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5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12 사용료 수입은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52억 6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3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2억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4 과태료 부과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544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과 분리수거함 제작비, 폐전지 장려금 지원 사업 등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편성안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상단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비는 환경공무직 휴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시행 75L 공용마대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등 민간이전비는 수거체계 개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4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자치단체 이전비는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하단 청소차량 주차장관리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으로 청소차량 수리비와 자동차보험료가 예산편성 부서 변경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중반 청소차량 주차장 관리 사업비는 에코 공영주차장 소모품 및 공공요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환경공무직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인력운영비에서 단위사업 변경으로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01 일반보조금은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및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사업비는 봉투제작비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중간부터 55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사업비는 재활용 홍보 도우미 인건비 5,100만원,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재활용품 물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5억 2,900만원이 증액된 2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부터 553페이지 자원재활용 사업비는 재활용품 수거인력 인건비 1,10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으로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중반 영농폐비닐 재활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 분위기 조성 사업비는 아나바다 나눔장터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에서 55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사업비는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7,400만원, 음식물류 납부필증 제작 재료비 3,500만원, 음식물 폐기물 발송 억제 우수아파트 시상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이전비는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설치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에서 55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사업비는 불법투기 기간제 인건비 1,100만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9,6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 인력 운영비로 101-03 초과근무수당은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휴일근무자 배치조정으로 전년도보다 6억 8,800만원이 감액된 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 연금부담금 등은 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101-03에서 편성목을 변경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직원 급식비와 관내여비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청소차량주차장 수입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환경미화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문희성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있죠?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물망 다 나가있잖아요, 추가 구입인가요?

분실도 있고 훼손도 있고 전입자도 있어서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 잘 못하는 것, 훼손되거나 분실한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신청할 때마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가볍고 해서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에 넣으면 되는데 도로변에 두니까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입자도 많고요. 훼손은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 개씩 매년 나간다는 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 청소하시잖아요, 주소를 다 적게 되어 있잖아요.

네.

주운 것은 다시 동사무소에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재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작정 신청한다고, 분실했다고 주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54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원활한 사항 수행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에 없던 건데 어떤 홍보물인지.

이번에 주 5일 수거체계 변경이 되면서 주 5일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이 요일제로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희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해서 .

공공용 마대는 지난해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이해를 했고 공공마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고가 100L는 사용이 안 되면서 무거워서 75L로 바꾸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신규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재고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재산계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험료, 자동차세, 청소차량 수리비,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재산계에서 하지 않았나요?

작년까지는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감사에서 차량들이 너무 수리를 흔하게 쉽게 하고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행자위에서 지적을 해서 올해 7월부터 사용하는 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도록 회계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년 추경에 이미 각 부서별로 반영이 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더 늘어났네요? 지금까지 재산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줄어들고 부서의 업무는 늘어났네요. 환경미화과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556페이지에 공무직 근로보수 있죠? 전년도 대비 감액했다는 건데 토요일 여섯 분, 일요일 두 분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구에 미화 부분에 부족함 없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요.

기존에 산정도 안 되는 이 많은 이 돈이 그러고 있었다는 그것도 느끼시겠네요?

물론 청소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은 된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과잉된 인력들이 토·일요일을 수당을 받아갔던 거예요. 과장님께서 미화 부분에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부족함이라는 자체가 얼마만큼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정도를 얘기한다면….

지금 여섯 분 가지고는 민원이 많다는 겁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취약지역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각 자기 구역에서 청소를 해 왔었고요.

한 해 예산이 6억 8,803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몇 년치를 뽑아보면 엄청난 예산일 거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수당 몰아주기처럼 과지급된 퇴직금도 엄청날 거예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7억 가까운 돈도 감액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한 복지환경국 모든 부서들이 신규예산 투입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 해 동안 의회도 보고 검토도 하고 부서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새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환경미화과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도 신규사업이 없어요. 하던 것 열심히 하겠다는 이겁니까?

환경미화과에 내년도 신규사업 몇 건을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돼서.

올리신 사업이 뭐가 있죠?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량기를 지원해 주는 방법, 불법투기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전 세대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과장님 그것 총 다 해서 예산 얼마를 올렸습니까?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한테 우리가 6억 얼마나 감액을 하고 그러는데 신규예산 중에 다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하나라도 의회 보기에도 그렇고 부서 직원들도 성과가 있는 거고 이런 거지, 그래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신규사업에 에코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통정회랑 야간감독, 그게 정확한 의미의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뭐 다 올리면 다 자르는 것은 그런데 하나로 신규로 투입된 예산안이 잡힌 게 없다는 이것도 곱씹어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추경에 검토를 해서 올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평가도 있을 수 있고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전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시행령을 제4조제5항에 따라 별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인 변동계수를 1.3 미만에서 1.1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5항 구정조정위원회 의결 관련 내용은 상위법에 폐기물 처리비용 및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였으며 제7조에서 11조 기후 관련 내용은 울산광역시와 구·군협약서에 의해 택지개발부담금 일체를 방역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으로 입금하도록 협약함에 따라서 우리 구 기금 설치의 불필요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주민의 안위와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앞서 우리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7억 2,600만원, 특별회계 74억 4,10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64억 8,100만원보다 113억 1,400만원이 감액된 15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64억 1,600만원, 특별회계 74억 4,000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47억 1,100만원보다 108억 5,400만원 감액한 33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6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5억 4,300만원이 감액된 7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억 7,500만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9억 6,100만원이 감액된 62억 6,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관리 체계구축 3억 1,300만원, 배수장 시설개선 및 정비 6억 6,000만원, 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방송·통신운영 22억 6,600만원, 민방위 운영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0억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5억 3,000만원, 태화강 둔치 잔디밭 관리사업 시비보조금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억 4,900만원이 증액된 64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6억 8,8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 25억 9,4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7억 5,5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에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2억 3,100만원이 감액된 5억 4,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큰애기상점가 임대료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5,5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 사업 4억 8,7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1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81억 5,100만원이 감액된 27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 2,7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8억 8,500만원, 도시재생 기반조성 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2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5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과태료 등 4억 9,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3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6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편의시설 확충 1억 1,7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사업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5,40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3억 800만원입니다. 예산서 64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7,80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55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 녹지점용료와 캠핑장시설 사용료 등 6억 2,2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 국‧시비보조금 32억 5,600만원입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8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33억 2,600만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29억 2,000만원, 산림자원 조성 및 산불방지 27억 9,400만원, 산림문화증진 13억 5,300만원입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수행비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83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9억 4,900만원이 감액된 74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58억 8,1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및 유지 등 국‧시비보조금 1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87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9억 4,900만원이 감액된 7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3억 3,5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4억원, 주정차질서 확립에 7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9억 4,800만원 감액된 7억 2,900만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9,400만원, 시비보조금 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9억 6,100만원 감액된 62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안전봉사단체 활동지원 등 사무관리비와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2,700만원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석하는 민간전문가의 중급기술자 이상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실태조사 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조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등 12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하단 국가재난등훈련 실시 예산은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실제훈련 경비, 급량비 등 제경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방사능 재난관리입니다. 방사능 개인선량계 등 방재장비에 대한 교정, 방사능 방재시스템에 대한 공공요금 등 1,600만원과 관문형 방사능 감시장치 구축을 위해 확보한 시비보조금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 승강기 사고등 합동훈련은 지자체 순환으로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우리 구가 훈련 순번이 되어 훈련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재해사전예방사업은 자연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발간, 재난음성봉토시스템 및 재난예경보 시설 등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정혁신도시의 우수저류지 4개소 준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을 위해 5,800만원은 폭염피해 예방 및 무더위심터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옥상정원 조성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1,500만원은 민간의 재난예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물품구입, 교육·훈련, 복구활동 보상금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응급 복구는 재난발생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및 재해복구 활동을 실시한 비상근무자에게 비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및 훈련에 따른 장기임차료, 훈련참가자 급식비 등 예산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하단의 배수장 유지관리는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상시 대행용역 및 제세공과금, 배수장 긴급복구비 등 7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물량증가로 전년도보다 7,0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에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은 내황배수장 건천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휴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황배수장 유수지는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 영향이 적고, 운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이 적합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아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과 야간조명 설치, 법면정비 등의 시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옥교배수장과 반구배수장, 배수펌프 정비는 우수기전 배수펌프 점검과 노후된 부속장치 교체 등을 통해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풍수해 보험료 기본지원 비율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증가, 2021년도 지자체부담금 미납금을 반영하였고, 2022년도에는 풍수해 보험 신규가입 등을 감안하여 7,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반구동 저지대 일원 내수배제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25년까지 노후관거 개선, 배수펌프 교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0페이지 중간 방송장비관리는 방송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장비 관리는 전용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IP전화기 구입과 비대면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폭언·욕설로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자동응답장비 신규 도입 등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는 CCTV 및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모니터요원 용역비, 골목길 안전벨 설치 및 지능형 관제장비 확대를 위하여 1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58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각종 훈련 경비,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교부를 위한 위탁비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지역민방위대 장비 보강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100% 이상 확보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실시는 을지태극연습 훈련 때 필요한 훈련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인원 조정 및 봉급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비상사태 대비 훈련 실시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하단에서 58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기준시간 조정, 부서 현원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 산출기준에 따를 경우 4억 1,200만원입니다만 코로나19 등 향후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사업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서 구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액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풍수해 보험 기본지원이 2020년도에는 최소 52.5%∼최대 59%였으나 2021년에는 최소 70%∼최대 87%로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액이 연간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둘째로 올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10월 말 기준 청구에 5,014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한 4,000건보다 초과 가입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기본지원 비율 조정과 2021년 가입건수 증가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이 예상액 1,000만원 정도 초과돼서 2,8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부족한 금액 1,800만원은 미납금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추경에 반납해야 하는데 미납분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비 납부와 무관하게 풍수해 보험 가입이 처리되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울산시와 2021년도 추경예산이 아닌 2022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1월 중 미납분을 조치하도록 협의되어 조치완료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이것도 더 큰 요인이 되는데 지난 9월 오마이스 태풍 침수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주민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으로 시에서 제안이 있었고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개인부담 7 대 3이니까 30%가 개인인데 그것 자체도 시와 구가 태화시장 주변의 상인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가입유도 도 하기 위해서, 상인들도 요구를 하셨겠지만, 과감한 결단을 시에서 해서 통상30% 개인부담이 9%까지 낮아지는 걸로 됐습니다. 개인부담 9% 내면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가입이 되면 혜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향조정에 따라 2022년도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지방비 부담을 예상해보니 전체 계산해서 5,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올해 미납분도 포함해서 예상이 되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풍수해 보험 지방비 미납분 납부, 지방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구비 증가, 2022년도 신규보험 가입 및 보험갱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시비 4,000, 구비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579페이지에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사업 내역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립니다.

편성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황배수장 유수지가 과거에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악취 민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을 통해서 포장이 다 되었다고 해야 합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되었고 우수기에는 빗물을 거기에 가둬야 한다는 겁니다.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류지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중앙여자고등학교 인근에 보니까 500m 인근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은 걸로 확인이 돼서 체육 관련 부서에서도 찾는 구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주민들은 반구동 주민들이라서 동장님 권한 하에 의견을 수렴했고 추진은 체육부서에서 하거나 우리 부서에서 하거나 하는 문제가 행정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성사유는 그렇고 사업개요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조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족구장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근에 아시다시피 학교 들어가는 부분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폐쇄시켜놓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가보면 활용도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세모로 된 공간이라서 네모로 만들기 위한 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했고 야간에도 활용해야 했기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스탠드도 구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족구장은 폐지하고 이후에는 관련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 땅인가요?

저희 땅이죠.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혹시 확장을 해서 족구장을 한 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할 수 없습니까?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현재로ㅆ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캠코와 사용가능한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공공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거기도 한 면을 만들고 유수지 건천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족구장 한 면을 만드는데 4억 5,000이 성립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구장뿐만 아니라 농구장도 설치가 되고 진출입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염두에 두지 않고 배수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출입시설이라든지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정비도 해야 하고 스탠드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단순히 족구장 만드는 것보다 많이 투입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족구장 바닥은요?

우수기가 되면 빗물 유입이 돼서 세부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가장 최적의 것을 해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재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 자기 주관대로 해버리니까 보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논해서,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잘 알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된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 이용이 가장 적절하고 평이하도록 유지관리에도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 농구장 만드는 것은 4억 5,000이 많고 한 면 더 하는게 훨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시설물이 있다 보니 출입문도 만들어야 되고 법면도 정비해야 하고 스탠드나 조명시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했습니다.

스탠드를 만든다는 것은 남구 쪽에 있는 그런 겁니까?

일부 오신 분들이 주저앉아서 대기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것보다는 법면 쪽 정비를 해서 휴식 겸 공간을 마련하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내용은 연동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장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뭔지.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 최초 할 때도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 내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계획훈련입니다. 기존에는 배수펌프가 6대가 있는데 20년이 돼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주변에 개선하자는 사업이 주축이고 그런 시설물도 건물도 개선하자, 지방비를 들여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관련 절차는 마쳐서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돼서 보고 드린 기억이 나고 행정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비를 받아내고 시비를 받아내서 보태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2025년에 어떻게 할지 정해서.

국·시비는 내시가 된 거죠?

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화시장 일원에 차수판 설치예산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차수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고 나서 심의를 받을 건데 거기에 1억 반영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회에 오는 건데 안전통괄과 해놓고 보이죠? 울산여자고등학교는 신정동에 있는 건데 뭘 울산여자고등학교, 중앙여고겠죠.

중앙여고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울산여고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그거고. 처음에 건천화 사업을 하면서 내황배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하시겠다는 체육시설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일단은 먼저 추가 예산해서 여기에 체육시설하겠다고 됐거든요. 그때 전임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농구장 1면, 족구장 2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청장님도 내황배수장에 족구장 2면이 들어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삼각형이고 저도 잘 알거든요, 현장보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고 있는 족구회에서 하천부지에 쓰고 있는 게 폐쇄가 되고 두 면이 되어야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고 시합준비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족구장이 한 면 더 있어야 일반 분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내황배수장에 운동시설이 들어섰다는데 왔는데 그분들은 독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된다고 하던데 과장님 처음에 그러면 전임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기본적인 조사를 안 했습니까? 두 면이 나올 수 있다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면이니까 우리가 한 면 쓰고 다른 분들 오시면 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음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데 배치를 잘하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하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기존에 알고 있다고 하니까.

설치가 가능한데 일부러 1면만 하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는 올해 몇 개 했죠?

매년 1개소씩 하고 올해는 병영2동에 추진 중인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디 합니까?

통상적으로 13개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서 13개동이 한번 됐는데 현재 미추진 지역이 학성동이랑 태화, 약사동, 복산2동이 남게 되는데 4개 동 중에 하나에게 먼저 순서를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동에는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가면 경쟁적으로 공문이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5,000만원으로 하는데 4,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1,000만원 예산 다시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4,000만원에 맞는 해당 지역을 고르는 역선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원을 시에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결국 5,000만원을 만들려고 하면 시에서 법정비율로 50 대 50 된 건 아니니까 결국은 구비가 여력이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안전마을 선정되는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다면 비율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향후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5,000만원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부터 5,000만원 시작해야죠. 병영1동은 5,000만원에 했잖아요. 4,000만원으로 하면 100%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민원전화응대 직원보호용 자동응답장비 2,000만원 도입 이게 뭐예요?

편성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화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것도 있었고, 행안부에서도 마침 올해 6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운영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민원이 증가가 되니까 민원이 폭언, 욕설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안부의 지침도 내려와서 반영해야 하고 직원도 보호해야 하고 편성요구하게 되었고, 본관 3층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서버하고 시설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응답이 나오고 나서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겁니까?

녹음고지 안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국비로 받아야지 왜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지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IP 전화기 용도는 어디죠?

배부처 말입니까? 예비용으로 있어야 할 필요도 있고 인원 정원 대비 반영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늘상 이 부분은 10대는 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게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기간제 인력을 많이 채용했잖아요. 기간제나 직원이나 누가 오든 전화기를 달라고 해서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분 확보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감당이 안 되어서 동천체육관에 설치할 때도 말이 나오고, 실시간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이 장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 2022년도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매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의 예방과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도 최저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00만원이며 2022년도에는 5억 1,100만원의 수입과 5억 1,000만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6억 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총 수입액은 11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액 6억 7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11억 1,8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1,000만원과 예치금 6억 800만원입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1,8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지대 침수최악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 제설장비 임차와 재난대응 물품 구입, 재해복구활동 근무자 급량비 1억 6,000만원, 제설자재 구입비 5,000만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6억 800만원은 제3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5억 9,100만원은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페이지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입니다.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