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화묵 의원 발언
길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과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중·고등학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미지급되어 2022년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 기존 지원대상 학교에 초등학교를 추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 입학생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학교 등굣길이 설레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도록 조례개정안이 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에서도 중․고등학생까지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였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안으로 지난 11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제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이번 우리 구 조례안처럼 초등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원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황이?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타 구도 올해 이게 구청장협의회 통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타 구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조례의 예산 부담이 각 구에,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내려갔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각 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고 모든 구청장께서 협의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서울만 포함입니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서울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지금 만 6세 아동한테 지원하는 아동지원이 있지요? 만 5세인가 6세인가, 예?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 아이들도 지원을 또 해 주는데, 만 6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 아이들한테 개별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지금 또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이화묵위원
아니, 만 6세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원되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아동수당 만 6세 아니에요? 만 6세라고 하면 몇 살이에요? 만 5세까지가 미취학 아동이에요. 만 6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아동수당은 누구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기 전에 집에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 말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동수당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아동수당이라는 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 그것은 저소득 아동한테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화묵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입학금 20만 원을, 다른 구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구에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구도 똑같아요, 지금. 왜냐면 선심성 복지를 또 한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구청장이 한쪽 방향만 바라보는 구청장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선심성 복지를 또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온 겁니다. 입학금은, 아이가 입학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중·고등학교는 그렇다고 쳐요. 왜냐면 아이들이 교복도 입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입학금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하고 교복비하고 따로 나가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교복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거 입학준비금으로 같이 들어가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전환이 됐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입학금 안에는 교복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복비를 따로 주던 것을 입학준비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교복비라는 게 사실은 기본 외에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선심성 복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는 요즘 학교 가면 준비물이 다 비치돼 있어요. 얘네들한테 따로 20만 원 줘서 애들 예쁜 옷 사 입고, 예쁜 신발 사서 때때옷 입고 들어가라고 이거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 구하고는, 타 구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모아 봤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끼리 서로 머리 맞댄 것에 우리가 같이 춤을 출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선심성 복지가 정말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여전히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편적 복지가, 선심성 복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차라리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된 상황에서,
이화묵위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가, 모두가 힘든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조금 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업이라는 게 다양하고, 하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모두가 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선심성 복지예요. 입학하는데 20만 원을 또 준다? 참,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이화묵위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입학준비금 저희들이 다 드리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코로나19 델타변이, 오미크론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선후 기준으로 봤을 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기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 보호라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시책 마련 등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자로 길기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길기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1차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 대상자의 접근성의 원칙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국가 사무로서 지자체는 재정지원 등 국가 사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구 또한 협조 기관으로써 근거 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중구민들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피해자 보호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선에서? 이거 한계가 있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은 범죄피해자 지원 중앙센터라는 곳이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군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개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개인한테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6개 구에 대해서 총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건수가 일어날 때마다 생계비, 법률지원,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 3000만 원인데, 6억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자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다 지원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근거가 정확히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피해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고요. 센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센터에서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피해자보호센터에서?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센터에서 판단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지원이?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 내라든지, 학자금은 최고 400만 원 한도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1년에 총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예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만 3000만 원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근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했나요, 3000만 원이라고?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예. 이게 전체적으로 구별로 금액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최소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3000만 원 내에서는 피해자들한테 1년 동안 할 수 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타 구는 몇 개나 돼 있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개 구 다 들어있고요. 저희가 3000만 원에서부터 60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타 구에 호응도는 좋아요? 그런 것은 있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범죄피해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법률지원을 받는다거나, 당장에 어떤 생계비 또 상해 입었을 때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상해 입었을 때 피해보상비도 다 해 줄 수 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3000～6000 사이에.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서울시 중구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평균 범죄율을 웃도는 약 2～3% 많은 범죄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현재까지 범죄피해자분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서 우리 중구가 더욱더 안전해지고 피해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과정 속에서 피해자분들의 신분 노출이나 신상이 유출되는 등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잘, 신속하게, 보안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지급은 된다는 얘기죠?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만 조례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는 거지,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는 했다는 얘기죠?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현금 지원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도움을 준 일이 더 많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현금이 많습니다. 생계비하고 의료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 상관없이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그냥 다 지원이 됐던 건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사실상 그분들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고요.
이화묵위원
예, 피해를 입어서 이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냥 지원을 했네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이승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의원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서울시 전체 1인가구 비율은 34.9%로 세 집 중 한 집은 1인가구이며, 중구 1인가구 비율은 이보다 높은 41.4%를 차지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안전망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지원사업,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무의 위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0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승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고, 관련 입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면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사업대상자에게 다가가지 않는 한 그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들이 사업 정보를 인지하여 제도권으로 포용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인가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1인가구가 제도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생활상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인가구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이승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형태가 된 1인가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대상이 1인가구 전체는 다 아니죠?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1인가구 전체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체인데, 모든 게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는 신청 위주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신청 위주로. 그것도 대상이 신청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조례가 나오면서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그렇지요? 이것도 그렇죠?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굉장히, 조례가 없어도 일단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계획적인 건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것은 이번이 아니고요. 이미 지난번에 상정을 했었고, 그동안에 조례 제정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저희가 전망을 해서 1인가구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먼저 올라왔던 게 계류된 건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상정까지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했는데 상정을 안 한 것을,
승용
이승용위원
그때도 상정을 제가 했고, 그리고 철회하고 제가 다시 재 상정을 한 거예요.
이화묵위원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사실은 상업 중심지역이고 동대문, 남대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인가구 비율도 높고, 또 동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 비율은 좀 높게 나와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비혼주의에 대한 문제, 결국 비혼주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출산율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1인가구 지원을 우리가 확대하고 1인가구에 대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편리성을 자꾸 더 많이 해줬을 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고 하듯이 우리가 쉽게 정한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 파생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혼자 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 주고 이러자는 의미도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젊은 애들이 어떤 화목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혼자 나와서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독립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독립하는 것을 예산까지 지원을 하고, 정책까지 지원하면서 해줬을 때 과연 그러면 나중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없어도 서울시에서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구가 중구만의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저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게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내신 것은 필요는 하지만 이 안에서 과연 그런 것들의 문제도 같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하지만 이 속에서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몇 가지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1인가구 지원이 가장 체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주로 청년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는데, 아마 그것은 서초구에 직장문화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도 이와 비슷하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 부분이 중구에는 쪽방촌, 장충동 행복마을, 신당동에 개미골목, 회현동에 시범아파트까지 1인가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그중에 생계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의 비중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1인가구 지원의 폭이 넓고, 1인가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 조례가 심의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온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고, 만약 이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이 예산안 때 그 부분을 꼭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옳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나쁘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가 앞으로 어르신들에 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예들 들어서 동대문이라든가 을지로 앞으로 1인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기준을 정해서 어르신 쪽으로 할 건지, 차라리 청년 쪽으로 할 것인지, 전체 다 한다는 것은, 어차피 또 청장이 심사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만 더 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는 얘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는 둘 다 해야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지원 자체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어르신, 청년을 빼고’ 그것은 사실 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승용
이승용위원
말 그대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말씀하신 데에 그분들은 다른 지원이 또 다 있어요. 다른 지원들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미 지원이 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지원으로 갈 것인가,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조금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지원이 구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1인가구로서의 주거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강하게,
승용
이승용위원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승용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표했을 때는 1인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주자, 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원룸 같은 사업의 경우 최근 추세가 기존에 10평짜리 원룸이나 7명짜리 원룸을 반으로 쪼개서 3평짜리 원룸을 월세를 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람이 1인으로서도 충분히 올바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자는 조례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길기영위원장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또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심한 수요, 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상 코로나19, 델타변이, 오미크론에 이어서 정말로 거기에 치유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부족해지고 있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둥대고 있는 시점에 이런 퍼주기식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더 장기적인 차원에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깐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하신 이승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후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이 국가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이나 복무 중인 장병 및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상해보험 가입은 최소한의 안전망 구실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승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019년 1월 14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시행한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후 강원도, 부산중구, 양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사업 실시에 앞서 군복무 청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병무청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서 사전에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이승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중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상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상해보험의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청년과 가족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을 통해 병역 이행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 군인들이 군에 들어가면 상해보험이 일단 가입은 되어 있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부족하든 어쨌든 상해보험은 일단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민 전체가 또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군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도 중구민에서 빠지나요? 중구민의 전체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우리 중구민에서 빠지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보장성, 우리가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치료비는 일단 다 나와요. 그렇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민이 들어가 있는 상해보험에도 약간에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약간의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료비 외에도 만약에 상해가 있을 때는 조금의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중구민 전체 상해보험도 들어있고, 또 거기에서도 들어있고, 이것을 세 가지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다소 있어서. 그런데 조금 이게 너무 많이, 뭐든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두 가지나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조금 무리하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검토를 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중복의 의미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중구민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렇지요? 이 부분이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상해보험이라는 부분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소관 부서 팀장님도 들으세요. 이게 여러 개 든다고 해서 보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례보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거기에 대한 상해보험 적용해 주는 것, 또 중구에서 해 주는 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또 보장범위라든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가입대상이 이 보험에 대한 체계는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도 지금 살펴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병원도 못 가고 고통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접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이화묵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종합검토의견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지 못했잖아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중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용 위원님,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여러 함께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약간의 비판적인 부분들을 추가로 말씀해 주셔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중복되는 부분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열 가지가 중복되어도 군복무 청년 상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조차도 군대에서 상해를 입은 상이군인으로서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과 정책에 매우 피해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군인들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다치는 사람만 손해다.” 이 이야기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대 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이 군대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니면 누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 함께 발의해 주신 이화묵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이 취지에 맞게 공감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원안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금 더 또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보험 측에서 이것을 가입을 해 줄지, 안 들어줄지조차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하신 이승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정작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승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노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이며 노동자로서 노인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처해있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및 숙련된 인력의 손실과 신규 인력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지닌 것으로써,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구 재정에 맞는 적절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용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립 요양시설이 2개가 있는데요. 남산실버하고 중구 구립. 그런데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36명이 있습니다. 그 36명에게 처우개선비 5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판오
윤판오위원
36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하자?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처우 개선이라고 명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5만 원씩 더 얹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 처우 개선비를 주자는 것이 우리 제안이고, 이 조례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이런 조례를 해서 근거를,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돼 있길래 처우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이 2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3교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판오
윤판오위원
주로 3교대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2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양하시는 분들이 몸 상태가 엄청 열악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목욕시키고 똥, 오줌 받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한테 와서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인권 집합교육 이런 것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실시할 수 있고,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승용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앞으로 추후로도 계속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무분별하게 다들 올려놓고 해 주네, 안 해 주네 그런 식으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면 곳간은 다 비어 있는데 돈만 막 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저기 조례 다 갖다가 20, 30개씩 막 조례 올리고, 조례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돈 쓰고 그러면! 좋아요. 돈 많아서 쓰면 좋죠. 여기저기 다 베껴다가 조례한다고 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몇십 개씩 가져오고! 자기들 조례 안 해 주면 의원발의인데 안 해 준다고 짜증 내고, 화내고! 다 여기저기 베껴다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례 의원발의 한 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전부 다 돈 되는 것만 갖다 하고. 누구는 베껴서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안 해 주면 짜증 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발의는 안 하기로 했으면,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의원발의를 3월에 다시 해서 심사해서 그때 하자, 그렇게 했는데 또 저번에는 그랬다가, 이번에는 그대로 다 하고. 필요한 것은 안 해 주고. 1년에 예산 수반이 얼마나 돼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은, 저희가 처우개선비 올린 것은 2100만 원.
판오
윤판오위원
기본적으로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돈 올리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도 안 했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2100만 원 들어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연 2100만 원이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2100만 원 어디 어디, 환경개선도 들어갑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일단 이번에는 처우개선비로,
판오
윤판오위원
처우개선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환경개선도 해야 된다면서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은 교육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교육, 집합교육 말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앞으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할 것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장기요양시설 요원의 처우개선,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해요, 진짜로. 왜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아마 최저임금으로 해서 받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국공립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일반이 하시는 분들도 지원금 나오는 것 가지고 전체 운영하고 나면 인건비 하고 나면, 사실은 그분들에게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그 수당까지 드릴만큼의 여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필요한데. 그 외에 교육은 내가 받고 나면 다시 리턴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교육 받고 나면 거기에서 다시 리턴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요즘은 워낙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다 마련해야 되고, 그분들의 침대도, 만약에 자기네들이 자고 싶다고 하면 어떤 휴게시간에 본인들이 자려고 하면 잘 수 있는 것까지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처우개선비밖에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내가 봐도 그분들이 참 이상하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그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봐도 필요로 한데, 우리 이승용 의원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먼저 들어옴으로 인한 불편함을, 굉장히 의원들이 불편해요. 그게 부서에서는 잘한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승용 의원님도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망설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중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36명이요.
이화묵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함께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급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봉사하는 자들,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거기에 어려움을 조금 해소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조례 검토,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 주어진 절차적인 이런 부분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오고,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문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한 38명의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요원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 분들을 다스리는데 폭행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예산 저희가 안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까지 통과 안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거기서 먼저 해왔으면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빼면 돼요.
길기영위원장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예산의 중요성도 있고 조례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켜 주고, 예산은 안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길기영위원장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월 5만 원의 지원보다도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한 교육환경이라든가 역량 강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 등을 위해 건립 중인 어르신헬스케어센터가 준공 이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 및 요금, 위탁운영 등 설치 운영에 필요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문턱에 있음에도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우리 구 노인복지 시설의 빈자리를 메우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운영 방법, 사용료, 안전관리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위탁운영 시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투입예산 대비 5개년 간 세입과 세출 대비 총 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장기간 사용하게 될 시설물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과 수익 분석으로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재원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용 증가에 대비한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거 하면서 같이 목욕탕하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헬스케어센터랑 목욕탕이랑.
이화묵위원
예.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길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타 지자체라든가 지방에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공단 본부장으로 근무를 할 때 회현체육센터의 어르신들 목욕하는 것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한 분을 모시는데 봉사자들이 기본적으로 2명은 같이 오셔야 돼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며칠 전에 의왕시 가서 현장 견학 다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니 공사하고, 조금 해서 한 1000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청장님은 어르신들한테,
판오
윤판오위원
그건 청장님 생각이고, 우리도 우리 생각 있잖아요, 과장님!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판오
윤판오위원
의견이라는 게 서로 나눠서 좋은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청장님 생각도 내가 이해는 해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청장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판오
윤판오위원
조금 거기 운영비라도 보탬이 되고, 특히 그것을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욕실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런데 100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타 구는 지금 어르신은 2000원.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한정된 데도 저희 구밖에 없고요. 65세 이상은 2000원 그 외에는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고 1000원 정도 충분히 목욕을 운동하고 나서 샤워만 하고 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같으면 헬스하고 나서 샤워만 그냥 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오면 거기서 충분히 목욕을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1000원 정도 받아서 자체 수입으로 해서 그걸 우리 구 재산으로 보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신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런 부분, 1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같이 도우미나 보호자가 오더라도 같이 1000원씩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자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한번 시행해버리면 바꾸기가 힘들잖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목욕탕을 오픈해버리면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도 안 돼. 처음에 해서 깎아주는 것은 좋아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해봅시다, 1000원 정도로. 어때요? 너무 안 받는 것도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 그리고 요즘에 영양더하기사업 해서 돈도 다 받으시고, 충분히 저기 하니까 한 1000원 정도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짜가 아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싸게 해드리잖아, 1000원이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 목욕탕은 한 6000원 정도 하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 사서 비치해놓고 쓸 수 있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는 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잘 운영할 거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복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약간 이 100원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서 카트 빌리는 것과 같이 말 그대로 ‘공짜는 아니다.’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빚지는 느낌을 안 주겠다는 의도이신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상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데 그게 1000원으로 되면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될까요? 하긴 10배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가 좀 많으시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저소득 한테만 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해서…….
승용
이승용위원
말씀을 하세요.
길기영위원장
거기 장점, 단점을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100원으로 낸 거기 때문에 100원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생각했지만, 어르신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00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1000원과 2000원 그리고 100원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너무나도 구민분들께서 원하는 사업이고 원안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여기는 우리 중구민만 들어가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중구민만 들어갑니다.
이화묵위원
외부인은 들어올 수가 없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중구민 어르신.
이화묵위원
중구민어르신만. 10원으로 하지? 10원으로 하지 그랬어요? 어차피 상징으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어르신 복지만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다른 데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화묵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공로수당하고 엇비슷한 거예요. 이게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100원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다 공짜로 해 주고 싶은데. 괜히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까봐 겨우 올려놓은 게 100원이에요. 그렇죠. 글쎄, 나는 어쨌든 주변의 형평성하고 맞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 여기에 별칙으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 조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 그것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의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원을 하든, 아무리 상징성이라도 100원은 조금 부끄러운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참 장난치는 것 같아. 그래서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정하고, 금액을 굳이 안 정해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면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주변의 형평성에 맞게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무료로 마음 편하게, 어차피 목적 자체가 복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1000원을 하자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다른 데 성동 같은 데 가서 봤을 때, 모르겠어요. 100원을 해줬을 때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성동은 2000원.
판오
윤판오위원
사실 이용할 사람이 65세 이상으로 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데서 기름때서 물 데워놓고 다 했는데 손님 없었을 때 정말 아까워요. 나이도 좀 낮추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처음에 무리야. 의욕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그러는데 두고 보십시오. 몇 달만 지나면 하루에 몇 명이 쓸 수도 있어요. 돈 낭비라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서 봤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과장님 성동을 가봤다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도 가보기는 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가서 몇 번을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 그 돈을 줘도. 100원을 줘도 65세 이상 정하잖아요? 이거 기름때서 맨날 물만 데우지,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야. 중구민 전체 다 해도 거기 그렇게 많이 올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다른 데 가 봐서 보고 그러는데, 우리야 의욕적으로 중구 잘 사니까 막 기름때서 물 데워놓고 그러면 좋다 이 말이야. 이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도 줄일 필요성이 있고, 이거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사실. 이거 두 달, 세 달만 운영해 보십시오, 65세 이상. 처음에는 좀 오시겠지요. 그 뒤부터는 낭비고, 정말 왜 목욕탕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 나이 줄이고, 나이 줄여도 그렇게 많이 안 온다니까 거기까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요. 그리고 좀 돈을 올려서 받는 게 훨씬,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라서 나이를 일단 65세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이거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저도 성동 가서 목욕을 가보고 그러면 몇 명 없어. 두 명, 세 명.
이화묵위원
거기는 몇 세부터 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는 다 가요.
이화묵위원
거기는 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 가도 몇 명 없어. 다 가도 몇 명 없다니까.
이화묵위원
몇 명이 없는 걸 왜 자꾸 하자고 그랬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나는 전체를 다, 사실 신당동에 목욕탕이 없으니 전체 다 가게끔 만들려고 사실 했던 거야.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온 거야. 나는 정말 전체 다.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취지는 이거예요. 제품 하는 사람들이 먼지를 많이 써.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욕탕도 없고 퇴근을 그냥 한다고. 그분들도 와서 목욕도 하고 가서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 취지는. 제 취지하고 정말 상반된 거라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어르신 목욕탕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르신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으면 그때 가서라도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바꿀 수 있는데 돈은 바꿀 수가 없지. 돈을 100원 받다가 1000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해보면서 그것은 바꿀 수 있는데 돈을 100원 받다가 나중에 바꿔서 1000원 받는다? 이것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금액만큼은 1000원으로 정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얘기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헬스장도 있거든요. 헬스장은 여기도 1회에 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1000원으로 한다고 하면 헬스장도 1회에 1000원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위에 동주민센터 같은 데 월 1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평성을 따지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월 얼마로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오
윤판오위원
헬스장은 그래도 기계만 딱 해놓으면 괜찮잖아. 그런데 목욕은 매일 물을 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매일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행은 해보는데 돈 만큼은 올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은 올릴 수가 없어. 그거 올려놓으면 안 와, 이제 끝나버려. 목욕탕은 영영 망하는 거야. 올리고 안 되면 낮춰주자고. 그건 가능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요? 나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00원 목욕탕 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왜 또 그래요? 맞다고 하고. 이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1000원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길기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복지차원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자를 편리하게 해드리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승자들, 같이 오시는 봉사자들 이분들은 요금 받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해주시면,
길기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빨리 수정해서,
길기영위원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약에 1000원을 받게 되면 그 안에 그 어르신들한테 목욕탕 이용하고 나면 음료제공이라든가 그렇게 드리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고, 이화묵 위원님이 그런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만큼은 100원보다도 1000원 정도로 하는 게 좋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수정하세요.
길기영위원장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화묵위원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과에서 밝혀야지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할 수가 없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가져가서 청장님이 그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거기서 결정해야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길기영위원장
윤판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화묵위원
재청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6월 28일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월 2만 원 이내인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2만 원 주도록 그렇게 일단 조례안을,
판오
윤판오위원
총 얼마 소요되는 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2만 원 해서 총 예산은 1억 4000.
판오
윤판오위원
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월 2만 원씩 600명, 1억 4000.
판오
윤판오위원
연 1억 4000이라는 얘기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수당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지금 4만 원에서 2만 원 인상시켜주자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4만 원 받고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2만 원 주는 거예요.
길기영위원장
예. 2만 원을 조금 더 드려서 그게 크게 이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거나, 생활하는 데 전환점이 되겠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돈 만 원이 이분들한테는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라서요. 이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연금도 못 받고, 장애수당 월 4만 원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2만 원 더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장애인연금 받고 이런 분들은 장애인연금이 많은데 이분들은 경증장애인이거든요. 심하지 않은 장애, 이분들한테는 4만 원밖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2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면 이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길기영위원장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00명 정도 됩니다.
길기영위원장
600명.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라 이것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상정을 시켰지만 의결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에 현금성 복지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반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현금복지 2만 원을 더 드려서, 또 큰 틀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우선인데, 이것도 현금복지를 주는 부분에서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보류한 내용이에요. 그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중요성이 또 뭐가 있을까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프라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편의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교통비,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저번에 교통비 줬던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저번에 한번은 겹치게 됐었는데요. 그 겹치는 대상을 배제하고 이번에 따로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겹치지 않게 이분들한테, 저번에는 3만 원이었는데 금액도 좀 더 낮춰서 2만 원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장
대상이 600여명 되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화묵위원
지금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잖아요.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 없고요. 여기 장애수당이라고 월 4만 원 받는 거 있어요. 다른 것은 없고요. 장애수당이라고 월 4만 원 받는 것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4만 원인데 지금 6만 원으로 올리는데, 지금 다른 구 가운데 최저로 받는 구는 얼마고, 최고로 받는 구가 얼마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4만 원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 구에서 추가로 2만 원을 주겠다.
이화묵위원
원래 4만 원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2만 원을 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주겠다 이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주는 구가 제일 많이 얼마를 더 추가로 주고, 제일 적게는 얼마를 더 추가로 주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구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든 게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타구는 지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타구는 지금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구에서는 안 주는 어르신공로수당이 영양더하기로 또 지금 드리고, 이것을 또 다른 데는 지금 안 지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또 지급을 하고, 너무 선심성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더 드리면 좋지요. 여기서 10만 원을 주면 더 좋겠고, 얼마나 더 좋겠어요. 다른 데가 안 주는 것을 또 우리 청장님은 워낙 첫 번째로 하는 것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심성 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나는 그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실패 안 하려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을 최초로 주고, 이것 말고 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것도 최초로 주고, 최초로 하려고 하면 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데 안 주는 것을 혼자만 주고 있는 게, 우리 중구만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꼭 나가야 되는 예산도 추경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꾸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청장님은 철학 자체가 보편적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무리 보편적복지고 철학이 그래도 그런 것을 걸러주려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잘못 되어 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철학이 다른 거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회가 생각 했을 때 잘못된 것 그것도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선심성 복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름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지나치다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벌써, 한 가지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돈을 거의 얼마를 낭비를 했어요. 69억 가까이를 낭비를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낭비된 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거 청장이 물어내고 가요? 안 물어내고 가잖아. 우리 과장님이 물어내고 갈 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그렇게 선심성 복지를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다자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제안이유는 내년부터 첫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기준, 범위,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5세 미만 출생 순위 셋째아 이상 아동으로 하고, 지원액은 월 10만 원, 지원 기간은 아동이 만 5세가 되기 전 달까지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범위는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아동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 신청 서식 및 환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정확성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적돌봄체계 보완,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시너지효과로 유아부터 고등까지 교육체계 구축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취지, 지원대상 등을 고려할 때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등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성격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셋째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준다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판오
윤판오위원
셋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5세 한 달 전까지.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만 5세까지.
판오
윤판오위원
그 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한 아이당.
판오
윤판오위원
한 가구당. 한 가구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셋째 아이 한 명당.
판오
윤판오위원
한 명이니까 한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다자녀, 금요일에 통과된 게 얼마인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첫 만남’이라고 해서 1명 출산할 때마다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200만 원인가요? 그리고 둘째라든가 셋째 낳았을 때는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게 없나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없고, 무조건 아이 한 명 날 때마다 200만 원씩 지원한다 그 얘기인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지금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면, 우리 출산지원금 조례를 개정한 건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했을 때 주는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출산이 아니라 수당 아닌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그거 있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냐고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조례에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똑같죠? 그것은 출산했을 때 주는 거고, 이것은 계속 주는 거잖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출산,
이화묵위원
출산했을 때부터 만 5세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셋째 자녀 이상부터요.
판오
윤판오위원
몇 명이나 해당돼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올해 기준 158명 정도 됩니다.
이화묵위원
얼마 안 된다. 그렇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하고 아이들한테 지금 나오는 것이 중복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세 가지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 받는 거고,
이화묵위원
그것은 만 7세가 아니라 만 8세까지로 지금 올라갔어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더 드림’은 만 3세 자녀부터 10만 원씩을 5세까지만 잘랐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개인으로 볼 때 나오는 돈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만 원 주는 것하고 결론은 중복된다는 얘기네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중복될 수 있죠.
이화묵위원
세 자녀가 될 때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세 자녀가 될 때는요. 첫째아, 둘째아만 있으면 중복이 안 되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둘째아만 있는 데는 중복이 안 되는데 아이가 3명이 있는 데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 거죠.
이화묵위원
셋째아 이상인 데는 받는 것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중구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이게 각 자치구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이화묵위원
지원이 다 다른 거예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다 다른데 ‘더 드림’은 저희 구만 10만 원 더 주는 거고요. 각 구마다 다릅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가 ‘더 드림’도 있고, 입학축하금 주는 데가 있고, 보험으로 해드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출산용품이라든지 매트 이런 걸 사서 주는 데도 있고 각 구별로 정책이 좀 다릅니다.
이화묵위원
출산매트하고 뭐 주는 것은 우리도 다 주잖아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우리도 주는데 특이하게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도 바닥 매트라든지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손주까지 돌보미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도 돌보미 지원하고, 임산부한테 돌보미 하는 것도 하는 거고, 거의 다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중구만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출산양육에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중구만 특별히 이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다자녀가정수당은 우리 중구만이고, 강동구에 보면 출산특별장려금이라고 해서 세 자녀 가정에 세대 당 매월 10만 원 주는 게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은 낳았을 때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몇 세까지 주는 건데요?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매달 10만 원씩.
이화묵위원
몇 세까지?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7세나 이렇게 주겠죠.
이화묵위원
미취학까지?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선거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냥 막 선심성으로 주는 게.
길기영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특별하게, 또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금액이 적으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대상으로 보면 5년간 소요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 추정되는 거고, 지금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 한전, 난방공사, 장학재단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과연 지원해 줘서 세 자녀를 양육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출산 이런 부분을 세 자녀 정도를 둔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하고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뭐 그렇게 의결보류할 게 있어요? 예?
길기영위원장
현금성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합시다.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검토를, 158가구 10만 원씩 기저귀값이라도 보태주자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서 이것을 보류합니까? 예?
길기영위원장
말씀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 정도는 세 자녀에 10만 원씩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158가구인데, 뭐 선거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뭘 이걸 심도 있게 저기 합니까?
길기영위원장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도!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길기영위원장
현금성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타 구에 비해서 치우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네.
길기영위원장
과장님,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는 현황 다 알고 계시죠?
기환
김기환여성보육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의결보류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의결보류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9일 김행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비원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역행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 존중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 관련규정에 의한 입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청소 및 경비노동자들은 마땅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이 없으며, 폭염, 전염병 등 재해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청소 및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일환으로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등을 보호하고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서 찬성의견으로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김건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중구에 있는 전체 공동주택을 다 말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63개의 공동주택을 다 얘기하는 건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자기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
다 신청하겠죠, 안 하겠어요? 그렇죠?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휴게실은 다 갖추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세밀한 비용은 더 받아봐야 압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해 주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전체적인 요구를 다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서 예산 추계를 잡아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2개소를 다하는 게 아니고 몇 개소라도 환경개선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나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원금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경비실하고 청소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지. 우리가 지금 경비실을 환경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새롭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산추계가 안 나오면, 저희가 무조건 조례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게 나와 있어야지, 그것도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62개를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조례 통과되면 무조건 조례를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현재 100% 다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심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지금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62개인데 1년에 5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하고 환경개선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예산이 한 번에 62개를 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것이 조금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공동주택도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선별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은 조례가 정비되고 난 후에 추경이든 내년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맞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알아야 조례를 하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청소하시고 그런 열악하신 분들의 휴게시설이기 때문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기본적인 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열악한 거 그거 몰라요? 경비들 열악한 거 다 알죠. 이 조례 되고 서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유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보육 및 육아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주민참여형 지역 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우리 구에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특히 기반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기반시설 하면 폭넓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보안등 전기료 같은 걸 우선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공동주택의 청소 및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환경조성이 주된 이유인데, 곧 있으면 큰 한파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원만한 노동환경을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어떤 정치 논리로 인해서 가볍게 치부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정치인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선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대국적인 부분에서 원안 가결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휴게실에 관한 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요즘은 확보되어야 하는 게 상위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아파트 내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상위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얼마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뭘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다 했거든요. 그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거라든가 더울 때 시원하게 하는 거, 냉장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상위법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조례까지 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어서 요즘은 일반적인 아파트는 거의 다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시설은 되어 있는데 환경을 좀 더 개선해 주자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 항목을 추가로 넣는 겁니다.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이화묵위원
아니, 당연히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 관리비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를 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리가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개인적인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예산을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그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써야지 맞고,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또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되고 나면 당연히 우리는 이 조례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공동주택에 우리가 윤판오 의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저번에 조금 올렸는데 이번에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예상하고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이걸 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저희가 매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동주택 수요조사할 때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올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지원해 주겠다. 그때 신청을 받으면 전 수요조사 때 조사됐던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보통 2, 3억 정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수요조사한 대로만 예산을 올려서는 나중에 신청하는 걸 전부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올려서 중간선에서,
이화묵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렸단 얘기죠?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이화묵위원
짧게 설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올린 거지, 이것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따른 예산은 추경이라도 다시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예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올린 것에는 이미 우리 공동주택에, 그게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더 해서 어쨌든 아파트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예산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랐길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휴게시설까지는 포함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전체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요. 이게 아파트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겠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S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SH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 비용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비용 내는 것에서, 항상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리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에 상위법에서 이미 다 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지금 이미 다 많이 갖췄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사실 이것을 김행선 의원이 얘기 할 때부터 저는 약간 “이게 필요하나? 이미 법 자체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들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 만들어서 다 만들어놨는데 왜 이게 지금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의 휴게공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같이 1억 9000을 증액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돈을 늘려서 좀 광범위하게 도움을 줘라,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금액에서 사용처를 예를 들어서 경비실이라든가, 청소부들 쉴 수 있는 휴게소 이런 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따로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또 수반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용처만 정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되, 공동주택을 우리는 지원한다니까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거기 지원금 6억 얼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서 또 지금, 다 지금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거 조례 통과되면 그럴 것 아니에요. 다는 안 해 주지만, 어찌됐든 예산이 또 추가로 수반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놀이시설, 각종 시설들 인프라들을 할 때 저희들이 경로당이든 다 지원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다 추가로 경비원, 청소원 휴게실까지 지원대상 항목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집어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서?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원금에서 쓰되, 거기 지금 경비실하고 청소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용처를 더 넓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볼 때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또 아니라고 얘기해서 나도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이 금액에서 할 건가, 아니면 추경이 또 들어올 건가, 이 명목으로 해서 다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을 할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사용처가 거기는 빠졌는데 그 두 군데를 끼워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준 지원금에서. 그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따로 또 수반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산이 별도 그런 항목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봤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올랐는데 이게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또 다시 할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또 다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것을 계속 물어본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궁금했던 거예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지급되고 신청한 것을 보니까 휴게시설 관련해서는 신청한 데가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지금 거기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각 아파트별로 실제 필요한 데가 인프라 관련 하수도 시설이랄지, 도색, 전기료, 쓰레기, 경로당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쓴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인지하셨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경비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또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중구 내 60여 개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 중, 하로 좀 낙후된 부분, 또 그나마 그래도 거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가 잘 된 공동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더 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모든 것을 위원장님 판단으로 하세요?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다 이해가 갔는데, 이것은 통과시켜 주라는 얘기지요.
길기영위원장
그것은 윤판오 위원님의 생각이지, 제 종합적인 판단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길기영위원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세요. 위원님 이야기를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의견만이지, 지금 우리는 다 이해가 갔잖아요?
길기영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돈이 따로 수반되는 게 아니고 사용처만 규정한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조례 자체에서 지금 공동주택지원 금액 안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받은 것으로도, 지금 이번에 해서 조금 올린 금액으로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한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이화묵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은 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온다면 예산은 안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키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내 얘기는 예산은 나도 안 주는데, 여기는 사용처를 두 군데를 더 추가해 주는 것뿐이라고 하니,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화묵위원
아니, 추가해 주는 것뿐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번에 예산 올린 것 가지고는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금 나가는 것 그것으로 다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또 할 때는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금액이 더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어. 세부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부내용이 있어서, 안 주면 돼요. 안 주면 되지만 그래도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습니까?
이화묵위원
그런 거예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공동주택에,
판오
윤판오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필요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휴게시설이 진짜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6억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한 데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외부위원도 참석하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차별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긴급한 데부터 먼저 이렇게,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에서?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6억 원에서 쓰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추경 안 올라올 자신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추경에 또 올라와요?
이화묵위원
과장님, 추경 안 올라올 자신 있냐고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추경에 안 올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러고 하면 안 된다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화묵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자꾸 헷갈리시는데, 우리는 그 지원금 6억 내에서 이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돈에서 우리는 이것이 규정에 안 되어 있으니, 경비실하고 청소부들 그 금액에서 나눠서 줄 수 있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또 추경이 올라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돈이 수반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라고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보기에도 부족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으로 나눠 써야지요, 우선순위대로.
이화묵위원
그리고 이미 상위법에서 해서 기본적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이게 꼭 구 예산뿐만 아니고 공통주택에 자부담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에 자부담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구청에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할 때 50%,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9일 김행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일반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층간소음의 문제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입법수요 증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공통주택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의조정의 내용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실효적이고 강제적인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형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은 층간소음에 의한 2차 범죄를 막을 수 없게 만들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그런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홍보 및 인식 전환 등으로 공동체의식 강화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 부서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거주 세대 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분쟁은 방화나 살인으로까지 치달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찬성 의견으로 부서 의견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층간소음 사회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 아파트 내에서 예민하신 분들이 특히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수칙을 홍보한다든지,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자문, 상담, 정보도 제공하고 입주자나 학생들을 비롯해서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 예방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시책이 들어가고요. 입주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62개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는 각 62개 공동주택마다 따로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따로따로, 그 구성원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주민 등으로 해서 3명에서 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의무관리시설이 23개소가 있는데요. 150세대 이상, 그중에 16개소는 이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잘 안 됐을 때 우리 중구 주택과 내에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명문화해서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해결을,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좀 가서 관리도 해 주고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니,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물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경비실이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결을 하려고 해요. 사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관리위원회라고 봐도 무방해. 무방한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택과 내에 그런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해소시켜주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홍보물도 작성해서 배부도 하고요.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도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방송도 하라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윤판오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구 내에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요인이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 6번, 그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 6번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언제까지 층간소음을 주민의 문제나 커뮤니티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 측정될 경우에 어떤 보강이라든지 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강력한 조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통과되면 뭐에 가장 도움을 받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방지를 위한 시책이 지금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컨설팅단도 운영해서 자문, 상담, 정보 제공도 하고 그리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유치원생이랄지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해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화묵위원
관리위원회라고 하면 뭔가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입주민 등 해서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이화묵위원
지금 이 층간소음에 관한 일을 시민연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는 현재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개입은 안 하고 있어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분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이것에 관한 걸 가져와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관리위원회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시민연대나 시민 그런 곳에서 이걸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할 수도 있나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 교육 같은 것은 커뮤니티플래너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위탁할 계획도 있냐고 묻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조례상에는 지금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들어가 있고요.
이화묵위원
들어가 있죠?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예.
이화묵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게 또 시민연대로 연계돼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돼서. 이것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되고, 아파트 내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그냥 아파트 내에 소위원회 정도로 해서 거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런 시민연대나 그런 데 위탁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화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기타 부분의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이것 또한 그런 문제가 또다시 하나의 어떤 성격으로, 이게 정말 순수하게 이것만 한다면 아파트와 주택가가 같이 해서 충분히 이런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태
김건태주택과장
일차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입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도 하고 그런 컨설팅도 전문가한테 의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비용이 몇천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한 70〜8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전문컨설팅까지 지금 그런 항목도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굳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는 없는데, 층간소음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그런 데에서는 층간소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리적이고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예민하신 분들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염려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그리고 거기의 대표님들 3인에서 5인 정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컨설팅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할 거예요. 당연히 미흡하죠.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 생활수칙 홍보라든가 예방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매뉴얼이 먼저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시행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제5장 제2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공공디자인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장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과 함께 기 서울시 조례에 의거 운영해온 우리 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심의 및 조정 기능의 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심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동법이 제정된 바,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지역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드셨어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도 점심 잘 먹고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점심을 먹을 때 먹고 싶은 메뉴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들은 ‘내가 이 식당을 들어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10%보다 작은 5%가량의 인구가 장애 당사자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에 10% 장애 당사자분들께서 중증장애를 앓고 계셔서 전동휠체어 이용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회현동부터 황학동 끝까지 한번 다녀봤는데요. 관내에서 약 70% 정도 되는 비율의 식당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10㎝ 정도의 보도 경계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유니버설디자인과도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구에서 이미 발의돼서 실행되고 있는 이동 약자를 위한 조례안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 설립과 관련된 조례안과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공디자인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환경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 당사자분들께서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명동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아시나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동역이요.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아직까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중구가 약 50만의 생활 인구가 체류하는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두가 이용 편리한 그런 시설과 도로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 문화적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적극적으로 맞춰주시고, 또 공공의 이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 중구의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지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의신청 기간의 법령 불합치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7일에서 60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상위법령 합치를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15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22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이의신청기간을 7일에서 60일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의 문언은 명확성을 지녀야 정책 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시점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의신청 조항 개정을 7일에서 60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길기영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면서 이의신청 제기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은 가급적 유추 해석의 범위를 제약할 정도로 명확성을 지녀야 정책 대상자들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공무원들도 법령 문언의 모호함으로 발생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재청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미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을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화, 고도화 및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쓰던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외에도 사물주소를 규정하여 주소 정보의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이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도로명주소 업무에 대한 위탁범위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내용 전부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1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토지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에 건물이 아닌 버스·택시 정류장, 옥외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물은 인근 지역의 주소 또는 건물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왔으나, 금번 개정안의 주소정보 사용 확대 조항에 따라 각각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표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실제 위치와 지도상의 위치가 상이함에 따른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기존에는 건물 단위의 주소가 부여됐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소방시설이라든가 주소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건물의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물주소라고 해서 명문화시켜서 아예 그 사물에 대해서 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예.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물주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길찾기 할 때도 사물주소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그걸 좋아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는 몇 번에서 몇 번” 이게 딱 그 입구에 가면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길에서 몇 길까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도로명주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