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선우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366쪽에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어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대상자에다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 또 위기가구까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별 방문, 여기 보고서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팀원들이 월 일정 기간에 위기대상 가구에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계획으로 방문 상담할 가구 수가, 대개 위기가구가 추정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위기가구를 어떤 시점에 놓고 몇 가구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말대로 위기는 기존에 평온하게.......
심상복위원
그런데 돌봄 필요대상하고 위기가구 등 쭉 보면 읍?면?동장 5건, 팀장은 10건, 팀원은 15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일환입니다.
심상복위원
이런 것을 더 촘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상복위원
그러면 팀원이 월 15건이라고 그러면 15번 방문한다는 거예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 1월에 저희가.......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방문하는 거예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올 1월에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심상복위원
아, 그 팀들 말하는 거예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그 팀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원 연계와.......
심상복위원
이게 그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읍?면?동장 5건, 팀장은 10건 이게 그거하고는 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시고 그다음에 팀장님들은 5번 이상 방문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은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가 주 업무니까 당연히 사례 관리 측면에서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 업무죠.
심상복위원
이게 보건복지 무슨 팀이에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존에 저희가 읍?면?동에서는 복지 업무만 진행했잖아요.그런데 올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직, 그러니까 간호직 공무원을 하나 그 팀에 배치를 했잖아요.그런데 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17명의 간호직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식기세척사업단이 있어요.전에 문제가 심각한 민원인은 해결됐나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식기세척 관련해서...... 그거는 자활사업 관련해서 그 민원인이 계셨었는데 바로 이틀 전에 경남 고성으로 다시 전출을 가셨어요.
심상복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68페이지 환경정화사업단 중에 아이스팩 수거 있죠. 제가 관심 사항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수거 사업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 인력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거한 아이스팩이 재사용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많이 돼서 자원순환과 하고 연계해서 배출하는 방법도 홍보해서,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인데 내어놓으실 때 함부로 내어놓으셔서 터지거나 이러면 재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해서 내어놓으시는 박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그 안에 배출하실 수 있도록 홍보 안내를 드리고 연계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폐기품을 줄일 수 있는 배출 방법을 자원순환과랑 협업해서정리를 해 보고 홍보하겠다는 안내 말씀입니다.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 한 건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마을공동체에서 예산 확보가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요처가 저희가 굉장히 적다, 바라지를 않고 있다 해서 아이스팩에 대한 것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과정들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게 작년과 똑같은 사업으로 올해도 이렇게 들어왔어요.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와 어떤 방법으로 연계하실 건지, 수요처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 수거에 대한 것들을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로 이관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시정질의하는 과장에서 국장님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던 건데 그대로 각 사업처로, 과별로, 부서별로 사업이 올라왔어요.그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사업비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좋으나 수요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올해도 가는 거예요, 양쪽이.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특히나 제로웨이스트 사업이 지금 아산시도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손발이 맞아져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96페이지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사회지과에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구연동화, 독서를 읽어주고 독서사업, 구연동화, 독후활동 지원인데요.20가구를 할 계획이신 거죠?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게 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건데 올해 단기로 그냥 끝날 예정이신 거예요? 내년엔 어떤 과정을 밟으실 건가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후원금 재원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고요. 기존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드림스타트하고 다문화 관련한 데에서도 비슷한 사업은 하고 있어요.그런데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모가 직접 읽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사업은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 심리 정서 부분을 건드려주자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그리고 이 사업은 재원이 아시다시피 후원금으로 저희가 시작하는데요.올해 1년 해 보고 일단, 사실은 1년 갖고 아이들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그래서 재정기탁을 유도해서 이 사업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진행해서 사업 결과를 보고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적정하다 하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다문화에서 방문교사들이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여기도 이제 미취학 학생 4세 이상, 1, 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사업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중복은 저희들이.......
김희영위원
다문화 중복 안 합니까?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을 하면 말씀 주시는 대로 유사 중복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대상도 겹치면 골고루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기존 에 하고 있는 가정은 말고 다른 가정을 컨택해야 사업의 효과도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일단 20가구를,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지 하지 않는 가구를 컨택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는 그분들이 사실은 아이에 대한 지도는 못 하죠, 시간상. 그래서 다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생활, 민원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고민상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사실은 중복되는 대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기조은 맞지만 엄밀히 보면 그 학생들에게도 이 과정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이후에 20가구를 해 보시고 내년에 확대하는 과정이라면 사업에 하고자 하는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올해 소기에 이런 목표를 잘 성취하셔서 내년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94쪽이요. 2022년도 신규시책 노인친화형 주거환경 개선 안전의 집 추진 중에서 보면요.주요 내용으로 보면 다양한 걸 교체해 주시고 설치하고 시공을 하실 예정이세요.그런데 그 괄호 안에 보시면 40만 원 내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집 구조나 어떤 크기에 달라서 소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까?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500가구에 후원금 재원 2억으로 사업 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드린 거고요.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드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많게 드는 가구도 있을 수 있죠.그래서 물품, 미끄럼방지대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계상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물품을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수리해 주고 세팅해 주는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끄럼방지라든가 바닥재 설치, 시공 경사로 제거하고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시공이나 설치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40만 원내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경우의 수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김영애위원
이상이 돼도 충분히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만약에 굳이 필요하신 가구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크면 형펑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드리는 내부적인 기준을 그렇게 현재 잡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취약계층 어른이 계신 곳들은 시골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골에는 집이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큰 구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그랬을 때 바닥을 시공 설치할 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저장강박은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기존에도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10가구를 본격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저장강박은 질병인 거 알고 계시죠?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개입을 하고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환경개선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 역시도 지속적인 사업계획과 또 시행착오에 대한 수정?보완 그다음에 추후로는 사업의 대상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조금 추가로 확보해서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10가구를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조미경 위원장님이 의견도 주셨었거든요.유사 중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물 관련한 사업을 하는 부서랑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다 확인해 봤는데요.일단 자원순환과는 협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했고 협의 요청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수고 작업은 자원순환과랑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가와 주택관은 일단 각 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대상이 조금 달라요, 사업 성격도 조금 다르고.그래서 저희들이 협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협의해서 저희가 발굴해 놓은 대상이 그쪽 부서와의 사업 대상이랑 일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는데 그쪽 사업의 대상하고 맞아야 되잖아요.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그쪽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업 진행해서 최대한 저희 쪽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진행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상자 파악이 2020년도나 ’21년도에 읍?면?동에서 파악된 인원수가 있나요? 민원이 접수됐다든가 해서 인원수 파악, 대상자 파악.......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올 연초 1, 2월에 저희 과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의심 가구가 저희 관내 17개 읍?면?동에 19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 확인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야 되지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도 있지만 아닌데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자기 집이 아닌 경도 많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이분들이 보통 보면 본인들이 거부하는 게 너무 많거든.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보상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동의를 안 한다든가.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게 현실적인 거든 정신적으로든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쪽 생각을 하면서, 자원순환과는 어차피 처리하는 부분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택에 가보면 보일러도 거의 되지도 않는 상태고아예 주거상태가 열악한 완전히 상황이거든요, 위생도 상당히 안 놓고.내가 볼 때는 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민간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민간단체들이.자부담으로 본인들 비용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연계가 돼야 될 게, 특히 자원봉사센터 꼭 연계를 하시면 그 안에, 우리가 사업비가 적다 보면 민간이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어차피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봉사자들이 이러면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업무가 조금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대상자 파악은 이 실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집수리 부분이나 쓰레기처리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연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금액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되게 적어요.왜냐하면 그 사업비가지고, 하지만 또 이 부분이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 처리가 문제거든요.또 똑같은 일을 벌이거든요, 이런 분들이.그래서 복지 맡고 계신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특히 이 부분들이 다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이분들 때문에, 바깥에 쌓아놓은 쓰레기들이 다 날아가서 옆집에 피해를 주고 하는 데도 어떠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후처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재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클 것 같아요.고심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원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5페이지입니다.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과장님, 앞서 지금 아산시에 저장강박 의심 가구로 분류되는 분들이 19가구 정도가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정적인 수치일 것 같고요.그렇다면 의심 가구에 속하는 19가구 중에 취약계층에 분류되는 가구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딱히 의심 가구 현황으로만 19가구가 파악이 됐고 구체적으로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부분은 아직 분류를 못 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신규사업이다 보면 통계치나 이런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유사사례들을 봤을 때 대부분 저장강박 의심 가구들이 취약계층일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런 현황이죠.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게 노출될 겁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강박 의심이나 위기가구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개선책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지금 노후주택 계량지원 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사업 이런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니 중복사업 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 관계 잘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드렸고 자원순환과 하고는 이런 부분 협업이 가능하다고하니 반가운 소식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장강박 의심과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타 실과에도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도 있고 확장해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분들의 심리적인 어떠한 사후관리,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속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조심해서, 잘 참고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부서 간 협업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추가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368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세척사업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다회용기세척사업단 추진상황을 보면 3개 업체 월평균 1만 9800개 세척, 공주의료원, 해비타트, 웃으면 돈돼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의료원이나 해비타트, 그리고 웃으면돈돼지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해비타트는 도고로 알고 있고요. 웃으면돈돼지는 온양 시내에 있는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미리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하고 협업하는 사업이 세종 청사에 카페가 18개가 영업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환경부도 환경 정책 관련해서 다회용 용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컵을 제작해서 그 카페에 일단 기부를 하고요.그다음에 그걸 다회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을 저희랑 협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환경부랑 계속 협의를 마쳤고요.내년 1, 2월 사이에는 다회용컵을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세척하기로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가 조정 그다음에 사업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저희들이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 보조사업이나 특별한 행사, 그리고 의료원이나 장례식장 이런 곳에서 일회용기를 줄이고자 해서 조례나 법이나 어떤 근거사항도 지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일회용기를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일회용기에 대한 줄여가기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다회용기를 많이 활용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좀 맞춰서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자활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다회용기세척사업단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보시고 아산시에서도 공주의료원 못지않은 대형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는 행사장 이런 곳에서도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대여하고 그리고 세척하고 이런 시스템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쪽 사업에 집중해 주십사 당부 말씀도 드려봅니다.
인우
김인우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71쪽에요. 아동보호시설에 있어서 아동 대비 교사 비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영애위원
아동보호시설에 있어서 아동 대비 교사 비율 기준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쉼터 같은 경우는 정원 7명에 교사가 센터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영애위원
정원 7명에 종사자 수가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보충 자료 1페이지 보시면 7번 같은 경우 보면 현원 수가 5명, 교사 수가 6명 그 밑에 또 8번을 보시면 현원이 아예 없는데 교사가 지금 네 분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 가정인 경우는 아이들이 언제 들어올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교사는 뽑아진 상태이고요. 8번에 여아 쉼터 같은 경우는 10월 2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대아동이 발생할 경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여아가 1명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교사만, 지금 종사하시는 분만 네 분이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걸 보면 위탁업체나 보면 사회복지법인 아인하우스예요. 아인하우스에 보면 정원이 68명 중에서 40명 정도밖에 충족률이 아주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쪽에서 계속 받으면 되지 왜 별도의 시설을 이렇게 위탁을 봐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아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고 지금 작년에 기능보강을 해서 2동이 증축이 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아동학대 쉼터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다 안 차 있어요. 안 차 있는데 지금 또 새로 위탁을 한 군데 내서 주신 거거든요.혹시 앞으로도 지역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지속적으로 인가가 가능한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존 에 아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입소가 필요한 아이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쉼터 같은 아동학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아동들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계속 교사는 있는 상황에서 입소와 퇴소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입소가 되지 않아도, 일정한 기간 동안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없다고 해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봐서 6개월 이상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험상 보면. 기존에 생활시설인 아인하우스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서도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소가 되는 상황이고 학대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두 번 학대신고가 되면 즉각 분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입소자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아동학대에 있어서 재입소 아동 비율이 2020년도랑 2021년도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학대 아동인 경우 재입소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김영애위원
재입소 하는 아동이 하나도 없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 이러한 시설을 지금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아이들을 보호도 하는 거고 아동학대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개요에 써 놓으셨어요. 이런 목적들이 충분히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한 군데로 아동이 몰려있는 기관들은 아무래도 없는 기관에 같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안전망 강화 부분입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요.저희들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정원은 정원 기준이 있을 겁니다, 7명으로.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정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난해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운영 형태가, 사실 행정에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혹시 행정에서 배치하는 기준에서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인 경우에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한 군데가 많았습니다. 이때 입소 당시에 두 아이가 아마 같은 형제인 경우여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불가피하게 입소를 했었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퇴소하면 정상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으로 입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형제간이라고 해도 6명에서 2명으로 늘었을 거 아닙니까. 6명에서 8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2명이 들어가서 8명이면 정원 기준을 넘는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배치를 한 상황이 되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는 아마도 저희 시에 공동생활 가정이 제가 봐서는 여기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들어와서 거의 10년 이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동생활 가정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을 때 상황이었기 불가피하게 형제들이 같이 시설로 입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아이들 배치를 할 때, 공동생활 가정에 아이들을 배치를 할 때 한 곳에 몰리는, 특히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렇다면 지금 신창면에 학대 피해 아동 여아 쉼터가 새로 생기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10월 달 에 개소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1명이 입소했다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학대 피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입소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재학대의 위험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가족에서 포함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부모들이 양육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심리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이 중대한 경우는 즉각 분리가 돼서 부모하고 분리를 시켜서 시설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여아 쉼터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인하우스로 일부 조치가 됐었고 앞으로 남아, 여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여아에 대해서는 학대 쉼터로 입소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대 피해 아동 여아 쉼터가 생긴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경험치를 말씀드렸죠?올 초에 부모와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 피해 접수된 아이가 한 부모님이 사는 동일한 아파트 앞 동에 공동생활 가정으로 2주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앞 동, 뒷 동으로.분리 조치가 아니죠, 그거는.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그러면 그렇게 부모와 분리조치가 필요하면 여아 같은 경우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옮겨지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른 곳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는 아마 여아 쉼터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같은 아파트 내 공동생활 가정에다 입소를 시켰고 지금은 저희가 쉼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여아에 대해서는 학대 쉼터로 입성을 시키게끔.......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생기기 전에도 아산시에 공동생활 가정, 아동보호 시설이죠. 아동 보호 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한 아파트에 앞 동, 뒷 동 배치해놓고 그 당시에 학대 피해 쉼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대 쉼터하고 공동생활 가정은 조금 유형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어쨌든.......
미경
조미경위원장
잘못 배치한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로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375쪽이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그리고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우리 시 17.4%에 이르고 있습니다. 2239명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기능 또 건강 유지, 각종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김영애위원
아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에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공동생활 과정은 지금 3개소에 있습니다. 배방 구령1리, 구령2리, 둔포 석곡1리에 있습니다. 60명이고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로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은 60명이고 독거사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어르신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어르신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전에도 저희 도고에 이런 공동생활홈이 있었는데 중단이 되었거든요, 하시다가? 중단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는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진행을 하게 되면 어르신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아무래도 혼자 사시다가 공동생활을 하시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쉬시고 희망하시고 많이 공동생활홈을 원하시는 곳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공동생활홈이 해체가 됐을 때는 이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보통은 재가 어르신들입니다, 공동생활홈은. 그래서 재가로 가시거나 본인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 또는 재가 요양서비스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마을마다 보면 독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한집에서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시게 끔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럴 때 한 곳에 모여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예전 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했었는데 지금 세 곳은 어디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입니다.
김영애위원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을 하시게 되면 다른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경로당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일단은 대상을 위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별도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동생활홈을 하실 경로당을 추천받아 그 마을에서 경로당 회원님들과 회장님이 기본 동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을 세 분 정도가 사용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예 그 경로당을 사용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네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으로 쓰시되 공동생활홈은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식을 하시면서 잠도 주무시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보통 경로당은 많은 분들이 점심만 드시잖아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공동생활홈은 내 집처럼 여기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다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다른 어르신들이 낮에는 오실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건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살림은 다 어디에 놓고 하는 거예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살림을 가져오시거나 이사를 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오셔서 여가나 어르신들하고 말벗 그다음에 공동 취식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으시되.......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여기 오셔서 생활만 하시는 거예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도고에 있다가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분들끼리 오히려 화합은 커녕 굉장히 분란이 생겨서 했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생활을 그쪽에서 하시다 보니까 자제 분들이 왔을 때 각자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경로당으로. 그러는데 누구네 자식들은 왔었고 누구네 자신들은 안 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두 군데에서 실시를 하다가 다 중단이 된 사유였거든요.어쨌든 충분히 잘하시고 이런 생활하시는 동안도 과장님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노인 복지 온(溫) 아산 발간 추진 이 책에 일자리, 건강, 돌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어르신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시비 사업 소요예산을 주셨는데 몇 부를 발간해서 어디 어디에 배포하실 계획이신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경로당에 전부 배포를 하고 어르신 관련된 시설,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복지관, 또 노올자 공동체 협의체 구성, 읍?면?동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정보에 너무 취약하시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희영위원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소요예산 이거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곳을 다 배포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는 부족한데 시범상으로 하고 내년 에 적극적으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관계상 금년에는 2000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마도 경로당에 한 부씩 들어가면 공동으로 쓰는 책자이기는 하나 어떤 분이 소유해서 가져가게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정보지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중에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로당에 비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경로당 벽면을 이용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그리고 이 시책이 1년에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있을 건데 이것 또는 내년에 한 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해서 결과가 너무 좋더라 해서 후년에도 이런 계획을 갖는다라고 하면 지금 노인 행복도시에 대한 온(溫) 아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성이든 취약계층이든 청년이든 다른 곳에서도 이 정보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그래서 이후에는 만약에 1년을 해 보셔서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보가 바뀌는 것,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든 어디든 등재를 꼭 시켜주되 시켜줄 때 노인 행복도시 온(溫) 아산의 일환으로 계속 등재를 해주시면 책자는 발행이 안 되더라도 정보를 그걸 통해서 온다는 걸로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후에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구상 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다량의 자료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개정 법률, 또 예산 증액, 세부 사업내용들을 다 업데이트해서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377쪽이요. 노인 일자리 창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위탁주는 건가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일자리 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아산시 노인 종합복지관, 아산 시니어클럽, 그리고 아산시 동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달에 몇 시간 하는 거죠?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시간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30시간.......
심상복위원
30시간.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수당은 27만 원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60시간 내지 66시간 해서 거기는 59만 4000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60세 이상 8시간이고 수익 창출형에 따라 수익이, 예를 들면 카페를 하신다, 빨래나 청소 이런 부분에 수익이 나는 부분 그 부분을 더 하고 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일자리 창출 중에서 도심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더운 날씨에는 피했으면 좋겠어요.쓰러질 것 같아요.땡볕인데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 꼭 노인들이 너무 뜨거운 날씨에 다니시더라고요.그러니까 그거는 더운 날씨에는 피해서 해 주세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75페이지입니다. 질의보다는 제안과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아산시에 경로당 318개소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도 하시고 보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통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보니 건강관리나 보건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집중화를 하고 있거든요.현실적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휴대폰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휴대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어갈 때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휴대폰 사용법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맞춤 교육이될 수 있는 교육 안전, 화재, 식품 안전, 그리고 얼마 전 아산에서 보이스피싱 어르신이 두분 당하신 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2022년에는 접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가능할까요?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도 벤치마킹을 서울 복지관도 다녀왔고 가장 어르신들이 갈구하고 있는 키오스크 활용이라든가 어르신들이 IT 기기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충남 아산시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선진문화,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산시 이런 부분의 슬로건이 언제든지 빨리 화젯거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유양순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은행나무 거리에 가시면 입구에 버스로 만들어진 이동도서관 있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갤러리 말씀.......
김영애위원
아니요, 갤러리 말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버스로 이동도서관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 정도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혹시 내년에도 활용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다면 그걸 치우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
김영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도서관입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사업이라 같이 상의해서 한번.......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올해 달그락 축제하고 현충사에서 무슨 축제 있었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현충사 거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요. 달그락은 저희가.......
심상복위원
달그락 축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문화유산과 거 현충사에서도 굉장히 젊은 세대에서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그거 같이 이번에 서로가 그런 거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앞으로 곡교천 있잖아요, 야영장.이제는 그쪽에서 접근성이 좋아졌어요.앞으로 이런 것 좀 더 했으면 하는 젊은 분들의 얘기했더라고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00페이지입니다. 아산 관광상품 제작?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본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본예산에 안타깝게도 빠져가지고 내년 추경에 사업을 확보해서 할 예정이고요.저희들이 기존에는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관광상품 개발 공모를 해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청년기업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지역특산품이라든가 농산물 등을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지속가능성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저희 아산시에서 문광과 주최로 해서 2020년에도 아산시에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상품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상품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수상작들이죠.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가 관광상품에 한해서는 많은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온천수 화장품이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온천수 화장품부터 물티슈, 또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개발까지는 하되 그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상품화로 해서 보급과 그다음 단계가 지금 아산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무엇인가, 그런 콘텐츠가 무엇인가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겁니다. 2022년, ’19년, 2022년, 2021년 관광상품 개발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수상작도 나왔잖아요.그런데 어느 곳에 가도 그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창작, 제작?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발굴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행해나가느냐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이 되고 작품이 판매가 되고 아산시를 나타내줄 수 있는 캐릭터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아산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온 사례들로 봐서는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개발이 아니라 제작?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작을 해서 이 제작된 콘텐츠로 창업까지 지원하는 지원비까지의 과정들을 다 담아내겠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번에는 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그다음 단계까지, 우리 아산시의 소중한 관광 콘텐츠로 상품화되기까지 이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우리 아산시도 아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관광상품 하나는 있어야죠,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에.......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끼고 해야만 기업들이 판촉 같은 거 하고 저희들하고 손잡고 해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큰 기업으로 협업을 해야지만 상품개발이나 상품화까지, 그리고 판매되는 거까지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행정에서만 할 수만 있는 권한입니다. 이거 잘 좀 하셔서 정말 관광상품이 제작되어서 아산시만의 창업까지 가능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신정호 카페거리 지정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카페거리 지정을 위한 신정호 상가번영회 간담회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를 카페거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이신 거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과정을 밟아서 하겠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해서 아산시 몇 군데가 지정이 있어요.그리고 지정이 되면 일부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제공도 하고 있고 조형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시 또 보수하거나 다시 건립을 해 줘야 되는 과정이거든요.신정호는, 본 개인의 생각입니다. 특화거리로 지정을 하고 이 조형물에 있어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더라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리이다, 지금.그래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조형물을 세우기보다는 신정호의 상인들이 지금 현재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런 정도의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밑으로 스며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내 보고요.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카페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또 양질의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해놓고서 소독제라든지 위생장갑, 위생용품 등을 지급해 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아산시는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하는,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가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들어가는 용품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용품도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공을 해 주되 물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혹시 아산에 장어거리에도 있나요, 조형물이?장어촌에도?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있어요? 얼마 전에 다 철거하셨잖아요, 그거 있는 거.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조형물?
김영애위원
예. 장어촌에 조형물 있어요?언제 세우셨어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2016년쯤 세웠다고.......
김영애위원
그거 다 없어졌어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김영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조형물이라고 세웠는데 굉장히 조형물답지 않게 세웠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깨지고 이러더니 가봤더니 다시 다 철거를 하셨더라고요.다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특화거리를 위해서 조형물을 세우시는데 그것도 확인하신 후 필요하다면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