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시민행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96페이지에 공약사항해서 사무관리비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유인 이게 뭐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요거는 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이제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할 이제 인쇄물하고 영상물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재형위원
매년 자치단체장?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지자체장에 대해가지고...
이재형위원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실천본부에서.
이재형위원
각 지자체 단체장을 공약사항 이행률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한해가 끝나는 마지막 연도에 이제 한다는 얘기에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매년 했어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재형위원
작년엔 왜 없었어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전년도 예산 제로인데? 추경에 있었나?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올해는 21년도에는... 21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왜 안 세워요? 매년 한다면서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요거는 이제 그냥 자체, 이제 사무관리비로 그냥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러면 21년도에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할 때 공약사항 관련해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비용 별도로 세우질 않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그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 영상물,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물을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영상물 만드는 데 그 예산을 뭘로 썼냐고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은 우리...
이재형위원
공약사항 추진, 어쨌든 예산을 그러면 올해 했던 것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그럼 내년도 거는, 올해 거는 올해 말에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이 되어 올라왔는데 올해 했던 거는 무슨 예산으로 참여를 했느냐 얘기에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쓰는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이재형위원
사무관리비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동료 위원들 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실장님.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서윤위원
뭐 하여튼 내년 예산안을 짜려고 많이 바쁘시고 그렇죠? 지금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주시의 지금 본예산이 지금 규모가 너무 작다, 기억 하시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 본예산에 이제 체제를 개선해서 본예산 편성방식을 과감하게 개선을 하려고 그랬다. 이거는 실장님의 생각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지금 어디 SNS 지금 올라온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서윤위원
맞습니까?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재정효율을,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이서윤위원
굳이 하반기 때 쓰는 거를 미리 본예산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당장에 쓸 거도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월달에 집을 하면 되는 돈인데 그걸 이제 미리 본예산에 지금 당장 세워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어쩌면은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질 게 아니냐,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세워서 하는 게 올바르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이런 그 공고안이 내려온 거나 이런 게 있어요?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 있어요 혹시?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이게 재정 효율성이죠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거는.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적기에 필요할 때, 적시에 이제 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서윤위원
그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본예산은 작더라도 추경에 투자를 많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저들이 이제 필요한 때에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21년 본예산이 7,687억이었어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거기에 추경 1, 2회를 하니까 제가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한 8,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작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960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그렇죠? 거기에 만약 1,200억 정도 들었을 때도 이게 지금 다른 시·도의 비해서 현저히 작아요. 그럼 올해는 추경을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올해 지금도 정리추경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리추경까지 포함하면은 9,649억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서윤위원
그래도 이번에 1조가 안 되네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1조에는 약간 좀 못 미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는 추경을 해서도 1조가 안 되는데 다른 지방단체는 어쨌든 추경을 안 해도 본예산 자체가 1조가 넘는다. 시 단위에서 한 곳만 빼고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그건 뭐 자치단체마다 여건도 다르고 상한도 다 다르잖습니까?
이서윤위원
그럼 그 원인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부세가 작다든가.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교부세가 작다, 면적이 작아서.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저희 시에 비해서 거의 2배입니다. 2배나 되고 교부세도 우리 보다가는 한 1,700억 정도가 이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영천도 이제 마찬가지고 영천도 면적 면에서는 이제 저희들 보다가는 이제 훨씬 크고요. 문경시도 맹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교부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을 그럼 특별교부세는 어때요 영주시가?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는 거의 뭐 시·군 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비슷하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왜 작은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어떤 설명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습니까? 집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집행률이 낮아지면 교부세 부분에 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만큼 더 못 받아요 예산을. 그렇게 대부분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했을 때도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없어서 본예산이 작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못하면 또 계속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거도 방지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서윤위원
99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처음 예,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하신 거는 또 어떤 의지가 있으십니까?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가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이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보조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혹시 또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는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워 놨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보조금 쪽에서는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조금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을 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을 수급 받는 보조금 업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뭐 그런면도 일부 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예,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포상 제도가 있다는 거를 좀 알리시고 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100% 근절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제 뭐 자꾸 저희들 재정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한데, 그 사실 근본적으로 영주시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신규 대규모 국채사업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도 동분서주를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뭐 뛰어 다니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실 국비 확보를 좀 해서 좀 노력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진짜 이 사업비가 너무 지금 저조한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부다 노력해가지고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9쪽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111쪽에요, 전국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매년 주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마이크 꺼짐)... 6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올해까지 5회 했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내년도는 6회인데 돈이 어떻습니까? 경비가 적은 거예요, 사업비가 큰 거예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운영하는 쪽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일단 받아서 경북 항공고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규모나 이런 게 조금은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정도면 되는데 좀 더 앞으로 확대를 좀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 경기대회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그 참여자들을 우리 시의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5회까지 했다고 그랬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5회 동안 실적 같은 걸 보실 때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여기에서 이제 성적 우수자들은 그 2년에 한 번 씩 열리는 국제올림픽 기능대회에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이제 참가를 하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국가대표 자격을 영주 항공고 출신도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항공고 출신도 있고 외부에 이제 대학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순수하게 우리 도비, 시비로 치루는 경기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특성화 그 혁신사업 베어링이죠? 동양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5억은 몇 년 주는 겁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올해 총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5억입니다. 도비 4억 시비 4억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김화숙위원
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내년도에는 그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억원을 4개년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총 5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매년 올라간다는 얘기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건 픽스 된 겁니다 총 사업비는 5년 동안 33억1,500만원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김화숙위원
33억.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1,5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1,500만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도비, 시비 합쳐서 24억원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9억1,5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112쪽에 보시면 특성화 인프라 강화사업에 동양대 역량진단에서 제외됐다고 실장님이 설명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 제외된 대학이 왜 제외 됐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대학 기본 역량진단을 교육부에서 2021년도 9월 3일 날 진단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일반대학교 161개 대학, 전문대 124개 대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된 학교가 있고.
김화숙위원
탈락된 학교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탈락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내 대학에 총 4개 대학 중에 3개 대학을 한 해 연도에 한해서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1년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1년만 합니다.
김화숙위원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경북도내 3개 대학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3개 대학입니다.
김화숙위원
경북 3개 대학에 동양대가 포함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분만 준다 이말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저 이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그 민간경상사업 보조 아까 설명으로 짧게 하셨는데 그거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이 지금 그 총 35억원에 사업비로 올해 19억6,7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에 7억8,100만원이 편성이 되고 2023년도에 7억5,200만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항공 플랫폼 구축으로 콘텐츠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항공 프로그램 운영하고 항공체험, 그다음 기관인증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역량강화사업은 거버넌스 조직운영이라든가 청소년, 그다음 주민들의 체험을 위한 그런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쪽은 시설비로써 그 올해 8억6,000만원을...
이재형위원
이거는 어디에요 위치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아트스퀘어 2층입니다.
이재형위원
아트스퀘어 2층? 그러면 이런 플랫폼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저희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항공 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이 콘텐츠 강화사업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일단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관에 우리가 이제 그... 항공기능 관련 기관인증을 위한 그런 작업도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항공관련 기능인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항공관련 기능인이면 항공정비관련 기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항공관련 그쪽에 기능이 되고요.
이재형위원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기관에 어떤 그 전문대에서 항공관련 정비든 이런 기능을,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써 인증받는 그런 준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저 풍기 항공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재형위원
거기하고 또 우리 지역 대학하고 연계 그것도 맹 계획이 되어 있을 테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항공관련해서 지금 뉴스를 보면 의성하고 군위 그쪽 그 사이에 지금 이제 통합 신공항이 이제 들어서면서 뉴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항공정비관련, 항공 전체적인 클러스터와 항공정비관련, 물론 지금 전국에 사천에 가면 항공 클러스터 산업이 조성돼 있는데 그 외에 통합 신공항이 생기면서 의성 쪽에 항공관련 정비부터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라면 그쪽보다는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시란 얘기에요. 그래야 지금 동일 사업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투자에 어떤 매력을 갖고 있고 향후에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주에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이제... 계획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 미래전략실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정말로 영주의 미래에 어떤 사업이, 물론 베어링도 뭐 베어링 첨단 클러스터 지금 이제 내년도에 남아있지만 국토부 승인이 남아있지만 그거 외에 항공관련해서 다른데 보다는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게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지자체가 많이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학교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런 운영 방안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12쪽에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사업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자 대학 기본 역량진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동양대학은 제외가 됐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그 제외된 곳이 52곳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전체 대학이 미선정 된 데가 25개... 일반대학이 25개 교고.
이서윤위원
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전문대학이 27개교 해서 52개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52개 맞네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52개가 지금 제외가 됐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학은 상당히 많고 어쨌든 대학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칼을 내민 거예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양대가 속했는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말이 많겠죠, 제외 된 곳은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13개가 지금 다시 구제를 또 더해보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추가로 지원을 대학을 하겠다는 선정방식이 지금 절차라든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뭐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일 여기 또 지원이 또 제외가 됐습니다, 다시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뭐 방법은 찾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서윤위원
예,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어떤 대학교에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어떤 그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 줘야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같이 개발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대학하나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대학교 하나 있고 전문대학 하나 있고 폴리텍 대학이 하나 있는데 세 개다 중요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중요하고 특히 젊은이들을 끌어드리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보조금만 준다고 그러면 이게 자생력이 과연 생길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특히 동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동두천에 많이 가 있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혹시 그 비율 아세요? 학생 비율, 전체의 학생, 동두천 간 학생 비율하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 정확한 비율까진 제가...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학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 그 시내버스 지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금 40억에서 5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시에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자체에 자구책이 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뭐 주기는 주지만 자구책하고 같이 곁들여 줘야 되지 이게 더 발전이 있고, 보조금을 쓰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도 실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조금이 요번에 도지사님이 그렇게 해서 시하고 또 협조를 해서 하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자구책을 해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 또 의회에서도 될 수 있는 뭐 필요한 부분은 좀 돕겠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쇼.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항공산업, 너나 나나 항공사업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는 항공고등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거기하고 경북전문대하고 따로 놀면 안 돼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같이 여기서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고 발표를 하든지 거기를 또 사용할 수 있고 이 리모델링비가 지금 많이 드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11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48아트스퀘어에 차린단 얘기잖아 그렇죠? 새로 만든다는 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왜요? 지금 우리 그 기능대학 폴리텍 대학도 있고 지금 항공고등학교도 있잖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멀리 다시 또 만드냐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폴리텍 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공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특성화 사업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김화숙위원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국가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게 된 사업이거든요.
김화숙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실장님 동양대학교 관련해서 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현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저쪽에 동두천이 한 1,500-16,00명 되고요. 이쪽 본교가 한 2,400-2,500명 돼요. 그리고 역량강화 요번에 진단평가에서 떨어진 사유를 잘 보세요. 거기 떨어진 대학교 면밀히 보면은 어떻게 해서 떨어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 대한 굉장히 이 부분은 피해 학교입니다 피해 학교. 그 몇몇 개 학교가 지금 떨어진... 뭐 이렇게 탈락된 학교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학교가 강화가 안 돼서 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단 얘기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홍보전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전 직원들도 홍보전산실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127페이지에 이제 웹하드 사용료가 있고요 129페이지에 이제 중간에 웹하드 시스템... 행정망 웹하드 시스템 기능개선이 있는데 이제 뭐 웹하드야 일반적인 저희 그냥 엘지 유플러스웹하드 일 거고. 행정망의 웹하드 시스템에서 자료 저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가능한데 이 그러니깐 민간기업의 웹하드 시스템을 따로 써야 되는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제가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127페이지에 웹하드 사용료는 일반적인 이제 저희 엘지 유플러스 민간기업체에 이제 웹하드에 대한 이제 사용료구요. 맞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129페이지에 이제 행정망 웹하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능 개선이. 그럼 행정망 그 웹하드를 통해서 정보 공유나 아니면 자료 공유가 다 가능한데 따로 이렇게 민간기업에 웹하드 사용료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아 저희들이 그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우리 그 영상자료 등록이라든지 우리 그 보도지원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면 이 행정망 웹하드 시스템, 말 그대로 영상자료하고 보도지원팀에 그 웹하드 시스템이란 말씀이세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다른 일반 행정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뭐 일반 행정도 지금 쓰고 있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영상자료가 지금 많아서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상자료를 지금 저희가 몇 년간 보관하시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거의 저희들은 뭐 몇 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웹하드 엘지 유플러스에 웹하드 서버용량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행정망 웹하드 시스템에 기능개선을 하였을 때 잔여... 뭐 아마 기가로 정도, 테라정도로 갈 건데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몇 테라 정도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민간에 저희가 몇 테라정도를 지금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가능 하시...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좀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2가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웹하드 지금 사용료로 30만원씩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몇 테라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행정망 웹하드 시스템에 지금 영상자료를 제외하고 기능개선을 했을 때 저희가 여유 저장 공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정보보안팀장 강현애입니다. 첫 번째 웹하드 사용료 30만원에... 12달 360만원에 대한 업무는 보도지원팀에서 촬영을 한 자료를 외부 그 신문사라든가 외부에 제공하기 위한, 외부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엘지 유플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망 웹하드 기능개선은 저희 직원들 사용용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저장을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각 PC마다 설치하는 용도, 그리고 부서 이동했을 때 개인자료를 USB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장하지 않고 자료를 등록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말 그대로 행정망 웹하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용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자료공유 또는 자료이전을 위한 목적이고.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네.
우충무위원
127페이지에 웹하드 사용료는 순수하게 이제 촬영자료 신문사 아 이제 촬영 자료를 이제 신문사나 방송사에 공유하기 위한 것이란 말씀이시잖아요.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네, 네. 그 부분은 외부망 PC를 이용해서...
우충무위원
그럼 이 웹하드 사용료는 순수 홍보전산실에 이제 웹하드 사용료이고 전체 부서가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보도지원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상단에 뭐 여러 가지 전산 장비들을 이제 뭐 버전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아니면 뭐 추가 보안 부분 때문에 지금 신규로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통화 대금이 전수 녹취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스템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전수 녹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앞으로 그러면 행정에서 이제 수·발신하는 전화의 내용을 전체를 다 녹취를 하신다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지금 「정보통신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다 검토하시고 진행 중이신가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예. 검토 다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에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7일 10시부터 개의 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