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제109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6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돌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별책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3억 5,205만 원으로 전년도 8억 1,100만 원 대비 4억 5,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4,40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 1억 8천만 원, 평화통일 기원 행사 5천만 원,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8억 5,23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67억 3,209만 3천 원 대비 51억 2,02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3억 3,119만 원으로 전년도 2,055억 9,143만 3천 원 대비 177억 3,97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6억 2,35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40만 1천 원 대비 37억 2,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발급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8,200만 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등 국·도비보조금 54억 214만 3천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교육청 부담금 1억 3,9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4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6억 6,97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12억 275만 5천 원 대비 24억 6,7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66억 4,524만 7천 원과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비 3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 5억 3,648만 원, 기록물관리 7억 3,629만 원, 시정운영 50억 6,022만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5,766만 원, 선거관리 72억 515만 원, 민원관리 2억 2,177만 원, 주민등록 5억 2,651만 원, 가족관계등록 2억 6,421만 원, 주민자치 10억 1,292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 3억 5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억 5,334만 원, 민주성지 운영 54억 3,062만 원, 인력운영비 14억 7,568만 원, 기본경비 5억 3,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5,82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9,037만 2천 원 대비 3,21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2억 5,8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3페이지부터 2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01억 8,90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311억 4,175만 3천 원 대비 90억 4,7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연금부담금 54억 3,096만 8천 원, 직원 보수 19억 297만 원, 성과상여금 5억 5,022만 8천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억 2,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재양성 28억 3,919만 원, 인사관리 6억 7,556만 원, 후생복지 126억 7,072만 원, 인력운영비 1,237억 2,603만 원, 기본경비 2억 7,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0억 3,060만 원으로 전년도 103억 9,260만 원 대비 1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2억 1,06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1억 7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4억 7,59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73억 7,238만 7천 원 대비 61억 35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의창구 청사 건립 34억 5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1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 2억 537만 원, 계약관리 7억 8,412만 원, 계약지원 2,528만 원, 재산관리 30억 7,509만 원, 청사운영 183억 8,519만 원, 인력운영비 6억 5,653만 원, 기본경비 1억 5,684만 원, 내부거래지출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9억 3,99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41억 4,872만 원 대비 2억 87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8,990만 원, 과학체험관 건립원금상환 등 국고보조금 12억 6,200만 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23억 1,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1페이지부터 2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4억 9,53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57억 5,593만 8천 원 대비 2억 6,06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3억 8,13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3억 1,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지원 54억 2,876만 원, 국제교육과학도시 50억 7,517만 원, 교육지원 247억 4,471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395만 원, 기본경비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11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억 1,860만 원 대비 3억 8,25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메타버스 특례시 시범구현사업 7천만 원, 특례권한 확보 라디오 캠페인 광고 5천만 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분담금 3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자치분권 3억 4,834만 원, 인력운영비 9,863만 원, 기본경비 5,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2월 3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자치행정국 소관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하나 운용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올 연말까지 3억 4천이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는 이자수입 외에는 지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올해 2022년도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3억이,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말에 100만 원 남짓 잔고는 남아 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총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2019년부터 3회에 걸쳐서 9억 원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3억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3억씩 전입 받아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은 행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었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18, 2019 두 개 연도는 나름대로 계획대로 운용이 되었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운용계획을 쭉 보니까 어차피 내년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과연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은 우리 한반도의 지상 과제이자 희망이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적립금을 적립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어떠한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르는데 기금을 막연하게 조성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나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지만 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로 사업계획을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세미나, 통일기반조성 사업, 체험관, 이것이 늘상 하던, 새로운 사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창원시가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창원형, 창원다운 남북협력 주제라든지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대만이나 중국도 우리와 크게, 차이는 있지만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사례들을 우리 창원에도 접목하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낮은 단계의 교류, 서신, 안보, 경제 교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교육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체험관 운영,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같아서는 사실 기금 운용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부서에서 기금 운용을 계획할 때 전문가라든지 국제적인 사례라든지 이렇게 좀 보고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남북통일 딸기 이런 사업들도 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통일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직접 갈 수는 통일부와 협의한다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 교류는 지속적으로 끊지 말고 계속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이 당초예산에 3억을 반영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추경에도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내년 연말에 사실은 기금 고갈로 이어진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육 분야, 세미나, 체험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전향적인 모습의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입니다. 다 이야기하셔서,
태현

백태현위원장

질의입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성과보고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우리가 만들어서 201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창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남북교류에 관련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시정을 우리가 펼치면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미진한 상황에서 예산까지도 당초예산 이것을 안 잡는다고 하면 다른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목적의 유효성이라든지 유사성이나 적립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기금도 우리가 좀 많이 쌓아둬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내가 쭉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네요. 남북문제에 관련해서 관계되는 부서가 대표적으로 평통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보니까 막 깎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평통의 창원시협의회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었는데 1,5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또 북한주민 정착에 관계되는 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깎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창원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애정이 좀 적거나 관심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라, 답변이 지금 당초예산에 깎인 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추경에 잡겠습니다.”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치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하나만, 기금만 깎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남북교류에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금 같은 경우도 축적해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거의 제로화시키고 100만 원 정도 남겨 놓는다고 하고 다른 것은 깎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이전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민간 이전......
태현

백태현위원장

30페이지.
순욱

정순욱위원

30페이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2억 6천만 원,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 보면 통일체험관 운영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소통사업으로 민간사업에 1,500만 원을 줘서 3회에 걸쳐서 독립기념관이라든지 현충 시설, 학교 각종 통일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780명 정도 연간, 이렇게 해서 각종 화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체험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이것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미래 세대들이 이런 체험관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보면 거기 가는 분들은 또 다른, 우리가 우리 세대 중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그런 의식이 있는 세대들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흡입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약간은 미흡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4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체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쭉 보는데 말입니다. 다른 부서들, 다른 실·국·사업소들은 심지어 70%까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 내지는 하향으로 조정되었는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 전체가 8.6%가 상승이 되고 자치행정과 11%, 인사조직과 6.97%, 회계과 35% 그렇게, 특례시출범단은 3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30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삭감해서 조정은 되어 있는데 올해도 5억 7,7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법사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창원시이통장협의회, 쭉 있습니다. 열거하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단체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받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윤선한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12개 정도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지도·감독이나 그런 부분들은, 세입·세출 관리는 부서에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500 정도가 일단 사업비로 8,500, 전입비용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8,500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기금 할 때도 언급이 좀 되었지만 사실은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북한 쪽에 혹시 자매결연 맺어 있는 도시는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노력은 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세계 추세가 남북관계 화합의 무드가 조성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사업 추진이 올 스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계획들은 없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민주평통, 새마을 등등 이런 아까 금방 언급하신 14개 단체 정도가, 이것이 과거 지향적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성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단체가 맞느냐, 단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청년, 인구,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형식적인, 국가주도적인 그러한,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적인 그러한 사업만 수행하는,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형태의 단체활동은 이제는 과거 지향적이고, 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좀 현실성을 반영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 같은 것을 좀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민주평통하고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것은 인건비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는 새로 김치 담그는 것이라든지 김장 담그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아침에 질서라든지 캠페인,
남용

박남용위원

캠페인.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런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분들은 최소한 실비라든지 행사비 지원 같은 것을 사업에 달아서 행사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통 바르게살기 창원시협의회 사업비 해서 1억 800만 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시 새마을회 운영비 1억 5천, 바르게 운영비 1억 4,900 이런, 굵직굵직합니다, 금액이. 제가 자체적으로 그 단체원들이 갹출해서 내는 회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단체장 되는 분들이 나름대로 봉사비도 좀 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지도·점검도 좀 면밀히 더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분들의 신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할 수 없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댓글을 단다든지, 오프라인은 안 될 것이고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댓글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댓글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달 수도 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달 수도 있다, 안 달 수 있다, 그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임원 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선거 부분 관련해서 준수사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조심은 하는 것 같은데 과하게 하다 보면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개인 성향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극히 사적인 부분인데 공적인 영역까지 가져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의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회원님 중에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좀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때로는 SNS가 거의 성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톡이나 밴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상당히 강력하게, 특히나 단체장들 되는 분들이 하니까 여론을 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개소에 있으시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 전역 하나, 그다음에 마산 쪽은 또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법원이 2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경남범죄피해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산, 함안, 의령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총 2개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양쪽에 2,700만 원씩 공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총 5,400만 원을 각각 2,700만 원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업비를 전입시켜서 그쪽에 나중에 최종 결산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는, 창원이 포함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마산, 함안, 의령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가 마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데 범죄 추이는 어떻습니까? 경남하고 마산하고 구분을 하자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경남이 좀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원은 동일한데,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쪽이 범죄의 유형이 많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언론을 통하든지 이렇게 보면 경남 면피 지역이 좀 많다고,
남용

박남용위원

경남이라면 창원하고 어디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 지역을 제외한,
남용

박남용위원

마산, 함안, 의령,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양산만 제외한 지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개 지역을 제외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창원, 마산, 김해, 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 김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해까지 포함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밀양 지역은 또 있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마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범죄 유형들이 조금, 창원, 또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다도 유형이 다소 격하다 합니까, 강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그것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들도 좀 있다는 호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양쪽 공히, 부서에서는 균형감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겠습니다만 안에 범죄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들어가게 되면 조금 형평성 있는,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이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부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 원래 10% 정도 삭감이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원래 한 3천만 원씩 지급되다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원래 2020년도에 우리가 조금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2021년도에 5,800만 원을 줬는데 내년 2022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범죄 유형이라든지 도시 규모라든지, 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마산 쪽이 창원 성산이나 의창보다는 그래도 지원을 좀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지금 본예산이 조정은 사실 안 되겠지만 항구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하나만 더, 245페이지. 빛나는 마을 방송국 구축사업이 도비하고 같이 매칭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어서 총 3억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6 대 4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도 이것이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구축비,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도 공모사업은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취합해서 경남도에 올리면 경남도에서 최종 심의가 확정됩니다. 이것 총 예산이 3억입니다. 그리고 6 대 4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에서 2억, 우리 시가 3억.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남용

박남용위원

도가 1억, 우리가 2억.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60%, 경남도가 40%, 예.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예산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총 3억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억,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2억, 1억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6 대 4니까 1억 2천,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억 8천,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6 대 4니까 창원시가 1억 8천, 경남도가 1억 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다, 우리가 하겠다, 마산 지역에 구축한다는 것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 마을은 수정마을인데 그동안 주민들이 옛날에 수정마을 매립 관계해서 한 10년 넘게 주민들 간, 서로 간에 이질감이라든지 화합이 안 되어서 올해 이 사업이 공모되어서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예산 반영 안 하면, 포기한다면 이것이 지금 사실은 약속 불이행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성격은 부서에서 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공보관실에 써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공보관실이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사업할 적에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선거에 다 되어 가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비가 같이 연결되어서 자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액 국비고, 지방선거는 경남도, 창원시, 교육청 해서 총 33%씩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저희 진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투·개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시기에 원하는 장소를 확보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화 담으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에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없는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피해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선거라는 것은 공정성이나 공익성이 더 요구되는 사항이면 좀 그런 부분에 감면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것은 보면 딱히 정해진 날짜가 1년에 딱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날짜를 좀 세팅을, 만약에 보면, 예전에 하던 곳이 딱 동일시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것을 좀 세팅해 줄 수 없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선거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대부분 선거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대부분 다 그 장소에 대해서 승낙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장소 사용료 감면해 주는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자체로 전파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좀 플러스적인 사고를 가져가야지 닫힌 사고를 가지고 시작해 버리니까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도비가 들어가는 비용이면 좀 이런 부분도 열린 마음으로 조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3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법대가 어떤 데는 86개고 차량은 63대거든요. 자율방범대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그리고 구청 단위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 있는데 이것이 인구수 대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보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숫자가 좀 다른 것은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3천 정도 되는 곳에는 자율방범대가 4개가 있고, 1만 명이 넘어가는 데는 자율방범대가 2개 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창원에서 자금 분배되는 부분하고 진해에서 자금 분배되는 부분이, 자율방범대가 너무 들쭉날쭉해 버리거든요. 이것을 하나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당 25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의창구 같은 데는 야식비 지원하고 유류비 지원하고 전부 다 보면 2개 대가 있는데 어떤 데는 대산면 같은 데는 370만 원을 야식비를 지원해요, 유류비도 50만 원 지원하고. 이것 기준이 뭡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원 수에 따라서, 또 창원 지역, 마산 지역, 진해 지역마다 조금 금액이 운영비가 조금 차이가 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성산구 같은 데도, 반송 같은 데도 야식비가 480만 원 지원되거든요. 유류비가 있고 또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유류비도 1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러면 반송하고 진해 웅천1동하고 규모 차이를 하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웅천1동이 더 많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 없이 지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줄 적에 구청 단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구청 단위로 내려주더라도 구청에서 자금을 재배정하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것 기준이 있게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차량도 보면 63대가 보험료를 들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는 말을 안 하면 이것은 차량을 지원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한 3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 준다든지 매년 한 3대 정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좀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지구대에 지급되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중부에는 보면 875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창원 서부에는 내나 같이 875만 원, 마산 중부에는 마산 동부하고 각 750만 원,
순욱

정순욱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231페이지하고 쭉 보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이 책자에 있는데 지금 평통을 비롯한 팔각회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간인단체, 우리 지원해 주는, 보조금 해 주는 단체, 민간인단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데,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마 14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4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14개 표시가 일부분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우리가 단체 보조 이것은 법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성원

박성원위원

해 주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형편에 따라서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 물론 자총은 통일하고 관련되는 그런 단체인데 이분들이 교육, 현재 지역에서 창원시 전체 회의할 때 또는 그 지회마다 할 때 하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물론 판문점을 통해서 가는 견학, 또 동해 쪽으로 가서 지난번에 사고 난 그러한 동해 쪽,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강화도를 가보니까 바로 눈앞에 북한 실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거기 가보니까 사실상 거기 갔다 오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지금 지방에서 그냥 교육 받고 매일 하는, 답습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는 한번 갔다 와야, 또 새로 신규들은 그런 데 갔다 옴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 또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회의 모임의 회원으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것을 좀 주선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방범하시는,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 지역구라도 파출소 3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파출소를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각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들까지 그날 어디에서 어디까지, 참석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왔고 명단까지, 매일 순환하는, 어느 지역을 갔다 왔다는 것을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사진까지 보내서, 그런 것은 좀 모범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날 다 대동소이하게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추운 날씨에, 거기 귀가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또 음산한 데는 불이 없으면 불이 없다고 우리한테 신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곳을 발굴하면 표창 상신을 하세요. 잘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래도 신이 나고 재미있게 뭐를 하나 챙겨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다른 사람도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불 밝은 데는 갈 필요 없어요. 샹들리에 돌아가고, 잘 돌아가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 거기 무슨 범죄가 있겠어요? 사각지대, 경찰이 우리까지 오려고 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다시 챙겨주십시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230쪽에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어떻습니까? 사업을 쭉 1년마다 하고 있으면 실적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매년 보조금 나가면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명

조영명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순찰하고 이런 실적도 좀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야간 순찰입니다. 우범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순찰을 가서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침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 안내라든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까 옆에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차등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어요. 이런 치안 수요 이런 것이 시내보다는 시외 쪽에 좀 많이 있잖아요,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경우. 시내보다는 아무래도 대산면이나 동읍이나 저 시골 쪽으로 가면 좀 범위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유류비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이런 것이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급하는 기준, 차등하는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통합 이전부터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 지역은 875만 원을 주고 그 외에 마산, 진해 750만 원,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획일적인 것보다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외 지역 있잖아요, 시외 지역 이런 데는 좀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거가. 지급이 되는 근거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의견 수렴해서 차등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방안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쪽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총 308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308명,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주요 거주지는 주로 어디 쪽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동읍 송정에 80명 정도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내서에도 좀 많이 안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내서도......
영명

조영명위원

내서에도 좀 집단 거주를 하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총 거주 보면 내서, 합포구에는 58명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합포구고요, 그것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합포구는 33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내서 상곡주공아파트에 13명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13명밖에 없어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리고 보면 이런 행사들, 정착지원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은 어떤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오면 사회 적응하고 앞으로 취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노동부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창원시에서 1인당 수강료 한 50만 원 이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700만 원 투자했으면 실적이 있겠다, 그렇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실적도 우리 자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예산이 제법 들어갔는데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228페이지 기록 더하기 구축사업, 이것 신규사업지요? 2억인데 기록더하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사업에 2억이 배정되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 백업하고 아카이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백업은 우리가 기록물에 대해서 매년 자료를 보관하는 사업이고요. 또 아카이브는 계속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해서 저장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기록물관리실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기록물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지금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데이터베이스 더하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신규가 지금 거의 1억이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그 사업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계속 유지·보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잖아요, 아카이브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인길

김인길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창원시 기록더하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2억 원.
태현

백태현위원장

페이지를 위원님, 페이지를,
인길

김인길위원

페이지 아까 이야기해 줬어요, 228페이지.
태현

백태현위원장

2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 작년에도 2억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이것 표기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매년 새로운 기록물들을 스캔해서 보관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올해도,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허성무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20만 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과장님, 그것 한 개 물어보자. 새마을 회원 수하고 바르게 회원 수가 몇 명씩입니까? 대강.

「예」하는 위원 있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몇 페이지가 아니라 그것은 몇 페이지 나옵니까? 새마을 회원 수하고 평상시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회원 수.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3,251명이고요. 그리고 바르게는 1,633명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좀 많습니다,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좀 많네, 그래서 이것 보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지출이 되는데 1억 5천, 여기에 민간이전을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것이. 1억 6,800이고, 바르게는 1억 800이고 이런데, 이것 나중에 법정단체, 민주평통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 바르게 이것 인원수하고 올해 예산 집행한 것 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구분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부탁하고,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간단한 것이지만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만날제 새해맞이 희망축제 해서 이것이 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행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합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둬서, 이것이 해맞이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만날제 이것이 여기 단체에서 그러면 10년 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창원에 보면 마산에서는 만날제가 있고 창원에서는 삼봉제가 있는데 그것이 지역문화행사 중에서 2개 대표적인 행사인데 창원 쪽에서는 삼봉제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하고 있는데 만날제만 예산이 편성되고 삼봉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예, 답변드립니다. 만날제 새해맞이 희망축제하고 진해루 새해맞이 시민소망기원제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쪽이니까 남산 삼봉제 해서,
태현

백태현위원장

남산 삼봉제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 똑같은 행사를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를 천주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잘 알지,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어. 이것도 나중에 다른 자료 가지고 올 때 제가 또 확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천주산 해맞이는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박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 질의부터 먼저 하이소.
남용

박남용위원

보충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책자를 쭉 보면 전 부서에, 아마 저쪽에 건설해양농림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민안전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보험도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마다 보험이 걸쳐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어떤 부서가 전담을 해서, 그리고 공무원도 상해보험도 있잖아요,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특성에 맞게 특약만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 싶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장학금도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평생교육과에서 주관을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하든 장학금도 좀 일괄적으로 하나 담당이나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우리가 활용하기가 편하고 열람하기도 편하고 또 하나, 그 두 가지 하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서마다 업무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는 재난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험을 주는 사항이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통장,
남용

박남용위원

이통장, 새마을,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이통장업무를 보면서 상해를 입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보험 주는 것이고,
남용

박남용위원

특성이 있다, 금액이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인사조직과에서 그것 관련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무 특성상 그것은 합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특약만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만약에 이통장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도 도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끼리 하는 것이 맞지,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맞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표창패도, 과거의 표창장에서 표창패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의 근간은 종이 상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념품을 줄 수는 없으니까 표창패로 많이 바꿔서 전달하던데, 표창패도 인사조직과, 자치행정과, 또 해당 부서들마다 특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표창패 규모도 너무 많아요, 취합을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치행정과든지 인사조직과든지 표창패 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괄 관리를 좀 해야 중복으로 받은 사람도 확인도 되고, 이것을 받으면 1년 이내, 2년 이내, 확인 절차도 좀 간소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상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민간한테 주더라도 그 업무부의 추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다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상이 너무 남용, 남발되더라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세 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남용

박남용위원

축제도 마찬가지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방범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방범대장 출신 위원이고요. 아마 8년째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방범대는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변천사를 조금 알고 계셔야 할 것이 구 마산, 창원, 진해 시절 다 방범대 지원 예산이 다 달랐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것이 통합 1대 때는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대고, 2대 때부터 서서히 조금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서 조금은 많이 발라졌는데, 가장 아직도 지원 예산이 약한 데가 마산 맞습니다. 마산 맞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기에 작게 보이지만 같이 방범을 서면서 여성대, 남성대를 나눠 놓고 예산을 받기 때문에 창원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에요. 그리고 유류비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구 창원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면 파출소 한 개당 방범대 한 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구대로 가 버렸는데,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가 방범연합회에 넣어 주는 것도 방범연합회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넣어 줬습니다,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동에 방범대가 한 개 있는 데가 있고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두 개 있는 데는 유류비가 아마 곱하기 2쯤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은 알고 계시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86개 방범대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현재 차량이 지원되어 있는 데가 63개, 그러면 23개가 모자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안 받은 23개도 다 요구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다 한다고 봤을 때 23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1년에 세 대씩 지원을 하면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구 창원 시절에 방범차량을 처음 지급했던 시기가 아마 2004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넘어간 지가 십몇 년이 흘렀지요. 그 차는 거의 폐차할 수준이 다 되었을 것이고, 아직 안 받은 데가 있는데 처음 받았던 데는 차량 교체할 시기가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첫 차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스타렉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닝이나 작은 차로 하잖아요. 그래서 1,3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 같고 보험료도 싸지고, 옛날에 2004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타렉스 준다니까 좋다고 받아 갔어요. 받아 갔는데 보험을 넣으려고 하니까 백 몇십만 원이라, 2004년 시절에. 회비 내서 보험료에 다 갖다 부어야 해요. 그래서 막 받은, 반송방범대가 처음으로 받아 간 것 같은데 난리가 났어요, 보험 도와 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보험을 주니까 상관없고, 그 차도 아마 해서 자차비가 거의 떨어져서 그 차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도 자차비가 다 떨어져서 아마 50만 원이면 보험 해결될 것인데, 새 차일 때는 보험료 때문에 감당이 안 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도 23대가 남아 있고 교체해야 할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세 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차량비 1,300 정도 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다섯 대는 해 줘야, 그래도 애법 걸리잖아요. 다섯 대 해도 4~5년 걸릴 것이고 또 오래된 차도 그것 하려면 그러니까 세 대는 해결이 안 된다, 추경에 조금 잡더라도 대수를 늘려 줘라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히 말해서 청사 안내원들하고 민원콜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많이 깎였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음지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인건비성의 내용이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맞춤형복지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올해보다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원단체상해보험, 이 보험 드는 대상자는 총 몇 명입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은, 잠시만요.
남용

박남용위원

257페이지.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전체 6,831명 정도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그렇고, 내년도도 거기에 준해서 단체상해보험을 정한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원은 한 50명 정도 증가되는데, 이것이 단체보험이 상승되는 요건은 뭐냐 하면 단체상해보험법에 의해서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단체보험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에 비해서 한 27%, 4억 1,500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는 지금 몇 개 정도 운용이 됩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보험사는 매년 1월에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저희들이 DB에서 선정이 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DB손해보험?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서 전적으로 6천여 공무원들 상해보험을 관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계약금액은 그러면,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올해 계약금은 1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7억 4,300?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도는 19억 6,300?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하고 내년에 공개입찰할 때 입찰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은 이렇게 19억 6천으로 잡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할 때 보험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이 정도 금액이 증가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회적으로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 5.1%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비해서 보험료가 27%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실손보험료 산정 방식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부담으로 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통 그러면 실손 신청하는 사례들은 올해는 몇 건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실손보험 신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보험수혜를 입은 인원수는 전체 한 6,831명 중에서 한 1천 명 정도 보험 수혜를 입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적지는 않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실손보험도 온 것이 거의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었네요. 이것이 아마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남용

박남용위원

중복지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개인이 든 것도 있고 시에서 든 것도 있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6,830명 범위 내라면 공무직 다 포함이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인원은 공무원, 청경, 시의원님, 시립예술단 공무직, 공중보건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6,830명 정도, 내년도도 이 정도 해서 19억 6,300?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는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를 들어 입찰을 했을 때 이 금액보다 오를 수도 있을 것을 또 가정할 수 있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 금액보다는 오르지는 않는데 보통 보면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좀 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일부러,
남용

박남용위원

담합을?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담합을 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가능합니다,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가능하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29억 6천 이것이 이제 금액이 오픈이 되었으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저것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1개 사가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금액이 상당히 한 30% 가까이 오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었고, 그 밑에 직원건강검진 비용도 한 42%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홀수 년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6명 정도 되고, 내년이 짝수 년도인데 내년 대상자가 한 2,7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공무원 입문할 때 기준을 잡았을 때 짝수, 홀수,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한 8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격년제 운영에 따라서 인원수 차이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특별히 더 정밀한 검사가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자 수가 차이가 한 800명 정도 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 나는 금액이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혁신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 직원 하계휴양소 이런 부분들,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내용이 계획대로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올해도 진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좀 종식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례들을 우리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쨌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적지만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계획을 부서에서 잘 짜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 공무원분들이 배낭여행이라든지 스스로 계획을 잘 짜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 올해도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납을 다 하셨지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삼삼오오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것을 국내든 국외든 이 예산은 저는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먼저 좀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직원들이 가지, 실·국·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안 가고 직원들 보내면 가겠습니까. 먼저 좀 다녀오시고 직원들 좀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참 인사과가 중요한 부서다, 그렇지요? 인사를 잘해야 직원들의 사기가 확 올라가고 행정이 잘 돌아갈 텐데, 254쪽 한번 볼까요. 254쪽 제일 밑에 보니까 포상금 쪽이 있네요, 그렇지요?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라 함은 창원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직무 관련되어서 발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발명이 되면 이것을 직무 관련이기 때문에 권한을 개인이 가지느냐, 시가 가지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해서 먼저 우선권을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가고, 그 특허가 처분이 되었을 때 처분 수익금을 50%를 개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다음 또 질문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 특허등록 보상금이 있는데,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등록 보상금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허권은 50만 원, 실용신안권은 30만 원, 디자인 건은 20만 원, 이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특허권을, 그러면 소유가 우리 시로 귀속된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시가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영명

조영명위원

되면서 이제 처분보상금을 50%를 준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리고 밑에 255쪽에 보니까 인사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인사작업용,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인사를 할 때 어떤 규칙이라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근평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평가도 있고 가산점 제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어떤 항목입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사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인사는 유기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평을 해서 직원 간에 순번을 매겨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되었을 때 상위 직에, 그다음에 승진하고, 그다음에 승진 후에 보직, 이런 것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근무 평가하는 그 안에 가산점 제도라든지, 예를 들어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안에,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근무평정에는 직무상 우수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전부 다 가점을 0.5점 내에서 매번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근평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좀 보면 인사가 너무 정무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사철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불만들이 많고 이런 것을 자주 보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3명 중에 1명 되면 2명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진 사람은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도 앞으로 가면, 지금 DB시스템도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네요, 보니까요. DB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좀 이것을 앞으로 사람이 정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화되어 있고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즘 AI 많이 나오잖아요, AI.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AI가 찍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공정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보직시스템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인사 전산시스템에 내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 그다음에 내가 근무하고 싶은 지역,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가 희망하는 부분들을 PR, 자기가 또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희망보직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기 인사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지역에, 희망하는 부서에, 많으면 또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예.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자꾸,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면 다음에 몇 년 후 되면 AI가 탁 찍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예, 하여튼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이번에 보면 구청장님이 네 분이 퇴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보면 구청장님 사진을 자리를 마련해서 걸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도화할 수는 없습니까?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구청장이 선출직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님 같으면 4년에 한 번이고 연임을 하면 8년에 한 번, 12년에 한 번 사진이 붙게 되는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동안 보면 거의 네 분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큰 사진을 회의실에 가면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좀 그런 것을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몇 년 그러니까 뭡니까, 민선 몇 기의 사진만 이렇게 엮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이 역대 구청장 인면사진을 회의실에 걸어 놓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그런 지침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통 전에도 보니까 면이나 그다음에 구청에서 역대 구청장, 면장 이렇게 인면사진을 걸어서 기념하는 쪽으로 기록하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봐서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회의실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그맣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면사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동판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음에 만약에 구청장님이 필요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진을 해서, 사이즈가 거기서 4분의 1 정도가 되면, 어떤 사이즈 규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큰 사진을 하다 보면 거의 민선, 지금 현재 한 기수에 거의 벽면을 다 차지해 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지금은 우리가 선출직이 아닌 이상은 방향이나 방법을,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그것은 좀 권위주의적인 상징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시장님이라든지 창원시의회의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것이 4년에 한 번씩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도 보면 4년에 두 분의 의장님이 생기시니까 그래도 상징성이 있다지만, 의회는 또 붙일 곳도 많지만, 구청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회의를 가다 보면 너무 이렇게 크게 여러 개가 붙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지런하게 쭉 나열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이 안 됩니까, 그런 데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 부분 현황을 파악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왕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주요 업적 하나는 밑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 하나를 적어서 이 구청장님이 보면 아, 이런 업적을 두셨구나,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사이즈는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다가 부착을 하라든지 이런 조례 쪽으로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 주시면 사이즈는 어느 만큼 사이즈에다가,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인사과 국장님에게 잠시, 서정국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달이 아주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모두 곤두세우고 굉장히 기대도 우려 반, 여러 가지 참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면서도 부서마다 적재적소 적합한 분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는데, 특히 다섯 분 구청, 물론 이제 한 분만 놓아두고 여러 번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혹시 그중에서도 6개월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 있다 하면 그 분은 관련되는 지역 출신으로 보내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근무를 한번 해 본 그런 분들이 와야 그 지역이 생소하지 않고, 그 지역을 현황 조사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려고 하니까 고만 제대가 되어 버리고 그런 것을 제가 3년 반 동안에 많이 느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사에 있어서는 과거에 근무를 했던 곳이나, 했던 분이나 그렇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인사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예, 지금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거기에 근무를 하셨거나 그 지역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청장으로 가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잘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한 지가 1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잠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과장님 좀 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에 거의 휴지는 사라지고 손수건 지참해라 그런 홍보를 계속하고 있던데, 왼쪽에 간단하게 핸드타올이나 롤화장지 이 부분은 금액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타올 폐지가 저희들 예산 편성 후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자료 작성 후에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일단 이런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도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핸드타올이나 그다음에 롤화장지, 롤화장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필요할 것 같고, 핸드타올 이런 부분은 손수건을 권장하고 친환경,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라도 아예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딱 없애야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27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각종 시설 부대비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의회동 노후창호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 제일 밑에부터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뭐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누수, 방풍, 방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동 노후창호 교체공사는 의회동 3층입니다. 3층에 노후창호로 인해서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 창호 교체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전 층은 아니고 의회동 3층만 하신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만 하는데 1억 5천이 든다는 말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한 층만 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창호가요.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 좀 미루면 안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굳이 뭐 지금 할 필요 있겠느냐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좀 사업 시기를 조정할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내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차원에서 좀 가꿔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돈을 모아서 2층, 1층 다 함께 하든지, 저는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굳이 3층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1, 2층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가격 인하라든지 작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1, 2층은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나중에 점진적으로 봐서는 층별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본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창호 공사를 한참에 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연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있으시다, 그렇지요,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상태는 보셨어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어떨 때는 창호 벽면 쪽에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의회사무국의 직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굳이 지금 급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물 연면적 3천㎡ 이상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해야 하고 계약전력이 1000㎾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용

박남용위원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행 시기는 2023년 12월까지로 유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까지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후년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23년도에?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23년 12월까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한 번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 또 진단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당겨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되어야만 정전사고 대비라든지 이런 데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전하게 되면 UPS 무정전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정전되고 회복하는 데,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때 시간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바로 이렇게 전환 안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전환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결함이 아닌 한전,
남용

박남용위원

한전 쪽에?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한전 쪽에 시내 공사를,
남용

박남용위원

한전 쪽에 전력공급을 안 하더라도 UPS가 작동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고의 원인은 한전 쪽의 외부 공동구 공사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아마 그래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20분에 따르는 보상 요구는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다른 보상 요구는,
남용

박남용위원

일부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컴퓨터 작업하다가 저장을 못 해서 그냥 재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료가 손실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지났지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한전에서 자기들이 원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입증하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남용

박남용위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필요합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워드 작성하다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워드 실력도 좋지도 않은데. 예,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지금 행정복지센터 하나 짓는데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금액이?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1인당 사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별하게 어떤, 직원 1인당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 행정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그 부분은,
남용

박남용위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지방세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20억짜리든 50억짜리든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공사금액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공사금액 단가, 용도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의, 무작위하게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어느 동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데는 많이 적용하고 어떤 데는 작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을 현재는 읍·면·동에 복지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경험해 보건대 지금 행정구역 또는 동 통합 또는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들 새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데는 적은 비용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0~70억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80억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 예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부서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지금 보니까 의창구청 별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러면 의창구청이 내년도에 신관이 개청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별관, 지금 구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별도 공간이지요, 별관이?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신축으로 인해서 지금 의창구청에 들어가는 공간은 현 의창구청사, 그다음에 현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명곡동 행정복지센터는 빼고요. 현 의창구청사, 그다음에 지금 의창구청 별관으로 있는 그 두 곳이 아마 싹 다 의창구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창구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푸른도시사업소가 아마 그쪽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가 들어가기 전에 건물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의창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명곡동 행정복지센터로의 기능을 돌려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조금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명곡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창원급수센터가 있습니다. 창원급수센터가 지금 의창구청 별관에 있지만 그 부분을 이쪽에 명곡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면서 동 기동대도 그 주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의창구청 별관 증축은 내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현 의창구청사하고 명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시 환원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중에 1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추가로 또 소요될 테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의창구청 이것이 신규 새 청사가 개청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행정수요가 정리가 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푸른도시사업소 지금 사용하는 공간은 지금 39사단 이전 부지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은 어떤 용도로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아마 전에 내나 부대이전사업하고 난 이후에 아마 거기 공원 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카페라든지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능이나 역할을 봐서 그 위치가 상당히 좋았고 그 공간도 푸른도시사업소 성격에 맞게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굳이 그 사업소를 도심 내에 또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부서에서 고민해서 이전계획을 세우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잠시 답변드리면 저쪽에 유니시티 내의 입주민들이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이 그것은 본래 사화공원 내에 시민들의 휴식이라든지 카페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해 놓았는데 그것을 돌려주라고 하는 민원도 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임시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임시 공간치고는 상당히 잘 지어 놓으셨던데,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성격에 맞게 색다르게 지었다는 이미지를 계속 제가 연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의창구 청사 건립하게 되면서 종합안내판 설치 등 20여 개 종이 사무관리비가 1억 4천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설치물만 설치를 하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도시 미관이나 경관 확보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신청사 만들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님보다도 해당 구청이나 건축경관과에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서에 전파 좀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시라.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두루 한번 다 훑어 주셔서, 277페이지에 시청사 에너지저장장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시청사 사용량의 5%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비축하도록, 저장장치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했다 그 말이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이우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150㎾인데 이 150㎾라는 전력량으로 만약에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지는 혹시 계산이 나온 것 있습니까? 시간상으로 또는 시청사 전력 소모량의 몇 %를 가동시켜서 몇 시간까지 유지되는지,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전에 대한 것은 무정전장치 외에 비상발전기가 6개 정도 가동을 합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20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혹시 법 개정의 취지가 뭐였는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정전에 대한 대비뿐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ESS의 주 기능은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전력이 피크 시에 저장장치를 통해서 전력을 조금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절감과 같은 전력수급 위기 시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량이 많아서 충분히 예비 전력이 많이 남을 때 그때 저장시켜 놓았다가 피크 타임에 이것을 돌려서 블랙아웃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관공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설치를 해서 가만히 놓아둘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가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150㎾면 그렇게 많은 전력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가 한 60㎾쯤 되거든요, 한 대가. 그러면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의 분량밖에는 안 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비는 3억 원을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랄까 다른 시·군에 설치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추산을 한 것인지, 어떻게 3억이 나온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자동차 세 대 분의 배터리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전기자동차 세 대를 사도 3억이 안 되는데 이것 설치하는 데 3억이 넘으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전기안전 분야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시청사 안에 태양광발전기가 있습니까, 시청사 안에?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몇 ㎾쯤 되는지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 수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그 현황은 나중에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시청사에서 쓰는 전력량의 일부를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ESS장치와 태양광을 좀 연동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3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월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신추산 작은도서관, 책사랑방 작은도서관,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저희 지역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설계용역, 건축, 공사, 집기, 도서구입인데, 도서구입은 몇 권이며 이것이 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신추산 아파트 내에 시 재산으로써 10억 들여서 공사한 곳인데 4층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도 전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기로 했다가 그때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다가 그 시설이 안 들어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이 이제 다시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다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책은 그러면 몇 권 들어오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을 몇 권이라고는 아니고요. 금액에 맞춰서 내년도에, 그런데 작은도서관 규모가 최소 1천 권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책을 구매를 할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책을 구입할 것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예산으로 책하고 서가하고 그런 물품들 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을 맞춰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다 할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반경, 바로 옆에는 시립박물관에도 북카페가 있고 그쪽에 조금 내려가면 성호문화센터에도 북카페가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 부림지하상가에도 북카페가 있고 이런데, 거기는 물론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쪽에 책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 책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것은 좀 너무 관심을 안 가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관계를 또 2층에도, 4층에 근무하는 그 건물 3층에도 북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을 제대로 몇 사람 오지 않습니다.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주민에게 어떻게 이러한 도서 조성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도서관은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지정은 하고 있어서 아마 각 수탁기관에서, 그 금액이 한 50만 원쯤 되거든요. 그 금액으로 책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이용률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수탁자나 종사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비법들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도 연 2회에 걸쳐서 수탁자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지요? 특히 우리 창원시에서 인기 있는 강좌라든지, 그동안 주목을 받고 마산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창원에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 진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하면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마산 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강좌가 활성화되도록 해 놓으면 그분이 앞으로 멀리 안 가도 이 좋은 곳이 생겼다, 그런 것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해서 마산에 있는 프로그램이 좋으면 창원이나 진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원 지역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직 받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수탁자와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제가 끝으로 거기에는 전혀 차 한 대 댈 수 없습니다. 차를 한 대 댈, 그 상가에는 아예 배당이 되지 않았어요. 주민들 주차공간을 아예 쓸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 관련되는, 그 옆에 물론 시립박물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올라와야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이용하시라고 안내도 해 주고 또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고민해야 해요. 주차도 할 수 있는, 그 주위에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서 예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지, 뭐 도서 그것만 해 놓으면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조사할 때 전반적으로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전반적으로 고려를 좀 하십시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과학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11년 전, 2010년으로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그것이 BTL사업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임대료 부담은 우리 시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계약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BTL사업을 할 때 조건이 20년간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임대료는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연간 국비, 시비, 그다음에 운영비, 기타 보니까 다양한 사무용품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잠깐 페이지 좀,
남용

박남용위원

예, 285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과학체험관 이야기가. 285, 286에 나와 있는데, 크게는 민간위탁금 해서 BTL사업 임대료, 국비, 시비 합쳐서 21억, 그다음에 BTL사업 운영비 12억 3,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빠지는 것이 과학체험관행사 근무직원 특근비, 정수기 임차료, 공공요금,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두에 언급했던 BTL사업 운영비 안에 그 항목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또 별도로 12억 3,2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의 성격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운영비는 시설 관리하는 26명의 직원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건비?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인건비 외에는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유지관리비, 사용료, 전기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이제 수탁할 때 협약서상에 임대료와 모든,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시비 50%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특근매식비라든지 그런 사항까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본다면 10년, 11년 되고 있으면 각종 유지·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서 일부가 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어서 자잘한 수리비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 올해로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까지 개관 이래 특별하게 내부 전시물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없었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5억을 투자해서 점진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간 비용은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금방 말씀하신 플라네타리움입니까? 그것이 지금 올해 5억 투입하고 내년도에 5억, 그렇게 한 10억 정도 시설 개선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올해 5억에 의한 두 번이 그, 플라네타리움은 내년도 사업계획이고요. 올해 4D 영상관을 개관을 다 했고요. 내년에 플라네타리움은 천체 관측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지하 층과 1층 보면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같이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 예산 먹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당초에 그 당시에 저러한 좋은 공간을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민간사업자가 만들어서 임대료나 운영비를 주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년 사용하고 나면 중간 중간에 수선유지비용 들어가고 개·보수 비용 들어가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세금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것 충분히,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물론 세금이 20년의 기간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11년 동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초과학을 배우고 기초과학에 확산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작년, 올해는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거의 비상경영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다가 지금 소방체험관도 들어오고 있고, 과학체험관의 본래 취지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간 활용하는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기초과학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체험관을 단지 소방안전시설만이 아닌 드론체험이라든지 기초과학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참 적은 예산이 아니다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료, 운영비 외에도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과학의 날 행사도 진행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과학의 날 행사는 과학체험관에서 기획 특별행사라 해서 우리 시에서 주체, 주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과학체험관에 있는 운영비와 임대료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수탁기관에 맡겨서 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과학체험관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우리와 수탁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과학체험관 위탁 운영사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홍보를 좀 합니까, 자구노력은 하는 것인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SCIEX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체험관 자체적으로 관장이 국비 신청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상당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분들도 인건비에 대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해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구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막연하게 임대료나 운영비를 받아서 위탁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금방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수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찾는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좀 더 큰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자면 과학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 과학관에서 상당한 공모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운영비 부분,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서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부분은 원청사하고 계약자하고의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임대료사업도 저희들이 원금이 상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288페이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운영상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순신센터에는 저희들이 참 아쉽게 여기는 부분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적자가 1월에 한 3천만 원 내외가 되었습니다만, 일상회복단계에 접어드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 보면 1천만 원 내외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만 아니라면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쪽 회사 수탁기관에서도 인력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할 때는 인원을 줄였다가 지금 활성화될 때는 다시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전체 직원 현황이 몇 명 정도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승인해 준 것이 8명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8명이잖아요. 8명인데, 이 인원으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쭉 보면 그것을 과연 보고 등록하는 회원들이 있습니까, 단체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적자 폭이 계속 줄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된 어떤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얼마나 인원이 진행되었는지 그것 주시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곧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숙박이 되지 않습니까,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 이것이 지금 현재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교육에 참여를 안 하면 숙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작년에도 한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법률 검토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일반 숙박업을 못 하도록 지금 도시계획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좀 완화한다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조정을 한 5년 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하기가 좀 어렵다는 회시가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이순신리더십센터가 특별하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계되는 뚜렷한 교수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1억 가지고 싸웠지만 앞에도, 지금 현재도 2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계속 지원 금액이 올라갈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적자 폭을 오롯이 시비로 메워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것이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이 손실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손실보상금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7,500만 원이라 하는데, 이것이 적자 폭이 줄고 이것이 흑자로 전환된다 하면 이것이 원가계산서에 흑자 부분이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면 손실보전액도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순신센터가 원래 교육 기능이 사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할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순신리더십 이 센터가 전국에서 이순신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욱

정순욱위원

완전히 그것은 껍데기지, 안에 알짜는 하나도 없어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해 나가고 강화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순신에 대해서 찾아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센터장을 교육, 이순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쪽에요. 해군 제독 한 사람이나 이런, 그분이 얼마나 압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런 상황이면 이순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무슨 교수님 같은 이런 어떤, 뚜렷하게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박물관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뭔가 돌파구를 찾아 내지, 완전히 이것은 껍데기인데요. 그것을 운영도 못 하고 그 안에 보면, 거기 가면 무조건 전시실을 관람을 해야 하고 전시실 가면 거기에 한 번 보면 다 외워지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좋은 시설을, 그 좋은 곳의 환경을 오롯이 진해구민이라든지 창원시민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도 창원에 있는 3천여 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세일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못 하고 앉아서 자기들은 오롯이 위탁금만 요구를 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야 거기에 위탁을 하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수탁기관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외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MOU도 체결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그것이 지난해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수탁기관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한 번 정도는 운영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그것은 또 다음 기회 때 우리가 한번 현장 방문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한번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새마을문고가 도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도서관하고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문고도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처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고는 시설이 좁고 하다 보니까 일반 평생학습센터나 작은도서관보다는 프로그램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도서대여 기능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여기서도 반납이 가능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대차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가능해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도서관에 보면 마산 지역만 지금 이것이 있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진해에도 문고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 보면 우리가 주민센터 회의가 있어서 들락날락하다 보면 거의 그냥 비어 있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사실은 옛날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도 좀 작잖아요. 작은 데 그 어느 부분을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저것이 사용되나, 안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갈 때마다 많이 느껴요, 사실은. 이것을 이용하는 실적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작은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는 민간위탁을 줘서 종사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고는 규모도 작다 보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만큼의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문고이다 보니까 도서대출 기능이 우선해서 도서대출의 기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고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작은도서관이 크게 활성화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떤 실적 있지요, 운영실적. 애들이 와서 책을 읽었다든지 이런 데이터, 이런 것 한번 정리를 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어때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각 도서관별로 저희들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도서이용, 대출실적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91쪽에 창원-i 피우미 시스템 운영 여기에 10억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운영이 지금 민간위탁을 아예 그냥, 작년에도 보니까 10억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도 10억인데, 이것이 매년 그냥 10억씩 민간위탁, 민간관리업체에다 주게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0억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지금 9억 6천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매년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다음에 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주민 만족도를 높여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창원-i 피우미라는 이 안의 콘텐츠가 우리 창원에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창원 지역 아이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창원 지역 아이들만 하고, 이것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교육하고 수학, 그다음에 중국어교육, 그다음에 해외문화탐방, 그다음에 해외영어캠프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콘텐츠 개발을 저기에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이것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보다 강화시키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을 어떤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창원, 어차피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공부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 창원만 이렇게 딱 해서 할 필요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온라인은 얼마든지 전국에 많이 되어서 하나만 떼 와서 임대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창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써서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현 시장님이 오셔서 30~40억 들여서 서울 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서울 지역 아이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 지역의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서울의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똑같잖아요, 공부하는 내용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물론 똑같지만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영어하고 수학하고 중국어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영어나 수학을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좀 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남도 내 전체라든지 전국 전체로 풀어야 한다까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30~40억의 예산을 한다 하면 또,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창원보다 학생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서울시도 서울 지역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것이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사이트에 접속만 되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굳이 창원-i 피우미라는 이것을 이렇게 굳이 창원이라는, 아예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그 사업을, 사업의 명칭을 아이들의 희망을 피운다는 뜻에서 i 피우미 희망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이고요. 창원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에 있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원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모두 회원으로 가입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콘텐츠가 하나 개발되고 나면 전국 망에 의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창원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이 우리 시비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서울에 있는 유수의 프로그램을 전국에 풀면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유수의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금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줘야 하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타지역의 학생들까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에 로그인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아이들이 접속한 이런 것,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데이터나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지요? 289페이지 위에 보면 창원과학축전 행사 신규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과학축제는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고요. 내년에 창원 지역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런데 잠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는 창원과학축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생, 내나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과학축전 예산이 지금 부기에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전하고 과학축전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축제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이것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신규이고 그 앞에는 계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이것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 해서 전년도 사업비가 지금 없고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크게는 과학축전도 2년 전에는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과학축전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 매해 2년마다 같이 축제를 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아, 같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작년에 두 개 다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 앞에 비교가 안 되는데 신규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약 이것 예산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2억으로 내나 똑같이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똑같이 2억?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중간에 인재스쿨, 진해고하고 창원성민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두 군데 다 인재스쿨 지정되어서 해 놓았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두 군데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두 군데 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성민여고하고,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성민여고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원 전환을 했고요. 진해고등학교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앞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성민여고는 포기했다고 하던데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지난해에는 성민여고에서는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2020년도는 했고 이번 올해부터는 다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21년 올해는, 아니 20년도는 포기를 했고 올해는 했고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했고, 내년에 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안 그래도 금방 평생학습박람회하고 창원과학축전 그것이 같은 행사로 격년제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은 시대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내년도 하시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유용성이나 효용성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례적인 그런 행사가 되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 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적으로 하던 방식을 버리고 내년부터 할 때는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사전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 방향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을 도서관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간혹 부스에 가 보면 지원금만 받고 부스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또 참여도 해 본 적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격년제니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되면 계승하고 잘못되면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자율적인 경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새로운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성실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장담은 사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은 잡고 있으니까 내년도 행사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장님, 한 세 배 정도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있고,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바야흐로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적, 행정적인 권한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챙기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주로 보니까 기념사업 내지는 홍보비에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행을 한 1년 해 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챙겨 보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기적으로 저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례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지난 몇 년간 계속 2018년도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자생단체들, 협력단체들도 현수막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일회성 홍보,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는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담당 한 개 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과 예산은 과로 편성됨에 따라서 과의 규모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례시 출범 전까지는,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특례시를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 시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 위주로 홍보를 했었고, 올해는 내년 1월 13일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만, 특례 권한들을 가져오는 절차가 있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뒤의 진단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 초에 출범 때에도 계속 지속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가이드북이라든지 기획 보도, 라디오 캠페인 광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출범행사 이벤트,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시기를 좀 조절해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예산도 사실은 긴축해서 편성을 했는데 특례시 출범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당연히 1월 13일부터 창원특례시가 시작을 하는데, 부서의 필요성은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시기를 좀 조절해서 예산도 감안하고 한다면 좀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를 조정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특례시 출범에 즈음해서 행사와 관계된 각종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6개월이라든지 하반기에 또 자치 특례 권한이 어떻게 확보되는 상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에 중요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홍보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좀 되기도 해서 내년 지나고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특례시 시범구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메타버스가 요즘 거의 시대적인 화두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가상의 공간에서 창원특례시를 홍보를 한번 해 보자 그런 것, 또 나름대로 테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지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주로 네이버에서 최고 많이 하는 것이 제페토가 최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 하는데 특례시 특례 권한뿐만 아니고 지금 가상현실을 포함해서 자기 아바타를 구성해서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MZ세대들의 우리 시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특례시 내용도 있지만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가상의 공간을 꾸며서 시기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즐기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할 계획, 내년에 일단 한 네 개의 테마를 해서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4개 테마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진해 군항제,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군항제, 창원시청하고 광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 트램 쪽에, 군항제, 마산항 친수 공간, 서울 쪽에 보면 한강 이야기라고 해서 한강을 제페토로 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산 친수 공간 같은 여러 가지, 실제 안 가더라도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가서 보고 즐기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계획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빠진 것은 국립현대미술관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그 부분을 넣을지 않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못 넣겠더만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11시쯤 되어서 아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도 꼭 국비로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재부에서 전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단 반응을 보여 버렸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일단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적으로 총력을 다했다고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재부 입장은 이것이 지금 수천 억 이상이 드는 국비사업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용까지도 매년 수십 억씩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문화 특성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국비가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은 7 대 3 정도로 조정을 해서 우리 시비 30%가 붙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라, 이런 것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안을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남용

박남용위원

그동안 하여튼 고생은, 제가 아마 중간 중간에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관리비용에 따른 부분이 아마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그간 노력은 제가 높이 삽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정책을, 국가든 도든 시든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혹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었더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건희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도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94페이지에 특례시시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이제 법정기구, 법정협의회인데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특례시장협의회 회장이 허성무 시장이지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대표회장은 허성무 시장님이시고 나머지는 세 분, 수원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은 공동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장협의회는 밑에 특례시 4개 시의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 여비를 내었지만, 거기는 사무처장 한 명이 외국에서 채용을 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 시에서 한 명씩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숙소는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따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특례시 출범하면 이제 굳이 파견이나 숙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아니요,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4개 시의 같은 의견을 모으고 거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장협의회에 의장님도 가셨지만 의장님, 국회의원님 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4개 시 공동행사는 그 협의를 통해서 하니까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봐야 해요.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가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무를 좀 봐 주시면 안 되는가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물론 서울사무소도 협업을 하지만, 거기하고 가까이 있는데 여의도하고,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4개 시의 공동 입장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 설정을 같이 하고 논의하고 행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남용

박남용위원

3개 시에서도 파견을 나와 있다, 그렇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다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와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특례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 대비 1억 4,221만 원이 감소한 32억 9,48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책개발 역량 강화사업, 아이디어공모전 및 상시제안 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모전 시상금 등을 금년 대비 162만 원 감액한 3,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혁신시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제안시책 추진 우수사례 포상금 등에 금년 대비 384만 원 감액한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운영 지원입니다. 내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인 29억 2,51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공약현안 관리사업입니다. 공약현안 관련 자료 제작,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금년 대비 664만 원 감액한 2,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사업은 시민중심을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 시책 자료집 제작, 혁신 역량강화 특강, 역방향멘토링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정혁신 우수사례 포상금 등에 금년 대비 831만 원이 증액된 6,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추진사업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과 시민디자인단 운영, 시민 퍼실리테이터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민관협치 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금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현재 부서 현원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금년 대비 1억 4,742만 원이 감액된 1억 5,0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폭 준 것 같은데, 1억 4,200 정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줍니다,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저희 과에서 근무했던 정책특보님 관련된 인건비가 약 1억 2천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액분이 되겠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약간의 감액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특보가 내년에, 일단 내년도 이것 지금 예산상으로는 보면 내년도 특보를 채용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내년도가 민선 8기입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출범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또 반영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켜 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민 퍼실리테이터 있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요즘 각종 토론회 이런 데 이분들의 역할이 왕성하게 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 운영했던 퍼실리테이터, 어떤 인재 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체 한 27명을 양성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경남대학교에 위탁해서 그 전문교육을 4주간 40시간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만 시키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활용을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분들한테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읍·면·동에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렸고, 내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민총회라든지, 또 저희가 하다못해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경남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선진적으로 YMCA에서 활용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 강사분들이 좀 배출이 되던데 그분들하고도 주로 유기적인 협업은 하고 있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목적에 따라서 YMCA 쪽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YMCA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범용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기보다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YMCA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좀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아마 이것 활성화 측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들도 그 활성화 쪽에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YMCA에서 사실 선진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이런 토론 문화에 접목을 했던 경우들도 좀 있고 우리 시에서 할 때도 제가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대로 또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검정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쪽하고도 협업을 하면 좋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별 차이 없이 출연금이 29억, 30억 조금 미만인데 지금 인력 부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인력 채용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충원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출연금을 좀 반영시켜서 올해보다 좀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출연 동의, 의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계약직으로 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던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전년 대비 한 6% 조금 인상시켜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그 출연금은 인건비 인상분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내년, 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례시라든지 그다음에 민선 8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 여건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연구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의회에서 승낙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확충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채용 인력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기관 중에 거기가, 시정연구원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출연기관이 창원문화재단 출연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산업진흥원이 있고,
남용

박남용위원

산업진흥원도 출연기관이 있고,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 전에 제가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그 3개 기관 중에 성적은 제일 좋던데,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분들, 시정연구원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인재 채용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유출 안 되도록,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올바른 시정 방향을 하고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부서에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사후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떠나서, 그 감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감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 제정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 비율만큼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시 반납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정연구원을 보니까 너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재량권이 훼손되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침해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재량껏 범위 내에서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잘 좀 설계도 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55쪽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위에 보니까 공모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쭉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요. 공모제안 심사수당, 그다음에 상시제안 심사수당, 정책실명제 심의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수당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심사하고 상시제안하고는 수당이 단가는 같습니다. 다만 정책실명제 부분에서 실명제 심의수당이 좀 다른데 정책실명제 심의수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회의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심사수당은 저희들이 심사 관련해서 수당 규정이 있는데 자체 인력개발에서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심의수당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20만 원이 나온 것이고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제안서 들어오면 한 50건 이상 되거든요. 그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반회의 수당보다는 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그리고 하면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심사자료 제작 이것은 어떻게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

마이크.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올해 예를 들자면 올해 말씀드리자면 공모전 같은 경우에 155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1차 심사하고 심사위원들한테 보내 줄 것이 대략적으로 한 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서류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책자로 만들어서 되는데 그것이 분량이 예를 들어서 한 제안당 3페이지라고 하더라도 155페이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책자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제안 시상(상시제안) 여기는 건수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상시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안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올해와 같은 경우에 521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74건 정도를 채택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 수준이 정말 사업제안으로써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 성격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우리 공무원 우수제안은 얼마 들어갑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시제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새올이라는 내부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번 직원들이 1년간 제안할 때 상시로 언제든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안된 것들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분들한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건수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건수도 지금 이것 다 합해서 한 20건 정도 들어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20건.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세 가지 크게 시민 제안해 보니까 공모제안이 있고 상시제안이 있고,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 상시제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것 특이하게 좀 뭡니까, 우리 시책에 반영된 이런 부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 상시제도 해서 1등 상을 준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서항지구 친수공간 그것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서항지구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현재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불빛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려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크게 좋은 제안이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올해 좀 특이한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원이 지금 다른 시와 다르게 지역의 독립투사들을 그림을 그려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제안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시각장애인들이 이 종이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영명

조영명위원

아, 점자를 넣자,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거기에다가 형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형인이라는 표를 사용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 주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장당 1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정도까지만 받아두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합포에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봤고 아마 전국적으로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요, 참 다양한 제안이 들어온 모양인데 어떠 아이디어 측면, 새로운 사업하자는 것보다는 혹시 우리 예산 절감에 관련된 그런 것은 좀 있습니까, 어때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아직까지 예산 절감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명

조영명위원

많이 없다, 그렇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 뒤에도 보니까 몇 가지 좀 있던데 보니까, 우수사례 포상 이런 것이 몇 가지 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공모제안하는 일반운영비지요, 운영비?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예.
영명

조영명위원

운영비나 포상비나 비슷한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야, 이것이 지금 보면. 그래서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보상금을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어떤 준비하는 예산이나 보상금 나가는 것이나 지금 비슷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전을 한다 치면 공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스터 만들어야 하고 웹자보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발송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좀 운영비가 과하지 않느냐 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까 행정국 하면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특허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허를 내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특허를 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반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의 말씀처럼 예산 절감에 대개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민원인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줄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사실 우리보고 많이 해요. 이런 부분도 좀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모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고요.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기획예산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예산 절감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직원들한테 예산 절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좀 격려하는 측면에서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이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쪽으로 좀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계속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회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권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 의원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정책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 거의 삭감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속성상의 문제로. 그런데 특히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 이 조직의 이름처럼 시정을 혁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그중에서 하나가 예산을, 창원시정연구원의 출연금 같은 경우가 작년에 29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올해하고 똑같다는 말이지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지금 시정연구원의 여러 가지 업무나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일들, 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다가,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인식을 같이 하는 내용일 텐데 이것이 지금 현재 29억 2,510만 6천 원까지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지요.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온다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업무라든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경시한다거나 소홀하게 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출연금을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뭔지, 이것을 홀대하는, 홀대까지는 지나칠지 몰라도 이것을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29억 2,5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경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 중요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앞서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의 예산을 총액을 규정하는 출연금을 저희가 승인 요청을 드렸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34억 9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이 전년 대비 6% 인상된 출연 동의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예산 필요한 만큼 해 놓고 부족분은 우리가 1회 추경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시정연구원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더 증액하려고 지금 출연 동의액까지 다 승인받아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쭉 생각해 왔던 것으로 보면 결국은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재가 올 수도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배경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잡더라도 빠르게 이것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질적으로 신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1억 8,060만 2천 원보다 1,641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6,41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민원상담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2,200만 원 등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공론화 지원을 위한 시민소통사업에 회의 참석 수당, 관외 출장 여비 등 필요 최소 경비 수준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 중심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사업에 시민의 소리 베스트 게시글 인쇄,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직무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및 상패 제작에 650만 원 등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4,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64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을 위한 지방행정 사업입니다. 특사경 직무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원 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 전년 대비 458만 5천 원이 증액된 9,82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윤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두 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갈등관리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공론화위원회,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올해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공론화위원회는 6회 실시하였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또 별도로 자문위원회의가 진행이 되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은 몇 번 했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2회 정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번.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도에는 전체 회의를 한 10번 정도 그렇게 예상해서 회의비를 올려놓았다, 그렇지요? 참석 수당을.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는 그러면 당초에 참석 수당 부분은,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2021년도 예산, 회의 참석 수당에 한 552만 원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조정이 된 것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회의 수당은 똑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그 전체 회의 참석 수당이 몇 회, 올해 당초예산에는 몇 번?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7회.
남용

박남용위원

7회 했는데 7회 다 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7회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7회를 다 하고 내년에는 10회를 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매월 이것이 공론화위원회, 거의 매월 월례회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공론화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월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깊게 짧은 기간 안에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회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았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는 7회 했고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론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월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전체 회의 열 분, 여기 자문위원도 열 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따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별도로?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자문위원하고 일반위원하고는 별도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15명이 운용이 됩니까, 자문위원 포함해서?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공론화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용

박남용위원

11명, 중복이 되겠네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자문위원은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공론화위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공론화위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 11명 중에 자문위원은,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별도.
남용

박남용위원

별도로?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6명 운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그 성격에 따라서 자문위원은 그 사안에 따라서 2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 3명을,
남용

박남용위원

별도로 그때그때 위촉을,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를,
남용

박남용위원

전문가를?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상임직이 아니다,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상임직이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2번 하셨다, 내년에 2번 정도. 그다음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여기는 서른 분 정도,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3개 분과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분과장 포함해서?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님 계시고, 분과별로 복지여성문화 분과에 9명, 환경해양농림 분과에 8명, 경제도시건설 분과에 8명 해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론화위원회나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민선 7기에 있어서 나름의 역할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심에 아마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계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뒤쪽에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및 업무지원, 이것은 부서에 특사경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만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잠시만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164페이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164페이지.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는 저희들에 의해서 총괄로 전체적으로 조율은 하고 있지만 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필요한 녹지부서나 산림보호를 위반한 그런 분, 그다음에 어업, 청소년 보호, 자동차의무이행, 부동산 체납, 세무조사, 소방 등 이렇게 해서 78명이 현재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교육 의무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신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업무 영역 외에 적발하는 입장에서 위해도 좀 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입식 교육보다도 위기 대처능력의 교육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좀 요구하고, 165페이지 자산취득비, 책상이 몇 개, 의자가 몇 개입니까, 이것이?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정원은 9명인데,
남용

박남용위원

9명.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소통정책관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10개, 직원 책상용 의자는 10개이고, 중앙에 회의 테이블용 의자는 그것도 10개 해서 총 의자는 20개이고 책상은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좀 낡았거나 한 부분을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교체 가능한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파악을 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막연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쭉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파손되었다든지 A/S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부서 내에서 충분히 파악을 했겠습니다만, 금방 그것 소통담당관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소통정책관.
남용

박남용위원

소통정책담당관.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은 임기제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별정직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소통 특보.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소통 특보를 말씀하시지요?
덕희

윤덕희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윤재봉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연구의 질적 내실화 및 관리 역량 강화, 창원시정 맞춤형 미래 비전 관련 연구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33억 3,030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탁용역사업수익 3억 원, 창원시 출자·출연금 29억 2,510만 6천 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23억 5,644만 9천 원, 여비 2,286만 원, 행사홍보비 1,3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가 2억 4,100만 원, 연구사업비가 3억 6,552만 원, 수탁사업비 3억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지난해 대비 164만 3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요인 중에 증액사유는 공무원 공무직 보수 12개월분, 내년도 인건비 인상율 4%,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인건비 1억 4,570만 7천 원과 관서업무비 368만 원,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총 1억 5,263만 원인데 이 중 퇴직급여가 9,100만 원, 평가급이 1,594만 3천 원, 홍보비가 1,500만 원, 기타운영비 1,720만 7천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과목 표준화를 적용해서 예산과목을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성질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 내용을 일관된 1페이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나 등급 받았다,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89.54 이렇게 해서 3개 기관 중에 나 등급 받고, 그쪽에 보니까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관리직 비율이 준수되지 못하다, 그다음에 인력 산정 근거가 비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겠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 책자에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창원시 전체 예산이 전부 다 긴축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매번 언급을 하지만 인력 운용에 있어서 정원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도...... 잠시만요,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셨지만 연구보조원 인건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연구보조원 해서 인건비가 한 9천만 원 가까이, 13페이지 중간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정원이나 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 인력들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인력마저도 운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인지,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는 작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공무직, 현재 정규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른 데 페이지가 있을 것인데,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예.
기식

정기식경영지원실장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정기식입니다. 사실 9명을 지난해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력은 예전 같으면 연구보조원 인력인데 9명만큼 정규직으로 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 수요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줄은 그만큼이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다른 쪽의 인건비는 올라갔다 그렇지요?
기식

정기식경영지원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그 바로 위에 보입니다. 전문연구원 현안 이 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상당히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돌려막기 식의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로 승급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여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처우가 개선이 되었다. 이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그리고 1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정책논단, 제가 이렇게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을, 부수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조정하는 것입니까? 횟수가 조정되었습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다, 그렇지요?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예, 아까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아마 시청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전체가 아마 예산이 감액되거나 빠듯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출연기금 동의안보다 몇 억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예산 기술상 국·도비 매칭 펀드나 이런 큰 것들을 당초예산에 잡으려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국 좀 모자라는, 우리는 해 봐야 인건비, 관리비거든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기금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시정 정책논단 책자가 상당히 유용하고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분들도 좀 꼼꼼히 읽어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줄이지 말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기관별로 1년에 4부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뭐 열심히, 줄이지 않고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 만드는 분들이 보람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가급, 성과급으로 이해가 되는데 올해보다 한 1,590만 원 정도가 적다, 이렇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17페이지 중간,
기식

정기식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정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140% 성과급을 받았었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예산을 100%만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기식

정기식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성적을 잘 받으면 좀 더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싶은데 꼭 필요한 예산은 다른 것을 좀 조정해서라도, 어차피 이렇게 반영될 것인데 추경을 기다린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여튼 그 성과에 준해서 성과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보니까 출연금 성격이나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감사 부서로부터 감사는 받지만 나름대로 재량권은 또 연구원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식

정기식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설정해서 불용되는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잘 사용하시고, 대신 또 부족한 예산은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정정당당하게 연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이사회 자문 분들, 그분들이 1년에 4회 하네요, 4회. 맞습니까?
기식

정기식경영지원실장

예, 1년에 4회.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창원시를 위해서, 또는 다른 지역의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 선정하는 과정과 우리들도 회의를 하면 속기록을 하듯이 그런 분들 회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자료들?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예, 이것은 별도 독립법인인 시정연구원의 정관에 의한 이사회니까 구성, 회의 다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 있습니까?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시간 한번, 자료를 한번 지난번의 것, 한 내용,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이사회 한 내용,
성원

박성원위원

이사회가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의 회의 내용, 자기들이 발언한 것, 시정 발전을 위해서 발의한 내용. 우리 정기식 님은 아시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아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사회 한 것,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것을 참고자료를 하나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회의된 내용, 자문위원들이 그날 회의를 할 때 자기들이 발언한 내용.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예, 복사해서 가져다 드리지요.
성원

박성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전수식시정연구원장

예예.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섯! 차렷, 경례! (인사)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과 도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방력 보강 및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등의 정책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총 세출예산은 1,446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8억 2,500만 원 대비 7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299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00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11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1,050억 9,600만 원보다 6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00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60억 4,700만 원 증액된 1,092억 6,800만 원, 예산서 305페이지 대응예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 예산서 306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00만 원, 예산서 307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 예산서 308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4억 500만 원 감액된 5억 2,800만 원,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20억 2,200만 원 감액된 8억 4천만 원, 예산서 315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1억 8,500만 원 감액된 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9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29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 세입은 규모는 330억 5,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7억 8,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80억 4,5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8,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330억 5,9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831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6,900만 원 감액된 136억 4,900만 원, 예산서 838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00만 원 감액된 29억 5,200만 원, 예산서 845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9,100만 원, 예산서 847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7,600만 원 감액된 18억 9,800만 원, 예산서 850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100만 원 감액된 23억 9,200만 원, 예산서 857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6,700만 원 증액된 62억 7,200만 원, 예산서 871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7,700만 원 증액된 57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829페이지에서 8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0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831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 사무관리비가 2억 600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밑에 보니까 피복비입니까?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1억 8,200 정도 삭감되었다고 지난번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가 2억에 가까이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2억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인건비가 그전에는 아,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남용

박남용위원

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주로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가 1억 8,200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사무관리비가 지금 올해 5억 8천에 3억 7,400 쓰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전체 저희들의 피복비 부분인데 피복비가, 전체 직원들의 제복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그때 작년에 피복을 구입할 때 단가가 80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지금 삭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정된 금액이? 그러면 5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된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전체 직원들하고 지금 신규 직원들 피복비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 피복비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리고 각 항목별로 예산이 조금 차이 있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2억에 가까운 이러한 돈에 대한 추계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2,800만 원...... 전체적으로 직원들 해서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단가의 차이에서 전체적으로 3억......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833페이지 1, 2, 3, 4항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본부장님, 올해 지금 드론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세 대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에 대당 2천만 원씩 세 대 구입한다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은 두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관서별로 한 대씩 해서 세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때 드론을 구매할 때는 그냥 드론을 구매해서 관서별로 한 대 드론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황실하고 영상 시스템을, 드론에서 촬영을 하면 상황실에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 출동대에도 알 수 있는 영상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작년에 할 때는 그것을 편성을 못 했는데, 그래서 세 대 가격은 했는데 결국 예산이 안 되어서 전체로 조합을 하다 보니까 두 대만 올해는 구입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부족한 한 대 부분은 내년에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도 드론 구입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두 대에 6천만 원, 그 장비 장착시켜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프로그램하고 영상 시스템을 전송하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구입비 대당 얼마입니까, 올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것도 지금 드론 구매하는 가격은 한 대당 저희들이 예상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별도로 영상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옵션으로 들어간 것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 시스템하고 예산은 거의 맞게 들어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산하면 6천만 원 이하는 되겠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드론 사양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지식은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는 순수하게 드론만 구입하려 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을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영상하고 같이, 상황실하고 출동대하고 영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는 것을 출동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남용

박남용위원

그 두 대는 지금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아직 배치는 안 되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구입은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구입은 이달 말 정도 되면 구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연말 지금 며칠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사양이나 규격이나 모델은 다 선택이 되어 있고 구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작년에 산출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교육은 다 받았는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교육 인력은 자원은 몇 명 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배치가 되면 그 인원들은 인사발령을 해서 그 인원들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저희들이 추가를 하고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실용화시킬 때, 배치시킬 때 저희들이 같이 인원도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그것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과연 올해 구입 가능하겠느냐, 사전에 지식은 있느냐, 좀 더 미루어서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기오 본부장께서 당시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결위까지 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우려가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올해 안에 우리가 인도 가능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구매가 12월, 이번 달에 구매 다 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입고되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양이 어떤지 제품 사양에 대해서. 사양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정확하게 배치되는 날 그때 되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창원소방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펜스 있지 않습니까, 펜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주차장 쪽으로 펜스, 노상주차장하고 창원소방서 펜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거기 작업복들이, 소방복들이 이렇게 펜스에 걸쳐져 있던데 안에 건조대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장비들은 안에 빨래걸이라든지 그런 데 건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담에다가 막 걸쳐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길하 창원소방서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질의보다도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아래께 제가 창원소방서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 소방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물어 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번에 9월에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서 그때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대하고 지역대하고 통합되는 것, 그것을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그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일은?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지역대를 일반대로 균형을 맞춰지는 조례를,
태현

백태현위원장

마이크 켜서 해도 되겠다. 이번에 9월에, 한 달 약간 전에 그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어찌 서장님이 모르고 계시노.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하셨거든, 대강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것은 보면 일반대하고 지역대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 그중에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서부소방서가 내년에 개청한다 아닙니까. 개청하다 보면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결성되어야 한다 아닙니까.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그러면 기존 그 동네에 의용소방대가 결성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역대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경험이 많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음에 서부소방서가 개청되고 의용소방대를 결성할 때 우선적으로 자기, 그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 동네에도 있고 더 잘 알고 소방의 행정에 대해서 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래께 내가 본부장님께 이것을 막 건의처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본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 창원서장님이 챙기셔야 할 일이라,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조용할 때 별도로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에도 일반대가, 본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소방서 관내에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대에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마산도 본대가 있고, 마산에는 지역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본대고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창원하고 진해 같은 구에 있는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 지역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순욱 의원님이 지역대를 일반대로 편성할 수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1월에 의창소방서가 개설함에 따라서 본대라 하는 조직이, 의용소방대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대를 전체적으로 일반대로 승격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같이 아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예, 감사합니다. 내나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