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추천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정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8호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대한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양서면복지회관시설개선공사계획건은총사업비25억원으로구양서면주민자치센터를복지회관으로리모델링하여서부청소년문화의집,통합복지관,지역아동센터가입주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을통하여당초건물가치가6억원에서25억원으로증가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토지또는건물등시설물의기준가격이30%이상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해당하여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이고,다음,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계획건은토종자원거점기반부지내의인접사유지를매입하여토종자원관리센터기능을확충하고자43억5900만원의사업비로청운면가현리418번지외15필지2만1132평방미터부지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매입계획은1차로1필지를금번4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매입하고,2차로남은15필지는본예산에예산을확보하여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서면복지회관시설개선공사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양서면복지회관시설개선공사를통해서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통합복지관그리고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의리모델링으로지금25억이편성이되었고,이것관련해서시가기준30%이상이초과돼서위원님들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시가표준액이6억원이라고평가됐잖아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엘리베이터설치하고29억을들이면그시가표준액이35억이됩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건설치된이후에다시표준액을판정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현재는사업비를...29억을표준액으로보고설명을드리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이제지금진행중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우위원
뭐2월중에...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내년3월에준공이됩니다.
이정우위원
3월에준공이되는데지금에와서생각해보면이거를아예새건물로29억을들여서했으면더좋은건물이나오지않을까요? 회계과장님한번판단을...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이건물같은경우는당초에국토관리청에서저희가공작물설치허가를받은겁니다. 그렇기때문에건물을철거를하면다시국토관리청이랑협의를...받아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신축은어려운걸로판단을해서리모델링공사를진행하게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아,신축할때는다시또어떤절차또밟아야되고,또이거건물건폐율이또안나올수도있겠네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건물건폐율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충분한데저희같은경우도건물을당초에설계를했을때외관이라든가그런부분이문제가없기때문에리모델링공사를한겁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자리에앉아계십시오. 다음은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청운면가현리418번지외15필지가되겠고,사업규모는36억474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자산취득현황으로는토지로서면적은2만1132㎡로서부지매입비와...부지매입비가36억474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방침은공시지가기준으로반영을하였고,사업기간은2021년9월부터2022년6월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이토종자원기반구축부지매입안을올려주셨는데이거는이제정책협의회때도얘기가나왔던이야기고,거점단지이제관리센터를짓기위해서이땅을매입을하시는거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이번에예산올려주신것도보니일부만매입을먼저하시겠다고해서예산올려주신부분도있는데지금이채종포를매입을해서지금평가가나와있는부분이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채종포는저희가현재매입이된거는아니고요,저희가697-17번지에대한채종포는현재공유수면으로저희가국토부의사용승인을받아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현재지금부지매입에대한계획건은저희가토종자원관리...
황선호위원
평가,아니,평가가나와있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작성중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작성중이고,그럼방향성은제시가돼있는게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지금저기...저희기본계획은지금마련이되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그기본계획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은아직모르고있는부분이많으니까요,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회계과장과농업기술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안에대해서반대토론하겠습니다. 현재이게거점단...저희정책협의회때도저희의원들하고얘기가나왔던사항이고요,거점단지관리센터를위해부지매입하는건인데지금이거에대해서는지금시기상조라고봅니다. 그래서지금평가가나오지도않았고,지금작성중이고,그평가가나오면방향성을계획한후에우리추경이아니라내년도에정확한금액이나뭐산출을해서가는쪽으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찬성토론하겠습니다. 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계획안은우리집행부에서군의회에보고가좀늦었습니다. 다만,늦었다고해서그전반적으로필요성이나당위성이떨어지는건아닙니다. 어쨌든지금현재저희의회에올라온관련근거및필요성을전반적으로봤을때이청운면은동부권의홍천간철도연결상에우리양평군에서중핵지역으로서어쨌든역정차를건의하는사항이고,또특히관광,동부권관광거점으로서도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이청운면일원에여러파급효과가기대되고있습니다. 특히양평군이전국적으로토종자원클러스터를선제적으로나감으로인해서그기반에대한여러단체,농민단체뿐만아니라정부,기관또는관련연구기관등견학시설로서풍부한품격과면모를갖추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따라서축산피해가우려된다는민원도해소하고,또그렇지않아도그규모가일정규모좀열악한면이없잖아있으나여러가지...부지를중장기계획에따라서충분히미리제값에사두는것도우리군으로서는자산을갖다증액시키는중장기적인포석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 따라서좀미흡하더라도이번에이안을,변경동의안을의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되어서찬성토론을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반대에대한내용에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정책협의회때의견을나눈사항이었고,그때좀문제가됐던부분이땅에대해서이제공시지가라그래야되나,이부분에대해서너무높게나왔다,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확인을해보고진행을하자고했던내용이있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현재아무런이야기도없고,저희위원들이랑협상도...협의도되지않은사항입니다. 이에저희위원들은이에대해서납득할수가없고요,그리고...납득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청운의토종자원클러스터관련해서토종자원을선제적으로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 하지만지금이제선제적추진이라고하는것은사업에대한부분들이잘진행...하는부분에대한평가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봅니다. 좀시급하게처리되는부분들에있어서문제점이발견됨에도불구하고...그문제점에대한부분을점검해서시기를좀고려해서진행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누차의회에서드렸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사항없이또바로이렇게지금공유...안을올리신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고요. 일단이제축산에대한폐업보상비까지주면서이부분에대한것들진행을해야되느냐,또평당그감정평가가좀너무높지않느냐,또한지금한1년정도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지금까지진행된것들에대한,토종자원에대한이런사후평가나이런부분들에대한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그결과에대한부분들을보고...그렇더라도또시범적으로한2,3년정도더운영을해보면서이런진행에대한부분들이검토가돼야실패확률이최소화되는겁니다. 지금급하게추진하던사업들이좀체하는현상들이꽤많이있는데이런중차대한사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으로...또한지금이제진행하고있는여러가지쌀이나들깨나배추나이런토종자원에대한그런작물들에대한부분들이우리친환경농업하고비교했을때어느정도에대한결과가,비교결과가나오는지,평당어느정도의가격이나이런...경쟁률이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고찬찬히좀진행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추가찬성토론하겠습니다. 이부분은사실미흡합니다. 집행부에서좀아쉬운점이없잖아있습니다. 또충분한...투자심사라든가용역과제심사가서둘러한점도없잖아있습니다. 이런것을알면서본위원이찬성토론하는것은어쨌든이부분이청운면이자연보전권역지역이고,제2권역임에도불구하고교통망연계라든가또향후여러동부권을중심으로한홍천간철도라든가이런개발가능성또특히쾌적하고안정적인택지개발이라든가지역지가상승들이기대되기때문에주민들이,지역주민들이또특히가현리를중심으로한마을주민들이반상회를열고,또그런것들취합해서군수님한테의견을전달하고,또그런것들이아마실무부서에서나름대로짧은시간이지만검토가이루어졌습니다. 특히우리가우려하는어떤지가에대한부분들이라든가또위원님들이여러...때가아닌데과연FTA직접피해지원...축산...향후3년간지원까지하면서이걸굳이추진할필요가있느냐,이런어쨌든말씀도이해가,충분히공감이가는내용입니다. 다만,이런부분들을감안하더라도적어도이부지가어느...가는것이아니라우리군재산으로남는거고,또더나아가서는아까근본적인시기와때가있습니다. 적어도이추동력을받았고,현군수님이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의욕을가지고,의지를가지고관철하고이럴때,이럴때이런부분들이안정화가되고,또청운면으로서도관광거점으로서활용하고,또우리양평군으로서도어쨌든친환경농업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자원이조성이된다면아마이투자자금보다도훨씬더몇백억이득이있을거라고봅니다. 특히공시지가라든가지가상승반영또현시가,이부분들은전문가들이탁상감정가가아닌실측조사를통해서우리군예산들어가는것을최소화시키리라기대합니다. 여러모로검토했을때이번정례회때이부분이처리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되어찬성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동부지역의원으로서지금동부에대한부분에있어서균형발전이진행되어야되는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말씀을드리고있는상황인데요,청운면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특별히개발가능성에대한부분에있어서청운면전반적인계획이필요합니다. 어떠한사업하나하나에대한부분들로봐서는안될것같고,지역주민의여러가지의견을성찰해서이사업이진행이되고있고,하지만진행과정에서도여러가지문제점들이나주민들도찬반에대한얘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지금이제양평...아,청운시장의골목상권에대한부분이나또도시중심에대한재생에대한부분이나또청년들이좀함께해야되는것들또지금들어가있는맑은숲캠프에대한부분들또여러가지지금청운에서준비하고,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이토종자원클러스터가함께갈수있는여러가지그림을청운면전반적인부분으로전체적인계획과그림을가지고거기서함께갈수있는시기성이나전문성을가지고진행이되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더군다나이토종자원에대한부분은초기기반을조성을할때군수님께서우선적으로말씀하신부분이주민의일자리와경제성에대한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주민들이일자리에대한부분이나경제성이어느정도지금진행이되고있고,기회가제공이될지에대한그런과정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좀면밀히검토해서꼭지금이아니더라도내년...뭐1회추경이또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이러한사안들을좀전반적으로검토해서주민들한테도움되는또양평군에도움되는그런기반이좀구축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지금토론,토론시간...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토론,추가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는물론세세한것들,집행부가여러가지미흡한점을지적할수있습니다. 다만,저는이정책을추진함에있어정책적인접근이필요하다. 적어도집행부에서열의와의지를가지고있고,민선7기들어서면서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은군민들의동의를끌어내고충분한설명이됐고,공감대를형성했다고보는사업입니다. 특히토종클러스터기반구축은향후HW,이거점단지관리센터가신축이되면이관리운영비에대한것들은정부의관련법과또지금지원에대한근거법에의해서전액다국비로확보될수있는사항이기도합니다. 또양평의군청담당부서에서도적어도아까만시지탄에있습니다만향후이거점관리센터와더불어서부대사업,적어도여러가지...증식실증사업을위한추가부지를확보한다는개념으로저는이해를했습니다. 특히이관리센터,거점단지관리센터가지어짐으로인해서단기적인약한76명의고용효과가직간접적으로바로발생을하고,또한연간직접고용도16명이또상주를하게됩니다. 이래서전국적으로우뚝설수있다는그런개념들이고,또하나,이파급...여러...파급효과에서도여러가지이제...아직정확한추계는아닙니다만그런충분한,적어도짧은시간에검토가이루어졌는데그런부분에대한이해도가양평군의회와직간접소통이좀부족했다. 저개인적으로는이부분에관심이많아서담당부서를불러서여러가지,향후2026년까지여러인건비라든가시설운영비또체험프로그램또국도비확보,이런것들을다점검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야,적어도내년선거가있으니까올해의지가있는이정부에서,적어도지방정부에서의회의동의를얻어서이게된다면적어도동부권의이거점단지로서상당히시너지효과가있겠구나판단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찬성토론을다시한번함을이해해주십시오. 찬성토론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토...이혜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도이사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이미자료에대한부분들도봤는데장기적인계획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면밀한상세내역은없고요,그리고말씀하신관리센터에대한부분에대한일자리에대한부분도양평면민에대한부분이라기보다는거기에관련된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이들어오셔야되는채용계획이기때문에또그거...그부지에대한부분에센터설립하는과정도마찬가지고,양평에전문업체가없습니다. 다외부에서진행을하셔야되는상황이고.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조금더신중하게좀생각을했으면좋겠다. 그리고아까뭐정회시간에위원님들하고또담당과장님하고도얘기를했지만이추진하는사업에대한부분자체를지금저희가반대하는의견이아니라이사업을시행하는시기성에대한부분은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서실질적으로양평군에도움이되는그런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더점검을해주시라는,그과정을좀거치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번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건은제외하고심의하는것으로의견을제출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으로부터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황선호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황선호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의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또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반대토론하겠습니다. 모든것은때와시간이있습니다. 우리8대의회에서도마침표를찍어야할시간들이다가옵니다. 적어도이군의,집행부의중핵적인정책에대해서는의회가체크보다는밸런스를맞춰주고,그런부분에대해서적어도공조를취하고,향후우려되는여러많은것들은집행부1500...공직자들이세밀하게토지평가라든가모든,뭐여러분야를다점검할겁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의회몫에서는지적의사항으로그쳐야됩니다. 정책적인면까지도...이시기와때를잃어버린다면양평의전군민의전체적인손실로이어질겁니다. 특히이번에대선을앞두고양평이지금가지고있는자원과자산으로특히도약할수있는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문제는적어도국지간...여야대통령후보들이관심을갖고있고,적어도공약사항으로내걸릴가능성이매우높은사안입니다. 이럴때양평군에서이런부분들에선제적으로토종거점관리센터와향후개발가능한여러프로그램과사업을할수있는지원농장,지원센터,실증시범포,증식포,보존포,이런것들을했을경우아까도좀전에말씀드렸지만직간접으로,65명에대한직접적인고용효과와향후또76명에대한여러부분들까지합쳐서141명으로저는추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만이런고용효과에서양평에어쨌든적어도국책기관이하나들어오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에나머지많은우려와또의회와소통부재에대해서는질타를하되큰틀에서양평이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이번에이부분을꼭승인이,의결이됐으면하는마음에서반대토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질의하실...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선포합니다. 본안건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는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수정동의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찬성하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과반수인5인이출석하였고,출석위원총5인중찬성위원,찬성위원3분...찬성인3,반대1,기권1명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황선호위원님이발의한2021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수정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79호202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액이당초137억원에서275억원이증액된412억원으로변경되었는데주요변경내역은예치금회수항목에서예탁금의중도해지에따른이자수입감소분1억8000만원을감하고,지방재정법개정으로인한특별회계예비비는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만을계상할수있기에2020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4개특별회계의결산잔액중예비비로편성될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277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으로편성한것입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여기올라온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동의하고요,한두가지주의,주지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타회계의존율이너무높은교육발전기금,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뭐여러가지그대체수입에대한확보를좀통합...검토를하거나기금통폐합같은경우도한번진지하게고민을해보세요. 그리고우리15개기금중에서지금위원회민간전문가비율이2분의1이하인것들이8개나이르고있으니까좀민간...전문적인사람들잘엄선해서서면심사위주로하지마시고직접그래도한번씩모여서코로나좀잠잠하면직접대면심사하는식으로이위원회운영을보완을할필요가있습니다. 주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80호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1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금번제4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및성립전예산편성,국도비반환금등법적·의무적경비를반영하였으며,연내미집행예산과집행잔액을감액하여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849억원이증액된1조344억원으로8.95%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685억원이증액된8369억원으로8.91%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64억원이증액된1975억원으로9.09%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수입25억원,세외수입79억원,지방교부세3억원,일반조정교부금변경내시분268억원,국도비보조금297억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13억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액중많이증액된분야는일반공공행정분야244억원이증액된837억원,사회복지분야는25억원이증액된2273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5억원이증액된231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57억원이증액된53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0억원이증액된661억원,예비비는340억원이증액된373억원이각각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및세출은기정예산대비24.38%가증가된732억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기정예산보다5억원이증액된602억원이고,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69억원,자본적지출333억원입니다. 다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기정예산보다16억원이증액된641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107억원,자본적지출534억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계속비및명시이월액은1356억원으로계속비이월액863억원,명시이월액493억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2021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적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용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제4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6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이기정액보다684억7615만3000원을증액한8368억6564만3000원입니다. 지방세는24억853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증액사유는징수실적에따른세목별계수조정을하였고,최근부동산거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징수액이증가하여지방소득세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78억889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과목변경이많이되어과목경정에따른세수...계수조정분이많이있습니다. 이부분을제외한주요증감분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농산물유통센터사용료신규발생과그외공유재산사용료증가및과목경정분을반영하여1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쪽,사용료수입은코로나19로도로사용료감면,각종시설입장료수입감소및과목경정분을반영하여4억6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수수료수입은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등은증가하였으나과목경정분이반영되어12억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사업수입은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하반기추가발생등으로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징수교부금은도세징수액증가로도세징수교부금증가,아파트단지신규개발에따른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신규발생및과목경정분을반영하여22억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신속집행추진으로유예자금축소와6개월이상장기상품가입으로예금만기일이내년에도래되는건수가증가하여2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한라비발디부지매각수입이2회추경에과소편성등으로10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보조금반환수입은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집행잔액26억원발생,기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발생되어28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12억3700만원증액편성하였는데주요사유는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5억원증액,공사지연배상금3000만원신규발생,기타민간위탁사업집행잔액발생및과목경정분을반영하여그외수입6억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기징수실적을반영하여4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그동안징수실적을반영한계수조정과과목경정분을반영하여16억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혁신평가인센티브등6개사업에대한특별교부세2억6290만원이추가로교부되어이를반영하였고,일반조정교부금은과내시분을반영하여267억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국도비보조금296억950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13억5278만8000원이추가발생되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4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70페이지,69에서70페이지인데요,일단과태료부분에대한세입이기정액대비해서4회추경연말에항상급증을좀하는것같아요,그렇죠? 그이유에대해서,세입초과가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과태료가이번에7억...과태료부분은4억증액되었는데요,추가로지금들어온돈이지금많이있어서그부분을반영을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대부분이민간임대주택법이나건축물관련법해서지금1억6000,3500이잖아요,크게변동사항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산지관리법위반도그렇고. 이게연말되면항상...그전에는하나도없다가연말에들어오더라고요,매해연도보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올해들어서좀증가된부분도있고요,당초에반영이좀소홀했던부분이있어서다음부터는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당초에아예0원이었어요. 그런데이게0원일수가있을까... 그래서세입부분에대한걸조금더면밀하게챙겨주셔야될것같다. 항상예산현액에대한부분보다세입초과부분이매해발생하거든요. 거기서보면세입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산출이안된다라고밖에볼수가없거든요. 매해지적되는사항인데한번더과장님께서...본예산때도아마마찬가지일것같아요. 이제뭐2021년마무리하는단계이신데본예산과추경...또이제결산볼때그런부분들이같이나올것같은데내용을좀잘진단하셔서계속적으로반복되는부분들은좀최소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기획예산담당관소관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총괄예산과총칙에관한사항은본회의제안설명대로,설명에갈음하고,예산안9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금번4회추경예산편성은기정예산액187억8600만원보다364억5000만원증액된55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서목표설정워크숍미개최에따라3000만원감액하고,행안부특교세교부에따라신속집행우수부서포상금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양평공사부채승계동의안에따라친환경광역시설보조금군비반납액인양평공사전출금25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규제합리화우수지자체벤치마킹미실시에따라1560만원감액,인구정책실무단워크숍미개최에따라1500만원감액. 99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70억1900만원을편성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3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일단전반적인예산을총괄하시기때문에세출에대한부분좀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51페이지,예비비및기타부분에있어서지금371억이또비교...증가가됐어요,연말에.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지금매년거의뭐100억단위에대한예비비가계속,계속불용처리되고있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반예비비도45억이나되거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제외하고도. 설명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예비비로,일반예비비로70억1932만3000원,재해목적,재난목적예비비로300억원을이렇게편성을했는데그내역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에서교부되는일반조정교부금이금년마무리추경에268억원이증액됐습니다. 증액되어내시됐는데급한사업,시급사업위주로이제편성을하고,집행잔액금을삭감하면서자체재원으로재난목적예비비로300억을편성하고,일반예비비를70억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사유는총예산의1%이내로일반예비비를편성해야되고,그외사항들은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을했는데이해당사항들은저희가전체예산을편성하면서시급사업들,거기에우선편성하고,그렇지않고좀불명확하거나또는내년도에추진되어져야할어떤재원들로예비비를구성하게된사항이거든요. 해마다이런사항들은계속있게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뭐조정내시가12월이나뭐이렇게급하게들어와서한다는부분들에대한거는공감이되는데그외에이제계속적으로지적해왔던보조금의반납되는부분들이나또과다편성돼서진행되는것들이나또3회추경에분명히조정을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3회추경에도반영을안해서4회추경에지금포기되는사업들,이런것들이꽤많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진단이분명히필요한데지금매년반복되는부분들이있고,더군다나이번에내부유보금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도어떻게사용을...다차기사업에편성할지에대한내역을좀한번요청을드렸었는데그런부분들도좀얘기는안된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한상세내역은한번좀자체적으로라도점검을하셔서...뭐보조내시를제외한것들에대한것들은각부서에어떠한조치를취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요? 매년그냥반복된다라고그냥둘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내부유보금말씀하신사항은3회추경때3억3900만원을예비비...내부유보금으로편성해가지고지금까지지금계속그사항은이어지는거고요,다만,이마무리추경에서는증감되는증감액등그런조정한부분이없기때문에표기를안했을뿐이고요.
이혜원위원
아,그내용은아는데요,거기에대한...이제본예산에이부분에대한것들이또사용이되잖아요,예비비라는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냥예비비로잡아놓은게아니라나중에사용하기위해서잡아놓잖아요? 그사용에대한부분을어디에어떻게사용하는지에대한내역을말씀을드렸었던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이번에뭐내부...그예비비에대한항목자체가예전에는일반예비비로만잡으셨었는데지금은그항목을세가지로나누기로해서,우리재정운용원칙에따라서,세항목으로지금나눠놓으신것도저는그부분에대해서도일단은조정사항이있었다라고보여지고요,그걸나누는이유는조금더면밀하게예산을사용하기위해서잖아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다시한번체킹해주시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같은경우는정확하게어디에사용되는지나오기때문에가능하지만일반예비비나내부유보금에대한부분은사용에대한내역들도한번더점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항상확인하면서집행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번에기획예산담당관에서양평공사전출금으로들어온거는다부채상환금액인거죠? 원금플러스이자.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관님,소통협력담당관이어서요,다시진행하겠습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31억6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1600만원이감됐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를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3쪽입니다. 본추경안에대해서는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의취소라든가축소로인해서감액이많이발생이됐습니다. 이에따라서주요사업으로는먼저,2021년도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운영에8200만원을감액시켰고,군민대토론회운영에1000만원을감액시켰으며,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워크숍에1200만원을감액시켰습니다. 또한갈등포럼에1000만원을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금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202억4300만원에서216억1300만원이증액된418억56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30년이상장기재직과퇴직공무원에대한국내외연수를코로나19로해외연수를미실시하고국내연수로대체하여기정예산액2억8000만원에서2억원을감액한8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19쪽입니다. 공무원체육행사비지원을금년도상반기에코로나19로미실시하여하반기에1인당3만원을지원하고,이번추경에2만원을추가로지급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일상회복단계로개편되어지친공무원들의사기를진작코자기정예산액보다2900만원을증액한7250만원을반영했습니다. 혁신디자인스쿨포상금260만원을반영했습니다. 혁신공직자양성과군정과제발굴을위해노력한공직자교육생의사기를진작하고자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마을공방육성사업보조시설비를8000만원에서4800만원을증액한1억28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마을공방주민설명회회의시단열보강과기존...기본구조물보강에대한추가적인주민들의요청에의해마을공방의완전한건물리모델링사업비가부족하여이번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예산안책자109페이지,공무원체육행사비지원,지금증액이2900만원됐잖아요. 지원형태는어떤식으로지원하고계시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저희가공무원들1450명에대해서상반기에행사...상반기에3만원예산편성이돼있고,추가로이번추경에2만원씩해서1450명에대해서각부서별로그인원에맞춰서5만원씩지급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부서별로지원을하시는거예요,아니면개인별로하시는거예요? 부서별로?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부서별로지원해주는거죠.
이혜원위원
부서별로그냥인원계산해서부서마다그럼각금액은,지원되는금액이달라지는겁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인원에따라서금액은똑같고요,예를들어서이제이번추경에2900이반영이되면1인당5만원씩그부서별인원에따라서지급이되는거예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부서에서처리하시는건가요,그러면? 지원에대한근거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증빙이나이런근거는부서에서처리하세요? 부서별로?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부서별로처리하고,총관리하는행정담당관에서최종적으로정리하시나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체육행사비대신에부서에어떤형태로사용하시나요,그럼부서에서?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부서에서코로나예방수칙에맞게끔뭐예를들어서영화관,영화,영상,뭐영화를본다든지또뭐사회적거리두기에맞춰서물소리길걷기행사라든지또뭐등산이라든지그런거를,체육행사를하는거죠.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또얘기해주실부분이있지않을까요?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우리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가이제당초에하반기에,이번추경에2900이서면총5만원을지급할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우리행정착오,실수로인해서일부이렇게선집행된게있습니다. 그래서이점에대해서는담당관으로서좀이렇게챙겼어야되는데이렇게좀챙기지못해서약간...약간이아니고일단과오를이렇게해서이자리를빌려서위원님들께서널리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더군다나다른곳도아니고행정담당관에서착오가발생이돼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사전에위원님들한테설명을하신거는알고있습니다. 차후에이런같은건이발생하면행정담당관님이책임지시는겁니까?
인성
최인성행정담당관
예,책임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제4회추경에293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115쪽입니다. 군정종합평가성과우수자시상포상금7000만원중상반기15건에2190만원과하반기13건에2580만원을지급하고남은잔액1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감사담당관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137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등록야영장안전‧위생시설,화재안전성확보를위한지원사업비50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헬스투어경기,서울소방본부조달청계약에따른여행상품사업비1억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2021년등록야영장지원사업에3개업체가,3개소지원했다고하는데이업체가어디가될까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3개업체는단월면에2개가있고,용문면에1개가있습니다. 단월면에는천사봉오토캠핑장,산음숲생태체험학교가되겠고요,그다음에용문은중원1리에있는와이글램핑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세부적인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지금단월면의천사봉오토캠핑장하고산음숲생태체험학교는야영장의안전시설과위생시설을개보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비,야영장의설비전반에대해서개보수하는공모사업이되겠고요,그다음에용문에있는와이글램핑은화재안전성확보를위한사업인데요,천막이라든지소화기비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성립전예산이긴하지만이런...지금말씀하신대로이렇게노후화가돼서교체사업으로해주시는거예요? 어떤...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군에등록된야영장이63개소가있습니다. 63개소에저희가공문을보내드렸는데신청들어온야영장이3개가들어와서3개를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다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소화기같은것교체까지해준다고하면어디...뭐안해줄게어디있겠습니까? 그런건좀봐가면서하셔야지소화기까지교체를해준다고그러면... 그거는기본적인비치사항이잖아요.
건진
윤건진문화관광과장
그사업에들어가있고,자부담이...국비가50%가되고요,군비30%,자부담20%가지금부담이됩니다. 그래서야영장에서자부담20%를...그것때문에신청하시는분도있고,그런데기존에다소화기같은거는비치가되어있기때문에노후되고오래된데서좀신청한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2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예산은기정액336억1087만9000원에서19억5703만3000원감액한316억5384만6000원입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운면체육시설운동기구,비가림막설치사업입니다. 청운면건의사업으로야외운동기구및비가림시설을설치하여날씨와관계없이운동할수있는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청운면갈운1리및용두리산책로에운동기구와비가림시설설치비1억32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옥천면탁구장건립사업입니다. 기존...위원님들께서3회추경에14억을편성해주셨습니다만2022년도생활체육시설국민체육진흥기금의공모사업10억이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총사업비14억중10억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당초공공체육시설에대한이용안내,예약현황을한눈에확인할수있는통합예약시스템을구축하려했으나행안부공유누리및경기도공유서비스시스템이6월말에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체육시설과연계가능한상태로사업비2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저희교육체육과관련해서는,교육사업에대해서는코로나19와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서,비대면및축소사업으로인해서나머지사업들은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교육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저희과소관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대비32억여원이감돼서335억여원이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응관련해서자가격리자에대한구호물품에성립전예산으로1억1029만5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6억27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544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인건비로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추진관련해서2211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코로나19로행사취소와국도비가과다계상된예산을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지역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박대식입니다. 지역돌봄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7쪽입니다. 기정액966억2069만6000원에서42억6994만2000원이증액된1008억906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자체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5쪽입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주차장추가설치입니다. 복지타운주변주차공간이부족한실정으로노인요양원주변공터에당초800평방미터를조성하여...계획을하였습니다만그인근땅이...정형화되어있지않던인근사유지를우리군유지와상호교환하면서당초24대를주차장을만들수있었던곳을57대로확대할수있도록면적도1363평방미터로확장하여추진코자합니다. 기정액1억4000만원에서8000만원이증액된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쪽하단,노인복지관신축입니다. 복지타운주변에조성중인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에따른총사업비242억3000만원중금년까지확보해야할61억200만원중미확보액4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이후특별조정교부금포함총137억원을추가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쪽,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신축입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1층필로티부분에신축예정인주야간,단기보호시설신축을위한설계비4045만원을기확보하였으나물가인상등의사유로추정공사비가당초7억원에서11억8000만원으로증액됨에따라건축설계대가요율을반영하여1277만2000원이증액된53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지역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7쪽입니다. 제4회추경은기정액835억2396만4000원에서17억8702만4000원이증액된853억10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위주인요약본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비로종사자50인이상시설인창인요양원,평화의집2개소교대인력17명증가운영비를6억868만8000...증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비1500만원감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44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사업중저소득층의합동결혼식미추진으로사업비10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민간화장실내비상벨,안심스크린설치등환경개선사업비를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가완공됨에따라예산액3억원감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코로나19보육공백해소일환으로민간‧가정어린이집35개소운영비한시지원비로9283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미등원연장,자가격리자등대상아동을위한한시적급식지원비를9908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김윤호입니다. 민원바로센터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7쪽입니다. 예산액은23억390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5092만3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민원역량강화교육은코로나19집합교육미개최에따라3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만족도조사집행잔액669만5000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친절종합컨설팅사업내용중코로나로부서친절교육미실시에따른집행잔액395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원격제어시스템국고보조금반납고지에따른반환금233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예산은기정예산334억1982만5000원에서10억6700만4000원이증액된344억868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화폐발행확대지원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지역화폐확대발행추가지원사업비도비분4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박람회행사운영취소에따라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잔액분1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비중코로나로인한집합교육일부미실시에따른집행잔액강사수당2000만원,민간위탁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중소기업신규채용감소로상생행복일자리사업비1억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중도포기자로인하여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사업비1억347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비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41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지원비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1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비15명증가에따라6300여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2억원을국토교통부산업단지지정계획에미반영과토지협의지연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92페이지에있는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예비비에있던660여만원에대하여국도비반환금등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이혜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4페이지,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요,이부분이지금거의시행을못해서,지금미반영돼서삭감하시는거잖아요. 향후계획이혹시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양동단지에대해서국토부에서미반영됐던사유가교육청땅에대한협의가안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교육청과협의하는중이재정교육감님말씀은교육청땅은향후를위해서매각을하지않겠다고말씀...우리공지를받았어요. 그이후에저희가교육감님을경기도도의원님을비롯해서군수님이설득을하셔갖고그러면학교에관련된걸로산업단지를만들면어떠냐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래가지고저희가지금...8월6일날저희가교육청이재정교육감님을면담한결과그러면학교사업으로추진하자. 그리고또11월8일날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단석분교를방문하셨어요,그때. 그때군수님하고저하고참석을했는데우리가그학교관련산업단지조성해보겠다,그래서적극적으로좀도와주십시오그랬더니위원님들비롯한학교관계자여러분께서적극적으로지금해주셨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2월까지는MOU체결을한다음에적극적으로한번추진해볼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한것은그냥미반영으로진행을하고,추후에진행되는것은과정을...과정에따라서준비하시겠다는얘기신가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진행사항에대한것다시한번좀정리하셔서위원님들한테공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추진사항향후계획에대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주민들은이미뭐이게결정이돼서거기에지금산업단지가바로들어오는줄지금도알고계시고,먼저군수님이다니시면서아마얘기하실때이부분은해결이됐다라고얘기를하셨나봐요. 그래서지금추진하는과정이라는부분에대한걸...혹시나또먼저처럼또이렇게기다리다가또연말에또안된다고하면또실망하시잖아요.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과정에대한건좀명확하게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제4회추경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7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4874만2000원을감액한15억948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우편요금인상및우편발송건수증가로공공요금을2115만2000원을증액하였으며,그외집행잔액예산액에대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공공요금,등기‧일반우편발송,예산액에대해서질의하는게아니라등기우편은언제어떤내용으로보내는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고지서1매당30...세액이30만원이넘는경우에는반드시등기우편으로발송되게돼서30만원넘는고지서랑그다음에과세예고서,세무조사결과통지,이런거에대해서등기우편으로발송을합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우리규칙에돼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지방세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세법에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정우위원
지금...아니,등기우편을제가좀말씀드리는게등기로하면반드시또수취인의서명이들어가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요새맞벌이도많고,핵가족화에따라서집에없는경우꼭우편을배달하시는분들이꼭쪽지를남겨놔요,우체국에와서찾아가라고. 굉장히번거롭거든요. 세법에이게명확하게돼있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30만원이상은반드시등기우편으로발송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30만원넘는세액에대해서는뭐우리가지금그냥모바일을이용해서받는다든지그런거는안되는거예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전자우편으로신청하신분들은그렇게발송을하고요.
이정우위원
30만원구애...안하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그리고등기우편으로발송을하는데말씀하신대로등기우편이송달률이굉장히낮습니다. 그래서등기우편으로반송온건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일반우편으로또발송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회계과202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3쪽입니다. 회계과는당초예산보다13억800만원이증액된102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복지회관시설개선에4억을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기사대기실관리비중차량선박비1억200만원을감했습니다. 군청주차요금사전정산기2대설치와통합주차관제시스템설치를하기위해서1억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도비확보15억을추가해서금번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사실추가경정예산이랑관련이없는데시간이좀없어갖고좀별다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군청정문을변경설치할계획을가지고계시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군청정문을지금변경설치할계획은아직까지는없고,나중에청사라든가,공공복합청사라든가그거를설치할경우...건설할경우에별도로다계획은갖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정문지금변경계획은없다고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변경계획은지금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일은열심히하시는데,주차장도잘이제정비가되고그러는데이게군청집행부청사만의주차장이아니라의회청사가지금없다뿐이지의회도같이이용하는주차장이니까어떤사업이변경이좀클경우의회하고도사전이렇게좀설명하는자리를가졌으면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산림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9쪽이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180억1656만원에서2억19만6000원이감액된178억1636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5쪽입니다. 산림수사지원비입니다. 산림사법경찰관실운영및불법시설물철거비용인산림수사지원사업비6624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대행사업운영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및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1억4761만3000원에서6000만원을감액한876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예산안80쪽입니다. 먼저,2021년도4회추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8억5550만1000원이감액된411억3290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1649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인한강수계관리기금은8억7199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환경기초시설설치비및운영비를예산조정하여이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과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5129만2000원이증액된547억8015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사체수색반운영비를...특별교부금2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ASF특별대책에따라서폐사체수색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되겠습니다. 포획강화활동비추가지원입니다. 야생멧돼지ASF특별대책에따라서포획강화를위한포획활동비지원입니다. 1일4시간이상활동시지급하게됩니다. 기존예산액대비1억400만원이증액된2억9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입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량증가에따른...추경에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기정액대비651만원이증액된13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명세서227쪽입니다. 토지정보과총예산은기정예산44억4097만3000원에서450만원증액된44억454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원활한개발부담금관리및부과를위해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를5950만원증액된1억7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기정예산56억8630만1000원에서2799만원이감액된56억583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를기준으로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87쪽입니다. 정보화마을행사실비지원금122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시행에따른행사등미개최로행사실비보상지도자간담회,프로그램관리자교육등관련예산전액을감하는사항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16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교육기간축소와주민정보화교육비국비지원에따라군비미집행예산을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추진업무용컴퓨터구입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공공데이터업무평가결과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재정인센티브로교부받은특별교부세2500만원에대하여관련업무추진을위한컴퓨터구입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이번4회추경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389억6700대비해서170억3300이늘어난560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9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도시계획도로양평아파트...양근천너머제방도로가되겠습니다. 소로2-6호선개설사업에3500감했습니다. 그리고강하면운심리그체육공원에서전수1교까지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데잔액1억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양평공흥리흥청길도시계획도로사업의잔액7116만6000원감액하였습니다. 앙평하이마트옆에도로준공된부분의집행잔액2880만5000원감액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양서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에도비보조금...균형발전사업비가되겠습니다. 20억과조정교부금5억,총25억계상하였습니다. 떠드렁공원그근린공원조성사업에실시설계비1억8500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청운면면사무소뒤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1억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불법측량비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내주민지원사업비국비와군비포함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시재생전문가활용6028만5000원감액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등활동비1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예산서238쪽이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에27억6540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도124억4455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안전총괄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제4회추가경정예산으로3억396만원이감액된287억25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사업으로당초전문강사를초빙하여교육을실시할계획이었으나대면교육이어려워안내홍보물및교재,영상자료등을제작하여...제작하고자예산과목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한파저감시설설치등의대책비로한파취약계층에게방한용품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로16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과는기정예산액대비49억7447만5000원이증액된388억484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토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3쪽입니다. 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완료에따른자재,인건비상승분과부대시설비용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의사업추진보류에따라4억3443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도곡1-3리도로확포장공사완료에따른자재상승분8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서양평IC설치공사에군비부담분추가액51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진대골마을진입로개선공사의사업완료에따른1억6233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창대리도로확포장공사의부족분1억3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망미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의부족분1억623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입리비법정도로확포장공사에4억5578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동2리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을설계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석3리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제설장비수리비부족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제설기지창이전설치공사비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설치사업비부족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회전교차로기전시설보수사업에5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3쪽,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가있는데요,그냥일부만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거의안돼서삭감을하시는내용이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전체공사구간에1공구,2공구나눴었는데요,우선이제동의가된1공구는공사를다완료했고,2공구가되는데보상절차를진행하는중에토지지주분들이이제반대를하시고지역에서의견이합의가안이루어집니다. 그래서이제지역주민들설명회하고,몇차에걸쳐서했는데주민들합의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합의될때까지일단사업은보류하자,주민들하고협의가됐기때문에이번에는사업비를감액시키고나중에주민들끼리합의가이루어지면...
황선호위원
다음에다시...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그때다시하는걸로그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107쪽에회전교차로기전시설보수사업이라고그랬는데이거는어떤내용...신규사업으로5000만원...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이게이제곡수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하는데요,거기에이제전기시설을설치하는겁니다. LED램프라든지이런조명시설들.
황선호위원
조명시설교체사업을하시는거죠?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여기다수라고하는데,강하면전수리1003-5번지외다수라고하는데여기개소가또나눠져있는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이게이제총지금교체할데가하나,둘,셋,넷,다섯,여섯개의회전교차로에대해서램프가그냥나가있는게한25개정도되고요,그런부분들을,이걸다교체하려고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4쪽,과장님,지금서양평IC설치공사진행중이신데요,지금진행과정이한몇%정도지금되고있나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공사는이제한참진행...다되고있고요,보상은다이제마무리가됐고요. 아마내년말까지면다개통이될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내년말에지금개통예정을잡고계시는건가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장
주민분들이계속적으로얘기를지금많이하고계시는부분인데원래준공예정이내년말로돼있는부분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진행과정이나이런부분들이더...혹시나딜레이가되지않나하는부분에대해서여쭤봤으니까요... 이번에또예산세우시면우리양평군의부담비용은전액세워지는부분이잖아요?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현재까지총사업비가이제최종아마이걸로확정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이번에다부담을해주고,조금이라도빨리개통을시키려고하는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예산안책자257쪽입니다. 허가과는기정액대비2억9795만9000원에서1939만4000원이감액된2억785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시‧도비보조금반환금6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교통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147억5066만2000원보다6억7800만원증액된154억294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경기도방역버스지원사업으로2900만원증액된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환승할인지원사업으로7741만6000원증액된7억900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농촌모델보조사업으로1억2000만원증액된8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비수익노선재정지원사업으로68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장비설치사업으로2400만원증액된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태창운수가어디...58번버스가어디를돌아다니는버스입니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원주에서양동을운행하는노선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은코로나19확산....자의증가에따라서면심의로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사항은서면심의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삼현입니다. 농업경영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289쪽입니다. 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1억이상감액된4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사업설명서로감액편성된부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활동지원차량수리비4000만원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4-H연합회야외교육미실시로지원사업비1500만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양평가공용참드림쌀경쟁력강화사업으로4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활동지원을위한차량이몇대있는거예요,지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차량대수가상담소6대하고해서한...정확한숫자는제가기억못하는데요,한20여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지도소장들도...타고다니는것도마찬가지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포함됩니다.
이정우위원
올해몇대나샀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올해전기차3대산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전기차3대사갖고차량수리비...과다계상하면안되죠. 4000만원이나이게반납할정도면...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금액내에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금액내에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그...이렇게반납액이많다는거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건차량수리비를반납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차량수리비를...전기차3대로차량수리비가4000만원반납될정도면이게뭔가좀잘못...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올해사실은이제코로나,이런상황으로관외출장,이런것도적었고요,신차구입에따라서또감액된부분도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차량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3쪽입니다. 예산안은기정대비2억5774만8000원이감액된62억6083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29쪽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준공에따른기정액23억605만원대비6억5100만원이감액된16억5505만원이며,감액사유로는장외환경영향평가간소화에따른예산미사용액및농업종합분석센터준공에따른입찰차액과정산차액그리고통합감리시행에따른감리비예산절감이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보조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1080㏊를기준으로당초시설비로세워졌던예산의집행잔액인4910만원을개별농가지원을위한재료비로예산변경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지원부분은정부보급종종자공급감소에따른종자부족분해소를위한사업으로올해는봄감자정부보급종신청량100%확보에따른집행잔액반납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건입니다. 양동에소재하고있는미생물플랜트노후간판교체및화장실,계단수리가되겠습니다. 25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130쪽,맨밑에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시설보수,이거미리견적다내놓은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산이안세워지면. 또모자라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은모자라는상황은아니고요,실내공사위주로견적을받아놓은상황이기때문에...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견적을받아놓는데이게예산이확보돼야지견적부터받고시작하는거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견적을미리받아놔갖고막1만단위까지이렇게예산을올리셨네요? 예산이안세워지면그견적을낸회사에다가뭐그냥,그냥공짜로일을시키는건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예산이편성이안된다면내년도추경으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예산이확보된다음에견적받아서절차를해도되는데일을거꾸로하고있는것같아요. 뭐미리예산이확보되는거를...해서견적을받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사업추진에있어서는어쨌든예산이확보된다라는확신을가지고견적을받았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되죠. 그견적할때도견적내는회사에서는비용이발생되는데예산이확보가안된상태에서못하게된다그러면그회사한테피해를입히는거아니에요. 틀린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까지는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의회에심사를왜받는거예요? 당연히,센터에서요구하면당연히예산이그냥그요구대로그냥통과가된다고하고서일을먼저하시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런건아니고요,예산자료를준비하면서좀더정확한산출기초를설명드리기위해서견적을받은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안되면어떻게...견적을한회사한테피해를주는거아니에요,일단.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런일들이지금비단뭐저희이공사뿐만아니라다른부분의사업과도다연계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그렇게지적을하시면저희가정확한산출에대한통계부분은앞으로도좀추정하기가힘든상황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틀린거예요,센터가틀린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틀리다라고는생각하진않습니다. 지금다이렇게세부적인견적은아니더라도대략의추정치에대한견적은지금다받아서저희가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보통사업을할적에대략예산뭐,뭐품셈표라든지해서공무원들이다예산내용을거의해서예산을요구하는거아닌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산출기초조사서는공무원,담당공무원들이작성은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건업체에다받은거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저희산출기초조사서를기본으로해서업체에서참고적으로견적을받은겁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2021년제4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1억629만7000원이증액된549억99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33쪽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공장내국유지매입잔액분에대한4436만원을감액시킨35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외국인여성근로자주거지원사업에국비보조내시변경에따른1억30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 국고보조내시변경에따른2억3100만원이증액된118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1억6830만원이감액된12억3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에1000만원이감액된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본관전기시설공사에294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따른...대상자변경에따라서5억2025만7000원을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다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청운면갈운리대형관정설치사업5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해서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세월리양수장시설보강사업에성립전예산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로니아농가들이의회를찾아와서지원비를달라고이렇게해서간담회도가졌는데돈이반납이됐네요,오히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신청자가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전체다수요조사해서요,포기한사람들은...빼고는나머지는다해서사업을완료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기존에있는사람들이돈이너무적어서신청을했든안했든어쨌든올해로써이사업은종료되는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축산과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안311쪽,기정액대비3억2200만원증가한140억6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신규사업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상단,아프리카돼지열병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 2019년부터발생한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조치로돼지이동제한에따른과체중발생으로상품가치가하락함에따른손실을보전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되어5205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쪽중단,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축산ICT융복합장비를구입지원하는사업으로4524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ASF8대방역시설설치컨설팅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에따른8대방역시설설치가의무화되어긴급하게농가별로컨설팅이필요한사업으로13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4쪽상단,CCTV방역인프라설치지원입니다. 돼지열병차단을위한8대방역시설설치지원에따른증액으로국도비내시되어3억23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4쪽하단,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거점소독시설운영에필요한특별교부금으로지원되어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21년도제4회추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19쪽입니다. 제4회추경예산중일반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로전출되는예산은없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하수도특별회계의전출금이제3회추경보다8억7199만원이감액된165억4188만원입니다. 예산안37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제3회추경보다5억4150만원이증액된602억19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4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자체수리완료등으로인한일부사업취소로인해환경기초시설대수선사업비7935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국고보조금및수계관리기금지원조정에따른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16억8485만원을증편성하였으며,분뇨처리장이전및하수찌꺼기소각시설증설과하수처리구역편입요구민원해소등을위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2200만원을신규로반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고보조및수계기금지원내역조정에따른2단계하수관로정비사업비7억5600만원과하수관로개량사업비2억1400만원을각각감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수계관리기금지원내역조정에따른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비5000만원과강하노후오수관거정비사업및불명수저감사업비5000만원을각각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제4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60만6000원이늘어난156억857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포함하여기정예산대비해서15억7351만원이늘어난641억297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개인급수공사,도시개발사업에따른공사및개인급수공사증가로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예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읍면제4회추경예산은연내미집행예산과집행잔액을감안하여감액과또지역현안사업으로필요한요구의...예산을전체예산액을감안해서편성했습니다. 읍면과충분한협의와논의를통해서편성을하였고,읍면별주요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327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가로등전기요금,월액여비,청소차량유지비,청사전기요금또주민협의가어려웠던덕평3리농로선형개량공사비등을감액조치하였고,청사주변조경정비,청사주변시설물정비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1쪽,강상면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세월리마을안길법면공사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쪽,강하면입니다. 가로등전기요금,여비,차량유지비등예산절감및과다편성액을감액조치하였고,지역현안사업으로전수2리야외운동기구비가림설치비3000만원,또전수2리마을공원보행로및마을안내간판설치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9쪽,양서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과청사관리에필요한일반운영비를증액하였고,지역현안사업으로증동2리우회도로개설공사2억5000만원,양수1리방치화장실철거3500만원,재활용분리장설치700만원,제설용살포기구입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5쪽,옥천면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아신1리에서아신2리마을간연결도로공사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9쪽,서종면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정배2리마을안길정비공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3쪽,단월면입니다. 가로등전기요금및다목적복지회관공공요금등을감액조치하였고,단월고로쇠체험행사지원비8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홍천서면자매결연체육대회또인천시숭의4동자매결연체육대회행사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덕수1리덕수천징검다리설치공사비2000만원과덕수2리에배수로덮개공사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7쪽,청운면입니다. 의병장김백선장군기념사업행사비500만원을감액하였고,지역현안사업으로공공건축물지방상수도설치원인자부담금1억2635만5000원과청운노인복지센터신축부지매입비2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1쪽,양동면입니다. 제4회양동부추축제행사비3000만원을감액하고,중추절노래자랑행사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양동면산책로등야외운동기구설치공사비1000만원과양동문화센터건립사업비5000만원을증액하여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5쪽,용문면입니다. 일반수용비와가로등전기요금,월액여비,청사전기요금등을감액조치하였습니다. 369쪽,개군면입니다. 개군면복지회관증축사업비3억2000만원을증액하여2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720만원을계상하였고,지역현안사업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예,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단월면이었나요? 강하면에보시면...강하면에보시면전수2리야외운동기구비가림설치가올라와있어요. 그런데예산을지금심의를하다보니까교육체육과에서청운면체육시설운동기구및비가림설치사업을또따로올려놓은게또있더라고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청운면이요?
황선호위원
예...아니,지금...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강하면이요?
황선호위원
교육체육과에서올려놓은예산중에면에서할수있는일을면거에다안올려놓고여기다가올려놨는데금액이커서그런건지이부분은왜이렇게돼있는건지좀설명해주시겠어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각면에설치된체육시설들도군에서좀관리하는게있고,면에서관리하는게있거든요. 이해당사항은저희가바로확인해가지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청운면의청운노인복지센터신축부지매입인데요,이것도부지매입건에대해서제가설명을아직들은건없는데이것도한번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노인복지센터신축부지매입비로2억43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요,이해당사항은저희가경로당사업비들은대개이제군의지역돌봄과,그쪽에서총괄해서하고있는데지금이해당사업비에대해서는청운면사무소앞에지금경로당으로운영하면서지금사용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그옆에지금부지가지금나와있는그런실정이라서좀넓게사용하고자별도예산으로지금편성을하였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담당관님,담당관님...예,뒤에팀장님설명할수있으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확한설명.
광범
이광범예산팀장
예산팀장이광범입니다. 물론이혜원위원님이더잘아시는것같은데제가듣기로는그부지를,리모델링하기위해서그앞에부지를매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나중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확인후에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다음은계속비와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명시이월은기획예산담당관께서일괄보고토록하고,추가로자세한질의‧답변이필요한부서는해당부서장이배석하여설명하는걸로...설명을듣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계속해서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별도로배부해드린2021회계연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조서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입니다. 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99건으로사업비1068억원중일반회계354억원과특별회계139억원을합한총493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일반회계중2쪽,2쪽에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사업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신용·체크카드최종사용액지급사용기한종료일이2021년12월31일로되어있습니다. 그이후에지급될예정으로24억원을명시이월하였고,2쪽에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10억원,또4쪽에양동문화센터건립사업비18억원,서부청소년문화의집조성사업10억원,경로당및마을회관신축사업비23억원,5쪽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13억원,6쪽에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20억원,10쪽에양서우회도로교통개선사업15억원,16쪽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20억원,19쪽에청운레포츠공원주차장및다목적공원부지매입11억원,개군복지회관증축사업23억원등입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중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43억원,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51억원,상수도특별회계45억원등을이월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49건으로사업비6128억원중2020년도지출잔액348억원을포함한863억원을2022년도회계로이월할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일반회계중23쪽,양평군노인복지회관이전신축사업이2023년까지추진될예정으로미집행액44억원,24쪽부터25쪽까지공공시설신축사업으로4건에94억원을이월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6쪽부터29쪽까지하천정비사업6건에105억원,29쪽부터36쪽까지도로망구축사업15건에71억원을이월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38쪽,특별회계는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비58억원,38쪽부터47쪽까지공공하수처리시설및생활용수개발사업등하수도사업15건에215억원,상수도확충사업4건에216억원을이월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명시이월...지금사고이월은없는거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12월31일,그때를기준으로해가지고마무리그정리추경때...
이혜원위원
하시고나서?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거한번면밀하게챙겨봐주세요. 명시이월중에사고이월이있을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 그리고지금명시이월도전년대비해서는조금...건수는좀감소된것같은데맞나요?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건수는좀...감액됐는데...
이혜원위원
예,이월액은...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계속비이월경우에좀늘어난...
이혜원위원
조금늘어...늘어나고있죠?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났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내용을보니까지금거의...뭐어떤거라고는얘기하기가좀그런데연초,한4월이나5월에...지금넘어가있는부분들이현재까지도운영이안돼서명시이월로넘어가는것들이꽤있더라고요,내용을보니까. 거의상반기전에했었던부분들은금년안에마무리가될것같은데... 그리고예산을승인받을때분명히올해안에다할수있고,토지매입이나이런건들같은경우는이미협의가다돼서거의승인만되면바로구입할수있다라고하셨던것들이다이명시이월로넘어가있어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의회에서승인하고나서또이게넘어가고이렇게되는부분들이조금...저희가조금더면밀하게봐야되겠다는생각도들고,집행부에서도조금계획대비나실천에대한부분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흥모
오흥모기획예산담당관
예,잘...요청되는사항들에대해서검토해서좀더세밀하게분석하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농업기술과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예산요구액4억5427만5000원중전액삭감입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1년12월7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