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복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8억 500만 원보다 19억 8,200만 원을 증액한 48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4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00만 원, 기타 분야에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에서 6,100만 원을 감액한 17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태풍피해복구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 및 인건비에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주민생활업무추진 등 종합행정운영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18억 2,700만 원보다 7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1,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4,200만 원, 보건 분야에 2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 8,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억 7,400만 원, 기타 분야에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1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800만 원, 기타 분야에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156억 2,000만 원보다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열린 구정 운영 5억 2,4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3억 4,400만 원, 주민숙원 해결 7억 8,400만 원, 태풍 재해복구 사업 1,2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관리 4,600만 원, 구정 홍보 및 유통 관련업 육성 6,400만 원, 청사 유지보수 등 효율적 재무관리 4억 5,500만 원, 부서운영 및 인건비 6억 1,100만 원 등 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읍면동은 금년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9,900만 원으로 주민생활 업무추진 등 종합행정 운영에 8억 9,1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20억 1,900만 원, 복지센터·작은도서관 등 지역문화 운영 19억 2,700만 원, 하절기 방역사업 등 방역관리에 1억 4,400만 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에 31억 3,800만 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2억 8,8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2,300만 원, 직접인력 운영비에 4억 1,800만 원, 부서인력 운영비에 5억 3,300만 원, 행정 운영비에 16억 7,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100만 원, 기타 14억 5,5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능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코로나19 방역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2022년도 예산이 전체 보니까 4% 정도 증액됐는데 남·북구청 전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의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7%, 18% 이 정도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원인이 지적재조사가 4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노후 교량하고 태풍피해 복구가 그게 한 14억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라든지 화재 성능 안전성 보강지원, 블루밸리 녹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8억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증액된 반면에 구청 본청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읍면동이 상당히 저조한 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배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풀예산을 저희들이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안배를 맞추는 쪽으로 그 외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부분들 풀비로 안배를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차기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그런 외상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대부분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환경유지 관리 쪽에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생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매년 작게 지원되고 그런 부분 적채되다 보니까 행정수요에 대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읍면동에 반복적인 부분들 이번 기회에 구청에서 풀비를 갖고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라정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4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0억 7,200만 원에서 1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3억 6,1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9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분야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9억 4,3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180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생활방역단에 6,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태풍피해복구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지역문화운영에 8,5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559억 3,300만 원으로 2021년도 473억 6,000만 원에서 8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구청 예산은 426억 6,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억 1,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4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6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9억 5,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32억 6,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600만 원, 기타 분야에 3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5억 3,700만 원으로 2021년도 165억 4,600만 원에서 1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행정과는 52억 7,000만 원으로 행정운영지원에 2억 9,9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3억 6,2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4억 7,300만 원, 태풍피해복구에 6억 5,100만 원, 북구청 신청사 이전에 11억 9,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읍면동은 132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 운영에 7억 8,500만 원, 통리반장 운영에 26억 4,5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13억 4,8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31억 8,3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2억 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31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구청 예산들이 상당히 방어를 잘하셨네요. 내년 기정예산에 보니까 4% 정도 인상됐던데 구청 예산 보니까 17, 18% 인상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구청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북구청에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년도에 대선과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경이 그 기간에 가능합니까?

도에서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후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상상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배정하고 전반기에 빨리 조기 발주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부양 정책으로 조기 발주해서 예산을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돈을 써버리면 어떤 추경 시점이라든가 5, 6월쯤 돈이 필요할 때 되면 돈이 고갈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조기 신속 집행이 100% 하라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60% 이상을 쓰라는 게 신속집행이어서 60% 정도를 쓰는 걸로 해서 빨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이 사업은 부기가 달려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빨리하나 늦게 하나의 문제이지, 하반기 되어서 돈이 없어지는 부분은 기존 편성된 데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추경을 어떤 시점에 적절히 해서 지역에 계속 돈이 풀리도록 급한 것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더 빨리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갖고 있는 풀비가 어느 정도 되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분야에서는 10억 정도 있고 새마을 분야에 내년에 양 구청에 5,000 있던 게 올해 1억 올라서 1억 5,000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풀예산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도 일부 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덕규 위원께서 행감할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거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타 지자체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금감원에 전화번호 중지 요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고 명함으로 되어 있는 불법 명함 있지 않습니까, 대출.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계속 자동발신전화를 해 놓으면 일반인이 전화를 하면 통화를 안 되게끔 하는 강제적인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시 본청에 예산이 건축과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자원봉사 청소도 하고 쓰레기 줍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담배꽁초, 불법 명함 그리고 일회용 커피 드시고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인도에 대부분인데 구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건축과라고 했습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하셔서 그게 잘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특히 원룸 건축주분들 그리고 단독주택 앞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도 협업해서 보상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협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타 지자체 하는 방법 외에도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것 살펴보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규 체육사업 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 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최현학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 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4억 1,916만 3,000원보다 45억 4,315만 1,000원을 감액한 248억 7,601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 1, 2팀,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1억 6,904만 8,000원에서 36억 6,108만 4,000원을 감액한 215억 7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8쪽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 1, 2팀 그리고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 모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쪽 및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289억 7,428만 5,000원보다 14억 956만 원이 증액된 303억 8,38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 1, 2팀,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2021년도 예산액 251억 1,885만 5,000원에서 15억 2,047만 6,000원을 증액한 266억 3,9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감사실은 공단 공상치료비 계상금을 일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여 2,1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 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일반직, 현업직이 증원됨에 따라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사업 2팀의 종합경기장은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신규 수탁시설인 곡강파크골프장 운영비 편성에 따라 716만 원이 증액되었고 포항야구장은 포항야구장 방수 공사와 양덕리틀야구장 수탁에 따른 운영비 편성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볼링장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 2팀의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영장 정상운영 기준으로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을 조정하여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학국민체육센터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어린이물놀이장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하여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항수영장은 도민체전 대비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라 정상운영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문화수영장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영장 정상운영 기준으로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을 조정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보일러 관련 시설비를 편성하여 7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를 조정하여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1쪽부터 18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11쪽 안전감사실은 공단배상금 1,970만 원 일괄편성, 중대재해 예방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145만 원 등 총 5,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2쪽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75명, 업무직 122명, 현업직 근로자 199명 총 396명분 인건비 158억 5,200만 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임직원 맞춤형 복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억 7,900만 원, 인력운영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17억 1,000만 원 등 총 215억 4,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체육사업 1팀 종합경기장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5억 5,900만 원,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2억 4,100만 원, 곡강파크골프장 관련 시설비 1,200만 원 등 총 8억 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포항야구장은 프로야구 경기 용역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8,800만 원, 시설유지관리 및 야구장 전광판 파워 수선 등 수선유지비 8,200만 원, 포항야구장 방수공사 시설비 2,500만 원 등 총 4억 2,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볼링장은 각종 볼링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홍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300만 원, 볼링용품 구입 등 재료비 1,600만 원, 볼링핀 세팅기 수선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6,300만 원 등 총 2억 1,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체육사업 2팀 장량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납부 등 일반운영비 1억 7,1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1억 1,5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1억 4,4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4억 2,100만 원을 포함 총 9억 3,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양학국민체육센터는 일반운영비 1억 2,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1억 3,700만 원을 편성 총 2억 7,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일반운영비 9,100만 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9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5,1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포항수영장은 각종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3,5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1억 3,000만 원, 동력비 1억 5,0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2억 5,400만 원을 포함 총 7억 3,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1억 2,2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8,0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1억 2,0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전비 3억 9,100만 원 등 총 7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7,7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2,700만 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2,8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3,3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 등 일반보전금 9,800만 원, 보일러 제녹스 버너 교체 등 시설비 3,200만 원을 포함 총 2억 9,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1억 1,600만 원, 체험교육활동 재료구입 등 재료비 5,6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 8,000만 원 등 총 2억 7,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공단에 전현직 직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번에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전현직 공단 직원 144명이 2015년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간 거기에 대한 임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 달라, 두 번째는 통상임금에 제수당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든지 이러한 걸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144명에 대해서 4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지급한 거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에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 인근 다른 공단에도 이렇게 지급된 것이 그렇게 지급이 됐는데 아마 통상임금에 하고 주휴수당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을 해서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왜 이런 착오들이 있었습니까?

착오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더 달라고 한 그겁니다. 다른 공단에도…

그러면 노동부가 보는 시각하고 법원이 보는 시각하고 괴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1심 판결은 그렇게 내렸는데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이유가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고 판결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법원의 판단도 존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단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항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항소를.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법원 판단이나 노동부 판단에 약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거는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빨리 협상이라든지 뭘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이 문제만 같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겠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게 전체 공단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나라 전체 공단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판결을 내린 데가 없고 다른 데도 이러한…

사례가 없다?

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결정 판결에 수긍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직원들의 문제라 하면 명확한 결론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