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9억 8200만 원 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37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9억 5000만 원 감소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2억 9700만 원보다 95억 8900만 원 증가한 71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2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14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9억 5000만 원 감소한 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37억 84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16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1800만 원, 도시계획과는 9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 도시디자인과는 3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4000만 원, 건축과는 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8억 84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3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8000만 원, 허가민원과는 5000만 원이 감소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과 다음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4억 49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차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외 3개 사업에 123억 6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9억 7100만 원 등 1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5억 원 등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 외 8건 236억 80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수수료수입으로 통합민원발급수수료 외 3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 다음 6페이지 과태료 및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외 2개 사업에 8100만 원 등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14억 38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11억 8000만 원과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100억 6300만 원 등 150억 9000만 원이며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7억 4000만 원 등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8억 3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4억 2000만 원과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4억 5400만 원 등 273억 100만 원이며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4억 14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장 지원사업 4억 5300만 원 등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234억 4700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등 258억 71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무인발급기 운영 외 7건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200만 원 외 1건으로 7200만 원이며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00만 원 외 2건에 5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300만 원 외 3건으로 2억 8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환급 4000만 원 외 1건에 72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3100만 원 외 1건으로 5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4000만 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8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0억 17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억 5649만 5000원보다 16억 38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억 8196만 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50억 89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억 4491만 5000원보다 36억 549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는 31억 499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재경비 1300만 원, 홍보물 및 표지판 등 제작비 44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700만 원, 화목3통 배수로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비 31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비는 4억 77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3510만 원,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4억 1000만 원, 김해율하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난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등 일반운영비 4163만 1000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확충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00억 원, 도시공원 시설개선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323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368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304만 원, 원금상환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억 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22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77만 3000원보다 2억 315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공금 이자수입 26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환급비 4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3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입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468만 1000원보다 619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금 이자수입 14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69만 4000원으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 3075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예비비 2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국비가 1300만 원 내려오는데 식비, 피복비, 사무용품비 이것 구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구입합니다.

아, 이게?

예.

오히려 주민들에게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주민생활개선 이런 데 사용이 안 되고 식비나 이런 게 내려온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홍보물 이런 것 제작은 할 수 없는가?

홍보물 비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런 건 시비로 해야 되고 식비, 피복비 이건 국비로 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네?

예. 국비로 쓸 수도 있고 시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예산의 이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시의 변화된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또 민원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밑에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 수립도 우리 예산을 들여야 되고 재해취약성 분석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거고?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은 관내에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특정한 지역이 지정된 건 아니고?

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촌 이건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취약성지역 분석용역 이것도 나중에 사항을 보고?

이건 법상 의무사항이거든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했는데 다시 해야 될, 기간이 도래됐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이걸 김해시 전체를 하느냐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국비사업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상하는 그런 거냐는 말이죠.

이건 법상 의무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이 안 되면 입안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면 하기 전에 그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업체가 예산을 투입해야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예를 들어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강풍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 말고 도시계획결정이나 지구단위 용역수립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기 전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절차를 밟아야 어떤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앞선 필요한 절차인데 이 절차를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역이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세부용역을 하도록 지시해야 되는 사항이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예. 저희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하게, 업체에 일부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위임해서 자기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달려들어서 사업하겠다는 것 아니가? 그럴 때는 우리가 적정선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확실하게 돈을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자리를 펴 줄 필요는 없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있죠?

예.

이것도 우리가 연구용역으로 2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용역입니다.

저번에 했잖아요? 그죠?

이건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필요한 지역에 아직까지 있다는 이야기네?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전체 한 38㎢ 중에서 이게 2021년도 법 개정이 되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전부다 이걸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번에는 칠산 주변하고 활천동을 했잖아요?

안동하고 장유3동하고

이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없어요?

지금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대충 잡고 있어요?

진례라든가 장유라든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안 된 계획지역을 용역검토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지

아니, 관리계획 지정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한다?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용역하는 취지가 뭔데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개발압력이 있는 그런 지역을 정형화시키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맞게끔 조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됐기 때문에 지정했는데 거기서 용역을 해서 더 정형화한다고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에 분산성이 들어있어요?

예. 올해는 분산성 들어가 있습니다.

분산성 어느 지역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롯데캐슬 뒤쪽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 있는 그쪽, 저희들이 반려동물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일부 구간하고 그렇게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공원을 할 만한 그런 지역이 있나? 그리고 거기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산책로나 등산로나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저도 가끔씩, 옛날에는 매달 서너 번 다니고 그랬는데 그 지역을 반려동물공원화 한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건데?

가야테마파크 옆쪽으로 일부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 활용해서

저쪽에 성창산업 있는 곳 같은데?

예. 성창기업 땅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예.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동에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말이 없어졌다가 그쪽이 안 되니까 이쪽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동물화장장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화장장은 안 들어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애초에 화장장을 포함한 공원을 하지 말고 반려동물공원화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여론이 형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처음부터 화장장을 하겠다고, 화장장 한다고 하면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국비나 따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사업만 지체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만 산재하게 만들고 이게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말하기에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반려동물공원화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흐름은 맞지만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기는 돼요. 거기 주민들이 자주 힐링을 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쨌든 잘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성장관리방안계획 지정 용역 있죠?

예.

이게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 아니가?

예. 새롭게 지정하려는 건 맞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성장관리지구를 새롭게 지정한다는 거죠.

아니, 새롭게 지정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가?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도는 어떤 지역에 할 거라는 대충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가?

저희들이 장유라든가 상동, 삼방

장유? 좋다. 그러면 장유 어디?

장유 관동지구하고요.

관동?

예. 그다음에 한림이라든가 진영이라든가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관동지역에 지금 우회도로 생기는 데 그 위쪽을 말하나?

우회도로 쪽이 아니고

이쪽에?

예. 밑에 쪽으로

거기에 할 만한 데가 있나? 일단 알았어요. 계획하면 또 결국 의회에 도시계획을 할 것 아니가?

예.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거기 소유자들이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합니까?

그 지역에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신청이 간혹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말은 여러 군데 지정되어 있잖아? 그럼 그쪽에 계획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들어와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거지역에 안에 못 들어오게 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제하고 있고 거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빨리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로망이거든. 가로망이 잘 안 되니까 개발행위할 사람들이 그쪽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거야.

건축법상에도 기본적으로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는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를 정형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는 의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상당히 힘들어.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해 놓고 정형화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개발이 어느 정도 쉬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잘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개발만 해놓고 옛날처럼 그게 그거고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마나 아니가?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큰 도로, 대로 같은 경우

그래, 괜히 해봤자 맨날 그게 그거고 개발행위도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자꾸 성장관리용역비를 잡아서 할 거냐고? 효과적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 이런 계획수립을, 용역을 하는 것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게 별로, 내 말은 더 어렵게 되어있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야.

내년도에 할 건 계획관리지역 내에 저희들이 성장관리지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관리지구 내에 성장관리구역 지정하는 건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해놓고 굳이 계획적으로 개발행위가 잘 안되면,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개발행위가 안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니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자꾸 해마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야. 성장관리방안만 자꾸 지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허가들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라고 그쪽에서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니가? 보통 2~3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도 과연 효과들이 있는지 지정해놓은 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2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많이 해놨잖아.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말은 그 성과가 좀 나타나느냐 이 말이다.

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안 나타면 돈 들여서 하나마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유하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마무리단계 들어갔어요?

유하공원은 현재 일부 입구 부분에 소송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 그래서 그 소송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건데?

예.

그게 그렇게 오래가나?

예. 결판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폐율, 공원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적률은 왜?

그러니까 지금 공원율이 40% 이하인데, 저희들은 40%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고 측에서는 40%가 넘어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하노?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다 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부터도 40%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증거로 제출해라 이 말 아니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 이길 수 있네?

예. 그건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쯤 끝이 나요?

법원 일정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제출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법원에 언제 제출했어요?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

예.

빨리 돼버려야 그게 되든지 말든지 매입을 해버리고 공원조성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가? 그죠?

예.

그 주변에 땅들은 다 사놓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매입된 땅들 개발계획도 없잖아?

우선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고 현재로는 문제가 되어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매입한 토지도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니가?

보상이 완료된 게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얼추 매입했다며?

대상이 1만 3,000㎡ 정도 됩니다. 지금 과반 넘게 매수를 해놨는데 나머지도 계속 그렇게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면적을 아직 과반밖에 매입을 못했네?

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요?

예산도 그렇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이번에 350억을 요구했었는데 100억밖에 확보가 안 됐고요. 작년에도 200억을 요구했었는데 100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계속 모자라다 보니까

유하공원은 지난해까지 해서 보상비는 다 잡힌다고 했잖아?

작년도까지만 해도 유하공원에 1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매입비가 얼마였어요?

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50%밖에 안 되네?

예.

결국 예산 없어서 못했네?

예.

재판에 문제가 된

소송 문제도 있고요.

소송은 소송대로 재껴두고라도,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제법 크제?

예. 그 부분 면적이 제일 큽니다.

거기 한 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크다 보니까

유하공원 부분 이것 공원조성팀이죠?

예.

전체적으로 집행내역하고 추진현황, 집행됐으면 산출근거에 기초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치도하고 계획도 컬러로 깨끗하게,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색깔이 잘 안 나오겠나? 깨끗하게 해서 한 부 줘요. 결론적으로 보상비가 좀 어려운 게 있구만? 다른 공원에 비해서 유하공원 면적이 작잖아?

예. 작습니다.

대청공원은 저런 데는 엄청 큰데 이것 면적이 작으면 보상비도 적고, 문제가 되는 건 놔두고 이런 것부터 빨리 해버리지.

최대한 빨리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구만? 그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15억까지 잡아놨다가 지주가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예산까지 집행을 못하고 다른 데 가버렸다 아니가?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다 됐어요. 자료만 한번 줘요. 빨리 좀 해서 매입하고, 법원에 저거 언제 되겠노? 올해는 벌써 다갔으니까, 재판이 언제쯤 끝나겠어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안 끝나겠습니까?

그럼 또 항소하면 어쩌노?

그러면 또 하니까

일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 구간은 아마 제외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결정이 안 났다 보니까 그런건데 아마 그 구간은 빼고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평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도시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시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기반시설도 기반시설이지만 집단취락지라든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거지역에 개별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성장관리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공장형지구라든지 주거형지구라든가 완충형지구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주거지역 내에 공장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주민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성장관리지구 지정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조사를 하는 용역도 내년도부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가 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진행을 다 시켜나가고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2021년 9월에 조례 공포를 했고 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얻었고 내년 2월부터 특수목적법인설립을 할 겁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진행시켜나가서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상은 어쨌든 감정가로 되는 거니까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환수를 해야 되지 그걸 보상가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시가 좋으면 시민 전체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계획 예산 있죠?

예.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난 뒤에 삭감을 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나온 후에 하면 안 되나? 지금까지 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만 용역을 할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을 우선하는 이유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 시기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득과 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성장관리방안 시작된 지가 5년 넘은 것 같은데?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내 말은 정확한 결과나 득실이 안 나오는데 또 할 필요가 있겠나 이 말이야. 그런 걸 점검하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을 보고 지정하는 게 안 맞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7년 그때는 법적근거가 조금 미약했습니다만 김해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과 주거를 분리할 목적으로 몇 군데 시범시행을 했고 내년에 할 것은 올해 1월에 법이 바뀌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의무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이걸 하면서 과거에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평가 이건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면서 평가를 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1년 뒤에 해도 괜찮잖아요?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요즘에는 건축허가라든가 공장허가가 안 납니다. 법이 바뀌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용역이 안 된 지역에는 공장이라든지

공장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죠.

보존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지정을 안 하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잘 안 된다 이거네?

그렇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짚고 넘어갑시다.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 또 신경 쓰이겠는데? 일단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4억 85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김해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3억 8125만 원보다 5억 7219만 원이 감액된 8억 9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 520만 원,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10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김해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900만 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5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169페이지 김해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986만 4000원으로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4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예비비 3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는 2억 8270만 7000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장 진입도로 점용료 604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109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2억 8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쪽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있죠?

예.

골프장 27개하고 주택단지 6,306세대, 이것 완공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고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체육시설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저번에 논란이 됐던 것 있죠? 해결이 됐어요? 안 되는 걸로, 무산됐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무산이 됐는데요?

록인사업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송정지구라고 별도로 시례지구 외 6,000세대 이상을 주택단지개발을 계획했으나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게 개발제한구역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추가로 주택단지사업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현재 추가로 도시개발사업 주택단지개발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논란도 있었잖아요? 도로하고는 무관해요? 도로도 저쪽에서는 시에서 해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시에서 해서 될 내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 내용도 일부 연관이 없어요?

시례지구 외부 진입도로라고 있습니다. 본 진입도로는 예전에 3-8호선 그건 김해시에서 개설을 했는데요.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외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사업시행자가 김해시로 되어 있다가 최종 사업시행자가 록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할 때 결국 록인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는 걸로 해결됐네요?

예.

그건 문제가 없는데 주택단지개발법에 안 맞아서 단지를 못하도록

예. 추가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안 함으로 인해서 복합레저스포츠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결국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인가된 27홀 외 유보지 쪽에 당초에 개발제한해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운동장을 하려는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무산이 됐고요. 당초에 골프장하고 운동장은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당초계획은 2024년도라고 하지만 진행과정이 너무 늦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민원 부분이라든지 공사가 너무 지연되니까 답답해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시하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4,000세대 안에 대한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안을 받아서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제안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할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정식제안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분구조 이런 것보다는 사업구조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여부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런 구조로 했을 때 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개발공사에 내부검토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역여론을 잘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06억 6200만 원보다 3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40억 6107만 8000원보다 132억 4015만 8000원이 증액된 273억 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가로경관 조성분야에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 재생사업Ⅰ팀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경관시설물 보수, 대청천 계동교 경관개선사업 등 시설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분야에서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1230만 원, 건축대상제 개최에 따른 52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분야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390만 원, 디자인 정책 및 광고물 관리 업무추진여비 580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2000만 원, 마사터널 아지트 복합문화공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자체재원) 분야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비 1780만 원, 도시재생시설물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재생사업Ⅱ팀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500만 원, 원도심 다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분야에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및 무계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20억 9353만 9000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43억 2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재원) 분야에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및 삼방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11억 4000만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64억 9400만 원, 삼방어울림캠퍼스 소프트웨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재원) 분야에서 재생사업Ⅲ팀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삼방동 지중화공사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재원) 분야에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및 진영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8억 6000만 원,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5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에서는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83페이지입니다.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608만 1000원, 진영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만 원, 김해시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억 2435만 5000원,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 감정평가를 위한 시설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326만 원, 과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8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김해시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6억 9920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5528만 4000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수수료 수입금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 등 경상적 수입이 2억 10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2000만 원, 전자게시대 등 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0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억 2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ㆍ회수금 3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500만 원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임시사역 인건비 2638만 1000원, 불법광고 계도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934만 4000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공공운영비 2724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 원,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승강장 키오스크 설치사업 9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530만 원, 시정홍보 야립간판 조성사업 5억 원, 재적립금으로는 30억 7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정비 임시사역입니다. 우리시 관내 대로변의 불법현수막은 상시단속으로 많이 감소되었으나 사각지대인 주택가, 전주, 가로등에 부착하는 족자형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인물의 증가추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물정비 임시제, 기간제를 운영하고자 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등 광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의 게첨 문제점과 경각심을 알려주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운영은 광고물 담당자 PC에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시스템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위탁운영할 빅데이터 디지털광고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광고물의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고자 김해형 전자게시대 3대를 삼방동 전통시장 외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광고지원목적 상업광고 70%, 공익광고 30%, 전시영상 송출용으로 구축한 후 모니터링 실시 후 2023년부터 확대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승강장 키오스크 설치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광고물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3개소에 키오스크형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종 생활정보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비율 및 향후 설치계획 등은 전자게시대와 동일합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불법 거리현수막 게첨을 방지하고 광고성이 높은 장소와 최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인 율하2지구와 주촌 선천지구 및 도심지역에 부족한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반형 2개, 저단형 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야립간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정홍보 및 2024년 전국체전 홍보를 위하여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금관가야휴게소 내에 야립간판 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옥외광고발전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자료에 도시미관 조성 있죠? 도시미관의 목적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도시브랜드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실에는 보면 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전문도서 구입비 이런 건 이해되지만 건축대상제 심의수당, 경관위원회 기본이 7만 원에 10명이 하는데 15회인데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일이 있습니까? 1년에 15번이나 모입니까? 그럴 만한 일이 있습니까? 올해는 몇 회 모였어요?

이건 매달 개최되고 있고 또

꺼리도 없는데 매달 모이면 뭐 하노? 경관심의할 일이 매달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개인건축물까지 규모가 해당되면 경관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하고 지난해에 경관심의했던 그 횟수하고 내용하고 자료를 가져오고 또 초과는 이건 뭔데? 밤새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2시간이 기본인데 토론이 길어져서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시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런 것밖에 더하지. 봉사하면서 심의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무슨 월급을 받는 차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 시의원들은 돈 하나 안 받고 가서 공짜로 심의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네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는 다릅니다. 당연직은 당연히 본 그게 있기 때문에 수당을 못 드리지만 위촉직은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내가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조금 있는다고 초과수당까지 책정해서 준다는 자체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가 아니고 자기 실력과 능력을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일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이렇게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책정하는 건 좋지만 이것까지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초과예산들이 없었어요.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어디 있더라? 본예산에서 위원회 초과수당이라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그러고 옆에 보면 창의도시 있죠? 창의도시 취지가 이것도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인지성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작품전시회나 공모전과 같은 그런 것이고 그에 따른 시상도 거의 1800만 원 들여서 대상, 금상을, 지난해에는 이것 안 했죠? 이건 올해 했어요?

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은 매년하고 있고 건축대전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도시 이미지가 창출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지성이 강화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축이나 경관을 조성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또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이런 작품들을 통해저 저희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참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린 학생들입니까?

대부분 대학생들과

대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일반인은 아니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한다면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작품을 하나 입상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지식 축적도 되고 사회를 보는 시각도 넓히고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세상을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일반인들 참여는 솔직하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한다는 건 좀

이 심사가 끝나고 나면 작품집을 만들어서 입상했던 팀들에게 작품집을 배부하고 있거든요. 아마 평생의 큰 선물로 남지 싶습니다. 또 김해가 각인되고요.

이것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음에 대상이 안 되죠?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마다 했는데 2~3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팀이 받은 건 거의 못 받고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2년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팀이 받은 건 못 봤고 같은 학교에서 여러 번 수상하는 건 봤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 전통이 있는 학교 이런 데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심사하다보면 같은 학교가 연이어 당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대상이 계속 해마다 받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새로운 학생들이 상을 받고 그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차원에서 매질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상은 좋은 거고 많이 받아야 되고 똑같이 2번, 3번 받는 건 큰 의미가 작고 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적다고 보고

대부분 학교 3, 4학년들이 팀을 구성해서 응모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이듬해 되면 또 졸업을 하고 없고

왜냐하면 우리 솔직하게 전국대회를 한다면, 이게 전국대회입니까?

전국으로 합니다.

김해에서 대상받은 인원이 조금 나옵니까?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예. 주로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입상하고 있습니다.

김해 소재 한두 개 정도 지정해서, 수준이 아무래도 전국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김해시에도 디자인 전문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김해에도 상을 주는 그런 조건부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김해에서 받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면 남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이 김해에 사는 게 아니고 서울 살면 서울의 도시문화 질을 높이는 것이고 창의도시가 되는 것이지 김해는 아니잖아요. 김해의 사람들이 받아야 그 받은 사람이 김해에서 이런 일로 받았고 이래서 우리 김해 도시미관을 창출하고 도시 이미지를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에 받은 사람이 언제 와서 김해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해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해도 일정 부분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건 정의가 아니고 공정이 아닙니다. 그건 공정이고 정의지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엄연히 차이가 나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순별로 잣대를 재버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생기게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김해사람들에게도 하여튼 2건 정도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그런 것들을 조건에 포함시켜서 김해사람들도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런 게 공정에 위배된다고, 정의나 평등 위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갈라먹기 식의 시상이 되어버리면 아예 본질이, 질적 수준이 떨어지니까

갈라먹기 식이 아니지.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은 사람들이 김해의 창의도시에 얼마나 기여했어요? 상만 받아갔지. 다른 데도 디 공모해서 받아서, 특히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김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넣지. 상만 받아가고 그 사람이 김해에 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면 안 되지. 김해시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상을 받음으로 해서 김해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홍보가 되는 그것이 초점이지. 타 지역 사람을 주려고 상을 만들어 놓으면 김해하고 무관하지. 이게 또 그렇다고 국비면 이해가 되지만 국비가 아니라 시비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기회를 제공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에서 한다든지 국가가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김해시민의 시비로 하는데 대상을 갖다가 김해에 시상금이 돌아가서 그 분들이 김해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디자인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고해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요. 과장님 내 말이 이해갑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그걸 그렇게 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차피 인생은 불공평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잣대로 측정하면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공정한 건 분야, 분야의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들어주는 게 공정이라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셉테드기법 이건 뭡니까?

셉테드기법요? 이건 내나 안심골목길사업입니다.

그겁니까? 이건 어디에 합니까?

이번에 진례에 할 계획입니다.

고모리에?

예.

도시재생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있죠?

예.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비, 6500만 원

이게 3개 원도심 무계, 삼방, 진영 다 합해서 6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에는 얼마 정도가, 그렇게 측정된 건 없고?

어느 지역에 얼마라고는 안 해놨는데 점차적으로 원도심은 올해로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장유도 곧 사업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각종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심각한 건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시공회사에 유지관리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건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어울림센터 운영 이게 도시재생센터는 주로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들은 거기에 안 가고 직원들이 운영하죠?

예.

직원들이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관리하는 게 운영비네요. 그죠?

지금 동상주차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7층에 이사를 올 거거든요. 3월 내지는 4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사무집기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예산이네?

예.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건 주민들 생활문화관으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문제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어울림마당처럼 공간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조성해서 여분이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가서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개별적으로 지나가면서 도시센터에 한 번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도시센터 공간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욕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다문화인들이 과연 거기에 잘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시민들이 쉽게 그 공간에 들어가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이 주어졌을 때 부담 없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근에 현장에 안 가보셨죠? 지금 내부마감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안에 보면 세미나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건강상담실도 있고

음악시설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주민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좋기 때문에 시민들 누구나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싶습니다.

그걸 도시재생을 하면서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아직 문턱이 높다. 쉽게 접근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도 내가 한번씩 만나서 물어보면 이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우리가 그런 데 부담스러워서 갈 수 있습니까?”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짚어보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일정 그와 관련된 공간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화된 아이디어로 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만 이렇게 들여서 지어놓고 솔직하게 직원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 공간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지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나 홍보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에 한 번씩 이용하면 체크를 해놓고 그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으로라든지 하여튼 동상동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센터라든지 도시와 관련된 기관에 거의 안 가더라고요. 우리와 먼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어려우면 동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각종 거점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도 그렇고 주관부서인 국토부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연구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디자인과가 예산도 많지만 특히 김해시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산서부지역인데 지난번에 거리경관사업 2000만 원 가지고 강동에서 한다는 그건 왜 안 하고 있지?

지난주에 업자선정이 됐고 곧 시행할 겁니다.

그 예산 딴 지가 언젠데, 1차 추경에 안 땄나?

3회 추경인가?

아니다.

1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게 1회 추경에 됐다니까?

그동안 디자인 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의원들 현안사업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내가 2000만 원 떼줬다 아니가?

아마 이달에 사업을 완료하지 싶습니다.

그게 금방 그렇게 되나?

예.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강동마을?

예. 강동교에서부터 위쪽으로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은 얼마 더 든다고 했어요? 4000만 원?

예. 그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걸 좀 잡아줄 텐데 예산부서에서 왜 안 잡아주노?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데 삭감해서 줄까?

추경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깔끔하게 마쳐버려야지. 그러고 지난번에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강동교 있잖아? 그것도 경관을 정비할 수 없을까? 그게 오래된 다리라서 참 불편하기 짝이 없고 새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죠?

그게 홍수에 맞추다보니 지금 접속되는 도로하고 단차가 너무 나서 기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노? 진짜 위험한 게, 차타면 알제? 올라가면 저 앞에 오는 차가 안 보인다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조형물까지 설치하면 더 이상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예.

보기 좋게 페인트라도 좀 칠하면 안 되겠나? 조형물은 그렇다고 치고, 복잡하니까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거든. 거기 다리가 비좁아서, 그 동네 사람들 진짜 인도도 없고 이때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불편해. 팀장이 누구고?

조석제 팀장입니다.

어떻게 할 거라는 안이 대충 나왔제?

지금 안이 나왔고요. 착공은 했고 지금 공벽면에 페인트작업을 하기 때문에, 색칠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하나 줘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