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의원 발언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내여비 말이에요. 작년도에 8,5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네요? 전년도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 지원으로 1,200만원. 밑에 보면 호시탐탐 시장탐험대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제일 밑 하단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건비 지원 3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인당 얼마라고요?

몇 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20명에 3억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입니까?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신규입니까?

그리고 45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24억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이걸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마을회관 쪽에 시설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해놓은 게 많은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없어야 될 부분인데 저번에도 수리비가 올라온 것을 보고 하니까 마을회관에서는 그 부분을 반갑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있고. 떼어 갔으면 좋겠다는 논의도 있고 하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예요. 태양열은 이거는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치를 태양광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하든지 해서라도 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태양열 쪽은 좀 제외를 했으면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행사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까?

저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는데 예산까지 줄어든 것을 보니 의욕이 떨어져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중앙 부처, 국회, 언론 등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안내 등 유치 활동 지원, 농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 홍보 및 직거래 판매 지원, 재경 향우회 등 출향인들 업무 협조 및 시정 홍보라고 이렇게 과다하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인다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비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을 따오기 위한 전초 작업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활동 영역을 좀 넓혀서라도 사업비를 좀 더 쓰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니 의욕이 떨어졌는지 왜 그런지 싶어서 물어본 거고 행사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줄었다 하는데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한 5년간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늘려가면서 발 빠르게 쫓아다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해야 투자유치 쪽에서 투자시키기 위한 또 국비 사업 예산도 따기 위한 또 지역민들의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 등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이신지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 소장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각오도 대단하신 거 같은데 사업비 예산도 추경에 5,000만원을 세울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 더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라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부서에서 얼마나 활용성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연초가 시작되면 서울사업소에는 새로운 뭔가를 꿈틀댈 수 있는 것을 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보시고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