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28억 5399만 8000원을 증액한 2925억 692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24억 1458만 7000원을 증액한 2648억 727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보다 95억 6058만 9000원을 감액한 276억 9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직무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명품인재 채용 7140만 원,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0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국외연수 등 전문 인재 육성 9억 4500만 원, 직무교육과 학습동아리 지원 3억 2600만 원, 업무성과 우수 직원 국내외연수 5억 36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2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 공무원대상 시상금 1000만 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료,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82억 7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 개최 6070만 원,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운영 3억 9040만 1000원, 시정발전 유공 시민 및 공무원 포상 6285만 원, 국기선양 홍보물 및 태극기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표준기록관리 전용 백업시스템 구축비 2억 2698만 6000원과 유지관리비 4502만 8000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남양주재향경우회 범죄예방 활동 500만 원, 남양주 지방행정동우회 공익사업 활동 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1억 3614만 7000원, 청사 방호 관리 10억 6042만 6000원,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TF팀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긴급 대응 8558만 8000원 등 원활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4억 1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876억 8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시정 운영 및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자료 제작을 위한 시정 기획 및 운영 관리에 2억 1100만 원, 각종 협의회 운영에 5720만 원, 3050전략위원회 운영에 1720만 원, 시민소통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등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에 2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에 471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조체계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예산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4억 8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1억 4665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관리입니다. 250만 원을 편성하여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행실적평가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 확보 규정에 따라 142억 3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5억 572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7억 32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원에 8720만 원, 남양주시 특례추진단 지원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지역화합과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민평화통일 교육 지원 및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1700만 원,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 대책 수립 5000만 원, 이·통장 지원 2억 584만 8000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새해인사회 행사 운영 등에 1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정참여 운영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성화 사업 및 운영에 5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시민참여 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1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2쪽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 장려를 위한 시민제안 시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3억 9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예산으로 11억 7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마을 공동회관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에 2억 3263만 원, 지역사회의 봉사 역량 및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 지원에 5억 5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 추진에 6억 2100만 원, 사회단체 및 시민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에코피아라운지 환경교육 및 에코해설사 양성에 3억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위탁사무 추진을 위하여 42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 실질적 교류 확대 추진과 교환 공무원 파견제도 운영 및 국제기구 가입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3억 3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 추진과 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직원의 창의적 업무능력 배양, 정책 성과 창출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 운영비, 여비 등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하여 회계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 및 재무결산에 7851만 원, 안정적인 회계행정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000만 원,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운영비용 2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방법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안 등 심의안건 논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시책 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을 위해 1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유지 관리비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4억 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청사 사무공간 조성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환경개선비 41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내방1리 복지회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5억 5000만 원, 진건읍 공원 조성을 위한 구 진건읍사무소 철거 비용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4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835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2쪽부터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은 276억 965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변상금 등 5억 1000만 원, 도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산지금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100억 8350만 원, 시유건물 부지 임차료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 운영비 13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운영비 9941만 9000원,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비 158억 9000만 원, 예비비 16억 1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4억 7243만 7000원,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8억 4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입니다. 공통기반 스토리지 및 통합백업시스템 장비 증설 및 전자문서 연중계 서버 구축, 재택근무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등에 3억 1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요금 등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13억 8248만 6000원,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7억 78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34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9억 9900만 원, 방범용 CCTV 노후 장비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6억 5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기본통계 발간 등 통계관리 사업비 3억 1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2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 중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407억 7108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총 230억 139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5억 5728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50억 270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55만 9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316만 원, 개별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억 5966만 1000원, 예치금에 223억 5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수요 발생 시 각 기금별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추가 조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자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운용 중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22억 9498만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총 230억 139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98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0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는 예치금으로 222억 9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112쪽. 세출 사업명세서 112쪽이고, 설명서는 82쪽인데요. 청원경찰 지원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112쪽이요?

네, 청원경찰 지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게 세워졌어요. 많이, 그렇지요? 한 900만 원 정도.

올해 지금 이 예산이 청원경찰 체육대회.

다시, 다시.

이게 예산이 청원경찰 체육대회 때 단체복 하는 거랑 그리고 청원경찰 제복을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청원경찰 제복을 대부분.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발령자분들과 그리고 기존 근무자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하고자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지, 보통 한 해에 저희가 의복을 피복을 사서 입다 보면 근무할 때 아침… 하루 종일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입다시피 하는 건데 그러면 1인당 몇 벌씩 지급하셨어요?

동절기는 한 벌씩 지급을 했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조금.

저렴해서.

아니, 조금 높습니다, 가격들이. 그래서 그거는 한 벌씩 지급을 했고요. 여름하고 겨울 상하의는 각 2벌씩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피복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 한 이게 한 해 입으면 분명히 좀 작아지기도 하고 또 낡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삭감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지급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지급이 됐다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좀 삭감해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옷이 작아질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아질 때도 있고, 또 낡은 때도 있고, 수선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복에 대한 부분은 한 번에 두 벌씩 줬다고 해서 이게 그만이 아니라 한 차례씩 더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복비가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겨울 동절기는 자켓 하나만 지금 지급돼 있는 거지요?

아니요. 동절기도 혹한기용 바지, 파카 등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다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올해 금년에 혹한기용 내피랑 외피, 바지 이런 거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년에는 좀 탄력적으로 구입을 안 할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이를 봐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다 좋은데, 예산을 절감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피복비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그렇긴 한데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됐고,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으로 다시 조금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또 작년 2020년 2월부터는 거의 교육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활성시키고 대면으로 교육을 많이 할 계획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내년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인재개발원이랑 경기도 공무원 교육 인재개발원에 교육 가는 5급 이상 4급, 5급 교육자랑 6급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금년에도 한 번도 실시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근데 내년에는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서 같이… 작년도 세웠는데 올해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관 교육여비도 지난해에도 편성을 하긴 했었는데 실시를 못 해서 37명분만 실시를 한 사항을 저희가 그동안 집행 추진사항에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국외연수 계획이 교육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도 공로… 퇴직예정자가 그러면서 공로연수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못 했고요. 2020년도 초반에 프로젝트 정책 연수로 32명을 CSR 연수로 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발생으로 이거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발되었던 32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를 여기 포함했고요. 내년도에 32명 정도를 프로젝트 연수로 선발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이거는 CSR은 자기네나 계획을 세워서 그 공무원들이 시기를 나눠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시기가 중복되지 않게는.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이것도 실시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2019년까지는 매년 업무성과 우수직원을 저희가 2019년부터 총무과에 다 일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재정우수라든가 시군 종합평가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인데요. 이거를 옛날에는 각 부서에 담았던 예산을 ‘19년부터는 총무과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분야 업무성과 우수직원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내년에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저기 뭐야, 프로젝트 정책 해외연수비 이거 소급 적용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디션을 작년에 2020년 초에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한 직원들입니다. 어렵게 준비해 가지고. 근데 그 직원들을 보내….

근데 대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못 가는 대신에 다른 상품을 주거나 어떤 교육비를 주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잠정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해외연수를 가겠다라고,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계속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정에도 반영하고 이러는 기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에 또 선발됐던 인원들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편성해서 다시 실시하는 게 맞다고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111페이지, 세부사업서 77페이지 직원자녀 보육 지원이요. 찾으셨습니까?

네.

이게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직장어린이집 새로 신축된 집기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기류… 저희가 당초 올해 옆에 새로 신축이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 2022년 4월경에 어린이집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린이집 원아 수가 47명이지만 내년에 증액이 되면 아니, 그 건물이 완공되면 99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교사도 많이 증가가 돼서 그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그리고 집기류 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게 한 1억 5800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준공기준으로, 지금 거의 12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입학 들어오는 게 그 정원이 딱 찬다는 보장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원아를 모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이.

대기 상태예요?

선호도가 높아서 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9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을 잡으신 거예요?

네, 99명에 따른 보육교사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될….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집기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원들한테 예산 추계할 때 그래도 구체적으로 대강은 적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적으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네, 집기류가 거의 한 2억 가까이 소요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인건비가 3억 정도? 3억 정도 인건비로 충당이 될… 그러니까 증가되는 예산액이 그 정도 될… 5억 정도가.

세부적으로 좀 기재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질의했던 세계화 학습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요.

네.

전년도에 아니, 올해지요. 2021년도에 26명 간 거는 무슨 사업비였었나요?

26명….

올해.

아,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해외 간 사업은 없었고요. 그거는 다른 교류협력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과 사업하고 우리 총무과 사업하고 좀 다른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는 연수 목적으로 포상에 재정우수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 포상 성격의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류협력은 교류 차원에서 해외를 실시하는 걸로… 제가 교류협력과의 사항은 어떻게 실시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잡아 놨던 거에서 올해 예산이 2배로 높아진 거는 프로젝트 정책연수 전년도 못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예산하고요. 그리고 업무성과 우수직원 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내려온 재정우수 분야라든가 시군 종합평가 우수 이런 연수비용이 포함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도 있었던, 매년 있었던 연수비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는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성과 우수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프로젝트 정책연수는 프로젝트 사업에 프로젝트 관련한 무슨 공모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디션 해 가지고?

네, 32명은 2020년도에 기이 선발한 바 있고요. 올해도 소그룹으로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해서 선발해서 진행한 사항.

총무과에서 운영해서 진행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는 109쪽이에요.

네?

109쪽.

109쪽, 네.

전문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기관 교육여비 지원금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25만 원씩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예산서 전년도 거를 안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전년도에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얼마를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올해 교육기관 교육여비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3억?

네.

올해 다 지출을 했어요?

올해 지출이 지금 일부 변경, 그러니까 국내 여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출에서 한 1억 가까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억 정도는 남아 있네요?

올 3회 추경에 2억을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만 원은 국외 여비인가요? 국외 교육 여비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국외 여비가 아니라 그냥 교육기관에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갈 때 여비를 편성하는 사항인데 평균 잡아서 25만 원 해서 1200명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근데 올해도 다 이게 요즘은 대면을… 올해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숫자라면, 사업비 산출내역이라면 공무원 우리 시의 공직자 2명 중 한 명은 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올해에도 3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1억 정도 쓰고 2억은 3회에 반납할 예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명세서 113쪽에 상패 있습니다, 상패. 6285만 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2020년도에도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털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같은 상패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시장 표창은.

표창. 본 위원장이 일부 주민들한테 또 나름대로 물어도 봤어요. 상장이라는 게 그런 상패로 해 가지고서 받는 것도 장점은 있지만 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액자에 걸어 놔서 사무실에 놓을 때도 그렇고 굳이 크리스털이라든가 이런 표창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상패보다는 상장을 갖다가 이런 파일에, 남양주시 전용 파일에 종이로 돼서 딱 상을 주고 그리고 혹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날 포토타임에서 사진 찍은 거를 옆에다 하나 껴서 나중에 전달해 주거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가격도 저렴하게 먹힐 것 같고. 보통 종이로 된 상장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조금 한 1, 2만 원 차이는 납니다.

1, 2만 원 밖에 차이 안 나요? 크리스털하고 종이 상장 한 장 주는 거하고?

네, 종이로도 저희가… 종이만 제작한 게 아니고 액자식으로 지류 액자식으로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그 단가가 거의 한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나오고요.

액자가, 액자가 1만 원?

크리스털 그거는 한 3만 원 선, 3만 5000원, 4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좀 시민들한테 공적도 더 기리고요. 시민들이 만족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크리스털 액자로 드리면….

본 위원장이 보는 건 상패와 상장을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패가 이렇게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얹어 놨을 때는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상장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을 적에 종이로 된 표창이 어떻게 보면 더 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장에서도, 또 이 제작 과정에서도 이름을 잘못 쓰거나 하면 크리스털 같은 경우는 망치는데 사실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이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단점도 있어서 굳이 어려운 시국에 상패로써 꼭 이거를 해야 되는가? 상장의 의미라는 걸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굳이 큰돈을 들여서 상패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받는 분들도 시장상이 됐든, 의장상이 됐든 상장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재료가 저거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상장은 표창패, 감사패, 상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유공이 큰 시민들한테는 표창패 크리스털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게 6200만 원 돈인데 여기서 3000이 됐든 4000을 아끼면 다른 데에다가 긴요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112페이지에요.

명세서 112.

자산취득비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80페이지?

78페이지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회원권 구입하시겠다라고 올리셨는데 소노 7구좌, 소노가 뭐예요?

네?

소노. 소노라는 게 뭔 말이에요?

거기가 대명 회사의 콘도 이름입니다. 그 명칭, 상호. 저희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휴양시설이 부족해서 휴양시설을 좀 늘려서 확충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휴양시설이 저희 일성콘도가 2022년 8월에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최초 계약 시 회원권이 한 구좌당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여기 구좌가 29개 구좌를 계약을 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좌 총 59개 구좌 중에서 이 회원권이 완료되는 이 콘도의 구좌가 올해 만료되면 30개 구좌밖에 남지 않습니다.

총 59개 구좌에서 30개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29개 구좌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2022년 내년도 8월로. 그리고 여기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직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종료하고 나머지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높은 콘도로 한 10개 구좌 정도 내년도에 추가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성콘도 관련해서요. 2022년 8월에 만료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500만 원 그 콘도 회원권은 사라지는 거지요?

이거는 전세의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받는 거지요?

이 회원권을 다시 세입으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받는 거예요?

그때 취득가격이 1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근데 1억 4400만 원으로 지금 새로운 구좌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1개 구좌당. 그래서 한 4억 얼마를… 4억 4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한 10개 구좌, 선호도가 높은 10개 구좌로 회원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거 이용률은 높아요? 현재 남아 있는 곳들도 이용률이 높은 건가요?

네, 이용률이 높습니다. 가령 얼마 전 롯데리조트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벌써 사용이 종료돼서 올해는 더 이상 이용을 못 하고 내년 3월 이후에나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이용 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네,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사게 되면 계약이나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이게 콘도 리조트별로 계약기간이라든가 이게 다 상이한데요. 10년인 데도 있고 15년, 보통 20년 이 정도 계약기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출 115페이지, 세부 94페이지 표준기록관리 전용 백업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네.

신규 사업으로 이거 얼마를 올린 거지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2억 2600만 원 올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백업을 수동 백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동 백업은 한 번 하는 데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수동 백업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전자기록물이 손실될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백업시스템 구축하는 데 장비라든가 그런 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대부분 29개 곳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다 이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31개 시군에서 다 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대도시가 이제 시작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수동 백업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는데 우리도 필요성이 지금 절실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동으로 하는 거는 몰랐고 어쨌든 간에 서고를 정리해서 지하에 정리 다 해 놨다고. 그런데 이번에 올리셔서 자동으로… 근데 그럼 이 추계를 이렇게… 어떻게 단가를 알아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아, 이 단가?

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딱 아주 그냥 한 대에 얼마, 전부 다 장비 해 가지고 테이프, 이런 장비 케이스 이런 거 다 아주 정확한 가격으로 올리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올리셨습니까?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저희 기록물팀에 전문 연구사가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조달청 등록…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통해서 단가를 정확히 산출해서 그렇게 올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남양주시에 만약에 자동으로 이거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장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샀다고 가정을 하면 남양주 전체에 대한 표준기록관리가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에 백업을 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표준기록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게 매일 매일 백업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재해나 사고 등이 나도 그거는 뭐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일반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동으로.

네,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건, 관리하는 건 다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년도에 구축을 하면 1년간은 유지보수비가 무료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동으로는 얼마, 1년에 유지관리비가 수동식으로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수동으로는 유지관리비라기보다 직원들이 백업을 받고 외장하드 비용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 드는 사항입니다.

1년 지나면 어쨌든 간에 이게.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나머지는 그때그때 다시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계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000에서 5000 정도.

1년에?

네, 유지관리비용이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양주 전체에 대한 기록물입니까?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97쪽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여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보면 대체인력뱅크 등록자 현황이 44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이 대체인력제도가요. 휴직자나 이런 출산휴가자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길 때 대체인력자를 뽑고 하면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계속 연초에 모집을 해서, 연초가 아니라 대체인력뱅크를 모집을 해서 한 44명을 사무보조 요원이라든가 이런 전문 행정 인원을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4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모집을 합니까?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문 행정 분야에 경력이 있다든가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니까요. 우리 전체 공무원 수와 육아휴직이든 이렇게 해서 근무를 못 하게 되는 분들이 월 몇 명 정도 해서 현재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겠지요?

대체인력 운영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육아휴직자라든가 출산휴가자가 생기면 직원들이 같이 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총무과니까.

지금 육아휴직자는 190명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이면 공무원을 충원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10월 기준으로 7명 정도를 대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대체인력 운영을 하는데 인재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인원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앞서 세계화 학습 운영에 연수를 보내는 게 일시에 보내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214명이 나가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교류협력과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또 우리 장기근무자 그러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매월 인력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 그렇게 결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현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게 있어야지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수급을 하고, 왜냐하면 각 읍면동이나 각 과에서도 인원이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게 얘기 들어보면 장기간 그러면서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공백이 생기는데도 대체인력은 여기 했다 하지만 44명으로 월 3.7명이라는 거는 월 4명 정도 충원을 해 준다는 건데 이걸로 업무 공백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제도고요. 그거 결원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000명이 넘는 공직자 중에 지금 이 연수로 해외 교류 협력 그걸로만 해서도 214명이 나가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10분의 1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육아휴직자가 백구십 몇 명 빠져 있지, 이렇게 한다면 업무 공백이 상당히 클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이 대체인력 운영이라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돈을 1억 3600만 원 쓰는데 더 들든, 덜 들든 그걸 이 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속기사 그렇게 한정돼서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전 분야에 걸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자가 생기면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인력자를 여기 인력풀뱅크에 등록돼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화 해외연수 이런 거는 보통 열흘 정도 아니, 길게 갔을 때 한 열흘 이 정도 비워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이런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연수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가면 한 사람이 충원돼서 장기교육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은 우리 이렇게 해외연수나 이런 거를 다 해서 인원 공백이 생긴다 해도 행정 공백은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그 옆에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단기간은 같이 운영을 대직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장기간 결원이 됐을 때는 저희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공무원을 충원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육아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모든 부서에 결원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인력 운영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그런 통계나 그런 저기를 갖고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또는 옆에 있는 직원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어느 과의 어느 팀장하고 얘기를 하다,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직원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일주일간 휴가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일주일 후에나 다시 통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 공백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옆에 직원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해야지 이 대체인력 운영이 실질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1억 3600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한다면 그 현장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위원님 이 대체인력은 업무보조 성격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고요.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얘기하고 지금 결원 사항은 정규직 공무원이 충원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여건상 모든 부서에 결원이 많이 생기는 사항이어서 이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이게 아니래도 총무과에서는 우리 직원들 전체에 대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직원 자체를 더 충원을 해야 된다 하면 미리미리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괄부서에서.

네, 조직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에 시청사 외곽 경비 운영하고, 103쪽에 청사 방호 관리하고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시청사 외곽 경비는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야간에 총 인력이 한 9명이 있고요. 일반직 하나랑, 공무직 하나, 기간제 7명이 있어서 이분들이 시청사 외곽을 경비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청사 방호는 저희 청사를 출입할 때 스피드게이트 앞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읍면동 청사에 16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낮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16개 읍면동에 16명 그리고 저희 본청에 5명, 세무민원실 1명, 2청사에도 이렇게 1명, 토지관리과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명이. 그거가 청사 방호 인력이고 민원인들로부터도 보호하고, 공무원을.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민원 안내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청사 방호 관리에는 한 2억이 더 는 것 같은데 왜 별안간 2억이 늘었어요?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용역을 1월 1일부터 주었어야 되는데 용역 입찰 이런 단계가 지연이 되어서 1월 20일, 거의 2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원래 작년에도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1월 달에 운영을 못 해서 2월부터 운영을 하는 관계로 1억 9000 정도는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인력 배치 안 되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는 2청사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로 따로 배치된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고요?

아니요,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세무민원실하고 토지정보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청사에, 경찰서 있는 2청사에.

풍양보건소에는?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배치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청사가… 풍양보건소도 배치가 돼야지. 거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 해야 될 지금 이거 접하는 거를 누가 해요, 풍양보건소 같은 데? 필요가 없나, 그렇게?

거기는 아직 그렇게 뭐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처음부터 없어서 그렇게 하면 없나 보다로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해 주면 그 사람들 누군가가 또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시청 자산인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2청사에는 보건소에 있다고 그러는데 풍양보건소에는 없으면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는 공백이라는 건데. 그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사업소에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져 보면 배치가 안 돼 있으면 안 하고 있다는 거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사 방호 인력을 저희가 민원부서 위주로 이렇게 민원인들로부터, 고질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부서 위주로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요. 기록물 정리하신다고 사업, 신규 사업으로 놓으셨는데.

잠깐만요.

92페이지.

네.

그런데 우리 이거 기록물 정리를 꾸준히 해 왔던 거고, 몇 년 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이지요?

저희가 이게 2018년까지는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기록물 정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비전자 기록물 전자화 사업에 같이 함께 병행해서 이 기록물 정리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자 기록물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내년도에 표준기록시스템 백업 구축 사업 그런 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폐기하고 서고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비전자였던 사업 전자화하는 사업은 완료가 되고.

완료… 비전자 기록물 사업은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완료가 된 사항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건은 완료가 되고, 향후 계속 진행되는 거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아니요. 비전자 기록물 전자화 사업하고 표준기록물 백업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표준기록물 백업 사업을 하다 보니 내년도에 비전자 기록물 사업하고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하고 2024년도에 다시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전자 기록물 전자화 사업은 30년 이상 된 비전자 기록물을 스캔 떠서 표준기록물 시스템에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몰려 있던 거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이제 향후 계속 발생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한 60%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비전자 기록물 사업은. 그래서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 정리 관련해서는 5개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22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개월 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396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뭘까요, 인건비 산출할 때? 기록물 정리 사업하는 거는.

네, 이게 인원수 곱하기 일수 해서 396일로 나온 거고요. 전체 365일 중에 그런 일수가 아니라.

해당 인원?

네, 해당. 그러니까 인원수 곱하기 5개월이면 5개월 해서 곱하기 해서 나온 일수입니다. 대부분 이게 인건비로 많이 드는 사업이고요.

이 기록물 정리 폐기 1만 권에, 이관 1만 권이면 이관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저희 서고에 이관을 하는 겁니다. 폐기하고 서고에 각 실·과·소에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이렇게 새로 또 정리를 하고, 연도별로. 그래서 체계화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고 어디요? 옥상이요?

옥상에 2개가 있고요, 서고가. 지하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배치는 그 3개소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 있는 데 지하요?

아니요. 본관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본관 지하에요?

네.

이렇게 되면 기록물 2만 권을 진행한 건데 이거 하고 나면 얼마나 또 남아요?

그러니까 매년 기록물은 폐기 기록물이 발생을 하고요. 신규 기록물이 또 이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기록물이 총 기록물 보관이 서고에 있는 게 13만 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이라든가 부서에 있는 기록물 한 43만 권? 44만 권 정도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폐기하고 이관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비전자화 전자화 사업 하는 것처럼 60%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것처럼 오래된 옛날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물 2만 권을 진행하신다는 사업비 1억 9800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행정기관이 계속 운영이 될수록 계속되는 거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계속 나오는 거지요.

기존 것들은 얼마나… 그러면 여기서 겨우 10%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20% 정리를 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 계속 정리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 1만 권을 폐기하고 1만 권을 새로 이관해서 서고에 집어넣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몇 프로라고 거의 퍼센티지를 측정하기가… 이것도 비전자 기록물처럼 그 정도 완료된 사항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러면?

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왜 이거는 작년에 그러면 안 했지요?

작년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까지는 기록물 정리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2019, 2020, 2021년은 저희가 비전자 기록물 전자화 사업이랑 그 사업비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 비전자 전자화 사업 통해서 이거 하면서 같이 폐기할 거 폐기하고.

네, 같이. 그런데 내년에는 비전자 기록물 사업이 없다 보니 새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자 기록물 전자화하는 사업은 추후에 이천이십….

2024년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81페이지에요. 직원 사기증진 제도 관련해서.

세부사업, 네.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직원 통합연수라는 게 뭐예요?

2019년까지는 저희가 매년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같이 노사.

공무원 문화… 노조 저기 문화제 하는 거였잖아요. 통합연수라는 게 뭔지?

문화제도 하고 예전에는 워크숍도 가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직원, 사원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신뢰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2014년 직원 수가 그때 981명이었는데 그때 사업비 그대로.

아니, 직원 통합연수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거는 제가 알기로 우리 시청 앞마당에서 공무원 문화제 하셨잖아요, 당일로. 그게 통합연수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도 통합연수고요. 예전에는 또 워크숍 개념으로 실시한 것도 있고요.

워크숍도 이건 직원 전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떤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신가요?

부서별로다가, 전체 전 직원이 하지는 않고 격년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이거는 노조에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 거고.

노조랑 총무과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혹시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노조하고 얘기를 아직은 못 해 봐서, 제가.

이게 만약에 전년도처럼, 전전에 진행해 왔던 것처럼 문화제처럼 진행을 한다면 직원 수가 700명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사업비가 굳이 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직원 수 는다고 해서 1인 1대로 해서 사업비가 늘 필요는 없다고 보는 사업이라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직원한마당으로 개최할 수도 있고, 워크숍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2014년 이후로 70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었었고, 직원 수는 그에 비해 지금 많이 증가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노조 측의 요구도 있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서 107페이지, 세출 118페이지 지역현안 긴급 대응이라고 본예산에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시요.

지역현안 긴급 대응이라고 107페이지. 세부사업서 107페이지, 세출 118페이지. 거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여, 렌털을 하는 개념이고요.

렌털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자가격리모니터링팀을 2020년 5월부터 TF팀으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가 현안 업무로 바쁘고 해서 이거 자가격리모니터링팀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2020년, 그러니까 금년 3, 4분기까지는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시민안전관에 있는 재난기금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비이므로 시민안전관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라 해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 4/4분기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직접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총무과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노트북을, 보통 거기에 한 25에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요. 노트북을 대여한 사항이고요. 월 노트북 대여료랑 휴대폰 대여료, 통신요금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예측을 해 가지고 늘어나니까 지금 그거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25개.

총무과에서 이거 대여를 하겠다는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공무원들이 별도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다산1동사무소에 모니터링팀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일주일씩 근무지시를 받아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가격리자가 오늘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자가 1900명 이상이더라고요. 1명당 백 몇 명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네, 매번 일주일씩 근무.

그러면 돌아가면서 총무과 팀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 직원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네, 읍면동을 제외한 전 직원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휴대폰도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위험이 있잖아요. 자가격리자한테 다 전화를 해야 되고 해서.

그렇지요.

개인적인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휴대폰도 다 대여, 렌털을 통해서 대여하는 월 렌털료 개념입니다.

이거 정말 말 그대로 긴급 대응팀의 자꾸 자가격리가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공무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거 하는 긴급 정말 저거인데, 아쉬운 게 이게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급하니까 임시 저거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에 전담반이 있어서 전담적으로 기계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좋아요. 렌털해서 하는 거까지 좋은데 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서 실장님, 이게 어떻게 기간제나 뭐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그렇지요? 이거 그래서 과장님 재난지원팀하고도 다 어떻게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위에서 하는 거라 지금 과장님은 그냥 대여만 하는 거에 예산편성 하신 거네,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위에서 하라면 하셔야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예산을 올리신 거네. 그렇지요?

아니요. 이건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신다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대상이 전 직원이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긴 그런데 예산을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고, 이거는 추후로 예산 외에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작년에는 이석영광장에서 줌하고 대면 병행해서 시민대상 수상자들은 예우 차원에서 그거는 대면으로 직접 수여를 하면서 줌으로 한 1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통 해마다 6000만 원 정도씩은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을 저희가 3300만 원을 조금 집행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면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6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사업명세서 119페이지요. 사업명세서 11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명세서. 명세서 갖고 계세요?

명세서요? 네.

별정직 7급과 별정직 6급이 있는데 호봉 수 때문에 급여액이 다른 건 알겠는데요. 우리 시에 별정직 6급이 있어요.

네, 6급이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같이 질의드릴게요. 채용은 언제 그러면 하신 거예요? 별정직 6급이 있어요?

네, 별정직 6급을 금년에 채용을 했는데요. 정확한 월 수를….

지난 연도에 우리가 별정직 6급, 7급에 대해서 말할 때 6급이 없으면 보고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인사 조정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 채용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기억하기로 6, 7월 정도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올해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2월이요?

네.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나요?

네,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2020년,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 반납 금액이나 예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로 2022년도 본예산으로 돌아갔을 적에 평상시 예산을 좀 보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업무를 보통 하다 보면 난이도가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난이도가 많은 업무들을 피하게 되거든요. 특히 돈을, 재원을 확보하는 업무는. 그래서 그 일도 좀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서 유인책을 사실 좀 높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해서 모두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5000에서 3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만큼의 성과를 내면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일 좀 해서 재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라는 게 지금 적은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작은 인력도 중요하지만 큰 금액을 확보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 난이도도 높고 하니까 아예 손을 안 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는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가 명확한지, 왜냐하면 이거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까지도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눠 먹기식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이 명확하다고 할 때만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충분히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 말씀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부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지적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물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사업을 제대로 못 한 데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삭감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본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네.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서별로 증액이 됐는지 그냥 공통적인 쪽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이 2조 100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한 2000, 30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이게 좋은 징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수라든가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작년보다는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높아진 게 그런 수입이 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세입, 세수나 또 특조금이나 특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조금 여유 있게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시지요?

네.

그 사업부서나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 적응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전문적인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업무분장 하는 부서나 또 이런 쪽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쪽 사업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우리 남양주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추경이나 이런 데도 고민해 보고 탄력적으로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4차 산업에 관해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전략, 정책까지도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데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좀 해서 기본 정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짠 후에 그다음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고, 증액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127페이지, 세부사업서 111쪽 시정계획 및 운영 관리에 이번에 중장기 발전 계획 때문에 증액을 많이 해서 올리셨는데, 과장님. 이거 중장기 발전계획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중장기 기본계획을 작성합니다. 발전계획을요.

네, 4년에 한 번씩.

네.

이것도 법적인 의무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고.

시 살림이라든가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 사항을 반영해서 새롭게 4년 계획을 짜는 겁니다.

2019년에도 수립을 했는데 이거 2019년에 몇 월 달에 나온 거지요?

정확하게는 2018년도에 한 거고요.

어쨌든 3, 4년 된 거네요?

네.

오케이.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시정백서를 만드셨는데 그동안에 몇 권 정도나 만드신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권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매년 하는 거라서.

매년 하는 거 했지요?

네.

몇 권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부가 됐던 거지요?

지금 사항은 책자를 만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책자는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보존할 수 있는 기관만 보내고요. 파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로 만드는 건 사실 돈도 좀 그렇고, 또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대부분 백서 하면 다 이렇게 두껍게 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또 시정백서 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궁금해서 어떤 사람한테 이거 보낼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파일로 지금…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파일로 해서 연결해 준다는 거네요? 볼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시정백서 제작하는 거를 그렇게 여기다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도서관이라든가 기록보존소에는 보내야 되기 때문에 50권에서 100권 정도는 제작을 합니다. 거기는 지면으로 보관을 해야 되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일단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 명세서 130쪽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보다 예비비를 50% 이상 증액해 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비비는 전 예산, 저희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보통 0.5% 이하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난기금도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20년도. 작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또 추가하게 되고 이래서 법적 범위 안에서 보통 50만 이상 시군에서는 보통 한 0.8%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2년 동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홍수 재해나 해 가지고 지출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보다 예비비가 이렇게 50%, 55%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확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정상적인 활동일 때, 또는 비상시 때보다도 이게 더 많이 증액을 시켜 놓은 거지요. 이유는 그냥 예비비 범위 내에서만 그냥 해 놓은 것이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네, 저희는 어쨌든 예비비는 쓰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전출이 또 생각지 않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그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13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요. 그냥 그 책 안 보셔도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이거 운영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혹시 어디에 편성해 놓으셨나요? 사업비.

소요되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비요?

네.

사업비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예산에 있는 돈 중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한 60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로 얼마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업 규모는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성격으로 골라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규모를 한 6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사업은, 예를 들면 새롭게 여기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이라면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사업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 취지하고 다르지요, 그러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 범위 중에서, 우리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선정돼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뜻은 예산이 100%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해서 풀경비로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본 위원도 조금 답답한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참여… 읍면동 지역 회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좋은 사업 같은 거 공모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런 사업 제안을 하면 그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러면 그 사업이 당장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사업 규모의 액수 같은 거는 잡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통틀어서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확정돼 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반영을 올해 사업에 반영은 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나왔던 선정된 사업들을 올해 사업비에 다 반영이 됐고.

네, 반영을 했고요. 또 올해 사업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전체 이 사업 규모에 대한 크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혹시?

6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작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주민참여예산은 약간 좀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주민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범위가 상충되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약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일정 부분 그냥 민원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우리가 규모가 크잖아요, 시가요. 16개 읍면동에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새롭게 주민들이 뭔가 제안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안 되는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적어도….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하고.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제안할 수 있게끔 어떤 신선한 사업들도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겨우 해 봐야 무슨 공원에 의자 몇 개 놓는 거 이런 거 당선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역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해서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 함께해서 좀 그래도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작은 그런 것들 말고.

그리고 홍보도… 행감 기간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홍보도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거기가 아니라 사회단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도록 홍보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이렇게 올해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이 반영되는 거는 내년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뭘 구축하겠다는 건지? 시민 소통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성 콘텐츠를 만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교육도 들어가고 시민 소통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트렌드가 전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서 다른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함께하거나 알리거나 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하는 건데 시민 소통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왜 하냐 말고,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해 주세요. 뭘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예를 들면 교육플랫폼 같은 거가 또 있지요. 교육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또는 시민 소통하기 위해서 아고라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약용도서관을 지금은 오프라인으로만 또는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 콘텐츠를 구축해서 정약용도서관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가상의 남양주를 그 안에다 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콘텐츠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교육플랫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은 아고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다 구글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깃발을 꽂고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데를 가서 깃발을 들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지금 대세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안 하면 때를 놓치지요.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 다시 또 솔직히 말해서 흐름이 메타버스로 흘러간다고…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우리 시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거 홍보 위주로만 먼저 가고 본 뜻이나 큰 개념을 잡기도 전에 먼저 간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게 전산 개발비로 2억을 쓰시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스타일로 해서 용역을 먼저 하시든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다 와닿을 수 있게 용역을 먼저 하신다든가 뭘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플랫폼 구축을 바로 시도한다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교육과 설명, 홍보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부터 해서 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도 하고 그 절차가 사실 그전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전산 개발이라기보다도 콘텐츠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딱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많은 학습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구축한다는 게 전산 개발 사업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지 그거 먼저 구축이 된 후에.

그것부터 충분히 그렇게 하긴 할 겁니다.

급하다고 봐요, 저는. 올해도 사업 진행하는 거 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은 다 그대로고요. 새마을회의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지구대가 있고, 본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고 각 읍면동에 또 지구대가 있습니다.

새마을회 소속의 지구대가 있다?

소속의 교통봉사대.

새마을지회에 속한 교통봉사대?

네, 속한 교통봉사대. 근데 교통봉사대도 마찬가지로 전체 본점이 있고 읍면동에 지점이 있듯이 지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본점에서만 활동을 했을 때 활동비를 저희가 드렸는데 사업비를 근데 이제 읍면동별로 지구대가 다 있으니까 읍면동 지구대에서 활동했을 때 활동비를 달라 이런 안이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구대별로 사업을 주다 보니까 그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급여 인상인데 이거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급여 인상분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신규 직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 신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증액이 된 거네요. 가장 크게 좀 나타나는 거는 남양주시 새마을지회에서 교통봉사대 운영을 하지만 각 16개 읍면동 분회에서도 교통봉사대가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식대 정도 이렇게 보조하는 차원에서 증액됐다 이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말 그대로 홍보물품은 이 주부 에코폴리스들이 활동을 하면 지금 350명인데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량이 다 틀리고 또 활동했을 때 저희가 일종의 감사하다는 표현의 굿즈를 지금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에코굿즈고 등급별로 카페 활동도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카페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활동을 하면 저희가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에 2번 이상씩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분들 등급을 이렇게 카페에서 매겨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등급은 에코굿즈 상품 등급별로 굿즈를 제작을 해서 그거 드리는 것이 6000만 원이고,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물품은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쓰레기봉투도 있어야 되고, 장갑도 있어야 되고, 집게나 이런 소모품 그런 것들을 편성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에코폴리스 사업은 우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올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에코폴리스를 300명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근거는 남양주 폐기물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쓰레기 감량사업에 기여하거나 또 참여한 시민이나 개인, 단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현금 30만 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이지만 이분들은 저희가 자율적 봉사활동 보통은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반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2번 8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한해서 5만 원씩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사실 활동 실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아침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줍고 또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나 이만큼 쓰레기 주웠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카페에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서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다른 건데요. 읍면동에 에코패밀리라고 연초부터 아이스팩 수거 창고를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4명씩 해서 아이스팩 앉아서 창구에서 아이스팩 수거 오면 종량제 봉투 바꿔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거가 이번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읍면동에서 몇 달간 중단을 했습니다. 안 하고 또 일부 4명을 2명으로 축소한다든가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수당이 줄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60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4시간 일하면 2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눠보면 300명.

주부에코폴리스들이 지금 읍면동별로 25명에서 3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와부에 주부에코폴리스다 그러면 25명, 30명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우리 이 지역에 화단을 같이 심을까 아니면 청소를 며칠 날짜로 와서 같이 하자 아니면 가족들과 동반해서 할까 이런 의논들을 서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 간식이나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그거 실비로.

이게 1인당 1만 원으로 쳐서 600명이에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늘어서 6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600명으로 한정해서 600명을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로 곱하면 72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1만 원꼴입니다.

성과….

네, 자원순환과에 통계가 나오고 있고 꼭 에코폴리스가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자원순환과에 있는 그 결과치가 에코폴리스 활동으로만 한 거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에코폴리스, 뭐 에코패밀리 등 야간에 에코폴리스 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시민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12톤이 줄었다고 합니다.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을 한 겁니다. 인천으로 가는 매립지로 가는 저희가 예산 투입이 10억이나 줄었고, 실제로 활동을 한 거 보면 주부에코폴리스 탄생한 지 5개월 됐는데 5개월 동안에 2000명이 환경정화사업에 참여했고요. 1만 회 이상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집계 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그분들이 신고한 것도 340건 그리고 릴레이 이렇게 계속 권역별로 다니면서 플로깅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한 숫자도 굉장히 큽니다. 가족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혼자 들어와서 너무 이 사업이 좋으니까 가족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저희 카페 누적자 방문자 수를 말하면 37만이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성과로 따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쓰레기 감량은 단순히 한 달 안에 이거 감축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아이들서부터 성인 때까지 그런 의식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희가 교육도 계속 투자하고요. 교육에도 이런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계산을 해 봐도 1시간당 사실은 1000원꼴도 안 됩니다. 이런 5만 원 정도의 실비는 정말 최소한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회단체 읍면동에 아이스팩 창고 운영을 하는데 앉아서 있으면서 시민들과 하면서 아이스팩 창고 운영에 협조해 주는 사회단체분들한테는 4시간 봉사할 때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부터.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클린시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소형청소차가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년도에 올해지요. 북극곰 사업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아이스팩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보게 되면 남양주 에코조성사업으로 해서 에코폴리스 사업 읍면동에 약 30여 명 정도씩 요원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코폴리스대학도 운영하고, 폴리스의 날도 운영하고, 시민참여환경워크숍도 운영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비용이 9억 9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10억 정도가.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서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상태 상당히 허구 날조예요, 이거는. 쓰레기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 요인별로 배출하고 종량제 봉투를 어떻게 하면 사용하고 이런 교육이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날이라든가 이게 정착이 잘 되는 게 우선인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또 일자리 차원에서 많은 이런 분들을 강제적으로 늘리는 형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자치행정과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잡지요. 이런 사업들이 뭔가 방향점이 중구난방식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쓰레기 총량제 줄이는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종량제봉투 사용하고 분리수거 배출 같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그런 쪽에서 맡아 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벌이는데 실질적인 성과, 일의 성과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벌써 자치행정과에서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잡은 거 아니야, 에코 남양주 조성이라는 사업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지금 시민 붐 조성을 위해서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에코피아라운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이게?

자원순환과…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와 우리 과가 투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송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거, 비산먼지를 하기 위한 소형차를 보급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자치행정과는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시민 참여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투자보다 사업 성과가 좀 크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없는 예산에서 과다하게 투자해서 사업 성과는 쪼그라들어서 나오지 않는 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거든요. 올해 처음 사업을 하시는데 성과를 어느 정도 내실 건지 나름대로 좀 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에코 남양주 조성이라는 사업을 지금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근데 이게 자원순환과라든가 여기랑 중복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쓰레기총량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도 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대, 소, 중 이런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 의식 개선에 대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목표는 환경 개선입니다. 쓰레기 감량사업 그리고 시민 의식 개선 이런 목표를 두고서 양쪽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항상 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은 다니면서 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정말 깨끗해졌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가 블로그에도 올라오고 입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주부에코폴리스는 다 들어올려고 하고, 에코해설사도 많이 늘어났고요. 에코피아라운지의 교육 참여하려는 시민들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귀를 많이 열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는 귀를 닫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크게 첫 사업을 갖다가 1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일을 벌이는 사업이라든가 이 예산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자치위원님들이 예산서 뭐 하루이틀 보셨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갑자기 이렇게 큰 사업 투자하는 사업, 기타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서가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위원장님 근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주부에코폴리스 사업도 그렇고 에코패밀리 아이스팩 수거 창구 운영 이거 다 지금 해 왔던 사업이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인원 비례해서 금액이 좀 올라간 거밖에 없습니다. 1억 3000 정도. 에코피아라운지는 올해 1개였다가 5개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또 이게 8개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에 따른 거고, 재료비나 이런 거.

계속한 사업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2022년도 신규 사업이 가장 많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에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설명서 136쪽, 세부는 147쪽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설명서 147, 저기는 136 밑에쯤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전에 비해서 금액이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됐어요, 딱 2배. 그렇지요? 이게 2배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수입도 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예산 범위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업, 사업소마다 보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딱 2배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참여포인트 아시겠지만 한 건 할 때 시정정책에 참여할 때 한 건당 1000원씩 포인트 이런 건데 각 부서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주민참여사업이 어떠어떠하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보다는 코로나가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거니까 부서에서도 보통 정책을 하거나 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준비를 못 했었는데 코로나가 풀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시점이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부서마다 주민참여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2배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신 거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이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위기 상황으로 발전되는 시기 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132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주민자치회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자치회는 이제 진건은 30명이고, 평내는 35명 그리고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15명입니다.

415명이요? 우리 과장님은 주민자치회나 자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옛날 뿌리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30년 이상 이렇게 이어온 단체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덕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읍면동장이 직접 위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글쎄, 저희는 어떤 그러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의 하는 일이 각 읍면동에서는 작은 의회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지역에 대소사를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대개 해당 읍면동에 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그리 작지 않아요, 상당히 커요. 또 우리 같은 지역에 각 읍면동에도 이·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역할보다 결코 작다고 생각지 않을 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은 회의수당이라고 7만 원 받는 거를 거의 다 전액 다 도로 내놔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이·통장 지원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형평성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남양주시연합회에서 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통장의 역할보다 그리 작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 회의 수당까지 다 내놓으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체육대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왜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안 되게끔 돼 있나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처음부터 태생이 다릅니다. 이·통장님들은 시에서 봉급을 드려요. 월 30만 원씩 봉급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 관계된 일들을 시와 주민들 간에 우리가 공무원이 2000명인데 2000명이 72만을 다 관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이·통·반, 반장님들이 이제 뭐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게 안 되고 있나요?

선거법에 걸리지요.

네?

개인한테 돈을 지원을 못 하고 안 되는 거지요. 개인이잖아요.

회의 수당은 가능한데 체육대회 하는 데 지원 안 된다?

회의 수당?

회의 수당을 주잖아요, 자치위원들한테. 자치위원들한테 회의 수당 7만 원씩 주잖아요.

읍면동에서 네, 네.

주잖아요.

읍면동에서 주는 거고, 시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지원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 체육대회. 주민자치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거는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 한 거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이 안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 저희가 편성 안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체육대회나 워크숍 이런 거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예산을 편성하면.

네,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하세요. 여기 예산이 이·통장이 656명이고 자치위원이 415명이라면 그 인원에 좀 걸맞게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모범적이고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거를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남양주시의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고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안 하나 봐요, 그렇지요?

저도 이거를 올해 해 보고 너무 좋아서 다가구 연립주택에 한마디로 관리사무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좋고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근데 이게 3억 7000입니다, 1개소에.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기가….

너무 많지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데가 다 진건, 진접, 조안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좀 넓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늦었지만 1회 추경이라도 좀 읍면동에다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112, 119 우리 시에 빨리빨리 그와 같은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노후된 주택에 대한 보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진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데서 특히나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요. 우리 주택과에서 이거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의 보조적인 역할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진건, 진접, 조안 이렇게 해 갖고 3개소에 3억 8200여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진접 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 좀 더 많은 데는 좀 더 늘려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나 주택 수가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거는 예산 운영하는데 그리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딱 한정적으로 인건비 10명분만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면 읍면동 인구수에 맞게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는데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읍면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안 했는데 다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요청하는 데 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 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진건은 시행하지만 퇴계원 같은 데도 40년, 50년 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 그거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공모를 하고 마니까 거기서 채택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좀 하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3억 8000씩 16개 읍면동에서 다 한다면 50억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으니까 행복센터별로 해도 그렇게 하면 한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먼저 제안을 드렸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좀 전에 과장님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통장하고 자치위원회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당신네들이 관변단체인데 자기네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조직들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따로 하는 건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례회의 정도입니다.

월례회의는 저거하고, 시에서 관변단체 조직을 해 놓고 그 조직이 뭐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문득 지역에서 하는 거를 보면 이·통장들이 자기네 지역에 자기 통·반에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역할을 그냥 갑질이라고 그러나 그 정도의 그 저거하고 그냥 이·통장으로서 자질이 검증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관변단체면 관변단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역의 이상한 행동이나 그런 게 역력히 보여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교육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잔뜩 지원만 해 주는 아니라 써먹기 위해서 관변단체가 인정해서 수당까지 줘 가면서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저거하고는 관계 없지만 예산하고 근데 예산을 줬으면 써먹을 수 있고 활용 가치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 봤을 때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소수가 그런데 소수가 전체 무리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워크숍을 이·통장 워크숍은 전체 3번 정도 있습니다, 올해. 그때 직무 교육 위주로 시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통장들은 반 공무원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시정에 이런 보조적인 활동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시민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이·통장님들을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이지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아니라 뭐 완장 차는 그런 벼슬하는 그런 저거를 더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할 때 충분히 인식해서 돈만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예산 질의하기 전에 우리 남양주시에 혹시 몇 개 사회단체가 연계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몇 개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장단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 사회단체 속해 있는 거 대강 알고 계세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많은데 100개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연결된 사회단체 16개 사회단체입니다.

16개 사회단체 11개 정도 있습니다.

16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몇 개 사회단체가 우리 시민들하고 또 시하고 다 하는 분야별로 하는 거는 틀리지만 16개가 가장 그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굉장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잘하시겠지만 전문가라 잘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또 이 단체 소방대는 경기도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간대도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식비 주세요.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자율방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6개 사회단체에서 다 요구하면 다 들어주실 거냐는 거를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뼈 있는 소리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르게 살기, 새마을, 교통봉사대, 이장단 합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16개 읍·면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저쪽에 예산 뭐 해 줬다 그러면 “우리도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 예산 가지고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 다 해 주실 거냐 그래서 대답을 다 요령 있게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100개 사회단체라고 얘기하면 황당한 거지요. 친목회까지 다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자치과장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자치행정에서는 그런 관계하고 연결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명확히 지원해야 될 근거 있는 거와 이런 거와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 않아 저도 그거 해 줘도 되는 건가보다. 어디 자율방범대에 어떤 때 보면 차 해 달라고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러고 위원들 통해서도 막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럴 때 지침이나 근거 가지고 명확히 기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답을 못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그런 거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0페이지하고 세부사업 159페이지 질의 좀 했던 것 같은데 사회단체 및 시민 환경의식 개선 사업 이번에 굉장히 올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 잠깐 제목이 어떻게 되지요?

제목이요. 사회단체 환경의식 개선 에코피아라운지 운영.

네.

찾으셨습니까?

네.

이게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엄청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체험재료비라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체험재료비를 사시려고 이렇게 체험재료비라고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피아라운지에 시민들이 방문을 해서 올해 4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1시간짜리 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인데 30분간은 환경체험을 하고 또 30분은 환경 강의를 하는데 30분 환경 체험할 때 저희가 EM용액하고 샴푸바를 만드는 그런 거.

어떤 거요?

샴푸 고체 샴푸 그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 친환경 주방세제 만드는 거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

이런 거 요새 생활개선회도 가보면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거기서도 16개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렇지요?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에코피아라운지 운영에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지요?

네.

계획하신 건데 총액수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신 거예요?

그게 1회 할 때마다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이 교육을 왔으면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 그러니까 12만 원이 드는 거지요. 6000원씩 20명 하면 12만 원 그렇게 해서 1회.

20명만 해서 하면 어디다 위탁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물품을 직접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에코해설사 시민들로 구성된 에코해설사들이 여기 에코피아라운지를 맡아서 강의하고 체험도 같이 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저도 그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비누 만든 거 재료비 내고 한 번 가서 강의 받고 같이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서 저런 데 진접읍사무소 이런 데도 가서 그거를 줬지요?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에코해설사가 와서 그거 설명을 하고 같이 회비를 내고 한 20명 되니까 그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랑 똑같은 건지? 이 사업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신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에코피아라운지를 다 읍면동별로 다섯 군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정약용도서관과 이석영도서관에 에코피아라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가는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에코해설사 70명이 각 정약용도서관 5명, 이석영 5명 이렇게 각각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시민들 모집도 저희가 해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석영도서관에 몇 명 간다 그러면 에코해설사 몇 명 투입되어서 교육을 하고, 물품 가지고 가서 그 대신에 요새는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 진접이나 그런 데는 본인들이 시민들을 참여시켜요. 시민들한테 모집을 하지요. 무슨 시간대별로 해서 교육 모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에코해설사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과….

알겠습니다. 핵심 그거 알아들었어요. 에코해설사들한테 그러면 시간당 이거 한 팀 할 때 얼마씩 페이가 나가는 거예요?

1시간에 2만 원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 4시간도 소요되는데 다 해서 2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행할 때만 주는 거지요, 진행할 때만?

네, 진행할 때만 딱 1시간.

진행할 때만 그렇게 페이가 나가서 그 계상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양성 에코해설사를 우리가 1차, 2차 해 가지고 30명, 50명 해서 80명을 모집한 건데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이 사람들 돌아가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이 예산에서 또 해설사를 더 모집할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겁니까?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 70분으로 그냥 운영할 겁니다.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더 많이 괜히 양성만 해 놓고 이 사람들 돌리지도 못하면서 양성만 할까 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70명 한번 자료 1년 동안 한 사업 이 사람들이 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 되실 때. 지금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나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만 봐도 전년도에 5억 7000이었다가 내년도에 7억을 잡았어요. 역량강화사업 주민자치 시범사업 3500, 8700 이런 거 빼고도 이 사업비가 주로 높아진 거에 주 핵심이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간곡히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건데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가 택도 없이 지금 모자랍니다.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도 많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인건비 행정실장이라고 있는데 그 행정실장의 인건비를 지금 주지를 못해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더 좀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3억 5000이었는데 이게 4억 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인건비고요. 그 외에는… 그거가 지금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건비 작년에 3억 5000 집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후결과 보고는 받으신 건가요?

인건비요?

네.

인건비는 100%로 지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세부 내역을 다 받아 보셨어요?

인건비 지출이요?

네, 그러면 한 군데당 얼마 나갔었어요?

주 5일 6시간 일하고.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자료전달) 1년에 2000만 원씩 16개 읍면동.

한 군데당 2000만 원씩 나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올해는 이제 3000만 원 1개소당 3000만 원. 이게 시간이 그분들이 6시간 했습니다. 주 5일 6시간.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6시까지 마감인데 이분들이 4시에 가면 나머지 2시간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8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 5일 8시간으로 바뀌어서 시간당으로 측정을 해서 3000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주민자치센터 수강 관리하는 인건비만 1인당 16개 센터에 한 사람의 몫을 다 인건비 계상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또 주민자치센터 관리로 또 들어가는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행정실장은 정규 상시 거주하는 인원이 행정실장이고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봉사로 해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주민자치 수강료에서 그냥 봉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강료에서 봉사료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따로 있다고요. 읍면동에서 예산 나가는 게 또 따로 있는데 16개 전체 다 3000만 원씩 잡았는데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또 나가는 거는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2019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세워서 했는데 이게 방침이 바뀌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서부터 저희가 인건비를 주게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 2022년도 거를 세우는 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올해, 올해요? 올해 3억 5000?

아니, 저기 각 16개 읍면동에도 이 사업비를 세우는 게 있어요, 추가로. 그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신 거예요?

인건비를 읍면동에서 세우지를 않았… 확인해 봐야….

오남, 진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 기본급 2000만 원 상당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예산 마무리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관리나 통·리장 관리나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 월 회의수당 10만 원 진행한 거는 여기서 정리해서 하신 거잖아요, 정해서. 회의수당 갑자기 7만 원에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는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기는 없지요, 각 읍면동에 다 했으니까 그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월 회의수당.

읍면동 회의수당이요?

네.

그거 읍면동 그 지침으로.

읍면동 회의수당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은 읍면동에서 책정을 했고.

읍면동에서 개별 책정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1시간에 7만 원이고, 2시간에 10만 원. 그래서 2시간에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2시간 이상 되니까 10만 원 될 것이다 해서 다 일괄 10만 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작년까지는 7만 원이었지요?

네, 시간당. 시간에 7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2시간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알리고 인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위원회 회의수당.

그게 아니라 본 위원도 7만 원에서 갑자기 10만 원으로 오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도 2시간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인지시켜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어디…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느, 어느 개소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진접, 진건, 조안. 근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느 개소인지 개소만 되어 있고 이름이 어디라고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오남 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감에서 아니, 예산 다루면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료에 좀 꼼꼼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 인건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찾아보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시정 지금….

네.

올해요?

네, 올해요?

작년에는 세 가지 했는데 올해.

올해는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혁신 사업 정책들에 매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뭘 원했는지, 개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만족하는지에 대한 환경혁신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 계약 중입니다.

네, 지금.

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체 중에서 여론조사는 우리 과에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현안사항이 있거나, 민감한 현안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여론 수렴을 꼭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에 행정력이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청사항이 없었어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환경혁신 사업에 대한 정책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내년도에는 민선8기가 출범이 되고 또 왕숙지구랑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4호선 연장사업 그것도 착공이 되고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진건읍하고 왕숙신도시와의 관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다양한 시민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많아서 일단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정책 하다 보면 여론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세워 놓긴 놨습니다.

네, 추경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예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 일에 관여를 한 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독 주민자치 역량 강화 예산만 제자리걸음이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예산서 쭉 훑어보니까 모든 사회단체들이 모두 거의 다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근데 유독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폄하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지 일단은 예산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을 받아도 회의시간 아까 1시간, 2시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해당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하시는 일로 봐서는. 회의를 2시간도 더 하는 때도 있고 1시간 보통 다 넘지요. 근데 그 수당을 얼마 되지 않은 수당을 받아도 한 번도… 자기네들 통장으로 입금은 돼도 다 다시 반납해서 봉사활동에 다 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그리고 업무강도나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은 어느 단체 못지않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다른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려 줬다고 말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전제로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올려 줘야지요. 어렵게 사회활동을 하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것은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통장연합회. 저는 통장도 해 봤고 자치위원도 해 봤고 새마을도 관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중에 아까 교통봉사대 예산을 다른 위원님들이 증액이 많이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교통봉사대 예산이 읍면동에 원래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교통봉사대 지구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당초에 있었어요. 전임 집행부에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당시 업무를 맡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이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예산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거나 줄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대폭 지원해 주게 됐다. 근데 거기에 제가 좀 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있던 예산을 줄였다가, 안 줬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기성이라든가 적절한 시기성 이런 것을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2022년 예산은 모두 다 제자리 아니면 다 인상될 거라고요. 이해는 해요. 근데 답변 중에 없던 예산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건 바로 잡고 할게요. 전에 분명히 읍면동 지구대에도 돈을 줬습니다, 작게나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에코플러스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에코플러스에 지원이 새로 이렇게 많이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거예요. 있는 단체도 활성화시키면 될 일인데 굳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것은 또 순수성에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7200만 원 주고 에코플러스 회의수당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이분들은 하실 일은 그런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쓰레기를 줄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또 실제로 일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관여가 너무 깊숙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계몽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아니면 의식개선 여기까지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업이 너무 깊게 자꾸 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왜 없던 인원을 이렇게 단체를 많이 조직 해 가지고, 있는 단체도 지원이 시원찮은데 이런 단체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가?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도 열심히 하는 단체에 계속 예산을 쭉 그냥 지원하던 대로 지원했으면 될 텐데 그동안에는 또 지원 안 하다가, 지원하던 예산도 싹 잘랐다가 또 때 되니까 많이 더 그보다 더,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에코플러스 이런 사업은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숍도 주민자치 워크숍도 하고 다 합니다. 아카데미도 하고 주민자치학교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범이·통장 선진지 견학 이런 종류로는 안 하고 있지요. 그거는 예전부터 이·통장들은 인원이 워낙 600명 정도 되니까 그걸 요구를 해서 했던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쪽으로는 요청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주민자치 워크숍 한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학교, N 클래스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랑 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아니, 과장님 요구가 없어서 안 주셨다는 말은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분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자기네들 지원이 소홀하다는 얘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 이전 부서의 과장님들한테도 수차례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제가 새마을회 절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더 지원해 줘야지요, 맨몸으로 봉사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새마을 직원 하나, 지금 직원 하나 다시 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 하나를 없앤다고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 당시 실장님한테도 그렇고 제발 거기에 남자 직원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 그 직원 하나마저 내보내면 여성분들만 있으니 최저임금밖에 안 주는 직원을 굳이 내칠 필요가, 자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살려 주세요. 거기 여성분들만 쭉 있는데 무거운 짐 누가 들고, 운전 누가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사정사정해서 몇 달을 월급을 못 준 이후에 실장님이 잘해 주셔서 그 직원이 아마 근무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주는 월급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것을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도와주시려면 쭉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안 줬다가, 줬다가 사람들을 몸달게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가 예산집행권자가 되든지 간에 그런 점은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아마 사실과는 다를 거고요. 제가 협의회장 할 때도 그 한 해만 체육대회 하는데 일부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협의회장 그만두고 그다음 해에 또 안 됐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지원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돼도 아주 지극히,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단체를 얘기를 했지만 거기 형평성에 좀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코로나 때문에요. 얼마나 자치센터들이 어렵냐면요. 어느 자치센터는요. 위원장이 사무직의 봉급을 보태서 줘요, 개인 돈으로. 그렇게 자치위원들은 나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일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작은 일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어느 단체고 우리 대개 각 읍면동에 한 15, 16개 이상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이 그중에서 자기 돈을 내고 연회비를 또 내요. 그게 제가 했을 때는 보통 한 연 20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별도로 냅니다. 그리고 7만 원씩 들어오는 거 연 84만 원을 다 내고요. 그래서 1년에 1인당 104만 원 정도씩을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씁니다. 그때 전임 시장님한테 제가 협의회장 때 어느 단체고 이렇게 우리 자치위원회는 연간 4억 이상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한 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해에 없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한다, 신청을 안 한다가 아니라 잘 여쭤보면 거기도 체육대회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갑니다. 다 자비로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럴 때 조금씩 보탬이 되면 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들이 우리 과에 조금 많이 있는데요. 어느 단체도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요.

다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공무국외 허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총 6건을 저희가 올해 허가를 했고요. 1월… 6월 말에 스웨덴 파견공무원 2인하고, 그다음에 포트리자치구 파견공무원 2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포트리자치구에 사전 인솔을 하러 제가 갔다 오면서 또 2명이 통역하고 같이 다녀왔고요.

스웨덴은 6월, 그다음에 미국 포트리자치구는 8월 말, 그다음에 도서관 공간혁신 정책연구 관련해서 10월 달에 미국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10월 달에 유럽 우리 교류도시를 다녀왔고, 10월 달에 미국 교류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건의 공무국외 허가를 해 줬습니다.

내년, 내년이지요.

내년 예산인데 저희가 120명을 특별히 인원을 120명을 딱 보내겠다 이런 것보다도 예년 예산하고 예산액은 똑같은데 저희가 이 예산을 쓰는 거는 부서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 직무연수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서 업무 관련해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그런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세운 건데요. 이거는 120명이라는 게 인원을 정확히 120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3년간 예산 소요액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을 거꾸로 120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사실 해외 직무연수 예산 세우는 거는 예년에 준해서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2년간 저희가 해외연수 비용을 많이 삭감을 하고 해서 쓰지를 못했지만 저희는 예상을 내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없어질 거다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를 예상을 해서,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부서별로 연수계획도 받고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래도 1년 예산은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우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진행을 하다가,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근데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면 1회 추경에 삭감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서 20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공통기반 스토리지 및 통합백업시스템 장비 증설하시겠다고 이번에 올리셨거든요.

네.

이게 백업시스템 통합으로 하는 건데 통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내용을.

지금 저희가 도하고 우리 시하고 재난·재해 시 생활행정이나 지방세 등 행정서비스 데이터를 보존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경기도와 이중 복제 방식으로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가 좀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용량이 달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백업시스템을 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증설하는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 시를 위해서 이중 복제 방식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난 쪽에 있는 것만 구축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한 10종 정도.

전체적인 통합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네, 10종의 업무가 국비로 이렇게 연초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시비로 전액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도비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시비로만.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거에서 이거를 구축하고 나면 이것도 운영비가 또 들어가나요?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아니, 운영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스토리지 증설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증설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 재택근무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세출은 몇 페이지지요?

세출은 158쪽에 있습니다.

재택결재… 재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재택근무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반, 2년째 돼 가는 재택근무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안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재택근무 문서보안 시스템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서보안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보안하고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자료 유출이 없었습니다.

자료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그냥.

네, 자료 유출된 게 없어서. 하도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1일 한 184명이 재택근무 전자문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행자부에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저기 뭐야.

권유 사항도 되고?

네,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시달되어서 세웠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유 사항도 되고 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구축하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충.

구축을 하면 문서가 외부로 유출돼도 암호가 돼서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시에서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 구축하고 나면 또 다시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요?

네.

나중에 이게 좀 노후화되거나 이럴 때 다시 정비하지 않는 한 이번에 구축을 하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획실장님께 전체적으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길들이 예산식으로 줄였다 늘였다 하거나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단체가 조금 거북하게 나오거나 민원성이 제기가 되면 조금 예산 편중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적에 최소한 그래도 감액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액도 너무 일방적인 증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의 행복,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5억 3044만 3000원을 증액한 1220억 169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90억 248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01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28억 6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시립합창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9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남양주시 예술인의 역량 강화와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예술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등 문화예술 행사 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6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에서 30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등 11개 사업에 27억 710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567억 854만 3000원입니다. 310쪽부터 313쪽입니다. 남양주형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9개 사업에 23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58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응투자 사업 등 3개 사업에 58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244억 4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3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5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등 12개 사업에 122억 6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4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실시 등 11개 사업에 8억 7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5쪽입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추진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1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춘야학당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7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축제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그리고 청년의 창업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비 5억 9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3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 인력운영비에 7억 6526만 7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66억 451만 8000원입니다. 333쪽입니다. 시민문화 향유 지원을 위하여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9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18개 사업에 22억 1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에서 340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3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해 수동관광지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1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9091만 9000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7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4억 9025만 6000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역사문화 및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정약용문화제 등 4개 사업에 8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4쪽에서 345쪽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전정비 사업에 5억 2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서 34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9937만 8000원을, 정약용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81억 7354만 2000원입니다. 347쪽부터 351쪽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29개 사업에 42억 6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하단에서 354쪽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35억 1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에 96억 30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에서 356쪽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8개 사업에 307억 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 5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61쪽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2022년도 장학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81억 2514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 1억 4878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 4696만 4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040만 원으로 총 4억 2614만 4000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 장학금으로 3억 원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예치금은 1억 25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인 전년도 이월금 61억 8927만 6000원과 이자수입 984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 386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60억 8381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저희 지금 다산아트홀 공연장에 조명과 음향 장비가요. 2018년 개관 당시의 장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도 발전했고 해서 저희가 조명도 지금 다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좀 교체할 계획이고요. 음향 장비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질 좋은 공연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는 위에는 무대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는 밑에서 합창단이나 어떤 연습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어 가지고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현재까지는 2008년 개관 시 그 조명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고 요새 품질 좋은 조명들이 많이 나와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때는요. 객석에 어두우니까 이렇게 불 밝히는 조명을 보완공사로 한 걸로.

그때 아마 교체한 거는요. 객석에 어두우니까 객석 열마다 조명을 보완한 것 같고요. 이번 조명 공사는 위에 무대 조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 수동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포맷을 해 놓으면 그 시간대 이렇게 해서 색깔과 각도와 이렇게 다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공연을 제공하려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을 할 때마다 저희가 다 임대를 하거나 전문 공연할 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그때그때 저희가 임대를 많이 해서 저희가 좀 설비를 갖추고 공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명 교체한 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00만 원입니다.

지금 2019년에 공연장 음향 장비 등 구입 해서 4800만 원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장은 법적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공연장하고 북한강 공연장 두 군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공연장이어서 저희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공연은 하되 한 자리 띄어서 관람객을 받고 있습니다.

‘18년에 저희가 개관했으니까요. 한 5년째 됩니다. 내년 되면 6년째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음향은 저희 이제 무선마이크하고요. 핀마이크이라고 해서 연극 할 때 쓰는 핀마이크하고 무선마이크. 핸드 무선마이크하고 그걸 하다 보면 수신기가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음향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는 299에서 300페이지쯤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 세부사업설명서 743쪽에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이 한 팀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 이제 팀이 한 팀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립박물관이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가서 저기 뭐지, 체험도 하고 이런 부스들이 좀 있었어요, 옥상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또 없애겠다고 해서 우리 남양주의 문화재 이런 것들을 다 시로 이렇게 분산해서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시 재정립을 해서 움직이겠다 그랬을 때 완전히 기본적인 것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남양주시립박물관에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을.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체험활동은 그 공간에 맞게 60% 인원 받아서 체험활동 계속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코로나 기준에 맞게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유물들이 흩어져 있던 거, 유기농박물관에 있던 거 위원님 그때 다녀가셨지만 저희가 다 유물도 구입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지금 수장고에 유기농박물관에서 온 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기획전시도 하고 있고 기획전시도 이제는 매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매년이요.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없앴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60% 하겠다는데 어떤 체험을 주로 하고 있나요, 거기서?

저희가 역사교육 체험이랑요. 남양주 인물 찾기, 그다음에 학교랑 연계해서 아이들 방학 때도 오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예전에 하던 것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표본하는 것도 있었고 이래서 좀 알찬 어떠한, 공간은 작지만 옥상에서 알찬 그 수업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것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분산돼서 아직 재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고, 또 우리 남양주시립박물관 그러면 작지만 남양주에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남양주의 역사가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예산은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예산 부분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예산을 사용했을 때 알차게 정말 필요한 데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좀 아직 그렇게 정립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제대로 우리 남양주시립박물관답게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박물관팀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물 구입도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남양주에 다녀가신…. 여기에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해설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남양주의 역사가 담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대충 있는 해설사가 아니라 남양주의 얼굴로 제대로 남양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거기에 종사하면서 남양주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도로로, 예를 들면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 팔당역 주변이기 때문에,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괜찮고 해서 잘 살려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소장 유물 관리비는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100만 원이고요. 박물관 홍보물 교육활동지 홍보물 제작이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정수기, 무인경비시스템, 그다음에 저희 승강기 이런 거 세부내역에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상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가귀속 유물 자료 이관 운송비가 1회 있는데요. 2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관 유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락이 되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이고요. 올해 또 다산이나 진건지구 유물에 대해서 이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또 내년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50만 원 정도, 소독하고.

소독하고요. 그 유물이 썩거나 벌레 생기지 않게 매월 소독하거나 수장고에 대한 다른… 만약에 비품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거 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장고가 작은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이관되어서 보관되어 있고요. 제가 수장고에 대해서 모빌랙 설치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많이 공간이 협소해서 좀 방법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빌랙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74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0에서 301페이지 REMEMBER 1910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REMEMBER 1910에 각종 안전 점검, 청소 용역, 또 운영 이런 걸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 안에 저희들도 REMEMBER 1910에 몇 번 가봤지만 그 안에 커피숍 이런 거는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거는 개인한테 사업을 준 겁니까?

네, 공모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아, 공모해서 선정한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세를?

1년에 540만 원 정도.

1년에 540만.

아니, 1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공모했을 때 예정가가 오천….

1년에 얼마 받는다고요?

1200만 원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꼴이네요?

네.

엄청 싼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예정가격은 540만 원이었는데요. 들어오시는 분이 1200만 원을 쓰셔 가지고 사실.

쓴 거를 그렇게 써서 그거야 절차상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또… 우리가 그곳에 이익이 남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 이런 걸 위원들이 얘기가 궁금도 하고 또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막강한 돈이 들어갔는데, 1년에 하여튼 간. 그러면 1년에 1200 정도 받고 나머지 전기세 이런 거 운영비는 다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기, 수도료는 다 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전기, 수도?

네.

청소용역 이런 것도 여기에는 다 계상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받는 거 따로 뭐,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받지는… 전기도 다시 개별적으로 달았고요. 수도도 내년에 다시 해서 개별적으로 납부할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해 드리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아니, 뭘 해 주는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기 임대 들어와서 세는 월세를 1년에 1200 정도를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하는데 나머지 부수적인 그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따로따로 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지요?

네, 따로따로 그분이 자체적으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전기나.

청소용역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해서 받습니까? 보통 한 건물에 세 들면 다 같이 그거에 N분의 1로 나눠서 받잖아요.

청소용역은 따로 나누지 않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공간을 하고요. 저희는 이쪽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위주로 해서, 광장까지 해서 저희가 청소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그 운영비가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계상을 하는 거예요? 토털? REMEMBER 1910에 들어가는.

REMEMBER 1910에요?

네.

한 1억 5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가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월 1000. 야,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거기에 내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3·1절 기념행사나 광복절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그 예산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슨 자원봉사자들 그런 홍보비 한 거 그런 거까지 다 넣으셨는데, 해설요원까지 다 해서 총 작년보다 계상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좀. 그렇지요?

네.

그 늘어난 이유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늘어났다 이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관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진짜 REMEMBER 1910 역사 공간이니까 거기에 맞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조금.

그러니까 REMEMBER 1910의 역사공간이라는 거는 1층에 들어가 보면 장소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거 간단하게 해 놓고 남양주시민들이 얼마가 왔다가 그거를 그 공간을 보고 역사를 배우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있던 건물을 우리가 사 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부셔 가지고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이익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역사인식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공익적인 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적인 쪽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도 나눠서 계상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에 대비 그 안에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작고 너무 시설도 열악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화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좀 폭넓게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역사를 가지고 조명을 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너무 어둡지 않나. 그 공간에 가서 몇 번씩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양한 남양주시민들이 이 안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고 이렇게 볼 수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콘텐츠가. 그래서 이 안에 이왕 운영하시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대로 운영을 좀 하시라는 거지.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어저께까지 6만 6000명의 시민이 다녀가셨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대략 분석한 결과 80%가 남양주시민이고요. 저희가 내년 3월이 되면 1년간 운영한 거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콘텐츠를 더 면밀하게 넣겠습니다.

공무원들 와서 커피 마시고 쉬는 시간에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들 계속 오는 사람들까지 거기다 명수에 계산하신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그 QR코드를 찍고 수기 그거 통계 낸, 작성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770페이지예요.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질의드릴게요.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해서 당선이 되신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네, 경기도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 지원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20년도에.

‘20년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부서 주관으로 이제 신청하셨다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프로그램 신청한 사업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요새 열악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녹촌분교를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촌분교를 저희가 좀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녹촌분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촌분교에다가 우리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접목시켜서 저희가 공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사업하시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미술관처럼 하실 계획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이?

그거는 저희가 공모해서요. 그 예술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게 미술공간이 될지, 어떤 창작공간이 될지는 저희도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단체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네.

305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명세서 305페이지에 있는 N티스트 페스티벌은 어떤 건가요?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N티스트 페스티벌은 저희 남양주아티스트 페스티벌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전문예술인 지원하고 생활예술인 지원해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잘 구성이 되면 N티스트분들이 작품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연계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N티스트 페스티벌은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인 거지요, 남양주시가?

저희가 남양주예술제 있던 거를 저희가 N티스트 페스티벌로 명칭을 좀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남양주예술제요?

네.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예술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네.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 놓으면 그 공간이 계속 그런 공간으로 몇 년 동안 남아 있을 텐데 여기도 계약 조건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일단 무상으로 대여해 주셨고요. 4년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학교에서 또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에 다시 환원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4년 대여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녹촌분교에 대한 또 고민이 있었는데 나름의 더 다른 활용 방안?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해 버리게 되면 여기는 그냥 아티스트 공간의 전시공간인지 뭔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공간으로만 정리가 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