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1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페이지 610페이지입니다. 2040아산도시기본계획 중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올해 7월에 시민계획단과 청소년계획단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예.

이 부분을 그럼 올해 처음 하셔서 계획에 담으신 부분인가요?

아니, 지난번 2030 때도 저희가 실행계획단을 한 번 운영해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가 없었고 해당 그 마을에 대한 이장협의회장님들만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크게 기본계획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2명이 참석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또 특히 청소년계획단, 해 가지고 청소년 학생들, 고등학생들로 해 가지고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매주 7월 달에,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총 네 번에 걸쳐서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운영별로 해서 생활권별로 중앙생활권, 북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남생활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대다수 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들 하시는데 네 번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저기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다음 이런 부분은 시민계획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하시고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1월, 2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하셨어요.

예.

어쨌든 시의회 의견청취는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주민공청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 거죠?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선관위하고도 상의해 봐야 하는데요 그 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이라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좀 어렵다 했었는데 법적인 사항은 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2월 중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3월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 전후 해서 1월 말이나 2월 중에 아마 공청회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 부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충남도하고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또 국토부 그 국토계획평가센터와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아산시 기본적인 도시계획안을 짜는 부분이니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로 해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직원들로 해서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고민을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615페이지 건축과를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622페이지 보면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사업이 있어요.소규모 공동주택 농어촌 정비사업 등 다 일괄된 내용이거든요.주목적이 뭐냐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보수공사죠?그런데 결국 그 일반 자연마을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마을 공동으로 쓰는 마을창고가 있어요.마을창고가 오래되고 미관에도 안 좋고, 또 붕괴우려도 있고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자치행정과도 아니고, 건축과도 아니고, 주택과도 아니고, 마을에서 돈을 거둬서 수리 유지보수를 하라?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한 거죠. 그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꼭지가 없는 건데 그전에는 각 과에 이런 대상을 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있었지만 그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있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런 내용이. 주택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마을에서 돈을 거둬서 그것을 유지·보수공사하라는 것에 마을 주민들은 왜 아파트만 해 주느냐, 또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빈집정비도 다 해 주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창고,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관상 동네 가운데에 있어서 좋지 않아요, 보기도 안 좋고.페인트도 있고 또 누수가 되고 또 철근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그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의 이 사업목으로 하기는 새로운 사업목이 생겨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

새마을, 본 위원이 당연히 그걸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마을창고가 결국은 건축물대장엔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경로장애인과나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빠져 있어요.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노후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담아져 있어요, 내용에는.담아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국장님하고 상의하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연립.......

그건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데.

예, 연립이나...... 하여튼 그런 지원에 대한 예산목 사업명으로 부기가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예산부서랑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업목에는 해당하는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부분이거든요.이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하고 또 경로장애인과에도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이 마을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많았잖아요?

예.

그 부분 정리가 돼요. 본인들이 알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몇 군데가 있는데 마을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기에 넣고서 쓰고 빼고, 뭐 청소도구라든가 소방기구라든가 놓고 하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돈을거둬서 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상의하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617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지금 다가구 하시는데 우리 자연마을 개인주택들도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제가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그런데 타지에서 들어오시면서 건축물을 하면서 남의 집 개인주택에 있는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게끔 하는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연마을 같은 경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외부에서 건축이 들어오다 보니 이 부분에 조금 민감해서 시민분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형태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결국 주민간 간에 불화가 되고 불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나서서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주민들의 불화가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과중한 면이 있습니다. 또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는 다 하거든요.그런데 모든 건축물들,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위반사항들이 다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면 그게 시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소·고발이나 진정, 하여튼 그런 일반건축물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나가서 조사하고 뭐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분쟁이 있어서 저기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은 케이스별로 처리할 수밖에, 일반 주택에까지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과중하게 하기는 사실 행정적으로 부담도 많고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알았는데 이게 서류로 들어오는 이상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찰을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다 하고, 결과적으로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는 행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자연마을 같은 경우 한 집에서 사오십 년 살잖아요?그러다 보면 여기에 좀 필요해서 지어놓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인구가 유입되면서부터 이게 좀 불법이라고 서로 고소·고발이 되는데 참 힘들겠지만 진짜 힘든 부분, 이게 법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고 맞는 건데 참 힘들겠지만 그 자연마을의 취지 자체가 같이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저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 인적정보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없겠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왔으니 사전에 좀 잘융합이 돼서 고소·고발로 가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계속 번지고 있더라고요.이런 부분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화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좀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카드대장 DB 구축사업,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상황을 보면 온천동 건축물대장 DB 구축완료, 해서 용역사를 정해서 마무리하셨나봐요.

예.

이거 할 때 종이대장에서 DB로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이것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도 이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DB화 시키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페이지 630페이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생시스템 운영하셔서 추진상황에 보면 7월달에 추진해서 68건을 입력하셨다고 해요.

예.

그럼 입력했던 68건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은 그 번호가 중복돼서 또 들어오는지? 혹시 그런 것도 그렇게 모니터링 가능한가요?

현재는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치중을 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건수라든가 발송 건수 통계가 나오면 그때 정도 가서 이걸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정도되면 종자를 구입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일단 통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추수가 가능한 부분은 식재도 가능하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문화재 지표조사가 시행될 것같아서 지난주에 그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문을 띄우고 영농 보상에 대한 내용도 안내를 하는 공문을 지난주에 발송했습니다.

아, 보상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5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하고 또 도시개발 자체가 지금 신인지구하고 남산지구, 지금 하나는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하나는 10월 달에 착공을 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예.

이것은 도로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진출입로......

아, 우선 남산지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는 지금 용화동 4차선 끝나는 데에서 남산지구까지 한 581m 되는데 2차선인데요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한 85억 들여서 확장을 할 거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50%가 넘는 부분은 수용재결을 한 다음에 사업 전에 4차선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신인지구는 신인지구에서 경찰학교까지 가는 부분이 897m 정도, 24.5m인데 이것도 한 70억을 민간에서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2년 12월까지인데 조금 착공시기가 늦어져서 도시개발사업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도 옛날 골프연습장이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남측으로 주유소 있는 그 부분까지 4차선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준공 전까지 하는 토지협의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준공 전까지 도로가 확보돼서 개통이 된 다음에 준공이 돼야 주민들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게 623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원형로터리 계획이 하나가 있어요.

예, 농공단지 앞에 Y 자로 돼서 굉장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적에 그쪽은 그렇게 또 비슷하게 Y 자로 들어왔길래 그 부분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곳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잦은 사고들이 빈번히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는 충분히 원형교차로가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거기는 원형교차로로 지금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폐차장 부분 입구까지는 4차선이 돼 있고 나머지 623도로까지 정산실업 앞까지는 2차선으로 돼 있어서 도로에 커브길이 많잖아요?

예.

이 도로가 개통이 돼서 예산 다 썼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 수용자들이 자금을 대야 하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결국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이 돼야 이 도로가 어쨌든 개설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좀 계획대로 나서 진·출입로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또 교통체증에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그 교통체증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거 준공하기 전에 도로부터 확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자들한테도 지구 외 시설 준공 없이 도시개발사업 준공은 없을 거다라고 계속 인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기반지구에 기반시설은 우선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끔 회의를 할 적마다 계속 강조하고 사전입주도 그 전에 우리가못 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사실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로부터 확보한 다음에 준공 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4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공모사업 추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개 사업 전체가 전망이 밝다고 영인·도고·온양6동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 주셨어요.

예.

그럼 현재 영인·도고·온양6동이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영인·도고·온양6동 공히 예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본 사업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본 사업 전 단계까지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선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올라가서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단계까지 와 있고요 심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나 저희가 파악해 본 동향을 가지고 어느 정도 3개 예비사업이 다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모에도 그게 주안점이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좀 유지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은 사업인데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