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3,82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25억 1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방재정책과 3,691억 77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123억 1,000만 원, 주거안정과 9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 1억 3,400만 원 감액, 안전도시사업과 7700만 원 증액, 주거안정과 4,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트라우마 정신건강 전문요원 인건비 400만 원, 피해구제지원금 결정통지서 우편 및 문자 발송료 2억 5,600만 원 감액,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결정서 송달 우편료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주요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트라우마센터 및 지진안전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수립 용역 7,000만 원, 보전지출에 흥해 조선5일장 복원행사개최 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는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대비 시설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1팀 경상 자본전출금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4억 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 3,419억 9,700만 원보다 3,035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방재정책과 190억 9,1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185억 2,500만 원, 주거안정과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19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진특별법 총괄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11.15 지진백서 개정판 제작 3,6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 전문인력 인건비 5억 2,300만 원, 지진피해 접수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접수창구 변호사 손해사정사 상담료 1억 7,500만 원, 피해구제 결정토지서 및 결정서 우편 발송료 1억 2,700만 원, 2022 포항지진 국제포럼 1억 5,000만 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복구 운영에 포항 지진피해지원금 150억 원, 인력운영비에 일반임기제 인건비 1억 2,600만 원, 기본경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1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에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8,300만 원, 특별도시재생대학 운영 5,000만 원, 로컬벤처 육성 5,000만 원, 집수리 건축학교 운영 5,000만 원, 흥해 특화거리 콘테스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1억 1,900만 원, 주민공모사업 9,0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123억 6,800만 원, 흥해 공공도서관 조성 30억 5,400만 원, 흥해특별재생 지중화 한전 부담금 2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1억 800만 원, 기본경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주거안정에 임시주거시설 운반 장비 임차 1,500만 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관리 원상복구 6,000만 원, 이재민 월임대료 및 계약금 지원 1억 2,000만 원, 이재민 전세이자 지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시설 관리에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 2억 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2팀 경상 자본전출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원활한 피해구제지원 및 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에 가시화,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피해주민들의 정당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회복과 신속한 도시재건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진특별지원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간간히 간담회 때마다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한번 더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진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놨고 예결특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진피해구제지원금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관련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6만 건 정도를 지진피해구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 2,850억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3,750억 원이었는데 절반 정도 조금 넘겼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5,20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 당초예산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예비비로 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예산확보에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서를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접수 건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늘 듣고 왔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현재 국비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사실 궁금했었는데 예산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급을 하겠다?

예, 산업부에서는 예비비로 허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에 따른 재심의 요건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해서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처음에는 재심의 결정률이 10%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20% 넘어서 재심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지진피해 재심의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본인들 위해서는 다들 억울하다, 재심의 요구를 하면 현장에 나와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라,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건의를 받고 하는데 어쨌든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재심의 요구할 때는 그 분들 심정도 헤아렸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가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들이 순조롭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복조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8억 500만 원보다 19억 8,200만 원을 증액한 48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4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00만 원, 기타 분야에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3억 7,600만 원에서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9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부서인력운영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산림재해예방에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보호육성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상습수해지 개선에 19억 1,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26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18억 2,700만 원보다 75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9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1,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4,200만 원, 보건 분야에 2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 8,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억 7,400만 원, 기타 분야에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1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8,800만 원, 기타 분야에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151억 5,400만 원보다 6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운영 1억 6,7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업 4,500만 원, 지적관리 3억 7,000만 원, 소유권보호 8,400만 원, 지적재조사 42억 5,900만 원, 공시지가관리 1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 등 5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 4억 4,500만 원, 가로수관리 1억 3,200만 원, 공공산림 및 정책숲가꾸기 2억 5,300만 원, 조림사업 3,000만 원, 인도시설관리 및 보수 9,600만 원, 산림재해예방 2억 7,500만 원, 마을숲 관리 및 보호수 관리 1억 2,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9,000만 원 등 4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 38억 9,900만 원, 보안 등 유지관리 및 시설물관리 20억 9,100만 원, 태풍피해복구 4억 6,900만 원, 소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33억 7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구축 5,300만 원,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 700만 원, 직접인력 및 부서인력운영비 6억 1,000만 원, 행정운영비 9,300만 원 등 10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운영 관리 1억 2,3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4,1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4억 원,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 6,200만 원, 행정운영비 7,900만 원 등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물론 서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님은 오늘 예산심사를 받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위원회가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선을 하는 동안 늘 봐왔지 않습니까? 요직에 근무하시면서 의원들하고도 소통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내년 6월에 퇴직하신다니 포항시로 봐서는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장으로 와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청장님 위치가 예전에 비하면 끗발은 많이 죽었고 사실 신경 쓸 곳은 많고 구청 일 업무가 그렇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청장님 애쓰신다는 걸 늘 듣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루 확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81명도 나오고 위험수위에 와 있던데 방역관계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방역은 본청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본청이 하든지 구청이 하든지 읍면동이 하든지 궁극적으로 시가 하는 일입니다마는 지원받는 일은 본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을 받고 있고 방역은 구청이 주가 되고 읍면동하고 나눴습니다. 생활 방역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구청도 한 개 반이 읍면동도 동별로 한 개 반씩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교든지 양성이 집단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해당 읍면동하고 부족하면 저희 구청에 있는 팀도 보내고 야간에 약을 치는 것은 방역이 되겠지만 방역 관련해서 식당이나 위생업소 이런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원들이 20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위험 유흥이나 단란이나 이런 데는 주 1회 갑니다. 음식점은 그만큼은 못 가지만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본청은 본청대로 부서별로 큰 시설이라든지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주가 되고 각 읍면동에 별도로 방역관리를 하는 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12월이면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송년회 행사도 더러 있고 평상시보다는 만남의 기회도 많고 행사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12월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구청에서 별도로 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계획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2월 1일부터 이번 한 달을 집중 점검기간을 정해놓고 조금 더 강하게 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당도 식당이지만 시민들이 연말 되면 많이 갈 수 있는 노래방, 청소년들 겨울방학 하면 PC방이다, 이런 데는 영업방해보다는 안전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계도 위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만큼 포항시가 코로나 관련해서 안정적인 지역이 될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매년 정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문한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청장님은 예산 편성은 올해 마지막입니다마는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가시기 전에 여러 회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청장님이 그런 자리 기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항시도 도농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북구보다 농업면적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농사를 잘못 짓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일 같은 경우에 용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농로는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용배수로는 아직 진행은 잘 되지 않고 있다. 경지 정리된 그 지역도 용배수로가 되지 않아서 논에 물 땐다고 하죠? 그 시기만 되면 삽으로 배수로를 쳐가면서까지 용수로를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눈에 선하고 그런 것들이 주문을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나가자고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읍에서 민원을 받아서 이 지역은 해달라, 이런 지역은 특별히 관리 될지 몰라도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안에 그런 것들이 시설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용이하게 기반시설이 설치 될 수 있게끔 구청장 차원에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부탁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는 다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수조사 됐으면 이제는 진행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곡.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면서 저도 보니까 남구청이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1차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들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될 부분인데 구청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시 전체 결원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부족 부분이 생기면 분명히 일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소홀해지면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오면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됐나 하면서도 확인도 하고 그래요. 올해 초 보면 남구에는 이번에 크게 산불은 없었죠?

예.

그리고 요원들도 다 배치되어서 했고 산불요원들 교육은 주로 누가 시킵니까?

전체적으로는 발대식한테 시켰고 진화대는 진화대로 시키고 저도 비오기 전에 건조주의보 상태에서 다는 못갔습니다. 지금 건조주의보 끝나고 의회에 틈틈이 여유 있으면 가보려고 합니다. 갈 때마다 개별로 점검하고 체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제로를 만드는 것은 감시원들 그분들만 근무를 잘해 주면 저는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몇 분은 잘하시는데 간혹 한 분, 두 분 이런 얘기가 있으면 나태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한두 분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누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청장님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장님한테 인도블록 관련해서 웬만하면 연말쯤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남구청에 공사하는 데 있죠? 혹시 아세요?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마무리덜 된 것은 있고요.

섬안다리에서 남부시장 가는 쪽에 얼마 전에 봤는데 신규 아니고 그겁니까? 그것 추경에 했다던데?

추경에 했더라도 12월에 착공한 것은 없습니다. 착공은 안 하고 그 전에 해서 조금 마무리가 덜 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문위원들하고 현장을 보니까 대구은행 앞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청장님, 남부시장은 예전에 예산이 잡혀서 상수도 교체공사 때문에 늦어져서 한다고 그렇게 됐으면 거기 공사할 때 얘기하고 같이 했으면 민원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마무리 다 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니 “저것 봐라, 연말 다 돼서 또 공사하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과 제 지역구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청장님,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올해도 예산 많이 갑니다. 추경에 분명히 인도블록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적립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린웨이과, 녹지과, 도로시설과 자전거 관련된 부분, 인도에 통행에 대한 부분, 나무를 심을 때, 인도블록 교체를 할 때 어차피 공사는 양쪽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무뿌리가 올라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잘라서 하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뿌리 전쟁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하냐고 하니까 그냥 진행 중이다,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시장님은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사할 때 법에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업체에 강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뿌리고 뭐든 간에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반드시 우리하고 협의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과는 도로, 인도 관리는 하는데 공사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는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지면 그 또한 민원이고 다녀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참 많습니다. 청장님 그날 하실 때 사진 보셨죠?

예.

양쪽 구청이 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죠. 그렇게 있는데 불과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9월에 추경을 해서 용역을 주기 전에 한두 달 걸린다고 하지만 하려면 조금 빨리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 타이밍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는 얘기고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본청에도 하지만 구청에도 도로포장하죠?

예.

포장을 보면 주로 가스,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 한전에서 여러 가지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포장을 했을 때 그 포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소관은 대부분 대로변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원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가포장할 때 깨끗하게 빨리 해 주고 부직포 덮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약간 들어와서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해당 부서에 본청 관련된 부분은 공사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점검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부분, 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 한 부분을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청 예산책자가 워낙 두껍다 보니 우리가 다 확인 못하지만 부분적인 것은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이번에 통영, 부산에 견학을 다녀오면서 부산에서 우리가 감명 받은 게 가로수 보호판하고 인도블록을 보니까 석판에 연도, 회사, 대표자, 날짜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석판에 기록을 해서 인도블록에 딱 대 놨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 과정은 책임시공이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책임시공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근처라든지 가로변 간선도로 보면 방지펜스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중간에 절단을 했어요. 관리가 안 돼요.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돈 투자할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포항시 전역에 계속 들어왔어요. 수백 미터 해놓고 중간에 다 관리 안 되잖아요. 청장님 보셨습니까? 정책적인 질의인데 해당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보수원 열한 분이 하는 일 중에 토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 이런 게 제일 많은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이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수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데 한 칸, 두 칸 훼손시켜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재량으로 자기 예산이 8억에서 10억 돼요. 포항시 의원들 동네는 특별히 없는데 읍면에 보면 꼭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연말에 예산 설정을 하실 때 검수를 하셔서 이 동네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의원님들에게 배정된 예산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하면 굉장히 편해요.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반듯하게 고르지 않는 게 있습니다. 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있는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많은 요청이 오시더라고요.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셔서 제대로 보완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라정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8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0억 7,200만 원에서 1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3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9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분야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1억 200만 원보다 16억 2,300만 원 증액된 207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흥해 지적재조사 TF에 6,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산림방지대책 등 산림보호육성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관리에 1억 원, 태풍피해 복구에 17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소하천정비에 9,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6,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2,6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559억 3,300만 원으로 2021년 471억 6,000만 원에서 8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은 426억 6,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 57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4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6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9억 5,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1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32억 6,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0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600만 원, 기타 분야에 3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25억 5,400만 원으로 2021년도 167억 9,900만 원에서 5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80억 1,500만 원으로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에 2,000만 원, 지적관리에 3억 7,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70억 200만 원, 공시지가관리 사업에 1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과는 79억 900만 원으로 산림자원관리에 4억 1,300만 원, 가로수관리에 2억 1,8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8억 5,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보호육성에 46억 9,1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1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60억 2,800만 원으로 도로유지관리에 27억 4,4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에 11억 8,600만 원, 태풍피해복구에 6억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1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6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행정운영 관리에 1억 2,8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1억 6,700만 원, 건축민원 창구업무 지원에 8,2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역점을 두고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 작년 예산보다 8.5% 정도 증액됐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8.1% 증가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재난재해 예방 관련 부분이 편성됐더라고요. 북구청 올해와 작년 했을 때 산불은 없죠?

예.

산불진화대 그리고 산불요원 감시하시는 분들 남구청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분들 교육은 청장님 당부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처음 발대식 할 때 제가 당부를 드렸고 신규 진화대는 별도로 교육을 따로 시켰고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무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시민들 눈에 보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 주시고요. 남구보다는 북구가 임야도 많고 그러다 보니 관리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되니까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청장님이 충분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북구는 인도블록 예산을 해서 추경을 받아서 공사하는 데 있습니까?

다 마무리하고 현재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죠?

예.

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줄 때는 한쪽으로 하는 것도 올라오는데 의원들은 양쪽으로 다 하지 않겠나, 또 이 틀에서 설계용역을 줬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한다고 예산을 주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양쪽 다 하는 게 맞고요. 현장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지난번에 한 라인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는 그런 현장은 예외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쪽으로 다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읍면동장님들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한쪽이 빠져버리면 2년 뒤에 하게 되면 여기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라도 건설교통본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남구청에도 제가 1차로 주문을 드렸고 북구청에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잘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포장 관련돼서 도로에 보면 가스, 상하수도 관련해서 굴착을 많이 하거든요. 복구를 할 때 제대로 복구가 안 됩니다. 임시적으로 해놓고 가버리면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포장을 해야 되고 2차적인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순찰하고 강화하고 세심히 살피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허가 해 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행정제재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포장을 해놓고 비가 오면 다 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 포항시에서 잘못했다고 의원들이나 시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