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병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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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은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건

이희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74쪽 경산산업단지 출퇴근 순환버스 운행사업 2억 3000만원 측정되어 있네요? 수립하기 전 필요성이나 실용성에 관한 사전자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이성희위원

경산산업단지 출퇴근 순환버스 운행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립하기 전 시민들 활용도라던가 필요성에 대한 사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 출퇴근 순환버스를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해왔습니다. 도에서 시행해서 온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탑승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여 그저께 둘러보았습니다.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보통 7명에서 8명 탑승하고 있습니다. 탑승 인원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면 탑승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운행도 철저히 규정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적은 인원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봤나 싶어 여쭤보았습니다. 공단 활성화도 좋은데 지속적인 예산을 줘야 하다 보니 잘못하면 낭비성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4년 장기계획으로 전체 계획은 잡았는데 1년 우선 해보고 평가하여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조사한 준비 자료는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1년을 시험해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여태 해왔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탑승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저께 긴급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1년간 해가면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을 측정할 때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1년을 경험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74쪽에 일자리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민에게 공시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목표 기준을 정해서 해마다 달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내년에 민선 8기가 시작되면 다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우리 시의 목표도 담은 용역이네요? 사업 실행은 취임하고 난 후 하겠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연구용역을 하고 난 후 지난 목표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나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보고도 하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평가한 것을 한 부 볼 수 있을까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엄정애위원

78쪽에 고용위기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이고 고용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데 전년도 예산이 6억 3000만원 정도 였는데 3억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서 지원을 더 늘려야하지 않나 싶은데.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이라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행안부 사업은 내년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가내시가 많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이 거의 축소하는 단계입니다. 고용위기산업이라 하여 시의 9개 분야의 산업을 고용위기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기업의 청년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이것 말고도 지역주도형 사업은 감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런 사업이 산자부나 중기부쪽에서 더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이 했던 사업들만 감되어 있고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사업은 줄이는 형태고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나 그쪽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엄정애위원

어떨 때 보면 공모형 사업이 이게 왜 행안부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는 늘었네요? 전년도 대비 인원이 몇 명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일자리는 뒤에 수시로 추경하여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인원은 지난해 올해와 별 차이 없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84쪽을 보면 경산사랑카드 발행 관련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인데 저번에 보니까 부서에서 평가서는 쓰셨더라고요. 연구용역비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금까지 많이 확대해 왔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지역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권분석, 업체별로 기본적인 것은 나왔는데 인구연령대, 인구사용현황, 위치까지 용역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여 검증도 되고 점검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책임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대학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기 보면 전부 일자리창출 사업에 중소기업, 청년 예비 창업자 육성사업, 대학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 청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들이 졸업과 동시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조사를 보니 우수기업으로 임금이 초봉부터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 외지로 많이 빠집니다. 젊은이들이 있어야 출생률도 높아지는, 어쩌면 일자리에 관계되어 경산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업들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경산시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는 한번 봐야 합니다. 예산을 하나하나 보면 일자리 사업에 모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들에 비해 우수한 인력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경산시의 인구정책도 되고 출생률도 높아지고 일자리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위원이든 경산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 자문위원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거의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85쪽을 보면 경북공공배달앱 3억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용해보셨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되는데 연령이 조금 있는 분들은 시켜서 먹고 싶어도 앱으로 많이 전환되어 할 줄 몰라서 직접 가서 사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정 층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를 홍보도 해야겠지만 사용에 있어서 기호도가 모두 다르거든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은 민간에서 공공배달앱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민,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등 민간 시장이 형성되고 난 후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사용하는데 수수료가 무려 15%까지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소상공인에게 너무 부담되어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올 9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하라 하여 경북에서는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깨비라 하여 1.5% 정도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박미옥위원

시비가 2억 1000만원이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민이나 기존앱이 익숙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특히 앱 관련하여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선점하면 사람들이 갈아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지난번에도 오픈 행사로 만명에 대해서 만원씩, 5000명에 사용하는 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할인이나 쿠폰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95%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너무 확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10%, 15% 정도 내외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시에서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사용량이 늘어나면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게 하기 위해 쿠폰제나 이런 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활성화되면 안 해도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시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