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세정과는 내년도 자체수입 천억을 목표로 저희들 지방세 업무 전반과 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과의 팀장님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12억 8,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0억 7,800만 원 84%고 행정운영경비가 2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15.9%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감소와 경상경비 축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세 자진신고 전산운영 분야에 저희들이 2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060만 9천 원, 일반운영비는 주로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되고.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은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성실 납세자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지역상품권으로 격려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94만 9천 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의회 승인이 되었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연구와 정책대안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전국 지자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차세대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사실상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지자체별 분담금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3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세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고지에 1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마찬가지로 행정운영경비인 수용비와 급량비에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국내여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저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자체별로 안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D등급에 해당되고 자치단체 인구수와 세외수입 부과 건수, 수입 총괄 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2억 2,557만 9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720만 원인데 수입증지 요금 관리가 현재 읍·면·동에 노후된 기계가 있습니다. 교체 비용으로 세 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1억 2,719만 5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지방세입 징수에 관한 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체납징수지원단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 민간인 인부임 여섯 분 채용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3개월간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말 실적은 좋습니다. 2,6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4,900만 원에 대한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 소액 징수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공시 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택가격 특성조사 산정·공시에도 인건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격 보조업무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9월까지 8개월분 1,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00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급량비,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간제 보수에 보면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정비 고지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하는데 인부임 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일반운영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탈루 은닉세원 조사에 대한 세원관리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세원관리팀에서는 저희들이 관내 1,8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연 8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 6억에서 7억 정도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단계 입주기업들이 나대지 활용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를 환급하고 환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3년간 당시 목적에 활용 안 하면 추징을 합니다.

우리 본청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었죠? 기억 안 나세요? 하여튼 등·취득세 환수 환급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청하고 기업주 대표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해결이 잘 됐지만. 그래서 3단계 입주기업들한테도 나대지 활용이나 이런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하셔서 더 이상 이런 불이익으로 우리 김천의 이미지가 그 기업들한테 손상이 안 되도록 꼭 그렇게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전체적을 보니까 예산이 김천시 예산은 상당히 늘었는데, 10% 가까이, 우리 세정과에서는 8,500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데가 어디에요, 줄은 이유는 뭐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줄었고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경상경비, 이게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철저 관리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1.78%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1.78%가 올랐어요.

고액체납자는 아까 총괄 6,600만 원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1억 2,746만 7천 원인데 이번에 1억 9,300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29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징수지원단이 올해 7월달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징수건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보시면 4,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인건비는 한 3개월치 됩니다. 물론 내년에 도에서 별도 추경을 하겠지만 그에 발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보니까 김천시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다른 민간에 이전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해오던 자리를 다른 민간인들이 메워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체납관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되고 한데 이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저희들 기간제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면접 볼 당시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채용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럼 공무원과 준하는 자격을 가집니까?

공무원 신분하고는 어차피 별개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예, 대비할 수가 없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보다 더 약한 강제성을 가지고 체납자분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체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징수지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100만 원 미만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협조를 당부하고 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특히 체납징수지원단 활동 과정 중에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반인 100만 원 이하 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 형편 사정이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 장기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데미지를 주죠, 김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 분들 같은 경우 이러면 일반 공무원 신분도 아닌 분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 업무보고 드렸을 때도 김세운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갈등이나 그런 중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체납세 안내 유도,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고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4,900만 원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 대비 이 분들 인건비랑 생각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징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냥 많아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징수 100만 원 이하 체납한 분들 해서 이 분들 인건비 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저희들 월 한,

운영비가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징수 비율이 적다 그러면 이 분들 인원수가 6명이죠?

예,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을 쓰셔서 징수율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미약한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김동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압감이라든지 민원 발생 소지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하는 활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정규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체납활동 시간이 주로 오전에서 오후 3시까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까지요?

예,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고 오후쯤 되면 종료하고 또 사무실에 와서 내근하고 정리하고 다음 체납 활동 할 것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쩍 올해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민간으로 위탁되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물론 더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오히려 나태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만큼 책임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예, 우려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한 13% 정도 늘어났네요, 내년 예산에?

예.

그래서 120억 정도가 늘어서 지방세가 천억대가 넘었습니다. 주된 원인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20%가 늘었어요, 세외수입에서. 그래서 한 1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렇고,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재산매각이 한 24% 늘었어요. 100억이 넘었어요.

재산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재산매각수입.

예,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공유재산 주된 매각수입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중앙 부처 1,500 정도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관계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세입팀장님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세입팀장 정용현입니다. 세외수입이 저희 과에는 조금 줄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산업단지 매각대금입니다.) 산업단지 매각요?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회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3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738억 9,827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이 54억 2,055만 4천 원으로 7.34% 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84억 7,772만 원으로 92.66%입니다. 30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38억 9,82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8억 8,548만 2천 원 보다 10억 1,279만 2천 원 증되었습니다.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로 회계업무 관련 교육교재 유인에 600만 원,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에 2,200만 원,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890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에 820만 원,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일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620만 원, 결산보고서 제작에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수수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 사무관리비로 조달 전자입찰 사용수수료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임차 5백만 원,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으로 5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비품 구입에 1억 5천만 원, 읍·면·동 소형화물차 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검사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되겠습니다. 공용차량보험 통합가입비 1억 5천만 원, 차량·선박비, 일반업무 지원차량 유류대, 소모품비 교환 등 장비유지비 6,250만 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6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유건물 수선비로 1천만 원, 시유재산 취득 5천만 원입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전기료, 복합청사 전기료 등 총 7억 2,9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 1,633만 2천 원, 주차타워 유지관리비 1,140만 원, LED등 유지관리 1,200만 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 5천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총 1억 4,95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LED조명 구입 1,200만 원 등 청사관리 재료비 구입에 총 2,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전기수선비 7천만 원, 시청사 전기수선비 8천만 원, 시청사 수선비 1억 원, 읍·면·동 청사 수선비 2억 5천만 원, 청사 내진성능평가 수수료 3천만 원, 시장실 및 접견실 환경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실 및 접견실이 2001년도 환경정비 이후 20년간 정비를 하지 않아서 일부 천장의 꺼짐 현상과 바닥, 벽체 등의 노후화가 심하여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식당 증축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신동 직원식당을 자두꽃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실로 활용하고자 요청이 있어서 새로운 직원식당 증축이 필요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재배치를 위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드림밸리 작은도서관이 2022년 9월경 준공예정인 복합혁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율곡남면동대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민원실 확장과 동장실을 이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LED 홍보 전광판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의 낡고 노후된 기존 간판을 LED 홍보 전광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각종 동영상, 안내문 등을 표출해서 시민들께 시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1·2층 남여화장실의 노후화된 세면대라든지 소변기, 기계배관 등을 교체하고 현행 법규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 칸막이 크기를 조정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사업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되어 가는 읍·면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선거 투표장소 이용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승강기가 없는 면청사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흡연자들은 제한되고 열악한 공간에서의 흡연, 비흡연자들의 눈치 등 시설이 좋지 않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 왔으나 이들에게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가 설치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아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지상 3층, 주차타워 2층, 연면적 2,500㎡(756평)의 건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71억 원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는 우선 10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및 읍·면·동청사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95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행정보조 인부임 1억 280만 1천 원, 4대보험 864만 1천 원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총 1억 1,14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청소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까지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 부서에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되어서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화장지 구입 2,100만 원,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 2,70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 889만 원 등 총 7,5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보일러 가스료 7,103만 3천 원, 상하수도료 5,880만 원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료로 총 1억 3,00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설비유지관리비 5천만 원, 냉동기 화학 세관 및 정비 900만 원, 315쪽입니다. 펌프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1,200만 원, 시청사 청소 방역 수수료 9,988만 2천 원, 읍·면·동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5천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3억 2,55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위생설비자재 구입 200만 원, 냉각수 처리제 구입 750만 원, 316쪽 화장실 환경개선 재료 구입 2,880만 원 등 총 4,8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320쪽까지는 시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로 총 653억 8,8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7,851만 5천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4,639만 3천 원 등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총 2억 2,8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기본경비 총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대신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식당 증축 1억 원이네요?

예.

제가 대신동 청사 지은 지 몇 년 됐죠?

2015년도에 지어서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사실 저희가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주변 토지 시세가 너무 사실은 주변이 많이 비싸죠?

예, 많이 비쌉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마트를 이용해서 민원인들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전에 양금동주민센터 지을 때처럼 조금 외곽으로 나가지만 양금동주민센터 지금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은 별도 없지 않습니까?

예,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다가 멀리 다른 곳으로 나가서 주차를 하고 오시고 하는데 다른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앞으로는 좀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다만 우리 대신동도 6년 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증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넉넉하리 만큼 공간을 확보해서 읍·면·동 청사를 다른 주변 기관 청사를 짓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간에 대한 욕심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대신동은 6년 밖에 안 됐으니까,

대신동사무소가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09년도인데,

11년 정도 됐습니다.

11년 됐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면청사 지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요즘은 전부 다 차량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성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용비품구입이 있잖아요? 이것 매년 1억 5천씩 예산인데 이것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돼요?

현재 직원들 사무실에 보면 책상이 많이 작은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장비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놓으니까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계속 작은 사무실에는 책상을 좀 큰 걸로 조금 더 폭이 넓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아, 읍·면·동까지?

예.

화물차량 구입은 올해 4대네요?

예.

작년에는 3대인데?

예.

이번에는 어디에 화물차 지원하나요?

현재는 아포, 개령, 감천, 조마, 자산 다섯 개 정도가 차 상태가 노후화되고 연식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4대 정도만 구입해서 안 좋은 곳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에 태양광 설비 수선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설비를 수선비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 본청에 보면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한 업자가 수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본청에서 해줘야 되나요? 이것 매년 2천만 원씩 예산을 수선비로 세우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민간업자들은 민간인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공서는 의무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자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겁니다. 의회 청사 위에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나 또 우리 시청사에 있는 태양광,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료가 매년 2천만 원 이상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나요?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용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 수익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선비가 2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하여튼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13페이지 흡연부스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현재 세정과 쪽에 보면 ATM기 안 있습니까?

예?

시청 본청에 보면 세정과 쪽에 보면 거기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좁고 노후돼서 보기 싫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흡연 수리한다고 예산이 5천만 원이 왔는데 보건소에서는 금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에서는 담배 피우라고 흡연실까지 설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312페이지에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재배치 해서 2억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정됐습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습니까?

예. 예산이 반영돼야 설계를 합니다.

무작정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쪽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민간인, 우리 본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대표적인 게 황산 청년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데로 옮기고, 청년센터가. 거기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놨던 것은 다 무용지물 되다시피 다시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려면 사전에 조율을 좀 해서 무작정 예산부터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율곡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어린이들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부분들에 상당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에 보니까 전체 연평균 증가율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올랐어요, 청사관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2억 5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주차동 건물이 신규로 건립되었고 거기에 추가로 관리되는 운영비하고 그리고 재료비라든지 각종 시설비 정비하는데 있어서 냉동기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은 5년마다 다시 화학제품이라서 정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관련해서 관리비가 올랐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36억 3천 정도 되고 2023년 60억, 2024년 62억 5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청사 인부임이 6억 9천만 원 증됐습니다. 이게 당초 인부임이 작년까지는,

인부임 빠지고 청사 신증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인부임이 빠진 거거든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증됐습니다. 아포읍사무소라든지,

급격하게 느는 게 읍사무소라든지 신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사업비가 많이 증돼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매년 올해 당해연도 예산 중에 36억에서 60억대로 갑자기 2023년, 24년 계속 뛰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화장실 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데 돈이 1억 5천만 원씩 들어가요?

3층 같은 경우는 다시 수리한 지가 재작년에 했지만 1층, 2층은 수리 안 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지금도 보면 배관 문제로 해서 2층 화장실을 사용을 중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다 장애인화장실이 규격이 폭은 맞는데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규격에 맞게 다시 수선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승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대신동 주민센터 뒤쪽에 주차장 하시려고 몇 채의 집을 혹시 감정평가 해보셨나요?

감정평가는 안 했는데 그때 8가구 조사가 돼있었는데 세 집에서 매매를 반대를 해서,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아직,

비싸죠?

비쌉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거기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차 대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이는,

아니죠?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금액에 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를 겪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김천시청에서 요소수 때문에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요소수 관련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감문면농공단지에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감문농공단지에 요소수 생산합니까?

업체에서 우리 공용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가 와서 김천시에는 어느 정도 몇 달 치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꼭 요소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소수처럼 우리가 갑자기 큰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할 것은 대비를 해놓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뒷동에 주차타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는 공무원 차량은 전부 다 뒷동에 다 대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뒤에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만 앞에 대고 있고요?

예.

주차요금 관계를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이 전체 시청 주변까지 다 하면 한 900대 정도 되고 거기다 직원들 주차 다 하면 68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남는 게 한 120대·3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료화를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시적으로 복잡한 것은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민원인들 불편한 게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81억 1,621만 9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73억 5,373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6,24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41억 9,200만 6천 원 증액된 281억 1,6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 124억 9,7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2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배드민턴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훈련비 등으로 총 21억 8천만 원, 다음 여자 농구팀 운영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956만 원, 다음 326쪽에 여비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중·고 21개 학교 29개팀 지원, 그리고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에 2억 2천만 원, 도민체전 동계 훈련비 지원에 6,300만 원,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입상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협회 및 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향상 지원에 6,660만 원 등 총 4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체육회 운영비로 3억 1,4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육상, 배구 등 6개 종목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지도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5,800만 원, 해서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에 개최되는 2022년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으로 경북회장기유도대회 등 대회 지원을 위해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에 경북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의료지원에 도비 1,520만 원,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방역 지원에 도비 3,02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경기장 방역 지원에 도비 1,259만 3천 원, 의료지원에 도비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기금 5억 3,787만 4천 원, 도비 3,267만 6천 원, 시비 20억 167만 8천 원 해서 25억 7,2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도비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등 10개소에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험료 등 해서 1억 4,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대곡동주민센터 등 19개소 9개 종목에 6명의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억 7,78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저소득층 만 5세부터 18세미만 유·청소년들에게 월 8만 5천 원씩 10개월간 스포츠 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기금, 도비, 시비 포함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급식비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 원,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천만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5,500만 원, 그 다음 경북리그 축구대회 및 야구대회 참가 지원에 각 1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4천만 원, 경북 씨름왕대회 출전 경비지원에 5백만 원, 시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지원에 3,200만 원, 다음 유소년 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 리틀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천만 원, 춘계 및 추계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에 각각 2,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김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에 6천만 원, 황악산 등반대회 1,200만 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만19세부터 64세까지 모든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월 8만 5천 원씩 10개월간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기금 2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신초등학교와 아천초등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천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 504만 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5,928만 3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총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9,372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456만 원, 대회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업무 협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 원, 각종 대회 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국 단위 대회를 4·50개 정도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회 유치 예산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니어 유망주 선수들이 참가하는 ITF 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 대회에 5천만 원, 김천전국동호인테니스 대회에 2,500만 원, 김천전국수영대회에 1억 원, 김천전국초등테니스대회에 4천만 원, 그리고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 2억 2천만 원, 전국유도대회에 9천만 원, 실업농구연맹전 대회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전국종별탁구대회에 1억 3천만 원, 다음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2천만 원, 전국유소년 배구대회에 4,500만 원, 교보생명컵 꿈나무 수영대회 등 5개 종목에 1억 6,300만 원, 전국궁도대회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 5천만 원, KBS배 전국 수영대회와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에 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중고농구 대회에 1억 3천만 원, 탁구실업연맹전에 8천만 원,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6천만 원,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대회에 3천만 원, 김천전국 동호인 축구 대회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전국초등 농구대회에 8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탁구 대회에 3천만 원, KBL 유소년 농구대회에 5천만 원, 그리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회유치 및 지원에 전지훈련 지원, 서포터즈 활성화 지원, 각종 대회 개최 지원해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태극권 우슈 교류대회에 5천만 원, 동아수영대회에 1억 5천만 원, 국제유소년 탁구대회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김천 키즈풋볼 페스티벌에 6,300만 원, 김천포도배 전국유소년축구 대회에 4천만 원,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에 1억 5,000만 원, 전한국스쿼시선수권 대회에 3천만 원, 전국종별농구 대회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구단 지원으로 2021년 우리 시로 연고지를 이전한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프로배구단에 브랜드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스포츠시설 관리로 총 148억 5,6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에 인건비 4억 1천만 원, 일반운영비 8억 5,097만 8천 원, 상세내역은 예산서 340쪽에서 3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72만 원, 다음은 금년 4월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스포츠시설운영 경상전출금으로 14억 9,031만 8천 원, 스포츠시설운영 자본전출금으로 1억 3,250만 원 해서 총 16억 2,2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방송장비 교체에 8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등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스포츠시설 유지보수에 32억 3,6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가 5억 2,029만 5천 원, 다음 344쪽에 4억 5,535만 5천 원, 다음 346쪽에 국내여비 1,332만 원, 재료비 8,233만 5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예산서 343쪽에서 3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억 6,509만 4천 원으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1억 5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각종 시설물 및 조경수목 관리에 5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2,500만 원, 스포츠타운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교체에 4천만 원,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100만 원, 그리고 신음근린공원 내 복합운동장 1면과 야구장 2면 조성에 따른 조명, 통신시설 설치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모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2억 5천만 원, 덕곡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2천만 원, 스포츠메디칼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 원, 관수설비 자동제어 장치 설치 2천만 원, 종합운동장 가변석 설치 3억 원, 그리고 감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천연잔디 관리용 승용식 3갱모어 구입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보수에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보수에 1억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조명 교체 15억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10억, 김천테니스장 개·보수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화장실 신축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설치로 공공체육시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 5,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는 먼저 실시 설계용역비로 3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성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총 10억 6천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스포츠산업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등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총 7억 6,2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세 내역은 예산서 350쪽에서 3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와 지리적 여건, 풍부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김천상무 프로축구단 1부 승격과 더불어 전국단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김천시 브랜드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무지막지합니다, 상당한 금액이. 과장님, 공정하게 그렇게 집행될 수,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과장님 양심적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세세한 것을 따지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따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공무직으로 있는 직원들 계시죠?

예.

몇 분 계시죠, 운동장에?

저희들 공무직 아홉 사람 있습니다.

아홉 사람 있습니까? 순환하면서 근무합니까?

지금 저희들 그 안에서 순환은 2,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환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업무에 가든 그 분들이 다 적응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시키셔야 효율적인 것 같고 누구 하나 빈다고 해도 그 자리 채워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너무 체육시설 쪽에는 관리 비용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차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33페이지 제일 밑에 체육대회 지원 있잖아요? 도비 1,500은 우슈에 관한 것만 지원받는 거죠?

예, 우슈에만,

다른 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저희들은 수영이나 내년에 가서 도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지금 현재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우슈는 어째 도비 확보를 하셨어요?

이것은 그 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된 겁니다.

작년에도 우슈만 도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

다른 대회도 좀 노력하셔서 도비 지원을 받으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올해 수영대회도 도비 지원받고 여러 종목이 됩니다, 도비 지원받는 게.

좀 노력하셔서 다른 데도 도비 지원 좀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밑에 종합운동장 가변관람석 임차 3억 원 작년에도 3억이었잖아요? 이것 뭐예요?

이게 3년 분할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설치하기 그것해서 분할해서 저희들이 임차 식으로 해서 3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3년 지나면 우리 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회를 많이 하는데 엘리트 체육 보다는 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트 체육 보다는 생활체육대회를 좀 많이 유치를 했으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김천에. 왜냐 하면 엘리트 체육은 정해진 예산 금액에서 선수들이 쓰는 돈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디든지 시·군마다 똑같이. 생활체육은 돈하고 크게 이 사람들이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훨씬 여기에서 소비하는 돈은 생활체육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우리가 관리는 자주 쓰면 관리가 되거든요. 안 쓰면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 중심 보다는 생활체육을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서 경제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운동장도 관리하는데 자주 쓰면 어디가 고장 났는가 파손되는 게 그때그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오래 문제가 생기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생활체육대회 저희들이 내년에도 일곱 개 대회 해놨는데 더 있으면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엘리트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체육회에서 배정을 시켜줍니까?

저희들이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중앙협회하고 바로 보조금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민체전이라든지 시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생활체육 쪽은 체육회로 나가서,

체육회로 나가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회,

예, 대회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구분해서 지원해 주겠지?

예.

그런데 거기 상비군 우리 축구팀 말입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중등부 있고 일반부 있고 고등부 있죠? 일반은 군인이고, 그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고등부가 한 40명 되고 중등부도 36명 그 정도,

거기서도 능력이 탁월하면 계속 있다가 그 위로,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거고 실력이 더 떨어지면 커트 당하고 이러죠?

예.

올해 여기에 미용고등학교죠, 고등부는? 거기에서 인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45명이었었죠?

예.

지금은 몇 명이죠?

지금은 1년간 훈련하다가 자기가 여기에 안 맞아서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고 해서 40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탁된 선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대학교로 발탁돼서 나갑니다.

아직 나간 사람은 없죠?

예, 아직 대학교 확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상비군들 상비군 축구팀도 중요하지만 김천에 중등부, 고등부에 있는 유소년 축구팀들이 육성이 잘 돼야만 김천의 이미지를, 김천의 브랜드를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상비군팀은 안 하더라도 학생부는 못지않게 안 그래요? 군에 가면 상비군에 들어갈 수 있거든, 걔들이 잘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 같은 데 조명 교체를 15억 하는데 매일 조명교체를 하네?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타워형 조명 안 있습니까?

좌우지간 LED로 하다가 뭐로 하다가 자꾸 바꾸네?

지금 운동장에 조명은 처음 설치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작년에도 LED,

그것은 저희들 일반 실내등하고 그런 쪽으로 조명 교체,

그것도 1년에 보통 10억 이상이네?

이게 타워 네 군데 LED로,

그런데 이 사업비를 산출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전문 쪽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뭉텅이로 그냥?

그래도 전문 업체, 이런 데 저희들이 견적을 물어봅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좌우지간 견적을 잘 받아서, 일반 공개입찰하죠?

예, 저희들이 조달에 다,

조달로 의뢰합니까?

예.

운동장 우리 시에 운동장을 보수 관리하는 게 얼마 들어가죠, 1년에? 한 100억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시설비 해서,

한 100억 들어가잖아, 100억?

예.

그런데 이게 무시 못하잖아, 안 그래요? 하여튼 관리 유지비가 투여되는 만큼 우리도 여기에 효과를 그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는데 실제로 관리비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이 돼야 됩니다. 모든 보수라든지 자재구입, 이런 것 좀 철저히 잘 해서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331페이지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국제규격 시합을 치를 수 있는 데죠?

예.

한 번 치르는데 6천만 원 들어갑니까?

예,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데,

전국대회 하면 며칠 합니까?

이것도 3일 정도.

3일 정도 하는데 6천만 원 들어간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시합들이 동결이 다 됐는데 몇 개 종목이 인상된 게 있어요. 전국종별테니스대회하고 그 다음에 탁구실업연맹전하고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탁구실업연맹전 같은 경우에 6천에서 8천으로 2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사실 이 대회도 저희들이 한 4·5년간 6천에 계속 협의를 해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 인상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6천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4·5년 개최하니까 연맹에서도 이 비용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이래서 다른 지역에는 이보다 사실은 1억까지 주려는 데도 있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8천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그래서 2천 정도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서포터즈 활성화 지원 3천만 원이 왔어요.

예, 서포터즈.

이게 작년에도 3천만 원 나가고.

작년에 2천만 원 나갔는데 사실은 프로축구가 있어서 거기에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천만 원으로 올랐다?

예.

지금 제가 여기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스포츠시설 운영에 대해서 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엄청나게 지금 운영 같은 경우는 35.5%가 올랐어요. 2020년도에는 14억, 2021년도에는 25억, 22년도에 30억, 이렇게 올랐어요. 평균으로 봤을 때 35.5%가 올랐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오른 이유가 뭐예요? 20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스포츠시설 운영은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올해까지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기간제를 관리하다가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 관리비가 여기도 매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올 것 같으면 지금 23년도 계획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더 올랐어요.

관리 쪽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2스포츠타운 실시설계 용역비가 32억 원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예.

지금 보니까 142.33%가 오른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제2스포츠타운 때문에 올랐다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 또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것 때문에 올랐다?

실시설계 용역비,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율곡동 테니스장 말씀하셨던 것 있죠?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 설계 다 끝나고 동절기라서 저희들이 잠시 쉬었다가 내년 3월경에 바로 작업을 해서,

경북혁신도시인데 경상북도랑 어떻게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쪽으로는 지금 지원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은 사활을 걸고 해야 되죠. 경북혁신도시인데 왜 김천의 시비로만 합니까? 애초에 김천혁신도시 전체 경북혁신도시에 대한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하려다가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경북혁신도시에 생겨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김천시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용하기 힘이 든다,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아예 빌릴 수가 없더라, 인근 시 같은 데를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천에 상당히 좋은 스포츠 메카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좀 애로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휴일 같은 경우는 활용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 스포츠타운에 있는 테니스장은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동호인 위주라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부분들 있잖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신청 받아서,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 와서 한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벽도 높고 또 상당히 접근하기 힘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완화 좀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죄송합니다, 재차 질의를 드려서. 과장님, 제2스포츠타운 용역 진행 중이죠? 아직 발주 안 나갔나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제가 매번 잔소리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꼭 하실 때 선진지 견학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꼭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출장, 우리 과장님도 나가셔서 꼭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보고 오셔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축구장이라 그러면 축구 감독님들이나 또 거기에 배구장에 배구장 여러 유명한 경험이 많은 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동선을 멋있게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조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예쁜 운동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를 다 쏟아서 한번, 이것 제가 사실은 18년도에 시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해봤거든요, 스포츠타운 만들어 봅시다, 라고. 그런데 선뜻 같이 의견이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같이 생각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사실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잘 나왔으면 싶거든요.

예,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만들어 주시기 꼭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소리 계속 할 겁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인데 빠져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디컬센터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방대도 용역 조사에 포함이 됩니까? 김천대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북보건대학이라든지 김천에 있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과들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지방대도 같이 현재 김천에 있는 대학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학교 의향도 좀 물어보고, 제가 한번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좀 넓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과를 바꾼다든지 그런 얘기들도 본 위원하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두 개 학교 같은 경우는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지방대도 같이, 우리 김천에 있는 대학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학교랑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7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체육회 운영비에 2,4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증돼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기본급이 인건비가 사실 조금 인상되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몇 분이 근무하시길래 2,400만 원,

지금 거기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입니까?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1억이 증됐어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사실 대회 개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도 가서 대회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대회가 유치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을 우선 더 올려놨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예.

아까 이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체육대회를 많이,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사격장 사무용 비품구입에 500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사격장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설계 완료는 안 됐는데 설계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를 올려놨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되는가요?

예.

전에는 한번 질의를 하니까 아직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었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이승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지금 32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예산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3월에 투자심사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투자심사만 하고 설계하고, 여기까지입니까, 진행이?

예, 투자심사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상비 쪽으로 해서 추경에 아마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하반기 쯤에 보상이 추경에 올라온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빠르면 보상까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빠르면 보상할 수 있고,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죠, 그죠?

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사실 대형사업인데 이것도 약간 절차상 문제가 있기는 좀 있어요, 그죠? 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투자심사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받고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죠?

사실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해 놓으면 이게 항상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책정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31억 5,169만 4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29억 2,693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75만 8천 원입니다. 357쪽입니다. 열린민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대비 4억 3,27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7천만 원과 종이 지적도 전산화사업에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의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 용지와 각종 대장 구입비에 1,300만 원과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비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창구발급기 유지 관리와 본청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6,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1,700만 원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맞춤 교육에 2천만 원, 민원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율곡·지좌·양금동·김천의료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1억 3천만 원과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정관리 프로그램 등 민원공무원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운영에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권 발급업무에 1,6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업무는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여권 서식과 유인물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61쪽입니다. 읍·면지역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을 위해 3,1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200만 원과 종이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의 도곽 오류와 중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지역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할 때 바다의 등대처럼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3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조정금으로 7억 6천만 원과 과년도 지구 조정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5,2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에 1,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1,308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3,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국비보조금 1,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을 위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도비보조금 4,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 1,500만 원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의뢰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서 등기우편료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한 공간정보사업으로 본청과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와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명판 설치에 4천만 원,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설치에 각각 1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에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생활화 촉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와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61만 6천 원과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 1,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1,095만 8천 원과 기본경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외 질의하실 분, 김응숙 위원님, 두 분.

저는 금방 끝납니다.

그럼 김동기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예산에 관련된 건지, 예산에 반영되기를 상당히 하면서 얘기했는데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가 원스톱 민원처리실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데 김천은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과를 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답을 얻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움직임이 없어요.

저희들도 김동기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부서에 계속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 비교를 했어요. 80%가 넘는 비율들이 원스톱,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계가 생길 정도로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김천은 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2년째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인가 하면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움직여줘야지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시에 무슨 일을 하나 보러 가면 몇 개 과를 거쳐서 계속 답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시의원인 저한테 오는 예가 많아요. 저는 올라가면 각 계원들 모셔다 놓고 휴대폰 틀어놓고 해결한, 몇 번은 그렇게 했죠.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 시민들 너무 좋아하고요. 이 부분 왜 안 하십니까? 답 좀 해주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말씀에 원스톱 민원이라는 얘기가 타시·군에서 보면 허가과, 또는 민원실 내에 복합창구,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7, 8년 전에 민원실 내에 복합민원 창구를 설치해본 결과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중간에 폐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행정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타지역은 80%가 넘는 지역이 이것을 하고 있고 더 진화시켜서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역 사례도 있고 또 행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도 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시 민원에서 가장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러면 설문조사라도 해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좀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시던 일들이 민간인 쪽으로 계속 이양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 심지어 태극기 수거라든지 동물 사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만큼은 무작정 돼야 됩니다. 타시·도보다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 쪽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답을 바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김동기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5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읍·면·동 민원 담당 공무원 맞춤 교육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진한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비를 세워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김동기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근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에 갔는데 시로 가라고 하고 시에 갔는데 동으로 다시 내려가라고 하고, 그런 민원을 얼마 전에 저도 하나 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를 어느 모 민원을 본 분들은 민원실에 어느 직원이 엄청나게 친절해서 나는 감동받았다는 분도 있는데 그 직원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그런 공무원도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공무원분들이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정보기획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3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17만 2천 원이 증액된 128억 8,567만 6천으로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111억 1,857만 8천 원, 행정운영비가 17억 6,7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생활화 교육에 전년 대비 1,377만 1천 원이 증액된 8,8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교재, 강사료, 디지털배움터 등 일반운영비가 2,490만 원, 지역정보화 강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이 862만 원입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5천만 원, 이 사업은 김천대학교, 중앙컴퓨터학원 등 관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반시민 4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기본과정반, 자격증반,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성과로는 39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이 중에 5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행사사업으로 전국단위 국민행복IT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교육 교재 및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4,5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4,5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금년도 판매실적으로는 구성양각자두정보화마을은 7,061건에 2억 7,770만 원을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에 1,533건에 5,897만 원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체험용기, 포장재 등에 1천만 원, 다음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에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도7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업무용 컴퓨터 250대, 모니터 200대 등 교체에 자산취득비 4억 5,250만 원, 다음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818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실, 영상회의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772만 7천 원,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보안 USB 구입 등 재료비에 2,2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1억 8,278만 5천 원이 증액된 6억 2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3천만 원, 안전하고 보안성 있는 재택근무 환경을 위한 디지털권리 관리시스템 구축비에 1억 8,500만 원,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10과 MS오피스 기관사용권 구입비 8,800만 원,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비 3천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935만 원, 공공빅데이터 분석 개발비 4천만 원, 유동인구 데이터분석 라이선스 구입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통계연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840만 원, 380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사업으로 4,7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으로는 조사원 인건비 등 1,419만 6천 원,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로 3,334만 3천 원, 381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민의 사회적 경제 지위 및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4,3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로 1,122만 2천 원, 용역비, 소모품 구입비, 안내문 발송 등 일반운영비 3,216만 원, 하단부분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문서실 문서고 운영,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142만 원, 382쪽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763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2,3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나라 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관리, 통합 백업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97만 9천 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연구개발비로 5,833만 5천 원, 383쪽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위탁비로 1억 1,382만 5천 원,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으로 15억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전용회선 및 행정전화 사용료와 통신망 유지 및 방송실 유지 관리비, 스마트 마을공지 방송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5,056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9,458만 원, 385쪽입니다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읍·면·동 허브 및 케이블 접속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140만 원, 시청에서 혁신도시간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 구축사업에 2억 5천만 원, 이 사업은 노후화된 암호화 통신장비 및 백본 스위칭을 교체하여 도청과 시청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읍·면·동과 사업소 간의 정보통신망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의 현대화 사업에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화교환기와 전자팩스의 OS 운영체계의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잦은 통신장애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신 통신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 내부망 보안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시스템 구축에 1억 5천만 원,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상용인터넷망에 대한 외부로부터 해킹, 트래픽 공격, 비인가 기기 탐지를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75대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으로 1,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BTL전문과학관인 김천시녹색미래과학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과학관 시설 임대료인 민간위탁사업비 2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국고채 금리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17억 9,3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학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78만 8천 원, 과학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264만 4천 원, 387쪽입니다. 메이크공방 재료 구입, 상설전시관 램프 구입 등 재료비 3,590만 원, 388쪽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과학관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전시개선사업 추가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5억을 확보를 해서 4층에 녹색과학관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당초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D풀돔 영상관 콘텐츠 구입 등 자산취득비 4,688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학교실 운영과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5,506만 원, 각종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 재료비 4,494만 원, 389쪽입니다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내년도에는 9회째 맞이하는 사업이며 참가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방법으로는 과학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도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한 4개 분야 24개 팀을 선발하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관 기념행사에 2천만 원, 무한상상실 운영에 과학탐구 실험형 무한상상실 운영에 4천만 원, 융복합 메이크 공방 운영에 5천만 원, 찾아가는 과학 아카데미 운영에 4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목공공방, 생활폼, 3D프린팅 등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창의과학 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공연이라든지 전시 등 체험전을 통하여 개최하고 창의과학 메이커 페스티벌 행사도 같이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융복합 메이커 창작단 양성사업에 5천만 원, 이 사업은 과학행사로서 과학 동아리, 자유학기제 등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9,012만 3천 원이 감액된 27억 4,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료 등 15억 4,346만 원, 391쪽 시설비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에 8억,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CCTV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방범용 CCTV는 15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은 20대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안전귀가시스템 구축에 1억, CCTV 운영안내 야간 LED 표지판 설치에 3,500만 원, 혁신도시 노후광전송장비 교체에 1억 원, 다음 통합관제센터 내 불필요한 패킷과 비정상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방화벽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해킹 및 접근을 방지하고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혁신도시에 설치된 통신국사 무인경비 용역, 통신료, 서버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자가망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5,444만 원, 392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인력운영비 17억 6,1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28명에 대한 인건비 14억 7,750만 1천 원, 전화교환원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8,31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동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보안 USB가 어떤 겁니까? 품목하고,

보안 USB는 저희들 직원이 우리 시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USB를 말합니다. 외부에 나가서는 쓸 수가 없고 내부에 있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USB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넘버나 그런 것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해마다 업체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USB가 8만 원씩 합니까?

요새는 보안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인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조달로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물품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이 8만 원이라는 가격이 USB가 200개인데 하나에 8만 원 하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에서 일반 USB를 넣어서 자료를 다운 받으면 자료가 다운이 안 됩니다. 보안 USB를 넣으면 자료가 다운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 전산망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는 호환이 되지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자료를 저장할 수도 있고 자료를 다시 다른 부서에 넘겨줄 수도 있는데 이 보안 USB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외부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USB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가격이 USB 하나에 8만 원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목하고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380페이지에 지금 비교 증감 부분에 사업체 보조사업 있잖아요?

예, 2,7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100%가 더 됐어요, 그렇죠?

예.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100% 이상씩 올라가는 이유가? 전년도 예산이 2천만 원 남짓했는데 지금 4,700으로 올라갔어요.

사업체조사 사업조사요원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0명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인상이 이게 없던 것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인원이 작년에는 20명 정도는 아니었었고 적었습니다.

몇 명이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열두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 이상이 올라가니까, 그럼 작년에는 이것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부족했습니까? 인원을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지금 최저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최저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100%가 더 오르니까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100% 이상씩 오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기록물통계팀장 배병호입니다. 올해는 경제총조사라고 있고요,) 예? 조금 띄고 얘기해 주세요. (

여기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 접근 통제 시스템, 이런 게 노후화된 게 많아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새롭게 계상한 게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6,800이었다가 6억 900으로 올라버렸어요.

여기는 정보통신망이라든지 행정통신망이면 행정전화기라든지 팩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인터넷에 해킹이라든가 이런 사고로부터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녹색미래과학관 시설도 얼마 전에 바꾸고 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의견수렴을 합니까?

저희들이 콘텐츠를 바꿀 때 주변에 있는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여러 계층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의견 듣습니까? 전혀 안 듣고 계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우리가 연말 되면 21년 사업이 거의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지금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곧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가서 그런 콘텐츠를 도입을 하면서 전국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려고 그런 것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시연도 하고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91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 CCTV 있잖아요? 봉산 율리 마을회관 혹시,

봉산 율리요?

율리 마을회관 앞에 도롯가에 재활용집하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지나가던 차에서도 신문지부터 시작해서 휙휙 던지고 하는데 여기에 투기 감시 CCTV 설치 좀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해마다 하듯이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실사를 해서 그런 데가,

당장 필요한 정도예요. 오늘도 지나가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데 그것 빠른 시일 내에 CCTV 꼭 부탁드릴게요.

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 이것은 신규네요?

예, 신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저희들이 개인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관제센터에 보면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길을 잃어서 집을 못 찾는다든지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스마트폰을 켜서 본인의 현재 위치를 우리 관제센터에다 알려주면,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우리 스마트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예, 이것은 본인 동의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CTV,

진기상 위원님!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실 때 마이크부터 켜지 마시고 위원장 승낙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CCTV 운영 안내판 표지판 설치도 신규네, 그죠?

예.

이것은 태양광,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CCTV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는데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LED 표시를 해서 문구를 넣어서 “이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버리지 마세요.”하든지 경고 문구를 넣든지 해서,

아, 야광으로?

예. 밤에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메이커 공방 운영하는 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원도심 시민들은 이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안내를 잘 하셔서 우리 원도심의 시민들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미래과학관이 김천시 녹색미래과학관이 아니고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이죠?

예.

이것 위탁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운영비가 연간에 49억 3,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녹색미래과학관 주체는 경상북도지사라. 그런데 도에서 1년에 49억이 소요되는데 도에서는 9천만 원만 지원해 줘요. 이것 당초에 녹색미래과학관을 설립할 때 이것이 김천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경상북도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도에 건의하시더라도 시비를 좀 축소하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녹색미래과학관은 김천시의 녹색미래과학관이 아니라. 김천시에 다만 소재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녹색미래과학관 위탁사업비가 25억 8,700만 원인데 이것도 녹색미래과학관 사업비라.

예.

BTL사업비 임대료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편성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기에 임대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20년간 BTL사업비를 주게 돼있거든. 좀 참고로 하시고, 또 하나는 휴대폰에 보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에는 보면 시청 전직원들 조직도 보면 얼굴이 나오는데 지금은 과장 이상만 나오네, 과장 이상만?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네, 보니까.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하려면 전체 직원들 얼굴이 나오도록 잠깐 해도 될 건데, 가능하죠?

지난번에는 우리 직원들 얼굴이 나오는 앱이 있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시·군마다 전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앱이라는 것을 깔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 이상만 돼요, 과장 이상만.

이중으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의 것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이것은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이왕 하면 우리도 편리하고 직원들도 얼굴도 보고 서로 좋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과장 이상들만 얼굴 나오니까 그렇더라고. 우리도 보면 누가 홍길동이라 하면 사람이 셋, 넷이라, 같은 이름이. 그것 어려운 것 아니기 때문에 정정할 수 있으면 변경해 보죠, 뭐.

예, 업체에 한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질의할 것은 없고 금방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안 그래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하면 뭐 찾고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그것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남아서요. 아까 하던 것 이어가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지금 저는 그쪽에 가끔 갑니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 근래에도 한 두 번 갔다 오고 라운딩하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빈방도 있고 한데 지금 밖에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만나보면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활용하는 그 층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겠지만 예산 속에서도 좀 선진화된 것,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금 가보니까 아주 오래 됐던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거기 많이 오는 연령대의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 학교에 계신 교사 분들이라든지, 그 분들은 워낙 전국에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아까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김천시에서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혁신도시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경북에서도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감시 CCTV가 제가 저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 우리 김천시에서 책정된 인건비보다 더 많이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인건비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6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1인당 김천시에서 책정된 가격하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가격이 비교했을 때 교육청에서 나온 게 월등히 더 높았어요. 그것을 갖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관제센터요원이 28명이 있는데 거기에 16명에 대한 인건비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이랑 김천시랑 책정되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그것은 인건비 외에도 관제센터에 대한,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공정한 게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이랑 김천시 예산이 차이가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엉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내년도 CCTV 당초 10억이었었는데 2억이 지금, 내년도에는 8억이기 때문에 2억 정도 줄었습니다.

2억 정도가 아니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소요 재원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는 관제센터요원 28명 인건비가 과 경비로 해서,

다른 데로 가서 그렇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워낙 많이 줄어서, 13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마지막입니다. 혁신도시에 광통신망 케이블 지나가는 관 선로, 협착이라든지 그런 게 지적이 돼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김천시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검사를 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불량자재를 썼다든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혁신도시를 만든 LH라든지 그쪽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게 생긴다고 봅니다. 확실히 조사를 좀 해서, 제가 듣기로는 협착이 돼서 광통신케이블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번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예산이 들어갔지만 현재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런 현장에 나가보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케이블 같은 것 공법이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공압이라 해서 관 안에 여러 개의 케이블이 통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착이 되면 그 선만 빼서 할 수 없고 전체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공법으로 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관이 정상품 완료된 거라 그러면 ...(청취불능)... 되죠. 협착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저번도 그렇고 저저번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아직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김천시가 전체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고난 후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요구할 것은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제가 금방 요구했던 것 몇 가지 있죠?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공공빅데이터 분석에 4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몇 년간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서 4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김천시 무더위쉼터, 이런 것이라든지 또 김천시에 소방시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더위 쉼터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다 자료를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무더위쉼터 위치하고 분석하고 또 뭐 하셨다 했어요?

김천시 소방시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예산이 4개년 한다 그랬죠?

예.

매년 4천만 원씩 했어요?

예, 그 정도 예산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1억 6천 들여서 4년간 우리가 조사한 게 무더위쉼터 자리 분석하고 소방시설 정보 보내고,

정보 외 18건, 또 김천시 무더위 쉼터 외에 7건, 그렇게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에 4,300만 원 예산이 돼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 사회 조사한 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21년도에는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도 1월 정도 돼야 되고 작년에 한 것은 올 1월달에 아마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사 용역 결과는 19년도 것이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한 해 뒤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1년 넘게 이게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모든 것은 결과를 분석을 하고 도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군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뒤에 공포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 그것을 정책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없습니다.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타임을 시기를 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정책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심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9,025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억 6,438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587만 9천 원입니다. 115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 1억 1,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를 1,920만 원 증액하여 8,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올해 새로 생긴 사무실의 임대 방식이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가 발생하고 직원 한 명의 전출로 숙소 임차료는 일부 감소하여 그 차액으로 1,9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공운영비 2,328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잠깐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촉 시식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서울사무소 입주 건물 앞에 공덕역 6번 출구 앞 인도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재경향우회 협조를 받아서 샤인머스켓 나눔행사도 하고 경상북도 서울본부 및 경북시·군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김천포도회 및 김천노다지장터 직거래를 홍보하였고 2021년도 김천포도온라인축제도 함께 홍보하였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으로는 포도 구입비에 430만 원, 배너 및 스티커 제작에 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실시한 행사를 참고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를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김천경제인 지역발전 간담회 지원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김천화합대회 제목으로 실시했는데 2014년부터 개최회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매년 개최하였으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어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가 가능할 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3만 4천 원 증액한 2,5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원 네 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327만 9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내려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사무소가 이번에 쿠팡이나 아주스틸, 그리고 지금 김천에 와있는 여러 공단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나름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에 계신 분들 대표분들이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애환이나 난처한 문제를 또 서울 김홍태 협력관님께서 나서셔서 풀어주시고 하는 역할이 그 덕분에 우리 투자유치과 덕분에, 또 김천시청 덕분에 3공단이 조기에 분양 다 됐고, 그죠? 또 그 덕분에 사실은 지역에 보면 원룸이나 아파트가 모자랄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느는 여러 가지 파장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이 계속 우리 3공단에 입주한 들어오신 분들이 입소문이 나서 또 4공단이 생기기 시작하면 김천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장사도 그렇거든요. 맛이 있어야 입소문 나서 장사가 잘 되듯이 우리 공단도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또 4공단 저희가 새로 오픈하면 금방 조기 입주가 될 겁니다, 우리 4공단도. 그런 의미에서 더 분발해 주시고 하여튼 다양하게 업무 개발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마디 해주시죠.

위원님 칭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 살리기인데 안 그래도 서울사무소가 좀 미약하지만 미래혁신전략과나 투자유치과, 다른 일반 실·과·소에 하는 정책사업이나 적극 협조해서 우리 시 발전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무라는 것 보다 칭찬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154페이지에 경제인간담회 있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코로나가 느슨해져서 간담회가 열린다 그러면 지역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꼭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을 들인 것을 다른 시에서 개최 안 하고 꼭 우리 지역 김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을 김천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홍보책자가 있네요? 115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책자. 책자가 페이지가 얼마나 돼요?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홍보 유인물 제작. 유인물이네, 유인물. 201-01 네 번째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하고 총괄적으로 되어있는 중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투자비 유인물 제작, 이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제작하는데,

지금 제작했던 것 있죠?

올해는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예산은 아니고 필요할 때,

아니, 올해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유인물 안 만들었어요?

올해 신규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만든 것은 없는데 올해 이 작업 안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김성훈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으로 유인물 제작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해당 연도에 기업유치 홍보 유인물인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종이가방이라든지 그리고 홍보할 행사가 있는 경우에 투자유치과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받아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올해?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방 해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배부했었습니다.) 그 내역 좀 보내주세요. 샘플 보내주세요. (

잠깐만,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여쭤봤었어요. 사무실이 서울이랑 세종시가 있다, 그러면 세종시는 어떻게 하느냐, 거의 출퇴근을 가까우니까 자는 예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72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어요.

안 그래도 세종사무소에 우리가 사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그쪽에 업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과나 미래혁신전략과나 안 그러면 도, 이런 쪽에 일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지금 거기 안 있고 다시 물어봤을 때 거기서 잠을 잡니까,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가까우니까 거의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는 예는 잘 없죠?

계속 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업무가 있을 때는 그쪽에서 자고 또 실제적으로 김천시청 쪽이나 도청 쪽에 업무가 있을 때는,

거리가 워낙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또,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인데 자는 예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숙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운한 것도 있고 해서 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기업유치하고 할 때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하나 공장을 유치를 했어.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유치했다고 유인이 돼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유치했다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면 어디까지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분명히 김천장터를 준다고 제가 일 년 내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는 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김천시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안 했어요, 전혀. 그러면 김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거라고 하네요.

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거기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과가 다르고 그것을 떠나서 김천시의 모든 일 같으면 협조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저번에 공문도 냈지만 우리 실·과·소나 읍·면·동에 필요하면 저희 서울사무소를 적극 이용하라고 별도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많이 아쉽죠. 몇 년간 할 수 있던 것을 다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해서 역세권에 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무슨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4개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