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과 스마트혁신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15억 4,280만 원보다 59억 1,357만 원이 증액된 674억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9,103만 원에서 991만 원 감액된 64억 8,112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0페이지부터 1,45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7,183만 원에서 1억 1,632만 원 증액된 7억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억 771만 원, 각종 고지서 제작 및 송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억 8,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및 노후된 전기차량 교체 등에 따른 1억 1,6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6페이지부터 1,45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1,279만 원에서 6,859만 원 증액된 3억 8,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7월 1일자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이관된 보훈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1,695만 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0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0페이지부터 1,463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7,514만 원에서 7,690만 원 증액된 10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800만 원, 노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경로당시설 개보수 시설비 1억 원,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64페이지부터 1,467페이지까지, 1,544페이지부터 1,548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5억 3,125만 원에서 2억 7,174만 원 감액된 42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64페이지부터 1,4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교통행정, 에너지절약 등 일반운영비 7,22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공사 등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4페이지부터 1,548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주차단속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억 6,239만 원, 주정차위반 단속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억 1,600만 원, 교통신호등, 안전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조성 관리를 위해 시설비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각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성산구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5페이지 경제교통과 과장님 좀 나오셔서. 조금 전에 우리 전병호 위원님께서도 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세버스‧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전세버스하고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그리고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원래 차고지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지금 규정돼 있고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물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 납품 차량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특히 창원에는 화물공영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인근 주변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단속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보면 인근에 큰 트럭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만이 지금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시 전에는 저희들 계도를 해서 이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한 번 단속이 되면 약 20만 원의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되고, 이 시기에, 그래서 12시 이전에는 계도를 해서 비키도록 그렇게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주변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면 인근 주민들이 불편도 하시고 단속요구 민원이 많을 텐데 이 밤샘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지역과 금년 단속, 그러면 올해 금년에 단속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주차한 데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단지역에서 조금 한적한 곳이라든지 공단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창원중앙여고 있는 그 가음정공원 주변 이쪽에 실제적으로 많이 주차하고 이외에도 한 10개소 정도가 주변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당일은 실제적으로 저녁이기 때문에 그 익일 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익일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으로만 단속하기 어려워서 올해는 기간제 4명의 인력을 충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금년에 실적을 보면 약 한 7개월 정도 실적에는 계도한 게 한 4,500여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단속 건은 한 200건쯤 되는데 관내 차량이 46건, 관외에서 들어온 차량이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관외 차량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납품에 지금 한다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간제를 4명을 채용했다 그 말씀이고.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리고 관내보다는 관외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그 대응 차량에 밤샘주차로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의창구에 페이지 1,443쪽에. 의창구 페이지 1,443쪽에 거기 보시면 보육교직원 사기. 과장님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거기보시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에서 사기진작비가 거의 많이 줄었어요.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줄면서 2021년도에 없던 하계휴가비는 또 조금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집행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그래서 이게 줄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행정구역 조정이 되면서 성산구로 24개소가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 조정한 겁니다, 줄은 부분은.

아, 성산구로 넘어가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인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당초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교직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성산구는 이제 또 증액됐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아, 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회원구에 여기 페이지에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경제교통과에 신규 사업으로. 예, 나오셔서 답하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통으로 안 적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창구 가정복지과의 복사기만 해도 888만 원이라고 통으로 적어서 몇 대인지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회원구의 가정복지과에 경로잔치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도 500만 원이라고 통으로 되어 있어서 몇 명 대상, 물품 지급이면 뭐 얼마인지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성산구 세무과도 마찬가지지요. 1,455페이지 444만 원이라고 그냥 통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시 산하기관도 인건비조차도 직급 수당, 그리고 직책 수당, 인건비, 근무마다 다 급여가 다른데도 통으로 적었더라고요. 작년에 통으로 결산하고 그 세부내역이 안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관리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 이렇게 복사기 건을 통으로 적으신 구청들은 거진 그러신 것 같은데요. 몇 대에 얼마인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는, 페이지를 여기를 봐주십시오. 1,451페이지 성산구 세무과, 1,452페이지랑 연결되는데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45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고용하셔서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주택특성조사.

세무과장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기준을 잡을 위해서 개별주택특성,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영란 구청에서 조사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임부인입니다.

구청 일, 본청 일 다른데 기왕이면 사람을 쓰셔서 조사를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려고요.

세무과장 이영란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전입신고 관련, 전입신고는 동에서 받는데 전입신고 민원이 있느냐라고 55개 읍면동에 질의를 보내놨더니 민원 제기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 대장으로 만들어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세무과장 이영란 아, 예.

그것도 부탁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그 뒤의 일을 공유를 드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차 사업이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10% 환급을 받아쓰게 돼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영란 예.

그런데 그게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그게 그렇게 신고가 안 돼 있을 경우는 그걸 다시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청도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구청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성산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비슷하게 부동산을 풀었지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그래서.

세무과장 이영란 예.

그래서 성산구에 이게 신규 오피스텔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전입신고를 주거용일 경우 법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법으로는 풀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 경우 적발되면 역시 그것도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중과세를 피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한 곳만 오피스텔만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시 재산세 대상으로는 3분의 1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재산세 대상이라고.

세무과장 이영란 예.

되어 있는데 주택이면 그러면 그 3분의 1로 된 주택에 통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반도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자료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내역도 있고 재산세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도 대부분 세입자로 가면, 집을 얻으러 가면 주거 안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거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 전입신고 안 되는 부분도 역시 세금탈루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만 조사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실적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처음부터 좀 난감한…….

세무과장 이영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은 신고제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부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방안을 찾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말씀도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영란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이영란 예.

제가 적은 게 아니라서 좀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1,465페이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교통관리 업무추진을 5개 구청을 보니까 각각 금액이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로 이게 비용이 나가는 걸까요? 교통관리 업무추진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추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리고 행사 있을 때 차량 통행이라든지 안내해 주는 이런 부분에 지원 봉사하고 하는 그런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봉사자 보상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일종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진해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진해구도 제가 페이지는 지금 못 찾겠는데 서민경제 업무추진비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업내용은 어떤 걸까요? 과장님. 진해구, 다른 구청에선 이게 안 보이던데 진해구에서 보여서. 진해구과장님, 서민경제 업무추진비 200만 원, 1,516페이지.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전통시장이나 관련 단체 이런 분들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경비입니다.

그러실까요? 서민경제 업무추진비.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올해 지출내역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것만, 21년 것.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542페이지에 의창구경제교통과. 과장님, 내집앞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의창구는 좀 많으세요. 10대를, 13대를 저는 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300만 원씩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해구는 3세대고, 회원구는 4세대고, 합포구는 5세대고, 성산구는 10세대인데 이게 구 규모에 비하여 좀 적은 게 아닌가. 이게 신규 신청자가 적으신 것,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그러신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13세대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세대 정도 지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원 들어오는 대로는 다들 해 주시는 거긴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예산 문제는 아니네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해구도 그러면 그러신 거예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진해구, 진해구는 3세대인데 진해구도 신청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4세대 신청해서 4세대.

아, 거진 다 지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진해구 사회복지과 페이지 1,508페이지에 폭력민원 대응용 CCTV 설치 150만 원이 있는데 우리 폭력민원이 우리 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민원이 이렇게 기사화될 만큼 그런 강도 높은 민원은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위협적인 민원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CCTV 설치가 정말 필요하다는 게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었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시설비를 어떻게 편제를 할 그런 상황이 못됐었는데 올해는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하자,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 줄래요? 어떤 폭력민원인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와서 긴급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이 안 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폭력이 나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입구에 청경 계시는 방하고 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고 몸싸움이 시작되면 청경분을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어떻게 중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파출소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상황을 종료를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되면 CCTV가 없다 보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증거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몇 년 전부터 CCTV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충분히 어떤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민원인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상담 받으러 가고 내가 지원을 받으러 가서 그런 어떤 폭언이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내문 부착하지요? 예를 들어서 CCTV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라는 안내문도 부착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랬을 때에 선의의,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민원실에도 이게 다 있는지 이걸 한 번 여쭤본 거고 그런 일이 잦다고 하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CCTV보다는 예를 들어서 비상호출 벨이라든지 이렇게 좀 완화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상담하시는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비상벨은 사실은 있습니다. 비상벨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 갖고는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죽했으면 와서 그렇게 하겠나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들 사람을 대하는 데 대해서는 고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을 사실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만족이 안 돼서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장은 얼마나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기간, 저장 기간 촬영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저장 기간이요? 지금 저희 CCTV 달려고 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왜냐하면 용량이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150만 원 정도면. 그거면 3개월까지 그게 저장이 되나? 저는 그게 조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기계가 더 용량이 커서 좋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저희들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진해. 1,516페이지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 900만 원하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중앙시장 야간경관조명 설치 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각각.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해에 가장 큰 축제인 진해 군항제 행사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으로 관광객을 유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하고 또 부스도 설치하고 이런 비용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작년 동안에는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아, 이게 군항제 기간에 할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군항상권르네상스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중복되거나 그다음에 과거에 쭉 해왔으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군항상권협의체에 보면 일단은 시의 직원만 들어가 있지, 우리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구의 경제교통과는 여기 상권협의체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진해서부지역에 큰 사업이 지금 있는데 그 사업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다, 도시 재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권르네상스도 그렇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지금 500억짜리도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런 예산 중복 같은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아마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 국별로 할 것이고 또 재단이나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에서 거기에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진해구에 협조가 필요한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항상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방향이 맞고 만약에 그게 정말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되었다 할 때는 진해구에서 여기에 참여가 돼야 될 것이다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참석해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1년차 사업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때부터 참여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물은 엎질러진 다음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그게 이제.

아니, 제가 마지막 이것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1차 년도 사업에 예산이 남아서 브랜드 선포식 이런 것도 하고 다하고 또 2차 년도 사업에도 시장 공간조성부터 블라썸거리 활성화, 어시장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이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중복이 안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그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고객맞이 축제하고 야간경관조명 이것은 하여튼 나중에 이것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군항제 때 뭘 할 건지를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좀 줘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보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하고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공통으로 여쭤보겠는데 페이지는 각각 의창구와 성산구 페이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동학대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의창구는 100만 원, 성산구는 90만 원, 합포구는 200만 원, 회원구 100만 원, 진해구는 없으면서 청소년유해환경 홍보 제작비로 또 1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아보가 생겼는데 별도로 구청에서도 아동폭력 이게 용어도 다 달라요. 어떤 구청은 아동학대 예방이라 하고 어떤 구청에는 아동폭력 예방이라고 용어 통일이 좀 안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은 아보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페인도 하고 할 텐데 이것과 별개로 구청에서도 다 제작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전부 다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던데.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도 일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전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체 한 번 다 배부를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아, 홍보 안내문으로.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그런데 각 구의, 다른 구의 가정복지과 과장님도 다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리플릿을 제작해서 나눠준 겁니까? 이게 금액도 다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구청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그러면 구청, 과장님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은 어린이집에 보낸 포스터니까 아보하고는 다른데 다른 구청에는 아동보호하고 상관없이 아동폭력예방이라고 돼 있던데 내나 어린이집으로 보낸 겁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거기.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어린이집에 포스터 제작해서 보낸 겁니까?

회원구청 이야기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진해구 가정복지과의 이수경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 물티슈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물티슈 제작 이런 것 말고 4개 구청은 똑같이 아동폭력 내지는 아동학대라고 돼 있는데 진해구청은 아동폭력, 아동학대가 아니고 청소년유해환경 이렇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그래서 아동폭력이다 생각하고 청소년유해환경 한 겁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이런 캠페인 나가거나 할 때 물티슈라든가.

물품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물티슈 같은 것 마스크라든지 그때그때 바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을 써야 된다는 게 이렇게 예산에 그냥 편성이 돼 있으면 자율적으로 각 구청에서 리플릿을 제작하든 포스터를 제작하든 어린이집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길게 질의하실 거면 답변석에 나오시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왜 이것 궁금해 하냐면 창원시 아보가 올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4억 운영비가 거의, 운영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는 수준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또 다 제작을 해서 이렇게 다 날려 보내야 되나, 별도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거의 금액은 비슷하게 합포구만 200만 원이고, 거의 90만 원, 100만 원 수준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그 과목에 늘 이렇게 잡혀있으면 그걸 자율적으로 그때그때 맞게끔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진해구 가정복지과 이수경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제 어떤.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든가 언론 보도가 될 경우에는 아동학대 캠페인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적으로 나갔을 때 시민들한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선물 배부하면서 이렇게 캠페인 활동 같이 병행하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진해구 같은 경우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관심 없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가서 홍보하면서 같이 건네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같은 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듭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런 일을 해 와서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게 딱 배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는 거냐 그건데.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예, 상황 맞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창구가 7,200만 원 보육교사 사기진작비가 감액됐는데 성산구로 갔다 했는데 성산구에는 보니까 4,800만 원만 증액이 돼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한 2,000 몇 백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감액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그냥 현황만 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것 5개 구청별로 보육교사 사기진작비는 줄어들고, 하계휴가비는 2021년도에 없던 게 또 이렇게 생긴 곳도 있던데 그것 조금 정리하셔서 그냥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구의 경제교통과에 페이지에 1,502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려주차구획 1,0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이 배려주차가 임산부, 장애인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 주민참여 공청회를 열어서 이것을 해달라 해서 신설된 겁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합포구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4페이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50,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크기라든지 또 달리는 위치에 따라서 55,000원짜리뿐만 아니라.

달라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70,000원짜리도 필요하기 때문.

아, 다 달라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거의 비슷한 건 줄 알고. 저희는 이제는 현수막은 다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다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통으로 가면 장당 넘어가면 할인을 받는데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의창구 지금 이게 정비 및 연간 유지 보수로 85만 원씩 60개소 올리셨지요?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 건.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몇 페이지?

1,543페이지.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이것은 과장님 이게 보통 연간 개소 당 85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개소에 85만 원 정도 드는데 그전에 한 50만 원 정도 돼 있어서 지금은 현실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개소 당 잡아 두시는 금액이신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썼어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2021년도에.

올해, 올해.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사용한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 개소 당.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올해 개소 당 85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아, 올해도 85만 원이셨어요? 21년에도.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잠시만요, 과장님. 1,53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잠시만요. 1,538페이지 보시면 역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 50,000 곱하기 25매인데 이게 한 개당 5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뭐 길래 그렇지요? 1,538페이지 맨 밑에.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1,538페이지?

예, 홍보물 제작. 좀 특별한 것 같은데.

홍보물, 하단 부분.

1,538페이지 맨 아래요, 사무관리비.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어디, 잠깐 제가 딴 데를 보고 있어서. 여기에서 홍보물제작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5만 원 곱하기 25매인데 그러면 이게 개당 5만 원이라는 얘긴데 이게 뭐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에 토시 같은 것을 해서.

예?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토시를 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토시가 뭐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토시 팔에 끼우는 토시인데, 요즘에 보면 차량 백미러에 이렇게 꽂아두는 토시 같은 그런 걸 했던 것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누구 차량에, 일반시민들?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그냥 일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부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그것을 끼워 놓으신단 말씀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런.

그러면 25매면 굉장히 적은데 이것 어떻게 해온 가치가 있어요? 5만 원이나 해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이게 지금 5만 원, 25매로 잡혀있는데 아마 5만 원짜리는 아니고 전체 금액을 125만 원 이 안에서 그렇게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개당 5만 원이 아니시라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5만 원으로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약간 높고 하기 때문에.

아, 한 개가? 이게 뭔지 과장님 샘플 좀 볼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좀 다시 잘 주시고요, 이게 뭐 길래 궁금하네. 마지막은 이게 뭐냐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나오셨을 때 말씀드릴 걸. 과장님, 충혼탑 앞에 가면 충혼탑하고 수목원 앞에 거기 횡단보도하고 신호는 안 넣더라도 횡단보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협의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휴일에 가 보면 젊으신 연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수목원에. 그런데 그 앞에 충혼탑 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길을 건너가요, 그런데 무단횡단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위에는 늘푸른전당 쪽에서 차가 비탈로 내려오는데 횡단보도가 위아래로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게 필요해 보여서.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목원과 충혼탑 이쪽 늘푸른전당까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동선을 횡단보도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육교나 이런 것을 해서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게 지금.

빅브리지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 했지요? 그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 하는 일정하고 횡단보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근처가 자연이 아름다워서 연결되게 되는 게 좀 그런 계획에는 맞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개는 석교마을 공영주차장 1억 5,000 올리셨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돼 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교 주차.

그게 앞에 돼지갈빗집이 또 생긴 것 가보셨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뒤에 분명히 딱 사이에 있는 카페와 돼지갈빗집이 주차장이 될 게 뻔한데 여기다 계속하실 건지, 이미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런데 이 석교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용 주차장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예, 돼지갈빗집 전용 주차장처럼.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런데 이 부분에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 스벅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적으로 매점 앞에 아예 공영주차장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매입 요구를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해 매입‧매각 양을 작년 대비 60%만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있는 바람에 올해는 매입을 못하고 내년 초에 바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미 이렇게 된 것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제가 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호기 교통신호등 학교 앞 재도색 포장,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 이런 것을 한 업체에게 좀 계약이 쭉 가거나 이러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에 전기 공사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역 업체들 좀 골고루 가게 해 주십시오.

예.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구청장님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구의 사회복지과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20페이지 거기 보면 세입 분야에서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정수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상현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전상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가 취직을 한다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두 달 행정기관에서 수급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금액을 부정수급금이라 그러고 그러한 사람을 부정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은 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부정수급자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본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4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놨는데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명에 6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1,4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1,45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약 6,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대원동하고 용지동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편입되다 보니까 현충시설들이 대거 넘어왔습니다. 그 현충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하나하고 청경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 후생복리비가 책정된 금액이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현충 충혼탑 관리 비용이 좀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에는 우리한테 없다가 의창은 없어지고, 성산이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상현 고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박선애 위원님 하이소.

합포구의 경제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교통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액이 이번에는 됐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예? 안전건설과.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 사업으로 말고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합포구 소관이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확인만 하나하고 갑시다. 아까 전병호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이 안 생기고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사실상 겪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법령 개정 이후에 각 구청에서 쭉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지금 하는 게 노면주차장으로 돼 있는 걸 다 없앴잖아,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그때 편성이 됐었나, 그때 어땠습니까? 제 기억이.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6억이 편성됐다가 지금 현재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토지 가격이 5억 9,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 1억 5,000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차 면이 총 몇 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현재 23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3면이면 유료주차장 운영이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 현장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 유료주차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보다 큰 주차장도 지금 현재 공영무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와 똑같은 그 도로에 주차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23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더라도 그게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그렇게 유료화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아니, 사람을 써서 유료화 한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차단기나 전산으로 다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 봤는데 차단기를 쓰더라도 만약에 유료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안에 주차하기 보다는 주위에 도로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외부에 무단 주차가 훨씬 많이 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주차장 조성 목적이 그쪽에 사실상 카페 저도 한 번 가봤지마는 카페나 음식점이 많이 들어섰잖아,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사설주차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이런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지금 그쪽에는 주차장이 따로 공영주차장이 그쪽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큰 주차장이 있고 그 근처에는 다 편도 1차선이나 조그마한 도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사람들이 그냥 나대지로 있으니까 차를 주차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그 주위에 지금도 물론 주차하고 있지만 해변가 도로에 오히려 더 많은 주차로 인한 교통의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거기에 유료를 한다면 안에 주차하러 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주차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별로 없을 걸로 파악이,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또 따로 확인합시다. 됐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스마트혁신산업국까지 계속 이어서 그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67페이지부터 969페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입 편성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8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0페이지부터 980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70페이지부터 974페이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26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으로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2022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 1억 5,000만 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에 2억 원, 그리고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10억 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에 1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충전소 운영에 30억 원,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에 1억 원, 그리고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0억 6,2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에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민간보급을 위해 78억 1,000만 원, 수소 HECS단지 CO2 포집설비 구축사업 12억 5,000만 원, 그리고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과 운영사업 10억 원, 수소산업 전시회와 포럼 2억 원, 그리고 미래자동차 기술개발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과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해 각 10억 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운영예산 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6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 신성장산업 선도 및 육성 7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육성 2개 사업 1억 5,000만 원, 그리고 방위항공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부터 975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구매지원에 60억 6,5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9,000만 원 등 총 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부터 978페이지 기업지원을 위해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과 기업기살리기 기업사랑 시민축제 등에 3억 5,3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관리 운영비와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위탁운영비, 그리고 도시첨단산업 지정관련 시설비 등에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부터 9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0페이지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부터 986페이지까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부터 982페이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하여 8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핵심뿌리기술 육성지원 사업과 BUY R&D 기술이전 지원사업 등에 6억 5,000만 원,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사업에 33억 6,000만 원,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사업 24억 5,000만 원,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2억 원,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 등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2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로봇산업육성을 위해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능형 기계산업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제조로봇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 등에 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운영지원을 위해 재단 및 공공체험시설 운영, 그리고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에 4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부터 985페이지 창원형 신산업 발굴을 위해 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청년 창업수당과 창업지원기관 운영,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 펀드 조성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부터 9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7페이지부터 988페이지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해 10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19억 4,300만 원,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한국‧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리고 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 사업 등에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혁신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에 10억 원, 스마트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에 7억 원, 에너지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29억 5,000만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사업에 8억 5,000만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부터 989페이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 맞춤형 첨단기술 인력 양성 운영사업 등에 2억 7,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을 위한 출연금 등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부터 990페이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해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T/SW(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지역SW성장지원사업 등에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등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부터 991페이지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3페이지 신성장산업과 계속비입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계속비 2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책자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128억 8,200만 원, 이자수입 1억 1,900만 원, 그리고 수입 합계 총 130억 3,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 합계 총 1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몇 페이지?

아, 예산책 974페이지, 잘못 봤네. 거기 보시면 이것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창원 R&D 기획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974페이지. 거기 보시면 R&D 기획에 A부터 Z까지를 지원하여서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인데 이 A에서 Z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력산업과장 정진성입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R&D 기업 지원 사업을 올해 최초로 기업 사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들 같은 경우 기술력은 굉장히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기획서라든지 이런 작성 그러니까 특허 개발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A에서 Z라 하면 기업이 필요한 하나하나 영어 이니셜로 A부터 Z까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을 이니셜로 표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부터 Z까지 이렇게 하면 억수로 거창한 사업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개 사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사에 1,000만 원씩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에 한 번하면 또 계속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기업도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지역 사업 공고를 내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계속 그 기업만 이어가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공고를 내서 참여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계속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다, 이거지요?

예.

이것 세부적인 것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개 사에 80만 원씩을 지원해서 하는 이것은 계속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줘서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산업 재해가 발생되는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 기업들이 50인 이하 소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창원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고 공장 등록상 50인 이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 시‧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매칭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해 준다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위해 및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적합 판정으로 받은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년도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977페이지 보시면 일반산단및농공단지관리가 있거든요. 이 관리 비용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농공단지를 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진북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옆에 진해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초 창원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업주기업들이 직접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계속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단지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증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진북산단 말씀?

일반산단.

진북일반산업단지에 증액이 된 주된 요인은 저희들이 작년에 물 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TMS 즉 수질측정기 용역 업무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용역을 주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아, 법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추가로 되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위탁업체가, 수탁업체가 수질측정기 대행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 11월 28일 이후, 아, 올 11월 28일 이후로 법 개정에 따라서 용역 업체하고 수질측정기 관리 대행 업무를 분리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됐고요. 이것 여기만 해야 됩니까, 계속해도 됩니까?

계속해도 됩니다. 아직 10분 안 됐다 아니가.

그다음 신성장산업과 984페이지 우리가 청년 창업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200명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급을 했을 때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신성장산업과 박동진입니다. 청년 창업수당은 창업초기 예비 창업자부터 3년 이내에 창업 초기자들한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창업을 했지만 바로 소득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아닌 창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 관련 교육 그다음 출장비라든지 그다음 식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자기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국은 소득은 없는데 계속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은 금액이 작습니다. 월 30만 원해서 연 270만 원이기 때문에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나 이 금액으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30만 원을 줘서 창업하는데 얼마나 큰 혜택이 가겠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뭐 200명을 선정해서 30만 원 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창업이 필요한 청년창업은 이렇게 30만 원씩 하고 나눠주기식, 형식적인 이런 수당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창업이 될 수 있게끔 좀 지원금을 늘렸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 큰 도움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생색내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30만 원 주는 거지, 제대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청년들한테는 조금 아낌없이 해 줘야 또 직업상 창원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창원에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당부터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노, 청년한테 꼭 필요하게끔 창업하는데 필요하게끔 그런 수당으로 지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중소벤처펀드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 펀드 조성하고 하는데 6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여기 위탁기관 어디입니까?

이곳은 위탁기관이 인라이트벤처스라 해서 전문투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모태펀드에 우리 중소벤처펀드를 하나 만든 건데요. 펀드 총액은 220억인데 우리 시가 40억 출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출자금이다, 그렇지요?

예, 매년 2020년도에 4억 그다음 올해 4억, 내년도는 6억, 그 다음 해 6억 이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에, 죄송합니다. 전체 40억이 아니라 20억입니다. 출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우리 창원 기업들한테 펀드 조성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좀 많으면 창원시가 많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기업에 대해서 펀드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작한 것에 결과를 어느 정도 체크해서 더 키워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년부터 펀드를 했는데 지금 3개 기업에 17억을 지금 펀드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은 좋아하고 환영하는 상태이고요. 한 개 기업은 사이버네틱스이미징시스템즈라고 해서 울산에 본사가 있고 창원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작년도 펀드매칭 5억을 하면서 올해 안으로 본사를 옮기겠다 했는데 11월 달에 울산에서 본사를 창원으로 옮겼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 펀드뿐만 아니고 지금 위탁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위탁업체에서도 위탁이 많으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위탁업체에서도 벌써 그런 기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 하실 때 이렇게 선정도 하고 위탁을 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창원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고 시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기금 책에 4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건. 과장님, 이게 21년 조성 금액하고 22년 조성 금액 이런데 지출이 지금 100억 정도거든요.

예.

이게 쓸 때 쓰시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쓰고 뒤에 조성액은 적은데 어디로 크게 가지요? 100억이.

100억이 저희들 주로 2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2차?

2차 보전.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올해 일반운영비 이것 한 700만 원 총 합해서 한 100억 700 정도 지출되는 걸로.

올해는 이제 협약을 잘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갈 거고.

예.

실제로 2차 지원금이 경영 안정이나 시설 투자로 쓰시는지는 조사는 하시면서 하실 거지요?

예, 저번에 최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3개월 간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중복지원금하고 병원, 공인중개사 총 한 206개를 저희들 실태조사를 거쳤습니다.

206개나 하셨어요?

예, 206개를 1차적으로 증빙 서류하고 사유 용도를 확인하고 2차는 저희들이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 총 206개 중에 한 191개는 지원이 적정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대출 미사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출 미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방침을 받을 적에 다른 대출금이 있을 때는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적 외 사용이 한 2건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

2건이요?

예.

그것밖에 안 돼요?

예.

다행히 잘 돼 가시는 것 같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그 관련 저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태 조사한 결과 보고를 최영희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 책자는. 여기 정리해 주신 이 책자를 보시면 이게 저희 시의 집중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저는 해봤냐면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이미 좀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가 또 사들이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데 여기에서 부품국산화 부분을 한 20억 지원하시고 지금 중소기업사업화 지원 부분은 한 13억 정도인데 이 금액이 적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총 사업비 450억 규모에서 이 중소기업사업화 지원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 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술역량이나 창업부분도 20억이신데 이게 밑에 밑에 밑에 하청 몇 차 몇 차 하청들이 좀 튼튼해져야 이것을 그쪽이 지원이 돼야 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좀 이게 적다라는 생각을 해봤지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 의견 주실까요?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210억이고 나머지 지방비 매칭을 해서 240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 장비구축비하고 저희들이 방위산업진흥센터를 짓는 총 사업비가 400억인데 이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방사청하고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얼마 정도를 지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업을 일차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전체가 반영이 되는 부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연도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소기업지원도 그렇고 방산혁신도 그렇고 되는 곳에 자꾸 돈이 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고 이 450억 중에 또 사업비는 128억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또 아니시고. 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페이지로는 이 안내 책자에 없어서 못 찾았는데 강소기업육성 건입니다. 이것 육성 건도 기업 당 이게 5,000만 원 이내에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창원형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건지, 강소기업이 될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건지 저는 둘 다 맞기는 한데 비중을 조금 더 둔다면 어려운 일이신 거지요? 될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우리 시가 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300개 사를 육성하시겠다 이것은 정말 부서가 굉장히 애쓰셔서 꼭 이 목표가 됐으면 하고, 올해는 신규 15개를 지금 지원을 하는데 신규잖아요. 신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의 방향이 이제 이게 신규인가 싶기도 한 게, 왜냐면 경남도 스타기업을 15개를 또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5개 기업 지금 이 적어주신 것은 15개 기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올해 목표가 15개 신규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그런데 늘 보는 기업명들이 계속 여기 있으니까 지금. 지금 이 페이지 적어 주신 걸로 보면 15페이지 보시면 이 부서가 주신, (책을 들어보이며) 1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사후관리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2년 연속으로 하는 게 맞아요? 사후관리도?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초 계획은 기존에 강소기업으로 집중된 업체 중에 10개 사 정도를 계획을 지원을 하겠다, 사후관리 지원을 하겠다는.

연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의견은 매년 기업이 바뀌냐는 거지요. 아니면 연속으로 2년, 3년 하시냐는 거지요.

지금 거의 대다수는 연도별로 1차 연도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보면 올리신 자료에 보면 지금 눈에 딱 띄잖아요. 17년, 18년 경인테크 2번, 19년, 20년 지금 아니, 20년, 21년은 건영테크,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경한코리아, 그리고 또 뭡니까? 라쉬반은 지금 19년, 20년 지원 하시고 지금 경남스타기업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받는 데만 계속 받냐는 거지, 제 얘기는.

지금 저희들 강소기업의 지원 대상이 제조 매출이 3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30억 이상?

예, 지원 대상 중에서 저희들 강소기업으로 육성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스타기업들이. 그러니까 계속 받은 기업들이 계속 받는 문제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군데, 여러 군데 계속 집중보다는 여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14페이지 주신 자료 보면 지금 20년도에 경한코리아가 있지요? 있는데 뒤로 가면 또 있지요? 이게, 그렇지요? 21년도 또 받지요? 라쉬반은 계속 눈에 띄고 그리고 21년도 보면 PMG가 있지요? PMG는 물론 지방투자보조 촉진금으로 24억 9,000 시 혜택을 보는 기업인데 강소기업으로 또 지원한다? 저는 좀 안 맞다고 보여져요, 이게. 계속 이게 받는 데만 계속 이게 받으시면 돼요? 앞으로도 또 다시 돌아가서 방산혁신클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산혁신 자료 정리된 것 4페이지인데요. 450억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써서 최대 일자리 창출을 1,024명을 저희가 하겠다는 고용목표를 갖고 있고, 물론 부가로 계속 늘어날 거지만, 이 사업을 키우면. 이게 과장님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 1,024명은 이 사업의 3차년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이 실적이 이 정도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한 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 부분은.

이렇게 하면 제가 대충 그냥 이게 안 되는 머리로 계산을 해도 1,024명 나누기 사업비 450억이면 1인당 거진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5,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써서 이렇게 되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정부 시책이 맞나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 생각엔.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돌아오면 이미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을 당연히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매출도 커지고 고용도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중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름만 바꿔서 스타기업이라거나 뭐 신규라거나 아니면 사후관리라든가 계속 보이는 데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소기업에 정확한 기준을 30억 이상 그것만 지금 들어서 그렇겠지만 이게 다른 어떤, 이래서는 300개 육성이라는 목표하고는 좀 요원해질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최영희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로 가면 19페이지에 또 역시 정리해 주신 것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150개 사를 지원한다 하면서 예산이 2억 5,000이에요. 이것 정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왜 그래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것들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는 통역비라든지.

R&D가 있으신데 R&D는 얼마 쓰시는 거예요? 4개 사업 중에. 수수료, 지식재산, 외국어 통역 중 R&D는 얼마 주시는 거예요?

지금 R&D는 실제 R&D에 지원하기보다는 R&D가 어떤 R&D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지원.

예,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이 이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의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는 방산혁신이다,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크게 큰 글로 크게 가는 그거고 효과도 클 거라고 시너지가 클 거라고 저는 보긴 하지만 있는 기업들에 너무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은 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위원님, 지금 계속 강소기업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이 있는 기업에 계속 기술 지원되는 건 장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최영희 위원님 지적처럼 또 이렇게 기술이 없는 기업이 계속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계속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 지적이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데 다만 월드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강소기업을 우리 창원의 강소기업이고 그다음 도가 하는 게 있고 또 산자부나 저기 중기부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별개로 우리는 이중이지만 그 기업은 이중이지만 저희들 입장에 볼 때는 보다 많은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소특구추진에 보면 연구개발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과장님 맞으시지요?

예.

이게 정부가 45% 지원하는 거고 전국에 이 강소특구가 12개 있는 건데 이게 고른 지원인가요, 아니면 규모 별로 금액이 달라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연차별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동일이에요?

예.

예, 또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모델.

현재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예.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2쪽에 거기 보시면 미래산업육성에서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3억씩 매년 1억씩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1억 투자해서 창원대학교 수소특성화 대학원에 이렇게 했지요?

예.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기입을 안 해 놨어요? 1억을.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이게 꼭 신규 사업, 이 책자만 보면 신규 사업 같지만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3개년에 걸쳐서 2020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때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1억.

예, 맞습니다.

예, 3개년. 이게 실적이 좀 있나요? 수소특성화 대학원에 지금 2년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지원하면 이 특성화 대학원은 보통 2년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원은 보통 2년 과정인데 석사 과정이니까. 그 실적이라든지 그 특성화 대학원에 지원한, 그렇지요? 공부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졸업이 다 돼 가는데 마지막 내년도에 1억을 지원해 주고 나면 과연 몇 명이 여기를 수료를 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지, 그게 실제로 미치는 거고 그것조금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 전년도에 1억 잡혀있는 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기재가 빠진 거지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주요사업 조서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조서에는 했는데 다른 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고,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77쪽에 보시면 구조고도화 회의자료 보시면 거기 한 1,560만 원 정도가 회의자료비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의자료비에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의자료 제작비는 전체적으로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것 뭐 혹시 자문수수료도 그대로 1,00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부기 안에 달린 데 보면 산업단지 필지 분할 관련 소송비가 있습니다.

예, 소송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 2,000 했는데 소송 들어온 게 없어서 그래서 일부 한 반 정도 1,0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감액을 시킨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회의비로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필지 분할 소송 관련 자문 수수료는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1,000만 원, 그렇지요?

예.

자문 수수료는 잡혀있는데 소송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좀 잡았더니 없어서.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추경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자료 1,560만 원 좀 큰돈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78쪽에 보시면 산단에 중소기업에 청년교통비를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5만 원씩 국비 80%, 우리 시비 20%인데 그러면 이게 한 5,000.

1차적으로 6,5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우리 시비는 6,500만 원만 들어가요. 시비만 써놨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예.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5,345명 정도를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 청년기준을 몇 세로 잡아서 산단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5,345명 딱 빼셨는데 몇 세 기준으로.

지금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기준입니다.

만 15세부터.

예, 34세.

34세까지가 지금 산단에 중소기업에 5,34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1년 매월 5만 원.

월 5만 원, 예.

퇴사하면 돈이 남을 것이고 새로 또 들어오면 나갈 것이고 연결해서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 뭐 청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중소기업에.

이 사업은 원래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2021년 올해 되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중앙부서에서 지방비를 매칭을 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 연장할 의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건데 계속 지금 내년도 예산에 넣어놔 봤다, 그렇지요? 국가…….

예, 사실상 저희들 산업단지 내에 보면 교통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카드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최근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월 5만 원 정도 씩은 차를 타고 다니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청년 기준을 그 정도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5,000여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국가에서 3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 마지막으로 거기 내나 청년교통비 지원 밑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원래는 전년도에 한 1억 500 정도 잡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억 5,0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용역비로 이게 용역비가 2억 5,000이거든요.

예.

용역비 2억 5,000이면 엄청 커요, 그렇지요? 이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 우리 어디 정도, 어느 위치 정도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우리 도시 전체가 첨단산업단지로입니까? 아니면 스마트산단을.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약 1억 500만 원의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이 그러니까 저희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디지털혁신타운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은 그 용역이 끝나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야만이 그것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혁신단 즉 자유무역지역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만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억 5,000이라는 큰 용역비가 편성이 됐고 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자유무역지역과 가장 가까운 해양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미술관 예정부지 거기 하고 같이 나란히 1만평이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치가 그곳입니다.

거기를 첨단산업단지로 향후 예정을 조금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게 시민들에게 미칠 어떤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도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용역비 2억 5,000 날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을 확장하겠다는 로드맵이 이미 2019년도에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사업이, 확장 사업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것을 위치라든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자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해양신도시 안에 현재 자유무역지역 가장 가까운 곳 섬에, 가까운 곳에 1만평 정도를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 형태의 디지털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거기가 6만 평, 해양신도시가 6만 평 정도는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도 짓고 뭐도 짓고 이렇게 계획상으로요.

예.

주민설명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1만평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19만평 중에서 한 19분의 1 정도를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면 여기 현대미술관도 유치할 계획이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게 아파트 계획이 있거든요? 주민설명회 할 때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49층짜리가 들어설 예정인데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정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 날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산업단지 명칭은, 이름은 산업단지인데 실제로 산업단지처럼 공장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에 들어설 공장은 금속을 깎는다 이런 공장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디지털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이 들어가는 그러한 지식기반의 산업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생산이 아니고 생산에 필요한 R&D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이 그거 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센터 지금 형태의 소프트웨어 주 그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외관상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어떤 그건 없을 건데 어찌됐든 그래도 용역은 해본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용역이 선행돼야 되는 행정적 절차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한 2억 5,000이면 이 산단 조성비는 거의 수백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최대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금액은 약 3,000억 이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시비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상 약 정부에서 한 75% 4분의 3, 나머지 25%는 우리 지방비니까 도와 시가 부담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개발되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속되는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액을 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디지털혁신타운에 대한 용역은 끝난 걸로 이미 1억 500은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어찌됐든 이 관 항목에서 디지털혁신타운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혁신타운 1억 500은 이미 썼고 21년도에,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추경에,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책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책이.

그렇다보니까,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추경 9월에, 우리 2차 추경 9월에 했고 1차는 상반기에 했고.

예,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500만 원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기재를 할 때 기록에 아까 인력, 수소 인력도 그렇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잠시만 제가 할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딱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인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주요조서현황을 보면 아니거든요, 계속 사업이야.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기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표기를 신경 좀 써주이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마도 우리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게 조금씩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예.

한 번 우리 예산 부서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국장님, 추가로. 박선애 위원님 디지털혁신타운 있지요?

예, 위원장님.

이게 부지는 우리 창원시가 부지를 제공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그래요? 원래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 수출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 그 부지가 국가 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무역지역이 제2자유무역지역이라고 부르나? 이걸. 뭐라 불러요?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 기능을 하는 디지털혁신타운으로 저희들은 현재 정부와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이것 부지를 창원시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공모에 참여합니까?

이 사업은 지방비가 25%를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지.

지방비 25%가 부지 매입비입니까, 부지 비용 포함입니까?

부지 매입비용 포함됩니다.

아, 부지비를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관계 확인만.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 개만.

예? 잠시만요.

같은 과라서.

위원님, 잠시만요. 저는 그게 이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도 제가 쭉 문제의식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신도시 개발과 관련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공공부문영역 지금 이제 민간개발영역은 저희들이 지금 5차 공모를 끝내서 지금 심사를, 심의 중에 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개발 영역에 예를 들면 디지털혁신타운 자유무역지역 같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나 이 뭔가 좀 공론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돝섬과 연계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용역자료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앞으로 국가정원방식의 공원, 국가정원으로 발전하겠다 이게 한 60,000여 평, 그렇지요? 그다음 공공개발영역이 또 한 70,000평 쯤 되겠네요. 그 정도로 공공개발영역인데 그 안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넣겠다 이야기거든. 그 공간 안에 이게 지금 들어오겠다 이야기거든. 제가 보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해양신도시의 개발방향과 뭔가 좀 부합해서 이런 시설들의 어떤 적합성을 한 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해양신도시 안에 우리가 돝섬과 연계하는 관광문화산업 어떻게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지, 전혀 엉뚱하게 산업시설이 들어온다. 이게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이든 돝섬이든 이런 것과 어떤 연계성을 갖겠는지, 이런 데 대해서 시정 전반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국의 관점만 있어서는 되는 문제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그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한 번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각종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담아서 용역 안에 담아서 좀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상 이전에는 제2자유무역지역은 비단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예를 들면 어디가 제일 검토가 됐었냐면 수정 산단 수정마을.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예전에 제2자유무역지역 부지로 그 일대가 검토가 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혁신타운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기 해양신도시 부지 우리가 개발해 놓은 거니까 시 소유니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지의 적정성 문제는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상. 이정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선애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올해 수소차를 민간 보급을 확대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계획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때도 이제 에디슨모터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그러면 우리 지금 에디슨모터스에 이렇게 구매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비중이. 수소버스 올해 10대 정도 아, 내년도에 10대 정도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디슨모터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전기차입니다.

아, 전기차지요? 아, 제가 전기차를 지금 착각을 했네. 그러면 우리 전기차는 에디슨모터스에 한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우리가. 구매하는 비율이, 따지면.

지금 현재 전기차가 보급된 게 창원시에 132대가 있습니다.

132대 중에 어디서 만든 게.

132대 중에 현대차가 한 55대 정도 되고 나머지 차량은 조금 업체마다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틀리는데 에디슨모터스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아직 기억 못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그러면 그것 조금 아셔서 제가 지금 빨리 자료를 못 찾겠는데, 찾아놓은 게 못 찾겠는데요. 에디슨모터스사가 지금 급성장을 한 회사거든요? 엄청나게. 이번에도 어디에 또 뭐가 하나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제가 지난번 요소수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여기에서는 쫙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만들기만 만드는 거지요, 조립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전기차도 132대나 되고 앞으로 이제 수소차도 자꾸 민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건데. 아, 저기 뒤에서 자료를 줬는 모양이네요.

에디슨모터스가 갖고 있는 게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밖이에요? 지금 현재 전기는.

예.

아, 양은 적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합시다. 최영희 위원님은 좀 이따 추가 질의 드릴게요.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980페이지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단지 부지매입비가 200억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큰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저희들 상복동에 보면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구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중에 상복동 481-2번지 전체 면적이 한 37,000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부지를 일반기업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수소차라든지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보존해 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300억 중에 이번 본예산에 200억을 편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창원 상복동에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확장 연구단지조성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7,000평방미터 부지 내에 저희들 들어가는 주요 사업 공사는 미래차종합지원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은 미래자동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한 104억 구매로 해서 저번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그와 아울러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구축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 중에 있고 이 또한 사업비가 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아울러서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저번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일 당초에는 공모할 때 5톤 규모 200억을 투입해서 수소배관망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한국가스공사 자체 사업비 80억을 포함한 280억을 투자해서 1일 5톤 규모에서 1일 10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소배관망은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배관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달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280억 정도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이 부지 내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혁신과 9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사업으로 내년에 구축 목표수가 한 100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서 예산안으로 모두 지원이 가능한지 좀 여쭤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대로 18억 5,000만 원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18억 5,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나 이런 스마트공장의 기조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생각하는 것이 올해 수준인 38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하기로 예산 부서와 일단 협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비가 38억 6,000만 원 편성 했는데 이제 일단은 18억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 시비는 추경에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K-스마트등대공장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등대공장의 의미와 지원 대상기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등대공장이라는 것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먼저 등대공장이라는 것을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우수한 공장들을 모범 사례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K-스마트등대공장이라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등대라는 것이 어두운 밤바다에, 어두운 밤바다 길을 비춰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같은 중소기업들은 좀 막연, 처음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면 막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부분들의 조금 사례가 될 수 있는 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떤 그 제조업에 주변 기업들에게 파급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현장 실사도 같이 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는 한 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총 10개가 선정되었고 창원에서는 태림산업이 선정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태림산업이 창원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런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자, 잠시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아니,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강소기업 건을 조금 더 말씀 드리면 내년에 우리가, 그렇지요? 육성으로 7억, 사후관리로 7억이고, 육성으로 15개, 사후관리로 10개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까지 여기다 결합을 하면 그 금액까지 하면 대충 계산해 봐도 한 기업이 한 3억, 4억 받는 기업들도 좀 제법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2회 이상 지원한 기업은 안 된다거나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 기업만 해도 사업만 3억, 4억, 지금 3억이나 2억 정도 받았지요? 이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지금 한 4번 정도 받게 되는 데가 제법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기업 이름은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한 5~6개 보여요, 현재 제가 대충만 세어도. 그런데 이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로 가면 거기서 4개 사업으로 일자리도 지원 받고 스마트기술지원해서 저희가 시설투자 이런 것도 해 주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중복이 많다고 그렇게 하면 금액이 한 4억, 3억, 5억 이렇게 받는 기업도 제법 보여서 그것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가되 그것 조정을 좀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 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구체적인 위원님 의견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기부가 지정한 글로벌강소기업은 거기로 선정된 건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데 강소기업으로 시가 지원한 이 부분은 저희 사항은 아니, 이것도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강소기업도. 저희 소관 아니에요? 강소기업은.

예, 맞습니다.

여기서 조절 하시면 되지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전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못 나갈 것 같아요. 다음은 로봇랜드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다 적어 놨지.

몇 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라기보다 진흥원하고 로봇랜드하고 책자가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할까요? 관외출장비, 관내출장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진흥원은 관외출장비를 관외로 가시는 것을 부서 특징이 내년에 5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관내출장은 26만 원을 올리셨는데 보통 창원시 지금 본청이 18만 원으로 다 다운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는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로봇재단은 관외여비를 창원은 보통 8만 원이거든요? 본청 직원들은. 그런데 관외를 15만 원으로 올리셨고 또 관내는 안 가시나 봐요. 2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안 맞다. 이것 좀 조절을 어떻게, 과장님.

위원님.

부서 특징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

로봇랜드재단은 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도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기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는 관외여비가, 예, 이렇게 듬뿍 주시니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재단이 안 오셨는데 이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 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주신 책자가 이 둘인데요, 과장님.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은 저희가 들으셨던 것, 주로 예산은 여기 있거든요, 흰 책자에. 과장님, 지금 현재 소송 지원하기 위해서 TF팀을 재단이 만드셨어요? 다시.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앞에 TF 말고 5분 발언 후속으로 만드는 것, 만드셨지요?

현재 저희들이 TF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1심에 대응 할 때는 재단이 주축이 돼서 법률적인 소송을 끌어갔는데, 이번에 2심에 오면서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이 이 소송을 이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법무담당관실을 TF팀으로, 우리 창원시도 법무담당관실을 같이 넣고 해서 TF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 TF팀이 계신 곳이 재단이지요?

아닙니다. TF팀 자체 운영하는 곳은 경남도입니다.

우리가 뭘 만드는 건 아니시지요?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끌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에, 그 말씀은 구산면사무소 직원 넣으셔서 TF팀 구성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구산면사무소 직원.

총무과 직원도 들어오시고 하셔서 지금 구성한 게 지금 그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다르신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좀 이따 말씀 좀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TF팀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은 이렇게 소송은 소송으로서 법률자문으로 대비하는 게 맞지 어떤, 지금 앞의 TF팀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 끼고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국장님 하셔서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또 자세히 과장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재단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 왔는데 이 책자로는 예산안 올리신 것은 32페이지인데 저는 이런 예산안을 조금 처음 봐서, 이게 직급별로 이게 인원이 22명인데 직급별로 연봉, 직책수당, 직급수당 이런 게 다 다르신데 통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연봉 9억, 이게 얼마지요? 9억 7,000, 초과근무수당 1억 1,000 이렇게 파견공무원도 직급별로 시간외도 다르고 파견수당도 다 다른데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볼 수가 없는데 역시 20년 작년 결산서도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산심사가 이렇게 하면 바로 됐을까 그래서 이걸 다시 받아주셨으면 해서요, 과장님.

예, 위원님. 세부 내역서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세부 내역서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책자에 성과금이 지금 있으신데요. 경륜공단은 사실 2년 전, 3년 전 56억 적자일 때부터 대행사업비를 줄여서 기획해서 제가 내보내고 이랬는데 여기도 어떤 물론 줄일 만큼 줄인 부분도 있겠지만 성과급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다 등급으로 해서 최저 100%를 가시는 거지요? 100%인가요? 현재.

2020년도 성과급은 100%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로, 22년 성과급 지금 1억 630만 원 올리신 것도 100%로 계산하신 거지요? 예산 올리신 것.

예, 현재 100%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하위 직급을 빼고 2급 이상은 성과급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좀 이게 사업비가 줄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그것에 동의하신다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따로 좀 주십시오.

위원님,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저도 알고 있어요.

출자출연금 기관마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은 지급하지만 연봉을, 성과급 계산할 때라든지 이런 분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 의견을 한 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륜공단이 56억에서 100억을 넘어서고 이럴 때는 저희가 성과급 부분이 한 7억 1,000인가요, 7억 6,000인가요? 거기서 한 반 정도 50%를 삭감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나 뭐 이런 걸로 다른 식으로 돈을 끊어서 나갔거든요. 그 부분으로 스스로 이것 하시라고, 자구책을 가지시라고. 저희도 좀 그런 노력이 있지 않나, 지금 소송을, 패소가 된 1차에서는 그래서 현재 1,500억에, 또 소송하면 150억에, 1,650억에 또 계속가면 이런 건데 여기 수행기관이 성과급까지 받는다 누가 봐도 좀 안 맞지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삭감 논의를 한다면 2급 이상 성과급 부분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것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 과장님.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면 화재 보험료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험료를 없이도 이게 돼요? 33페이지 보면 보험료가 없거든요, 내년 예산에. 예산 올리신 페이지, 이것.

그 부분까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것은 아세요? 로봇랜드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2억 2,400으로 21년 없던 예산이 생기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페이지 어느 정도 하는.

33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로봇랜드 운영사업비 부분에.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뒤페이지요. 34페이지, 과장님 넘기시면요. 저희가 이제 적자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내년에 40만 명을 객단가 지금 15,000원으로 40만 명을 봤을 경우 이 경우 손실은 그러면 손실이 오른쪽에 있는 47억이라는 말씀이세요? 40만 명이 들어도 손실이 47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도 역시 주는 거지요? 도비 보조금도 줄고.

그것은 사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운영비 관련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로 넘기시면 36페이지에 뒤 보면 로봇랜드 법률자문 소송에 1억 6,900원 이게 전부 시, 도, 재단의 합이지요? 거기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을 주도했으니까 이게 전부 다 합이지요?

예, 운영비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뒤로 넘기셔서 과장님, 39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콘텐츠 5개가 21년에 12월에 지금 완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좀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인기 좀 많을 것.

올해는 리쿠라고 해서 그러니까 감성로봇이 설치가 됐습니다.

감성로봇이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과 대화도 하고 사람 표정에 따라서 반응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연령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겠네요?

인기가 좋습니다.

예, 잘 되셨습니다.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이게 5개 설치하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총 20억 예산입니다.

20억 예산. 뒤로 넘겨주십시오. 뒤로 넘기셔서 과장님 47페이지 보시면 기업을 이제 저희가 타깃 기업을, 기업유치를 하겠다, 타깃 기업 선정을 지금 물류 상하차, 지게차하고 자율주행 있는데 타깃 기업을 어느 쪽으로 선정을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이실까요, 있으실까요?

47페이지에 나온 것은 R&D 활성화 정책 자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R&D 센터에 들어있는 로봇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우수한 로봇개발 정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것은 외부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은 매년 예산이 조금씩 도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첫해에 10억 그다음 두 번째 8억 그리고 내년도는 6억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R&D 센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3억, 도비 3억해서 6억으로 돼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로봇기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투자 유치단이 실적이 85억에서 물론 3~4년에 걸친 것이지만 결과가, 성과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이쪽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가 있어도 다 창원컨벤션 가잖아요, 그렇지요? 이쪽 컨벤션 비어 있고. 국장님이 손님 좀 많이 몰아오십시오. 뒤에 뒤페이지 넘기시면 48페이지는 컨벤션센터인데 과장님 여기는 20년도 행사가 20%잖아요, 가동이.

그렇습니다.

21년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는.

20년도 20% 돼 있는데 13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올해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올해는 현재 체크돼 있는 것이 21개 행사로 체크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 대충 한 몇 %이실까요? 21개면 이보다 많으시네요.

예, 한 35%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져서 그건 다행입니다. 내년도 새 사업이, 과장님 59페이지로 오시면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이신 거지요? 그리고 공동훈련 들어가시는 거지요? 컨소시엄 지금 훈련 들어가고, 플랫폼 제작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사업비 규모는 계속 커지거든요. 이 돈 이것 플랫폼만 해도 51억이고, 공동 훈련도 3억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제작 실증에서 이것 하게 되면 저희 성과가 좀 어떻게 가져올까요?

이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시비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회에 이번에.

아직 안 되신 거지요?

통과를 했는데.

되셨어요? 11월에.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세밀하게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아, 11월에 국회에선 되셨네요?

예, 통과됐습니다.

다행이시고, 언제쯤 협의가 되실까요?

12월 중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다행이십니다. 이게 노력을 많이들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뒤에 64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직은 어떤 구체적이진 않은데 경남지역 혁신프로젝트라고 하셔서 이게 4년 동안 아, 하시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역시 작아요. 1억 3,000인데 이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이것은 경남지역 혁신프로젝트라 해서 도 전체사업 중에 로봇클러스터 부분만 1억 3,600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을 목표로 해서 로봇교육을 시켜서 우리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20명 목표에 19명이 취업 실적이 달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그동안 지원자 교육하셔서 취업하신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19년부터 하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율운항모터페스티벌을 지금 전국 대학생 30개를 하셔서 21년 10월 올해에 하셨잖아요. 이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전국으로도 파급효과가 있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전국 대학에서 팀들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상당히 로봇을, 지능적인 로봇을 가지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런 대회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올해까지 로봇랜드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원래 바다에서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바다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수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다에서 바로 해상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내 대학에서 대학 내 로봇특성과정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인재 육성이 그 부분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17억 맞지요? 이 부분이 성과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간단히 두 개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982쪽에 신성장산업과에 보시면 거기에 지능형 기계산업 제조기능 기술고도화 사업 있지요? 이것 이제 내년도에 끝나겠네요?

예,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서 8억 5,200이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25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에 1억이 돼 있고 그러면 감액이 1억 4,800 정도만 돼 있는 걸로 나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것 총 예산액이 시비만 75억이잖아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하면 3,500.

350억입니다.

350억, 예.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한 25억 들어갔지요?

예, 전년도, 올해 25억 2,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까도 제가 기록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 기록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금액이 사업이 굉장히 작은 사업인지 알아요, 보통 보면. 그냥 한 수 억짜리 사업인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산통부에, 산자부에 또 그것도 된 건데 우리가 이게 조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면 이게 수천, 수백억짜리 사업이고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2020년까지 기투자액은 거의 4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렇게 1억 딱 이렇게 기재돼 있으면 이것 우리 그냥 처음 보면 이게 그건 줄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성과가 이제 이것은 기반 구축하는 거니까 어때요? 공정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다 100% 되면.

위원님, 지금 현재 기반 구축사업은 다 끝났고요. 장비가 아직 두 종이 아직 안 들어와서.

장비가 안 들어와서 내년에 할 거에요?

예, 내년도에 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 준공은 작년 12월에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준공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사용을 해서 한 134개 사가 그동안 세미나 및 교류회 같은 걸 하고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도 뭐 400여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렇지요?

예.

장비도 들어온 것은 들어 왔네요?

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8억 5,000을 가지고 나머지 장비만 들어오면 이 사업은 이제 끝나는, 종결되는 겁니까?

예, 장비지원 그리고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83쪽에 보시면 R&D 활성화 정책 자금도 3년간의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R&D 활성화.

예.

그것도 3년간의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실적 같은 것을 보시면 이게 입주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R&D에, R&D센터에.

2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23개 기업 중에 우리 앞에 위원님이 이 책자를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머지 주식회사 라스테크까지만 입주돼 있고 나머지 신신사, 로보라이프, 로퓨라 이런 사업들은, 기관들은 이제 21년 입주 다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창원 기업체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10개 미만인 것 같은데 주로 서울도 있고 전국 골고루 다 들어와 있네요.

본사가 타 다른 곳에 있는 곳은 그 지점 형태로도 들어와 있고.

제가 이것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입주 기업은 23개까지 들어와 있는데 고용인원은 정말 작아요. 고용 인원은 40명, 신규 고용은 1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항간에 우스갯소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인력의 3분의 1만 있어도 충분히 잘 돌아간다, 그게 학생들 입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중‧고생들 입에서. 그래서 할일이 자꾸만 없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지능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고용 인력은 굉장히 작아요. 입주기업이 거의 한 명, 1.5명꼴이네요?

거의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센터니까.

주로 이제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이라든지 개발 인력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고용창출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비가 75억이나 3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이름은 거창하고 지금 로봇랜드에, 로봇랜드 테마파크 말고는요. 거의 다른 곳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로봇랜드 전체 직원이 꽤 백몇 십 명 되지요?

로봇랜드 재단은 현재 22명이고요, 정원이.

전체 합해서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그다음 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테마파크에 인원이 많고 저쪽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는 이제 고용창출 효과 인력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작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 했듯이.

현재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성과에 보시면 주로 마케팅 지원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골고루 있기는 있는데 과연 이 R&D센터 활성화에 투입한 돈에 비해서 지금 추진 실적들이 기술개발 지원이 12개 사, 컨설팅 13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국내 전시회 5건. 이게 활성화가 좀 된 것 같습니까? 저는 거기 갈 때마다 R&D가 활성화된 것, R&D센터가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그냥 가면 너무 썰렁하고 사람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는가 인력도 작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한 데 비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정말 R&D센터가 이 정도면 정책자금을 받아서 활성화 됐다, 성과를 딱 보신다면. 우리 성과 운영 지표도 있는데…….

현재 로봇 연구센터는 투자대비 거기서 나오는 창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건이 많이 어려운 것은 거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있고 로봇재단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국가 R&D 과제를 연결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봐도 왠지 썰렁하니 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돈은 참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만 어찌됐든 가시적인 효과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일단 3년간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연장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뭐 하나만 질문합시다. 여기 보면 계속 사업과 반복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계속과 반복이 우리가 반복은 계속 되풀이 한다는 거고 같은 걸, 계속은 그것을 계속이어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국어사전 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뭘까요? 딱 보면 신규 사업하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거야.

위원님.

간략하게.

알다시피 계속 사업은 이제 기반적으로 이 같은 사업 연차별로 3년, 5년치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한 사업명이.

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풍력너셀이라든지 이런 개념이고, 반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고 그런데 유사하지만 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계속하는.

또 되풀이.

그런 사업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 사업과 계속 사업을 기입을 해 넣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들 뭐 질의 이제 정리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 또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 깁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테마파크 적자가 47억이면 금액이 크잖아요.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재방문율이 중요하다,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게 하는. 그래서 아까 새로운 로봇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는 조금 이런 논의를 재단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빅데이터 분석을, 방문자 빅데이터 분석을 해 봤는데 일단 창원 시민들이 한 50% 정도가 고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방문율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어요?

예, 연간 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방문하시는 분이 한 몇 %더라는 이런 데이터도 줄 수 있어요?

그 데이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재미있어야 재방문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가 얼마나 새로워지느냐 또 재밌는 콘텐츠냐 이에 따라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은 다른 내서 지식산업센터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서 지식센터. 이것은 이제 지금 예산은 아니고 결산에 있던 내용이고 올해도 이제 비슷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서 지식산업센터 건이 관리비가 5,600만 원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1억 1,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 것은 이런데 올해 것도 비슷한가요? 혹시.

내서 지식산업센터가 좀 연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좀 놀랐어요. 올해도 이럴까요? 과장님, 올해도.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 20년 것하고 21년 것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좀 한 번 내역을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2시까지 식사하고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백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2015년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이후 2020년까지는 창원시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 전부를 출연금으로 교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한 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 PBS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인건비의 80%와 경비 70%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 이내 100%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년차에는 출연금 감액폭을 인건비 70%와 경비 70%를 반영함으로써 적응기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은 전략산업과 본예산 내에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27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3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본예산은 38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운영예산입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체 예산 산출 내역에서 총 3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2021년도 20% 감액에서 2022년도 30% 감액하면서 2021년 대비 3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비는 2021년 30% 감액에서 2022년도 30% 감액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산업진흥원의 사무공간의 확장과 인원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와 평가급 등의 자연 증가로 인해 2021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내년도 총 운영예산은 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3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의 극복과 다양한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과 창원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가 얇아서 별 것은 없겠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 얼마 정도. 뭐 이게 줄은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에서 좀 줄고요.

예.

직급수당비, 직급보조비에서도 줄고 이렇게 했는데 페이지 12쪽을 보시면 인건비는 줄면 사실 인건비 줄면 사람이 없어져서 줄면 괜찮은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직원 정수는 그대로인데 줄면 뭔가 깎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인건비는 줄은 데 비해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정수기 임차료는 좀 비율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 이유가 사무실에는 임대료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정수기도 대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정수기 임대료 자체가 오른 겁니까? 임차료 자체가 오른 겁니까?

경영지원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지원실장 류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비하고 임차하고 있는데 관리 임차료는 저희들 현재에 한 230평 정도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차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1년에 한 5,000만 원쯤 들고 그다음에 무료로 쓰고 있는 임차가 저희들 TP 밑에 한국건설연구소 하는 거기다 한 100평 정도 인력사업소가 쓰고 있고 거기는 임차를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옆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창업주택에 저희들 임차하고 거기에 한 160~170평 정도 창원시 소유의 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도 무료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한 230평 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임차료가 한 5,000만 원 들고 있고 관리비는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12쪽에 조금 인상된 7개 호실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230평은 1년간 연 5,000억 또 다른 데 100평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상분 이게 7개 혹시 이 부분만 좀 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7개 호실 페이지 12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임차료 해서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조비라든지 인건비에서는 좀 깎였어요.

예.

뭐가 사람이 줄었는지 아니면 뭐 그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임차료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다. 그래서 저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오른 것인지 대수가 아니가 증가한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제 임차료는 한 5% 정도 올랐고.

올랐군요.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런 것은 11대에 대한 조금씩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씩, 전반적으로.

예.

뭐 보충 설명 있으십니까?

예, 보완 설명드리면 공기청정기는 새로 창업지원 센터에 저희들 신규로 설치한.

그런 것들이 좀 늘었군요.

한 대를 설치를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딱딱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은 데에서 인건비는 감액된 게 이렇게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 외 임차료는 인상된 것들이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외래강사초청비도 약간 올랐어요. 올랐는데 주로 비대면이라서 아마 초청은 아닐 것인데 언택트 교육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초청해서 하나요? 여기 보시면 교육훈련비에 15페이지 보시면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도 있고 독서통신,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외래강사초청교육비 3명 해서 조금 인상된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오미크론인가 때문에 강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비교육하고 외래강사초청 교육비, 사이버교육은 원래 저희들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예산할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대면 강의를 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기준으로 할 때.

예, 그다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시 사이버 교육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위드코로나일 것이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인상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강사료가 오른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써놓으신 게 70%라고 쭉 적어 놓으신,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흥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라고 적어놓은 것은 직원들 여기 원장부터 일반 행정직원 6급까지 직원들의 인건비 월급에 대해서 70%를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 아까 시작할 때 저희들 제안설명 할 때 인건비의 70%, 경비의 70%를 책정한다고 했을 때 그 70%를 책정해서 여기에 그렇게 적어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장님.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 저희들이 용역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인건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인 자료도 따로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숫자가 100% 숫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 여기에 이렇게만.

예.

왼쪽 것을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월급 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선임연구원 부분 보면 21명인데 삭감이 오른쪽 1억 1,800인데 이게 인원 변동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선임연구원 부분 1억 1,800.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관계 직원과 협의 중)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는 80%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70% 잡았.

아, 그래서 10% 차이예요?

그래서 10%가 줄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뒤로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창원산업정보 책자 인쇄 건 있으세요, 6회에 450만 원씩. 이건 책이에요? 책. 권당 가격을 혹시 알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창원산업정보지라고 해서 지금 권당 한 8,000에서 1만 원 정도해서 컬러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만큼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작성하시는 것도 일이 되시겠다.

주로 기업들 소개,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 소개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는 많네요? 더.

계속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또 일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 1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비가 26만 원인데 본청은 18만 원으로 작년, 올해 다 다운인데 이것 원장님 어떻게 줄여가도 될까요? 원장님.

관내 출장비를, (관계 직원과 협의 중) 작년에도 아마 이 건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18만 원을 했고 올해도 18만 원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57명분 통으로 적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관련은 이렇게 되고. 뒤에 보시면 16페이지 성과급을 보시면 성과급이 180%인데 이것도 등급으로 보면 어떻게, 다 등급이세요?

마지막에 못 들었습니다.

성과급이 180%인데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다 등급이에요? 이것도, 상위기관 평가에.

저희들 가 등급이고 가 등급 안에서도 저희들이 받은 점수를 무조건 가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그것을 85점에서, 80점~90점까지 가 등급인데 거기에 비례로 해서 우리가 있는 지점에 얼마 이렇게 %를 정해서 지급을, 금액이 나오면 또 직원의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 180%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지요, 그것 어떻게 정하셨는지.

예,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다음은 원장님 마이크 끄셔도 되고요, 이동락 팀장님께 질의를. 좀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팀장님 저랑 나눴던 말씀인데요. 창원형강소기업을 수행하시고 현재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경남스타트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이 얼마예요? 1회.

경남스타기업 같은 경우.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이동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5개 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기업들의 그것은 경상남도 전체 기업을 갖다가 15개 뽑고 있고요. 그 중에 창원기업들이 매년 한 5개에서 6개 기업이 그 중에 선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되면 적게는 2억 5,000부터 해서 많게는 5억 정도까지.

아, 2억 5,000에서 5억까지예요?

예,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금액이 크네요? 제가 아까 팀장님께 드렸던 말씀처럼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지정이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고 사후관리기업으로 또 지정이 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3회고, 3회 이상 지원받은 데를 제가 많이 봤으니 이것도 1억 8,000에 5,000이면 이렇게만 해도 2억 3,000. 그리고 그게 또 그 자료를 이 강소기업으로 저희가 육성하는 것을 또 올려서 경남스타기업을 시너지를 하고자 도하고 하니까 그것을 또 올리면 2억 5,000에서 5억이면 금액이 2억 3,000에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 8,000에서 7억 3,000까지 최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은 4,500개가 창원공단에 많은데 어떻게 보면 테이블 위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기업들만 계속 지원받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스마트국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로 많게는 기술지원 이렇게 스마트시설 들어가는 것부터 1억까지 받고 이것으로 이렇게까지 또 받고 이러면 금액이 크니 일정 금액 뭐 1억 이상, 2억 이상일 경우 고용협약을 맺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그다음에 지원이 들어오면 또 떨어뜨려라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강소기업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작년,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특정기업들 매출을 봤거든요. 흑자 30억, 흑자 50억 그런 기업은 그냥 둬도 사업이 되면 확장이 되고 이럴 건데 세금을 넣은 기업들은 고용협약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연계하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그 업무가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오늘 팀장님한테 부서의 계장님은 검토하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셨는데요. 팀장님한테도 이것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 제안을 지금 사후관리기업 최대 3번 지원은 너무 과하지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경남스타기업까지 가면 5번 지원이지요, 금액이. 너무 과하므로 이게 좀 어떻게 횟수 제한을 낮춰서 다른 기업이 진입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문의 좀 해주세요.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원형강소기업에 되려면 뭔가 모르지만 다른 기업하고 차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키워서 그게 어찌 보면 창원 경제의, 미래의 먹거리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창원형강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원형강소기업에서 특출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런 창출이 보이면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남스타기업 보내고, 경남스타기업에서 또 잘하면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월드클래스까지 이렇게 하나의 성장사다리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남에 또는 창원에 대표적인 기업을 갖다가 양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기업을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계 지원을 안 해주면 거기에 따른 또 누수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성장사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5,000만 원, 6,000만 원이 없어서 그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만 해도 6,000씩 3번인데 이게 좀, 왜냐하면 시의 목표가 2030년까지 강소기업을 300개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 선정되어 놓은 76개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3번, 4번, 5번 받는 기업이 소수로만 계속 뱅뱅이 돌고 그 테이블에 올라가는 기업만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행하시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그렇게 있는지도 같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체크 되나요? 현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번 전반기에도 최영희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고용창출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게 한 건 평가항목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게 지정되고 사후관리기업 되고 스타기업으로 올리신 기업 중에 그 평가항목에서 그것 좀 줘 보십시오. 고용창출 어떻게 하시고 이러셨는지요? 관련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평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병호 위원님 하이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안에는 거의 운영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돼 있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예.

진흥원의 주요 그것으로 항만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도 있고 또 새로 올해부터 신설되는 창원기업지원단, 그렇지요? 컨설팅 사업도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유일하게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 유지 보수해서 새롭게 이게 다 생겼어요. 전년도 없던 것들이 올해부터, 그렇지요?

예.

새로 사업을 하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 9월 추경에 이것 올라와서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현장 애로.

창원기업지원단이 2019년에 발족을 해서 2020년에.

안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돈도 들고 했잖아, 그렇지요?

예, 2020년도에 저희들 시스템 만든 다음에 2021년도는 저희들 예산을 잡았는데 너무 적어서 아마 추경을 좀 더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예산 내년은 올해 미리 거기에 맞춰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출연금도 해마다 올라서 저희들한테 깎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 됐기 때문에 아까 성과급도 이제 갓 출발한 복지재단에 이런 데는 100을 하지만 여기는 가등급이라서 또 성과급도 지난번에 제가 좀 깎아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것만 봐서는 우리는 정말 행정사무비 내지는, 그렇지요? 조그마한 것만 알 수 있고 사업에 대한 결산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어요. 여기 책자 안에 전략산업과에서 산업진흥원으로 위탁 주는 것들 또 신성장산업과에서 주는 것들을 여기 결산에다가 75억이면 결산에 얼마 썼다고 기재를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땡땡땡 돼 있고 행감할 때 산업진흥원에 싹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서 좀 올려달라고 제가 건의를 좀 했었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 벌써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라 해서 조금 여기는 다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70%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던 데 비해 생긴 거잖아, 새로, 그렇지요?

기업지원본부 이동락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지원단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현장 애로 컨설팅비 지원사업 안에 홈페이지 운영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안에서 20% 간접비를 뗐습니다.

또 뗐네요?

간접비를 뗐기 때문에 간접비에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추경 때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거의 1억, 총 얼마지요? 여기 창업기업지원단의 운영비가.

기업지원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이었습니다.

5억.

5억이었는데 좀 모자라서 저희들 창원산업진흥원 자체 비용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난 추경은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아마 연말 결산 추경에 한 3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3억 정도.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예, 그럴 겁니다. 내년 예산이 3억 정도로 깎였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저희 한 3억 정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예산지출시스템 개선해서 삭감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옆에 80% 지원 받던 데서 70%만, 전부 다 70%, 70% 돼 있는데 70%로 되면서 깎인 금액입니까?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16쪽입니다. 내나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 유지 밑에 예산지출 시스템 개선 이래서 7,100만 원에서 감액이 전년 대비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 그런데 0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 조금 설명.

진흥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 시스템 개선사업은 올해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축하는 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작년 대비 5,000만 원 다 깎인 0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7,100만 원 돼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올해 했던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100만 원에 70%하면 5,000만 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이제 없잖아,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나왔는데 없어진 것은 넣지 말자.

아, 예.

이제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음에 행정감사 때.

헷갈리지 않게.

결산 심사할 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예.

0대 해서 7,100만 원인데 전년도 5,000 삭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아예 없어진 항목들은 넣지 말자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규모 공간 수선 이것도 조금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소규모 사무공간, 소규모 수선은 뭐 어떤 걸 뜻합니까? 사무공간에 소규모 수선 이렇게 해 놓으면 뭘, 여기에 뒤에 보면 파티션 구입 뭐, 뭐 비품 구입은 따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또 소규모, 기능보강비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기능보강비인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라 하면 하다 보면 집기나 또는 사무실 내에 있는 다른 기구들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것 항목을 해서 좀 이렇게 고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앞을 내다보고 예비비 차원에서 조금 미리 예산 편성해 놓는다, 그렇지요?

예.

아,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겠습니다.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님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돼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