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김윤호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금번 정례회 기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회의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오늘은 읍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청양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읍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거는 없는데, 예산안에 대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읍장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읍에 자랑거리는 백세공원 아닙니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백세공원이 그전에는 꽃도 봄에 꽃도 만개하고 볼거리가 많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백세공원이 꽃잔디가 거의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스트레스 받고 힐링도 어려운 상태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관리하셔서 백세공원이 과거 고추축제 기억나시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식으로 벽면 쪽에다가 꽃이 잘 되게 하셔서 꽃이 만개돼서 군민들이 백세공원에서 힐링할 때 뭔가 변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읍장님께서는 내년도 꽃잔디 그런 걸 만개 시키거나 활성화 쪽에 관심이 없습니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내년도 백세공원은 조성돼 있는 꽃잔디를 일부 조정해서 현재 일부 구간에는 보리하고 유채도 식재해 놨고 단연생 나무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꽃잔디가 부실한 곳은 옮겨서 단연생 식물로 가고 다른 식물도 보리나 유채를 심어서 관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봄에만 꽃이 피고 백세공원이 1년 내내 꽃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운식물원 원장님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 식물을 교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사계절 몇 가지 이상 꽃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읍장님 생각도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백세공원 가니까 진짜 꽃잔디 볼만하다, 읍장님 말씀대로 사계절 꽃 피는 걸로 해봤자 군데 군데 피는 건 의미가 없고, 한쪽 라인으로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진짜 제대로 가는 방향이 낫지, 이걸 다양하게 갖추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로 하는 게 낫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백세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과거에는 백세공원이 진짜 꽃잔디로 볼만 했었는데, 외부에서도 지나가다 많이 봤잖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죽다 보니까 아쉬워요. 읍장님께서 내년에 그 사업진행하시면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주십시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가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카드 결제 수수료는 민원실, 그 다음에 쓰레기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쓰레기봉투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일부 할인된 금액도 은행에 납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꽃잔디 구입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대답 없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부실한 곳은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꽃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 꽃잔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광경을 처음보다 보니까 아,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비교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꽃을 식재하실 때에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백세공원도 좋지만, 사계절 한다고 계획대로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기후조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걸 식재해서 주민분들이 안에서 코로나로 지쳐 있는 마음을 외부에 나와서 공원에서 산책할 때에 달랠 수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운곡면장 김시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명예퇴직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의원님들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마치고, 운곡면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예.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3년 동안의 공직 생활마침을 축하드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서운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신대리 나무 전지해 놓은 게 신대리 마을 회관 주변입니까, 아니면 외곽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교량 위쪽으로 저수지 제방 쪽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저수지 쪽 말이죠?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외곽도로, 하천 도로 옆에 거기는 아니 해당 없죠?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외곽도로……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죽 나무가 돼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 안 돼 있죠? 이 사업이?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아, 저 밑에 모곡리 쪽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는 보니까 벗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졌었는데 거기 이번에 좀 깔끔히 정리하겠다, 개인 집으로 나무가 침범하다 보니까 문제 있고 해서?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양천 벚꽃길, 벚꽃나무 전지작업, 이건 항상 있는 사업 같던데?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작년에 있던 거는 모곡리 쪽, 제방도로에 농기계 다닐 때 걸린다고 해서 옆에 가지만 쳐준 거고, 이 사업은 소재지 나무가 상당히 커요. 거기는 옥상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그늘진다고 해서 상단부 어느 정도를 잘라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꽃을 보는데는 지장이 없게 전지를 하시는 거죠?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그 나무를 싹둑 잘라서 꽃도 볼 수 없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33년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인생 이모작 더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진
김시진운곡면장
감사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대치면장 김종용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대치면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대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839페이지에 쓰레기 선별장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예.
김기준위원
올해 하면 방치폐기물이 다 정리되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매년 쌓이는 대로 그 해마다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세우는 예산인가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예.
김기준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왜 없었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올해 신청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내년도에도 쌓이는 대로 다시 처리비 예산이 발생한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대치가 타 면에 비해서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대치면은 도농교류가 어디와 협력이 돼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개포4동하고 했었는데요,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개포4동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서울 강남이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직거래 한 번도 못했어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예. 못해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한 번도 못했다는 거네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청소차, 각 마을에서 수거해오면 쓰레기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쓰레기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선별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대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앞으로 늘어날 걸로 관측이 되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t(톤)인데, 내년 예상은 200t(톤)을 하셨거든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올해도 아마 추경에 좀 더 추가편성을 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횟수도 21년도는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회로 늘어난 걸 보면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처리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처리하기는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도 고민해보셨나요?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무조건 관광객이 와서 버리는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폭넓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주민들이나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종용
김종용대치면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년도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정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산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들어가려면 통로로 들어가야하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1층에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회의장소에 많은 주민들, 모든 분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통행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2층 회의실 올라갈 때 별도로 들어가는 루트를 바꿔서 계단을 만들거나 뭐를 만들어서 해주면 행사할 때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 회의실로 왔다갔다할 때 보니까 산만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 거 검토는 어때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건물 회의실은 사용을 자주 안 하고 행복마을터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2층에 대회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회의라든지 행사는 행복마을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주민발표회 해도 그쪽으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행복마을터에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9페이지 행복마을터 조리실 소모품 구입비하고 850페이지 조리실 집기구입비, 소모품은 종류가 뭐예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요리 교실에 프라이팬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식칼 이런 요리기구에 쓰는 소모품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조리실 집기는 거기가 조리를 하려면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해야 할 냉장고라든지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인덕션, 이런 거를 사서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차미숙위원
그 조리실에 인덕션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돼 있는데요, 지금 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6개 별도로,
차미숙위원
더 추가 구입을 한다는 거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두릉윤성은 정산에서 관리해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제는 목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는 목면에서 지내고, 주변 경관 조성은 정산에서 하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올라가는 등산로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목면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제는 목면에서 지내고 등산로 올라가는 제초작업은 정산면에서 하고?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진입로 올라가는 확보 계획은 없나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어디에서 올라가는 거요? 백곡리에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요, 지곡리 쪽에서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거기는 목면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목면장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백곡리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포장 다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까지 돼 있어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포장이 거의 정상까지요.
인찬
나인찬위원
백곡리에서 올라가는 데가요?
기찬
김기찬정산면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원
정종원목면장
목면장 정종원입니다. 2022년도 목면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기획실 말이죠. 각 사무실마다 집기 요청을 보면 예산편성이 다 틀려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행정경비를 사실은 실과마다 다 나눠줬는데, 실과에서 금액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살피고 정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실 책상, 의자, 집기 구하는 걸 보면 어느 부서는 20만원, 어느 부서는 10만원, 어느 부서는 30만원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다음부터 챙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정산면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드릉윤성 올라가는 진입로, 면장님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죠?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서 일반 승용차로는 올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로 확보가 쉽지는 않을 텐데 본위원만 거기를 다닌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거기 두릉윤성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진입로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종원
정종원목면장
두릉윤성 현창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진입로가 불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한 대안은 없고, 진입로를 아까 정산면장님 말씀하셨지만 백곡리에서 올라가야 경사가 덜한 상황입니다. 지곡리 쪽에서 올라가면 경사가 심해서 위에 다른 길을 내더라도 그 정도 경사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67페이지예요. 지곡리에서부터 대평리 가로화단 노후경계석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경계석 교체공사도 좋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화단에 꽃, 꽃보다는 풀이 더 빨리 자라고 더 예쁘게 펴 있어서 거기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를 꽃을 사계절들 보면 좋겠지만 그 상황이 목면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화가 심각한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인부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를 단연생으로 지금 현재는 연산홍이 거기 있잖아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앞에다 꽃을 심었는데 꽃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 단연생 국화 같은 거, 요즘 국화가 금방 번식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꽃은 항상 거기는 파랗게 연산홍도 있고 국화도 파란 잎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이라도 꽃을 볼 수 있도록 두 번만 봐도 예쁘게 폈으면 풀 속에 있는 거 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국화꽃이 필 수 있도록 단연생을 좀 심고 봄에는 연산홍이 피어있으니까 좀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금년도에는 관리가 좀 소홀해서……
차미숙위원
소홀한 게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화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국화도 너무 번식을 하면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화단 좀 긴 게 있더라고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에 심으면 더 이상 번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내년에는 국화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정산도 국화를 심었는데 예쁘더라고요.
종원
정종원목면장
저도 가봤습니다.
차미숙위원
대평리 이런 데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더 신경을 썼지만 지금 신경을 쓰고 싶어도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는데 그런 쪽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정종원목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청남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청남면장 이성연입니다. 청남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청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876페이지 연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보상금을 준다는 하셨는데,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주민들한테요.
김기준위원
1,000만원 1식이면 어떤 방법으로 주시기에,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몇 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청양신문사가 받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원고료 받는 기준. 원고를 쓴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준다던가, 좋은 자료를 줄 때 그거에 따른 보상은 결정해서,
김기준위원
청양신문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1,000만원 정도 면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100여 건 가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건당 10만원 꼴이 되는 거네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저희가 기초자료를 해서 금년도에 390페이지 정도 신문사에 용역을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 외 자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청남면에 면지가 역사자료로써 활용되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김기준위원
중요한 자료들은 거의 사진일 텐데.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사진과 내용도 있더라고요.
김기준위원
내용이야 편집하시면서 추가하실 것 같고,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그걸 주민이 적어내면 받겠다는 거죠.
김기준위원
제작하는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제작이 아니고 연구용역비입니다. 4180만원은 청양신문사에서 자료수집하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4180만원, 올해 너무 작다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용역을 해서 그쪽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해결해야,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 빼고 그 외로 주민이 갖고 있는 정보, 자료 이런 걸 수집하고자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7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개선사업,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을 산 거예요? 산 부분을?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그걸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한 필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그것도 협소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길에다가 차를 대고 있어요. 그건 내년도 아니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몇 평 정도 사셨어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현재 300평 샀습니다.
차미숙위원
사는 김에 더 사서, 산 쪽으로 샀으면.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저 끝으로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올해 양이 적어서 중산리 쪽으로 있는 게 도로변과 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큰 실용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합하면 경사가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옹벽을 칠 정도로 심해지니까 더 넓게 사면 그 필지를 다 사라고 하니까.
차미숙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안되고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들어가는 입구 쪽은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이 마늘밭인데, 거기를 사서 폐비닐 수거, 거기에 쌓고 주차장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못 세웠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를 사는 김에 샀어야지, 워낙 협소하던데 사는 김에 더 사서 계속, 이걸 올해하고 몇 년 있다가 할 것 같으면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지만 사업을 할 때 크게 부지 매입을 해서 할 때 했으면 경비를 덜 들어가잖아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저희가 미처 놓쳤습니다.
차미숙위원
항상 가보면 너무 좁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쓰레기장을 원하는 데가 없어요. 기존 있는 데도 나가라고 하는 판인데, 그 부지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지를 더 확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활용하고 있는 땅만 한 거고요.
차미숙위원
현재 사용하는 땅이 협소한데 사는 김에 더 사서 확장해서 했더라면.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폐비닐소장을 내년도에 별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남면에 주민자치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국이 있죠? 사무국 종사자 인건비는 편성 안 했어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사무관리비, 군에서 일괄 자치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내시합니다.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군에서 ?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보니까 사무국 종사자인건비가 안 보여서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자치쪽은 다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군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거예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공동체과에 예산이 세워 있어서 그쪽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읍ㆍ면으로 배정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모든 일반운영비는 각 읍ㆍ면에서 하고?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인건비만 공동체과에서 지원하는 거다?
산팀
예산팀
김미정 자치회에 대해서는 공동체과에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상장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는 위치가 어디에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상장리요?
차미숙위원
상장1리인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거기 위치는 큰 동네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50ｍ(미터), 70ｍ(미터) 정도 비포장이라 할머니가 손수레 끌고 다니기 어렵다고 부탁해서 하게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덧씌우기를 할 때 마을이 진입로가 있죠?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차미숙위원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진입로 표지판을 방지턱은 더 위험한 거고, 길에다가 안내표지판을 할 방법은 없나.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안전표지판이 있고요.
차미숙위원
교통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그분들이 전동차선 앞만 보고 가다보니까 사고위험성이 있어요. 마을안길 포장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879페이지에 보면 시설하우스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잖아요. 작년 같은 아니, 올해네요. 올해 500만원 예산은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죠?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각 길마다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올해 한 거는 대흥리 쪽에 분양리하고 대흥리 들어가는 길에 한 거고, 이거는 청남면 전체적 지구별로 종합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누가 있다고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금은 그 길 들어 오는 입구에만 하우스가 쭉 있잖아요. 그건 표지만 있는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번지를 매기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위치대로 농가명을.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누구 농가라는 걸 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논에 하우스가 많이 가득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다가 차례대로 누구누구의 하우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올해 2,000만원 내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광 안내하는 것처럼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게 어디어디 두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중산리하고 인양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우스가 제일 많고 크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중산리 인양리면 큰 도로변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청남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편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안녕하십니까? 장평면 부면장 장강훈입니다. 면장님께서 휴가 중이라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평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장평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쓰레기 선별장 이동형 냉방기 있잖습니까? 겨울에는 그분들 어떻게 살아요?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겨울에는 방법 없이 그냥 하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거기에서 쓰레기 선별하시는 분들이 10개면 노인 양반들입니다. 아시죠?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들 날 더우니까 냉방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겨울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겨울철에는 20분 일하고 잠깐 쉬고 거기도 열풍기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훈훈해요?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여름같은 경우는……
종관
김종관위원
한 번 할 때 냉난방기 있잖습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훈훈하고, 이왕이면 할 때 그런 걸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같이 가야지, 따로 가다 보니까 면적만 차지하지, 가급적 노인양반들한테는 그런 서비스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별도로 난방을 따로 하는 거 보다는.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90페이지 면사무소 사무공간 정비공사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사무집기를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민원 다이하고 보면 2004년도에 한 거거든요. 직원들이 꽉 차 있어요. 공공근로인력이나 예비인력이 오면 자리가 상당히 협소해요. 책상 같은 것도 오래 돼서 서랍이 고장나서 불편해서 게재에 사무실 재배치를 해보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사무용 책상 그런 걸 재배치 들어가기 위해서?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주민자치회 집기구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죠?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동안에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였나요?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옛날에 1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발족할 때 면장실 옆에다가 일부 사무실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집기 자체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 갖다 쓰다 보니까 10년 이상 되니까 낡고 해서 이번에 발족하면 새 책상, 컴퓨터 집기라든가 들여 놨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컴퓨터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사무장은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강훈
장강훈장평부면장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발족하면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남양면장
남양면장 임동구입니다. 남양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남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04페이지에 보면 메밀 유채종자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식재하신다는 건가요?
「대답 없음」
동구
임동구남양면장
현재 구봉광산 밑에 매년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메밀하고 유채종자를요?
동구
임동구남양면장
국화 심은 데 뒤에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국화축제 했던 데 뒤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구
임동구남양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게 올해 잘 성장이 됐어요?
동구
임동구남양면장
올해는 봄에 잡초를 잡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한 번 실패를 해보셨으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게 실패했다는 걸 경험해보셨죠?
동구
임동구남양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걸 모든 사람이 메밀, 유채꽃을 볼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남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화성면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화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면장님 화성면에 부임하시고 나서 쓰레기선별장이 그동안에 컨테이너였었나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현재 조립식 판넬로 2007년도에 돼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가보니까 노인일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하고 계셔서 이건 꼭 내년도에 그분들 일을 샤워나 세탁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축하면서 여기는 대형 선풍기만 돼 있는데, 에어컨은 옮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쓸 수 있는 건 쓰겠지만 만약에 못 쓰게 된 건 여기 일부분 자산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범위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산취득비가 대형선풍기만 돼 있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있는 걸 다시 또 옮겨 쓸 계획인지.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일단은 쓸 수 있는 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벽화 있잖습니까? 화성면 입구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담장 벽에다가 벽화 하는 거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벽화 그림은 대학생과 연계시켜서 할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제가 상반기에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있었을 때 여기 목재문화 내부를 벽화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지역에 있는 미술하시는 동호회도 있어서 같이 그쪽과도 상의해서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림 같은 걸로 특산물 홍보로 해서? 계획이 아직 없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 지역에 이렇게 예쁘게 기와를 갖다가 잘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위에 상단 부분 화분을 올릴 건지 그런 부분을 현재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할 때 어떻게 예쁘게 할지 의견이 모아지면 조금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면장님 질의할까봐 미리 해왔네요. 맞습니까?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KB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918쪽에 보면 가운데 가로화단 조성 수목 및 꽃묘 구입, 여기에서 예산이 늘었고, 밑에 보면 가로화단 조경공사 이건 신규인데,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장계리 농공단지 그쪽에 보면, 그리고 화성면 진입할 때 구재리 화단도 있는데, 농암리 쪽에 하천변 앞쪽으로 한 대가 있어요. 흙 같은 경우도 새로 복토를 해야 될 곳도 있고 구경을 갔다가 새로 할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 위에 이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를 대야 해서요.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실터 지원이 있어요. 마실터는 어디에 있어요?
「대답 없음」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농협에 복지회관 있잖습니까? 화성면 보건지소 아래쪽에 조성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 화성 농협 아래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현 위치에서는 복지회관, 보건지소 아래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헬스장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밖에서 헬스하고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실내헬스장으로 보면 되나요? 운동기구가 실내에 있다는 거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안에 있고 옆에 따로 공간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안에 실내운동기구가 있으면 지도하시는 운동지도사는 있나요? 현재 진행은 안 하고 있지만.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트레이너는 아직은 없고, 헬스기구도 있다보니까 시설 관리를 해야 돼서 그쪽으로 일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시설관리하시는 분의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관리하는 사람이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관리하는 분은 40대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매월 60만원씩 왜 나올까 궁금해서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기존에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시설 다른 청사도 그렇고 문을 개방해놓고 있거든요. 9시부터.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냉난방 그런 거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에 특산품 홍보간판 등 교체 설치라고 했는데, 이 설치는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이건 현재 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부면장 할 때 10년 전에 조그맣게 해놓은 게 있어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면사무소 내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저는 특산품 홍보간판이라고 하셔서 특산품 홍보는 지역주민보다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도로변이나 어디에 설치를 하나보다 생각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면에서 안에 이걸 설치한다는 거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안에 있는 걸 교체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비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지난 1일자로 비봉면장 발령 받은 김용구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봉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비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2월 1일자로 비봉면장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이 예산서는 면장님이 짤 수가 없었고, 그렇죠?
용구
김용구비봉면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존 면에서 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면장으로 처음 발령 났으니까 비봉면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비봉면민들한테 면장님 잘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양군 의회 의사과 예산이 최초 금년부터 20억 원이 넘어갔네요.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부 많이 예산이 일부 절감되고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반납된 금액 총계가 대략적으로.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정리 추경에 절감한 게 4, 5천 정도 절감한 걸로 생각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게 많은 예산이 반납될 우려들이 많이 있겠네요?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올해와 같이 예산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코로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말까지는 좀 놔뒀다가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사과 예산 중에서 행사성 예산은 없죠?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행사성 예산은 내년도에 9대 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편성한,
종관
김종관위원
맨 위에 500만원 외에는 없지요?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산물품 취득비에서요 다기능 복합기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의원 사무실이 냉난방기 그건 어떻게 안 올라와 있어요?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그건 87쪽에,
차미숙위원
87쪽?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중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원실, 이렇게 3대 편성,
차미숙위원
지금은 아쉬운 대로 쓰는데, 불편하니까 그걸 교체해달라고 했었는데,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예산성립되는 대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의사과하고 공통된 게 있네요. 우리가 군에 19개 실과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의사과하고 기획감사실은 순수 군비운영하고 있고, 국도비가 없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머지 17개 실과사업소는 전부 다 국도비가 붙었어요. 그래도 기획감사실은 선수 군비로만 운영되는 그런 실과라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만큼 군비로만 집행하는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잘해야겠다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첫 번째 105페이지에 있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부터 처음시작하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볼 때 공익신고자를 평가하십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민간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국민권익위 신고가 접수되면 그것을 권익위에서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다. 시간외 수당을 잘못 탔다든지 여비를 잘못 타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받아서 권익위원에다가 그것을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권익위원에서 그 신고자한테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1억 원 이하의 신고를 해서 우리가 회수를 했다고 하면 그 보상 대상 가액에 1억 원 이하는 30%까지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억 원에 30%?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은 우리 군비 주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 서 있는 것이 700만원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7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출장 중 공용차량 사용해서 1월 달에 11만 7천 원에서 8월까지 28만 1322원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1년 동안에 보통 이 정도 가겠다고 해서 700만원을 지금 세운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권익위원에다가 하는 신청 절차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사실 이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다가 권익위에다가 제보하는 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경험 있는 사람은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한 가지는 109쪽에 국도비 반납금이 40억 되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에 국도비를 지급 못한 거를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국도비 반납을 할 때 그 사유 다 들어봅니까? 문서가 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사유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집행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사업비보다 많이 와서 불용액 되는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국도비 반납하실 때 직원들의 근무 소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게 국도비 변경 조정 때문에 반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들한테 다 의견 받고서 반납 사유를 다 체크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국도비 집계에 의해서 반납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페널티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 사유다 받았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명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결재를 받기 때문에 사유서는 따로 안 받습니다. 잘못돼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 잘못됐다,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사유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군정 홍보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는데 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1억 2,000만원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 1억 2,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충남방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캠페인 제작하고 영상 송출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기대만큼 효과가 부족할 것 같아요. 작년도 얼마였습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똑같이 1억 2천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1억 3600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느 항목입니까? 큰 덩어리가?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증액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신문, 인터넷 등 매체 활동 홍보에 증액이 지금 7,000만원이고요,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 여기가 지금 4,000만원이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마을별 사진 제작이 신규 사업으로 2200 만원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청양군의 등재된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취재단. 몇 개나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등재된 건 36개사고요, 36개사에 9월부터 20개사가 추가돼서 56개사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6개사인데 56개사 중에서 신문으로 발송하는 신문으로서 언론활동을 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개가 되고 인터넷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대략적으로 분리가 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구분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분리가 되냐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분리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문지 하는 업체는 몇 개가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만 깔아놓고 하는 업체는 이 몇 개입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저희가 올해 광고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 언론사가 한 57개인데요, 일간지가 23개고 인터넷이 23개고. 통신사, 지역신문, 기타 해서 나머지는 11개 언론사가 기타 분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개 언론사가 신규로 저희한테 출입 등록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매년 20~30개의 신규 언론사들의 출입 신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저희한테 출입등록 신청 들어오는 걸 FAX를 받아서 언론보도기사라든지 이런 걸 배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거를 1인 인터넷 매체라고 저희가 하는 보도 자료 제공이,
종관
김종관위원
인터넷 매체 언론 설립하는 건 자유가 돼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나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자격 제한 없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도에다 신고하든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좀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유가 너무 남발됐다는 거죠. 그중에서 청양군 홍보는 얼마나 됩니까? 청양군 홍보기관 정리될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그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서 계속 보도 자료 제공한 거나 아니면 또 따로 기획 기사나 이렇게 별도로 나가고 있는 거 있나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안타까워서 한 얘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기획실 예산 여쭙기 전에 저희가 오전에 읍ㆍ면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읍ㆍ면에서 자산 물품을 구매할 때 집기라든가 냉난방, 컴퓨터 이런 게 예산서에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여기서 현장에서 자산이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상태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예산 부처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사진이나 현장을 보거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경우는 정수에 포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같은 부분은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가 채택되면 신규로 세워 주고 그것이 불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새로 교환하게 되면 다시 교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물건을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실 이제 교체하는 경우 우리들 일반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상태가 양호한데 교체를 하고 그 교체된 물건이 폐기 처분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팀장님 확인하는지 한번 대답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을 적용하는데, 요즘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언제 샀냐, 구매 시기라든가 사용 상태, 그동안의 복사기 같으면 몇 매를 출력 했나,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읍ㆍ면에 가서 실제적으로 복사하기 상태나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교체 비용까지 확인해서 차라리 교체 비용보다는 사주는 게 낫다고 하면 편성을 해 주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 하는데 내구연한 8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지 않습니다. 차량 상태를 보고 운전사와 본청에 있는 직원이 보고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와서 그거를 확인하고 자산 취득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자산물퓸 중에서 특히 이 책상 같은 게 그렇던데 정말 대대손손 써도 될 만한 물건들도 많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집기를 바꿀 때 조금 그게 더 써도 되는데 그거를 당장에 실과 간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하면 그거를 전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해도 잘 보관하면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6개월이나 7개월 안 쓰게 되면,
김기준위원
그래서 일일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면밀하게 해달라, 기왕이면 쓸 수 있는 것들은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사무실 하나 새로 들어왔다고 집들이하는 형식으로 해주지는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소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좀 당부드리고 기획 부서 107페이지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열린군정홍보비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저도 한 가지 거기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신문하고 인터넷 등 매체 활동 홍보비로 지금 7,000만원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예년보다는 증가 폭이 굉장히 큰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도 자료라든가 군정 홍보를 매체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이게 200만원씩 20건이라는 얘기인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200건이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씩.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언론사별로 가지 수로 있죠. 발행부스 해서 한국……
김기준위원
똑같은 금액은 아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은 게 아닙니다.
김기준위원
인터넷 매체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인터넷 매체도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한테 등록하고서 2년 이상 돼야 광고를 줍니다. 그냥 막 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인터넷 업체는 신문보다는 아무튼 단가가 쌉니다.
김기준위원
등록이라는 게 청양 관내를 취재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양 관내에다가 사무실을 두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취재하겠다고 등록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각 언론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들이 계속 여기다가 등록해서 계속 증가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당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합당한 얘기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만, 청양 관내에다가 사무실을 두거나 주소를 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체 지역을 크게 광범위하게 묶어서 청양 하나 등록시켜놓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거기 지원해 줘야 되고. 이걸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없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언론 관련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그 외에,
김기준위원
지원해주란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고 안 주고는 저희 마음입니다.
김기준위원
군정 홍보를 하고 또 저희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광고도 주고 지원도 하려고 하는 거지, 무분별하게 전부 다 어떤 매체든 간에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따로 그분들을 규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실은 4억 중에서 7,000만원이라면 상당 폭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 캠페인하고 제작 송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 방송홍보 쪽으로도 이미 예산이 지금 4,000만원이 늘어났고 거기에도 이용을 해서 그거 감안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제작 송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예전하고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섰어요. 계속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뉴미디어 홍보활동에서는 지금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그것도 좀 과도한 증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총연맹이 이사를 가는 게 지금 사무실 문제 새로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사비하고 그동안 임대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뒷면에 보면 운영비를 500만원 정도 올렸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운영비에 보면 냉난방기, 복합기, 노트북 이런 게 있는데 기존에 복합기는 있었을 것 같고, 이사하는 동안, 1년 정도 보시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1년입니다.
김기준위원
그 기간 동안에 복합기하고 노트북 같은 게 새로 필요한 건지, 또 냉난방기는 1년 사용하면 또다시 새로 짓는 신축 건물로 들어갈 텐데 1년 사용하는 냉난방기를 과연 사야 하는 건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이렇게 서 있지만 렌트를 해서 1년 동안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안 사고 렌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렌트를 해 주시든가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건 궁금한 건데 전광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98페이지 상단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이건 왜 4개월로 산정했죠? 192만원씩 4개월로 산정이 돼 있네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전광판을 올해 저희가 이제 8월에 준공하면서 1년간 무료 운영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나머지 잔여,
김기준위원
9, 10, 11, 12월 이렇게 4개월만 세웠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잔여월에 대해서만 편성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 총칙 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5쪽 밑에 이제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이게 일반회계가 예비비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회계가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예비비 부분만 여기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건 일반회계 예비비만 계상된 겁니다. 예비비가 전체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예비비만 여기서 반영을 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예비비가 예비비는 아니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앞에 일반 회계 빼고 예비비는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만 있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예비비로 됐기 때문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이해가 갔고요, 기획감사실에 104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비 있잖아요. 403번 거기를 보면 예산이 지금 2,000만원 늘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작년부터 전체 3년간 내후년까지 3년간 2억 3101만원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올해 7723만원을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9765만 4천 원,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5612만 6천 원을 내서 전체 2억 3100만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만 9765만 4천 원으로 된다고요? 2,000을 늘려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3년간 사업비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 가운데 보시면 그게 이제 2,000이 또 늘었거든요. 8,000만원이었는데 그렇죠? 반부패청렴 홍보물 제작.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이 늘었거든요.
구기수위원
2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건 왜 늘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배부 대상 직원 수가 증가됐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105명이 돼서 공무직 직원 그리고 기간제 직원들도 저희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증가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인원이 늘어서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 청년 골든벨 시상금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구기수위원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106쪽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서 전년도에는 220만원씩 7회로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회로 더 늘었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소송 수행하는 것만 해도 행정소송이 25건이고 민사가 8건, 33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보면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2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도 선임료의 100%까지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배로 늘어난 겁니다.
구기수위원
사건이 또 배로 늘었다는 얘기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 승소 사례금도 3300만원 편성 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107쪽에 보면 가운데 이제 신문 인터넷 매체 활동 홍보해서 2020년도에는 31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330이 있었는데 4억으로 이렇게 훌쩍 뛴 이유가 뭐예요? 증액 편성된 이유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보통 우리한테 등록돼서 한, 연초에 보면 36개 지역 신문 기사 인터넷 다 포함해서 36개 기관, 신문사가 있었는데 금년 9월달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서 지금 20개 업체가 신문사든 인터넷 해서 매체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금액이었는데 작년에,
구기수위원
작년에 조금 올렸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조금 올렸었는데 이 금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희 지역을 홍보해 주는 기자분들한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저희 지역을 잘 좀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는 그렇고 해서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신문사가 늘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이해 가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방송 뉴미디어 활동 홍보에서도 여기는 올해는 5회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7회였을 때도 7,000만원이었거든 근데 올해는 5회인데도 4,000만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금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좀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이건 너무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효용성이 높은 방송사로 하여금 기존에 TJB도 있었지만 충남방송도 있고 MBC 이런 방송 업체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을 적극 군정 정책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7,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서 4,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방송사별로 얼마 정도씩 나가요? 한 방송에?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MBC에서 저희가 토크쇼 진행한 것은 한 3300인데요, 방송사에서 견적을 해서 가지고 오면 보통 3,000만원 이상으로 이거를 견적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은 안 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한들 2500만원, 이렇게 단가를 조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7,000만원 갖고 하려다 보니까 방송사 1, 2개 이정도 밖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최소한 대전MBC나 KBS, TJB 가까운 지역 방송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한천 4,000만원 정도는 인상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기수위원
글쎄, 효율적인데 작년에는 7회를 했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7회에 7,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횟수는 줄었는데 왜 예산은 더 늘었나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올해 예산에 보면 편성 부기는 1,000만원에 7회로 했는데 사실상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기는,
구기수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 7,000만원이었지 1,000만원 갖고는 안 되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곱하기 일곱 번 해서 7,000만원.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건 사실상 안 맞고요, 현실적으로 한 2500에서 3500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희가 각종 캠페인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특집 다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저희 지역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나 중앙방송을 타는 이런 방송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려준 거니까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집 이미지 프로그램 및 웹하드 구입해서 이것도 신규죠? 840만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여기는 저희가 그동안은 웹하드라고 청양군 웹하드 주소를 받아서 여기에다 모든 이제 홍보 영상물을 올리면 각 언론사에다 저희 웹하드 주소랑 비번을 알려줘서 언제든지 자료 제공이 수월하게끔 하려고 내년부터는 편성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거 하고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 제작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아나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같이 이렇게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양 마을별 사진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각 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신규 같은데, 이건 뭐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신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해서 시책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드론으로 해서 마을별 183개리를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마을이 변천 과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2022년도에는 이랬다는 걸 드론으로 찍어놓고 또 마을별로 두 커트씩 사진을 찍어서 감성 있는 아름다운 곳을 찍어놔서 저희가 보관하고 나중에 저희 후세들한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을한테 우리 지역이 이랬다는 걸 마을한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면대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겹치지는 않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또 거기와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또 나름대로 규모가 있으니까요.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뭐냐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 단체 중에 회장이 한 명이 두 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을,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회장 두 개를 맡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은 없을 텐데?
구기수위원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올린 부분이요?
구기수위원
아니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청양 군민 중에 한 명이 두 개를 맡을 수가 있냐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겹치지 않도록 하셔야지, 청양 군민 중에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분이 두 개씩을 맞는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4시 30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일정 관계로 이후 회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할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끝나고서 보충 쪽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계도 계시지만 기획감사실 예산계획서 연도별 예산 총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KBS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또 하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청양군도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거를 예산 사업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도시는 어떻게 보면 19살부터 39세까지 토론 배틀 같은 거를 해서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이 뭔가 배틀 짜서 우리 예를 들어 청양군에도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정책 또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토론 배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예산팀으로 가면 좋겠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진짜 청년의 문제, 어려운 문제, 필요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 같은 거를 요구하게, 그러면 우리가 심사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로 가면 좋겠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감사계 쪽에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비 문제 말씀드릴게요. 현재 모 언론사에서 김돈곤 군수 배임으로서 일단 고발 한 상태죠? 맞습니까? 고발됐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 전에 지방청에서 관련 서류 다 가져갔습니까? 제공했습니까?
명자
이명자법무규제혁신팀장
법무규제혁신팀장 이영자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때 우리 관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도 상의하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법무규제혁신팀장
변호사는 별도로 군수님이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변호사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변호사한테 자문 안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법무규제혁신팀장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임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법무규제혁신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그 대응도 우리 군에서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추후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되게끔, 왜냐하면 이게 망신입니다. 언론사한테 군수가 그렇게 고발당할 정도면 제가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지방청에서 서류 가져갔는지 확인차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금년도도 불과 한 20여 일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22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1년도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서는 예산서를 편성하셨는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서가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350억에서 80억 사이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6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80억에서 200억 선을 잡고 이제 3월에 결산이 나오면 한 80억에서 100억 대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회 추경에 모든 잉여금은 다 반영을 해야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잔액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10% 남짓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의존 재원에 의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한결같이 그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높으면 그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가용 재원이 부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또 반면에 그만큼 우리 군민이 수혜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제가 부연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으로서는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 차원에서 군의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순세계로 불용되는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의 입장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보조사업,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가용재원에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보신 3년 전보다는 순세계는 조금 우리가 본예산에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자료를 보면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금도 그래요. 기금 금년도 우리가 200억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200억 조성했는데, 금년도 연도말 예상 기금 예상액이 350억이에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350억원이면 사실상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그만큼 적립을 하면 우리가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자원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본 의원이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인근 부여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보다 자립도가 좀 낮아요. 0.2 ~ 0.3% 정도 낮아요. 그런데 거기 3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장평면이나 남양면 온직리 이런 분들은 서로 교감이 돼요. 그쪽 분들하고 교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양군에 대한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3만 1,000명이라고 봐야 30만원씩 줘봐야 95억 남짓 되는데 충분히 주고도 남는 여력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각종 국고 보조라든가 우리 자부담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다가 아니거든요. 재정여력이 이렇게 좀 충분한데도 그런 것을 안 주다 보니까 민심이 나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유가 생긴 것은 상반기까지는 여유재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행사, 아까 의회 경비도 줄이고 우리가 못 한 것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못 한 것이 다 예비비로 가야 되는데, 예비비로 보내면 예비비는 1% 범위도 있고 하니까 그 돈이 정리 추경에서 전출이 가서 온 거지 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6월까지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교부세가 전년 대비 215억원이 안 오다 보니까 솔직히 기간제나 이거 할 때 재원 때문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원대책 특별조정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걸로 군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 재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못한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와서 여유가 보이는 거지, 사실 지금 상태에 코로나 상태여서 세출이 좀 괜찮게 됐는데 만약에 내년도 이게 3차까지 가서 세출이 또 내려간다고 하면 교부세 내시 된 것이 200억 깎일지, 300억 깎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팀장으로서 예산편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예산팀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청양군 경영을 살림을 운영해 나가려고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몇 프로 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몇 프로 하게 돼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1%대요.
인찬
나인찬위원
1% 미만이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예비비가 두 가지인데요, 일반예비비는 1%고요 재난 목적 예비비는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건데 대부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또 이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표기가 안 됐는데 본 예산서 확정예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계수 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로 볼 때는 예비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예비비 1%를 편성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혜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인근 예산처럼 수혜가 났다면 진짜 다른 예산 다 깎아가지고 예비비 예산 다 쓰고 다른 예산 깎아서 예비비로 충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해 저희 군만 피해 서지금 1%로 예산의 예비비 가지고 운영이 됐지, 피해가 있었다고 했으면 예비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증액될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2%대 예비비 편성을 했네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일반예비비만 따집니다. 거기를 보시지 말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 총괄표를 보면은 거의 2%대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그 선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본 의원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의존재원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만큼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6페이지예요. 우리 청양군은 고문변호사만 있다고 그랬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20만원이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상주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냥 고문 변호사로서 등록만 돼 있고 그냥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여기 상주는 안 하시지만 계속 법률적 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법률적 자문변호사 상담료가 3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다른 변호사요. 이분은 청양군,
차미숙위원
등록만 해놓고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거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꼭 있어야 되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고문변호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자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료는 고문변호사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담을 할 때는 변호사 상담료를 따로 지급해서 변호사 상담을 따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 20만원 받고 이게 제 기능을 하겠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매월 드리는 거죠.
차미숙위원
하던, 안 하던?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이분한테 상담은 한 달에 몇 건 정도 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분이 직원들이 필요할 때만 전화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몇 건인지는 좀 저희가 건수는 좀 그런데요. 그분한테 받아봐야죠.
차미숙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하시는 위원님들도 수당 20만원에서 30만원 되잖아요. 이분보다도 더 적으니 공무원들이 상담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금액이 작은 고문변호사를 두신다면 신뢰감이 가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기자가 지금 뭐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했는데 그 고발을 했을 때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그 대응할 변호사를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더 상담을 받게 해 줘야지 지금 30만원짜리 변호사도 지금 상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여기 업무 관련된 거……
차미숙위원
그 담당자가, 담당 직원이 이 업무를 가지고 상담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해서 소를 제기할 준비를, 소가 제기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분하고 결부가 안 되고요,
차미숙위원
아니 상담은 이분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상담 누구한테 받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상담은 고문변호사한테 받고 일반, 그분이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한테 받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다른 변호사한테 받아서 타당하다 해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타당하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고발을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 연결시키시면 좀 그렇고, 저희가 내부 변호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해서 했었는데 없기 때문에 아는 분이 고문변호사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문만 구한 것뿐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그런 법률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쟁송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변호사하고 별도로 합니다.
차미숙위원
220만원이 그 변호사인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변호사를 씁니다.
차미숙위원
220만원 또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를 사는 거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변호사 이분은 30만원 상담만 받는 거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20만원 고문변호사는 저희 조례에 현재 20만원씩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해놓은 거고요.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은 너무 적다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실적으로 봐서는 좀 적은 거죠.
차미숙위원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도 우리가 일반 한번 수임을 하려면 상주해서 이렇게 싸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만원 ~ 500만원 다 그러던데 220만원 수임료 받고 상담하기가, 변호사 220만원짜리 수임료는 저는 처음 듣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낸 거고요, 220만원에 맞추는 거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차미숙위원
더 비싼 사람도 있고 싼 사람도 있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싼 금액도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차미숙위원
그리고 승소를 하면은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그러면 440만원이 되는 거네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00%를 또 지급해 드려야 됩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102페이지에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부담금이 있고, 뒤에 보면 미래전략과에 거기에서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사업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대답 없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저희 2700만원은 공동이용, 그러니까 공주, 부여, 청양 공동 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주는 거고,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사업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정돼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군이 공주시, 논산시, 부여, 청양해서 전체 128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기획실 예산으로 세웠죠. 1억 8100만원을 세웠고 그 사업이 미래전략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래전략과 3억, 내후년에 3억에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미래전략과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여기에 세운 것도 그냥 미래전략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 생활권 협의회 관련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관외 여비하고 관내 여비하고 모든 부서마다 금액이 동일한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인원수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기본료라고 하는 건가요? 인원수는 빼고 전체 금액은 각 과마다 출장 가는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으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은 다 인원수에서 금액이 거의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는 똑같은데 횟수와 인원이 틀리겠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단가가 똑같다고요?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 5만원, 15만원도 있는데?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관외여비 경우에 그렇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108페이지에 보면 정책홍보업무추진 관외여비가 3만원씩이고 밑에 관내 여비는 5만원이에요?
그런데 관내하고 관외하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관내 여비가 단가가 싸고 관외가 비싼데 여기는 바뀌어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108페이지 정책홍보업무추진이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여비 일반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는 관내는 4시간 이상 지날 경우 2만원, 4시간 이하는 1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해서 2만원을 곱하기 해서 해당 팀에 평균 명 수, 일수 평균을 내서 산출하는 거고,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그 팀이 숙박을 당일 출장이 많냐, 또 숙박을 하느냐,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만 해도 4만원이거든요. 교통비 따지고 그런 형태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0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거는 뒤바뀐 건가요? 관외하고 관내하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 금액의 기준을 봐주시고 산출기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 실제적으로 공무직이 저희가 4명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앞에 거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는 단가는 일반 관내 단가에다가 실제 현원을 곱해서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어쨌든 관외하고 관내하고의 기본 요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이거는 기준 단가를 금액에다 맞춘 것 같습니다. 실제 금액 해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총 금액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고요, 108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 촬영용 사진 카메라 구입이라고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지금 현재 카메라 사용하는 거가 큰 문제가 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정책 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2013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로 이제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저희 카메라를 사용하는 직원들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 카메라는 사실 지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아까 어떤 거 설명하시다가 만약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바꿔주지는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사용하는데 조금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잘못돼서 카메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기록이 되는 건지.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사실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뒤처지죠. 카메라나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호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제품이,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카메라를 우리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카메라는 지금 두 대가 있어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사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사진 담당이 한 명이 있고 또 카메라 영상 담당도 한 명이 있어서 두 명이 예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두 대에 인원도 2명, 한 분은 사진 전담을 하고 한 분은 영상을 담는다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영상 담당자도 이제 사진 담당이 행사가 겹친다든지 이럴 때 서브로 관리하고 있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 가격대는 1700만원의 이 가격은 시중 가격의 어느 선입니까?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저희가 보통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기준으로 견적을 잡은 거예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중 카메라 가격 그 시장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격 기준표를 좀 한번 제시 좀 해주세요.
미숙
김미숙정책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서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제안설명(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 사항을 여쭤볼게요. 우선 127쪽에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항목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게 기존에 아날로그라는 필름으로 항공 사진을 제작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지털 정사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항공사진 사진이 한 50년대에 그때부터 있는데 그거를 현재까지 시대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부담금 1억 455만 7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는 이 사업을 30% 하고 군에서는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가 1억 400만원 돈이 우리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군비부담금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제작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건 전체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도는 30% 부담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군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작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습니까? 70% 부담하는 우리군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돈만 보내주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기존에 도에서 시군별로 금년에도 추진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고 그걸 다 산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양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1억 455만 7천 원, 이거를 부담해서 보내주고 제작해서 다시 이거는 정산을 해서 다시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작해서 우리 시군으로 우리 군으로 보낸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으로부터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8년도 12월에 시계열 정사 영상 관리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19년도에는 공주, 보령, 예산이 사업을 완료했고요, 2020년도에는 아산, 금산, 부여, 서천이 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논산, 홍성, 태안이 했고, 내도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사업량이 1248도엽입니다. 저희 정사영상을 할 것이. 거기에 따른 한 도엽 당 들어가는 비용을 곳해서 선정된 금액을,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 똑같이 나옵니까? 예산 비용은.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도엽 당 얼마씩이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이 부담하는 비용이든 아산이 부담하는 비용이든?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틀립니다. 도엽수가 많은 데는 금액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물어볼게요. 129쪽에 부동산 종합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것이 민원봉사실에 기계가 있나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인맥 대장 이런 걸 발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급도 늦고 가끔 가다 고장이 나서 수리해도 이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13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3,000만원 1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 설명 좀 해줘봐요. 소규모 공동주택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해줘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받은 서구면 군도 주택 등 8세대 이상 그다음에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6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된 게 39세대입니다. 39단지가 있는데 지원 근거는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지만 70%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일단 3,000만원을 세워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동주택이라면 보통 통상적으로 몇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입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8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8세대 이상에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공동주택에 일부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거는 아파트,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저희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몇 세대라고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금 61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대상 되는 게 39단지가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8세대 이상, 8세대 넘는 이런 그런 세대 수가 60 몇 개라는 얘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39단지.
종관
김종관위원
39단지 가 보면 청양읍내에 부지 넣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청양군내요. 만약에 빙현연립이라든가 청양연립, 로열아파트,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하고 정산 밖에 없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거의 그렇습니다. 청양, 정산, 화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화성에 연립 하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가 화성을 봤는데, 집이 형편 없고 일부 부도나다 보니까 집도 매매 안 돼서 사는 사람만 사는데, 천장 보니까 아주 진짜 비 새고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공동주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포함되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조례에 지원 대상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 돼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만약에 가로등이라든가 하수도, 또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경로당, 그 다음에 화장실, 조경, 울타리, 옹벽, 또 옥상,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혹시 우리 팀장 아시나요? 화성 알아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주택팀장 유영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성연립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공동주택인데 천장이 비 세고 다른 세대는 살지도 않지, 부도 났지, 경매하지, 이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거기 열 몇 가구 중에 사는 사람 불과 몇 집 안 되고, 비가 새고 그러는데,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옥상 방수가 파손돼가지고 최상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이 이런 사업에 포함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옥상 방수 됩니다. 옥상 방수 부분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 목록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데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3쪽에 민간 자원 보조사업 중에서 음식점 숙박업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음식점 이제 1억원이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1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억원이면 세대 당 한 식당 음식점 별로 제한돼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금년도에는 600만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자와 탁자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500만원으로 해서 2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내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500만원씩 20개소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해가 쉬우려면 작년, 올해까지 이런 데에는 한 식당 600만원 한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00만원을 다운시켜서 20개를 만들겠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기다 순수 군비만 지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식당 자부담 들어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자부담은 40% 있습니다. 지원은 60%고요, 6 대 4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40% 자담 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할 때는 1억 4,000만원 하고 40% 정도는 자부담이라고 넣어주면 이해가 쉬울텐데,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100% 순수 군비 주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총사업비 1억 4,000만원, 4,000만원 자부담, 40% 자부담 비용 이렇게 해주면 이 사업이 성립되게 되면 4,000만원 같이 플러스된다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부담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과 내용이 같은데 궁금한 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에 우리가 이제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자부담률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사업이면 자부담까지 포함됩니다.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공실률이 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그분들이 거치를 못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을 좀 고치고 싶어도 공실률이 많다보니까 거기 남아 있는 몇 가구에서 부담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화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조례로 근거해서 할 수 있다면 감안해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점 자부담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부담이 더 크고 나는 좀 더 크게 손을 봐야겠다고 2,000만원 갖고 손을 봐야겠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00만원만 수용해도 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으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지원해주시고 자부담은 더 늘려도 상관없냐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높여도 가능합니다. 40% 이상은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있죠. 위생업소 이 부분은 본인들이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이게 선정이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저희 군위로, 저희는 공고를 거쳐서 군에다가 직접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요식업소에서 내가 이런 시설 개선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 공고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알고 군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업소한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사업을 공고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다 보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느 식당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비로, 개인 자비로 전부 했다는 거예요. 식탁이든 도배든 모든 걸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요라고 했더니 요식업 조합이라고 하나 청양군의 그 협회가 있는 모양이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 그건 이런 시설개선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일 겁니다. 안심식당이라든가 그런 건 요식업으로 회원가입해야만 거기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도 보니까 식탁, 모든 부분을 자기가 그냥 보조 안 받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신청했냐고 했더니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에 의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우리 군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전체 업소한테 문자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개별로 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개별적으로요. 내년도에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의원님.
차미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소가 바뀐 곳이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교체해 주고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바뀐 데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산 지역은 다 완료해서 직접 직원들이 교체를 다 해줬습니다. 정산번호판을 다 교체해 줬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그 건물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우편으로 왔었다는데 이제 우편으로 많다보니까 대충 보고 만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옛날 번호, 주소 해도 상관없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도 생활불편도로명 주소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쓰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가 개선을 해주자고 해서 정산을 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남천리하고 서정리하고 광생리하고. 3개 구간을 해서 완료를 해서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 명판하고 지금 업체에 위탁을 줘서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도 그렇고 주민등록증에도 다 주소가 지금 변경돼 있습니다. 공적 장부는 저희가 다 변환 처리했고요,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것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 들어가면 한 번 신청하면 일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지금 주민등록사항 바뀌었기 때문에 주소는 새로 바뀐 걸로 ‘서정 관아길’로 쓰셔야 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교체 부착한 걸 확인했어요? 교체해서 부착한 걸 확인했냐고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저희 집 앞에 전주에 지금 거기 서정 관아길이라고 도로명판을 교체해서 붙여놨고요,
차미숙위원
집집마다, 가가호호해주나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지금 건물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차미숙위원
다 해줬다고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번호가 나오긴 나오는데 또 요즘 나오다 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벌써 몇 년 쓰다 보니까 그게 머리에 익숙하잖아요. 전 번호가. 새주소를 하려고 보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인터넷에는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인터넷은 또 어떻게 하면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그건 저희가 도로 주소정보시스템을 오픈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여기에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변경된 자료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앱은 아마 2일이나 3일 정도 되면 아마 다 변경된 걸로 다 올라오는데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을 시켜놨는데도 그쪽에서 빨리빨리 카카오처럼 끌어다 쓰면 괜찮은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든가 그러면 그 기간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통합 민원 발급기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에 구입 몇 대나 있었죠? 아 올해구나 올해 21년도에요. 올해는 몇 대나 구입했죠?
「대답 없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여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단가가 얼마였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800만원 정도였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통합민원 발급기하고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차이가 뭔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무인 민원 발급기라는 거는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문 닫혔을 때 직접 민원인이 민원 발급기에서 지적도라든가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하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 아닐 때 근무하지 않을 때 밖에 설치해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은행에서 쓰는 365코너 그런 식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거기 한 대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 정도 놓을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면 사무소마다 한 대씩 설치하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공간도 그 안에 굳이 사무실까지 안 들어가고 그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밖에다가 별도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기계값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민원발급기하고는 그 서류 같은 거를 그거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 발급받는데 뭔 차이가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발급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통합 발급기는 사무실 내에서 발급하면 거기서 이렇게 출력해 놓는 게 통합 발급기고, 무인 민원은 밖에다 사무실 닫혀서 근무하지 않을 때 민원인이 발급을 받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게 다 기계 값만 되는 게 아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거의 기계값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이가 이정도로 나요? 한 대 당 1200만원?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무인 민원 발급기는 한 2,000만원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2,000만원인데 우리가 서류를 민원 발급기를 통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그 기계 올해 21년도에 기계가 대당 8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니 그거는 무인이 아니고요 통합 발급기입니다. 사무실 내에서 쓰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있고 그러면 농협 같은 그런 기관에다가 놔준 거는 그거는 뭐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건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건 무인민원발급기인가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차이는 통합 발급기는 사무실 내에서 만약에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출력해서 나오는 게 발급기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별도로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도 또 나중에는 나오겠네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회선료만 한 달에 몇 천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만원 정도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1만원정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걸 어떻게 보면 별도의 사무공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그 자체가.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건 사무공간으로 보는데, 이건 직원이 없을 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팀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를 합니다.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부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부스에 보면 에어컨 장치도 있고 난방 장치도 있고.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접하고 있는 은행의 365코너 그걸로 알면 된다는 건가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부스 비용하고 무인 발급기하고 비용이 같이 들어가서 2,000만원이 산정된 거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CCTV라든가 그런 건 설치가 안 됐나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거기에는 CCTV는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는 공무원들이 전용으로 쓰는 민원발급기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 설치하고 근무 시간 내에 활용하는 겁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외부에 설치해서 24시간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농협 같은 데 그런 데다 해 준 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였어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그것도 다 부스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2,000만원이 예산 잡힌 겁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건 부스가 있는 게 아니죠. 농협 내에 그 건물 안에 있는데, 그거는 부스가 꼭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저희가 별도 부스를 붙여야지 그사람들이 공간을 내주지는 않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장소 이용료를 내는 건가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지금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저희 별도 부스가 같이 들어가서 옆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든요. 거기에는 인터넷 랜선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로 별도 설치할 게 있어서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랜선 비용은 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무인통합기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하는데, 1만원씩 잡고 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2,000만원됩니다. 부스는 별도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2대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계획하신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면에서 대치하고 목면, 청남이 설치가 안 됐는데, 계획은 청남 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타기관에서는 새마을금고하고 청양농협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산림조합에 산림공동체 신청하려면 이런 토지대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은 산림조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올해 두 대만 구입하신다면서요? 수요는 네 곳, 다섯 곳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필요한 곳은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대치, 목면, 청남이고, 일곱 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타기관에서 요구하는 데는 청양농협 군지부, 그 다음에 산림조합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적으로 산림조합 쪽에 청남하고 사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우선 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