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총예산액은 금회 전년 대비 206억4,288만3천원이 증액된 270억5,552만6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206억이 증가 사유는 신규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135억원과 도비지원사업인 정규일자리취직지원사업에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정책사업에 기업유치 촉진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3,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이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에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이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3,250만원, 소상공인 포트로 구입 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관내 택시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 구입하는 전기택시 대당 65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전기택시를 통한 이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고 소상공인 포트로구입비로 대당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서 상생의 일자리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612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5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400만원이 증액된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6,800만원, 횡성몰 운영사업 1억1천만원, 횡성몰 운영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은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의 온라인판촉지원사업 또한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은 해외특판행사, 해외물류비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3억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7천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은 디자인개발과 특허등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활성화지원 국비사업 지역연고사업육성 비R&D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도 전환사업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1,6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사업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7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및 육성사업의 융자지원을 통해서 이자를 최대 4%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2쪽입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횡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사랑카드 운영대행사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민간위탁사업비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1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매칭 6억3천만원이 증액된 8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3,200만원, 군비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사랑카드 사용 시 월 사용액의 50만원 범위 내에서 10%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자금의 유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192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5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916만원,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전통시장 마실가는날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5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통마케팅사업에 1천만원, 시장경영 마케팅(배송매니저) 지원에 521만3천원, 횡성시장 매력찾기 사업에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횡성시장 매력찾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제품 판매, 교양강좌 등 횡성시장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방문객 유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전통시장 시설관리 지원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에 2,297만4천원, 전용주차장 자동차시스템 관리에 1,2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1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6,051만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 행사실비보조금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사무관리비 1,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소상공인 간담회 및 경영개선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 기타보상금 2,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소상공인 판촉 및 홍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비보조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15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2개소에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창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도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기타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 1,196만원,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행복일자리사업 도 사업 행복일자리사업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 전환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3,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2,5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도 사업 기타보상금 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보험금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 국고사업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인센티브에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1,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월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도 사업 기타보상금 9,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 지원 1억9,200만원, 정착지원금 지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횡성 관내 전입해서 관내 기업에 취업한지 3개월이 지나면 전입근로자수당 50만원, 가족동반 시에는 30만원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9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억4,6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9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5억4,7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5억8,350만원, 군비 19억6,4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채용 완료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도사업으로 기업 및 지역주민에게 정규직 일자리 고용을 위한 고용안정도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국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국고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역혁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억8,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39세이하 청년의 정규직 채용 시에 기업체에 그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포함해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20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7,59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34억9,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모빌리티특화농공단지 토지매입등 산업단지특별회계 운영자금을 위한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은 112억9,965만4천원이 증액된 161억6,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4,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우천임대공장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수입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수입 8,3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8억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8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134억9,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탁금및예수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억2,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112억9,965만4천원이 증액된 161억6,892만원으로 이모빌리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26억4,3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7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3,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억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비 1억4,400만원이 증액된 2억2,800만원으로 청정환경사업소 매립장 포화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를 위탁하여 실시함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 2억7천만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 대행 8,64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2억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5,280만원, 약품구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60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위탁관리지원금 1억2,400만원이 증액된 3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리소장 채용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주요사업조서 60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비 8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0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13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산업단지 사무집기 교체 및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모빌리티특화농공단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26억4,3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횡성읍 조곡리 45번지 외에 16필지에 대한 매입금액으로 총금액은 182억4,399만5천원으로 금번에 일반회계전입금 126억원과 향후에 산업단지 미분양지 분양대금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금 1,7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임대공장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중도에 퇴사할 시에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2쪽에 산업단지특별회계 부분에서 이모빌리티특화농공단지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특화농공단지는 총매입비가 182억4,399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대상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억을 오늘 정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 2월 달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하는 계약금에 따라서는 토지 부분과 건물등기 이전이 완료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되면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내년도 2월 중에 토지등기가 이전될 경우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월달에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시행과 토질조사,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시행해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3년도 6월 정도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23년도 10월 달부터 25년까지 해서 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총 토지매입 비용은 60억 정도 부족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시죠?

지금 토지 잔금에 들어가는 돈이 159억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대금 33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회 예산에 반영한 일반회계 전입금 126억으로 토지 잔금은 충당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92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23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 건가요? 진입로 부분은 사유지가 다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쪽은 예산이 아예 안…

네,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부지에 대한 것만 협의가 되고 그걸 하면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지주분들께서 특별히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반대하는 부분은 없고 그쪽에 종중 분들 땅이 좀 있으시고요, 구두로 이미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노선에 있어서 조금 본인들의 종중 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부분들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을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업유치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공근 IT밸리의 중견기업이 사실상 공장을 원주 쪽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F&B 말씀이시죠?

네, 사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성장 주도하고 있는 기업중에 하나인데 사전에 그런 이전계획을 잡았을 때 횡성군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그냥 여기서 제2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은 없었었나요?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지금 여기에서 기업을 시작하고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 그 성장에 경제적인 파급이나 이런 것을 횡성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기업은 기업 생리가 영업이윤과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부지가 우리 횡성보다는 훨씬 저렴했다는 것으로 얘기하셨고, 2공장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서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가 또 3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3공장을 하게 되면 그 3공장만큼은 횡성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거기가 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료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근에 또 하나의 폐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기 때문에 몇 백 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천산업단지에도 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된 곳이 2-3개 필지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제3공장에 입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폐수처리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횡성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청이나 해서 그게 타지로 이전되지 않는 방안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산업단지도 증설하고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기는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측을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유치한 기업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기존에 기업들, 기업이 크더라도 횡성에 좀 계속해서 번창되게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어제 원주 가는 길에 F&B 건물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위원장님도 같이 보셨네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고요, 451쪽에 이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이 건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부분적인 것은 조금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21년 1회 추경 때죠, 그때 예산이 1억4천만원 정도 섰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행사운영비로 테마파크 민자유치투자설명회가 550만원에 8회 정도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번에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서 혹시 투자유치 설명할 때 희망기업은 있었나, 전반적인 진행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설명회가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차례 열리지 못했고요, 제가 먼저 제주도에서 열렸던 전기차엑스포에 가서 저희들 투자설명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호응들은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업체가 이제 신생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그것을 끌어내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을 했으니 내년도, 후년도 이어가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좀 붐도 일으키고 관심도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당초예산에는 투자유치설명회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인가, 없다면 왜 없어진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은 세우고 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고 일단 투자설명회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투자설명회가 몇 차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투자설명회 할 때 부스를 얻어서 저희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452쪽에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요사업조서 186쪽입니다. 이게 지금 운영형태가 강원경제진흥원에 위탁 주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16년서부터 21년까지 기 투자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홍보물품 제작도 있고, 국제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판촉행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년도에 박람회, 상담회 이런 것들은 운영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또 21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특판행사로 돌렸다. 이런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똑같나요 내용이?

올해 사업이 여기가 수출경쟁력 강화인데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특판뿐이 아니라 박스에 디자인 지원이라든지 해외 인증마크 취급하는 사항…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하고, 그다음에 특판행사는 이번에 미국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작년에도 미국 위주로 했더라구요, 20년도.

20년도도 미국 위주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물건은 선적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그다음에 수출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코로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입국.출국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경제진흥원하고 수출협회하고 상의를 몇 차례 하면서 ‘도저히 이 코로나 정국에 우리가 수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갔다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 물품만 선적을 해서 보내고 현지 바이어하고 화상으로 해서 특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20년도에는 판매실적이 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죠?

올해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깊게 보는 이유는 답변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위탁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박람회라든가 수출상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축소가 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예산의 반납 진행은 있었는지 그 건이 궁금해서 20년도는 반납된 사항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 것인지 다른 방도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으로 남으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된 예산에서 사실 특판행사로 나가는 게 전체 3억7천 중에 2억4천 정도가 특판행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특판행사가 사람이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으로나마 특판행사를 우리 한국에 있는 물건만 선적을 하고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군데에서 그것을 받아서 업체하고 바이어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물품에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비단 우리 여기에 수출협의회 사람이 나가서 직접 현지에서 하면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내용대로라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가 궁금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이 사업하고, 그 뒤에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사업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41.1%가 줄었네요, 이게 크게 없나 봅니다 대상자가.

저희들 관내에 6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청년일자리가 청년이 39세 이하의 그런 청년들이 들어왔다가 이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직이 수시로 되어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고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혁신사업…

그것도 청년들한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그것은 업종이 다릅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사업은 업종 구분 없이 되는 것이고, 지역혁신은 말 그대로 혁신 업종으로 선별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일 경우.

이것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처음 생기는 사업이네요 내년에?

461쪽에 있는 국고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사업 자체가 미래신산업, 지역뉴딜연계 분야, 이렇게 지역혁신 인증기업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대상업체가 있기는 하나요?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우리 쪽하고 되는 게…

이모빌리티?

그 쪽이죠 뭐. 그 2개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일자리하고 지역혁신사업하고 지역정착지원사업하고, 횡성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뭘…

지금 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청년일자리 정착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횡성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전입근로수당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중복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건비와 별도로 이것은 수당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건이 있어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청년일자리는 청년으로서… 횡성청년일자리 전입근로수당 주는 부분들은 3년 동안에 등재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내 기업에 3개월 이상 취직이 되면 주는 부분인데요, 공장 최초 등록일 3년 이내에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가 별로 없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58명 대상에 18명을 지원했습니다.

굳이 과거 3년 동안 못 박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횡성에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앞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이것도 비슷한 그런 게 있나요? 3년,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다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횡성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만 이렇게 규제를 하시는 이유가 왔다 바로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차피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근로자면 전입근로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이게 언제까지죠, 계속 취업하고 있는 동안은 5년간은 20만원씩 계속 지원해 준다?

네.

저는 이게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해서 인구늘리기와 연계가 되는 거라면 과거 3년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면 조금 더 규제 완화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한 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옆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이나 그 뒤에 특화 지역혁신사업이나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것들과 비교하셔서 우리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가능하면,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지역으로 전입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마 당초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게 전.출입이 잦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청년을 우리 관내에 전입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3년 안에서 이렇게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또 받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들어왔을 때 5년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전에 1년을 받았으면 나머지 4년만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 보니까 지원대상자들이 계속 증가하나 보죠?

네. 그게 50만원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근로자 15만원, 기업이 15만원, 그다음에 도가 10만원 군이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것을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근로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5년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된 사람, 또 신규로 된 사람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5년 후에 목돈을, 본인부담이 15%니까 그거 내고 50만원 적금 붓는 효과의 목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역의 근로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하고 지역에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심공제지원사업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도 그렇고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지원을 해 줌으로서 우리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극대화할 필요는 있겠다, 예산을 쓰더라도 지역으로 이런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전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잘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사업들, 그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 또 어쨌거나 일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찾아서 오는데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어도 그들이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전통시장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이거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개소라고 했는데 1,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은 이제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정식으로 송호대측하고도 하고 해서 공고를 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같이 참여를 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2-3명이 같이 하면 개인보다는. 그래서 청년들 창업에 조금 효과를…

그런데 문제는 창업을 해서 해 주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했다가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둘이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포기할 경우 이럴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염려되어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454페이지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이 횡성사랑상품권은 지금 예산이 새로 세워진 거죠?

아닙니다.

있던 거에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인기가 좋은가요?

일단 인기가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되었던 것을 허용한도를 100만원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공포가 된다면 100만원 사용하는데 10만원이 인센티브가 들어오니까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우리 횡성은 아직까지도 사용이 홍보가 덜 되었거나 사용량이 좀 적은 편인데 인근 도시 원주 같은 경우는 이 한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니까요. 지금 한 푼이 아쉬울 때에 10% 인센티브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횡성군 전체의 경기에 도움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립을 해서 쓰고 10%를 주다 보니까 시골 분들은 아직 이용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쪽에 밝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 밑에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이것은 또 뭐에요?

그겁니다, 그 인센티브가 원래 규정에는 평상시는 5%를 주고 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에는 10%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가 예산이 많이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시 금년에는 상시 10%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어차피 예탁을 해 놓고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횡성사랑상품권을 적립을 해서 쓰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늘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 같은 경우 인기가 너무 폭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낮추는 데도 있고요, 아직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미처 못하고 조례를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범위였던 게 그게 100만원으로 풀리기만 하면 충분히 더 활용도가 있을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만원으로 되면 예산이 잔액 없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가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올 때 기간을 약정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 있지 않고 중도에 그 사람들이 나갈 경우에는 임대료를 정산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잘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창업보육센터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창업센터는 횡성 묵계농공단지에 있고 우천 농공단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횡성에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 우천에 있는 것은 임대공장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은 12개중에 11개가 나갔고, 우천은 7개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창업이나 일반공장을 준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갖추어진데 들어와서 회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나가면 한 군데가 바로 들어옵니다. 인기는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99쪽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고용안정 강화도 있겠지만 첫째는 지역청년들을 타 시.도에서 유입하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횡성사랑을 실천했던 순수한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외지에 나가서 대학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았거나 횡성에서 워낙 인구늘리기 이러다 보니 공무원이든 일반분들이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주소를 안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횡성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 좋은 정책이 본인의 순수한 횡성사랑이 여기에 아예 이 정책에 진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입근로자 사업량이 80명인데 과장님 설명 중에 58명 대상자 중에 18명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남고 2순위나, 3순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원주든 가까운 인근 거리에는 굳이 주소를 안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역이 좀 멀고 이러면서도 안 옮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인근 도시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안 옮기다가 횡성에 우리가 지금 권유하고 있는 여러 새롭게 이모빌리티든 여러 가지 사업체에 이전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예 이 정책에 발걸음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순위라는 어떤 단서조항을 만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공감합니다. 방금전에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새로운 전입자 청년들을 우대하고 촉진하고자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기존에 횡성에 살면서 혹은 횡성에 주소를 둔 사람은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서…

직장 전입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9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해서 19만원에 1200톤, 2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슬러지 처리 운반하시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반해서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과거에 청정환경사업소인가 거기에서 슬러지 문제 때문에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먼 거리에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산출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업체 위탁을 하는 것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는 올해 3월까지는 청정환경사업소에 가서 매립을 했었는데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올해 4월부터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 방법은 슬러지를 5톤 압축 처리해서 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52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중단부에 보면은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측정기 교체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하는 건지 고장이 나서 하는 건지, 이 산업단지 TMS 교체시기가 본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교체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먼저 조례 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측정하는 게 BOD가 TOC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기계를 바꿔야 됩니다.

아, 그게 기능을 못 하나 보지요?

네.

아, 그리고 하단부에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이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증설할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청에 가서 협의된 게 300톤입니다. 지금 우천제2농공단지가 300톤인데 83%정도 됩니다. 평균 폐수 유입률이. 그래서 이미 80%에 육박하게 되면은 제2 증설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빨리 와서 협의를 해서 300톤만큼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기존에 300톤인데 300톤을 더 증설하지 않고 지금 기업이 입주해온 상태에 최대한 나오는 폐수량이 그러하니 300톤까지 하지 말고 수위에 맞춰서 150톤이나 이렇게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 할 것 같으면 용량을 좀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은 300톤, 환경청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150톤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폐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은 아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증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증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도 그러합니다마는 환경청에서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300톤이면 300톤, 증설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를 실제 단지가 얼마나 분양이 됐느냐 그거를 보고 지금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가 얼마나 더 됐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 얼마나 되고를 예측을 해서 그것에 맞게 허용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2농공단지 부분 보니까 식품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아마 분양이 거의 다 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추가로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조곡리처럼 추가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이것도 여유있게 증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대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쪽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곡리의 이모빌리티특화농공단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석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전년 대비 17억9,527만3천원이 증액된 148억6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추진에 군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략산업 자문위원회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각종 전략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집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형식의 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사업발생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판넬 제작비 256만원, 전략산업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전략산업 업무추진여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략산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략산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에 추진될 전략산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횡성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주요사업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보상비 2억93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2억7,677만원, 하수관로 매설공사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문화복합단지 내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및 강원교육원수원 개관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잔여부지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공항 주요사업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7억2천만원,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보행친화공간조성 실시설계용역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시설비로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추동리 140번지 일원에 204,776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업비 12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을 해서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비로 9,9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내에 건축 연면적 1천평방미터 규모로 3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4년까지 둔내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 기반구축에 시.군역량강화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량강화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사업 책자 및 PPT 제작에 5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 컨설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지역개발사업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워크숍 및 교육참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문화교류기반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네덜란드교류센터 운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교류센터 공공요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네덜란드교류문화제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드론체험 교육지원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창출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에 시설비로 읍.면 모범관광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별 모범관광지 조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 모범관광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관광지 조경사업 주요사업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가담노을길 1억원, 둔내역사 앞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1억2,3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병지방 공중화장실 및 부대시설 관리 1,8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지방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1,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관리운영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940만원, 관광지분뇨처리비 240만원, 관광지 공공요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개발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 재료비로 관광지 계절꽃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걷는길 시설유지보수비 4,50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1천만원, 어답산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4천만원,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원,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71쪽입니다. 호수길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망대 오일스테인 도장 유실구간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명품화 사업에 시설비로 호수길 명품화 사업 5천만원, 호수길 5구간 토지보상비 5천만원, 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 주요사업조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2억8천만원과 공사비 14억원 등 1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풍수원성당부터 제천 베론성당을 짓는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대 공소 구간과 창촌 공소 구간 등 기존노선을 정비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3쪽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진입도로 개설 181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 제작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및 온라인 광고 추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5쪽으로 핀포인트마케팅 4천만원과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6쪽, 관광마케팅협의회 공통사업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상품 운영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체험 플랫폼 활성화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드론산업 육성 도모 및 드론에 대한 관심과 저변확대를 통해 드론체혐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강길 걷기행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마케팅업무 추진여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400만원, 출연금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관리인 인건비 1,8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KTX 역사 관광안내소 임차료 300만원,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호수길 관리운영 물품 구입 60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관리운영 물품 구입 600만원, 유물전시관 정수기 임차료 54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전기.소방 관리용역 36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무인경비용역 36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080만원,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물전시관 상하수도요금 132만원 등 총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소속근로자 직무교육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명에 2,371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군비 추가분 3,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1,1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 군비 추가분 1,3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으로 루지체험장 무인경비 용역비 1,980만원, 루지체험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1,200만원, 루지체험장 운영 물품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루지체험장 공공요금 4,080만원,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루지체험장 위탁운영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보다 6억3,600만원이 감소를 하셨는데 본 내용은 운영인력 감축과 금년도에 편의시설 등 기존에 설치한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권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횡성호수길 입장료 징수원 인건비 5,392만8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료관광지 매표기 유지관리 300만원, 유료관광지 매표용지 구입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호수길 매표소 공공요금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요사업조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 8,4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운영물품 구입 2,400만원, 정수기 임대료 216만원, 오수처리시설위 탁관리 용역비 780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420만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체험프로그램 강사 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찐빵체험 재료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에너지 수급 안정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LPG용기 가스시설 개선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가구 100가구를 선정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추진해서 금속배관 교체 및 류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355만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사용 및 홍보로 사무관리비에 에너지 안전 및 절약 홍보 200만원, 신재생에너지 홍보 200만원, 도시가스지원사업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업무추진 여비에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지열 등에 3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4,500만원, 감리비로 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4,500만원, 감리비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효율향상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어린이집 9개소가 되겠습니다.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어린이집 9개소에 대해서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관리가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시책 교육 및 홍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운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후변화업무 추진 여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용역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지급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진단컨설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지원 및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사업 군비 추가분 3,6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급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청소년수련관 옥상녹화 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옥상녹화 사업을 통해서 단열층 생성에 따른 전력 사용량 절감으로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3층에 테라스 초화류 및 관목식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횡성수소충전소운영 지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안내표지판 제작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공용전기자동차 충전료 360만원, 보험료 60만원, 유지관리비 100만원, 충전기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승용 구입 보조 6억7,600만원, 전기자동차화물 소형 구입 보조 10억7,100만원, 전기자동차화물 초소형 구입 보조 2억4,240만원, 승합 대형 구입 보조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1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용전기자동차 승용 구입 보조 5,200만원, 화물 소형 구입 보조 1억500만원, 화물 초소형 구입 보조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 1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50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대당 3,5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고보조에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용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3,4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 856만원, 급량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횡성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천만원, 원주그린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90만원, 광진쏠라4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710만원, 은성쏠라5호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710만원, 시그마렌텍3 원주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200만원, 백운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220만원, 원남솔라5호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280만원, 청명5호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280만원, 청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천만원, 청산풀력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억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태기산풍력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둔내면 및 청일면 10개리에 1천만원,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서원면 2개리 90만원, 광진쏠라4호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서원면 12개리, 공근면 2개리, 횡성읍 2개리 등 1,710만원, 은성쏠라5호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서원면 12개리, 공근면 2개리, 횡성읍 2개리 등 1,710만원, 시그마렌텍3 원주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서원면 2개리에 200만원, 백운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둔내면 3개리, 청일면 1개리에 대해서 220만원, 원남쏠라5호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횡성읍 4개리, 우천면 3개리 280만원, 청명5호 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횡성읍 4개리, 우천면 3개리 280만원, 청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둔내면 7개리, 청일면 1개리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청산풍력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둔내면 7개리와 청일면 1개리가 해당이 되며 2억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질의.답변은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69쪽 네덜란드 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교류센터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서에. 2천만원. 그러면 이 운영은 지금 센터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우천면에서 새말 인근이나 아니면 우항리 시장 부근으로 해서 2-3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물색중인데 운영비만 먼저 계상을 해 놓으신 거네요?

네, 임대료 2천만원하고 거기 들어가는 물품 운영비 계상한 겁니다.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죠?

기존에 운영하던 네덜란드 교류문화제 행사라든가 또 어떤 민간 차원의 네덜란드 대사관하고 연락체계 구축하는 사항이라든가 네덜란드 테마마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들을 네덜란드 교류문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된 것을 보면 꽤 오랫동안 이루어질 것 같던데 사업비 확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거죠?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던 새말문화복합쉼터라든가 그것도 국비 20억을 포함해서 3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촌다운보건사업도 국비 14억 등 2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죠?

전체 예산은 얼마라고 딱 한정 짓지는 않고 계속해서 교류여건을 만들어가고 그 지역을 네덜란드풍이 나게 가꾸어가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네요. 독일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를 교류하면서 형성된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도 있는데 우리 네덜란드마을 조성이 사실 네덜란드 군인 참전에 대한 의미도 더해 가고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우리나라와 우리 군과 네덜란드에 어떤 인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발상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몇 해에 걸쳐서 했죠?

네덜란드교류문화제를 지금 2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라는 악재도 있었고 물론 첫걸음부터 발자국을 크게 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해 때도 가서 다 돌아보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교류문화가 좋게 진척이 되려면 마을주민들의 호응도가 뭉쳐져서 마을주민들이 뭔가 일을 환호하고 함께하고 하는 그 마을에 대한 축제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일들이 크게 번져가서 우리 군 전체적인 역량, 강원도의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보태지면 좋겠는데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엄청 아쉽더라구요. 본의원이 참가를 했었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일단 우리 동네부터 서로 칭찬해 주고 일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마을 지도자나 마을 분들에게 좀 홍보를 잘해서 우리 마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것을 알게끔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서 분위기를 점차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축제라든가 네덜란드 대사관하고의 교류 이런 것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거기 자꾸 장벽이 있다 보니까 다소 아직은 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러한 노력과 우천 주민들의 어떤 네덜란드에 대한 애틋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오신 대사님이죠, 그런 분들이 너무 감명깊게 보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좀 더 진일보한 문화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네덜란드와의 네덜란드 마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녹아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479쪽이고요, 주요사업조서 22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옥상 녹화 사업이 있어요. 국비랑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전에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수련관 누수가 너무 심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2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육복지과에서는 지금 심각한 누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녹화를 조성한다면 이게 잘하는 것일까, 혹시 이 공사로 인해서 예산만 들여놓고 공사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본 사업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금년 11월에 환경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일반적인 누수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면 보수를 해도 또 누수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이 좀 노후가 되어서 한번 누수가 되면 3년 주기로 계속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레탄 방수를 하면. 그런데 지금 누수가 된다면 제가 봐서는 그 방수예산이 서 있다면 그거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 녹색매트하고 방수시공을 하고 녹화사업을 한다면 녹화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흙을 30센치 내로 덮고서 거기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조량이 바로 비치면 이게 방수층 들뜸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에너지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번 방수를 제대로 하고 거기다 녹화사업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본위원이 보는 견해하고는 틀린 것이 에너지효과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래도 누수가 된다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시 방수를 잡고 한다면 거기를 다 걷어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이래저래 걱정이 되네요. 지금 이 건물도 이제는 꽤 세월이 지나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9쪽에 횡성수소충전소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8개월로 잡혔는데 그렇다면 내년 5월 중에는 가동이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 지체가 되었었는데 엊그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스공사측 얘기가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튜브제작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스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보통 제작하는데 최대한 단축을 한다고 해도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예산을 그리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겨주면 거기서도 발주를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1월 초에나 이것을 발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그전에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다 한다고 쳐도 아마 내년 7월이나 8월쯤 돼야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8개월 걸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8개월간의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5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행이 더 빨라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워낙 행정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이게 군비하고 도비가 매칭 50%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8천만원이니까 결론은 5월부터 12월 달까지 여기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시차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7-8개월 정도 걸린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예산 세운 것은 8월로 봤을 때에는 5개월 치만 충분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전소는 안전하게 하고 빠를수록 좋겠죠. 사실 위치적으로 볼 때도 교통량이나 이동인구가 많은 쪽이라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주민반대가 극심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자들이 정말 고대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그래도 좀 조속하게 충전소가 건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옥상 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만약에 비가 새는 데다 녹화사업을 하면 계속 물을 줘야 되고 물하고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차단이 된다고 하시니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우체험관도 지금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했지만 그게 다 죽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투자를 했지만 지금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잘 짚어보시고 계획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오로지 군비잖아요?

우선 설계 용역비만 군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은 사업비가 저희가 32억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까지 전체로 전액 군비로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균특사업을 통해서라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고 또 부담도 크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든 SOC사업이든 다 받아다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호수길 주차장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사업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 어떻게 되었든 요즘에도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겨울이라 좀 뜸하기는 한데 가을에는 정말 주차공간이 없어서 전쟁같이 그렇게 차를 세우고 하는데 불만이 다 그래요. 주차할 곳이 없다,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 부지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소유주들과 1차 협의는 했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부지매입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개인의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 것인가요?

거기에 개인 묘지가 10기 정도 있고요, 종중묘 1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설할 의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종중묘 같은 경우는 그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니 그 주변 어디 한쪽 귀퉁이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국도 인접한 곳이라서 거기는 어렵고 저희는 공설묘원이나 어디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옮겨갈 땅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 한 귀퉁이에 다시 그것을 옮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관리상에…

관리도 못 하겠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설득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또 가족묘나 이런 게 설치 허가가 지금은 날 수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빌미로 조건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거기다 하면 진입로가 생겨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그것은 지금 주차장에서 호수길 가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설하려는 주차장에서 호수길로 가는 구간에 거기도 개인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길을 내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거기 주차장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거기가 전부 국도 도로 부지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지로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 200미터 정도 되는데 같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이라니까 부지런히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해서 지금 예산이 9개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그전에 계속하셨던 사업인가요?

아마 작년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아홉 개 경로당을 하면 거의 다 경로당은 다 태양광으로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이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곳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곳 9개 전체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짓는 경로당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아닌데 전력을 많이 쓰는 난방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태양광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킬로와트짜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연간 10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이니까 친환경적이고 해서 좋은 사업 같아서 몇 곳이나 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런데 자료는 없으시죠?

15개소 했습니다.

이미 설치한 데가 15개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네덜란드교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에 거기 가니까 튤립하고 수선화를 심던데 그 부지는 임차를 한 거에요? 아니면 무상제공을 받은 거에요?

그게 아마 거의 국도변이고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국방부 소유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쉼터 뒤에 있는 땅은 마을에서 일부 임차비를 내고 수선화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지는 무상으로 밭을 임차를 받아서, 그러니까 임차계약은 쓰되 임차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비는 그 마을에서 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자체 그러면…

마을회비에서, 기금에서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소유분 중에 일부 토지는 경작을 안 하는 외지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시고 여기 관내 주민분중에 경작을 하시는 토지는 사용료를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튤립 구근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땅을 파지 않아도 매년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그렇게 몇 년이나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만약에 거기 네덜란드문화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꽃을 심은 그 밭이 명품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규모가 넓어서. 제가 심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거를 좀 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외지에서 오신 분이 땅을 잠시 빌려줬다가 나중에 거기 활성화가 되든지 관광지화 됐을 때 ‘이거 꽃을 다 파가라’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것을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맞는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군에서 다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를 마을주도사업으로 목적을 잡아서 이 네덜란드테마마을조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사업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근이 요즘 보급되는 구근은 예전처럼 평생 계속 사용되는 게 아니라 2-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2-3년 정도면 사용하면 그다음부터는 꽃이 피지 않는, 그래서 다시 또 사야 되는 거죠.

다시 사서 다시 심어야 되는 거에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꽃이 계속 피게 되면 튤립이나 수선화, 이런 것들은 구근이 분화가 됩니다. 하나가 10개 조각이 나는데요 마늘 조각처럼.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에서 그 구근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유전자조작으로 2-3년만 꽃이 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시는 꽃이 피지 않게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길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큰 스케일로 엄청난 화려한 네덜란드 마을이 들어온다는 환상? 이런 것들을 갖고 질문들을 계속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참 난감할 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지, 아니면 축소해서 이러이러한 것만 있다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너무 과대 포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홍보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하게 심고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 내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수선화나 튤립 꽃밭 조성은 주민 주도,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관에서 개입할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민간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 사업추진 주체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거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있잖아요. 그게 남부권관광마케팅협의회인가요?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16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나요? 뭐를 하는지 몰라서. 우리 괜히 인건비, 위탁운영비만 주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멀리 있다 보니까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산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이렇게 5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사무관 1명이 조합장으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다른 데서는 거의 직원들이 나와 있지를 않고요 영월에서 직원 1명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 자치단체에서 매년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기본적인 관광홍보라든가 시.군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소 요즘은주춤한 실정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거 굳이 꼭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시.군 간에 협력? 이런 차원에서 유지를 하는 건가요? 지금 가 계신 사무관님이 언제까지세요?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글쎄, 그 이후에는 확실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염동열 국회의원님 계실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게요. 유명무실한 조합이 되어 버리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어차피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계시니까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이거는 발전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서,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도 거의 인력을 파견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 말이 되면 다시 여기 해당되는 시.군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크게 활용 가치가 없고 활동이 없다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관께서 지금 나가 있는데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너네 때문에 못 나가’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이의제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크게 운영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2년도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을 전년도 4,465억3,964만3천원에서 391억8,905만원이 증액된 4,857억2,8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9억6,532만7천원 증액된 345억5,8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개인분 2억원, 사업소분 2억7,694만원, 종업원분 7억5,036만원으로 총액 12억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11억3,014만5천원, 건축물 15억5,002만5천원, 토지 58억142만2천원으로 총 84억8,1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 32억6,832만5천원, 승용자동차 주행분 8억5,321만8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540만원으로 총 자동차세 56억2,6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6억9,0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균특 전환사업 보전금 65억 457만2천원,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2단계 10억4,130만8천원,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14억5,200만원으로 총 89억9,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 4억2,619만2천원, 양도소득분 9억8,840만8천원, 법인소득분 24억722만원, 특별징수분 22억1,215만원으로 총 60억3,4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억3,279만1천원이 증액된 206억,6400만2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7,964만원이 감액된 80억3,0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사용료 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8억2,209만원 중 군유재산 임대료 6억7,539만원, 군유재산 군유림 2,299만9천원, 전통시장주차장 임대료 2,611만4천원. 205쪽입니다. 횡성군 톱밥공장 임대료 8,749만3천원, 농산물직거래센터 임대료3,300만원, 신대분교 임대료 350만원, 횡성한우체험관 임대료 329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1억6천만원, 하천사용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 2억8,078만8천원 중 호수길 입장료 수입 2억7,148만5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수입 9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5억3,362만2천원 중 공설묘지 사용료 1,442만2천원, 추모관 사용료 6천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2,4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3,28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00만원, 공영버스사용료 900만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4,4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1,04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2억6,400만원,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7,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9억5,0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증지수입은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9억3,900만원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억원, 폐기물처리수수료 8,400만원, 축산분뇨 수거처리비 1억900만원, 축산분뇨 처리비 자가운반 3,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수수료 7억8,533만6천원 중에서 보건소 진료수입 9,807만4천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2억5,977만6천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4억2,748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4,596만원 중 여권사무대행 수수료 1,200만원, 정부24민원수수료 3,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18억5,0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 3,560만원 중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수입 3,500만원, 농축산용 미생물유상판매수입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18억1,523만3천원 중 횡성시네마 영화관 매표수입 1억2,600만원, 횡성시네마 매점 운영수입 8,400만원, 한우체험관 체험비 수입 1,5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7,8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입 2천만원, 루지체험장 이용료 수입 14억6,703만3천원, 안흥찐빵 모락모락체험관 체험비 수입 2,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0억940만원 중 도세 징수교부금 6억9천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6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4천만원, 환경개선배출 징수교부금 2,8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3억3,600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12억8천만원,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등 이자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3억2,371만원이 증액된 115억8,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불용품매각수입인 관용차량 매각(5대)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다섯발자국)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09억5,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인 희망포레스트 기부금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으로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51억3,5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8,872만1천원이 증액된 10억2,7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에 자동차관리사업 위반 과징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960만원, 기타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5개 사업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초등학교CCTV 연계에 따른 교육청부담금 3억6,163만5천원, 공유재산공제가입금 사용자 부담에 210만8천원, 개발부담금 4천만원, 조림원인자부담금 2억7,969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74억2,200만원이 증액된 2,290억4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62억700만원이 증액된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은 3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9억893만2천원이 증액된 1,433억2,2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액 780억 9,821만9천원으로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비 등 5개 사업으로 13억4,244만2천원, 자치행정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3,219만5천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40개 사업으로 502억 753만2천원, 212쪽입니다. 하단에 교육복지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63억2,544만6천원, 213쪽입니다. 하단에 문화체육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 등 2개 사업으로 3,800만원, 기업경제과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등 2개 사업으로 5억7,917만5천원, 미래전략과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27억6,016만5천원, 214쪽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5,628만원, 농정과 농촌유학센터 지원 등 19개 사업으로 12억9,376만6천원, 축산과 퇴액비살포비지원 등 9개 사업으로 12억4,193만5천원, 215쪽입니다.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12개 사업으로 18억7,559만2천원, 산림녹지과 경제림조림 등 42개 사업으로 54억5,754만6천원, 216쪽입니다. 재난안전과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등 10개 사업으로 20억6,969만8천원, 217쪽입니다.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5,300만원, 도시교통과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 사업으로 2,300만원, 토지재산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 3개 사업으로 6억7,205만5천원, 농촌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등 32개 사업으로 11억9,612만원, 보건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16개 사업으로 10억5,425만6천원,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8억2001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0억3,222만5천원이 감액된 96억7,478만5천원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투자사업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억9,060만6천원, 문화체육과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9억9,900만원, 기업경제과 사회적기업육성 등 2개 사업으로 8,175만원, 미래전략과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4,900만원, 산림녹지과 임도사업으로 7억8,242만9천원, 건설과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15억5천만원, 도시교통과 횡성읍선도지구 공기관대행사업 등 7개 사업으로 45억2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등 3개 사업으로 19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3억4,838만1천원이 증액된 152억9,921만7천원으로 교육복지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8억2,072만2천원,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6억4,174만9천원, 농정과 농지이용관리 등 7개 사업으로 111억2,322만4천원, 221쪽입니다. 축산과 조사료생산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4억7,731만7천원, 산림녹지과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 5,424만원, 도시교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사업비 사업으로 9,8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25억8,3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88억4,062만1천원이 증액된 402억5,014만5천원으로 기획감사실 사회조사사업으로 1,363만7천원, 허가민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억7,673만4천원, 자치행정과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운영비 등 11개 사업으로 1억1,448만8천원, 2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63개 사업으로 58억3,994만원, 225쪽 교육복지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60개 사업으로 64억1,875만4천원, 22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9억1,939만5천원, 22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기업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56억282만4천원, 미래전략과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7억1,299만3천원, 228쪽입니다. 농정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등 48개 사업으로 59억7,659만6천원, 229쪽입니다.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등 58개 사업으로 13억4,151만7천원, 231쪽입니다. 환경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등 17개 사업으로 5억6,238만5천원, 산림녹지과 경제림 조림 등 56개 사업으로 33억2,647만4천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7억181만8천원, 234쪽입니다. 건설과 농업기반정비 등 9개 사업으로 46억4천만원, 도시교통과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 등 9개 사업으로 5억1,905만1천원, 토지재산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로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5억7,237만1천원, 235쪽입니다. 보건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49개 사업으로 8억9,430만4천원, 23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등 2개 사업으로 7억1,499만1천원,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1억9,687만3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같은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10억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5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인력 인건비 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174만6천원이 감액된 7억4,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중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교재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80만원,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통신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2,12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체납액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공공운영비로 6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소통세정 추진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306만원, 고지서 발송료금으로 공공운영비에 1억58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시책 추진 여비 등 국내여비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779만5천원, 위택스 운영 및 유지보수 2,172만8천원,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4만2천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1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6,46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관리비 1억956만원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231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750만원, 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소모품 구입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도면 CD제작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41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 징수관리 납세편의시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5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인 공공운영비로 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06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 지출관리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 5,794만9천원중 복식회계 공인회계사 검토비 1,984만5천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2,190만원, 예산결산 검사 1,080만원, 회계교육 교재 제작 25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시스템유지보수 146만4천원,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수료 144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 업무추진 여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인 민간인위탁교육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86만원 중 리더기 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 구입에 1,186만원, 온비드 이용 수수료 200만원, 창고 불용물품 정리 및 폐기처분 용역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산관리 및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 2,300만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 2천만원, 물품태그 리더기 신규 구입에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입찰 및 계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400만원, 계약관련 교육자료 인쇄 100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 1,248만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계약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세정관리 3,505만9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3,38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5,3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2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 인건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 1명이 근무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2명이죠?

네, 2명입니다.

2명인데 밑에 군비 추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이 내시되는 게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8천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인건비에 대해서 군비 추가를 하는 겁니다. 8천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추가로 이렇게 쭉 세워놓으셨어요?

저희가 인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2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하고 계산을 했을 때 이만큼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군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아예 계획서를 올려서 할 때…

개소당 지원비에 8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서 그렇게 했구나… 아니, 그렇더라도 인건비를 이렇게 군비로 추가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명이 운영을 한다고 보면 운영비를 절감을 한다면 추가로 안 세워도 되겠지만 어차피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다시 좀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매번 이렇게 군비로 추가로 세워서 인건비를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렇고요, 527페이지 계절근로자임차인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풀려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입이 될 경우에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임차해서 매일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아니, 매일 출퇴근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격리시설에 격리가 되고 또 작업장으로 가고 하는 그런 이동과정에 필요한 버스를…

임차해서 쓰시겠다?

네.

그러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네, 내년에 저희가 200명 정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보면 숙소지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동. 숙소 개보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에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을 해서 농작업을 농가는 필수적으로 숙소를 갖추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숙소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숙소를 지원을 해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올해도 지금 이거는 군비로 하는 거고요 국비로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숙소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숙소를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6농가 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6명인데 동수를 7동을 운영을 하셨어요?

6농가입니다. 이거는 국비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농가에…

6농가에게 7동을 하면 6농가 중에 2개 농가를 한 농가도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시적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농가에 해당이 안 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법인이라든지 신청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잖아요?

이거 내년도 예산은 군비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신 거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할 예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비로 6농가에 했다는 말씀이고, 거기 추가로 군비를 더 세워서 내년에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인력이 해소가 된다면 다행인데 이것도…

저희들도 이거 가지고 인력 운영하는데 해소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인력 문제가 해소되려면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중요한 거지 숙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숙소라든가,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이 그냥 인력 때문에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막연하게 이리저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1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농촌의 인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상단에 보면 횡성군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하철, 버스 터미널 이런데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3억이 올라와 있고 여기는 2억5천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전년도 예산은 주요사업조서에는 전년도 예산은 2억5천, 당해연도 예산은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2억5천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거에요 과장님?

당초에 3억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2억5천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했으면 조정을 해서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혼동이 와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9쪽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건이 16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사무장 채용지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16분한테 하는 건가요?

휴양마을사무장이 국비 사무장은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마을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여쭤보고 싶어서.

전체는 국비 사무장 기본적으로 1명씩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2명씩 운영하는 마을은 1명에 대해서는 군비 사무장으로 5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네, 1명.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그 마을에 따라서 자생능력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소득사업이 A보다 B는 더 크게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옳은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국비 사무장은 등급평가라든지 평가를 받아서…

그거는 이해가 가요.

군비 사무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군비 사무장도 추가로 2명 운영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만 지원을 제한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마을은 수입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어느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데는 마땅히 지원을 해서 좀 더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게 맞지만 이미 어느 고도에 올라서 실적도 있고 예산도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거기 농작업용 관리기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100대에 1억이 세워졌습니다. 이 농작업용 관리기가 알아보니까 13년도까지는 하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수요가 없어서 그랬겠지요? 관리기가 많이 나갔다든지. 그리고 18년도에는 다시 관리기를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대씩 지원하면은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관리기 같은 경우에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대 이상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요?

해마다 100대 이상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0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 가지 부족해서 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불평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신청 자격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로 나와 있지요? 1,500평으로 나와 있나요? 신청지원 자격이요.

자격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군비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바깥에 나가서 소리를 들으면 밭 경작면적이 1,500평 정도 돼야지만 받아준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용률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이 맞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밭작물을 그렇게 많은 평수를 짓고 이러시는 분들은 적게 짓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계신데 보다는 오히려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2천평, 3천평씩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노지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트랙터나 이런 거로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300평 남짓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나 이런 거 할 때 관리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밭작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제도가 아예 관리기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진입조차 못 하게, 걸음을 못 떼게 만들어 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중고를 구입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대요. 중고가가 너무 비싸고 차지가 잘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런 불평의 소리가 있는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콤바인을 개조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규모가 크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군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대까지만 해야 되는데 250대를 받았다. 이렇다면 추후라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번호라도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현실적으로 맞게 지침을 개정해서 그런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 되어 있다고 말들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큰 농사를 짓는 분들은. 굳이 우리를 그렇게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13년도나, 18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전에 관리기가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조를 이중, 삼중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 가서 들어보시면서 군비면 군비를 이렇게 필요한 데는 좀 늘리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새농촌건설운동추진마을이 30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10개 정도가 10년이 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넘은 게 10개 마을이고 내년도에도 도래하는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전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분만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10년만 기다리고 있는 마을들, 뭐든지 활동도 안 하고 뭐라 그럴까? 거의 운영을 안 하지요. 땅이나 건물이나 하던 거 그대로 놔두고 물품들은 어느새 슬금슬금 다 없어지고 지금 그 10년만 넘어서 그거를 매각하려는, 10년만 넘으면 그거 팔아서 어떻게 하려는 마을에 분쟁이 엄청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 어떻게 행정에서라도 좀 관여를 하셔서 분쟁이 없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유인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순자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도에서 아까 예산이 안 내려와서 수출하려고 계약했던 계획서 다 올렸던 농가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지금도 못 받고 있죠?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봄부터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출한 실적에 대해서 12월 달에 증빙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전에 조금씩 받았었는데 올해는 못 받았다 하면서 불만이 많으시던데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요구한 도비 대비해서 50% 정도 수준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충당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3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와야지 약속을 해 놓고 계획서를 올려서 해 놓고 그것을 안 준다고 하면 그런 도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류비가 남았습니다. 수출실적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잔뜩 계획서를 올린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올린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중 가격이 없으니까 수출로 많이 전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도에서도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다 반영해 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농가들한테는 엄청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구요.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농사를 해서 수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본인들이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고 빚을 많이 져서,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처음에 했던 약속이나 이런 것들, 기대했던 거, 그런 것들은 차질없이 집행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러면 해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해결이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봄에 한차례 받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올해 저희가 12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수출실적에 대해서 증빙을 받아서 12월 달에 지급을 하는데 7월 달인가 농가에서 상반기 출하된 실적에 의해서 좀 빨리 달라고 아우성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했나요?

일부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을 100% 못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하반기에 최종 예산이 내려왔을 때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왔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렸다고 얘기했지만 추경에 반영도 안 되고 예산이 적게 내려왔을 경우에 상반기에 지급한 농가는 100% 받고, 하반기 실적이 있는 농가는 50%밖에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상반기 수출한 농가도 지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에서 하도 어렵다 해서 일부 몇 농가 지급한 실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농가들 말씀을 들으면 엄청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구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행정에서 도에서라도 50%밖에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빨리 작업을 하셔서 농가들에게 최소한이라도… 그러면 추경에 얼마를 올리신 거에요?

5억9천 정도 됩니다.

완전히 5억은 우리 군 예산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추 농가들이 올해 배추가 망가져서 피해도 봤는데 그래도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해 보니까 5억9천 정도 소요가 되어서 5억9천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되다 안 되면 군비로 충당하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가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물론 농가들은 다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되었든 도에서 잘못하신 거에요. 이번에는 도에서 잘못하신 것이고 추경에 올라왔다니까 그때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양상추 농가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신 것은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농정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 농사하는데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방제 있잖아요, 이게 밭작물만 하는 것은 농협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수도작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헬기로?

헬기도 있고 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제가 지금 농촌에 노령화.고령화가 되어가지고 방제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밭작물에 대한 방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해요, 농협에서?

예를 들어 횡성에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협회인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수가 6대 정도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제단을 구성하시겠다?

네.

그러면 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다 무인헬기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수도작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무인헬기를 통해서…

무인헬기는 우리가 여기 예산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드론방제는 농협에서 직접 하나요?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밭작물도 농협조합원들이나 많이들 되어 있을 텐데 100% 우리가 다 부담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자부담 50%로 되어 있기는 하던데. 농협이랑 같이 이것도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저희가 50%로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로다 지원이 되면 70%로다…

이것도 나중에 다 결정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되는 거죠?

7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