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장님께서 수술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회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회계과를 제외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우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안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신규직원들이 40%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숙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또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잖아요.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인사이동 이후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고 여쭤봤을 때 아직은 없다 라는 그때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인수인계 이번 기회에 이동시 업무의 인수인계에 대한 정확한 절차나 양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동 이후에 또 공무원들이 숙지하는 동안의 당연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 잘 몰라서 하고 이게 딜레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민원인들한테 듣거든요.이 부분에 관련된 시스템도 제대로 정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멘토-멘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일선에 있는 민원 창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좀 전에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으로.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 내가 장사를 하든 고객이 있어야 내가 장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가장 큰 고객은 시민이잖아요.시민을 상대로 해서 역량 강화도 좋고 다 좋지만 사명감이랄까, 내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해야 될 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본인의 마음가짐에서 적극 행정도 나오는 것이고요.그냥 단순한 나의 직장으로 와서 시간만 떼우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엽
이수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 다른 제한이 많이 있었지만 최대한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국내·외 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전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로아티아 오시예크 방문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없어요, 자료에 보면.그래서 오시예크시하고 사실적으로 자매결연도 맺지 않았고 우호 협력도 맺지 않지 않았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내년 1월에 현지 방문을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갈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2020년 이전에 ’19년도에 오시예크시를 사전 방문을 해서 교류 협력에 대해서 의견은 좁혔고 그때 그 이듬해에 교류 협력, 우호 협력을 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나고 거기 오시예크 시장님도 바뀌었어요.바뀌고 코로나가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이 돼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11월 21부터 23일까지 오시예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우호 협력을 다시 재개하자,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오시예크시를 방문해서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오시예크시 방문을 해서 우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저희가 그럼 중점적으로 교류 분야가 뭐예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오시에크시는 크로아티아 중에서 두 번째 도시에요. 이 오시예크시 같은 경우에 저희와 의견을 좁힌 부분은 문화·예술 청소년 국제캠프하고 스포츠교 역 프로그램 및 여건이 되면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접근이 필요한부분이 있지만 또 오시예크시가 프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도 프로팀이 있으니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예정이고요.크로아티아 중에 오시예크시가 기업이 그래도 산업이 상당히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산시 기업하고 서로 투자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딱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좀 러프 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 가지고 의견을 좁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목적을 갖고 추후에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끌어내보겠다,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사람이 만나면 먼저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일단 결혼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고 교류 협력, 우호 협력을 통해서 더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62페이지, 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관련입니다. 일단 국내 도시 관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 부분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저희가 7개 도시 중에 보면 도농 교류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거든요.일단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도농 교류 도시이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서울이든 경기도에 도농 교류로 같이 엮어질 수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고요.그다음에 아산도 충무공 이순신 도시잖아요?그러면 이 이순신과 연계된 도시들과의 우호 협력이든 자매 결연이 좀 더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왕이면 이순신과 연계된 도시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성을 갖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하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택 같은 경우 미군들이 많이 와있잖아요?그러면 가까운 도시이면서 우리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이든 뭐든.그렇게 우리 가까이와 그다음에 특성적으로 살려서 일단 우리 국내에 있는 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이든 협력이든 이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92쪽에 22년도 신규시책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읍·면·동 간의 신속한 상황공유 및 소통,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런 단어가 나오길래 이 내용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저희 시 내부로 읍·면·동 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신속한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지난 과거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타 시·군 하고 의견조율이 덜 돼서 아마 엇박자가 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내용 파악하시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급하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른 활동을 한다고 알리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시·군과 협력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이 이런 단어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3쪽에 아산시 특례 지정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50만 이하 중소도시들의 특례 신청 과열 및 미지정 우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50만 이하라 특례 지정이 어려운가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개발법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이나 산업단지 구역 지정은 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직접 지정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위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35만이 됐지만 50만 미만 도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특례지정 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용역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는 책임연구원님이 행안부 용역도 같이 하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아산이 특례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핵심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안하고 인접해 있고 수도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도시개발사업하고 산업단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아마 아산은 특례 지정하는데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기준 안에 50만 이상의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하의 도시도 여러 도시가 신청을 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란 얘기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50만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지방 선별이 된다거나 행정수요가 특별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근 도시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항목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대로 잘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 이게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변경한 내용인가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소규모 주민숙원이란 사업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법을 찾아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이 법률 안에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애매한 표현보다는 명확한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여기에 보면 마을안길, 배수로, 농로, 기타 등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칭 변경을 말씀을 해 주셔서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명칭 변경만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숙원도, 수혜도, 시급성에 의해서 우선순위 결정이라고되어 있어요. 이건 그전에 주민숙원 사업하고 같은 방식이잖아요?그렇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숙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은 있겠죠.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숙원도나 수혜도나 시급성, 공공성 이런 부분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이 틀 안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근데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1년에 주민숙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이 들었다. 그러면 아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두고 그안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예산이 남으면 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곳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항상 일정하게 계상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 경쟁식으로 되던 부분이잖아요?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그게 포괄적 예산이라고 해서 뭉뚱그려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10억, 20억 이렇게 세우는 부분은 예산의 지침상 좀 곤란하다 해서 지금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어요. 다만 수해나 긴급보수, 재난상황 이런 걸 대비해서 3억 정도는 그렇게 세우는 건 있지만 그 위에 마을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운 건 없고, 다만 읍·면·동으로부터 전체 다 받아서 부기사항을 다달아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항이고요.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3억 범위 내에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조금 더 할 수 있다 라는 뜻인 거죠?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다음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상생협력센터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회의나 위원회가 열린 부분들이 있잖아요.최근 2년간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국승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주셨을 때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서 이번에 곡교하고 석정하고 아마 정비사업이 되는 거로 설명을 주셨어요.이게 보면 사실적으로 둔포지구 하고, 장재지구 했을 때보다 여기 지역이 공사 기간이 길어요.긴 이유가 뭐였는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 연도가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범위가 넓고 해석 해야 될 재해 요인들이 있어서 설계기간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유역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그 안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전체를 배수시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석 해야 될 범위가 넓어서 설계 기간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전남수위원
설계 기간보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 공사착공을 하고서 공사준공 시기까지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셨는데 보면 보통 다른 데에는 둔포지구는 2년 4개월이고 장재지구는 1년 4개월에 비해서 좀 크게 잡았습니다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보니까 하천정비가 6.5km가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모든 걸 물량을 그쪽으로 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사업량 반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국비의 배정 계획에 따라서 그 연도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이 50%가 있고 지방비 50%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가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보면 곡교리하고 석정의 분들이 많이 애타게 이 사업을 기대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라고 우리 곡교리나 석정리의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실·과에서 알리기는 쉽지 않을 테고, 이것을염치읍에 전달을 해서 이장회의 때에 이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또 이장님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과장님, 제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우리 지금 생명대피안내지도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먼저 그 예산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 한번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고요.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다시 시행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구축이 아니라?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구축과 생명대피지도 라는 게 아날로그 형태로 해서 전체 지도 자체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를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의 의미고, 이것을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이 되면 대피로, 대피장소, 그다음에 연락 해야 될 곳, 주의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구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예산 때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그럼 안내지도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평소에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비상시에도 뭔가 긴급재난문자처럼 자동팝업이 된다거나 이런 기능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각 실·과별 협업기능까지는 거기에 탑재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비상시에 대처요령이나 대피할 곳,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협업 관계는 내부적으로 별도 비상시스템을 가지고 협업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비상시에 시민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데이터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서 오프라인에도 건물 안에 같이 비치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화재시 유독가스 대피용 봉투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현재 행사시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건물에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번 배부를 해보고 수요에 따라서 추경에 양을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게 항상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이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한 공간에 항상 소화기처럼 소화기 옆에 있다, 이런 인식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지난번에 하나 받았는데 혹시 몰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비상시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화재시에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혼자서는 못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모시고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잖아요.최소한 2명이 부축을 해서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이분들이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 사실인데 이럴 때는 주변이나 아니면 일정 조력단체 해서 최소한 1명당 1명 매칭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매칭이 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시 자체에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규
박태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제안인데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요일별로 신창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민원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할 때인 부분과 또 하나는 뭐냐면 주거지, 아파트 공동생활하는 곳이나 밀집으로 지역에 있는데 그 현장에서 소통이 안 돼서 생활민원들을 소통하기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계신 분들을 이용해서 이·통장님들한테든 주민들이 언어적으로 같이 공동생활하는 곳에서 필요하게 전달할 사항들을 그 나라 언어로 해서 달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이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해 주셔서 같이생활하는 곳에서의 안내사항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현장통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예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개를 키우고 있는 외국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큰 개임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녀서 그것을 뭔가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주민들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동이든 이렇게 써놓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들, 책자로 돼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처음에 오거나 동사무소에 왔을 때에 그런 안내책자를 주는 거고, 실제 생활을 하면서의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는 번역돼서 포스터를 만들 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통장님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이분들한테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바로 부착이 돼서 외국주민들한테 이런 상황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부분에서의 서로 생활하면서의 불편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83쪽 잠깐 봐주시겠어요?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노후화된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교체도 하시잖아요.교체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연식이에요, 아니면?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내수연수가 5년입니다. 내수연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지금 5년은 훨씬 지나서 11년 정도 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저희가 56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33대 정도가 현재 노후교체 대상입니다. 근데 금액이 원체 대당 2200만 원 정도하는 방대한 이렇게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번에 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신 수리하고 가급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크게 고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됐어도.가급적이면 신규를 더 사서 교체보다는 수리하면서 써 가면서 신규를 더 구입을 해서 개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야 민원인들도 불편이 덜 할 것 같고요.아산 같은 경우 충남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한 11위 정도 됩니다, 보유 순위가.1대당 한 6천 명 정도 커버를 하고 있어서 좀 더 대수를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도 읍·면·동이나 관공서에는 웬만큼 다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끔 빨리 사용을 하다 보면 워낙 간편하게 지문인식으로 해서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받을 수 있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기계마다 지문인식이 어느 것은 잘 돼요. 또 어느 것은 지문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거 기준이 있나요?특히 또 나이드신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셔서 그런지 문이 뚜렷하지 않아서 안 되시는 분들이, 저도 도와드리고 했는데도 안 돼서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걸 제가 도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런 건 좀 개선이나 보완이 안 되나요?꼭 엄지만 해야 되나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게 주민등록증에 있는 의무인하고 무인발급기에 있는 지문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검지나 이런 거로 가능하거든요.대신 주민등록증을 바꾸셔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근데 저도 하다 보면 어느 것은 깊숙이 위로 올려야만 인식이 되고, 어느 건 내려야만이 인식이 되고, 어느 건 정중앙에 놔야 인식이 되고, 저도 몇 번 해야만 인식이 되고 하거든요.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데 쉽지 않겠네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업체하고 문의해보고 상담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은데 지문인식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르신들이 다시 지문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열 손가락이 돼 있을 텐데요, 그걸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다시 주민등록 발급받으실 때 다시 찍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무인발급기로는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받으면 또 그것은 지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600원인가? 그러면 지문인식이 안 되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한 건 오프라인에서도 무료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미영
김미영위원장
어르신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셔요. 내가 평생을 일해서 이 지문이 없어진 건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600원 내고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면 또 사실은 되는 데도 이쪽 와서 저거 하니까 안 된다 하는 그럴 소지도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하면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필요하기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게 어르신들 배려 차원에서 몇 세 이상은 동일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거 조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선거법이나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전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인민원발급기, 또 좀 전에 국장님이 총괄보고 하실 때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추가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런 거 해서 117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원활하게 발급받기가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급하게 17개 읍·면·동 중에서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그것을 조사해봤더니 염치읍을 제외하고 한 6개 읍·면 제외하고서 11개 읍·면·동에서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는 관리부서인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하고 또 읍·면·동과 협의해서 배치가 돼서 우선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주요업무 계획보고서 87쪽 봐주시겠어요?지능형 스마트 선별과제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300대, 2021년도 올해에 300대 해서 600대를 설치하셨어요.이거 설치하고 나서 지능형 스마트가 시스템에다가 AI칩을 해가지고 지능형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만든 거잖아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있는 CCTV에 어떤 칩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관제센터에 있는 지능형 선별관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서버에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이상행동이 감지가 됐을 때에.......
상덕
이상덕위원
행동이나 징후나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시스템을 띄워주는 거죠? 지능형이잖아요. 그렇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AI칩이 내장이 돼 있는 게 맞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AI....... 예, 그렇습니다. 서버에 자동으로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능형 칩이 내장돼 있는 게 맞습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맞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도 600대를 구축을 하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범죄율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응급상황을 처리를 빠른 시간에 했다 거나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상행동을 감지했을 때 관제요원 모니터에서 표출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관제요원이 예를 들어서 쓰러짐이나 또는 모니터에 나타났을 때는 같이 근무하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상황 주시를 해요.바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오래 쓰러졌으면 119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요, 이거에 대한 개요는 그게 맞죠. 관제실 하고 119하고 견주 해서 같이 연대 돼 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실적을 혹시 우리 실·과에서 지금 2년 동안 600대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거나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우리 실·과에서?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실제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관제효율을 비교한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 16명의 관제요원이 4교대를 하면서 4명이 동시간대에 근무를 하는데요.그러다보니까 한 620여 대의 CCTV를 혼자서 관제를 하게 돼요.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별관제를 적용해서 이상감지 하는 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관제효율은 더 높아졌고요.적용하기 전하고 후하고에 대한 관제효율성 비교를 한 실적자료는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물론 관제인력 부족으로 인한 그런 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당연히 보는데 그 목적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범죄율이나 응급상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에 대한 건 우리 실·과에서도 매년 체크를 해서 그래야 이게 예산이 수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400대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획보니까 읍·면·동이나 농촌지역에 우범지역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농촌지역 우범지대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야간 심야 시간 때 차량 이동이 있다든가 그러면 수확기 시절에는 추곡, 곡식 도난사건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실시간 감지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그 시간대에 통행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이동이 있다 든가 그럴 때는 관제용 모니터에 띄워지는 상황도 있고요.또 인적이 드문 곳에 사람이 지나갈 때 발생을 하는 그런 거를 적용을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각 도로마다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어요. 그런 거에다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적용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적용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600대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는 도시 건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르신들 운동하는 곳이나 이런 거로 해서 선정을 해서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읍·면 지역,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아무 데나 막 설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 설치한 지역을 잘 선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읍·면·동에 사시는 어르신이나 노인회장님, 아니면 기관단체장들,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곳이 꼭 필요하니 장소를 잡으실 때 400군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선정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하는데 각별하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제요원분들 생활임금 적용 후에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또 거기서 입찰에 의해서 감해지는 것 때문에 급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올해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내년에 상승된 생활임금도 적용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임금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천안시하고 공무직 전환 논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어디까지 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