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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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의로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오늘 심사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종활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요구하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23개 시·군 중에서 유치원에 관련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 장애우가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자치국장인가…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시설, 23개 시·군의 초·중·고 시설 관리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시설관리직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시설 관리하는 그 인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배치된 인원, 직급, 그것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23개 시·군 중 폐교 현황, 그리고 매매하지 않은 학교 현황…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 현황하고 임대 현황…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감님, 그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폐교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각 시·군에 감소되면서 학교의 재배치로 인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새로운 학교 신설도 있고 폐교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폐교나 아니면 감소해야 될, 그러니까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교 재배치 이런 관계는 행정국 소관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그쪽에서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답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을 하고 있지만 1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그리고 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하고 있는데 1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약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30개 정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미래 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역별, 그러니까 상권 이동이나 주택단지 이동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가 있고, 또 옮겨가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 학교이전은 기존에 있는 소규모학교가 대단위 토지개발지역으로 신설되는 학교로 이전하는 경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도 보면 폐교위기에 있는 중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조금,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의 계획이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앞으로 변화될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학교, 그리고 소멸되는 학교, 지역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주택단지 밀집지역이 기존의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변형되어 가는 데 따라서 같이 변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항상 뒤따라가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행정국장님은 앞으로 교육계에 남아 있을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정년이 1년 남았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1년밖에 안 남으셨습니까? 5년 계획, 한 몇 년 뒤의 계획을 짜려고 하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좀 더 많이 남으신 분들이 그런 계획을 짜서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교육감이 그런 계획을 짜고 해서 그런 변화들… 결국은 이 부분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계획을 잘 짠다면 기존의 폐교를 도청과 연계해서 폐교를 활용한 도 측의 교육센터를 만들어간다든가 도청에 어떤 교육센터가 필요하느냐 하면 환경기초교육센터도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요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었지만 교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센터가 필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과 도청이 연계해서 만들어 간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소규모학교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폐교되면 농촌도 같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른 농·산·어촌 인구유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재편성,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서 학교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살리기에 대해 학교를 폐교해서 없애서는 안 돼요. 그쪽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거기는 다른 혜택을 주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도심이 변형되면서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변해 나가는 학교의 정책들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전에는 아주 큰 학교가 지금 아주 소규모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의 토지개발지구라든지 학교신설 요인이 있을 때 이전을 재검토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도 경주 황남초등학교가 지금 용강지구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1년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경상북도의 장기 미래를 위해 학군 재배정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변해가는 인구지역,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가 또 필요한 지역도 생기고, 어떤 지역은 또 공동화로 빠져나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학교를 없애는 것보다 그런 계획을, 이 도시가 변해 나가는 데 따른 경상북도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최소한 5년 단위로는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23개 시·군의 어떤 학교들을 이전하고, 공동화현상이 있는 학교, 그리고 이전해야 될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인구 감소되는 농촌지역의 학교는 살리기 방법을 찾고, 과밀지역은 다시 분산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의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178쪽에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만 3∼5세 누리과정에 따른 학비지원으로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젊은 부부들의 자녀교육 부담경감을 위한 그 필요성에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생의 학부모는 매월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서 본 예산안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위해 매월 2만 원의 유아교육비보조만 계상되어 있어 아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여전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지원이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경상북도는 한 10만 원가량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부담금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담금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의 교원처우개선비, 학급담임수당, 학급운영비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또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도 급식노후기구 교체비용, 급식시설 개선비, 통학차량운영비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개념은 공사립 구분 없이 차별받지 않고 똑바로 지원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누리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2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예산으로 2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반 유아의 학부모는 2만 원을 지원받는데 조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립유치원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하고 학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것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국적인 평균비용, 학부모부담금이 한 17만 원가량입니다. 저희들은 한 10만 3000원 정도인데 한꺼번에 다 그렇게 부담을 감소시키면 참 좋겠지만 다른 예산상황도 있고 또 전국적인 상황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립 차별 없이 유아들을 위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립유치원 학생들한테 무상교육에 버금가도록 하는 자치단체가 있지요, 교육청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렇게 지금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출산율 감소로 유치원생은 급격하게 줄고 내국세 증가로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학부모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교육위의 동료위원들께서도 혹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너무 더디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로 학부모부담금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다른 항목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비율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개념을 따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혜 받는 학생들은 국민이고, 학생이고, 우리 도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단지 사립 다닌다, 공립 다닌다 하는 차이일 뿐이지 받는 대상의 학부모나 학생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유아의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면서 다른 것… 학교운동장 조성 관련 예산, 어느 분이 담당이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실례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관리,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천 지곡초 우레탄 공사, 이것을 앞으로 마사토로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자세한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불과 6, 7년 전밖에 안 됩니다, 공사한 지요. 그때 당시에도 친환경 자재고 뭐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유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걷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고 마사토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구장 바닥재 교체, 우레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 현황과 또 설치시기, 무엇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실례로 요즘은 학교에서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설치되어 있던 것을 지금 여기 또 보면 운동장 트랙 바닥재 교체 해서 우레탄, 마사토… 또, 어느 학교는 스포츠바닥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우레탄 해 놨던 것을 흙으로만 하면 아주 간단하지요. 사실 요즘 추세가… 물론 흙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성 높고 깨끗한 그런 자재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실례로 우레탄을 걷어내면, 우레탄 작업을 한 데에는 밑에 전부 다 콘크리트 작업을 바닥에 다 해 놨어요. 그래야 우레탄을 싹 덮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사토로 개조를 하려면 밑의 콘크리트하고 지금 한 하부시설까지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커져요. 대신에 유해성이 있는 우레탄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 살짝 걷어내고 다른 대체 친환경 인조매트라든지 천연매트, 심지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조매트 그쪽으로 테니스장 작업을, 일선 자치단체 시·군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교체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또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안 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마사토로 바꾸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영천 지곡초도 올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우레탄으로 인한 유해물질 때문에 그렇게 운동장을 교체하고 있으며, 또 그렇지 않다…

영환

박영환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안전성 검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처음 품질문제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체를 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또 친환경적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해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운동장 교체…

영환

박영환위원

일률적으로 마사토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정책 결정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렇게 결정된 이유가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체육시설을 다시 바꾸자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학교에 의견을 묻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의 의견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교육청에서도 일률적으로 ‘매트 이것은 앞으로 안 쓴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하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의견이 교장선생님 혼자 분의 의견이라면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 대개는 학교의 결정권이… 최종결정은 교상선생님이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자문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주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의견까지 충분히 물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유해성이 있는 그런 우레탄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고 한다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또 거기에 더 합당하게,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 충분한 자재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학교 운동장 조성, 유해성 있는 것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 측과 또 학교 구성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624억 정도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중에 보면 전액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인건비 놔두고는.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은 잘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실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예산 총괄부서가 우리 정책기획관인데 큰 사업이 이제 태블릿·컴퓨터 PC가 302억, 또 포스코교육재단 산하학교의 환경개선비 삭감액이 69억 되고, 지능형과학실 구축이 78억 정도 됩니다. 큰 예산이 그렇고요. 인건비가 15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또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 제가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태블릿 302억이나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창의인재과 지능형과학실 구축 및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7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담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과학실 구축사업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으로, ’24년까지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 때 편성해서 사실 중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4년까지였으나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23년에는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느냐, 중학교를 다 마쳤으면 그 상황을 좀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전액 삭감보다는 조금 살려주시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편성되고 지금 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은 금액 말고 지금까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까지 총금액… 올해 금액이 본예산에는 5억 6000만 원이었고 2차 추경에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 100억은 지금 이것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순조롭게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교회계가 2월 말까지니까 2월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올해 100억 그 추경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어디까지 예산을 지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2차 추경 예산 100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출되었는지까지, 학교별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블릿·컴퓨터기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태블릿 PC가 올해 처음 보급되는 사업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 태블릿PC 보급은 올해 본예산에 170억 원이 편성되었고, 또 올해 제2회 추경에 2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면서 ‘스마트기기의 맞춤형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지금 상반기의 물량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그 사양이 조금 미진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사양이 미비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봐서 해야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제2회 추경은 지금 발주 중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발주했는데 그래서 사양을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사양선정협의회에서 저장용량 64G를 이번에는 128G로 상향조정해서 지금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집행부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를 많이 구입합니다, 가격은 더 비싸게 주고. 만약에 이 예산을 각…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교사들한테 지급할 부분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급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학생들에게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사실상 최고급을 구매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그 기계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조달 구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원 1인, 1 PC’를 집행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했습니다. 일괄 집행한 이유는 학교업무경감입니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학교에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좋은 물품은 구입할 수 있지만 단가 그대로, 정가를 그대로 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삼성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좋은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실제로 약 55%에 낙찰이 되고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교육청의 어떤 부분은 그렇게 절감해서 구입하는데, 조달물품으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을 이렇게 깎을 수가 없잖아요. 조달물품 수수료대로 다 주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주면 소량이기 때문에 다 주고 구입을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가의 55%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태블릿 PC, 컴퓨터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태블릿 PC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바꾸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소규모 회사에서 만드는 태블릿 PC를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분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냥 행정상의 편의예요. 또, 조달물품을 구입하면 중요한 것은 감사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달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품을 최저단가나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키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조달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조달물품 그 단가대로밖에 구입을 못 하지요? 그것을 다시 최저단가로 해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 돈을 교부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소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제3자 단가계약 물품, 정가 그대로 구입하지만 저희들은 일괄구매하면서 입찰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도 55%의 낙찰률로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듯이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우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후에도 좀 더 지역 교육청이나 지역 학교랑 소통해서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뒤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또 내지는 편성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또, 그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사실은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또 똑같은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보다는 우리 학교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있어서…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은 우리 교육과정의 시작과 끝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계획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집행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편성했으니까 끝에 결산할 때에는 당연히 다 소진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번 ’21학년도 2학기, 그러니까 후반기 사업에 예산편성이 좀 집중된 것이 있지요,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것이 없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과학실이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에서 조금 하는 데에 시간적으로 좀 급하다는 느낌은 좀 받았을 것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국장님, 1학기보다 2학기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또 한 가지가 교육회복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2학기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을 쓰기 위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올해에는 추경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소진하는 데 좀 힘들었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학기에 예고도 없는 그런 예산이 쏟아진다면 학교에서도 난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1년 간 계획했던 이런 교육과정이 어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사실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적하신 대로 2학기 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이 일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은 학교의 희망사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모든 학교에 골고루 나누어 배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학교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산계획은 학기 초에, 본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학력지원 관련 이런 예산이 2학기에 편중되다 보면 실제 일선 학교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단위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서 학기 초에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청에서는 정말, 이 부분은 일선 학교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서 잘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회계 편성지침에 보면 각급의…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이렇게 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건물을 보면 학생 수가 많을 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사가 지어져 있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그때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로 그 건물하고 관리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좀 문제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비 교부되는 것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저…

영길

정영길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학교운영비 소관은 정책기획관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정책기획관 답변하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학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를 건립할 때에는 큰 규모의 학교였다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당, 급당 학생 수 경비를 주고 또 나머지 추가지원사업비나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경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유지관리하고 기본운영비 교부되는 것이… 지금 학생 수는 급격히 인원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다 보면 기본운영비 자체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해서 각 학교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특정학교가 교·급당 경비, 운영비가 모자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여러 가지 예산편성, 또 심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 양 국장님들, 기획관님들, 또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 일선 현장에 있는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 교육정책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집행 이런 부분, 목적사업비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책적인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의 성격을 잘 살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100% 반영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또 불필요한 사업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정책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 정근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교육국장님께 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에 장애우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국장님 알 수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자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국장님 알고 있는 것은… 단설에는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좀…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근수

정근수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제가 자료를 보다가…

근수

정근수위원

23개 시·군의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 특수장애아 학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병설은 어떻게 되고 단설은 어떻게 되는지…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제가 세부자료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병설에는 세 반이 되면, 네 반째에는 학급 수가 들어가지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원감이 들어가지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채용이 되지요, 그렇지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23개 시·군의 단설유치원에 학급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특수학급이요?

근수

정근수위원

예.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어디 있다고 봅니까?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제가 그 세부자료를 지금 파악을 다 못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에 있는 특수아, 장애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학급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수요가 있으면 학급을 개설해야…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일반에, 장애우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는 장애우 학급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없게 되어 있습니까?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급 수 편성은 학교에서 그 학교의 유치원에…

근수

정근수위원

단설유치원은 학급 수를 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원아

최원아교육복지과장

원장님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학급을 편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그걸 의무조항으로 넣어 주어야 되지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이니까 그것 잘 알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아직 모르겠습니까?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단설유치원에도 현재는 11학급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자료를 아직, 학교 현황은 자세하게 왔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에 단설유치원을 하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바로 특수학급…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은 학급 수가 들어가지요? 산동유치원에 들어가지요?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는 학급 수가 특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미를 이야기했으니까, 구미에는 단설이 2개지요?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2개에서 학급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현황만 이제, 단설유치원에 11학급이 편성되어 있다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편성 안 되어 있고, 학급 수를 하려면 한 반을 증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 아이는?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학급 한 학급, 특수학급 한 학급…

근수

정근수위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안에 일반 아이하고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지금 경북의 23개 시·군에 단설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괜히 생방송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자료를 보고 다시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학교안전과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나름 열심히 답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답변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모르면,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쥐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의 삭감조서 내용 중에 제철중학교 관련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사립학교에 포항제철하고 포스코교육재단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교육재단의 원래 설립취지가 교육보국인데 당초에 설립될 때 포스코하고 포스코교육재단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출연금을 어떻게 내겠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당초 약속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스코재단에 포스코의 이사진들이 외국 이사진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당초 상황하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출연금이 현재 약 70억 정도로 대폭 줄었고, 또 포스코에서도 자구노력을 위해서 공립화를 하겠다는 자구노력도 있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포스코교육재단이 당초 약속을 안 지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포스코에서 기존에 제철재단 내의 포스코 출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제철 관련 재단이 포항교육청에 예산 신청을 다 하니까 포항교육청에서는 이것 받아들여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나면 지금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교사 도색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포스코교육재단에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개선 사업에서 이번에 목적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 환경개선에 목적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포스코에서 계속 지원을 안 해 주면, 포스코에서는 계속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했을 때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피해는 장기간으로 갔을 때 학생들이 보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니까 포스코에서 돈 낼 때까지 그냥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해 나가실 겁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포스코교육재단에 출연금을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사실 우리 도교육청의 지원을 좀 적게 받고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포스코가 우리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보다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 포스코교육재단과 우리 교육청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또 출연금을 조금 더 증액하는 그런 자구노력, 그리고 포스코교육재단은 일반 사립학교와 다르게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상근직원들이 재단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 사립학교는 행정실장이 사무국장을 하고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 포스코교육재단은 재단 내에 상근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다른데, 이런 부분도 포스코교육재단이 자구노력을 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부분을 포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과 긴밀한 협조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청한 교육, 그러니까 예산 자료들을 보면 교사 도색이라든지 외벽 개선, 천장 개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도교육청하고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을 방문해서 포스코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 삭감하는 것은 포스코에서, 도교육청에서 안 맞아서, 위원님들 판단에 안 맞아서 예산 편성을 안 하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교육청이나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을 방문하셔서 점검하셔서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하시라고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동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승오 위원 질의하고 우리 이수경 위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단체가 지금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인구유출 내지는 진짜 지방소멸 걱정, 인구 때문에 걱정하는 기초단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10만을 사수를 해야지만 우리 시로서의 존재를 또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이 조직 간, 예산 부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우리 학군제가 아직까지 있지요? 학군제 하는 것?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군제 말입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명칭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대구로 시험을 쳐서 갈 수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 직업계고는 가능하고 일반고는 타 시·도로 가지 못하는데 일부 지금 자율학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첫째 못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성화고 말고 우리 일반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반고는 자율고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로 그렇게 진학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죠? 이거는 물론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에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구에, 아주 대구에 인접해 있는데, 생활권이 어떻게 보면 대구하고 같아요. 지금은 또한 지하철도 연계되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학생들이 경북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대구에 가려고 하면 미리 주소를, 전 가족이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인구 유출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시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읍·면 단위는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지. 그다음에 전체 학교를, 이 특성화고도 저희들이 어떻게 특화 학교도 아니지 이러다 보니까 미리 학교 때문에 주소를 이전해 가는, 이것 경제뿐 아니라 소위 교육도 대구에 예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정책에 우리 경북교육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 생각이,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특화 잘된 읍·면 단위도 있기 때문에, 읍·면 아니고 기초단체도. 그리로 가면 또 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나 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기 위해서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학생 수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한 1000여 명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일반고 문제일 겁니다. 대학 진학을 잘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대구시로 일찌감치 전학을 가서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경산시로 볼 때는, 경산만 놓고 볼 때는 대구에서도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영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근에 영천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특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홍보가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포은고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출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특히 포은고 같은 경우는 경산시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영천에서 좀 더 아이들을 포은고로 오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새로 짓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이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우리나라는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 수도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꼭 주소를 다 이전해서 가야 되느니 이렇게 제한했을 때에 영천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구유출에 큰 걸림돌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기초단체에서 대책이라고 할 게 교육정책의 큰 정책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정이 있고 해서 경북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부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더 많이 홍보해서 그렇게 이주하지 않아도 경북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을 더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는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것 같고 그 부분들은 또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이들이, 세월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관계로 옛날에는 학생들이 소위 교사들한테의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교권이 진짜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소위 교사들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의 분쟁이라든지 조그마할 때 어떻게 소위 개입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 경북의 교권의 심각성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교권 침해는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사실은 소소한 문제는 다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조금 대립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조금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아직 교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크게 이슈화된 것은 사실 없고, 좀 이슈화된다면 사이버상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교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처벌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 선생님들이 받는 심적인 고통이 사실은 상당히 심합니다. 앞으로 교단에 서기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치유센터를 따로 두어서 심리 안정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 지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 체벌보다는 지금 그 심각성은 교권에 더, 소위 침해되어 가지고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요청을 하는 부분들에 폐교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폐교에 있어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제 모교도 폐교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각도 안 되고 있고 전혀 없는데, 한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소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냥 방치해 놓고 있고, 소위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부러져 가지고 소위 떨어져 가지고 뒹굴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폐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981년도부터 폐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많이 해 가지고 732개의 학교를 폐교하고 그중에 3분의 2입니다. 488교는 매각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244교인데, 그중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게 123개교이고 우리 자체 활용하는 게 64개교입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활용 폐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57개가 있습니다. 57개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8개 학교를 또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활용할 가치가 있는 폐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 활용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임대도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청에서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 우리 교육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동의를 50% 받아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할 때 50%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유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화가 심하다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폐교는 저희들이 과감히 철거를 하고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전에 보면 학교가 자연부락 3개마다 학교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다음에 부락 들어가는 입구에 거의 있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그래도 이것 인구 소멸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 지역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 폐교의 활용가치가 기초단체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57개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가면 풀이 소위 우리 키 만큼 올라와 가지고 있고 나무는 진짜 플라타너스 나무는 엄청나게 커 가지고 자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즘 시골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범지대화 되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정기적으로 풀을 깎는다든지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학교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졸업생들이 보더라도 주민들이 보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 충분히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폐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체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자체 활용은 64군데를 지금 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학교로 정해졌으면 그 계획은 세워놓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64곳은 자체 활용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미활용 되고 있는 5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경

이수경위원

잠깐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윤승오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동의하고요. 저희 동네에도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하니까 자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성주에는 지금 지방,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개 학교가 올라왔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것 말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올라와서 지금 승인을 해서 매각을…

수경

이수경위원

3개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는 성주군하고 매각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하면 되고요. 그중에서 가천초 무학분교예요.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워놓고 계획이 있느냐? 안 그러면 그냥 잡아놓고 있는 것이냐? 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것이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활용할 계획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부탁드린 거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천초등학교 무학분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내 오토캠핑장을 3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포항과 김천, 영덕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천초등학교 무학분교장도 아마 오토캠핑장으로 거론된 분교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윤승오 위원님 같이 저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말로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우리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위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이들한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이런 학생지원 사업이 중요한 시기겠지요. 그래서 전문상담인력 배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동감하실 것이고요. 2021년도에 보면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20%, 중학교는 63%, 고등학교는 74%, 특수학교 25%, 배치 비율이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배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정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학생들 전문상담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에 더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전문상담인력 배치도 보면 상담교사가 80명이고 임상병리사, 전문상담사가 78명이고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 조금 낮아지는, 연령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38명을 신규로 선정해서 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특수학교 부분인데요. 특수학교 8개 중에서 사립은 다 배치가 되었는데 공립 3개교가 미배치되어 있네요. 그게 이유가 있는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공립 특수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3개교가 있는데 한 곳은 유휴교실도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협의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나 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배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경산 자인학교가 미배치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게 이제 유휴교실 부족이라고 하는…

수경

이수경위원

그 부분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리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특수학교다 보니까 상담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사립은 왜 5개나 다 이렇게 상담사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립도 지금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 사립도 5개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립 5개교 모두 다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아마 이 사립학교는 정원 문제일 겁니다. 전문상담교사보다는 필요한 인력이 특수 담당 인력이 필요하니까 특수교사를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치해서 그렇다고 보고 또 사립학교도 아마 원하면 저희들이 정원 전체를 재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교실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도교육청이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시하셔서, 교실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특히 특수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에 굉장히 일상생활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일이 하나하나 잘 풀려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현장과 다시 한번 연락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보고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산 부분은 전체 총괄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6.1% 세입이 증가되었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세출도 16% 정도 해 가지고, 사실 코로나 시국인데도 실제 세금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데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 갔는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하여튼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자본지출 비용이 많다. 어느 정도 많으냐고 그때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세종시, 이제 신규로 막 학교들을 지어나가는 세종시 규모에 육박한다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저도 그때 도정질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렇죠? 올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본지출이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 지금 2021년 대비해 가지고 증감액이 75% 비율이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정도 금액 자체가 됩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우리 경북에서 정말 노후학교들이 이렇게 많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 자본지출 비율이, 잠깐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이 우리가 많은 이유가 전년도보다 269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자본지출 중에서는 우리가 토지매입비하고 주로 시설사업비, 건설비입니다, 건설비. 토지매입비와 건설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작년도보다도 우리가 10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지가 영양도서관 토지매입비 14억…

박채아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를. 토지매입비 얘기하시는데 건설비가 72%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결국에는 건설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또 작년도부터 추진되었지만 그린스마트 사업 자체가 202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예산이 사실 보통교부 647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비율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박채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다 했으니까 추경 때는 건설비 예산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정책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다 넣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런 말씀보다도 작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보다도 우리가 전체 예산이 3.7% 감액이 되어 가지고…

박채아위원

자, 정책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박채아위원

제가 몇 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고요. 1, 2년 해 가지고 자본지출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종시에 육박하는 자본지출 비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굉장히 문제고요. 세종시는 신규로 신도시로 되기 때문에 신규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건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경상북도가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 수도 줄어드는 만큼 폐교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말씀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추경에는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다음에 BTL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BTL사업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하지 않았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

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BTL사업은 지금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들 46개 학교에 대해서 매년 상환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언제까지, 201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들이 언제까지 상환이 되어야 하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2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마지막이 되어 있으니까 2030년까지 상환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해 봤더니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BTL사업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조기에 자금이 없더라도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시기를 당기고 여건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부채로 작용한다든지 학교 현장에서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작년이죠. 작년 말쯤에 교육청 상대로 BTL사업들을 물어서 BTL사업들이 말씀하신 조기집행, 건설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본 위원한테 확답을 주셨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신규로 추진하는,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25%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에서 25%를 BTL로 추진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공문을 읽어봐서 봤고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교육부에서는 지금 지역에서는 필요 없다고, 이게 좋았으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했겠죠. 왜냐하면 건설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년에 해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나 학교들을 고쳐 나가는 게 BTL사업이 실제 해 보니까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BTL 건설하시는 민간에서 이것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수리 안 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은 BTL사업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말 황당하게 25%는 BTL사업으로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공문에 내렸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BTL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물량만큼 타 시·도에 배정이 되면 우리 경북의 교육환경 개선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하게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든데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16% 정도 교육청도 의무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도 이게, 그 이유죠. 지금 이제 들어서는 정부에 이걸 결국에는 떠넘기기 위해서 BTL사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담이 하나, 과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으면 미래에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야 하는데, 혹시 공문에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혹시 협의는 해 보셨나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BTL사업이 25%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협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이제 그 물량만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물량만큼은 타 시·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노후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2021년도에는 8개 학교, 2022년도에는 또 5개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도 BTL사업 선정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면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다만 이게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어쩔 수 없이 25%를 BTL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한테 분명히 작년에 앞으로 BTL사업은 없다고 교육청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국책사업이든 뭐든 의원의 방에 와서 제가 BTL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얘기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BTL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BTL사업들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BTL 동의서가 올라온 것도.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국비 따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교육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존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이런 BTL사업들을 다시 10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참 안타깝다. 세수가 모자라서 학교를 새로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세수가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서 16%나 더 돈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BTL사업도 국고에서 3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는데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것은 기존에도 장점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이것 학교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경산에 한 운동부 시설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운동시설이 너무 낡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쉬는, 그러니까 운동부가 쉬는 그 시설들이 굉장히 낡았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우리는 고칠 게 없다.”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셔 가지고 사실 교육청의 장학관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 해 가지고 사자대면을 해 가지고 실제 학교를 전체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후화된 운동부 시설개선 여기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은 일부밖에 안 들어왔는데 한번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왜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학생들이 300명이 있는데 운동부가 20명 있다고 그래서 운동부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운동부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시설들이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이게 노후된 시설들이 있으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당연히 학생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좀 운동시설뿐만 아니고 휴게시설들도 사실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운동부 육성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지원교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학교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전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를 하고 오후에 또 우리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마치고 또 우리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왜 아직도 안 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고 참 답답한, 아니, 자료 요구를 했으면 지금 빨리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냐?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열입니다. 초·중·고 전체 하니까 양이 많아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시설관리 정원이 700명인데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인원은 377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정원은 700명인데?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377명이 현원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대체인력이 321명…

영서

박영서위원

잠깐만 천천히 해 봐요. 총정원이 700명인데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317명?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377명.

영서

박영서위원

377명?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예. 대체인력이 321명.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더 운용할 수 있는 게 3백…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대체인력으로 있는 인원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속하고 이야기 좀 해 봐요, 천천히.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민병열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총인원이 몇 명, 학교가 몇 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원이 700명?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현재 그…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천천히, 377명이 운영을 하고 321명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321명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323명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321명이야?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321명이 각 학교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700명이 정원인데 운영은 377명이 한다면서?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377명은 정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정규 공무원으로 하고.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321명은 대체인력이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3명이 덜 하고 있네, 그렇지요?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그 나머지는 무기계약자가…

영서

박영서위원

무기계약직하고?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 명단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어려워?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초·중·고 학교 직급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정말. 과장님.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해서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체를 뽑아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열

민병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그 자료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영서

박영서위원

됐어요, 앉으십시오. 행정국장님, 내가 이걸 질의한 이유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야. 아십니까, 이 내용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학교가 총 몇 개지요, 경상북도에 초·중·고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전부 다 1672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학교가 큰 데 작은 데 이런 시설물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충분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충분한 데이터 없이 무작위로 직원을 배치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큰 데는 인원을 충분히 보내주어야지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관리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한 인원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을 재배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또 이 인원을 배치하면 큰 학교는 관리하기가 힘든데 인원을 배치해 주는 인원이 적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교장선생님들이 해요. 내용 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은 시설관리직이든 행정직이든 모든 정원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학급당 배정을 해도 좋은데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들이 자꾸 폐교하고 인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배정은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비슷하게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상 운영에 한번 다시 이것을 재정비 해 보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관리가 명확하게 잘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충분한 운동기구나 운동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이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걸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을 충분히 채용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정원 배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감사관한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감사관 답변해 주세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감사관 김혜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23개 시·군 교육청에 조달물품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적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할 때 이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수의계약 물품은 얼마죠?

혜정

김혜정감사관

수의계약 물품은 공사와 물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준금액이.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얼마죠?

혜정

김혜정감사관

……

영서

박영서위원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할 때는 감사관님이 그 내용을 알고 감사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십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지금 공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이 입찰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 조달물품에 감사관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청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물품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해 본 적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종합감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종합감사 할 때 관심을 두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어떤 물품을 얘기하시는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어느 물품이든지?

혜정

김혜정감사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감사를 하면서 물품 지정을 해서 배정한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물품 지적이라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지정.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감사관

계약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혜정

김혜정감사관

계약업체를 지정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자, 앞으로 감사할 때 물품을 지정해서 회사에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런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을 지정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교육청 감사를 나가서 23개 시·군 교육청을 감사하면서 물품 지정을 한 적이 있는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육청 감사는.

혜정

김혜정감사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A라는 회사에 지정을 해 버려요, 조달청 지정할 때. 그런 내용을 모르죠, 감사관님?

혜정

김혜정감사관

조달청에서 지정할 때…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조달 신청할 때 통합신청을 해야 돼요, 물건을 신청할 때. 그러면 조달청에서 배정을 할 때 골고루 배정을 해 줘요. 그러나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물품을 지정하게 되는 거야, 아무 조달물품이라도. 그런데 통합신청을 안 하는 교육청이 있다는 말입니다, 23개 시·군 교육청 중.

혜정

김혜정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제발. 그런 23개 시·군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혜정

김혜정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제품을 신청할 때 통합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지정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법에 위반 돼. 그런데 각 교육청의 자재담당 신청하는 공무원이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지요?

혜정

김혜정감사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예.

혜정

김혜정감사관

그러면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준을 넘어서서 통합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정 신청을 한 물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 꼴이 이상해져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아무쪼록 그러한…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행정국장님, 23개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반드시 보내서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피드백도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식 이후에는 TV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니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중식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등의 증가로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이전으로 교육을 회복하고 스마트 교육 등 미래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오늘 심사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청년의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에게 저소득층 자녀 노트북컴퓨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국장님, 저소득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노트북 지원사업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사업은 몇 년 전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노트북컴퓨터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그리고 원격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이런 학습을 위해서 인터넷, 컴퓨터는 필수적으로…

박채아위원

국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수업이 급증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트북컴퓨터를 지원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에서 1000대 14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 본예산에 2500대 3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원대상 학생 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한 가정에 형제·자매가 중복되는 경우는 1대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1만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1만 2000명 정도 되면 16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 2500대 35억 원이 편성되는데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대상자 전체가 지원받는 데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타 시·도로 전출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자녀나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데, 2∼3년 뒤에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졌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복불복 사업으로 지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지사업은 예산 형편에 따라 지원했다가 지원 안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전망과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지원하기 어렵다면 대상자 중 특정학년, 졸업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학년을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공정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 통신비나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원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 사이에 소외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최고의 안전을 전제로 교육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절차 진행과 관계회복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고, 특히 예방과 사안 처리,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청소년경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재원배분 사업예산 17억 2518만 원을 포함해서 총예산규모가 38억 6472만 원으로 작년보다 10억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액률은 28% 정도인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만 봐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예외로 하더라도 ’19년도에 12개월 동안 2219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개월 만에 1840건입니다. 상당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텐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예방효과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편성이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이 늘어난 이유는 하나의 사인에 다수의 가해학생이 있거나, 신체·언어·사이버 등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집단화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학교폭력근절대책 TF팀으로부터 새롭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작년부터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과 적절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성 예산보다는 적절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한 절차,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 총규모가 5조 116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조 4057억보다 한 16.1%인 7105억 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경북도 내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3만 2000여 명에서 25만 6000여 명으로 7만 6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낮아져 학생 수 감소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통폐합하는 통폐합 정책에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추진해서 작은학교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학생 수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 통폐합을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학생 60명 이상의 찬성, 그리고 동창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구제는 큰 학교에서 주소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제로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국장님,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를 보니까 한 96%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니까,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통학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를, 소규모학교, 통폐합학교에 통학차량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학교에서 통학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학교 자유학구제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향후 통학문제 해결이 급히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고, 또 이번 본예산에 19대를 작은학교에 지원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학교에 학구제가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서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를 해마다 3년간 지원하고 있고, 또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국장님, 작은학교 살리기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통학 문제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또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해당학교 구성원들에 홍보와 특화교육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80억 원이 증액된 107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반영됐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보니까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안동 용상초를 포함해서 총 58개교 90동, 2022년도 안동 일주중을 포함한 총 45개교 64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 계획과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21년도에 58개교, 그리고 2022년도에 45개교를 선정해서 5년간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공간혁신사업, 그리고 그린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3개 학교가 선정이 됐고, 또 각 학교마다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기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중에서 BTL사업이 25%가 있는데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로 사업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교육수요자, 즉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동창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알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100%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학생이 수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실이 모자라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특성화고·직업고의 현장실습 및 안전장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장실습생을 기업체가 가지고 실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자인가요, 우리 교육생인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글자 그대로 학생의 신분을 가진 교육생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생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4대 보험, 의무보험도 안 들어가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안 들어갑니다. 산재보험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 외에 3대 보험은 법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학교마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대개 보면 학기 말, 9월부터 3개월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성화고 내지는 직업고에서 몇 % 정도가 나갑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실습생은 본인의 희망하에, 부모와 본인의 희망에 참석하게 됩니다. 항상 50% 미만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사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50%이다. 실제로 교내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동아리, 교내실습도 할 수도 있고 현장체험도 할 수 있는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한 50%가 나온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실습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제가 특성화고의… 실은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여수의 요트선착장에서 실습생이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수를 했어요.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국민이 공분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보셨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뉴스에서 보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첫 번째 문제점은 사전에 실습생이 가서 실습을 하게 될 기관, 회사 이런 곳에 안전장치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하고, 또 본인이 원래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좀 더 저희들이 시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맡은 것은, 관광객에 대한 안전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두 가지를, 누구나 봤을 때 실습생이 그 안에 잠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일단 잠수자격증, 기능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업무는 이 업무를 부여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 두 번째, 2인 1조가 돼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그 기업체하고 체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격한 체결, 그다음에 실습생들은 교육이 돼야 됩니다. 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소위 기업체에서는 아주 싼 임금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도 안 주는 싼 임금에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습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습생도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이 유관기관이나 산업안전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장실습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청 이렇게 각각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장실습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고용센터, 지방중기청, 이런 유관기관과 안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실제로 일회성으로, 시간만 지나면 그 법이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보면 실습생을 선도기업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선도기업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기존으로 돌아가서 현장 실습생이 일을 하고 방치되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기업체하고, 내지는 또 본인하고 교육이, 실습생하고 교육이 바탕이 된 하에서 실습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노동인권 등등을 좀 더 세심하게 교육시키고,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좀 더 나은 기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에게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 반해 지방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 본예산과 20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7105억 원이 증액되어 약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니 경제가 성장하고 각종 세금이 많이 걷히면… 무조건 일정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이 늘어난 만큼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경북교육의 질적 향상이 되는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어떤 목표와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으로 유동적이지만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19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교육활동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산과 역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의 편성 집중 방향은 코로나19 상처로 학생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에 대비한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 또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난해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주고, 또 교원들에게는 1인 1노트북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1인 스마트기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 경북교육청이 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세원 증대에 따라 더욱 증대될 재원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경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 토론이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시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매년 우리가, 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교육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할지 미래교육포럼도 개최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해서 예산 편성에, 모든 사업이 충실히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탓에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학력 격차 완화나 공교육 강화 등 학생과 현장교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스마트미래학교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투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기간제 제도를 면밀히 재분석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즉 교사 확충이나 또 학교시설 개선 등으로 재원이 좀 더 집중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북교육청 예산 현황을 보면 경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방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좀 적어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교육 현장은 사실 많이 증가된, 많은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선 학교 요구가, 실례로 경북교육청도 일선학교가 요구하는 사업들, 거의 모든 사업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심지어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도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보내는 실정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내에 다 쓰라는 지침으로 인해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가장 핵심인 수업보다도 사업이나 행사에 매달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작년 2차 추경부터 정부의 세수 추계를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2차 추경에 보면 대규모, 한 427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목적사업비를 편성할 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로 전출이 되어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도와가면서 제때 집행이 잘 되도록 학교와 서로 협력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한 푼의 예산도 소중합니다. 예산 소진 때문에 계획에 없었던, 바로바로, 즉흥적인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연한이 덜 된 기자재를 교체한다든가, 현금 살포라는 단어를 쓰기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미래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시루에서 물이 빠져나가도 믿고 투자해야 한다는 일부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콩나물시루에 물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부터 썩을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선심성 사업이나, 또 예산 소모형 시설사업으로 집행을 자제해 주시고 4차 산업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히 받아드리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의성 출신 임미애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부분은 행정…

미애

임미애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지만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둘러싸고 교육청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갈 때 교육청에서 법제처에다가 질의한 질의 전문과 답변서를 자료로 요청했더니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답변서의 맨 뒷부분을 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업무의 집행권자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들면 집행권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도지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정의 분담에 관해서는 질의해 보신 적 있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재정의 분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을 집행하는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데 재정 분담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도청에서는 550억에 달하는 교육청 전출금을 줍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만 집행권은 교육감에게 넘깁니다. 교육청과 본청이 서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하고 본청이 서로 협약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 분담의 권한도 도지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거지 아닌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의 업무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맞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데 어린이집…

미애

임미애위원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더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청과 본청은 재정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다면 법제처 의견이, ‘집행권자는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그리고 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례는 도청이 제정하고 집행은 경상북도가 하더라도 재정의 분담은 교육청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누리교육과정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교육과정의 어린이집 부분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의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 분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육감님이 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한테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교육재정의 일부를 경상북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이 협력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는 이유이고 교육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교육청은 존립의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두 기관이 재정분담과 관련해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울까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질의 회신한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전에 처음 단추를 꿸 때 우리 도교육청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왔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을 분담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여가부 소관이냐 교육청 소관이냐 이것만 자꾸 따진다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1년도 교육청 예비비가 444억 원인데 그중에 44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재정 분담을 하는 것은 서로 협력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본청이 서로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 중에서 태블릿 PC 지원에 대해서 최상수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태블릿 PC 지원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PC를 지원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효과, 짧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스마트기기는 지금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나, 미래디지털환경 구축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경남·부산·충북 등이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그래도 우려되는 점도, 국장님, 늘 걱정이 많으시지요? 자료에 보면 2020년 10월 27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네요.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범학교, 농산어촌학교에,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이 태블릿 PC는…

수경

이수경위원

단답형으로 해 보세요. 협의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대규모 교원연수 수업모델 개발, 콘텐츠 확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기기 관리는 교사 업무에 과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스마트기기지원센터도 필요하다. 학생이 가정으로 다니면서 분실·파손에 대비한 보험도 필요하다. 가정에서 보살핌이 없는 학습지도가 불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열몇 개가 있어요. 또 ‘활용방안 없이는 게임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위원회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100%는 못 하더라도 몇 % 정도 실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학교에 공급을 해서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 적립을 다 했느냐고. 원격수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강을 좀 해라.’ 그렇게 하셨냐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직도 하고 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는 것이, 일선 교사들 중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또 교육용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콘텐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는 디지털교과서나 경북e-학습터, 온라인EBS클래스 이런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교과서가 134권이고 디지털교과서 내 실감형 콘텐츠가 약 307종이 됩니다. 이것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말을 막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대형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학생들의 수업에 크게 활용되지 않고 학생들 여가용으로 쓰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비도 굉장하더라고요. 2022년도 내년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것이고요. 아직도 사업 완료시까지는 93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맞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사업완료는 몇 년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태블릿 PC사업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태블릿 PC의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5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5년만 지나면, 시범사업으로 벌써 1년이 지나갔잖아요. 최고 마지막 ’25년이 되면 또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기기를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내용연수보다 조금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럼 내용연한을 왜 넣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내용연한은 최소한의 사용연한을 규정한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내용연수 지난다고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지만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전 준비도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경북만의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차별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치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쪽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6쪽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최근에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또 2019년도에는 도의회에서, 도에서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어린이가 맘껏 놀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이나 수면 등 성장기 필수적인 것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2019년도에, 지난해보다는 49억 46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사업비가.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한 학교, 학교와 학생, 관계자들 만족도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020년까지 사업한 결과로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해서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결국은 사회성을 기르고 인성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사회성과 인성, 그렇지요? 이게 보면 사업 자체가 놀이중심 공간이지요? 그런 것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공간 재구조도 있고 놀이기구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놀이수업 학기제도 운영하고, 등등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초기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놀이중심 교육과정 하는 것은 실내에 치중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실외도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실외를,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과정에 어떤 재구성을 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실외는 놀이공동체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외부 운동장에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놀이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제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학교의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학교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그럼 필요한 예산은 실외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덜고,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내의 놀이중심 교육과정하고 실외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같이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같이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놀이터를 대개 학교 밖에다가, 학교 밖,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아이들의 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하기에는 조금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공원이 아닌 학교의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당연히 자치단체가, 막연하게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 자치단체에 필요한 공간을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좀 더 나은 공간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덜고 교육청도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교육 정책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208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전환기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환기 사업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교육국장님께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지속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환기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년 말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급변화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교급이 단순히 중(中)에서 고(高)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육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또 그 학문의 내용도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적응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것이 전환기프로그램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가 결정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환기교육프로그램 책을 7종을 개발했고, 또 모델학교를 해서 올해 31학교를 모델학교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체 사업대상은 267개교인데 예산은 120개교만 지원하고 있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내년은 120개교이고 운영은…

영길

정영길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닙니다. 운영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것은 특별하게 좀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환기학교지원사업이 학년 말의 교육과정 내실화와 지속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환기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세종·강원 이런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좀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입학 확정 후에 아이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차고 학교 전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국장님, 작년 3월하고 2월에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했던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사건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를 살해하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기억이 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하고 각 시·군,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정말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까라는 고민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비장애 학생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은 맞벌이부부의 퇴근시간에 맞춰서 오후에 방과 후 활동도, 돌봄도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연장형 돌봄형태,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돌봄, 밤 10시까지도 돌봄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되지요? 장애인 학생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특수학교가 8개이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또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학생들이, 과연 그 부모님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정규과정이 3시 반, 2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녁 늦게까지, 최소한 7시까지라도 돌봄 형태의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사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이 장애 학생으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학교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것이, 특수학교는 장애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장애유형이 다르고, 또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도 하려고 해도 대개는 마치고 난 뒤에 치료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하는 데에 차치하고라도 지금 저희들 입장은 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방과 후는 물론이고 저녁돌봄까지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두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다면 조금 늘려갈 계획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학부모들, 특히나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에 특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4시 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토요일도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돌봄을 하고 있지만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특수학교를 이용하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8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으니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특수학교에 방과 후 혜택을 받는 학생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공사립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저녁돌봄형이라든가 토요 방과 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족한 면은 현장과 다시 소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로 위기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자해하는 것이, 유행처럼 많은 아이들이 자해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인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십사, 정책도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했고 다행히도 지금 집행부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민간위탁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글자 그대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인 장치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위기대응센터에서 전문의사분들이 오셔서 나머지 학생들을 상담해 주고 심리를 안정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떤 실적이라고 말씀하기 참 죄송한 것이 안타까운 숫자가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겪은 학교에 이분들이 오셔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을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이나 전체적으로 만족도 검사한 데이터를 받았어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 참 다행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권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현재 영남대학교 한곳에서 남서부센터를 하고 있는데 한곳에서 이 넓은 지역을 다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 대로 동부와 북부권 두 곳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여건이 쉽지 않은 게요, 제일 큰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인력이죠, 전문의사. 정신과의사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많이 기피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안동만 해도 두 곳의 병원을 담당자하고 담당장학관님이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해서 읍소도 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했는데 워낙 완강하게 못 한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그분들이, 물론 그 지역 내의 병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의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과 전문인력풀도 충분히,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협업을 잘하셔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시민 모두가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학교부지 담당은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학교부지를 기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학교부지 기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부지를 기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서

박영서위원

기부를 누가 했는지 이런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

영서

박영서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역의 인재양성과 이런 문제를 위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학교부지를 기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부지를 매각한다는데 기부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하고 매각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 폐교를 매각하는 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한 후손들한테 ‘이래서 매각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기부했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그 학교부지를 매각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내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땅을 기부했는데 그것을 왜, 인재에 필요한 부지로 기부를 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매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은 기부한 후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기부한 부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매각할 때 양해를 한 적이 없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자체에 매각할 때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저는 지자체든지 어디든지 매각할 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부지를 기부했는데 그 부지를 매각할 때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부지를 후손들한테 이야기해서 매각한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추후에 학교부지를 매각할 때 혹시나 그 지역에 지금 생존해 계신 기부자나 그 부지의 후손들한테 매각할 때 반드시 양해를 받고 매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 후손이나 기부 당사자가 계실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때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밖 부지, 예를 들어서 담장 밖에 있는 실습지나 유휴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도교육청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담장 밖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일제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분류하기를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처분대상으로 분류해서 교육적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처분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를 매각하면 지자체에 매각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도 매각할 수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수의계약으로 해 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냐면 제가 그 부지를 계속 문경시에 매각해 달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해. 도교육청도 몰라.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고 아주 지저분한데도, 모 초등학교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10대 때도. ‘이 학교부지에 동네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매각을 좀 할 수 있냐.’ 이러니까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곳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쪼록 지자체가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학교부지 매각 시, 폐교 학교부지 매각 시 반드시 기부자가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그 후손하고 꼭 상의해 주십시오. 그 후손들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기부했는데 동네가 없어지고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임의로 팔아서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한다든지 그것 기부한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아무쪼록 하여튼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니까 꼭 상의를 드리든가, 그분들이 재매입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기부한 분들이 재매입을 한다 이러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기부하신 분이 재매입하는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관계규정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자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기부한 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부한 사람들이 그 부지를 후손들이나 본인들이 재매입하고 싶다 이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도 하신 것 같은데 9월에 국민 88%에 해당하는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한 사실이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교육청에서 또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유치원생과 같은 연령대인 3∼5세 어린이집 다니는 누리과정 아이들이 차별을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긴급히 조례를 제정하고 본청에서는 아마 정리추경에서 이 부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3∼5세 아이들만 차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 보육과정은 0∼5세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같은 보육과정에 있는 0∼2세를 빼고 3∼5세만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도 안 다니고 어린이집도 안 다니면서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영유아들이 2만 몇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도 차별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상 미예측분도 있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유치원·초·중·고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부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추경 때 본청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차별, 상대적 박탈감, 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아직 근거를 찾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당연히 생기는데 도 본청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대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협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보완을 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교과학습법 개선이라든가 더 가치 있는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도 예산 집행 기술상 어떤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본청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차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 화장실이 5만 436개가 있는데 그중에 양변기가 3만 4990개 약 69.4%이고 소위 말해서 쪼그려 앉아서 보는 화변기가 30.6%인 1만 54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이 안 돼서 용변을 참고 집에 오거나 바지에 싸거나 하는 이런 일도 있다고 듣고 있고 여학생들이 위생용품을 교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때는 하기 전에 그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화장실 변기 선호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조사에 따라서 양변기와 화변기를 설치하는데 양변기는 일부 학생들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로…

경식

장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직도 칠판이 2만 3000개 있는데 분필칠판이 약 17% 4000개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8년인데 10년이 지난 분필칠판이 2000개 정도 49%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205개에 불과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교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조속히 이것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렇게 약속할 수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상교육이 안 되는 교과과정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과정이 무상교육이 안 되는지, 경상북도에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내년부터…

박용선위원

사립유치원만 지금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부담금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조금 전에 장경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100%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오전에 박영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부모 분담금 비율이 경상북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인구소멸위기에 어느 정도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3개 시·군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용선위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가장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만들려면 전부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 경북에 오면 교육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런 점은 공감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직접지원금 2만 원 편성했고요. 도청에 1만 원 편성해 달라 했는데 도청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이런 보육 때문에 난색을 표했죠. 그리고 급식비 6만 원 편성돼 있고 교육부에서 2만 원 누리과정비가 이번에 증액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청분에, 도청에 요구했던 1만 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학부모들이 분담하는 평균금액을 완전히 해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 원래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소멸지구에서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는 어린이집 부분, 특히 또 공통과정을 할 수 있는 3∼5세는 어린이집을 가도 되고 유치원을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청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할 의향, 생각 있죠?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차츰차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박용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생활관 대수선 사업에 97.7억 정도 10개교, 생활관 보수가 24.8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일반건축물 화재발생 원인의 80%는 전기다. 그것도 80% 중 3분의 2 이상이 아크(arc)로 인한 화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대수선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저는 전기화재 예방하는 설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기숙사에서 밤에 화재가 났다. 세월호보다 더 버금갑니다. 세월호는 수학여행 가다가 난 사고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장소에 불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생활관 증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때 전기화재 예방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답변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만 증액하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할 수 있거든요. 생활관당 2000∼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학습지원 플랫폼 온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박용선위원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돼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유튜브 기반으로 해서 매일 저녁 9시쯤에 해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초등학교는 7시이고 중학생이 9시부터입니다.

박용선위원

쌍방향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의 우수사례로 상도 받았는데 초창기에는 평균 조회건수가 2000회 정도 되는데 갈수록 떨어져요. 500회 내외로 떨어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미라든지 흥미라든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는 2학기부터 우리 경상북도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원래 전면 등교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학습격차 해소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면 등교가 되면서부터 거기에 접속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콘텐츠의 문제도 있을까 싶어서 그 점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가서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미나게 해 놓고.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본 게 ‘학교생활 퀴즈쇼’라는 것을 가장 많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퀴즈도 풀고 맞히면 상도 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 콘텐츠를 만드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단순히 수업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백 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앞으로 전문직 전형에서 가산점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곳이 있으면 연수도 보내주고 앞으로 좀 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에 안 가고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필요한 연수는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유치원에 특수학급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유치원 특수학급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의 학급 수가 31개 학급이고요. 학생 수는 123명인데 경북 전역을 봤을 때 몇 퍼센트 된다고 봅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장애우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옳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수가 사실은 31개입니다. 유치원은 29개원이 있고…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나머지 필요한 학생들은 통합학급에서, 유치원 통합학급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수가 75명 정도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황당해요. 지금 장애우가 23개 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근수

정근수위원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유치원을 처음에 설립할 때 특수학생에 대한…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은 설립하면 의무적으로 특수학급 한 반을 증설한다 아닙니까. 의무로 들어와야 되죠, 신설되었을 때? 국장님 답 못 하면 담당과장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닙니다. 수요가 있을 때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감안해서 설립할 때 특수학급을 넣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서 지역의 교육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학교마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유치원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한테 수요를 말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청을 통해서 특수학생이 유치원 특수학급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구미 가칭 문성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성지구하고 원호지구가 개발계획 세대 수가 1만 2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신설이 9000세대가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구미 문성지구하고 원호지구의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학교 신설계획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재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재검토결과 이유는 ‘지금 문성중학교가 구미시하고 고아읍에 있는 사립학교인 현일중학교에 자유학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미시 중학교군으로 수용 판단해서 하라.’ 이런 재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 문성지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고아읍에 있는 현일중학교하고 고아읍 중학교군을 희망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수용 판단을 해서 올 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받을 자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구미 문성지구하고 원호지구의 학교 신설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그 인근에 보면 원호 3지구가 있고 괴평지구가 있고 송림지구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일중학교 하나 가지고 그 학생 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성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급 수가 초창기에 24학급이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은 41학급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자꾸 증가해 가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1월 달에 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준비 잘해서 구미 문성지구 내 중학생들이…

근수

정근수위원

잘못하면 민란 일어납니다. 데모 일어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립유치원 포함해서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2021년에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3 대 7로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은 무상급식을 한 해 앞당겨서 실시해서 우리 교육청이 8 지자체가 2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전부터 3 대 7로 해야 되겠다. 도청 3 교육청 7을 하자고 저번 1학기 때부터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차제에 몇 달간 협의 끝에 교육청이 6 지자체가 4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555페이지에 있는 독도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일본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를 시정하지 않고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주장을 지속함으로써 지리적·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 도경찰청, 울릉군은 지난 5월 10일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교육활동과 기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서 독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독도탐방사업도 활성화하며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통해서 독도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독도재단,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 독도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영토주권 수호 독도포럼,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1년 4월 26일에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하고 지금까지 방문자 수가 19만 2000명, 독도교실 초급·증급과정 수료자가 3030명이고 4540여 명이 수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이버독도학교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응하는 독도릴레이마라톤 인증하기, 독도퀴즈대회 등을 개최하여 독도사랑과 독도교육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독도학교가 지난 4월에 개교하여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교육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독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사이버독도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이고 다른 독도교육관과 아주 차별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학교통합망 작업을 올 12월 말에 구축해서 교육부와 합의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재미있게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츠제작 예산을 작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도 영문판, 초급, 중급, 웹툰, 독도음악 등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올해 독도 관련 예산이 12억 7700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75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만 독도 관련 교육으로는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다 쓸모 있는 독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교육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대면교육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적 만족감이나 결핍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22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숙박형 체험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독도탐방과 실천적 독도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 대한민국 땅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교육을 선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난겨울에 생태전환교육 의무화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이미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환경체험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이 시급해 보이는데 경북교육청의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에 관련한 대책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환경생태교육이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시킬 예정이며 범교과 학습시간에 최소한 2시간을 의무시수로 반영하고 생태환경주간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환경감수성을 함양하는 환경실천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북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교육 당국의 소명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에 힘써 명품 경북교육의 슬로건에 걸맞은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환경생태교육이 우리 후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에 따라서 모든 교육청, 타 유관기관과도 협력해서 환경생태교육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직접 생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설명서 210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국책사업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2025년도에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정책 일환으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마이스터고가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2022년 특성화고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반계고가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학교 수도 적고 마이스터고도,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장점은 부전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직업계고가 고교학점제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고 저희들이 보완할 점은 전문가들 그런 인사들을 좀 더 초청해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대도시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는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워낙 지역이 넓고 소규모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저희들은 그 점에 착안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명 ‘경북형 고교학점제’라고 부르는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또는 소규모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그런 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고 또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규모 농촌학교는 과목당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 수급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수교사나 강사분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런 교사 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교사 수급 문제는 사실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과감히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원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다른 과목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고, 예를 들면 교육학·심리학 이런 것들은 원래 교원자격증이 없는 것입니다만 짧은 기간에 대학에서 연수를 받아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지역 유관기관의 교수님들, 특히 대학을 비롯한 이런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서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우수한 교사 및 강사를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교실도 문제입니다. 지금 구성된 교실은 그냥 일관성 있는 교실입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 학생 수하고 또 특별하게 필요한 특별교실 그리고 다목적교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과거부터 해 오던 교과교실제가 이제는 주로 고등학교의 공간혁신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소규모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각도로 교실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교실도 준비하고 있고 또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종전과는 다른 그런 교실유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고교학점제 시행 전후의 과도기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입시 등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까지는 현행 대입제도와 동일하게 입시를 치르게 되므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교육제도가 학습이나 대입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일부 과목에 수강신청이 몰려서 교사가 선택과목을 지정해 주거나 성적순으로 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고교학점제가 안고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바가 대입과의 연관성입니다. 지금 대입제도는 개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선택권만 부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는 학부모,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맞추어서 대입제도도 개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약간의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학생들의 선택을 강조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진로교육을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중3, 아까 말씀드린 전환기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올바로 찾고 거기에 맞는 선택과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북교육의 고교학점제 안착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경북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채아위원

통일 관련해서 사실 학생 때 받는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학생들에게 ‘통일을 왜 꼭 해야 되냐?’ 이것을 해 봤을 때 갈수록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학생생활과에서 가지고 있고 지원청에서도 편성한 학교가 있는 반면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학생시절의 통일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들이 지원청마다 편성한 학교들도 있고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본청에서는 전체 지역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원청에서는 그 지원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청마다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채아위원

이것은 지원청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편성하는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통일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일교육 관련해서 경북도청 미래전략단의 통일교육 사업들이 있어요. 같이 조인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학생시절에 이런 통일안보교육이나 통일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각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청마다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예산이 보니까 4억 4800 증액된 23억 35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그래서 경북도내 다문화학생을 보게 되면 다문화 전체 학생 대비 2011년도에 2346명이었는데 0.68%였습니다. 2021년 10년 뒤에 보니까 1만 787명 4.15%로 다문화학생이 5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다문화학생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교육현장에도 지속적인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12개 사업에 2020년도에는 282개교에 약 16억 원을, 2021년도에는 319개교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중단학생이 2019년도 25명, 2020년도 41명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사례는 대부분이 다시 원나라로 귀국하는 수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중도에 학업을 저것하는 학생들이 많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외국인 다문화학생이 1만 1581명 되거든요. 이 중에서 국내출생이 1만 418명, 중도입국이 313명, 외국인가정이 850명인데 우리나라에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중도입국학생들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학생들은 더더욱 한국어교육부터 시작해서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자는 박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학교별로 시설관리직렬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학교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에 700명, 그러니까 대체인력 빼고 인원을 보니까 약 300명에서 400명 사이인데 추후에 시설관리직을 더 뽑을 생각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설관리직을 정원만큼 뽑지 못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시설관리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잔디를 깎는다든지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한경쟁을 해서 일부 뽑기는 뽑았는데,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대체인력을 하는데 지금 시설물이 계속 증가는 하는데 방학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이런 대체인력을, 직원을 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직은 의자도 수리할 줄 알아야 되고 화장실도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 놨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젊은 사람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라도 추후에 좀 더 증원을 해서 학교에 필요한 기술직이 있으면 충원해서라도 배치를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환경교육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한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과 일반인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원연수도 환경교육연수원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 면 단위에 폐교된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사를 이용해서 도 본청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센터체험관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체험센터를 폐교를 활용해서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고 지금 현재로는 경북과학고가 이전하게 됩니다. 경북과학고가 이전하게 되면 현 경북과학고 자리에 환경생태교육관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생태환경교육 중장기계획에는 참 장황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된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금 환경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듯이 도교육청에서 환경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도 도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저희들이 2022년도가 되면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1명 증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교육센터 이외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만들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환경교육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학교 바깥으로 나갈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1년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2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둘 때 그 뒤에 이 기관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현장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아이들한테 이 정보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저희들의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중단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사실은 다 알립니다. 알리는데 그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죠. 실제로 법에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로, 책임으로 이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밖의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당장은 개인의 정보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이것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정보는 충분히 주고 있다,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계되는 비율이 사실은 낮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안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에서는 연계가 안 되니까 뭘 하려고,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해도 대상자를 못 찾아서 못 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연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약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거의 다 일정한 금액 이상은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을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늘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런 교육환경이 됐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이 한발 두발 더 나아가려면 이제는 중장기 교육사업 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거나 중단·취소되었던 교육사업들이 조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위원님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위원

잠깐만 저기…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진짜 없어요? 아까 제가 매우 시간에 쫓겨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관해서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학부모들의 이 만족도는 어떤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가 유휴교실이 없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탈락된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요. 유휴교실이 없어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내년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돌봄교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반토막이 났어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수요는 있으나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시설비가 반토막이 난 건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21년도에도 사실은 희망을 받고 선정을 해서 개선을 시켜주었고, 또 내년에도 그 희망을 받았는데 6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서 돌봄 담당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 유휴 자체가 없으니까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담당 장학사가… 제가 안건을 꺼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적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42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거기…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이것이 8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후속조치가 없었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국고를 준다, 안 준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오늘 모듈러 교실과 그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래요? 저는 그 뒤에, 이 교육부장관 발언내용을,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국고예산 42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불만을 갖는 그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에서는 가능한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것도 학교 내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공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원래 학교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지역의 돌봄센터를 연계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학부모님들은 지역의 돌봄센터 가는 것을 많이 꺼리십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의 뭐랄까, 환경이 학교가 제공하는 환경과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또 돌봄센터는 보통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는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애

임미애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인식인데 현장에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돌봄교사들이 시위하는 화면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간단하게 돌봄교사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돌봄전담사의 요구조건은 근무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근무시간을 늘려달라?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지금 경북에는 대부분 4시간 내지 5시간을 하고 있는데 8시간 전일제로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현장에서는 돌봄이라 오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8시간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일부 돌봄전담사는 본인들이 일하는 근무시간이 적어서 그 일을 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8시간 근무를 반대하는 전담사분들도 계십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돌봄시간이 지금 6시까지인데 이것을 7시까지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시까지 늘리겠다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니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없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돌봄…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보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다 보니, 요즘 칼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7시까지 돌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1시 정도부터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1시보다 더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다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업은 1시부터라는 규정이 딱 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빙빙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거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정규시간하고 돌봄시간의 공백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 점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시 이후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사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원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교육부에서는 나온 지침을 보면 ’22년도에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운영방식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행정업무를 그동안은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대한 부담도 크고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돌봄교사가 할 수 있도록, 아니 교사가 아니라…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담사.

미애

임미애위원

예,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돌봄전담사.

미애

임미애위원

예, 돌봄전담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하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이렇게 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1시부터 6시까지, 거기에 추가되는 업무시간까지 하면 얼추 전일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시간상?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 내지 5시간 하는 분이 거의 95, 96%가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속에도 사실은 수업 준비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확대를 원하신다면 그런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확한 답을 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것을 지금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돌봄전담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어쨌거나 이분들 역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준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우나 처우, 조건 개선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을 두기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모든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늘 감시·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청의 그러한 영향이 일반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이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지를 바라본다면 저는 조금 대화하는 데 있어서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이나 반복되는 이야기들만 한다면 이 문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서로 간에, 일정 부분은 상대방을 배려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양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의견은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마 좋은 쪽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가요? 좋은 쪽으로 결정이 곧 날 수 있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곧’이라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계속 협의 중이니까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은 날 것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짧게 근무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안정감이 부족해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안정감이 부족해서 이 직업을 하고는 있으나 책임감도 부족하고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교육청의 자세는 이분들 역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하여튼 돌봄전담사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돌봄교실에 있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교육의 한 축입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우리 예결위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