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총 10차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강남구 민간위탁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국장님들께 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언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강남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들 지금 어떻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부위원장님부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 이렇게 다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함께 보고서에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20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민간위탁특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이런 것들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고 많은 부분을 이 안에 담았으니까요 보고서 채택되시면 좀 면밀하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정책이나 사업구상 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권고사항들 다 꼭 지키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한마디 좀.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에게 잠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먼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지적사항도 많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와 형평성을 맞춰서 서울시도 이제는 많이 축소하는 쪽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제 서울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그대로 한 거는 아니고 강남구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폭 축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쨌든 서울시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 만큼 그 예산이 줄면 저희한테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거를 축소를 하더라도 일부를 하게 되더라도 저희 강남구 실정에 맞게 지금 특위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앞으로는 그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여튼 잘 판단하셨고요.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국비든 시비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중단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 강남구 사업으로 우리의 사업으로 잘 조정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국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간특위하면서 그동안 문제점, 지적사항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할 때 반드시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특위를 회의를 해 오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관 부서과 과장님이 오셨을 때 국장님이 물론 따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정말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다음에 또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 과정에서의 어떤 이러한 생생한 이러한 정보나 또 아니면 느낌을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사실 6개 과, 7개 과 다 과를 관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들은 정책을 세우고 취합을 하고 문제점들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특위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계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저도 이 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또 배웠고요. 또 일부 일선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특위를 통해서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답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 못 보던 것을 봤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과장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물론 감독기관으로서 견제기관으로서 그러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소득이 저도 많았지만 과장님들도 많았다는 그런 표현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개선점 이런 것들은 사실 후속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같이 자리를 했으면 했다는 겁니다. 소관 부서를 전체적인 것을 좀 아울러서 정책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한 어떤 그런 공백, 인계인수 과정에서 과연 이런 자료에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 차기 부서장 내지는 팀장님들이 과연 업무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국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 내지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무원, 자치단체 다 행정이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더욱더 책임이 따르고요. 물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행정이나 같을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행정은 또 순수한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성을 요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이런 위원회의 어떤 보고서 또 아니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이것을 좀 어떻게 관리감독을 더 잘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민간위탁 그러면 바로 민간업체에다가 우리의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과정에서의 위탁업체 선정에서도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노동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것, 뭐 지양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지향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이나 조건 이런 문호를 충분히 열어서 물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지요, 있지만 또 모릅니다. 새로운 신생업체가 더 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장벽을 둬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좀 얘기가 깁니다마는 그런 어떤 운영을 해 오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은 분명히 일선 부서장은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음 업체선정 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두사미인데요. 물론 우리 의회부터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예산이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페널티를 주고 경고는 경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누적된 것을 가지고 민간업체 선정 때 적극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과태료 처럼요 어떤,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순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고생들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시정할 부분들은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지향할 건 지향하지만 또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생활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 써 줘갖고 저희가 얘기들 나온 것들 많이 좀 반영되게 좀 많이 일하실 때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진짜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에 감동 받은 게 복지생활국장님 돌아가셔서 보육지원과 직원들 모두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민간위탁특위를 하면서 보육지원과에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걸 즉시 업무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어린이집들을 전체를 다 감사를 하면서 시정할 것들은 다 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봤더니 정말 정교하게 그동안 저희 예산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산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 많이 박수를 쳐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보육지원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갔는지 면밀하게 다들 검토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지원과에 좀 많이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오늘 마지막 회의지만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요. 그동안 사실은 많이 했다고는 했지만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9대 의회에서도 이런 민간위탁 혹은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이걸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걸 다시 처음 회의부터 이렇게 복기하다보니까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단하고 재단의 규모도 매년 엄청나게 비대해져 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위탁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 규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예산서나 모든 거에 다 쪼개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특위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위에서 또 자료요청하면 좀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자료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김진홍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후속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마지막까지 강남구의 행정서비스 더 나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국장님들 한 말씀하실 국장님들 안 계시죠?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동안 3월부터 방대한 양의 민간위탁 관련 서류를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신 이도희 민간위탁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개선안이라든가 그러한 권고해 주신 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똑같은 그런 것을 되풀이하거나 반복하는 일, 앞으로 더 개선이 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고 올해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는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특위를 구성하셔서 이번에 만들어 낸 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남구 민간위탁 상당히 방대한데 이런 부분을 전부 망라해서 이번에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또 개선할 점을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속히 개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들은

오전에 힘들게 오셨는데 한 말씀.

복지생활국장님 그러면 한 말씀.

3월부터 한 10차례에 걸쳐서 우리 이도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특위 활동한 내용 제가 계속 보고 받고 있었고 챙겨봤습니다. 10회에 걸쳐서 내용 속기록 내용 다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시의 적절하게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시설 중에 130개 시설이 민간에 위탁돼 있고 사실 거의 아마 민간위탁의 대부분이 저희 국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복지생활국장으로 취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도 더 위탁시설에 맞는 조례, 맞춤형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점이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계교육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회계담당자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켜 갖고 올해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쪽에 회계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회계에 대한 정확한 교육 이런 걸 좀 해서 내년부터 더 위원님들께서 신경 안 쓰시도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하고 복지생활국장님 돌아가셔서 논의를 하시고 이런 민간위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상감사가 회계뿐만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이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회계만 갖고는 안 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직원들 인사를 관리하는 문제 전반적인 이런 전문가들을 TF팀으로 만들든가 별도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는 130개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디자인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위원 관련 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20일까지 인줄 알았는데 보름이나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보육지원과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파되도록 하고요. 개선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은 자리를 비우셔야 되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