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귀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180억 5,7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8건 16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9건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1,009억 3,100만 원보다 267억 6,400만 원 증액된 1,276억 9,500만 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21년 당초예산액 134억 7,800만 원보다 19억 5,600만 원 증액된 15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에는 일반총무관리 등 7건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인력 운영 부분에는 공무직 노사관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문에는 노후 건축 시설물 보수 등 5건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관 청사관리 부문은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부문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실 운영 등 2건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부분에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등 4건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부분에는 자가통신망 운영 관리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액 91억 9,500만 원보다 180억 5,200만 원 증액한 27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등 3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5건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만족행정 추진은 미소친절 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3건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등 6건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분야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8건 6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부문은 행정지원사무관리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거관리 부분은 선거사무관리로 1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부분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등 7건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부분은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 6건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분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건 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자원봉사 참여 촉진 부분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건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 727억 8,000만 원보다 59억 5,300만 원 증액된 78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공정한 인사관리 등 4건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맞춤형 복지운영 등 5건 7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분야는 선진행정 체험연수 등 2건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등 3건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67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 29억 9,400만 원보다 6억 3,400만 원 증액된 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부분은 시민소통 강화 등 5건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갈등의 예방 및 조정 부분은 체계적인 갈등관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추진 부분은 여권발급 등 7건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분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드리소 운영 부분은 두드리소 운영 등 4건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통신 민원정보화 부분은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등 2건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 20억 6,6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된 2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부분은 세출예산 집행관리 등 3건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부분은 계약업무 운영 등 4건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1건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 4억 1,8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부분에는 신기술 도입 기반 구축 등 2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기술 사용 활성화 체계 구축 부문에는 신기술 활용지원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운영 부문에는 계약심사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제품 활성화 추진 부문에는 지역제품 활성화 운영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7,800만 원, 이자수입 5,400만 원으로 총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기금예치금 7억 8,200만 원, 총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6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0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68억 3,4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 7,70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21억 5,7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세외수입 중 여권 발급 수수료는 코로나 확산 상황과 2019년, 2020년 결산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금리와 2021년 추정결산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을 감액한 3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 등 검토의견은 보고서 227쪽부터 2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7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은 40개 사업 16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90개 사업 3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 10개 사업 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사업 내역은 보고서 231쪽부터 2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별관 110동 환경개선공사 1억 6,000만 원은 스마트벤처캠퍼스로 활용하였던 별관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조직개편 및 부서 이전 등에 따라 필요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영상회의실 설치 4억 5,000만 원은 최근 비대면 영상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과 같이 별관에도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자화 및 정리사업 3억 원은 기록관 서고 증설에 따른 관리대상 기록물 및 이관기록물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이 의무화된 대구기록원 건립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1억 5,800만 원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구축에 따라 전년 대비 5,900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에 공공와이파이 283회선을 설치하고 2021년에는 117회선을 추가 설치 중인바 이는 시민의 통신비용 절감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광선로 감시장치 성능개선 2억 원은 시 전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선로의 이용회선 증가로 단선 및 장애사고에 대응하는 실시간 감시대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회선용량 증설 및 운영 환경 정비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내 와이파이 요금 6,000만 원은 민원인 휴게실 등 본관 일부 장소에만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원, 민원인 후생복지 차원에서 별관, 의회,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청사 내 전 구역으로 확대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통신설비 및 보완장비를 설치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7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5,000만 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동 자치지원관 및 역량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과 주민자치학교 교육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 전문가가 컨설팅 및 전담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된 이후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성과가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중간지원 조직의 개입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중간지원조직 활동 사업을 고려할 때 인건비성 지출로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표지판 설치 사업 지원 5,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 구·군 참여형 사업으로 동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22개소에 점자표지판, 촉지도 등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관공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참여형 사업 지원 3억 6,600만 원과 읍면동 참여형 사업 지원시설비 36억 1,700만 원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발굴하는 사업 예산으로 읍면동 참여형 사업 지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행사성 사업예산 등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읍면동 참여형 사업 지원 시설비는 CCTV와 생활편의시설 설치예산 등을 대폭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4억 원은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소재 지역에서 2018년부터 추진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이 행정안전부 직접 추진 사업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사업을 주관하고 자체 재정을 투입하게 된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의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등 지역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구인권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민인권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사랑실천 시민걷기대회 2,300만 원은 대구시민주간에 시민정신과 2.28민주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대구사랑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두류공원 둘레길 걷기대회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4억 1,400만 원은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한청문화재 지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통일촉진운동 사업 추진 등 21개 분야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던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현재도 코로나 확산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그날의 함성 다시 3,000만 원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확산하기 위해 3.1만세운동 투어길, 3,1운동 청년평화포럼 희망콘서트 등을 개최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봉사단 활성화 지원 1,000만 원은 주민들이 자원하여 아파트 단위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자원봉사활동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운영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공동주택 증가로 사업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억 1,000만 원은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 자원봉사마일리지 연수체험프로그램 등 자원봉사 6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구군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시구군 매칭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인사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787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코로나블루 직원 힐링 지원 1억 원은 침체된 영세관광숙박업체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휴양시설 이용지원금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33%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유공공무원 포상 3,900만 원은 퇴직기념품 지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에 따라 그동안 일괄적으로 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던 것을 공적 심사를 거쳐 전체 퇴직인원의 80% 정도에 대해서만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방식으로 개선하고 통계목도 포상금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비 3억 원과 공무국제여비 1억 원은 시정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한 공무국외출장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2021년에는 축소 또는 미편성하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불가피한 출장에 대비하여 코로나 이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5,500만 원은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합동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소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6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토크이음 운영 및 홍보 3,000만 원은 2021년 지자체협업특교세 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구축 중인 토크이음의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대시민홍보 및 맞춤형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크이음은 비대면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의제 발굴 및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인 만큼 운영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실 있는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무인민원발급기 교체 3,400만 원, 남구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800만 원, 달서구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5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 구·군참여형 사업으로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거나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신규 설치함으로써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자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1억 8,000만 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회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 시·군·구 간 다자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 노후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 투입이 되고 시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설 이전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6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700만 원은 물품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2022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용역 시행 등을 위해 전년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은 공유재산의 측량을 통한 재산현황 파악 및 재산매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측량 대상 재산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고도화 5,000만 원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온라인평가절차를 개선하고 전국기관 등에 신기술플랫폼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등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기능개발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신기술 활성화 우수자 산업시찰 및 포상 900만 원은 신기술 활성화 및 정부인증신기술 지원에 기여한 우수자에 대한 국내산업 시찰 및 포상 실시로 업무담당자의 신기술에 대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보다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신기술테스트베드 지원 4,700만 원은 지역미인증신기술을 발굴하여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고 정부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기술검증시간 소요에 따른 예상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8,500만 원은 지역의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 혁신장터 등록 등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에는 시범적으로 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혁신제품 구매 의무실적이 반영되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9억 3,2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7,8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 수가 많아서 조금씩 나누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증감률이 67.09%나 예산이 2021년도보다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예.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첫 시작은 금액을 적게 하다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곳에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게 가장 걱정이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이 결국은 이렇게 증액될 거고 지금 2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시범동이 몇 개 동이지요?

지금 6개 동입니다.

6개 동이지요. 6개 동에 벌써 2억 7,000만 원인데 시범 잘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잘 되어서 각 동마다 늘면 대구시에 동이 총 몇 개입니까?

141개동입니다.

140개가 넘는 동이면 나중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6개동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6개 동에 141개 동 중에서 4.3% 정도 참여하지만 전국적으로 820개 동이 참여해서 한 24%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1억 1,000만 원 증액됐는 부분은 원래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지원할 때 각 동당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예산을 삭감해서 2,000만 원 했는 걸 원상복구시켰는 게 6,000만 원이 됐고요. 5,000만 원은 인건비 중간조직 운영하는 데.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복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으로 벌써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신규사업 5,000만 원은 6개 시범 동에 대해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시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 2명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6개 동에 1,000만 원씩 6,000만 원하고.

아니, 그러면 국장님 주민자치동, 중간조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예산 184페이지 목에 보면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현재 올해하고 똑같이 3,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분들에게 예산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각 동에.

없습니다. 없고.

없지요?

자발적으로 회비를 3~4만 원씩 내가지고 김장 나눔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우리 시·군 해서 또 전체 연합회에는 이렇게 일정 금액의 예산이 잡혀 있던데 주민자치회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을 동장님이 위촉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자치위원회하고 기존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대표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표성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 운영하는 거고 자치회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자, 일례로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역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주민 중에서도 이것 그냥 혹시 돈 주는 줄 알고, 왜냐하면 사람 수가 많잖아요. 뽑는 기준의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존재를 하면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으로 다른 곳에는 6개 동에서는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지역에 계시는 오래되신 분들이 각자의 사비를 털어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 접점을 위해서 그분들도 물론 그것도 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만 주민참여예산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회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도 관심을 갖고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동에서 예산도 받아가고 있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하는데 이분들은 주민자치회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다시 또 5,000만 원 신규 해가지고 또 역량 강화라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역량 강화를 안 했습니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굳이 지금 6개 동인데 이분들 해서 작년에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 것도 한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납득되지도 않고 코로나 시국에 조심해야 될 판에 이분들은 단체로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국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세금에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분들 시범사업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각 보훈단체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전투수당 하나, 몇십만 원 하나 못 받아가서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연관 지어서 보면 조금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175페이지에 보시면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사업에 보면 이것도 금액 자체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여기가 아니고 보훈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59페이지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그거잖아요. 재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됐는 거 원상태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지금 더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사 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국장님 이해되세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운영비 반틈 이상이.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59페이지 보면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뒤에 재단법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재단이라는 말이 재단법인의 약자 아닙니까? 뭐예요?

명칭이.

명칭이에요?

시민센터에서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으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에 당장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분들이 벌써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대구시 예산이 또 본의 아니게 선거 준비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만큼 깎였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해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이분들 사업하시는 거 내용 보면 인건비 더 올려주고 그런데 또 반대로는 조금 생색 내는지 위원회에서 15명에서 10명 줄여서 예산을 100만 원인가 살짝 깎았더라고요. 국장님,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353페이지, 354페이지 이거 위령탑 제막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가창에 있는 곳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령탑이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제막식은 한 번입니다. 올해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뒤에 위령제 개최 지원도 있습니다.

위령제는 매년 하는데 위령제할 때는 올해도 했고 제가 강민구 위원님하고 참석해서 했고 이거 위령탑 제막식은 올해 하려고 그러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금액을 증가하셨던데 이것도 첫 시작할 때 그 말씀 들으셨지요? 자기네들은 위령탑만 세워도, 기념하도록.

위령제 부분에 조금씩 증가되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위령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하시고 이것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한국전쟁 후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라던데 저는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355페이지부터 보면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차례가 오면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구입니다. 수고 많고요. 자치행정국이 1등 했더라고요. 아십니까? 제가 감사관실 자료는 11월 30일날 이 설명서를 보고 요청했는데 제가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같이 쓰는데 자료를 가장 늦게, 꼴찌에서 1등 했는 자치행정국 왜 이렇게 늦게 줬어요. 제가 이것 관심 있어가지고 계속 빨리 달라고 했거든요. 가장 늦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분들 혹시 주말에 근무할까 싶어서 항상 제가 2~3일 전에 자료를 보고 요청을 해요. 그래야 업무시간 주중에 보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늦게 주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봤다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료를 오타하고 수정사항 이런 부분들하고.

오타 났는 거 있으면, 사람이 하면 오타 있을 수도 있지요.

아마 주말에 받은 걸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216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인데 이거는 자치행정국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2개를 합쳤습니다. 미소친절대구 만들기하고 대구포유운동을 합쳤는데 이게 4억 200만 원 예산이 왔습니다. 2개를 합치면 뭐 하나를 딱 없앴으면 한 개만 딱 하면 되는데 그만큼 예산은 안 줄어들었네요.

딱 2개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면서 없어졌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구포유운동이 원래 4,4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대구포유운동하고 당초에 미소친절하고 하면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편성은 4억 2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같으면 미소친절에 3억 7,600만 원, 대구포유가 2,5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비슷하네요. 4억 원 넘어가네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처럼 질문할 게 많아서 2부로 나누어서 질문해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 282쪽에 보면 지역 플랫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예. 당초에 올해까지는 행안부에서 했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국시비 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7, 시비3 이렇게 7대 3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2억 8,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대구에서 조금 더 뭐를 개발해서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안부, 중앙정부에서 너무 막연하게 기획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화된 게 없어요. 설명서를 보면. 재질문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거 봐도 별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대구시에서 내년에 국비가 2억 8,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보태서 4억 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뭘 하는지 허황해요. 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업내용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는 뜻이고요. 또 29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유문화도시 조성인데 2억 3,300만 원 쓰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저는 뭘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스마트공간 조성, 온라인 플랫폼 공유대구 구축.

민간의 공간이나 민간이 쓰고 있는 그런 자원을 시에서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스마트공유 공간 조성하고.

스마트 공유공간의 경우는 저녁에 야간시간이 되면 어떤 공유공간을 조성해놓고 야간시간이 되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스마트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공유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도, 저는 이거 봐도 뭘 한다는 말인지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하여튼 이해가 덜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59쪽~363쪽에 나오는 새마을대학원 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363페이지,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인데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20명이지요? 이게.

예. 20명 맞습니다.

20명한테 입학금 79만 6,000원을 주고 수험료를 450만 원에 70%를 주네요. 3학기 300만 원에 70 명에게 한 학기, 또 생활지도 100만 원씩 1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됩니다.

그지요?

예.

이게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새마을 이거 장학금 주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영남의료원에 뭘 지원사업한다고 하면 대구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 경북에서 해야지요. 경상도에서, 우리가 이걸 왜 해요?

2012년부터 이 사업은 했는 사업인데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경산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경상북도도 5억 원 냅니까?

경상북도에 아마 6억 원인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상생한뿌리사업이라고 해서 콘서트한다고 하는데 당시 기억으로 경북에서 1억 2,000만 원인가, 우리도 1억 2,000만 원 내가지고 우리는 예산까지 통과했는데 경북의회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취소된 게 있어요. 경북이 그렇게 자기 돈 아끼려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예산 더 적잖아요. 이거 우리가 왜 맡아서 합니까? 경북 보고 하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경산시가 해야 되지.

영남대 학생들이 아마 대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고 있고요.

어디요?

영남대학교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고 한데.

저도 당연히 알지요. 대구에 있으면서 영남대지만 여러분들 행정구역으로 정확하게 나누시대요. 그래가지고 4년제는 경북대하고 계명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나는 그래서 영남의료원은 대구시에서 있으니까 영남대학교 병원이 뭐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사업은 좋은데 이건 경북에서 해야 되고 경산시에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10쪽에 하나만 더 묻고 2부로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대구바로알기 운동이라고 하면서 있어요. 대구 어디까지 가봤니, 대구바로알기 경진대회, 좋습니다. 이거는 질문 안 하고 하나만 더 묻고 넘길게요. 4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국운동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돈은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서류를 보고 내용이 하도 부실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신한국운동추진본부 이사장 서정학의 정회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법인이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구성은 이사장 1명, 감사 2명, 이사 7명, 운영위원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시민의식 개혁 및 향상을 위한 신한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인성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기간지 신한국을 발행하고, 건전 및 기풍 확대 신한국추진 독본을 발행하고 있다. 이거 이런 캠페인 쌍팔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이분들 진짜 여러분 그냥 비영리법인한테 돈 주는 거예요. 1,600만 원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올해.

저는 이거 운동본부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신한국화는 말 자체부터 좀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2015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매년 시민을 상대로 의식개혁운동을 해왔는 단체이기 때문에 올해도 1,200만 원 있었고 내년도에 그냥 증액을 해서 1,6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에 뭡니까? 금방 물었던 공유문화도시 이런 거, 이런 데서 하면 되잖아요. 무슨 플랫폼 이런 데서 하면 되지 무슨 신한국운동추진본부라고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단체 같습니다. 욕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로만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신한국운동하고 대구바로알기 운동 이런 운동하고 뭐가 달라요. 우선 1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91페이지 다자 간 영상회의시스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자 간 영상회의시스템에도 1억 8,000만 원 들어가고 옆에 영상회의시스템에도 들어가고 이번에 새로 별관에 영상회의시스템 하나 신규로 한 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별관에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 가는 거는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별관에 저희들도 면밀히 예산을 검토했는데 거기에 설치해서 쓰면 신청사가 완공되더라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별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

예. 예산 낭비가 아니고 거기서 시스템을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593쪽에 시민원탁회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원탁회의 하셨지요?

예. 올해 2회 했습니다. 21회는 비대면으로 했고 최근에 11월달에는 대면, 비대면 합쳐서 270명 정도 참여해서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나오던데.

예. 원래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아마 행사도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참가자도 많았고요.

국장님, 토론 주제는 누가 정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예.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각 실국에 토론 주제를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열다섯 분들이 올해 변하는 시대에 인재를 키우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대구를 정하셨고 두 번째 거는 골목경제살리기를 정하신 겁니까?

예. 21회는 청년이 모이는 대구 했고 최근에 했는 데는 골목경제살리기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토론결과를 반영해서 어떤 세부사업 같은 걸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첫 번째 토론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청년이 모이는 대구 이것하고 정하신 것 있으세요?

올해 첫 번째 회의 말씀이지요? 우선 토론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 했는 인재를 키우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대구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 말은 두 번째 거 이거는 했는지 얼마 안 됐고 11월달에 했지요?

예. 11월달에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몰라도 첫 번째 했는 거는 사업 추진에 보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 토론결과를 반영해서 했었으면 뭐라도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제 말은 이겁니다. 토론주제 자체가 답이 없는 주제입니다. 이게 답이 나옵니까?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모이는 도시 대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반영했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시민원탁회의를 해서는 원탁회의 결과를 시정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을 때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10% 이하로 감소되도록 정책에 반영했고 또 2016년도에는 세금 관련해서 내가 낸 세금, 내가 결정하는 대구살림 이렇게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나서 주민참여도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했고 원탁회의 결과를 가지고 시정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았던 적도 있지만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한 걸 가지고 했지 않나, 답이 나와 있는 걸 똑같이 토론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기업 유치해야 한다. 똑같은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런 결과 가지고 또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 추진하는 거지요.

예. 위원님 그렇지만 청년이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그런 주제를 다루어서 여러 가지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공영차량 구입할 때 올해 3,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올해보다 늘어난 거는 올해 구입한 차량하고 내년에 구입할 차종이 다릅니다. 내년에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에쿠스 차량을 폐기를 시키고 다른 차량, 물론 다 구입하는 차량 전부 전기차, 수소차량입니다. 올해 구입했는 거는 다목적승용차, 대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대형승용차 또 다목적승용차 2대 이렇기 때문에 차종이 달라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는 무조건 저공해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는 몇 대가 되지요?

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

전기차요?

경유, 디젤차.

디젤차, 지금 시 전체로 보면택시물류과에서 관리하는 건 나드리콜, 그 외 사업소까지 다 합치면 835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전 차량은 44대 중에서 저공해차량이 16대 있고요. 나머지 휘발유차 4대, 경유차량이 24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차됩니까? 아니면 중고매매로 해가지고 시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매각합니다. 매각하고요.

아, 수익으로 잡습니까?

매각수익으로 잡고요. 그리고 구입하는 차량은 당연히 수소나 전기,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고 친환경 차량이 없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나머지는 반드시 그렇게 구입합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12만km 정도 초과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걸 또 다시 매매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또 타고 다니면 노후경유차 아니에요?

경유차량은 폐차를 하고 휘발유차량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사업설명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별관 영상회의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회의 어디서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영상회의실은 본관에 2개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규모가 평수를, 아니면 좌석 수는 한 20명 들어갈 수 있는 좌석입니다.

거기에는 따로 예산 투입해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안 했지요? 그대로 사용하지요?

지금까지는 최초 설치할 때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일부 아까 잠깐 중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후 시스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별관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회의가 자꾸 증가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2개가 회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차서 회의를 못 할 때, 우리 청사가 또 별관하고 본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에 영상회의를 하려고 하면 별관에서 본관까지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별관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아까 윤기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설치를 해서 나중에 신청사가 신축되고 나면 거기로 시스템을 옮길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총예산이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전체 1식,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세부 내역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파악은 통신비가 한 3억 9,000만 원, 이게 영상하고 음향 이런 장비 구입하는 건데 이게 조달 구입하는 겁니다. 조달 구입해도 그게 한 3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LED 전광판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비, 방음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등 할 때 건축비가 한 3,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명 교체하고 환기 설비하는 기계 설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청사가 이전한다는 게 결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낭비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시고 이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최대한 많이 안 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거 쓰고 한 5년 뒤에 신청사 지으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장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중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1억 3,000만 원 증액되잖아요?

예. 이 부분도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11월달부터 코로나 상황이 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예년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3,000만 원.

그런데 아까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이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시민재단이,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도 시민재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수탁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 재단이 지금 보면 올해 위탁이 3년인데 올해 1월달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그 전에도 계속 했습니까? 이 단체가.

2021년 이전에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처음 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해 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했는 걸로 압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재단이 현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전년도 사업 실적 있잖아요?

예.

사업 실적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에 대한 현황도.

재단현황.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이 재단이 보니까 다른 데도 하는 것이 있던데 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재단현황하고 사업 실적, 그 전에부터 해 온 사업 추진 현황,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 뭘 해 왔는지.

알겠습니다. 시민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 마을공동체운영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551쪽에 공무국외여비가 올해 1억 원 증 되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비교하면 작년도도 목표대로 다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한 40명 정도.

예산이 다 소진됐느냐 말이죠.

예산 소진은.

몇 프로 되었어요?

다는 안 되었습니다. 40명에 대해서 추경 시에 삭감했는데 작년에 집행금액이 전체, 2021년도 추경에 예산을 공무국외여비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2억 원입니다.

거의 삭감 다 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직 코로나가 종식도 안 되고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전년도도 예산이 삭감 안 됐는데 지금 증액해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공무국외여비는 작년에는 2억 원 해서 삭감을 했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4억 원이고 2020년도도 4억 원 이상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그와 맞춰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래도 4억 원까지는 안 하고 3억 원 정도로 국외여행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3억 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아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을 증액하는 것보다 종전대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하지. 이 증액된 돈을 다른 사업에 더 쓰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코로나 상황하고 봐가면서 예산 편성해서 어차피 해외출장을 못 가게 되면 예산을 또 삭감을 해야 되니까.

이걸 증액하는 것보다는 당초대로 하고 더 필요하면 상황 봐서 차라리 추경에 해서 하는 게 더 합당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면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속해서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행사를 올리셨던데 지금 이 앞에 보면 관변단체들하고 해서 예산을 코로나 때 삭감됐는 거를 가능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다 회복시키면서 거기다가 다시 신규사업을 또 넣으셨더라고요.

예. 가능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안정화 단계로 된다고 보고.

국장님, 여기에 편성사유가 보면 대구시민정신과 2.28 민주운동정신 계승이라는데 이걸 바르게 살기 운동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이래서 위에 보면 보조사업하고 억수로 많던데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을 도대체 이게 꼭 이렇게 짰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다 떼주기예요. 왜 관변단체들 눈치를 봐서, 이 사업이라는 게 대구사랑실천 시민걷기대회라는데 편성사유에 보면 2.28민주운동정신을 계승하고,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2.28하고 시민정신 해서, 시민주간 해서 예산 나가는 거 없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받아갖고 다른 사업하고 여기다가 또 하나 묶어갖고 결국은 바르게 살기에다 예산 주는 거고. 이거 정산 한번 다 받아보고 싶거든요.

각 단체별로 예산.

그러면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믿고 있는데 아, 참 이거.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국장님.

우리 시의 국민운동지원 단체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 운동 홍보활동이라든지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걷기대회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하면 시민들께 다 같이 모여서 대구시민 정신도 좀 고취시키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자 저희들이 잡았는 겁니다.

하는 건 좋은데 2.28민주운동정신이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있지요? 국장님. 그리고 대구시민정신 해서 대구시민주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주간은.

그러면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앞에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조직 운영 지원에 관해서도 예년 그래도 받아오던 금액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삭감됐는 부분 이렇게 맞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서 바르게 살기가 할 게 아니라 차라리 2.28에 더 주든지. 금방 또 민주화 보존사업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던데 거기는 거기대로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받는데 영 엉뚱하게 바르게 살기가 받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잘못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예산편성 사유를.

이 사업을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2.28민주운동 정신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사성. 사업비라든지. 또는 대구시민정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민주간이라는 게 있으니.

예. 문체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합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시는 게 맞지. 갑자기 뜬금없이, 하여튼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연장선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424페이지에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다시, 신규. 금액도 커요. 3,000만 원. 3,1운동 때 행사 안 합니까?

3.1운동행사 만세 재현 운동도 하고 아마.

그러면 거기에 원래 기존에 하던 데에다가 예산 편성을 좀 적절하게 하셔갖고 맞추어야지. 이게 뜬금없이 YMCA에다가 왜 3,000만 원 들여갖고 희망콘서트 개최 진짜, 제가 저번에 한번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요즘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런 관변단체 눈치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책임은 위원님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시민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하고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람은 저희들이 막아주겠다, 진짜 적절하게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쓰여야지. 무슨 쌈짓돈도 아니고. 아니, 3.1운동 그날의 함성 왜 YMCA가 해요? 3.1운동 사업에다가 돈을 안 줍니까? 차라리 여기를 진짜 불요불급하고 적재적소에 좀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셔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돈 받고, 이것도 지금 당장 올해 신규인데 매년 예산 계속 증액할 거고.

3.1운동 계승사업은 사단법인 그게 3.1정신복원운동연합회에서 합니다마는 사업 내용이 3.1만세운동 기념식하고 또 유적지 탐방하고 강연회하고 이런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편성했는 대구YMCA에서 하는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이 부분은 3,000만 원으로 청년평화포럼도 하고 희망콘서트 그런 사항들인데 내용이.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그게 아까 전에 보면 말 안 되는 행사 프로그램 하나 삭감하고 거기에다가 예산 조금 더 줘서 거기에서 이런 걸 하면 되지요. 청년평화포럼이면 YMCA가 아니라, 이것도 전체 삭감을 해갖고 한번 전체적으로 3.1운동 관련 예산 전체 다 모아갖고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2.28계승기념 하면서 걷기운동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28민주화운동사업 쪽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가 지금까지 했는 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 예산 삭감하시고 합칠 것은 합치고 증액해야 될 거는 증액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아까 전에 금방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다 엮어서 이래저래 보면 문어발로 다 받아가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3.1운동하고 2.28 관련해서 문체국에 있는 예산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하고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중복되는 예산은 없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 3,000만 원 깎아서 자원봉사자를 준다든지 정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이 1억 3,000만 원 깎아버리면, 증액분 이거 다 깎아버리면 얼마든지 예산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서 줄 때 끝에서 1등 하셨다고 하는데 이만큼 많이 고심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게 이거라고 하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조금 전에 당부한 대로 문체국하고 예산 비교를 해서 한번 뽑아서 오후까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또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문할게요 이번에는 조용조용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7쪽에 제가 또 사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23명인데요. 서울하고 세종 이런 데 나가 있는 분들 주거비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종, 서울.

서울하고 세종. 여기에 일전에 옆에 계신 임태상 위원님이 지적했는 시도지사의장협의회 파견돼 있는 사무관 컴백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지금 내년 1월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컴백 시킵니까?

그거는 그 시점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임태상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시도의장협의회 의장 되는 광역단체에서 그걸 파견하는데 우리는 의장도 안 했는데 한 분이 파견돼 있어요. 빨리 철수시켜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협의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쪽 기관에서 연장을 요구를 했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대구시가 그렇게 풍족합니까?

1월달 되어서 기간이 만료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요? 아닌데. 보통 저번에 의장되시는 단체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다가 의장이 끝나면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복귀를 안 시키고 있으면.

예. 복귀시키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누누이 하지만 검토는 안 한다는 말인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앞에서 이번에 인사혁신과장도 있지만 저번에 지적됐는 경북대, 계명대 파견돼 있는 부이사관도 복귀시켜야 됩니대이. 자, 561쪽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간부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561쪽이 간부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매일탑리더스 과정 외 5개인데, 총 6개 과정인데 이게 뭐 뭐예요? 물었는데도 여러분이 안 적어줬어요.

이거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나머지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씩 해서 두 학기에 15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최고경영자 과정 비슷해가지고 거의 6개월을 해요. 그러니까 30명한테 300만 원 해가지고 보낸다는데 이거요. 여러분들 간부한테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시·도 지방의원들이 300만 원 해가지고 이런 과정 간다고 하면 언론에서 난리날 겁니다. 그런 데 공짜로 교육받고 있다고, 의원들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말 안 해요. 소방본부한테도 많이 보내라 했어요. 학사과정이든 석사과정이든 이런 전문가 과정은 많이 하는 거 있는데 이런 최고경영자 과정 비슷한 이런 데 300만 원씩 30명한테 9,000만 원을 쓴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대학의 석사과정 이런 부분도 그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방통대라든지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그거는 별도로 있어요, 6,000만 원. 제가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 관련도 이 부분은 또 간부 공무원들은 간부에 맞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역량 이런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300만 원씩 해서 우리 대구시의회가 이런 교육 간다고 하면 언론에서 난리날 거라고요. 예를 들면 거꾸로 그 과정을 하는 대학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구시 간부가 가니 무료로 해달라고 하든지 80% 장학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만 좀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이래야지 이것은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국장님 이런 데 가라고 하면 바빠서 자주 갑니까? 잘 못 가잖아요?

시 간부님들 거의 많이 갑니다.

제가 이런 데 몇 군데 돈 주고 가보니까 안 와요. 처음에 1회만 딱 오고 그다음부터 안 와요.

과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강한 송판처럼 계속 방어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또 동료위원이 물은 것하고 섞어서 593쪽하고 598쪽에 시민원탁회의하고 토크대구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원탁회의는 2억 900만 원이고 토크대구는 1억 6,450만 원짜리 예산인데 여기는 1억 6,450만 원에 6,000만 원 홍보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2억 원이 훨씬 넘는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터지잖아요. 원탁회의 현재 시장께서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300명에서 500명 모이는데 내년에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래 되면. 그래서 이거를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하기는 또 뭐해요. 선거운동 이런 거 등등으로. 그래서 이런 시민원탁이나 이거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것 전액 삭감을 하고.

올해도 비대면 상반기, 올해 두 번 했는데 매년 상반기에는 비대면 했고 11월달에는 대면, 비대면 같이 해서.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시민원탁회의하고 토크대구하고 또 성격이 중복된다니까요? 뭐 하자는 말입니까?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선거도 있으니 시장이 또 연임하면 추경 해서 부활하고 아니면 이거 시민원탁회의는 대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면, 또 선거도 있어서 못 하면 이거는 이번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크대구로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토론, 투표, 시민들 제안 이런 거 아닙니까? 소통 플랫폼 똑같다니까, 이게. 내용이. 이번은 대답도 안 하시네요.

예?

하 하 하 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역시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모성 예산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이번 예산은 특히나 더 무슨 단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쉽기는 아쉽고요. 실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어디 사단법인에 사업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그 사단법인에서는 1회성 행사를 하면서 강사료 몇 백, 또 행사요원, 행사요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행사요원비 별도로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면. 그런데 그런 사단법인 단체에서는 행사요원 진행비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책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에 낭비적인 요소가, 무조건 사단법인에 위탁 줘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예산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일일이 짚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보시면 알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결국은 적재적소에 꼭 사용처에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은 너무 선심성 행정으로 해서, 또 행사성 예산 이런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역비 관련도 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실제 용역하는, 용역비야 많이 줄수록 수탁받는 기관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하겠지요. 용역이 그렇다고 성과가 훨씬 낫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윤리팀장 조증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은 청렴한 공직문화, 시민중심 열린 감사를 목표로 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민중심 열린 감사, 적극행정 및 시민불편 조기 해소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9억 2,613만 원보다 5,771만 원이 증액된 9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 부문에 감사활동 지원 등 4건 2억 2,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관리 부문에 1,340만 원,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문에 2,480만 원을,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는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등 2건 1억 8,4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사회 건설 부문에 2,311만 원,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 2,181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억 9,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5,210만 원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포상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과 시정견문정보보고제 포상에 480만 원,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 및 포상금, 부패방지업무 평가, 시 청렴시책운영 평가 시상에 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 중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2,400만 원 및 공익제보자 보상 및 포상금 500만 원은 2022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포상, 시정견문정보보고제 포상, 부패방지업무 평가 시상, 시 청렴시책 운영 평가 시상 등 2,303만 원은 2019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1‧2차 추경 시 시 청렴시책 운영 평가 시상금 500만 원을 제외하고 일괄 삭감되었으며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포상금이 일괄 삭감되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위 포상금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문책이나 징계 등으로 인한 소극적 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22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7개 사업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1개 사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1개 사업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사업 내역은 보고서 278쪽부터 2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사업 중 온라인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2,400만 원은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내에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탑재하여 주민감사청구 진행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스템 구축예산 확보지침에 따라 지방비 분담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포상 500만 원과 적극행정수범공무원 포상 400만 원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결과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각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 및 포상금 500만 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재산상 이익실현 및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2020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0조의 2 및 국정감사 지적으로 202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사안을 요구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업무평가 시상 500만 원과 시 청렴시책운영 평가 시상 500만 원은 구·군의 부패방지 업무 성과와 시본청사업소 등의 청렴시책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부서 등에 포상하려는 것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지원 300만 원은 대구투명사회협약 및 청렴사회협약 후속조치로서 민간네트워크사업 청렴문화운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되었던 회원단체 워크숍, 캠페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8쪽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서 서로 트러블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공사현장에 이런 트러블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애당초에 건설공사장에 너무 개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그러면 기본적인 안전 부분하고 먼지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부분을 한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적으로 100명을, 올해 153개소를 지정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예산도 증액을 하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시민 스스로 감사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일하는 시민감사관한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반적으로 대구시민도 알게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하면 최근에 이런 업무를 하신 적절한 또 보상을 해주면 우리 시니어분들도 여기에 오실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도 하시고 더 많이 모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새로 오시는 감사관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관 바뀝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지금 예정입니다.

퇴직이십니까?

공로연수로 들어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 및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같은 시상을 올해는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거를 내년에는 많이 사리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내부통제포상이라든지 적극행정포상, 그리고 부패방지업무 평가시상도 있고 그지요? 그거랑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다른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00만 원 편성된 이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에서 일괄 지급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익위 회의 갔을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0~30억 원이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이 세입이 되면 그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자체에 상환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83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그거 83만 원하고 내년도에 발생할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3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83만 원 들어왔는데 지금 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83만 원이라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출 못 한 부분이 83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데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익제보만 하면 포상하는 겁니까?

이게 공익제보하고 굉장히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쓸 수 있는 대상은 내부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세입이 되거나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로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패신고 쪽이 훨씬 더 많은데 부패신고라든지 이거는 내부에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차이점을 보면 부패신고는 공직자가 본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공익신고는 공무원과 일반계약도 해당이 되고 관공서를 통해서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패신고가 범위가 더 넓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익제보가 훨씬 넓습니다.

공익신고가 훨씬 더 넓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 이때까지 포상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권익위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국회 출석을 하면 매번 왜 국비를 지방비 세입에 주느냐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자체 청구서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별로 신고를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이 부분에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달라집니까?

이게 법에서는 공익 제보가 최고 30억 원, 최하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30억 원.

아, 30억 원이요?

예.

포상금이?

보상금.

보상금을 30억 원도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최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활성화되어야겠네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이하 우리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상감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일상감사 운영비를 3,000만 원 줄이셨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공무원 교육 교재하고 강사료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도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줄이셨길래 또 뼈를 깎는 아픔을 나누어야 되나 싶어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상감사 실적하고 이게 일상감사라면 이것도 제보를 받아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갖고 올해 실적이라든지 했는 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감사의 추진실적하고 활동상, 제가 시스템적으로 잘 몰라서 그냥 이거는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면 연중 실시 10월 말 기준으로 신청건수가 667건 이러는데 이게 신청이 있을 때마다 일상감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경찰처럼 외부 고발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갖고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위원님, 일상감사는 일상감사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 중의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전문은 2억 원, 용역은 1억 원 이상,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상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따로 규정이 있는가 보죠? 거기에 맞춰서 일상감사를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삭감했는 이유가 코로나 때 기술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 것.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관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끝날 때까지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하는 게 대구시내 청렴도 문제를 항상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해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은 물론 저희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청렴도 인식을 어떻게든 상향시키고 좀 시민들이 보기에도 대구시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새로 오신 감사관한테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보시면 청렴 시 사회민간협의회 지원에 대한 예산 1,8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20% 증액해서 300만 원이잖아요. 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회원이요.

저기에 회원은 대구의 교육청,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또 혁신도시에 들어온 정부기관 1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 전부 다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 반영은 저희들 대구시가 작년에 1,500만 원, 교육청이 저희들의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회원사에서 대구은행도 있고 60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한테 설명드렸지만 사실 감사관의 제일 업무가 청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돈 가지고 사업이 되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렸고 참여한 회원 기관하고 예산을 서로 분담하잖아요.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실제로 보면 아까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힘드는 부분이 있지 싶어서 봤는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도 해야 되지만 아까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전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적으로 줄었던 예산을 다시 그대로 계상했는 대부분 그런 과목인데요. 우리 옴부즈만 운영은 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들었지 싶은데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당초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예.

그래서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데 다른 애로나 이런 거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예. 두 분 옴부즈만께서 이 예산으로 알차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옴부즈만을 행정적으로 주무팀에서 하는 걸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아, 감사.

예. 예전에 보조금 감사하고 그쪽에서 행정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청렴윤리팀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걸로 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증액 등 사업의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실무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 17일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