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및 도시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염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94억 1,916만 3,000원보다 45억 4,315만 1,000원을 감액한 248억 7,601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은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3,953만 7,000원에서 5,393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8,5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5,39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은 추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289억 7,428만 5,000원보다 14억 956만 원이 증액된 303억 8,38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2021년도 예산액 10억 9,035만 3,000원에서 1억 249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8,7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수선유지비, 시설비 등을 감액하여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7쪽부터 8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7쪽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는 시청사 적용관리용역 등 일반운영비 3억 3,600만 원, 수선유지비 4억 원, 부설주차장 1층 조명 교체 등 시설비 1억 2,500만 원 등 총 8억 9,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8쪽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공급설비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6,300만 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동력비 1,800만 원 등 총 8,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공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 좋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어제도 장량동 인성병원에 65명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초비상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별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 복지, 건설, 각 체육센터, 공공시설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 우리 의회도 들어오면 아주 철저히 잘 하잖아요. 하여튼 공기 환기, 그다음에 식사 문제, 개척교, 작은 교회가 굉장히 전염이, 확진이 많이 되는데 큰 대형 천주교나 대형병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관리에 하나라도 지적되면 시장님 기분 좋지 않잖아요. 관리감독 또는 체크 잘 해서 계약직을 쓰든 어떻든 포항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시설에 중점을 두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우리 시설하고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절대 코로나에 우리의 방역 소홀로 인해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이용한 시민들로부터 걸렸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없습니다.

특별히 예방·예찰 예산은 들어가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 검사비 이런 것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예, 방역 예산…

코로나, 방역 예산. 하여튼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잘하도록 부탁, 주문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을 원만하게 이끌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하시다 보니까 경험이 풍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두시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 임기가 딱 내년 2월 초이기 때문에 딱 두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아직도 내년 1월달 되면 업무보고 한번 더 들어옵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임기를 마치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데 있으면 봉사하는 그런 데서 조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무형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종훈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2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해양산업과 192억 7,600만 원, 신북방정책과 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양산업과는 연안관리의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사업 등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스포츠 육성의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운영비 등 4억 5,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반환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신북방정책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의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2억 9,5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73억 7,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해양산업과는 106억 2,700만 원이고 신북방정책과는 2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해양산업과는 해양정책 추진에 2억 3,300만 원, 장기 신창리 해수욕장 조성 등 연안관리에 47억 6,300만 원, 연안개발사업 추진에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등에, 해양스포츠 육성에 37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신북방정책과입니다. 신북방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북방교류협력 및 북방교류활성화 기업인 무역상담회 개최 9,800만 원, 항만 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항만행정 지원사업 6건에 2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부수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코로나 극복과 포항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포항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도시해양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울릉 간 카페리, 크루즈. 카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신북방정책과장 김종훈 과장님께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통시설, 그리고 가로등 어떻게 됐나요? 현재 국장님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할 거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영일만 산단에, 영일만 항내에 있는 거, 해수부서에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 있는 상태이고 계속 동의해서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그러면 화장실 문제는 또 어떻게 됐어요?

화장실은 지금 위치는 협의됐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신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화장실하고는 별개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국비 예산…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1,400명, 승선인원은 갈 때 한 몇 명 타고 승선합니까?

지금은 위드 코로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거보다 좀 적은 게, 물량위주로, 화물 물량위주로 해서 사람들은 좀 일반 저희들 울릉도 선착장에 있는 그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거는 물류 쪽, 화물 쪽에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한번 승선해보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고 코로나 방역에, 어제도 장량동에 인성병원 65명 발생되듯이 코로나 예방이, 특히 선박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2022년도 당초예산이 73억 정도 해양산업과하고 신북방정책과 합치면 73억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그렇게?

저희들 인프라 국비사업, 보조사업이 시설비가 작년까지 진행됐던 게 준공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완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지금 TV촬영 때문에 비지정 해수욕장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방역 관계에, 지금 6개 지정 해수욕장에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안전관리과에 있을 때 계곡하고 해수욕장에 계곡에도 비지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안 가지만 인력풀을 이용해서 청소관계나 안전관리를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정했다고 해서 더 많이 하고 비지정했다고 해서 소홀하는 그런 것보다 안전하고 청소 관계는 꾸준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풀 예산 쪽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거는 읍·면·동하고 안전총괄과에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면 안전과 청소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관광객으로 급부상된 곳이 많거든요. 바닷가 쪽이나 계곡 쪽으로, 그런데 제일 피해를 입는 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관광객들이야 힐링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쪽에 피해가 없도록 물론 관광국에도 주문을 했지만 해양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골치를 앓고 있잖습니까? 보니까 국회에서 특단의 조치가 그렇게 논의가 되고 했는데 국회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냥 낚시하고 레저하고 일반 어장의 그물하고 이걸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입법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입법 예고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저희의 불만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정책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하게 특히 바닷가 쪽으로 있는 자치단체는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자료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고 화진해수욕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언제 가보셨습니까?

그때 행사 있어서…

행사 있을 때 나가보고 지금 군이 휴양소를, 우리 시가 시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군 부대시설을, 그러면 철거를 다 했으면 군에다가 우리 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40년 동안 점령하고 있던 훈련장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중장비를 들여서, 그러면 환경이 40년 동안 군이 점령했던 시설을 철거했기 때문에 아마 해수욕장은 경상북도, 하여튼 동해안에서 으뜸가는 해수욕장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하고 이런 걸 전부 종합했을 때 금년 여름 되면 지금부터는 개방해 놓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고 지금도 여름 해수욕철보다 개방된 데는 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제 여름 되면 뻔한데,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면 미리 차단을 해줘야 하고 관리가 될만하면 화장실하고 상수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군부대 부도나고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할 때도 그랬고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걸 관광용으로 쓰자고 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화진 해수욕장은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20m 정도 바다에 들어가면 2m 이상 깊이로 쭉 빠집니다. 5m, 10m가 지나가면 또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바다,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옛날에 군이 점령하기 전에 1년에 사람이 몇 명 죽어나갔습니다. 모르고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왔다가 어린애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한 10m 정도 들어가면 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10m, 20m 지나가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요원을 그렇게 배치하고 안 하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분명 익사사고 몇 건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개방되면 분명 문제가 생긴다. 미리 선제대응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를 개방하면 개방하는 데까지는 기반시설을, 화장실하고 이런 건 갖춰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아줘야 한다. 할 때까지 막아줘야 한다. 그리고 또 군에도 우리 시가 나서서 그만큼 나가라고 다 철거했거든요. 다 철거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해놓고 군 철거하고 나니까 전혀 그냥 있을 것 같으면 군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저 뒤에 과장님도 생각해 놨다가 조취를 취해서 미리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한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올해 작년 연말이고 올해 국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새롭게 시작된 원년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항시는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영일만 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평면 일단 계획을 일부변경하는 것 외에 눈에 띄는 게 잘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에 반해 동해지구나 이런 데는 국가재정사업의 추가 선정으로 북방 물류전진기지의 일종의 초석을 다지는 준비단계, 오히려 들어선 것 같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우리 시가, 근래에 두원상선에 국제 카페리 이런 것도 실패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4차 기본계획에 있는 묵호항에서 동해항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한.러하고 환동해를 소프트웨어의 축이라고 보고요. 시가 공무원이 해야 될 항만부두산업은 거의 완료단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자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림만 믿고 가는 것보다는 포스코와 업계를 해서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도 LNG 관계나 수소 관계나 지금 어차피 산업구조를 바꾸려고 포스코도 애를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포스코를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나 국가가 항만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거의 끝났고 그리고 동해 쪽에는 지금 한.러하고 환동해 같은 축인데 어차피 그것은 자기들이 옆에서 따라오는 축이지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축이니까, 지방 정부입장에서는 한.러하고 환동해만 잘 이끌어주면 크루즈나 이런 사업들은 잘 될 것 같고요 부두는 어차피 민자사업이 남았으니까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현재 영일만 상단에도 다른 산업구조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두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영일만 일반 산단 중심의 기업이 많이 유치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일만항과 연계해서 이러한 물류항만으로서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폐배터리 에코프로하고 GS하고 포스코케미칼이 지금은 자동차나 발전형전기 써 놓은 게 환원이 될 때 5년이나 10년 지나면 세계가 쓰는 배터리들이 저희들한테 다시 유입됐을 때 그거는 시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량이 확보하기 어렵지만 산업구조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환경성향이 핵심인데 폐배터리를 수입한다는 그러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에요? 항만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다시 그거를 내보내는 수출하는 그런 구조니까, 항만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내륙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이동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게 서해나 남부권이나 갖고 있는 그런 물량이 오기에도 항만이 낫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철도나 도로보다는 항만이 1회성 물량확보가 좋기 때문에 산업구조만 바뀐다고 하면 항만부두의 활용도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일만 항만 중심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수입하고 그리고 그걸 재활용했을 때의 그 수출 항만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 뒤에 물밀듯이 쏟아지잖아요.

시행이 됐을 때 육로보다는 철도보다는 항만이 물류비용이 절약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뭐 어쨌든 환경이나 여러 가지 폭발, 그리고 아까 국장님 LNG터미널이나 벙커링 관련해서 포스코 연계 민자사업 유치, 그게 어쨌든 탱크가 설치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환경이나 민원성은 상당히 높고 포스코는 실제적으로 어쨌든 5투기장 주변에 그런 데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민자사업 부지를 또 활성화하기에도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