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2021년도 대비 95억 4,980만 원이 증가한 411억 2,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국도비가 55%이고, 시비가 44.5%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 등에 전액 시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 등에 전액 시비로 1억 5,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전액 시비로 1억 2,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지원에 전액 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지원 활성화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전액 시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전액 시비로 1억 3,4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육 및 역량강화 등에 전액 시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에 전액 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지원 등에 전액 시비로 22억 4,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전액 시비로 2억 6,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복지관 운영 시책 추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긴급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 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보조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자체사업 등에 전액 시비로 3억 2,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9억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체)분에 전액 시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자원관리 기탁식 판넬제작 등에 전액 시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 사업에 전액 시비로 7억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4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희망복지사업 운영에 전액 시비로 1,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전액 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경비료 지원에 전액 시비로 4,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 4,2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긴급복지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전액 시비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에 전액 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인건비에 전액 도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인건비 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에 시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전액 시비로 3,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관련 일반운영비에 전액 시비로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전액 국비로 9,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전액 도비로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위탁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억 1,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초과근무수당에 전액 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7,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자활사례관리 인건비에 국도비 사업으로 2,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교육훈련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도우미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7,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깔끄미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사례관리 운영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중 차상위 초과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차상위 이하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자립지원 사업 인건비 등에 전액 시비로 1,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에 전액 시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단체운영비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1억 1,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시비로 3,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7,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3,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4,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시비로 9,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3,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3,8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2,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등에 전액 시비로 1,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시설물 유지보수에 전액 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등에 전액 도비로 6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에 전액 시비로 5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전액 도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인력운영비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통합·민간사례관리사 자체운영 인력운영비에 시비로 3,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1억 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18억 6,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893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억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전액 시비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비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에 전액 시비로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보훈기금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 예산안 27쪽 운용총칙, 2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과 2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훈기금 예산안 지출계획 30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 16개 사업보조에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보훈복지기금 예치금으로 8,5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4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보훈복지기금 본예산안을 설명드렸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활기금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안 37쪽 운용총칙, 3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과 3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안 지출계획 40쪽입니다.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5억 2,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억 9,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전몰군경미망인회 차량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 전체 보훈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있죠?

저희가 9개 단체가 있고요. 협의회를 포함하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단체에서 지금 혹시 차량 지원받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지원차량 받는 단체가 9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차량 지원을 받고 있고요.

6개이고 지금 3개 단체가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예, 6.25참전자회 그다음에 광복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지금 3개 단체가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단체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지역 곳곳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수중정화 활동도 그렇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구드리도록 할게요. 각 단체에서 차량에 대해서 사용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타 부서에서 차량 지원에 있어서 자부담이 빠져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자부담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 혹시 검토가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보훈단체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원래는 들어가면 좋은 건데 자부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기는 한데’가 아니고요. 자부담이라는 게 저희가 일부를 그냥 부담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단체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차를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있는 거지, ‘큰 금액을 너도 부담해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가 앞으로도 이런 전체적인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자부담을 같이 가줘야만 여러 행사성도 그렇고 이런 차량 지원도 그렇고 모두 동일하게 서로가 같이, 시도 책임성 있고 단체에도 책임성을 부여해서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 차량의 수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지금 바로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 다른 단체, 부서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부담 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금 예산이 올해 한 45%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섬세하게 예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나름대로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필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지에 대한 유형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같은 복지정책인데 우리 과에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타 부서에 유사한 사업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함께해서 풀어 가시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단 기초 조사를 통해서 복지조사관리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 이런 걸 통틀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각 해당 부서로, 장애인 관련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또 여성이나 청소년 이렇게 되면 해당 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사업은 되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 고쳐주는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과 말고도 다른 부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청소와 청결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우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수혜 중복자들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필요한데 저희 손길이 안 닿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부서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수혜 당사자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부서마다 어느 사업을 하고 있고 몇 명의 수혜를 받는데 그 명단 정도는 공유를 하지 않으면 당장 옆집인데 ‘어느 집은 3번 왔더라, 그런데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전액 시비라고 아까 설명 주셨는데요.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총 5명입니다.

다섯 분이고 이번에 인건비 인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호봉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경우가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 수가 올라가면 경력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만큼 당연히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저희가 책임과 의무라는 부분들이 분명 따르거든요. 그냥 오래돼서 계속 급여 인상이기보다는 무언가 업무에 대한 본인이 책임과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 5명이었나요?

그렇죠. 원래 5명에서 사무국장, 과장, 팀장, 희망장난감 위탁사업이 있어서 거기 사회복지협의회가 5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 정현원은 똑같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협의체나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고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한 협의체나 아니면 단체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이번에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용역이죠?

예, 그렇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내년 2023년도부터 4년간 2026년도까지 5기 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당 연도가 내년 2022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복지를 행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서 연구용역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포맷이 있고 그 기본을 맞춰야 하는 법적 용역 맞나요?

그렇죠.

이것 관련되어서 과업지시서가 혹시 대충 작성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왕 할 거면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예산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고요.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기본 포맷된 것 이후에 협의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노면에 발생되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에 관한 협의는 회계과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른 건물들도 지어놓고 보면 주차시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주실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 하는 것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하를 한층 더 파서라도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복지혜택이 가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즐겨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사무실 위주로 저희가 배치를 하잖아요. 물론 필요해요, 사무실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꼭 이렇게 다 모든 사무실이 들어가면 이게 사실 공유사무실이지 이만큼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건물 명칭대로 종합복지타운이 되어야 되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즘에 공유사무실도 많이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부분보다는 뭔가 정말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와 상의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벌써 상의가 끝났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담당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상의만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계속 어디, 진짜 허공에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이.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또 ‘회계과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굳이 얘기를 하고 제안하고 지적을 하고 보완하자고 하는 의견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현실적인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저희 위원들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219?

자활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예.

초과근무수당이 일괄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날그날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과근무수당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시설별로 살짝 다른 건 있습니다. 15시간, 4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포맷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원과 똑같이 월 상한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지원보조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감사나 아니면 그쪽에 기간별로 가서 체크를 하시나요?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몇 달에 한 번 혹시 방문을 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위탁사업 정산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활센터가 저희가 되게 조금 운영이 힘들었다가 중간에 조금 잘되다가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 조금 주춤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자활에 대한 것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활기금도 있고, 저희가 자활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무언가 성공사례들도 계속 나와 주고 눈에 보이게 결과물이 조금 나와 줘야 할 시기가 훨씬 넘었거든요, 우리 시가? 그런데 항상 사실은 들어가는 예산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뭔가 보이는 결과물로는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뭔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찾아서 뭔가 발전방안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복지에 자활센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활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마 최고 긍정적인 방향인데, 그래서 저도 자활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협조를 해서 진정으로 자활센터가 잘 운영돼서 자활복지가 실현되는 것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복지의 핵심은 자활이죠. 그런데 여기 자활센터 그쪽에 있는 곳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계약기간이……

위치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그래서 위치적인 것부터 홍보,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복지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계속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타 지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우리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자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자활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챙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예,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과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무엇이 문제라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습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100명이 된 거죠?

200……

22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조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2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0명을 산출하신 기준이……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국가보호대상자들께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추정치로 저희가 백 분 정도를 늘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오던 대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산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대략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고 세우신 거라는 거죠?

예.

이런 예산들은 사실 기준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어찌됐든 그 보훈대상자가 4,000명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거에 어떻게 준해서 이런 작년도 것들을 보고 해서 뭔가 기준치는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을 짜시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산은 조금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확보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저희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경로식당 내부인테리어 공사 5,000만 원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에도 LED 간판조명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들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다시 필요에 의해서 모빌랙이나 워킹클린스루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복지관이 복지 혜택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부인테리어라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부 얘기를 하시고 계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내부인테리어를 여기 써 놓으셨는데 내부 LED등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부서에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부서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217페이지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지원 자격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 수급대상자에서 수급대상이 확대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돼서 4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생계를 달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등록돼 있었지만 인적 교류가 없어서 복지의 사각대상에 있던 분도 이제 확대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되는 생계급여대상자분들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지만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본인이 신청을 동사무소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격조건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생계급여로 갈지 교육급여로 갈지 의료급여로 갈지 이렇게 구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건지 해당 과로 가야 될 건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내년부터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당신들께서 알고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된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홍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 페이지 218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제도를 홍보한다고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증액된 내년 예산에서 17억이 증감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에서 혜택을 본 인원을 어느 정도 감안한 건가요, 아니면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대상자 수의 확대만 고려한 건가요?

일단 후자로서 전입인구에 대한 그 비율을 따져서 확보를 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워놓는 것보다는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비율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확대 대상은 아직 예산에는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인원이 생각보다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서에서, 결국 직접당사자 신청 원칙이라고 하시니까 가급적,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제도에서 중복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복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셔서.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공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뀐 제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찾아가는복지팀 등을 활용해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그래도 추정치라든지 사전 근거자료가 있으면 전년도 혜택대상자랑 그리고 전입인구 증가에 대한 대상자를 부서에서는 생계급여랑 의료급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두 부분의 전년도 혜택자랑 내년에 예상하는 추정치랑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5쪽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라고 돼 있고 여기 지금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으로 2구를 하는데 2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205쪽에 설명서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목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 존엄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2구에 대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시신에 대한 모욕인 것 같고 단어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장례 처리 비용이 있는가 하면 217쪽인가요? 그게 시비랑 도비가 해서 그런지 각 지원금액이 달라요. 여기는 시신을 처리하는 데 160만 원이 들어가고 어디는 2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또 산모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지원하는 건,

해산장제급여?

예, 거기는 또 제가 나눠보니까 팔십몇 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들이 왜 이렇게 다 각각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대상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해산장제급여는 국민생활수급자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205쪽에 나오는 것은 그런 것 상관없이 무연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장례의 금액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데 무연고는 아무도 없는 상태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해산장제급여는 기본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200만 원보다는 약간 다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병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 계신 분들,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교통카드 같은 것을 충분히 지원해 드려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타시고, 가까운 곳은 버스를 타시고 이렇게 해서 교통카드를 넉넉하게 지원해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보훈단체들이 보면 야금야금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분들은 사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미망인들께서 혼자 사시고 이런 것들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은 그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에 단체로 가는 그런 돈들은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비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일에 예산을 좀 더 충분하게 세워드리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체운영비는 일단 운영비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매년 올라가는 상승분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한테 드리는 혜택,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수당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해서 상향이 매년 많지는 않지만 격년제가 됐든 몇 년에 한 번씩 상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비로 주는 부분, 또 도비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저희가 적다, 많다, 이렇게 따질 수 없지만 중간치 정도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카드나 개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그러니까 단체에도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 드리면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콜 불러서 카드로 결제하면 되니까 교통카드를 충분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거 차량을 3,700만 원씩이나 주면서 또 다른 기관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차가 노후되면 또 바꾼다고 아마 그러실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통카드로 하셔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단체에서 차량이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행사나 아니면 같이 물건을 싣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택시를 타면 된다니까! 택시를 타시면 되잖아요. 택시를 2대를 이용하든 3대를 이용하든 그 카드를 어느 선에서 사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무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세 분이다 그러면 교통카드 3개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사님이 싣는 것도 도와주고 내리는 것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이렇게 운전도 시키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선양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좋게 봤어요, 보기는. 의전 하시는 거 어르신들이 다리를 달달달 떠시면서 힘든 시간, 긴 시간을 그렇게 서서 의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자꾸 줄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세웠던 예산 정도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통장 키움 있잖아요. 그게 매칭사업이긴 하죠, 국도비 시비가. 그런데 보면 예산들이 계속 준다는 것은 이용자가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희망통장은 어쨌거나 탈수급, 탈빈곤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저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안 심사기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선 조례, 후 사업이 맞느냐, 선 사업, 후 조례가 맞느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하면 선 조례, 후 시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 잘 찾아내셔가지고 어쨌든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간혹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조례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잘 정비해주셔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안 208쪽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이 자료를 먼저 받을게요.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 잡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예산안 산출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그때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건이 하나 불거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마 갑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장, 관련 부장 다 자진사퇴를 했고 그 후에 새로운 관장 모집공고를 통해서 새로 봉합을 해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비사건과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작은 했으나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1페이지에 푸드뱅크 임차료 해가지고 660만 원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전세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마 시에서는 전세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월세는 나가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계약을 임대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이면 좋겠는데 반대로 보증금은 괜찮다,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우리는 월세를 많이 받겠다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저희 마음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정이 사실 좋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세를 돌리고 월세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다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 해당사항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160페이지에요. 보면 7,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서에는 7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건 아마 오타가, 죄송합니다.

예, 오타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50만 원 늘었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비교 증감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요.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외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가 1억이 잡혀있어요. 보건소 쪽에서도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까요?

이거는 당초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원래는 발생이 되면 자가격리자분들에게 저희가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 일용원이라는 것은 요사이처럼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5000명이 넘고 이런 시기가 있어서 도의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입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쓴 만큼 경기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보전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가격리 물품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자가격리 물품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코로나가 되면서 보건소가 워낙 업무에 바쁘다 보니 업무를 세분화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자가물품은 복지 쪽의 생계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역할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회의한 결과로 예산이 세워진 거라고요?

예.

예산이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정책과 쪽에서는 이 예산을 안 세운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자가격리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예산 세우고 예를 들어 배송은,

저희가 하고요.

복지과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인원인데 예를 들어 기존의 인원들이 남는 게 아닐 텐데 일을 또 얹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업무가 하나 추가된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각 부서가 코로나로 인해서 없었던 업무가 새로 생기거나 미비했던 업무가 과중하게 되거나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물품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생활물품.

구호물품이라는 거지요. 예. 단순히 구입해서 배송만.

예.

배송하는 건 다른 부서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되면 매칭을 해서, 형식이 이렇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해서 동의를 얻습니다. “배송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갖다드릴까요?” 그러면 자가격리대상자가 직접이면 직접 갖다드려야 되는 거고, 배송을 원한다고 하면 배송업체에 연락을 해서 명단을 통보해서 거기서 바로 택배로 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배송하는 게 많습니까?

원래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됐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물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면은 못 하거든요. 집 앞에 두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택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굳이 물어봐서 그렇게 직원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 박스에 구호물품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니요, 박스가 있지만 이거를 던져놓고 가느냐, 직접 받느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대면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동의 여부를 구해야 합니다.

일단은 처음 보는 예산이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대리석 교체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대리석이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2020년도에 낙하가 돼서 위험이 발생이 됐다 그래가지고 21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7,0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 설계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비계 설치가 있습니다. 비계 설치가 단순하지 않아서 비계 설치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좀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도 각각의 안전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안전관리인 뭐 직접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안전시설관리자든 안전관리자가 한 명씩 다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셔서, 지금 대리석 교체공사를 보면 위험하다 해서 그물망을 다 쳐놨잖아요. 그런데 그물망을 쳐놓지 않은 곳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안전문제가 도사릴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셔야지, 복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곳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당초에는 도비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하고 매칭이 되지 않아서 안 됐어요. 맞습니까?

경로식당은 사실 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국비나 도비로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게 급급하다고 해서 긴급한 예산도 아닌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복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히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미사14단지 이런 부분에서는 LH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LH 쪽에 요구해가지고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사업은 도 매칭 계속사업으로 감일지역 경로당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171만 3,000원이 증가한 1,077만 3,000원이며 경로당 운영 지원은 도 매칭 계속사업으로 경로당 수 증가를 반영한 금년 대비 3,162만 원이 증가한 6억 7,410만 원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은 도 매칭 계속사업으로 경로당 수 증가를 반영한 금년 대비 1,530만 원이 증가한 1억 7,850만 원입니다.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및 책임보험비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955만 원입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경로당 전세권 설정은 위임수수료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200만 원이며 임차 및 공유재산 경로당 보험료 등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400만 원이며 미사1통 경로당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계속사업으로 295만 원입니다. 경로당 급식 운영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억 8,148만 7,000원이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3,102만 원이 증가한 9억 9,225만 6,000원이며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 원이며 경로당 임차료 지원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4,975만 원이 증가한 3억 8,000만 원이며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307만 원이 증가한 3억 5,110만 원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6,480만 원이며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95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297만 원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은 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577만 원이 증가한 5,023만 4,000원이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지원은 국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466만 8,000원이 증가한 9,560만 8,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운영회 참석자 수당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32만 원입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리플렛 등 제작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300만 원이며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운행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08만 원이 증가한 605만 8,000원이며 어버이날 행사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이며 효문화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4,912만 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850만 원이며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은 도비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이며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장기 한궁대회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850만 원이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074만 원이 증가한 12억 9,154만 원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및 어르신 카드발급비 지원 및 홍보 우편요금은 650만 원이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300만 원이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0만 원이 증가한 90만 원이며 노인상담센터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180만 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이며 기초연금 및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노인 인구 증가로 금년 대비 115억 3,556만 1,000원이 증가한 757억 3,286만 1,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2,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266만 원이 증가한 8,076만 6,000원이며 노인 장수수당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소한 4,320만 원이며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504만 2,000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3,960만 원이 증가한 1억 8,216만 원이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3억 4,650만 원이며 무료급식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878만 원이 증가한 1억 6,054만 원입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971만 원이 증가한 2억 6,280만 원이며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78만 원이 증가한 4,260만 원이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8,000만 원이며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2,686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3,713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1억 2,693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3,236만 7,000원이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9억 9,219만 2,000원이 증가한 36억 8,919만 2,000원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600만 원이며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3,102만 5,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500만 원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6만 원이 증가한 416만 원입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사업으로 금년 대비 180만 원이 증가한 1,140만 원이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하남효요양원에 화재안전 창문 설치로 1,500만 원이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억 765만 7,000원이 증가한 59억 2,170만 8,000입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380만 원이 증가한 2,340만 원이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3,270만 원이 증가한 4억 3,600만 원이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일자리 특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화장지원금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4억이며 마루공원 매입매출 차액 부과세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6,000만 원이며 마루공원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7,726만 2,000원이 감소한 36억 721만 6,000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무료목욕탕 운영 연료 구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2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16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56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79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만 원이 증가한 580만 원이며 경로식당 소독약품 구입과 식기세척기 세제 구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0만 원이 감소한 480만 원이며 경로식당 부식 구입과 취사용 LPG 사용료는 금년 예산과 같은 2억 3,820만 원이며 기능회복실 촉탁의사 인부임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780만 원입니다. 기능회복실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200만 원이며 이미용 소모품 구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240만 원이며 케이블 회선 및 인터넷 사용료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44만 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보조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7,500만 원이며 체력단련기구 유지관리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240만 원입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음료 및 급식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08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48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86만 9,000원이 감소한 6,234만 원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3,85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96만 2,000원이 감소한 5,815만 8,000원이며 노인복지관 청소용역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9,627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662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35만 원이며 도비 장애수당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178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3,927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이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851만 7,000원이 감소한 7,136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84만 원이 증가한 232만 원이며 장애인가구 냉난방기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348만 원이 감소한 1억 3,194만 원이며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627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9,972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400만 원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2,160만 원이며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18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819만 7,000원입니다. 장애등록증 우편배송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820만 원이며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20만 원입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은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7,448만 2,000원이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400만 원이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140만 2,000원이 증가한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국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27만 3,000원이 증가한 752만 3,000원이며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8억 8,818만 5,000원이 증가한 145억 6,000만 원이며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703만 3,000원이 증가한 5,92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296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1,064만 원이며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616만 9,000원이 감소한 216만 5,000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92만 원이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5만 원이 감소한 245만 원입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0만 원이 감소한 7,500만 원이며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8,900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849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8,802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6,106만 4,000원이며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416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702만 원입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장애인 직무지도원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45만 6,000원이 증가한 7,447만 8,000원이며 장애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 대비 96만 원이 증가한 576만 원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 등 제작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4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5,351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3,641만 3,000원이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1,721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7,273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83만 5,000원이 증가한 2,828만 3,000원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 9,732만 원이 증가한 10억 204만 원이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353만 원이 증가한 1억 6,417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800만 원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보다 333만 원이 증가한 564만 원이며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는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384만 원으로 1회성 휠체어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만 원이 증가한 2,720만 4,000원이며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16만 원이 증가한 4,940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16만 원이 증가한 4,320만 8,000원이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보다 108만 원이 증가한 2,853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00만 원이며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00만 원입니다. 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만 원이 증가한 2,200만 4,000원이며 농아인협회 운영 계속사업은 금년 대비 108만 원이 증가한 2,200만 4,000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만 원이 증가한 2,200만 4,000원이며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만 원이 증가한 2,200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만 원이 증가한 2,200만 4,000원이며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108만 원이 증가한 1,800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산재장애인복지협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2,298만 원이 증가한 3,110만 4,000원이며 장애인복지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2,298만 원이 증가한 4,390만 4,000원이며 장애인부모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2,298만 원이 증가한 4,390만 4,000원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406만 원이 증가한 3,978만 4,000원이며 시각장애인 안마교육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250만 원입니다. 다음 한국수어학당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600만 원이며 함께 가는 희망학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700만 원이며 장애인연합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만 원 증가한 2,500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설유지 보수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2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이며 장애인생활이용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467만 원이 증가한 3억 5,847만 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279만 원이 증가한 3억 4,751만 1,000원이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50만 원이 증가한 2,19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은 5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1,409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7,930만 원이 증가한 9억 4,298만 원이며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60만 원이 증가한 1,080만 원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359만 원이 증가한 5억 431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88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473만 3,000원이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873만 1,000원이 증가한 9,83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4,440만 원이 증가한 3억 2,280만 원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15만 7,000원이 증가한 1,231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710만 원이 증가한 5,810만 원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1,217만 4,000원이 증가한 9,093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6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수당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7만 2,000원이 감소한 672만 8,000원이며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560만 원이 증가한 6,160만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1만 2,000원이 증가한 2,243만 9,000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식비 지원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824만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480만 원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64만 4,000원이 증가한 6,485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967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3,958만 7,000원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는 도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20만 원이 증가한 1,32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응훈련 지원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0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훈련 지원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500만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보출판비 지원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20만 원이며 장애인급식소 운영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4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 수어방송장비 및 방송실 환경개선 시비 신규사업으로 1,824만 8,000원이며 하남스마트케어팜 및 자원봉사센터 복합건물 타당성용역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자원봉사센터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비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000만 원이며 경기도장애인 정보화제전 참가보조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00만 원이며 단체하계수련회 및 재활증진대회 보조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300만 원입니다. 장애인합창대회 참가보조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500만 원이며 장애체험행사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0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보조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300만 원 감소한 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장애인문화제 참가보조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50만 원이며 농문화제 체험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400만 원이며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및 지적캠프 보조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200만 원입니다.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참가보조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200만 원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입니다. 장애인예술제 및 어울림가족체육대회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400만 원이며 지적발달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자기권리 주장대회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00만 원이며 다목적복지회관 비데 렌탈료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만 6,000원이 증가한 151만 원입니다. 예산안 270쪽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는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41만 5,000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이며 다목적복지회관 전기안전 점검비용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720만 원이며 다목적복지회관 승강기 교체비용은 신규사업으로 6,687만 원입니다.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8,000만 원이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은 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3,252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360만 원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 관련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안 50쪽입니다. 경기도연합회장기 한궁대회 참가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56만 원이 증가한 112만 원이며 노인 선진지견학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1,313만 원이며 경로당 취미교실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159만 원이 증가한 1,89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안 6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임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향상교육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200만 원이며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 계속사업은 금년과 같은 3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어르신 이미용 지원 관련된 사업이요. 이게 20년하고 21년도 결산액을 확인해봤더니 2020년도에는 7,200 세웠다가 1,300 집행하고 5,800이 잔액으로 남았었고요. 21년도에는 1억 2,000 세웠는데 지금 1억 200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6,000으로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불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이미용 지원을 티켓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맹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불제로 받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카드로 했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어서 해마다 실적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불용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카드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카드를 드리고 저희가 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왔나요?

공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이미용건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 없었어요?

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하시는 분께서 또 가맹점 개선은 안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나중에 후불제로 받기 때문에 잘 가맹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요. 어르신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티켓이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들어서 그런 것은 계속 들었는데 다른 불편사항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가까운 곳에 없다. 지금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가맹점 미용실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야 될 상황이라서 쓰지를 못한다고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시면서 얘기를 좀 해달래요, 불편하다고.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가맹점을 찾기는 더 힘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토털을 내봤더니 미사1·2동하고 합쳐서 85세에서 110세까지 노인은 717명이고 신장1·2동을 합쳤더니 733명이에요. 그러면 신장1·2동과 미사1·2동이 인구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이건 또 편차가 커서 약간 오남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일부에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통화는 했지만 총 매수가 삼천 몇 개가 들어왔는데 한 곳에만 520개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거기가 1층도 아니고 2층인데 일부 동에서 다른 동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용한 내역들이. 그런데 한 곳에만 520개가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홍보비가 어떤 홍보비인 건지? 여기 보면 홍보비가 책정됐잖아요, 공공운영비에. 홍보 우편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우편은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각 어르신들에게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미용실에다가는 안 보내나요?

미용실은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아, 스스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아세요, 당신들이 받는 복지가 뭔지.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소통도 하시면서 아시는데 문제는 내가 가고 싶을 때 미용실이 없는 거예요. 미용실이 없다 보니까 가려고 하면 멀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도 잘 안 되는 상황에, 저는 사실 이 우편요금을 어르신이 아니라 미용실에다가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현재 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카드로 완전히 바꾸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도 어차피 가맹이 되어야 가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냐고. 그런데 어차피 내 손님인데 귀찮다는 거지요.

그때는 왜, 가맹점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강제는 당연히 안 되지요.

예.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후불제로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다시 또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도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손님이 없는 상황에 후불제건 선불제건 손님이 오는 것을 좋아하세요, 미용실에서도? 그래서 그것보다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품위생과가 미용실이나 위생교육을 담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 협조를 하셔가지고 적극 가입을 하셔서 우리 시 정책의 복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거기하고 협조를 하셔야지 이분들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거지요, 현수막 보고는. 그래서 식품위생과 하면 금방 아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자체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사실상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조금 불용의 여지가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85세 이상이면서 110세까지 계시니까. 그러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고 했을 때 요양원에서 일괄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 입소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그 숫자가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머리를 하러 그분들이 나온다 그게 가능할까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남용의 여지가 저는 있지 않았나. 한 군데에서 오백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미사는 인구 밀집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밀도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한 군데에서만 나왔다는 것은 그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요양원 계시는 분한테까지는 이중 복지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활동으로도 거기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적극 한다고 해도 약간의 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올해는 다시 개선해가지고 하는 첫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은 어르신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홍보도 마찬가지로 어르신 홍보보다는……

예, 가맹점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럼 카드를 별개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예, 우리 신용카드처럼……

이용권으로?

아니요, 직불카드로 해가지고요.

그거를 하머니카드에다가는 얹을 수 없는 거지요?

아, 그것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조금 통용이 안 되는 것으로 돼서 다른 시군도 각자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용 말고 다른 데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미용 저기다 쓰시라고 하는 거니까.

예. 직불카드를 드려가지고, 돈 들어가 있는 일반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아마도 가맹점이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홍보를 제대로 더 하면.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사실 업소가 많아야 이용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양원 쪽도 그 부분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245페이지. 일자리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부서에서만?

이건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르신들만 위주로, 거기는 전체적인 것 하지만 저희는 어르신 위주로 하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랑 어느 정도는 통합할 필요성은 있긴 한데 저희가 어르신에 대한 특수성으로만 별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지, 그거에 특수성이 있으면 사실은 다 특수성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뭔가 친밀하게 해서 하남형 특화사업 이런 말들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특화사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단순노무식의 업무들을 공유하고 있으시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름만 나눠져 있어요. 그냥 일반 일자리가 있고 특화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에도 공익활동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이름은 다 바뀌어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노인 일자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세부적으로 같은 어디 가서 단순하게 뭘 관리한다든지 뭘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외 어르신들이 정말 특화될 수 있는, 아니면 전문성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그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가 되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시는 업무들이 업무량은 상당히 많고, 컴플레인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하고는 계시지만 약간 중간 중간에 문제점도 있고, 어르신들이다 보니 소통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하면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단 인원도 너무 많고 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관리까지는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전담기관에서 하는 일자리 특화사업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활동형과 시장형이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작년에 우리 시니어클럽 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한 내용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형 경우는 기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노노케어라든가 학교 앞의 스쿨존 교통 지원이라든가 이런 단순하게 공익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니어클럽도 만들고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시니어클럽을 만들고 시장형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업형이고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공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있는데 그 위에도 공공활동 관련되어서 또 예산이 있잖아요. 특화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과 달라야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특화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달리 쓴 것처럼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245쪽 보시면 사업 또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전문 시장이라든가 특화 그런 부분에 일자리과 기업인협의회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특화……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하는 것들과 거의 유사한데 이름만 바꿔서 특화사업이다라고 해서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역의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같이 연계해서 확장성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공익활동적인 것들 위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지 이게 전문성이라는 게 확보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그 부서하고도 정리를 하시고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는 특화사업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화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활동형은 상당히 좋아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다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특화를 해서 무언가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를 체계적으로 하자고 노노케어가 자발적으로 하라고 생긴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공익형하고 노노케어하고 별다를 것 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형을 하시려면 그전에 다른 것들을 정리해두시고 특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서 이거에 대해서 특화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정말 특화된 것들을 하시려나 보다가 될 텐데,

아, 저희가 이제……

그냥 기업들하고 협의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조금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면 공공형 같은 경우는 보통 30만 원 정도밖에 어르신들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경제력을 따져보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것을 도입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같이 잘 하자는 얘기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다는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화합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익활동형도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해나가야 되는 일자리 창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택과 집중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복합건물 타당성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케어팜. 자원봉사센터 복합건물 타당성용역.

이게 확정된 건가요? 이 복합건물로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와 관련하여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나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위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을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오해나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주민 의견들을 먼저 들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정도를 하든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것인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어떤 부지에 하남시가 점점 너무 급속도로 인구도 증가하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정해진 부지는 눈 보듯 뻔하게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게 싫은데 왜 이걸 하느냐?” 등등 반대민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랄까요? 주민의견 수렴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타당성용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절차를……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요. 행정 부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달장애인하고 자원봉사센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1층에 발달장애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공사해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다시 협의해서 뭘 할 건지 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하지, 저희가 통보를 해준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주민 반대민원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들을 못 한 상황에서 반대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 왜 주민의견을 묻지 않았느냐 나중에 그런 상황이 분명 벌어질 거라 누가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결정을 하고 부지에 무엇인가 한다는 것들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 또 다른 민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아까 다 부서마다 보냈고 그것들이 취합됐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37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지원 계속사업 있잖아요. 하단에 보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이요?

예. 이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얼마의 독거어르신이 혜택을 보는 건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 돕는 것은 한 100여 명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명이요?

예, 100여 명.

지금 예산이 2,460만 원 늘어나면 어떤 분이 더,

이것 늘어나는 것은 도에서 내려줄 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1명에서 1,5명,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돈을 추가로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이게 기금하고 시비잖아요?

예. 또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거라서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데, 이것 좀 받게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오는데, 이건 언제 신청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아무 때나 동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예. 확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해서 상황이 맞으면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취약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예?

취약한 독거노인이어야만 가능한가요?

예. 보통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안 되나요?

그분들 한번 재산 조회라든가 내역을 조사해 보면 가능 여부가 나오거든요. 재산 같은 것들 조사를 한번 다 해서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아무 때나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아무 때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신 어른이라도 독거가 되셔서 사시면 이런 거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예산안 24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세출……

청소용역이요?

예. 이것 예산 잡으신 것 세출내역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과장님,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있지요. 그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도우미분들을 안 드리고 있다가 회장님들의 민원이 많아서 전 과장님하고는 의논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우미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하면서, 그런데 이게 노인정이 지금 170군데가 됐어요?

지금 154개인데요, 감일지구에 한 16개가 생길 예정이어서 일단 170개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예정이라? 한 15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노인정마다 홍보가 안 되셨지요? 공문은 왔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그건 대부분이 올해 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못 받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문을 안 연 데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50% 지원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어쨌든 40%든 50%든 지급이 되는데 홍보를 정확히 하셔서 일괄적으로 다 받게 하셔야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받으신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노인회에 어떤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걸 제대로 하셔야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그걸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회장님들이랑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관리를 잘하셔요, 부서에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동안도 잘 하셨어요, 대한노인회에서.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친절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여성보육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275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1,349억 87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7.02% 증액된 88억 5,3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의 18% 정도 차지합니다. 재원별 편성현황은 기금 포함 국비는 685억 6,839만 8,000원, 도비는 377억 4,846만 원, 시비는 285억 9,1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아동수당 대상자 증가,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시설 추가 설치, 아동친화도시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62억 8,090만 6,000원이 증액된 333억 4,35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에 1억 8,250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6,574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685만 9,000원, 입양비용 지원금으로 1,080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70만 원,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입양 시 일반아동 1인당 100만 원과 장애아동 200만 원 지급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양아동 수는 일반아동이 67명, 장애아동이 3명이며 가정위탁아동은 23명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로 44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265억 6,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1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대상자가 11월 말 기준 2만 760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국비 보조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우려아동, 취학·미취학 아동 1,215명을 대상으로 20억 3,459만 9,000원을 편성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취약아동에 토·일·공휴일 급식지원비로 2억 3,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부터 우리 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아동을 제외한 모든 결식우려아동에 대하여 G드림카드를 지급하여 결식우려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대상자 증가와 금년 5월부터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1억 9,205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으로 10만 원 이내 1:2로 매칭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위탁 및 그룹홈 아동에 대하여 퇴소 및 보호종결 시 자립정착금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급 상향된 사항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1,016만 원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서비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5,050만 원, 행사 시 인솔 여비 500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지원과 가구에 대한 기초학력증진, 방역소독비 등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간식비와 입장료 지원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 아동은 현재 196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아동의 적성 찾아주기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아동친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9월에는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사전영향진단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 용역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구성요소를 갖추어 내년 상반기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위원회 수당,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 공공운영비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500만 원, 아동정책포럼 토론회 행사 추진 행사비로 200만 원,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옹호 행사 추진비에 100만 원, 총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사업비의 사무관리비 가해자 상담비 및 호신용품 기기 구입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614만 4,000원, 분리아동 가입소 비용, 응급치료비 등 사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양육에 필요한 물품, 아동용품 구입비에 1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무관리비 160만 원, 공공요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여비에 240만 원, 사례관리비에 300만 원, 전문위탁 가정에 연계되는 전문아동보호비에 900만 원,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및 입양대상 아동보호 위탁가정에 지급하는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조사 시 녹취록 작성,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10명에 대한 여비에 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6개월분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3억 2,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에 현재 이용 아동이 412명이고 종사자는 35명입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1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들이 5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에 전문인력 인건비 추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리 시 1개소가 해당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4,608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1명의 돌봄교사 지원으로 1억 7,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2,15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비로 480만 원 편성하였고 전자출결시스템 문자알림 서비스 등으로 4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000만 원,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시설 그룹홈 안나의집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9,7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아동들의 문화 학습활동 지원비로 2,618만 8,000원 편성하고 그룹홈 기능보강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종사자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그룹홈 입소 아동은 6명이며 종사자는 3명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933만 3,000원 편성하였고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미사강변동일하이빌단지와 신장동 백송한신아파트단지, 감일스위시티1단지, 위례신혼희망타운 그리고 내년에 설치될 감일포엠포레와 미사지구에 2개소, 위례지구 1개소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틈새인력지원 2명씩 근무합니다.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 내시로 3억 2,263만 2,000원, 국비 내시 운영비로 2,160만 원, 시비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0만 원,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500만 원, 어린이놀이터 6개소 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를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돌봄센터 기자재비를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아동돌봄틈새서비스 지원으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다문화, 저녁돌봄을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특수목적형 운영 추가지원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일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추가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 수요 충족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사회와 학교 간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금년 10월에 감일 신우초등학교의 3개 교실을 돌봄터로 최초 개소하여 정원 57명에 종사자는 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학교돌봄터 인건비 국비 지원에 1억 3,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국비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사업에 8개소 1명의 인건비 지원으로 9,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의 책무가 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1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종사자 6명에 입소 정원은 7명이며 현재 입소자는 없습니다. 쉼터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국도비 2억 2,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시비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세비용 추가 1억 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전세 3억에 월세 3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추가 반영하여 전액 전세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4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의 주부식비, 피복비, 위기아동 관리수당 지원에 2,6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문화체험행사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 100주년을 맞아 체험행사 및 환경연극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금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 활동에 네 꿈을 펼쳐라 체험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분야입니다. 보육 분야는 940억 8,07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5억 9,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 분야에 금년 대비 15억 9,109만 2,000원이 증액된 940억 8,0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0세아 반 운영비 지원, 영아수당, 영아반 보조교사, 장애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등의 신규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개원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54개소이며, 80인을 초과한 곳은 9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85억 4,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육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31만 5,000원,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에 36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 및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9,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1개소에 차량운행비 지원으로 2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억 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7억 1,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 반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3억 5,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3억 4,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차등지원 냉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와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인건비를 47억 9,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부족분 시비 추가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를 18억 3,6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182억 9,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수당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12억 2,78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1개소 그리고 장애통합어린이집 5개소와 장애아전문 1개소,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추가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제 C등급 이상 받은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도비사업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에 월 4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2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덕풍시장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으로 6,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비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가입비로 1억 1,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연합회와 안전공제회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의 날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연합회의 행사지원으로 영유아 놀이체험과 원장 연수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6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1,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8개소에 인건비 지원 8,935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3,85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2,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로 6,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비로 3,4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 및 재계약 수수료로 1억 3,1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3,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택배사업을 증액하여서 원거리 이용자 편의도모와 코로나19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2,1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직원 급여 상승분 등이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으로 놀이지도사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에 9,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보육 등 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장착비용 지원에 1,748만 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등하원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원아에게 다양한 놀이활동 지원을 위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놀이활동 지원에 4,8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316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월 2만 2,000원 지원하게 됩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애아전문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3,204만 원 도비 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으로 58억 7,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월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연령별 차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법정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 예산으로 309억 9,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7억 1,068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가정 이용반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국비 보조 35억 58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3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장비 지원 3개소 대상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로 국비 보조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비를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자재비는 국도비와 시비 추가분 포함하여 1개소당 7,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예산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11억 5,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6억 8,343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에 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24억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국도비 처우개선비로 1억 2,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으로 신규 인력 양성과정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으로 강화교육 예산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는 금년 대비 8억 8,3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9억 1,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전키트 보급사업 그다음 보건위생용품 자판기 사업, 가족친화 재인증 신규 반영을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여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여성단체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따른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따른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1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16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인당 연 8만 3,000원, 추가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자체 재원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예산으로 1,257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6,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자체 지원에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 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 각 학교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5,300여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도비 보조에 3,393만 6,000원,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보조 540만 원, 시비 추가 신규 편성 540만 원, 총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0만 원, 하남 평화의 소녀상 기념행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건물, 공원화장실 87개소에 경력단절여성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점검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홍보비 등 지원으로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는 20년 12월 30일에 지정을 받았고 25년 2단계 지정을 목표로 금년에는 사업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자원순환 전문가 양성, 임신·출산·육아 통합안내서 하남아이 제작,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우리 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8명의 조성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여 하남형 특화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에 조성 협의체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한부모가족 반찬지원 사업을 내년에는 특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에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통합안내서 제작에 500만 원, 직장맘 노무상담 홍보비에 200만 원, 조성 협의체 위원 수당에 112만 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300만 원 등 총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수당에 300만 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여성들의 무료 노무상담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안전사업 구석구석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키트 보급사업에 6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1인 가구 여성 50인 대상으로 문열림센서, 호신벨, 창문잠금장치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성 관련 업무추진비 600만 원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당면 업무추진비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전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과 교육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자판기 사업에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200만 원, 보건위생용품 자판기 설치에 1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시청 본관과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단체 여성 한마음 워크숍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으로 1,230만 원, 사무실 임대료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1,200만 원, 하남여성 자기개발대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관련 행사 등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주간 기념식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 등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분야 지원 예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보조금으로 2억 9,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보조금으로 2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760만 원, 처우개선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와 관리비에 5,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34억 3,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현재 돌봄교사 232명과 월 이용자 가구가 340가구 정도 됩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에 66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1억 6,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미사행복주택 1개소와 금년 11월에 개소한 위례신혼희망타운에 1개소,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에 전액 도비 400만 원 편성하여 가족 해체 방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성화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억 4,273만 4,000원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방문요양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 이해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920만 원을 편성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로 1,12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신문 구독 지원으로 6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비 지원으로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교육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가화만사성 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증진 및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하모니 페스티벌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사무관리비로 155만 원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시 가족친화인증 종료기간이 22년 11월 30일에 도달하기에 예산을 반영하여서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5,4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4,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인건비 등으로 4,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상담사 및 사례관리사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서와 공동으로 여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 사업은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556만 2,000원, 국내여비로 2,16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22만 원, 총 7,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폭력예방교육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도민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교육이,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하고 가정폭력 교육을 할 때 제가 몇 개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참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듣는 학생이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도 없고 누워서 자고 또 선생님이 강제로 일으켜서는 교육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부모가 먼저 그 교육이 되어 있어야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또 그대로 전파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거기서 본인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하셔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교육을 늘려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폭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기나 아동기부터 잘 알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먼저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 자체 교육을 해서라도 저희 시민들한테 이런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제가 칭찬해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감일동의 감일스윗시티9단지가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서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지이기도 한데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1층에 분양을 해 버려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이 LH하고 같이 접촉하시고 해서 그래도 내년에 입주하는 데 크게 어려움 없게끔 발로 뛰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부터 해서 직원분들 모두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 사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구나라는 것을 지금 예산 설명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업무들이 계속 일괄성 있게 추진되려면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 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리가 안 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거의 매일 야근해도 이런 일들을 다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이 업무들을 어떻게 잘 분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우리 부서에서 두 가지 친화도시, 특화도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남에서 이런 친화도시나 특화도시를 몇 개 추진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희 있고 평생교육도시가 있고 또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개를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환경교육도시, 평생교육도시, 스마트도시, 글로벌도시, 안전도시, 혁신도시, 역사문화도시, 도시재생. 이렇게 10개의 도시를 시에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개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 제일 하남시 하면 대표성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 도시를 한꺼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생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하나를 다 끝내놓고 하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차피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연결 고리가 조금 미흡한 것같이 보이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이 도시와 연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밖에 볼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게 행정력 낭비일 수 있고 부서에서 사실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것들을 조금만 나눠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정리할 시간적인 틈도 없이 일이 계속 몰아치니까 그냥 일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만 있는 것처럼 이 예산들을 보면서 너무 느껴졌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일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팀 분리를 요청했고요, 또 과 분리를 요청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팀 분리는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 분리는 아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직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직에서 여성친화전담팀이 하나 있어야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저희가 또 열심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과 분리와 팀 분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빠르게 추진이 안 된다면 어떠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주시든지 아니면 함께 일을 나눌 수 있는, 밖에서 인력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이게 정리를 해 나갈 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1안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도 못 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으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의 조성 협의체 위원을 11월에 구성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체에서 일을 덜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협의체가 생겨서 그 담당자가 하나의 일이 늘어나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실무적인 일을 덜어서 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협의체를 자꾸 만들어서 수당만 나가고 그 안에서 회의한 내용이 담당자가 일이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덜어야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성참여단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분과별로. 그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그런 협의회도 있고 아동친화도 지금 협의회나 수당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에서 업무가 줄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가 추가돼서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과도 이런 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서 일을 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일을 덜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것들도 강사 수당이랄지 아니면 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절하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옹호 행사 추진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와 권리옹호는 권리옹호관에 대한 세 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의견을 받고 또 정책을 받고 개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데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활동가분들이 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권리옹호관 같은 분들은 조례나 법 같은 체계, 아동들의 권리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저희에게 1회에 1건 이상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본인이 뭔가 연구를 하든,

연구해서.

조사를 해서 서치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원고로 제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건 다른 분야의 행사를 저희가 같이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법 체계 개선 같은, 조례 같은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것들과 유사하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하고 유기적으로 자료 공유를 해서 실질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있는 걸 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맨 위에 보면 공공요금이 처음에는 2대, 12개월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차량보험료는 1대 그리고 그 뒤에 자동차세, 수리비는 1대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대가 되어 있고 1대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차량에 대한 건 1대이고요, 그다음에 2대는 핸드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2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요금은 핸드폰 요금인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차량 1대.

차량인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1대, 2대 이렇게 해서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1,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환경연극을 추가적으로 하셔서 아까 1,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셨어요. 어린이날 행사하고 환경연극 관련된 것들은 굳이 따지자면 관련이 있겠지만, 또 어떻게 따지자면 저희가 지금 환경과 관련된 것들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행사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환경연극 때문에 1,000만 원을 증감하는 것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어린이날 10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행사를 조금 확대해서 거기에 연극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연극을 하는 건 맞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거의 야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연극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 하남에서도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거의 50개 정도의 공연을 하남 것이 아니더라도 경기 전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1,000만 원을 들여서 연극을 한다는 건, 조금 더 차라리 많은 무슨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수혜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기존 취지나 기존 행사의 하던 시스템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부서에서만 정리하고 부서에서 결정해서 어린이날 축제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환경연극을 하나 더 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2,400만 원. 어린이집 행사지원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행사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2개가 있는 건가요?

292페이지에……

29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꼭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공립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하남시 연합회하고?

예.

국공립이다 보니까 조금은 차별을 두고 본인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더 심층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 생각은 다 같이 모아서 하면 좋은데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같은 보육이설이지만.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달라서 각자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따로 지금 일단 세워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다 따로 한다는 건 약간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긴 하지만요.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별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차별은 아니죠. 교육이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교육 차별이 아니고,

차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업무의 특성이나,

다른 성격. 예, 특성에 따라서.

사립이나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방식이 약간 달라서 뭔가 그들만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속기에 남는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야 되면 따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그만큼 뭔가 정말 특화된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특화된 무언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어떤 교육방식이 달라서 따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드림스타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해서 사실 방과 후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일과 가정의 양립과 방과 후를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이게 다 참 좋은데 약간의 다른 것은 있지만 어떻게 큰 틀에서 또 되게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단체의 특성의 맞게, 기관의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조금 더 뭔가 특화된 것들을 느끼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사실 해마다 그냥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예산에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업무가 많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옛날에 지역아동센터랑 드림스타트 2개만 있을 때랑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유형이 5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나눠서 주신 내용을 보면 정리가 안 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각 기관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겠지만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관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연구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건 사실 뭔가 정리를 한 번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각 시설별로 거의 비슷한 돌봄의 체계 구축인데 거기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아동들의 연령대라든지 학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또 되게 다른 애로가 기관마다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수혜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되게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시급해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2개였다가 이제 유형이 5∼6개가 됐지만 여기에서 사실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예,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씩 막 늘리기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정리하시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보면 축제, 문화체험, 페스티벌, 공연 이런 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업무의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문화체육과랑 이야기를 해서 그쪽의 보조금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하든지 뭔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있는데 또 유사한 게 저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같은 단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건지, 원래 중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꾼 건지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업무를 덜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금 관련된 것들은 문화체육과에 정리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우리동네 안전사업 구석구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안전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홀로그램으로 해서 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랑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데 일도 많은데 다른 부서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시면 될 텐데 굳이 이걸 여기서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또 만들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생각과, 그리고 보수에 대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세요?

예,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지금 도로관리과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셉테드도 했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교통정책과에서도 도로나 차가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또 일을 하시는 건 되게 인력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한 실적을 그냥 가져다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환경지도사? 뭐죠, 정확한 명칭이?

자원순환 양성.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되잖아요. 되게 야심차게 하셨던 거고 지금 그것들을 하겠다고 하신 게 1년 반이 넘었어요.

예, 작년.

1년 반이 넘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인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부서에서 이걸 다 잡고 공문만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에 보내놓고 그다음에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다.’ ‘얼마큼 됐니?’ ‘잘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유기적인 것들을 해야 하는 거고 환경정책과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 계속 업무의 과정마다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다 보니 각자 다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정책인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1년이 넘고 지금 2년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21명의 양성가를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아직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평생교육과랑 연결해서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실 때 처음에는 그분들도 ‘아, 내가 이걸 교육을 받아서 하남시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겠구나.’ 하고 되게 희망적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그게 금방 될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교육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계속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 일과 나눠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드림스타트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다문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의 수업들도 장애인 복지수업들도 하지만 이런 방과 후 수업들과 관련하여서 강사비부터 강사까지 다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수업을 1년짜리 강사도 파견해 주고 그 외에 체험하는 활동비까지 정부에서 다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기관들에서 조금 더 이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주어서 조금 더 힘든 것에 쓰고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가끔 저도 얘기 들으면 공모해서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는 그 예술 강사 파견하는 곳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그래서 예술 강사 프로그램을 조금 이용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예술, 영화부터 음악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1년 프로그램을 다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더 좋은 것들로 활용을 하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예.

이게 추진이 굉장히 급박하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폐쇄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것 생길 때는 좀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기관이라든가 평소에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곳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시는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좀 어쨌든 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동쉼터가 남아가 이용하는 곳이 있고 여아가 이용하는 곳이 있죠?

예.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한 군데로 보는 건가요?

그룹홈으로 남아가 이용하는 시설은 안나의 집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쉼터는 여아가 이용하는 곳이에요, 새로 만든 곳은요.

그러면 남아가 이용했던 시설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지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 일어날 때는 그래도 관계되는 단체나 시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피해가 일어났을 때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알 것도 없지만 처음에 생길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를 설치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있습니다, 있고요. 사실은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용자가 이용하실 때 극비리에 이걸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은 공개해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폭력을 가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용하는 그 아동들 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의뢰도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 자료를 이미 내긴 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것을. 냈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 이런 쉼터가 개소됐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럴까 모르겠지만 학습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이게 지금 177만 원이잖아요?

170……

그렇죠? 검정고시 학습비가.

예.

그런데 지금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은 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해서 이렇게 사용됐는지 세부내역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예산안 29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계산 산출된 것,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예산 증감사유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251개소 있습니다.

251개소에 이런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교사지원 이런 것들을 육종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 양육상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육종이 이 251개소의 이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요, 구분해서 회기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회기별로 지원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교육은 회기별로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에게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 이용이라든지 시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없고 시간적 제한을 두면서 이용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많이 증대가 될 것 같아요. 도시도 커지고 그리고 감일 지금 많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육종의 이런 역할과 이런 것들이 커질 텐데 지금의 이것들이 다 수용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약간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분소 설치할 계획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린이놀이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6개가 있습니다. 캠코 소유가 하나 있고 나머지 5개는 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야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1회씩 시설물 점검과 여름에는 풀 제거, 잡초 제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가입을 다 하고 있고요.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입니다만, 참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가서 현장점검을 했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됐었던 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생 그리고 안전, 이런 시설점검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시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 눈에는 이게 잘 안 되어 있어 보인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강동구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표로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위생방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역표 붙여 놓고, 그리고 안전점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점검 부착해 놓으시면 시민들이 따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아시니까 그런 것들이 좋겠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니까요,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시민들께 여성보육과가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2022년도에도 꾸준하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부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예산 관련한 것 간략히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한 18%를 감당하면서 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양육, 보육 분야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공적 돌봄 체계의 가장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아동수당 관련해서 법 개정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277페이지 아동수당과 302페이지 영아수당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뉴스 보도 자료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보편복지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 예산에서도 추경에 또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영을 또 해야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해당 대상되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공지라든지 소통이 돼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공지 차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별도로 신청하게끔 우편요금이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우편으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런 바뀐 정책적 부분을 주변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저도 설명하고 홍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법 개정과 내년 예산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확대되고 수혜 대상에서도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먼저 알고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0세∼23개월까지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국가에서는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8살까지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나 그런 것으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1개소 얘기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관리사무소와 어린이집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말씀은 드리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우리 시는 ESG 개념을 평생교육에 최초로 도입한 부분과 부서와 협업하는 팔레트 사업 등으로 인해서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 명예의 전당 헌정도시로 선정되었고 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대상에 유력한 후보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2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총 302억 8,55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19억 1,5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에 6개 마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차는 마을당 2,000씩 2개 마을, 4∼5년 차는 마을당 1,500씩 2개 마을, 6년 차 이상은 1,200씩 2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남시 평생학습 23개 마을 운영지원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 마을 지원사업에 2개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소외지역인 감일동 신도시와 원도심의 신규 마을 3개소를 기존 평생학습마을 중 콘텐츠가 있는 특성화 마을 2개소를 1, 2월 중 공모로 선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일환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활동가 및 주민강사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이해와 활동가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예비평생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남시 학습생태계를 일 중심 허브를 축으로 4권역 거점센터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신장, 덕풍, 미사, 감일·위례 4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관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을 수집하고, 정보를 통해서 가이드도 만들고 자원을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개인별 요구와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은 누구나 10분 이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빛나는 학습공간 별자리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카페·공방 등 83개소의 학습공간에 평생학습 매니저 1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감일 등 새로 생기는 신도심과 원도심 소외지역에 치이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의제 발굴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협업사업 일부가 완료되어 내년에는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활동가, 기관 실무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입문·심화·전문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학습요구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협력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협업모델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전에 시정질의 시간에 김낙주 위원님께서 “사회적 역기능 중 이혼율, 자살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부부학교, 예비부모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관과 협력하여 평생학습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6∼327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 1억 5,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공간이 83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예정이고, 매니저도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민 온라인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3,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GSEEK(지식) 시·군별 부담금으로 올해 6,000명의 신규 가입자가 1만 6,000명의 이용자가 학습할 정도로 급속히 평생학습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들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 역량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대상 문화예술, 기초문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평생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 가족 등의 인성함양 교육과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지원합니다. 비문해자들에 문자와 기초생활능력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생활문해, 디지털문해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평생교육 인식제고와 인문소양 함양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ESG챌린지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등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업연계 학습생태계 구축사업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업과 연계해서 직장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인식 제고와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학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8∼32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비로 3억 2,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관 직영 전환으로 기존 위탁비보다 2억 4,000 지출이 줄었으며, 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78만 7,000원을, 학습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020만 원을, 학습관 냉난방비 노후에 따른 공사비로 6,900만 원을, 학습관 이용자를 위한 가구 및 비품 구입으로 7,50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시 지적되었던 평생학습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위해 모바일 소식지 제작 홍보 서포터즈 양성 과정 및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 육성을 위해 하남시민대학 운영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본예산 설명 시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로컬대학과 연계한 학습공간 사업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야간 및 주말 특별강좌도 병행할 계획으로 시민 뜻에 따라서 학습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계시민교육 양성 과정은 2020년부터 지속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후, 난민, 전쟁 등 세계시민교육 방향을 탐색하여 하남시 지역현안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계속사업 일환으로 신중년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사회 활동을 위한 인생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중년 프로그램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생 재설계, 역량향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합니다. 은퇴 시민의 지역의 우수한 인재풀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과 봉사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일환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권리와 책임 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계속사업 일환으로 우수 동아리 운영지원 사업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아리별 70∼90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활동으로 제한을 받아서 현재는 17개 동아리가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특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주도 평생학습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기획단 구성을 통해서 시민 주도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주도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육 학습다방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주요 이슈를 선별해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위드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초문해를 넘어서 금융, 모바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문해에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서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계속사업에 4억 2,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장, 된장 등 15종에 대해서 일반 가공품과의 차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계속사업으로 초중고 55개교 3만 6,000여명 대상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 지원에 109억 6,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대안학교, 18개교 2,965명의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에 2억 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4차산업, 진로, 인성 등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초중교는 좋은학교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36개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진로진학, 학력향상 등 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10개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학력향상 사업에 1개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하며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상위 3개교에 3,000만 원, 중위 4개교에 2,000만 원, 하위 3개교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별 특성을 살리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과 오지훈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교육청 협력 결정 시에 시의 참여가 배제되는 부분은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서 많은 노력 끝에 개선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교육청 협력사업은 구상 단계부터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 개방 예산도 예산 반영 조치되었고,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예산의 한계치도 유념하여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19억 4,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고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사업비로 5개교 12억, 동부초 담장보수공사 등 9개교, 유치원 환경개선공사비로 10개원에 자체사업 3억 9,736만 원, 지식정보사회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 기자재 협력사업 대응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4억 1,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ESG 프로그램에 11개교 3,264만 원,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300만 원, 지역사회와 교류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를 위해 4,000만 원을 지원하며, 계속사업으로 꿈꾸는 은방울 학교 등 학교별 특색사업에 45개교 109개 사업에 9억 4,432만 1,000원, 자기주도학습 7개교에 2,100만 원, 미사·감일 학급에 따른 한시적 배려정책으로 1억 5,000만 원, 원어민 교사지원 축소에 따른 대체 사업으로 온라인 영어독서 지원에 26개교 1억 2,940만 원을, 교육청 대응 협력 프로그램으로 9,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협력대응사업 일환으로 초등 돌봄사업에 23개교 4억 2,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주니어콘텐츠학교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대상 현장중심 전문교육 사업으로 경영고와 애니고가 대상학교로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애니고, 2022년은 경영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프로그램 계속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8개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교실 운영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개교의 원어민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1개교당 4,00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대응사업 일환으로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교복비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교육청 대응사업 일환 무상교복비 지원에 4억 2,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24개교 신입생 5,659명, 1인당 30만 원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하남교육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6억 8,000만 원씩 출연하였으며, 장학재단의 교육재단으로 기능 확대와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재단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재단을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인사규정 정년 문제도 기조치 완료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의거 입학금, 수업료 등 무상교육경비 부담금을 2021년부터 지원하게 됨에 따라 2022년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을 2억 5,9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총 소요액 대비 시비 부담률은 1.37%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학교급식 제공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9,9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4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27개 기관에서 61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역사, 생태, 미디어 등 8개 분야에서 박물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방서 등 관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합니다. 2022년에는 안전, 문화예술, 환경 분야에서 타 기관과 잘 협력하고 필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총 3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 체험버스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하남마을체험학교 운영비 1억 5,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지역화 교재에 하남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조립키트 꾸러미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지역화 교재를 잘 활용하는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남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토론 활성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토론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토론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토론캠프 예산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론교사 연수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론교사들이 토론에 대하여 공유하고 공감하는 장 마련을 위해서 토론연구회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해서 토론수업, 토론동아리를 운영 지원합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하남시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하남혁신교육지구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하남시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서 중장기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월 혁신교육포럼에서도 이 연구용역에 대한 제언이 있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공간혁신 프로젝트는 학교 공간을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개보수가 아닌 소통의 공간을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형 공간으로 바꾸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334쪽입니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경기도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 구축 및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해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비 3,68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 활동사업에 360만 원을, 아동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에 1,000만 원을,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선도사업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만 9세부터 18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사업에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286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기금 및 도비 계속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위해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만 11세부터 18세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으로 15억 6,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723명으로 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남시에는 두 개의 감시단이 있으며 45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청소년 신분 확인으로 생활편의 및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소년증 제작에 8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1,375만 원을,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에 288만 원을, 기금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청소년 사기 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및 안보교육에 600만 원을, 청소년예술대전 및 가요댄스대회에 700만 원을, 청소년목화허브체험축제에 250만 원을, 청소년농촌체험 활동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홍보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수련관 운영에 27억 7,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대행용역 근무시간 중과 등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로 5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7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억 3,246만 4,000원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4,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청소년 시간제상담선생님이신 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비로 7,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6,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1,257만 3,000원을, 도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2,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으로 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20만 원, 특근근무수당 1,260만 원, 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 등 1,431만 8,000원,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4,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지원으로 운영비 1억 3,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도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만 24세 청년 지원을 위해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23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무직 세 명의 인건비로 1억 6,877만 4,000원을, 기금 지원사업으로 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위한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8,101만 2,000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공무직 인건비로 2,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50쪽입니다. 기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7,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의 목적 아시죠?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목적이 뭡니까?

학교별 특성사업 중에서 주제를 선별해서 학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좋은학교만들기 초중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25개 학교에서 19개가 같은 사업, 나머지가 똑같은 사업 2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그거를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보신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4개 주제, 4차 산업이나 인성이나 진로 이런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4가지 주제를 정해주고 학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밍은 4차 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것은 4차 산업에서도 코딩교육이 있고 드론교육이 있고 AI교육이 있고 각각 학생들의 요구나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사실 어떤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예, 선별은 따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다른 시와 차별적으로 우리 시가 교육청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줘서 좋은학교만들기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제별로 나눠서 신청한 것밖에 안 되고 짜인 예산에서 결국은 학교별로 나누기를 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기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사실 나눠서 예산에 맞춰서 올라오지, 실제적으로 특화되고 특징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효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36개 학교에서 정말 특별한 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차라리 거기다가 집중을 해주는 게 정말 우리가 목적에 맞는 좋은학교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개 학교를 선별해서 특화된 사업에 지원도 해줬던 적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또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저쪽은 해주는데 이쪽은 안 해준다?

예, 뭐 그런.

그래도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온 건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모를 통해서 선별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보다도 지금 예산 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2,000, 2,000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봤을 때 교육개선경비는 조금 조정은 하신 것 같아요. 과하게 올라온 거나 그래도 옥상 방수해주는 그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경찰청에서 만약에 옥상 방수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려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회계 규칙에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목적비로 해서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잖아요, 지방세 받아올 때. 그런데 또 이쪽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무료급식이나 이런 복지 쪽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한도 끝도 없이 학교프로그램이나 교육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직원들도 사실상 19명 직원이 제가 봐도 프로그램들은 계속 많아지고 정리는 안 하고 계속 그거 쌓여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정리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 돼가지고 학교가 좋은학교나 교육청의 성적이 좋아졌다고 하면 우리 시에 혜택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나……

우리가 주니까 교육청에서 안 주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시설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전적으로 그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시급성 이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이나 그런 것도 교육청 몫이에요. 학교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은 학교장과 교육청 거기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우리가 잘못해줬다고 거꾸로 우리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거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교육에 참관을 하는 게 사실상 가서 실제적으로 참견도 못 하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예산이 이번에도 12억인가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교육환경개선비용만 12억이 증액된 거죠?

예.

12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조정을 해드려야 실제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직원들 업무가 과다하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과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 받는 거 있어요?

상을 받기보다는 주어진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시정의 주요정책을 수행한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힘들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학교까지만 하죠? 어린이집 방수공사 해주시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해주시지요? 왜 거기도 애들이 있는데 안 해줘요? 거기도 애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님.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이들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회계를 목적에 맞지 않게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도 끝도 없이 선이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도 학교환경개선비용도 사실상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 고쳐주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내려준 것도 1억 가까이 불용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과하게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 한 번도 손을 안 댔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학교에서 신청한 게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안전성이나 시급성 또 사업의 적합성 등을 판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2개의 고등학교는 신청한 것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 시가 2020년에 학생이 2만 8000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3만 6000 정도가 되거든요. 약 30%……

맞아요. 지금 계속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개입한다면 우리 예산이 넉넉해서 쓸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예산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인가는 7,0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고 벌써 2020년도에도 5,0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잉여사업비를 빼고. 그리고 이자수입만 해도 2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2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환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쪼개고 있는데 자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자꾸 하는 거 아닌지. 하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 것도 그냥 놔두고 새로운 것은 계속 가져오고. 앞으로도 또 가져올 거고. 그러면 평생교육과 직원이 남아나겠어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는 30%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오히려 10% 정도가 더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계속 줄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도 교육 관계자한테 전달은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직원들 업무분장표 세분화된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각 직원별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은 54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시간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외 시간에는 무상 봉사하는 거네요? 일은 일대로 힘들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일한 만큼 보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의욕도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직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쌀자루를 갖다 나르는 것은 눈에 보이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교육분야들은 내부적으로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현황에서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초과근무 한 그 부분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학교만들기가 원래 스트레스없는학교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사업에 유사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명칭을 바꿨어요, 좋은학교만들기라고. 그러니까 명칭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지요. 좋은 학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을 하실 거면 쓰여지는 취지를 조금 바꾸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사실은 학생들이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아이들이 안 와요. 그런데 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를 외부에서 쓰고 그 강사는 학생들이 5명이든 3명이든 그 수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는 건지 아이들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지금 보면 혁신교육도 하시고 토론도 있고 아이들 동아리도 하고 청소년 참여예산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런 거에 쓰시면 차라리 좋은 학교 만드는 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라도 될 것 같아요. 학교도 사실은 이 돈을 주니까 그냥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인 상황인 거예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스트레스없는학교 강사로 잠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더 주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금액도 적지 않아요. 그냥 학교마다 시에서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서도 지금 보니까 여성보육과처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아서 팀장님들과 담당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답변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공직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업무로 아이들을 위한 것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은 선생님이 하는 거고 학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이들이 행복하자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깊게 들어간다는 것은 정작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시에서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동네에 좋은 학원이 생겨서 학원이 생길 때마다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계속 같은 공부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좋은 학원이 생길 때마다 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좋은 게 생길 때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너무 힘든데 거기다 잠도 안 자고 여기다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뺄 건 빼고 여유로우면 여유롭게 비워야 뭔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교육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과하게 뭔가 채우고 있는 듯해서 이번 예산에서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빼는 것들을 해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마을활동가, 평생학습매니저,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홍보 서포터즈 이런 여러 가지 활동가들 양성과 교육 교사들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매니저 사업, 활동가 사업 그리고 교사 양성사업 이런 것들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서들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부서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가……

정리가 되어서 된 자료가 있지 않으시죠?

저희가 팔레트 사업을 올해 하면서,

아니, 있으세요? 각 부서별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 연계되는 사업들 부서마다 정리해놓은 표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원래는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해요. 이게 부서에서 다 명칭만 바꿔놓은 상황이지, 되게 다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로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면 받아서 그냥 그 결과에 업혀서 가야 되는, 아니면 합쳐서 가야 되는 과는 그렇게 해야지 행정인력이 낭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각자 다 과에서 각자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서. 그런데 우리 부서는 그런 사업들이 또 상당히 많은 부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 들으면서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8개 부서의 사업들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문화와 예술이 나누어지면서 문화 쪽이 평생교육이나 활동가 양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요즈음 정부 정책 자체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를 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아쉬운 상황인 거예요. 저희 예를 들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화, 특성화 이런 말만 붙이면 다 새롭게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닥 다르지 않은데. 특화라는 말만 붙이면 다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용이 같은 건데 저희 시비로 다시 올라왔어요. 특성화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 말씀으로는 농촌동이나 수혜받지 못하는 지역을 한다고 하는데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늘리실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하든 다른 부서에 토스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일단 다 올리신 거죠. 32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사업.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유사한 건데 일단 명칭만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면 확대하신다는 건데 이거와 별자리학습 운영도 그렇고 사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너무 비슷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과장님. 계속 신규사업을 늘려가지고 행정 낭비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두 개, 세 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26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수련관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비입니다.

업무 강화요?

업무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비입니다.

업무 역량 강화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부서 컨설팅을 하고 다른 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먼저 강화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지금 강화시킬까 전 참 걱정 되네요.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뼈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보육과에서도 말씀하신 것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평생교육 특성화 협력사업 여기 또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활동가 운영 또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보육과 사업들하고 상당히 많이 유대를 해야 하고 도시재생과와 문화체육과의 생활문화센터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세워서 너무 힘들지 마시고 부서 협업을 해서 하는 일에 조금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부서랑 의논을 하시고 정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 협업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우리 시 정체성을 제일 잘 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팔레트사업도 해가지고 성과도 많이 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런 평생학습 분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성과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 공무원 입장의 성과인지, 시민들이 받아봤을 때의 성과인지 그런 부분의 기준점에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대로 평생교육이 전문화되고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도서관정책과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셔야지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이거를 다 지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에 학습한끼 있지요. 이거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 청 내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번 설명에 우리 하남에서 최초로 얘기하셨지요? ESG사업들을 연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책기획관에서 이번에 사업으로 공무원들 관련돼서 캠페인도 하고 이런 교육들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과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들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밑에 챌린지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서 학생들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도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캠페인들 하고 이 학습한끼 이름은 바꿨지만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챌린지 자체도 나가서 일단 뭔가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들도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다 함께하면서 시민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일반 대상도 하고 누구도 하고 이렇게 대상을 확대해서 해나가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부서마다 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 못 하신 건지 조금 답답하네요.

학습한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홍보 서포터즈 양성과정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학습포럼이나 여러 가지 협의회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이런 차원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세부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기업 연계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관내 특히 미사 같은 데에 업무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 또한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주성을 높이고 또 평생교육의 마인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 취업인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하남에 직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럼 이건 일자리정책과나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할 일이 아니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평생교육을……

당연히 과마다 평생교육이 없는 과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을 텐데 업무가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확장되면서 분산이 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31페이지, 330페이지도 보면 시민대학 운영도 있고, 세계시민교육 운영도 있고, 시민 주도 평생학습 운영도 있고, 학습다방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의 일부 공모사업이나 선정사업들과 상당히 중복사업이 많다. 당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들도 보면 다 중복사업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학습은 반복할수록 더 좋지요. 알아요. 그런데 저희 하남시 전체 예산 규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습은 일단 일관성 있게 꾸준히 가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너무 많이 안 하시면 부서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평생학습이라는 커다란 시각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비슷할 수 있지만 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용역이 다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지 말고 이 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을 이관해서 여기서 다 해야지요. 왜 분야별로 나눠서 과를 정해놨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말씀하신 부서와의 관계 설정 같은 거 유념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경기주니어콘텐츠학교 지원 3,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단에 있습니다. 332페이지 경기주니어콘텐츠학교 지원.

경영고하고 애니고하고 번갈아가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면 기업지원과에 이관을 해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쪽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우리 부서의 일도 줄이고 학생들도 전문적인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관련 부서에 넘겨주시면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네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장비 지원 이런 것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거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 과에서 아마 유사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연계를 해주면 지금보다 지원금도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넘겨서 하시면 부서에서 업무도 정리가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부서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333페이지에 혁신교육 관련되어서 신교육지구 운영. 법적 근거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만들어서 쓰시는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못 들었습니다.

333페이지에 혁신교육 관련되어서 신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큰 제목을, 카테고리를 그렇게 쓰셨는데, 상단에 있습니다. 진로교육 바로 밑에. 어쨌든 혁신교육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 교재 개발연구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남 내 고장을 알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도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 상당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비를 저희 시비로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비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신교육지구가 앞에 혁신교육지구가 잘려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지역화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교재 활용도도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화교재는 지금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 눈높이를 맞춰서……

왜 시비로 세우셨느냐고요? 다른 비용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하남의 역사,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의 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키트로 지원을 해줘서 교육 효과를 높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관련된 사업개발비라든지 지역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상당히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에서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하고 지역 자체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쉽게 그냥 시에서 2,200을 세울 게 아니라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을 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좋은 거니까 우리 돈으로 세우지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재 개발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하면 어디 몰아주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부서도 좋고 사업개발비 같은 것을 받아서 해야지 이걸 개발하는 곳도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앞으로는 이런 교재 개발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도 좋고, 하려고 하는 기관도 좋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들을 이용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마을체험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이 꿈의 학교와 교육청에서 하는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저희가 사실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복을 걸러내려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아야 중복을 걸러서 새로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중복된 사업들을 걸러내는 것?

중복된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예.

예. 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복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복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과들이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꿈의 학교가 원래 교육청 사업 아니었나요? 우리 시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같이 하는 겁니다.

매칭사업인가요?

예.

몇 대 몇인가요?

보통 5 대 5 아니면 7 대 3 그렇습니다.

꿈의 학교하고 지금 여기 혁신교육 마을체험학습 학교가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들과도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나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 곳들 6곳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유사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취합해서 이렇게 유사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여기서 뭔가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하든, 학교 교육을 하든, 학교 밖 교육을 하든 뭐가 정리가 될 텐데 지금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협업하는 부서들이랑 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문 보내고 공문 받고가 아니라, “협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정말 지금 하는 게 뭐고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안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용역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취합하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학교공간혁신프로젝트 혹시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하신 곳이 있을까요?

시흥, 오산, 광명 이런 데 선진화된 교육도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잘되는 곳 말고 우리랑 비슷한 곳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농어촌이라서 학교가 점점 학생들이 원도심 같은 경우 없는 게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심이 생기면서 지역 안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랑 유사한 곳들을 가보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에 잘된 사례가 꽤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거 우리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도시재생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문화부 공모사업 이런 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공모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면 이 비용보다 더 많은, 우리가 이 정도로 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몇 배는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뭔가 더 큰 확장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계속 추가해서 새로운 것들을,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가야 진정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을 준수하고 가야 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일을 나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진로센터에서도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청소년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주민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도 또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정말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뭔가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부서 간의 협업하고 정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협업 같은 건 잘하고 있는 분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잘하는 기준이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별로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일회성 행사 잘 끝나서 상 받고 해서 잘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있잖아요. 이걸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다 보니 사실 너무 과한 건 교육상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생각 없이 쓸 수도 있는 비용이에요. 사실 학생들에게 주는데 100만 원도 크고 50만 원도 크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은 너무 큰돈이잖아요. 어른들도 월급을 여섯 달을, 반년은 모아야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축제에 학생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좋은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건 조금 교육상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잘해서 정리가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서 하기는 하되 정말 뭔가 규정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1,000만 원 너무 잘했다 해서 1,500 되고 이러면 이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거꾸로 정말 안 좋은 교육을 시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이것들로 인해서 정말 돈이 무섭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안 주신 내용은 세부내역을 첨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327페이지에 평생교육활동가 운영에서 보면 연합회 활동비가 있고 또 학습매니저 활동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활동가 연합회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에 대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매니저는 별매니저,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연합회 활동비는 각 동별로 2명이나 3명,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기관, 마을 활동가 여러 분이 같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요, 매니저 활동비는 평생학습마을의 별매니저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평생학습매니저가 지금 별매니저하고 똑같은 동일한 활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생학습매니저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연합회에서는 마을 단위의 어떤 의견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평생학습사업에 반영하고자 그런 내용의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는 각 평생학습,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활동에 들어가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은영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학교만들기하고 또 332페이지에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게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어떤 게 필요한지 받아서 학교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서로 균등 있게 배분하자고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배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사업들을 보니까 밴드지원 사업도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사업들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아마 학교별로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구분하셔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은 지금 하던 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별로 정말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교의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 지원할 사항들은 구분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면 그런 예산들은 줄여가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괄적으로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들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이런 사업도 통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잡아놨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50% 삭감한다든가 대폭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또 학교에 매칭사업을 전혀 안 해 주면 우리 지역과 학교가 같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설개선비로 해서 매칭을 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우리 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산에 따라 달라지지요?

6:4,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5:5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로 만약에 매칭이 안 되고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면 그건 학교 시설개선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올해는 1억까지만 가능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1억 5,000까지만 가능하겠다. 저희 예산 특성에 맞게끔 매칭사업도 잡아야 하니까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지금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이용 혜택을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협약서 체결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학교와 지역이 서로 같이 협력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셔서 예산의 낭비 없애시고 좀 더 우리 지역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과 학교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청소년수련관이랑 청소년 위탁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민간위탁하는,

문화의집입니다.

그 두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산출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35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해서 53개교 1회, 방사능에 대해서 10개교 1회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2회, 이런 식으로 저희보다 조금 높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폄하할 마음은 전혀 없으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약간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을 하는 건,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발굴해서 결국에는 이게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한테 영향이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튼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는 요청이고요. 그리고 329페이지에 평생학습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해서 자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습관을 직영함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공사하는 김에 같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한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관련 세부계획서와 그리고 그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보니까 관련된 예산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27페이지에 도민 온라인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시군마다 3,150만 원인가요? 이렇게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경기도지식사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신규 회원이 5,000명이 증가했고 지금 현재 1만 6,000명 회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시군별로 분담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 하남시민이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에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 숫자도 대략 파악이 되나요?

예. 한 강좌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서치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 도민 온라인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수강을 해봤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만큼 이것도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사실 코로나이다 보니까 대면 공부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정밀화되어 있어서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는 당연히 목적은 맞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분산이 되지 않고 초점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하는 부분인데 평생학습 직영된 지 이제 두 달 됐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시는 것 자양분 삼아서 촘촘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이 촘촘히예요.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야 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서가 의욕적으로,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고 작년부터 평생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인력 차원에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인민원발급서비스부터 동행정센터 그리고 시청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오산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된 시를 벤치마킹하셨던 것 같은데요. 작년,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과정을 하나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진희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과 같이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부서에서 좀 힘을 덜 들이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결국 민원발급서비스와 비슷하게 효율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했다면 이것에 대한 시행착오와 성과의 결과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프로그램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신규사업 과정에서 만족도 설문조사와 그 과정에서 나온 개선필요사항들,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성과물이 나와서 또 그 교육과정에서 이분들이 파생돼서 또 다른 영역이라든지 공동체에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는 사례도 개인적으로 봤지만 조금 더 정리된 자료가 궁금한 것이고요. 저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33페이지, 하남마을체험학교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표에서 기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33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항목에서 작년 예산액이 1억 7,000 상당이었고 올해 예산 반영이 1억 5,600 해서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혁신교육지구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마을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실제 체험했던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체험학교 프로그램도 문화예술 교육 분야라든지 더 분야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삭감되어 있는데 특별한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수가 우선은 올해에 비해서는 4개 정도가 감해졌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집중할 부분, 이런 부분이 살짝 가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이해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을 시에서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좋고 또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과 마을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2022년도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언택트 독서환경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포용적 독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등을 통한 도서관 밖 책과의 만남 지원,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및 관내의 7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3개 사업 중 계속비 이월사업 1개 사업, 2개의 신규사업, 나머지 20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국비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비로 1,433만 7,000원, 냉난방기기 지원비로 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립공공도서관은 5개소, 사립작은도서관은 48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250만 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1,066만 5,000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5,28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717만 8,000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운영지원 1,402만 2,000원, 작은도서관 특성화사업 300만 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1,110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 333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주차요금 수입 2,700만 원 및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포함 총 3억 1,8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56억 2,92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7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위례도서관 개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신장도서관 개관 예산은 예산상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60만 원, 공공운영비 430만 원, 당면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터 357쪽 상단까지 전 7개 하남시립도서관의 안정적인 전산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키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서버용 보안 인증서 구입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8,480만 원, 전 하남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각종 자동화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억 2,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업무 및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청사 관리입니다. 편리한 독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2,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지역난방사용료 등 도시가스사용료,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로 23억 4,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용역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미사도서관 냉동기 세관, 수목전정, 외벽청소, 각 도서관별 청사 관리유지비입니다. 다음은 361쪽 작은도서관 관련 도비 보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비로 4,779만 원,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 지원비로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5,726만 원, 독서환경 조성에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의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책소독기 구입비로 350만 원, 협력문고 도서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는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문화도서 구입비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 구입비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남 아카이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 아카이브에 많은 관심을 쏟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내 기관을 통해 정말 소중한 도서 기증을 연계해 주신 박진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남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생산·보존하여 미래하남기록유산으로 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80만 원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도서 제본, 시스템 등록 용역, 전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기록 사업, 생활 기록 사업을 운영하기기 위해 행사운영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남 아카이브 운영비 및 하남 아카이브 기록 조사원 보상금으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특성화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때맞춰 새로 개관한 일가도서관의 사업비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 364쪽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입입니다. 연속간행물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850만 7,000원, 도서 구입비로 4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인력 인건비 1명 2,850만 1,000원, 도서 정리 소모품 구입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8,347만 원, 문자 전송료, 책소독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운반기 등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제 인건비로 11명분입니다. 1억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에 독서문화진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1억 135만 5,000원, 북스타트 사업비로 4,093만 7,000원, 독서활동 지원행사비로 1억 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도서관 사업비로 2,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로 3,700만 원과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형 동화구연 사업비로 508만 원, 만화 특성화 사업비로 71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이동도서관 운영비로는 1,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책으로 등록하여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구술로 나누는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종이책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람책 서비스 사업으로 420만 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장소를 지원하는 도서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찾아오는 꿈꾸는 도서관학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하남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개관으로 하남시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확대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직생활에 있어 마지막 공식적인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공공도서관 최우수기관으로 하남시가 수상하게 되어 2017년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우수도서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해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차분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사람책 서비스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이게 참신한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찾아온다면 사업량이 몇 개 학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세부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 하남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장소와, 저희가 장소가 많으니까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비 정도만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연계해서 아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차미화 과장님 덕분에 우리 하남시가 도서관 사업이 진짜 일취월장해서 너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지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하남시의 정체성 그리고 문화정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책만 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계속 연결해서 하남시의 도서관 하면 조금 다른 지역과 상당히 다른 것이 있다, 저희 지역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월간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연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건립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다른 도서관하고 가장 차별화된 것은 홍보담당 사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해도 홍보에서 밀리는 감도 있었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전담 사서를 홍보 직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기록이 먼저 되어야겠다 싶어서 월간 운영보고서라고 해서 연간 1년 동안, 열두 달 동안 산 것에 대한 총망라한 기록에 대한 것을 보고서로 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월간 홍보 콘텐츠 제작인데 지금도 매월 모바일로 사실은 시민들에게 전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도서관 홍보물 제작은 때때로, 프로그램이 워낙에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할 때마다 여기에 홍보용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팀장님들하고 숙고해서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세부적인 계획들은 다 나올 것입니다.

360페이지하고 361페이지에 청사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는데요, 소규모하고 대규모 수선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 준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1,000만 원 이하, 이상.

금액으로 나누신 걸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 수선이라고 했을 경우에 미사도서관, 나룰도서관, 덕풍도서관 조금 됐지만. 이 부분들은 그렇게 대규모 수선을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금액으로 나누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냥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벌써 대규모 수선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대규모 수선을 해야 하나,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인문학 프로그램 관련돼서 사실은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도서관의 자존심이기도 하지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항목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문학 강의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저걸 왜 하지’라고 일반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거 예산 낭비 아니야?’,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홍보, 그것을 와서 듣고 좋다는 분들은 너무 좋아서 가시는 반면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런 걸 누가 듣는다고, 몇 명 모아서 할 거면 저런 걸 왜 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약간 가벼운 책 아니면 그런 가벼운 작가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되게 고생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모시기 힘든 작가님들을 모시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예산 낭비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보완하려면 정말 모시기 힘든 작가님들도 섭외를 하되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님들도 같이 해서 조금 더 대상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일반인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감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하남에 도서관이 하나였을 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7개가 되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남시 지나가다 도서관만 보면 내 집 같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런 열정에 많이 본받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할게요. 예산안 360페이지에 청소용역 대행료와 경비안내용역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산출한 2020년도, 2021년도 예산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동도서관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동도서관은 별도로 운전 전문기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전문 직원이 사서 직원하고 또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한 분이, 세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한번 어디에 지어지려면 적게는 4년, 5년, 진짜 6,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감일이라든지 또 앞으로 교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틈을 메우는 데는 정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조심하면서 지금도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찾아가는 운행기록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동도서관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언제 오는지 잘 몰라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농촌동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농촌동에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께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유념해 주셔서 지식복지가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니까.

다음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관제 24시간 콜센터 용역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용역 산출내역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제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7월 의원의 역할로서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진 곳이 우리 도서관정책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도 아주 수시로 많이 보고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이런 행감 때나 그리고 수시로 많은 요청도 드리고 많은 제안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다 잘 정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신 점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현장을, 정말 작은도서관을 발로 뛰어주셔서 성과가 아주 좋았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사실 좀 뒤처져 있는 작은도서관도 같이 함께 끌어올려달라는 저의 행감 때 질의 내용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잘 끌어올라 와 주고 그리고 부서 팀원들도 잘 협력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마지막이라고 좋은 얘기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좀 좋은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어디 가서나 꼭 좋은 일들만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