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이용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1,579억 4,200만 원으로 8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개인분 및 사업소 증가예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3% 증가한 6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공시시가 등 시가표준액 인상 및 신축 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2% 증가한 5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조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6% 감소한 3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1% 증가한 17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분 및 전환사업보전분 및 전년대비 5.4% 감소한 66억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7.7% 증가한 4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이월체납액 증가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체납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3%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24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이를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0쪽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은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중단에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5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중단에 수수료 수입은 6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단입니다. 사업수입은 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53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이자수입은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05쪽 상단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600만 원, 기타수입은 2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하단에 지난년도수입은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입니다. 106쪽 하단에 과징금은 1,700만 원, 107쪽 상단에 이행강제금은 1천만 원, 변상금은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과태료는 전년대비 27.6% 감소한 4억 5,800만 원을, 108쪽 하단에 부과금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14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71페이지 중단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국제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에 공무국외관련 통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해외시찰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사회단체육성 지원금은 총 4억 3,004만 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은 새마을단체에 1,005만 원, 민간이전은 각종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경기도 인재개발원 이러닝교육 부담금, 직장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78페이지 중단입니다. 구내식당 후드설치비, 식기세척기, 컨베이어 구입을 위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상 피소를 당해 발생하는 방어 및 소송비용을 위하여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료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비용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액 증가 및 인원 증가에 따라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상단에 25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를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제8대 동시지방선거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2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정원확대 및 임금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2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0.9% 감소한 6억 3,40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3페이지 상단에 지방세제 홍보는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비로 1,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단에 지방세 부과징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민원실 환경개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5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44만 원을 포함하여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3% 감소한 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번호판영치 및 고액체납자관리 사업은 번호판영치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납액징수포상금 등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 중단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비내시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추진 사업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4억 6,9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05페이지 상단에 결산 및 계약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7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일비 등 운영수당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설비기능 및 종합정밀검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단입니다. 재해복구회비, 손해배상공제회비, 청사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청사 청소용역비 7억 8천만 원, 청사내 소규모 공사수선비 5천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단입니다. 신규채용 및 부서신설 사무용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00만 원을 하단에 시청사 별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39억 7,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단입니다. 공용차량 임차료로 4,200만 원,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800만 원, 차량유류 및 수선을 위한 차량선박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0.6% 감소한 5억 1,926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면 213페이지 하단에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상단에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로 4천만 원을,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부담금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9억 5,6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법정으로 18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지원은 6억 7,400이고 사업비가 2억 600입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많습니까? 인건비가 6억 7천인데 사업비는 2억 밖에 안돼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사업은 이렇게 작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21년도에는 4억 7천 정도 됐고요. 내년 예산액이 4억 9천인데 2천만 원 증감했던 부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분에서 인상된 거라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인건비지 특별히 다른 인력이 충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충원됐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지원과 운영지원에 있어서 금액이 사업이 이렇게 작은데 인건비는 많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요.

오산시에 200개 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단체 인원은 한 7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또 자원봉사가 시민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인력이지 그분들의 인건비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7만 명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운영비 즉 인건비는 6억이 넘는데 사업은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인건비가 작아야 되는 건지,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건지 30%밖에 안 되잖아요.

6억 7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필요인력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사업이라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적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사업은 이렇게 작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하고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설명 자료에도 없으니까 담당팀장님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하십시오.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에 사업지원으로 해서 2억 정도가 사업비가 아니라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6억 7,000을 사업비로 보면 됩니다. 하여튼 내역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세부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안이라고 해서 6억 7,482만 5,000원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6억 7,000정도에서 상시 근로하시는 분들이 4억 9,000정도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건물 전체적인 운영비가 1억 4,000정도 되고 그렇게 봐주셔야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는 그것에 비해서 많다고 보시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 운영비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이것 다 합하면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다는 것보다도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적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스스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비 외에 대부분의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지원만 나가고 있고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것을 예산으로 계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의 실비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것이고요. 그러면 사업비 지원 2억 6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고 밑에 법정운영비보조금은 제가 받았으니까 나머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에 대해서 대외활동비가 월 얼마 나갑니까?

올해 새로 대외활동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예.

예산의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100만 원 나간다 150 나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사장님과 현 이사장님의 차이점이 있다, 그때는 대외활동을 안 했습니까? 대외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상복 위원님, 죄송한데 조례에서 일단 그것은 통과시킨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 조례에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사전 설명 자료에 나왔고.

금액은 안 나왔고, 위원장님, 그때 금액은 안 나왔고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당시에 다 사전보고 됐던 내용이고요.

사전보고는 조례만 받았지 금액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삭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조례에서 통과돼서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왔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했겠지만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이것을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전임이사장님한테는 없었던 대외활동비가 지원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만 원 대외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인건비성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전임이사장님과 비교해볼 때 전임이사장님께 따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갔던 40만 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임이사장님하고 비교해보면 60만 원정도 더 인상된 것인데, 이사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범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개 단체에 7만 명이 넘는 단체를 다 일일이 찾아가는데 실비지원금 성격이고 대외활동비 정도의 성격이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임이사장님은 그렇게 활동을 안 했고 그때는 그만한 단체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하여튼 그 밑에 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 드린 대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지요. 보면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일괄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체별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단합대회 이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된 것인지 그런 것만 골라 빼서 삭감시키신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각 단체별로 삭감한 내역 있지요.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78페이지 직원건강관리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4,4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감액사유는 독감예방접종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안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예산으로 4,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내년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예산을 안 썼나요?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지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이 독감예방접종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중복 계상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매년 아예 안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복지예산 대부분 편성을, 어려운 부분도 편성을 했지만 독감 부분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는데 이런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방과 관련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18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5,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 2억 원의 예산에서 5,600이라고 하면 약 25% 정도가 삭감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사업비용에서 5,600만 원이라고 하면 꽤 큰 금액인데 어떤 부분을 삭감한 것인가요? 더군다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민경보 단체와 비슷하게 자원봉사센터 임직원들 워크숍 비용입니다.

5,600은 순수하게 워크숍 비용만 삭감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뒤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혹시 이것 3차 추경에 이어서 4차 추경 때 다 삭감하고 올라온 것인데 본예산 기준으로 삭감이 1억 5,000 가량 전체 통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3차, 4차 때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한 상태잖아요.

4차 때가 1억 8,400이고요. 작년도 2억 6,000에서 5,600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직원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 방학 때 학교순회교육하면서 하는 프로그램 350, 그다음에 제일 많이 삭감된 금액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대면으로 하는 사업을 5,600정도 삭감한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개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산들을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삭감할 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삭감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인재육성 지원 사업에서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반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사실 이 내용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보니까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로패구입, 표창장임용케이스 이런 운영비 차원에서 공정한 인사규정이라고 해서 거의 반 정도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삭감하고 추경에 대부분 올라와야 될 예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보내는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인재육성 큰 단위사업 안에서 줄어든 부분은 직원들 건강관리 부분, 아까 독감예방 그 부분.

신규교육이라든가 어쨌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분은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300정도 삭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대면하고 비대면 교육비용을 보면 비대면 교육이 교통비라든가 실비 차원에서 줄기 때문에, 또 교육원에 납부해야 될 금액까지 해서 1억 정도 줄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면 더 계상을 해야겠지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한 부분입니다.

조금씩 하셨는데 크게 보면 공정한 인사행정 관리에서도 전년도 예산은 8억인데 지금 예산은 3억 정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운영수당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전자공무원증제작,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사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절할 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전년도 전전년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써야 될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삭감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 절감인지 임시로 삭감을 해놓고.

일부 줄어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1억 정도 삭감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4억 5,000이 다른 쪽으로 편성돼서 총 금액이 50% 이상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쪽에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다른 쪽 어디로 갔습니까?

기타직 보수 184페이지부터.

기타직 보수가 188쪽 하단에 있는데.

187페이지 하단 공무직 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잖아요. 04번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아까 그쪽에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지침이 변경되면서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이쪽이 늘은 것처럼 보이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재육성에서는 삭감된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여기에 있는 예산을 어디로 계상했었나요?

아까 공무원 인재육성지원 안에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다가 이번에 인건비 지침에 기간제근로자도 예산과목을 총액 인건비에 계상해서 하라고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기타직보수에서 목공지도사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선택임기제이고요. 도비지원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이 목공지도사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셨죠?

기타직보수 중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는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로 받는 시간선택제는 한분 밖에 없습니까?

그 위에 쭉 보시면 그 전 페이지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으로 인건비, 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 치매안심센터운영인건비,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따로.

시간선택제입니까?

국도비가 연결된 것은 예산과목을 다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보수가 시간선택제인지 아니면?

일반임기제도 있고요. 정규직도 있고 시간선택임기제도 있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속도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게 하라고요, 먼저 175페이지를 봐 주시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산에 몇 명이나 되죠? 꽤 많은 인원수들이 있죠?

340여명 정도 됩니다.

가구수는 100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대부분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230∼24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오산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대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년도 대비 9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전입이라고 할까요. 저희 주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보이지 않게 지금 알고 계시는 것 보다 아파트마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록되신 분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찾아봐 주시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특정지역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하지만 세교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오셨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까지 전입자가 0명이에요. 그전에는 많이.

전출자는 많고 전입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데요.

북한이탈주민 전입자도 코로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올해 신규 전입자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세한 내용과 지원 사항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셔도 될 거 같고요. 도 사업으로써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주택과 하고 같이 연계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별도로.

별도로?

예.

잠깐만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가 원래 1472팀이 하던 일이 자치행정과에서 도비가 나오니까 이리로 해서 거기서 도비 공모로 해 가지고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재생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472팀에서 하던 업무를 이 내용이 좋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오히려 해서 도비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관하고 1472는 그대로 찾아가는 1472팀이 하긴 하되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려운 가정이나 위급한 가정에 가서 일을 도와 주고 보수할 게 있으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정확한 말씀.

그러면 주택과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다르고요. 부서에서의 업무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다뤘을 때 이미 작년에도 이 예산 다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 대한 검토는 하고 질문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1472 대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맞나요? 1472팀 내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각 노인정들을 보면 소화기라든가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비품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각 사회단체에 소방장비, 소화기를 갖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 자체부터 배치도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가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 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요.

사회단체 사무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즘 보면 컨테이너 놓고 계시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안전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사무실 내에 소화기가 미비치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일부 사무실 이전 상황에 따라서 미비치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미비치 된 곳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미약하나마 안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분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어요. 그렇다면 분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용역 발주가 몇 년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혹시 상황이 되면 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분동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분동은 정무적인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좀더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년 전에 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뒤로는 그냥 유야무야 내용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말씀도 없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사항도 그렇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구역을 갖다가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지역별로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용역도 해서 각 동별로 경계부분도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저희가 실시했고 동 경계부분, 인구 배치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나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 다른 동에 가면 여기가 무슨 동인지 잘 몰라요. 옛날 법정동대로 동이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다든가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구분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세부추진 일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ㆍ세외수납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기간제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돈을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줄여놓아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신 것인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6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배정이 된 게 15명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액이 맞춰서 한 것이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나요?

체납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분들이 받았다 안 받았다 나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내봤을 때 60명이 15억 정도 징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네요? 인건비 대비해서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주시면 감사하냐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낮은 체납자들을 보는 것이라 금액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만 원짜리 이런 체납자들을 독려하기 때문에요.

일단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체납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적다보면 체납률이 더 높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내년도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요.

예.

착오가 없이 인원이 줄어도 체납자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징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시청사 별관 예정 준공일이 원래는 언제였으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예산 39억 7,000만 원이 들어가면 예산은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 준공일보다 얼마나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5월, 현재는 내년 6월로 보고 있는데요. 늦어진 이유는 회사에 압류가 되다 보니까 기성금을 못 내다보니까 하청업체라든지 공사를 중단하고 그게 한 달 정도 되고요. 우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기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철근 배근을 해 놓고 녹이 다 설어요. 제때 제때 바로 타설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시공이 되는가, 물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건 해결이 됐습니까?

예, 현재는 해결이 됐고요.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에 녹슨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성금이 제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공정율에 따라서?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정 준공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에 한다는 것 보다는 1, 2개월 늦어진다.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람들도 손해가 가요. 업자들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동측 청사 준공날짜는 나와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기상으로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면 내후년 6월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독려를 해서 어차피 지금 급하니까 건물도 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공기를 단축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 남촌동사무소 SOC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전체 취소된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설계는 거의 98%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100% 끝난 게 아니고요?

설계용역 중지를 해 놓고 행정절차 그러니까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심사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다가 내년 2022년도 예산성립이 불가하다는 예산추계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지금 상태에서 보류하는 개념이고요. 내후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바로 행정절차 재계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가 그렇잖아요. SOC사업으로 설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집행을, SOC사업에서 받은 국ㆍ도비 예산이 있잖아요.

예, 국비.

그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일정 부분 설계를 먼저 뜬다든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설계를 끝내고 착공하는 건 괜찮지만 착공 후에 예산이 따로 수반이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뭐냐면 2022년도 하반기라든지 형편이 좋아져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실은 내년도 7월경에 공사를 그냥 착공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10년이 지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 최우선 순위로 해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체가 다 감액인데 내년이라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내년도도 감액예산이면 아니면 여기서 증액 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해야 되지 않나, 또 그것 말고 SOC 사업이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다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뒤로 쭉 미뤄 놨다가 동사무소라든가 SOC사업 하고 나서 또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지금 남촌동 복합청사 내에 SOC사업으로 들어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포함해서 53억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456억 들어가는 중에서 53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국비를 받아 놓은 금액만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자부담해야 되는 시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성립 순위로 봤을 때는 53억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된다면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올 10월 달에 첫 삽을 뜨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갔나요?

그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 SOC사업에서 받은 국비 말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플러스 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그 재원은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SOC사업으로 온 사업비는.

그 예산 말고 10월 달에 삽을 뜨려고 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남촌동 사업은 금년도에 본래 책정하기로 했던 사업을 전체 세우지 못했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SOC사업으로 내려온 국비만 예산을 현재 성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하고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얼마였죠?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가.

저번에 지방채는 변경해서 남촌동 청사 부분에는 지방채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방채외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

예, 없습니다.

올해 잡혀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잖아요? 작년 예산액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산편성 하다가 시비는 빼고 위에서 보조금으로 있는 예산만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착공해 봐야 결국 바로 스톱할 수밖에 없어서 그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는 거죠.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안 없이 일단 무기한 연장시켜 놓고 SOC 사업 예산도 무기한 연장시켜 놓고 대책 없이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단 22년도는 그렇고 23년도에 아파트든 뭐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때 인구수가 늘어나면 세입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관 쪽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23년도는 봐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추계든 뭐든 눈에 잡혔을 때부터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22년도 것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순위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동사무소를 최대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세교2지구에 문화체육센터 부분도 공약사업이잖아요. 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는 다 공포해 놓고 “공사 못하겠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전에 그런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느냐”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한다고 대답을 해야 맞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2022년 내년도에도 만약에 가용재산이 된다면 공약으로 최우선시 돼야 할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남촌동 하고 국민체육센터도 바로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오산시의 공유재산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은 시책사업 먼저 우선시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고생과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6쪽을 보면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유지관리비에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7천만 원요?

예, 7천만 원 아닌가요? 유지관리비 7천만 원?

예.

그리고 207쪽 상단에 보면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개선 초화류 구입이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사실 청사 내에 잔디 및 조경시설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조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보면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개선, 초화류 구입은 별도로 계상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을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청사의 공원 조경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어떤 나무, 꽃을 식재 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는 현재 식재 되어 있는 것의 전정, 잔디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분이고요.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은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 쪽에 대형 화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후문으로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리고 일반 주차장 주변에 있는 작은 화단들 계절에 따라서 꽃 잠깐 바꿔 주는 것들을 심는 게 2천만 원이고요. 유지관리비는 연간 계약으로 해서 잔디, 나무, 화단의 큰 부분들만 수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안에 꽃을 심는 다든가 하는 것은 다 2천만 원으로 된다는 겁니까?

그런 건 초화류에서 별도로 그때그때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죠. 청사 내 조경시설이잖아요. 조경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잔디하고 나무만 얘기를 하시는데.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에 잔디하고 나무만.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연간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초화류를 사서 대형화분을 심는 것은 이쪽에 초화류 구입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예산과목에서 왜 나눠놨냐면 나중에 보면 분리발주든 뭐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연간계약으로 해서 아예 입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초화류 구입은 그때그때 수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목으로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만 있어요. 식재는 누가 합니까? 심는 거는 누가 심는 거예요?

식재는 초화류를 가져오는 분들이 식재비까지 해서 견적을 내는 겁니다.

이게 식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초화류 구입하고 식재는 달라요.

구입설치입니다. 구입과 식재까지.

그런데 여기에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개선 초화류 구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입과 식재는 엄연히 다른데 인건비 계상도 달리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초화류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글쎄요, 구입은 물품을 얘기하는 거고 식재는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같이 했는지?

소규모 공사 성격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TV 구입이면 벽에다 설치하는 예산까지 같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놓는 비용을 포함해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예산 집행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8쪽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해서 임차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렌트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연간 리스를 하는 건데 현재 리스를 하고 있는 전체 대수는 8대인데 금년도에 월별로 틀리지만 12월말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 1월 달에 마무리 되는 거, 3월 달에 마무리 되는 거 해 가지고 4대 리스가 끝나요. 그 부분을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리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4대만 책정해서 예산이 줄은 상황입니다.

오산시에서나 국가에서 환경 때문에 수소와 전기차를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저희 오산시도 수소차 충전소도 하고 관용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나 전기차를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예, 공부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회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나만 미워하나 봐요.

손을 높게 들어주시면 제대로 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년에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대를 구입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10대 중에 8대는 청내에 있는 것을 옥외 부스로 바꾼 것이고 2대는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교체나 이전비나 비슷하더라고요. 올해는 10대 사업량이고 내년에는 교체만 5대가 있습니다.

관외에 있는 게 마트에 있고 또 일반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쪽에는 없는 거죠?

현재 오산시에 총 20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교체나 이전을 하는데 이전은 현재 수요는 다 완료했고요. 교체는 2014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대원동 사무소 우선적으로 올해 교체했고요, 이마트랑. 2014년도 오래 된 것들 5대, 나머지 동 5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둬야 된다, 다중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사 외에 보면 뒤쪽 후문 쪽으로 나가는 데에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와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앞에 후문 쪽에 보면 농협ATM기기라든가 세금 내는 데 그런 위치라면 민원인들도 쉽게 와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버드파크 있으니까 버드파크 올라가면서 ‘민원기기가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 눈에 확 띄는 공간에 설치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전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5억 9,4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02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98억 2,7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9,5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511쪽 상단까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및 검사실 약품 등의 재료비, 청사유지보수 등 시설비,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9,382만 원을 감액한 6억 6,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단 지역 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은 업무대행 의료인 3인의 인건비로 7,200만 원을 감액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입니다. 어르신의치 등 취약계층 구강 관리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3세 어린이 독감, 성인 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1억 6,473만 2,000원 증액한 37억 1,8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중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ㆍ관리 사무관리비는 2,700만 원 증액한 1억 9,4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98억 4,4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84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사업으로 6,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하단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교육 훈련비 등으로 1억 3,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인건비,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 사업으로 2억 1,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상단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건강도시사업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하여 1억 8,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중단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2억 2,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중단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앱과 활동량계를 연동한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하여 7,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단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과 건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39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23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중단부터 546쪽까지 정신보건사업역량강화로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 운영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46억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운영으로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등으로 4,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중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부터 550쪽까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으로 4억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하단 국가암 관리 사업은 암 조기검진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9억 2,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664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2,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은 홍보물품 제작, 맛집 블로그 유지보수 용역, 음식문화거리 시설물 유지ㆍ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감염병 방역 관련 홍보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 음식문화축제로 한국 음식문화 및 다문화 음식문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중단 위생업소 단속 강화사업으로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 차량 유지비, 식품위생관련 신고 보상금, 식품 및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 등으로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어린이 급식소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식품 안전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장보고 장비, 통신요금 지급 및 식품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검체수거 등과 관련하여 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셨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건강증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 이게 부서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식품위생과에서 초화류 식재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음식문화 쪽과 관련은 있지만 그 거리에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꽃 화분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ㆍ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만큼의 예산을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널어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혹시 이 예산 담은 것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식품위생과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예정돼 있지요?

야간단속까지는 감시원이 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반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 외에도 직원들은 수시로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저희가 반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담아져있는 게 있나요? 안 보여서.

특별히 단속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설치된 게 없고요.

일반 단속반들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야간단속을 다니다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겨울에 야간단속을 하면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제안하신 555쪽 음식문화거리 초화류 식재 관련해서 도로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부서별로 각자 맡은 영역 안에서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분산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관과 관련 부서들이 전체 종합적으로 재편성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단속반에 대한 부분,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아동폭력에 의해서 대기반조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당직수당과 달리 추가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수당조로 하는데 따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예산이 잡혀서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사전에 담당부서에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나 보건소 의료진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계속 대기상태로 벌써 2년을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나도 못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출동에 대한 의미가 되는데 잘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오겠다고 생각했던 참이에요. 그런데 마침 또 위생과도 단속을 12시까지만 할 수가 없잖습니까. 불시에 뜨는 단속반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당직으로 놓을 것이냐, 초과수당 안에서도 야간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근무 중에도 비상으로 해서 뛰어나갈 입장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체 부서가 모니터링이 되니까 예산관하고 전체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공무원분들의 대기상황에 대한 부분은 당직자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부서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혹시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지금 손을 드신 줄 알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