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안승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53억 원에서 7억 원이 감액된 8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에 696억 원, 예금이자 수익 등에 8,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강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비보조금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2억 8,600만 원, 상수도과 1억 6,900만 원, 정수과 2억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2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등에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 부담금 등에 2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상수도검침기 구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에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은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상수도시스템관리원 등 인건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양덕동 송곡초 일원 순환관로 설치공사 등에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수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정수시설운영관리원 인건비 7,600만 원, 수입정제염 약품 구입 등에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업용수 구입 등에 4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유강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전지, 눌태지 비상대처계획 재수립 용역 등 1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103억 원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14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1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연일읍 하수관로정비공사 등에 16억 300만 원,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등 기타 자본적 수입에 10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재생과 40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40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수질정화관리원 인건비 1,9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기초환경시설 운영비 정산 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하수처리장 사용료 등에 53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에 1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2,800만 원 보다 29억 8,800만 원 증액된 3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6억 6,7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등에 3억 9,3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추진해온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보다 71억 원 감액된 7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552억 5,900만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176억 4,400만 원, 과년도 이월금 2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121억 3,800만 원, 상수도과 294억 9,000만 원, 정수과 340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은 121억 3,800만 원으로 경상예산에 118억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72억 6,1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43억 7,7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제본천공기 구입 등 자산취득에 4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과 세출예산으로 29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113억 4,900만 원으로 상수도관 누수수선 등 수선유지에 67억 5,7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31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14억 5,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8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93억 3,500만 원 편성하여 유수율 85% 목표로 읍면지역 39개 블록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방상수도 설치 지선공사에 30억 원, 공단, 용산가압장 비상원수관로 설치공사에 58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과 세출예산으로 34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산예산은 275억 2,8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 구입에 177억 3,900만 원, 정수장 등 수선유지에 22억 7,6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75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유강정수장 노후시설 정수지 2호 개선사업 3억 3,300만 원, 유강정수장 배수지 3, 4호 위생관리개선사업 35억 6,000만 원, 제2수원지 여과시설 개선공사 등에 25억 4,400만 원, 유강정수장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에 1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보다 340억 원 증액된 1,3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에 661억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643억 9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에 15억 8,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51억 4,000만 원, 하수재생과 371억 6,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으로는 5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하수도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34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12억 7,2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으로 37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57억 6,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1억 700만 원, 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5억 6,300만 원, 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에 300억 9,7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룡포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지 교체 8억 원, 구룡포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 3억 원, 흥해하수처리장 분석실 지붕 및 벽체 방수공사 등에 2억 500만 원, 협잡물 운반 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에 9,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이 있죠?

일부 농촌지역에 할머니 혼자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요금부담으로 설치비가 110만 원에서 140만 원드니까 신청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서 지방상수도를 개설했는데 또 마을상수도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청을 하라고 마을 또는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할 때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공급했는데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계속 사용하니까 예산 낭비 요소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들어 갔는 데는 계속해서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주는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 인입하려면 지방상수도 인입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 비용하고 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잘 비교해서 어느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잖아요.

예.

상하수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특별회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나든 안 나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의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만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이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세계잉여금 굳이 나타낼 필요 없지만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은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공히 적자폭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포항시민이 부담해야 될 몫이라는 말이죠. 요새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국가부채 급속으로 늘어나니까 누구 책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하수도특별회계를 근본적으로 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경우는 유수율 제고가 8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5%까지 향상시키겠다.

네,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68%에서 72%되는 걸로.

70%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여기서 1년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서는 이러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예산을 도돌이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미수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냥 루틴하게 작년 예산대비 올해 얼마를 설정하고 올해 특별한 사업이 얼마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 비치하고 하는 배분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상수도공기업자체가 자립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62.3%고 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2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개선차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절감하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상수도현대화사업 블록화를 통해서 상수도현대화사업 또 노후관로 스마트 정비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2035년까지 85% 향상시키면 그 유수율에 따라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고요. 재정 결함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도가 30% 이상 요금현실화해야 되고 하수도는 7, 8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 올해 인상요인과 더불어 50만 이상 대도시의 요금 수준 또 경상북도 시군의 요금 수준을 전부 조사해서 요금현실화를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잡고 그게 있으면 의회에 보고 해서 타당성이 검증되면 적정하게 3년간 10%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결국은 상수도현대화를 이루려면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보조금을 더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세수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현재 30만 이상 3회 이상 체납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취려고 합니다만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즉시 처리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체납액 40억 정도를 더 받아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상수도는 요금현실이 62.1%, 하수도는 28.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행 포항시 요금체계가 상수도 부과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1%, 28% 언밸런스 문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급수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도 부과가 되는 거니까 하수도 요금이 따로 측정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공단이라든가 이런 문제 특별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더 받으면 사실은 하수도 현실화에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부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유수율을 85% 달성해놓고 전국적인 평균 이상으로 우리 포항시 규모와 똑같은 게 부천시라고 봅니다. 부천시는 현재 유수율이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겠죠. 부천은 콤팩트한 도시고 포항시는 산재된 도시기 때문에 유수율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 건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고 유수율을 재고하고 난 뒤에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하수도요금 비율이 28.3%라고 하는 것은 투입비용에 대해서 28.3%라고 본다면 이게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자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한 재정을 생각한다면 포항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되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러한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요금현실화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수율 재고 제일 급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예산이 작년도 보다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뭉뚱그려놨는데 나중에 관할 담당과장님께 질의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연도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예산편성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상수도과에 상수도 관련 일반회계에 전입이 많이 늘은 것은 아까 김상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마을에서 이러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수도 확장을 해서 해달라. 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산지역에 산골지역에는 철분성분, 망간성분 이래서 보증수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서촌2리라든지 문촌1리라든지 갑자기 초과해서 그런 데는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만 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러한 간이상수도에 물 안정성 문제로 일반회계를 많이 받아서 올해는 그분들에게 물 복지의 일환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부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해서 2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것도 맑은물사업본부 전직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되는 되도 불구하고 이렇게 25억 원을 받아서 전출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이익을 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수익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