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순서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32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안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함평읍 석성2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석두마을 안길이 노폭 협소와 노후 파손 등으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포장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비입니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정비가 시급한 재해위험시설 긴급정비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사고 위험 등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 시설물 정비에 따른 긴급정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함평초교에서 학다리고 간 통학로 정비공사입니다. 함평학다리고등학교에서 함평초등학교까지 인도가 없어 학생 등하교 시 교통사고 및 주민 통행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함평읍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투입 도시계획도로 1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월야면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월야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8억 5,3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292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022년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시설계용역은 2020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농어촌도로를 선형변경과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도로 1,3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여 LH행복주택 이용자와 기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서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구간 기존 도로 265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등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일방통행로인 중앙로 길을 확포장하여 기각리 원도심지구 교통편의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구간 기존도로 620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함평리 일원에 노후주택 정비, 소공원 조성, 나비어울림센터 등을 정비해서 주거기능, 행정서비스기능 회복과 지역자산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87억 원 등 총사업비 145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국비 14억 5,700만 원 등 총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평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에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 전선지중화사업,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22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6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인 건설기술 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계속사업비로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함평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 일원에 마을진입로 개선, 함평천 탐방로 조성,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국비 20억 원 등 총사업비 25억 1,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등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국비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나산면입니다. 23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나산면 삼축리 면소재지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생활권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27개소와 추진 중인 24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23년도 농촌 협약 준비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 공모대비 예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설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등 4개 리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새빛행복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7월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새빛행복센터와 신광면의 노후된 면사무소를 연계해서 복합건축물 신축을 위한 면사무소 신축 추가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농촌 사회적 ㆍ 경제 공동체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20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1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4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사업추진 기간제보수 등으로 6,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동휴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 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국비 1억 2,400만 원 등 총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월야 달빛나눔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승인고시 후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까지는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국비 8억 7,100만 원 등 총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촌마을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농촌 현장 포럼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역량강화사업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국비 1억 9,6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대동면 외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과 32페이지 나산면 원구산마을 마을만들기, 33페이지 해보면 구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 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지구당 5억 원입니다. 2021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승인하고 승인과 고시 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개 마을 각각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주포마을 주포한옥마을 일원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회관 보수와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포한옥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에 사업 착수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광 보전지구 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 5,800만 원입니다. 2021년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국비 1억 8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취약지역 개조사업 함평 용촌·모산지구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용촌·모산마을 일원에 2020년부터 2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700만 원입니다. 2020년 11월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국비 2억 7,700만 원 등 총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취약지역 개조사업 나산 신촌지구입니다. 나산면 신평리 신촌마을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22년 4월까지 승인계획 고시 후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국비 2억 7,900만 원 등 총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취약지역 개조사업 해보 하모?운곡지구입니다. 해보면 상곡리 하모?운곡마을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00만 원입니다. 2021년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와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4년까지는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022년도 본예산에 국비 4억 800만 원 등 총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5개소의 산업농공단지의 관리를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학교농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 원과 동함평산단 및 해보농공단지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 원, 도로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비 5,000만 원, 산업단지 내 수목 전정 및 풀베기 등 5,000만 원, 동함평산단 배수설비 개량공사비로 7,70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로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해보농공단지 확장 (변경) 조성사업입니다. 빛그린산단과 관련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 필요성과 산업단지 입주 수요증가 등 농공단지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서 기존 해보농공단지를 확장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동함평산단 입주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견실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함평산단 입주계약 업체 중 분양대금 미납 등 장기 미운영 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수질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4억 1,915만 7,000원과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5,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7,600만 원 등 총 5억 4,5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의 적법한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변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35억 2,348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8,847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시책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19만 원, 여비 4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지원관리입니다. 공모사업 직원역량교육 등 사무관리비 2,200, 여비 42만 원과 공모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선정에 따른 성과포상금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업무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개발행위제한구역 지구지정 변경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함평읍 수호리, 화양2리 정자설치 등 총 7건에 대해 도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27만 원, 공공운영비 231만 3,000원, 여비로 270만 원 등 총 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세부사업으로는 함평읍 석성3리 청학동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259쪽 월야면 월계리 용강마을 농로포장공사 등은 열린군수실 운영, 읍면 건의사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 86건에 1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역개발 긴급정비비와 노후시설물 정비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6,500만 원, 주요 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 등 4건에 1억 520만 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과 여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후차선 도색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보수비 5,000만 원, 함평소재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영수교에서 광주은행 간 인도정비공사비 6,000만 원, 월야면 문화마을 인도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초교에서 함평학다리고등학교 간 통학로 인도정비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개설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학교면 학교 큰동네지구 군관리계획 도로결정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야면 월야리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 간 도로개설비 2억 원과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농어촌도로개설 5억 원,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확포장 공사 8억 원,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742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 여비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828만 원과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19억 1,600만 원과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25억 5,000만 원, 함평특화자원 나비마을만들기 사업 12억 6,2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 여비 80만 원, 옥외광고물 수거보상물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 게시대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930만 4,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월야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수립용역비 2,000만 원과 해보나산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함평 기산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여비로 1,48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비 1억 9,5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6,948만 5,000원,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억 7,900만 원,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억 4,4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2억 8,0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완료지구 유지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외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과 나산면 원구산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해보면 구계마을만들기 사업 4억 5,000만 원,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 3억 원, 신광 보전지역 취약지역 개조사업 1억 4,600만 원, 함평 용천?모산지역 취약지역 개조사업 3억 7,9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나산 신촌지역 취약지역 개조사업 3억 7,600만 원, 해보 하모?운곡지역 취약지역 개조사업 5억 4,1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622만 원과 공공운영비 5,658만 원,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7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7억 3,204만 1,000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49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업경영 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원 중 도비 5,0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군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 유치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80%는 직접 지원하고 도비 6%와 군비 14%에 대해서 1,161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입주업체 2개소에 식물자동화 관리를 위한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사무장 인건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312만 원, 공공운영비 337만 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1만 9,000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7,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실 소관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선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2만 4,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 토지매입 등 집행사유가 발생할 시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억 6,051만 원이 증액된 38억 4,16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및 해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8,280만 원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금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4억 4,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8페이지입니다. 함평 및 학교농공단지 개보수비로 군비부담금 1억 2,500만 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비 15억 원, 해보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60만 원과 해보 산업단지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4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보농공단지 및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및 유지보수비와 해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등으로 시설비에 3억 7,743만 8,000원과 예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와 병행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13억 4,46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농공단지 및 학교농공단지 등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수입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10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5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억 2,284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1,761만 9,000원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3,600만 원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수익금으로 12억 7,6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억 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과 동함평산단 계약해지 반환금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1,360만 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유지보수비에 1억 6,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41건 142억 5,315만 1,45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 15억 6,610만 3,38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손불 죽장 암락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보조사업 8건과 함평읍 만흥리 국산마을 배수로 정비 등 자체사업 25건에 대하여 편입토지 기부채납 지연 등에 따라서 사업 준공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12억 7,483만 9,66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군계획시설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3,833만 2,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함평초등학교에서 군민회관 사이를 연결하는 마을 안길 등에 대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으로 용역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616만 4,16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기각리 주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비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군계획도로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7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초교에서 함평학다리고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 예산에 반영,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용역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1,243만 6,4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기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사업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 건으로 용역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867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입니다. 함평초등학교에서 군민회관 사이를 연결하는 마을안길 등에 대해 도로개설 설계용역으로 용역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7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도 2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확포장공사입니다.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시설비 1억 6,615만 5,92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용역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5,237만 7,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사업도 2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시설비 8억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위험 적정분석 용역입니다. 본사업도 용역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1,848만 65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토부 활성화계획 승인 지연과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로 시설비 25억 3,753만 3,600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인건비 6,307만 7,470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나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시설비 1억 5,953만 9,380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14억 6,284만 9,68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 특화자원 활용 나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3억 2,126만 6,700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4,063만 7,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용역 준공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1,35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농식품부 기본계획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7억 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4,691만 7,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5,2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20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시설비 2,528만 6,700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평읍 노송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잔여사업비 5,327만 3,630원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나산면 대정·모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비를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인 철근 수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1억 3,875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면 원고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공사도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3억 4,907만 5,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해보면 중귀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4억 2,245만 1,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산면 월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4억 2,272만 9,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학교면 원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공사도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4억 2,272만 9,000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기간이 미도래로 시설비 9,705만 9,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시설비 2,8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포권역 다목적복지센터 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북카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2,86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2억 6,741만 6,000원과 감리비 9,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동함평일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6억 7,785만 5,000원과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43페이지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 3억 1,533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병행 시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본 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9억 9,4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노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억 5,677만 3,380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조서 34쪽에 보면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아까 예산편성요구사유에 돌머리지구 해상데크 전망대 설치사업에 균특예산 5억을 가져와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변경해서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전망대하고 해상데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당초 돌머리지구 해상데크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균특예산 5억 원을 가지고 왔거든요. 용도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대상지가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우선 5억을 3억만 세워서 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데크랑 전망대 설치를 못하는 사유가 뭐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가져왔는데 왜 안 돼서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

돌머리지구 어촌뉴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으로… ○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데크랑 전망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올려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그 목적으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됐나 하고요. 40쪽을 보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이에요. 예산이 190억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

예, 190억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순수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보농공단지를 확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입지가 확장이라고 하면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축사 있는 쪽으로 붙는 건가요? 아니면 저수지 저쪽으로 붙는 건가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1차 협약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모산제 쪽도 검토해 보고 함평에서 가다 보면 농공단지 시작하는 데, 그쪽 방면, 아까 말씀한 축사 그쪽 3개를 가지고 하는데 1차 협의를 했고 12월 중에 농림부 가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하고 그 부분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요. 정비소 뒤쪽 있잖아요. 저수지 저쪽, 그쪽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되고요. 또 축사 있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저도 아침에서야 들은 정보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사 옆쪽에다 또 다른 뭔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은 그쪽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보상이 들어가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그 부분은 안이 확정되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41쪽에 동함평산단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미반환금이 있어요. 11개 업체가 분양대금을 미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납한 분양대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

11월달에 업체에 계약해지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정절차상 6개월은 여유를 줘야 하거든요. 6개월 후에 계약을 해서 신규업체를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는 아예 입주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

분양대금도 아직 납부를 안 했고. ○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내놨고 6개월 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분양하시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습니까? ○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했습니다. ○

잘 처리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19억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균특이기 때문에 갖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기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

5일시장 연결도로가 농협군지부에서 군청 올라오는 길입니다. 거기에 도로도 일부 정비하고 일부 주차장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년 사업인가요?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내년에는 끝나겠네요? 공정률이 몇 %나 되는가요?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 중에 있거든요. 승인이 되고 보상하면 사업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년까지 가능… ○

일부 토지보상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가능한가요? 쉽게 풀릴 것 같나요? (예) 2019년도부터서 했다고 하면 4개년 사업인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번에 세 군데 해서 15억이 올라왔죠? (예) 이월된 부분에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대부분이 약간 딜레이 돼서 그 시기를 넘긴 것 같아요. ○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마을만들기 사업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실장님께서 조금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되도록 우리 군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시기도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절차가 기본계획수립 후에 또 농림부 승인을 받고 고시하고 또 시행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만 이행하는데 기본 2년 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같이 발주해서 기간을 단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밟고 시간을 여유뒀다 또 하시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을 당겨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 부분은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그 마을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안길입니까? 담장이라든가 그런 겁니까? ○

지금 해놓은 것이 담장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도로 일부 확장하고. ○

저도 마을을 다녀보니까 담장을 아주 예쁘게 쌓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동네안길을 들어가면 정비가 돼서 좋아 보이는데 어떤 데는 가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는지, 예산을 5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도 큰 효과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같이 항상 협의하실 거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마을추진위원회와 구분해서 거기 마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위원도 보면 서로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 높은 사람 위주로 끌려가버려요. 추후 계속 우리 마을에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가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나갈 시에는 행정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조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아무래도 행정에서 설계하는 부서들이 오래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39쪽에 산업단지 운영관리 있어요. 농공단지 5군데에 예산을 2억 5,700만 원을 세우셨죠? (예) 이것도 전체 농공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100%를 세우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풀베기를 농공단지 안에는 미래전략실에서 하지만 도로주변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 부분은, 국도는 건설부 산하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풀베기를 하고. ○

그리고 일반지방도로? ○

일반 지방도, 군도는 건설과에서 읍면에다 협조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일괄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십니까? (예) 우리 군에서 풀베기사업도 용역을 주는가 보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산업단지는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을 한 번씩 더 베어주셨으면 하는, 1년에 두 번 벱니까? ○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베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와서 세 번을 베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

빈공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그때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런 부분도 원활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40쪽 방금 정경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90억 예산을 가지고 방금 협의를 하셨다는데 협의란 동네 분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까?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농업진흥구역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사전 3개안을 갖고 가서 농림부에 가져가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가 그걸 사전 협의 후에 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게 해지되지 않는다면 약간 힘들겠는데요? ○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그것도 있지만 땅값이 너무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과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보상 협의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이전에 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땅이라는 자체가 농공단지 사장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데는 농공단지를 확장을 안 시켜준다고 뭐라 하시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씀이 없어요. 확장을 하는 부분이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마을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협의라고 해서 마을 분들과 협의라고 생각했는데 농림부하고 협의하신다는 거군요. 실장님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월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더라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월사업도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도 22년 7월까지 행정절차상은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예)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산서 260쪽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함평 기각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로 개설, 이 진입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이라는 건 할 수 없습니까? ○

자체 군비로 다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있죠? 노인일자리를 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도로주변에 인도 있죠? (예) 인도에서 풀매는 게 일이거든요. 앞으로 인도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투스콘을 깔아주든가 아스콘을 붉은색으로 깔아주든가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투스콘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

장단점은 물론 있겠죠? 다른 데도 블록으로 놓지 않습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데는 겨울이 지나면 꺼지고 튕겨져 나와버리고 그다음 연도에 보면 풀이 나서 떠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아스콘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아스콘 작업을 해 줘야만 후에 예산상 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하면서 개보수할 때 향후 유지관리 차원까지 검토해서 사업방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6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교체비가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올해 것도 있지만 작년 것도 있더라고요. ○

2회추경 반영해서 도로점용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은 일하는데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

국도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

그런 데 도로점용 허가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예)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게 늦어져서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270쪽 보시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네요. ○

2022년부터 처음으로 우리 군 단위는… ○

청년교통비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도 교통비를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만… ○

우리 군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 그분들에 대해서 청년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

우리 군에서 도비도 약간 매칭이 됐네요? ○

예, 국비가 80%. ○

산업단지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줘야 하는데 시골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광주에서 차로 한꺼번에 오고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식사도 광주 쪽에서 배달을 해먹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함평에서 되도록이면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개설해 줬으나 외지 분들은 자기들 편할 대로 사용하고 우리 면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되도록 함평 식당을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쯤은 해 주십시오. ○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회의를 할 때 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를 지을 수 없습니까? ○

저희들이 2022년 공모사업으로 근로자 숙소 편입으로 학교농공단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인근 주변 집에 세를 많이 얻어서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데 그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

그런 사업이 내년 2022년부터 공모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한번… ○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생겨야만 외지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우리 군에 잠시라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미래전략실은 워낙에 포괄적인 사업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힘든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하시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내년 예산은 되도록 이월되지 않는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에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인가요? ○

일부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장하고 5일시장 연결도로 그 부분하고 같이 좀… ○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전체 예산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별개죠? (예) 그렇죠? ○

저희들이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거기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고요. 또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사업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

농촌중심지. ○

도시중심지 사업, 전체 4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

예, 더 들어갑니다. ○

400억이 넘죠? (예) 그 사업비에 이게 포함이 됐냐, 안 됐냐는 얘기입니다. ○

그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

별개죠? (예) 다음에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이요. 거기에 보니까 마을회관 개보수, 둘레길 조성, 재활용쓰레기 분리장 설치로 3억을 계상해 놨어요? (예) 마을회관 개보수같은 경우는 주포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신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저희들이 한옥마을 조성할 때… ○

몇 년 안 됐죠? ○

기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6년 됐습니까? ○

거의 한 10년 정도… ○

10년인데 마을회관을 개보수할 상황이 있어요? 마을회관도 한옥으로 된 것입니까? ○

예,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요? 그래도 그렇죠. 오히려 한옥 같은 경우는… ○

일부 마을회관을 개보수하고, 주가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

재활용쓰레기 분리장 설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활용 형상별로 별도로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죠. 환경과에 있을 때… ○

구조물로 한다는 얘기예요? ○

구조물은 아니고 비 안 맞게 하면서… ○

그러면 시설물… ○

환경미화계에서 5일시장 해놓은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

본 위원이 봤을 때 3억이라는 군비를 계상해 놨는데 물론 둘레길 조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합니다. ○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다음 39쪽이요.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보니까 각 농공단지, 산단지 해서 전부다 그렇게 해놨어요. 동함평산단 배수설비공사같은 경우는 7,700만 원이죠? 여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잖습니까? 기존에 토목이라든가 시설이 안 됐었습니까? ○

일부 공장에서 배수설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규업체가 입주하면 그 부분도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

신규 들어오는 회사에서 나가는 배수로 시설이요? ○

예,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

어차피 그 블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부 다 입주자가… ○

단지 안은 입주자가 하지만 단지 밖은 저희들이… ○

밖에는 기본 토목시설이 싹 끝나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

일부 공사할 때 해놨지만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도로배수로 등 소규모 보수 및 정비도 그렇고 산업단지 수목전정 및 풀베기 등 정비 이것도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

위원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풀베기 같은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2번 할 것을 3~4번까지 하다 보니까… ○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참고하십시오, 실장님. 40페이지 해보농공단지 조성이요. 기존에 농공단지가 몇 평입니까? 본 농공단지가. ○

해보가 24만 5,400㎡입니다. ○

그러면 한 8만 평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8만 평은 안 되고요. 7만 5,000평이요. (예) 7만 5,000평이면 아까 19만… 14만 630㎡ 이 부분이 약 2만 6,000평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를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농공단지나 산단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

해보같은 경우는 빛그린산업단지 유망업종과 같이 맞춰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려고… ○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산단을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어차피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해보농공단지 하나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해보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입주업체가 분양이 안 된 곳이 4~5곳 되죠? ○

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

다 됐는데 아직 시설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

그래도 일부는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인구유입이 있어요?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인구유입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를 개설하고 산단을 유치할 때는 가장 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인구유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특히 해보농공단지는 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해도 해보면에 가장 가까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 명, 거의 10명 미만입니다. 좀 큰 데 몇 군데는 수가 더 있지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이왕하시는 거 한다면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진짜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정확한 팩트를 못 들어서 동료 위원님께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인접한 마을이 해보면 소성마을이죠? (예) 소성마을을 중심으로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

3개 안으로 모산 저수지 쪽하고 소성마을 입구 쪽하고 또 반대쪽 국도 24호선, 기존 축사 있는데 3개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기존 축사 쪽 경우는 준농림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

거기는 일부 농림지역하고 관리계획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 농식품부 가서 농공단지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사전 협의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그래요, 물론 계획은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이왕하시는 거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더 넓혀, 면적을 14만㎡보다 배라도 더 넓힐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넓혀서 거기에 합당한,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쓸 만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목적대로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농공단지 조성할 때 목적대로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업종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군에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참고를 충분히 하시고, 41쪽입니다. 반환금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예) 그럼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학교면 원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원석정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거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래요? (예) 어차피 마을만들기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접목된 부분이고 마을에서 희망적인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이 마음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꼭 정확한 잣대를 재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실무자들 선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면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원칙대로 딱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너그럽게, 융통성 있게 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그때그때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래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농로포장에서 논밭으로 진입을 들어갈 때 진입도로가 시멘트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게 폭이 너무 좁아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도 설계가 안 된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개설한 데를 가봤는데 다리 끝에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로도로에서 다리를 가봤는데 다리 끝에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멍에자루처럼 각을 잡아주면 좋을 텐데 ‘ㄱ’자로 끊어버리니까 도로하고 다리 사이에서 차나 트랙터는 특히 거기에서 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논으로 들어갈 때에는 못 꺾으니까 다리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리에서 끝난 부분 도로하고 도로 끝난 부분을 멍에자루처럼 딱 틀어만 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일인데, 거기에다가 다리 난간대가 각이 져서 기계들이 거기에 찍히면 타이어가 파손됩니다. 다리가 한번 공사되면 최소한 30년, 50년이 갈 텐데 설계하신 분들이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더라면 사용하는 농가들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정영성 실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새로 사업 들어갈 때는 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심만 가지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오늘 저는 미래전략실의 전반적인 사업을 토의를 했는데 손불하고 엄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함평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균형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도 가로등 문제로 말이 나왔는데 물론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수리도 안 되고 부탁한 것도 안 되네요. “이게 어떻게 한단가?”하고 면 직원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업체선정이 모닥거려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쪼개서 다달이 하든가 그렇게 해서 자주 올라온 대로 재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로 경지정리가 된 구간은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 연결부분, 거기 각이 안 돼서 농기계가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몇 년 전에도 손불 학산리를 보면 지방하천에 기존 교량이 있어요. 거기 제방을 포장하다 보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못해요.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농로, 밭 진입로 현재 농기계 대형에 맞춰서 농경지 소유자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폭을 넓게 하도록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

가로등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업체에 교육도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리도 엊그저께 발주 끝났더만요. 제가 중간에 공사할 때 갔어요. 혹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 모서리를 차라리 잘라버려라. 마무리를 지어달라. 그걸 50cm을 늘려버리면 여기에서 이 각을 틀어버리면 그 각도에서는 1m보다 더 넓힌 것이나 다름없다. ○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을 달아내서 확장은 못하고 별도로 땅, 용지매입을 해서. ○

그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각을 잡고 쭉 늘려버리니까, 여기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또 여기까지 끄집어 냈어요. 그러면 터닝할 때는 이 각이 1m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설계를 해놓고 잘했다고 하면 안 맞다는 말이죠.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제가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줄까요? 그런 각도까지 가정해서, 그렇게 빼면 차량도 꺾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계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못 꺾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멍에자루처럼 쭉 같이 가면, 똑같이 공사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설계랑 똑같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단지 유별나게 ㄱ처럼 꺾어서 하면 U자가 안 되니까 못 꺾는다는 뜻이고요.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계문제도 있고 사업비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

제가 봤을 때 사업비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똑같이 땅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농가들이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아시면 됩니다. 타이어 하나만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파손되면 돈을 떠나서 일주일 간 일을 못합니다. 이쪽 근방에는 타이어가 없어요.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현장을 안내해 주시면 확인해서… ○

손불 수문리 앞에 다리공사를 했죠? 거기도 그렇고, 이전에도 도로자체가 사업비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 각 때문에 기계들이 빠지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

또 한 가지 뭐냐면 손불도 작년에 끝났지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손불은 끝났으니까 애로사항 뭐를 느끼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걸 건의했는데 행정하고 위탁을 줘서 한 업체하고 주민하고 삼박자가 자꾸 틀어집니다. 왜냐면 사업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본질이 깨지고 그래서 그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면 더 좋고 거기에 전문가적인 사람이 소장직을 맡든 완충작용을 해 줘서 그 사업의 전체적인 본질이 안 깨지고, 하더라도 의견을 종합해서 매번 기록이 되고 다음 회의 때도 쭉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회의를 했는데 누가 또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가고 두 달 후에 가면 또 뭔소리냐, 그렇다 보니까 사업 중간에 용도변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집하고 조정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업체대로, 삼박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제도를 한 번 더 건의합니다.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 신청해서 기본계획수립 할 때도 주민의견을 듣고 사업반영하고 또 시행계획수립 고시하고 또 실시설계 할 때 의견을 받거든요. 그때마다 막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걸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민들이 비전문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고, 쏠리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협의체와 같이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담당 직원이 바뀝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획기적인 것을 해놓고 힘드니까 바로 직원을 바꿔버려요. 원위치되고 다시 싸움이 되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못 만들어 놓으니까 당합니다. 엊그제 실장님 하셨지만 과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들이 주민으로서 의견을 내면 그 자료를 행정은 행정대로 하지만 또 다른 소장님이라든가 누구를 채택해서 관리해 주고 행정하고 정부하고 군 행정하고 이주민하고 삼박자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삼박자를 누군가는 관리해 줘야 해요. 안 그러면 매번 회의 때마다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참, 아쉽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하려면 누군가 한데 모아줘야 하고 그 생각이 유지되려면, 또 바뀌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 가서 회의만 하면 설득력이 되겠습니까? 사업조서 154페이지를 보시면 개발행위제한구역 재지역 변경, 네 곳을 변경한다고 했죠? (예) 그 장소는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

일정이 축산자원개발부에 우리 군에서 2명을 파견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내년 3월에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후에 6월까지는 구역계를 확정하게끔 계획에 있습니다. ○

저는 실무자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됐다고 선포했다가 지금은 또 타당성이 없어서 도려낸다는 말이에요.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여기 예정지로 신청을 했지 확정은 안 되었거든요. ○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손불 주민이, 신광 주민, 함평군민이 받아들일 때는 ‘아, 확정됐구나’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 행위를 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니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름이 크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6월달에 이것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걸 공시한 것과 똑같다고 봐요. 또 개발행위까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타당성이 없어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는 것은 이해해요. ○

구역계 확정이라는 것이 사업 예정지 바운더리를 확정해서 공모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계가 예를 들어 땅 1필지가 3분의 1이 우리 구역계 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분의 2가 남은 필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서 구역계를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저는 회의에 갔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전에 했던 모든 사업은 무효로 하고 타당성이 들어가 봐서 없으면 자르겠다라는 인식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

그것은 아닙니다. ○

설명회라는 자체가 저희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이쪽하고는 필요없어, 우리하고 사업이 관계가 없네. 왜냐면 직원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군청도 바뀌고 저기 과학단지 그쪽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싸움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전에 한다고 폭넓게 하면 좋겠고 어찌 됐든 손불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을 손불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군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또 물어보니까 확정지에서 잘릴 수 있다고 소문을 내버리면, 사람들이 동조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행정을 불신하니까 미리 손불도 들어오셔서 간담회를 하든 면담을 해 주고 어쨌든 공문으로 해서 똑같이 공청회를 해서 같이 했던 사업인데 손불 나름대로 이렇게 손불을 배제하고 또 소문을 내서 하면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현재 축산인 9농가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든 누구든 오셔서 간담회를 해서, 손불 나름대로 해서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해 주면 좋겠고, 소장님 제대로 해서 행정하고 과학단지하고 이쪽 이주민들하고 완충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식적으로 누구를 1명 공모를 하든 어쩌든 해서 행정에서 해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실장님하고 우리하고도 격돌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논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완충작업을 못해 주면 힘들어서 못해요. 나중에 가면 서로 의심하고 이 자격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미 확정된 것을 또 틀어졌다고 생각하면 지역사회에서 서로 못삽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

그런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되면 축산자원개발부 파견 용역사가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고 나서 하면… ○

저희들이 3월에 1차 설계 결과를 갖고 설명회를 하고 6월까지는 구역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우리 편이든 누구편이든 놔두고 공정성이 있고 행정 출신 중에서 이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융합이 잘 되려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농로 부분, 교각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설계하실 때 지금은 전부 기계가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데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가 넓어야 되고, 다리도 직각으로 말고 비슷하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해도 당연히 설계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방금 축산과학원에 대해서 현재 경계구역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그 근처에 우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다 불허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축산과학원이 ‘이렇게 경계가 다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몇백 미터는 안 된다.’고 해서 다 불허처리를 했거든요. 누구든지 경계구역이 정해졌다고 하지 안 정해졌으면 그렇게 불허를 내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기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한번 경계구역이 확정이 됐다면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이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초등학교에서 수자원공사로 길이 새롭게 나죠? ○

거기는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은 있죠? (예) 그러면 거기 도로가 나게 되면 영수천 옆에 길이 있고 마을 주변으로 길이 있어요. 그러면 길이 나게 되면 양쪽으로 어디든지 붙여서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길 양쪽 빼고 가운데로 새로 (길이) 난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거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토부 26억 구기산 거기 있는 도로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가운데로 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

당초는 함평천에서 영수교까지 도로 연결도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기존에 길을 빼고 가운데로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는데. ○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커브구간이 기존 커브도로… ○

거기가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경찰서 위에 그쪽으로 길을 새로 내는데 계획은 4차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3만 2,000도 거의 턱걸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4차선으로 나게 되면 어차피 보상을 받아서 함평에서 살지 못할 바에는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기는 버스가 양방향으로 통행만 하면 되지 꼭 4차선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위원장님, 거기 구간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재생 관련에서 구)축협 구간하고 동광주차장까지는 도시재생하고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 부분 때문에 거기는 다 보상이 되거든요. 군청 뒤로는 경찰서 이전계획에 따라서 거기 도로 확보가 되고요. 문제는 농협군지부 앞에 거기 구간만 몇 주택이 기존 도시계획 선에 물려있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만 보상하면 그렇게 주택은 보상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

아니,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4차선이 되면 어차피 기존에 있던 집들은 다 헐고 뜯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함평 어딘가에 새로 정착해서 사시면 백번이라도 4차선 내야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 사신 분들이 광주나 목포나 서울로 이사를 가시면 안 그래도 군민 한 분이라도 더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군민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광면이 있는데 거기 진척이 잘 안 돼요. 어차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인가요? ○

예, 내년까지입니다. 당초… ○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

당초 금년까지였는데 면사무소 복합화 때문에 농림부 협의과정… ○

내년까지 하겠냐고요. ○

올 12월까지 농식품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면… ○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서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신광면에 사회단체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그런데 매입을 해서 그것을 허물게 되면 사무실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 복합화 추진을 하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 사무실을 공동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죠? ○

그 부분은 복합화하면서 신광면과 협의를… ○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검토 좀 해 보십시오. ○

저희들이 복합화해서 관련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못 들어오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광면과 협의해서… ○

그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4쪽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균특으로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5억이… ○

아니, 10억으로 내려왔는데 애당초 지역위원장님이 10억을 균특사업으로 해줬어요. 거기에 한옥마을에 회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건의를 해서 그러면 ‘10억을 내려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건설과에서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5억을 갖다 빼서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5억으로 축수산과에 배정됐습니다. 그것은 앞에 시정을 짓는 걸로, 바다 안에. 그래서 교량을 뜬 걸로 연결해서 시정을 짓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2억은 어디로 도망가고 3억이 경관개선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다시, 아까 실장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뉴딜300사업하고 겹쳐서 그 데크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뉴딜300사업에 시정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설계변경하면? ○

그 부분은 축수산과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어느 마을에 무슨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우선이고 그 마을에서 뭔가 필요로 하고 원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밖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관광지잖습니까? 특히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경관개선사업 3억 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뉴딜300사업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재설계해서, 증액을 해서 시정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주포한옥 출입 쪽 관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아무튼 실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팀장님들도 항상 보면 군민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래전략실 지역개발팀에서 위원님들 민원을 대폭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필요한 사업들은 건의하면 언제든지 참고해서 꼭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백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조서와 일반회계, 건축진흥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5쪽 맞춤형 주거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차가구 지원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대상자에게 전월세 임차료를 매달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가구에 총사업비는 5억 3,250만 원입니다. 다음 46쪽 맞춤형주거급여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대상자에게 주택 노후도,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에 따라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해주고 730가구에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다음 47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에 매달 20만 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6,0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48쪽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 범위에서 건축조례에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수수료 300건에 4,500만 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확인 대행수수료 200건에 5,600만 원으로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함평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한 후 산정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법인에 산정지가를 검증 의뢰하는 사업으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총사업비 1억 2,760만 3,000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약 23만 필지를 산정 검증할 계획에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선정하여 토지를 새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금년에는 해보면 용성지구에 2개 지구, 총 2,455필지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5억 554만 9,000원입니다. 다음 51쪽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변환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측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좌표변환을 위해 2024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일원 지적기준점 600점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6,366만 5,000원 대비 12억 4,606만 5,000원이 감소한 28억 1,760만 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4,606만 5,000원이 감소된 이유와 2021년까지 추진해 왔거나 종료된 사업과 감소된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건축물대장 전선화 구축사업은 2021년 단년사업으로 종결됨에 따라 6,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50동을 추진해 왔으나 2021년에 한해서 100동으로 확대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수요량이 부족해서 예년 수준인 50동으로 축소되어 전년대비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임차료 주거급여사업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무료거주자에 대한 급여가 정지되어 3억 3,75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7억 4,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적관련 연구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종결되어 2억 4,486만 2,000원이 감소되는 등 총 5건에 14억 2,961만 2,000원이 감소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86만 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배상공제보증보험료,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증보험료로 공공운영비 399만 6,000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기능전환을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과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190만 원을, 손불면?대동면?나산면?월야면의 제증명 수수료 인증기의 노후화로 인한 인증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학교면 신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관리 및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67만 원을,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통신 수수료로 공공운영비 1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민원인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9개 읍면에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인증기 관리 124만 원, 직원매식비 202만 4,000원, 친절 CS방송 운영비 200만 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8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35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원활한 복합민원상담을 위한 민원안내요원 보상금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읍면배정 국비 2,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905만 원,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5만 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 인허가 민원추진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에 환경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행정추진입니다. 건축지도 업무추진에 따른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70만 4,000원을, 공공주택 안전점검 건축물 해체 인허가 업무추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업무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0만 6,000원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에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소유한 자가 철거할 때 동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50동에 7,500만 원을, 빈집 현황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만 원과 가구당 380만 원씩 13가구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둥지 사업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당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6가구를 지원하고자 군비 3,0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로 76만 8,000원과 다음 281쪽 상단에 기초급여 추진여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에서 282쪽 건축허가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288만 원과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55만 9,000원,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 수행에 따른 여비 9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및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2쪽 하단에서 283쪽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군비 부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기우편 75만 9,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여비 40만 원, 토지관리 민원행정업무 추진 시 사용되는 플로터프린터가 노후되어 신속한 민원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플로터프린터 구입 자산 취득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부담 개별공시지가 보조사업 검증수수료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관리입니다. 부동산 업무관련 등기우편요금, 공공운영비 253만 원과 지도단속업무 수행여비 60만 원,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하단에서 284쪽 개발부담금 징수 및 토지정보화 사업입니다.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64만 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검토를 위한 용역비 440만 원, 개발부담금 현지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4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관리입니다. 지적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신청서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1만 원, 지적공부 정리결과 알림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0만 원, 업무추진여비 220만 원, 노후화된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9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정문서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95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지적문서 전산화 탑재 시스템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155만 8,000원, 지적측량 기준점 및 지적불부합지 현지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14만 원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4만 원을, 업무추진비 여비로 150만 원을, 주소정보기본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위탁사업비로 2,417만 6,000원, 신규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6,40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에 국가기초구역 구축사업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업무수행여비로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공공서식 제작 구입비 및 업무추진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461만 원, 이해관계인 고지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30만 1,000원,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에서 287쪽 상단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건비로 5,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등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설치 등 사무관리비 1,128만 원, 지적재조사 안내문 통지 우편요금 1,092만 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10만 원, 경계결정설명회 현장사무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에서 288쪽 상단에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점 관측비, 감정평가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국비 2,989만 8,000원과 여비로 1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에서 289쪽 상단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우편요금 293만 원과 업무추진여비로 1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532만 원, 우편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38만 5,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2쪽 건축진흥 특별회계입니다. 1052쪽입니다. 건축물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축물 대장의 등기 및 공공데이터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2,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고지서 프린터 토너구입비, 불법건축물 측량수수료, 건축행정분야위원회 심사수당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817만 원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257만 8,000원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 독려에 따른 여비 480만 원을, 예비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우리 청내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또 힘들게 팀장님들과 실장님이 근무하는 데가 민원봉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늘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실장님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고 한번 알아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렵니다. 주요사업조서 47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요구사유가 청년이 독립하는 과정에 주거비 부담을 월 20만 원씩 매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국도비가 나와서 매칭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6,000만 원 몇 세대나 될까요? ○

한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

많네요? ○

청년이 자격요건으로 인구수로 보면 3,400명 되는데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략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하나요? ○

나이로 봐서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고 또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고 또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이면서, 무주택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

규정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

예, 국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

그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19세는 너무 어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3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잘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적재조사가 우리 군은 몇 %나 진행된 건가요? ○

실제하고 도면상 안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 지적 필지건수가 23만 필지가 되는데 불부합대상지 필지가 약 3만 8,000필지 정도, 전체 필지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체 필지 16%요? ○

예, 읍면별로 내년에는 해보면 용산지구 2개지구를 2,400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

실장님 이것을 2010년부터 했잖아요. 실은 시작을 한 지는 2010년부터니까 한 12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고 특히나 시골은 더군다나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23만 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은 엄청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경자 팀장님이라고 계신가요? ○

그 팀장이 담당입니다. ○

그 팀장님이 엄청 열심히 아주 자상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이걸 확산시켜서 국가차원에서 조금씩 하지 말고 많이 확대시켜서 몇 년을 걸쳐 30년까지 가지 말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상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 저희 아버님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이 이걸 재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2세, 3세들이 상속을 받다 보니까, 또 귀농귀촌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도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우려해서 저도 3년 안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거기에는 예산도 있지만 측량인력들이 수급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국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느 한곳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송사나 민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그 부서 직원 분들 건축팀들이랑 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80쪽에 보면 행복둥지사업이 있어요. 아까 6가구 정도 해주신다고 그러셨죠? ○

예, 행복둥지사업이요? ○

예, (예)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조건은 차상위층인가요? (그렇습니다.) 차상위층이요… 6가구는… 그 차상위층에서도 6가구를 선정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건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이 사업은 순수 우리 군비 같은데요? ○

이것은 가구당 2,500만 원 중에서도 도 기금이 또 있습니다. ○

도 기금이 내려와서 한다고요? ○

도 기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군비가 3,000만 원 해서 6가구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수 군비는 3,000만 원 재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사업조서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순수 군비로만 저는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왜 그것은 명시가 안 된 건가요? 사업예산서에. ○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전체 사업비에 우리 군비가 몇 %라는 것을 30%면 0.3, 40%면 0.4로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

다른 것들은 다 국도비 매칭해서 기금, 균특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위에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13가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4,9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예) 왜 기존에는 6,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10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 주택개조사업을 할 만한 곳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가구당 380만 원씩인데요. ○

38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뭣을 한다요? 이해가 안 가네. 그렇잖아요. 실장님, 380만 원을 가지고 뭣을 어떻게 주택개조를 한데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가구수를 줄이고 예산을 늘려서 쓸 만하게 개조를 해주려면 해줘야죠. 그렇죠? ○

그것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예산심의 들어오신 게 마지막이시죠?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80쪽을 보시겠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서 농촌빈집실태조사 있죠? (예) 4만 원에 2,000건이 있네요? (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4만 원에 2,000건이라는 게 하루에 직원이 나가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

이것은 직원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줄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2,000여 빈집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

그러면 매뉴얼대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4만 원… 2,000건을? ○

한 집당. ○

그럼 하루에 몇 건을 할 건데 이것은 예산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용역사에서 와서 하루에 1건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루 일당을 계산해도 4만 원이 안 맞고 그분들이 와서 하루에 1건만 하는 일은 없고 10건을 했다고 생각했을 시 40만 원이잖아요. ○

그러니까 그 회사 능력이겠죠.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빨리 이 사업을 끝낼 것이고 집 1동당 4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

1동당 4만 원씩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실태조사 후에 다음은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실태조사 후에는? ○

빈집정비도 우선순위를 봐서 그런 것부터… ○

우선순위를 봐서 우리 군에서 집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한 동당 얼마씩 나가죠? ○

지금 1동당 군비로 150만 원씩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150만 원씩이요? (예) 4만 원해서 2,000건이 있기에 하루에 1건만 하는 것은 아닌데, 용역사한테 일괄 주는 것인가 본데 (예) 용역사에 주는 게 아니고 군비 100%인 것 같아요. 군에서 나가서 용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1건만은 아닐 텐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실태조사 후에는 본인들이 수락만 해주면 군에서 150만 원씩을 줘서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281쪽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 가구 73가구가 있네요. (예) 경, 중, 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주요사업조서 46쪽에 보면 맞춤형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상위계층들은 경보수일 때는 가구당 450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해 준다는 사업 내용입니다. ○

그러면 주택공사 위탁을 하셔서 하시네요? (예) 그럼 주택공사에 줘버리기 때문에 이 업자 선정도 주택공사에서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업자선정을… ○

같이 합니다. ○

업자를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그건 법인을 조성해서 하시는 사업자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사업을? ○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대보수만큼 입찰해서 하고 경보수나 중보수는 자활회사에서. ○

대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갔을 경우에는 대보수로 봐야 됩니까? ○

나머지 대보수는 가구당 1,241만 원이 초과된 것은 자담해야 됩니다. ○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요새 행정에서 일을 하시라고 노인들 집을 고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군에서 100%를 해 주기 때문에, 수급자도 마찬가지이고요. 군에서 자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아주 거칠게 하고 당초에 대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와서 확인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어디 고칠 것, 어디 고칠 것, 예산을 싹 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후에 와서 공사는 하는데 공사 전하고 후가 다른 게 뭐냐면 공사 전에는 어떤 것 하나를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사 이후에는 그것을 빼먹어버리니까, 왜 빼먹고 가냐니까 돈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가, 그분들은 5시가 되면 정확히 퇴근을 합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

대부분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5시면… ○

봉급을 따로 군에서, 가령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500만 원 정도의 재료가 든다고 하면 일하는 날수를 늘려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지만 5시가 못되어서 일찍 가버립니다, 일도 그다지 하지 않고. 그런데 해놓은 이후에 너무 엉망인 게 많아서 처음에 와서 해주겠다는 사업도 빼먹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해드리니까 고맙다고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는데 많이 엉망으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군 예산이 됐든 국비가 됐든 사업을 하실 때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사업을 줄 때도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너무 예산만 내보내면 그 이후에 헌집을 고치기 때문에 가서 확인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자분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마지막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예산을 지불해 주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

물론 우리 직원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감독이라고 하면 설계도 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축직과 같이 가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인 관계자분들과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꼭 확인하신 이후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말씀없이 그냥 뭐가 필요하니까 그냥 해주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씀 없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가령 8,0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면 8,000만 원에 대한 계산을 해서 인건비 따먹기로 하루에 어영부영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날수만 보내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행정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잘 챙겨보시고 금년에는 더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네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실에서는 모든 것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많이 다루는 일이잖습니까? 화도 나고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일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복된 질의라도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277쪽이요.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제일 밑에 민원담당 심신힐링프로그램 운영이 1회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 부분은 금년 2021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만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악성민원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이 읍면 민원실이라든가 군청 민원실에 민원업무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나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힐링캠프를 하루 정도 3팀으로 운영한 사례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힐링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럼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올해도 그렇게 코로나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했습니까? ○

예, 7월에 했습니다. 언론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

280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농촌 빈집실태조사 있죠? 2,000동이라는 것은 이미 공가로 2,000동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표본에 나와 있는 거죠? ○

예, 1년 이상 비어있고… ○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한 동당 4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실장님, 어차피 2,000동은 이미 현황은 나와 있잖습니까? ○

현황은 나와 있지만 사용요구라든가 정확히 깊숙이 실태조사를 해봐야, 사람만 안 산다고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

본 위원은 그래요, 어차피 2,000동의 공가가 있다고 표본에 나와 있다면 이미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공가에 한해서 1년에 50동씩 빈집정비를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1동당 4만 원씩 줘서 8,000만 원 예산을 그것도 위탁을 해서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는가 이 부분이 좀 그래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

건축지도팀장 이종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는 올해 빈집정비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빈집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에 따라서 내년 2022년부터는 빈집실태조사를 한 후에 계획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활용형인지 철거형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현재 저희가 가장 할 수 없었던 것이 연고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고자를 찾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망에 대한 측정된 부분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고요. 이번에 하는 공기업은 예전에는 지적공사라고 했던 국토정보공사에다 해서 지적하고도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서 이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럼 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

내년에 할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에 하려고 합니다. ○

국토정보공사요? (예) 국토정보공사보다는 오히려 마을주민 대표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

먼저 2,000동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전기를 1년 이상 안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호호 다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한 것 중에서 누락된 것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

국토정보공사라는 것은 구)지적공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2,000동을 조사해서 유무관계, 예를 들어서 공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의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도 예산성립이 되면 방금 보고한 대로 사업계획에 맞는 충실한 조사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86쪽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있잖습니까? 특조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조가 작년 8월달부터 내년 8월 초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토지부동산과 건축물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전을 못 했던 거, 이전하기 어려워서 이 기한 안에 신청하면 두 달, 60일간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이 없고 하면 이전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

보편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전에 특조와 다르더라. 그리고 법 자체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뭣이 걸려있고 옛날 고정관념의 특조가 아니라고 자꾸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법무사를 면단위별로 지정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군민들이 느꼈을 때 좀 불친절하지 않느냐. 딱딱하더라고 자꾸 민원이 나오는데 행정에서 되고 안 되고는 법에 있지만 말투 자체가 하면 그 사람들이 법무사에서 움직이지만 행정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안 되더라도 설명을 예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법 자체가 이전과 달라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뭣이 걸려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홍보 부족에다가 고정관념으로 특조면 무조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에서 말을 불친절하게 하니까 굉장히 특조의 선호도가 낮고 행정을 불신한다고 하죠. 그런 쪽에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법무사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안 되는데 어쩔까 걱정하는 것하고 안 돼요 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걸 점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불친절한 건에 대해서는 군에도 전화가 오고 읍면에서도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전화로 우리 직원들이 왜 그러냐고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수시로 전화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극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조대상도 확실히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지역적으로 신광은 어디 법무사, 손불은 어디 법무사, 함평은 어디 법무사 이렇게 지정을 했죠? ○

예, 지정했습니다. ○

그걸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지정을 않게 되면 한 군데에 몰릴 수도 있고… ○

그런 것은요. 사실 행정에서 신경을 쓰실 일이 아니에요. 자율 경쟁을 해서 서비스로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행정 편의상 어디어디 찢어버리면 거기는 묶어놓은 돼지 아닙니까? 나 아니면 그 지역은 못하는데요. 내년에는 그거 푸십시오. 풀어야죠. ○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본인이 우리 군민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함평읍은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그건 안 맞는 얘기죠. ○

물론 일 잘하고 친절한 데로 가면 좋지만 또 많이 가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업무가 얼른… ○

친절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어야 합니다.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 주셔야 하고 내년에, 물론 여태까지 민원봉사실이 제일 머리 아프고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고 민원이 많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인허가 부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갱이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역지사지로 허가를 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우리 군민들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긍정적으로 해서 내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고생스럽지만 내가 군민들 편에 서서 항상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가 끝난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12월 10일까지 2022년도 본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