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외 9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외 9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 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9일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1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 5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21년 12월 3일 202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등 총 100건에 76억3,836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삼성1동 그리고 삼성2동 선거구 출신 국민의 힘 이향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의원연구단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연구회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즉 UCR과의 계약을 통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외교류와 해외유학이 더욱 활성화되던 시기에 외국어 교육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제교육원은 주민들의 복지를 충족하는 매우 선구적인 공익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고 특히 국제교육원의 운용 기금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2022년을 앞두고 있어서 이 기간에 운용 성과는 물론 존폐문제까지 논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국제교육원이 미국의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UCR에 지급한 막대한 비용은 심각합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UCR측 파견자에게 100억을 지급했고 우리 강남구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도 이 기관에서 미국 유학을 떠난 수강생 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설립 초기 해외유학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것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연구모임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대비 효과성만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제교육원에서 도입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사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강사진은 총 8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영어전공자가 아닙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국제교육원 강사진들이 영어와 무관한 비전공자인 문제와 더불어 그들이 취득한 TESOL자격증마저도 1개월만에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와 상치되는 문제도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국제교육원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영어교육 외에는 관련 사업이 없고 해외유학 지원 역시 2018년 UCR과의 계약 종료 후 관련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커녕 조례에 명시된 근본 기능까지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온 것은 이 기관에 대해 심각한 존폐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듯이 이 국제교육원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 기관의 존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라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허순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허순임입니다. 지난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5년간 예산규모가 본예산 기준 연간 약 12%씩 증가하여 2017년 7,200억원에서 2022년도 예산안은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외적, 양적으로는 성장한 듯 보이나 내적, 질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이에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적정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처음부터 상당히 과소 계상하여 초과 세입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과소 편성하고 그때그때 곶감 빼먹듯이 추경예산에 사용하기도 하여 전반적인 구 재정 파악과 집행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주처리 예산제도의 개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수요경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우리 구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취지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목적예비비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강남구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편성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경비와 재난관리지원 경비를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97년 1월 10일 제정하여 10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엄밀하게 말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국가 또는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금 확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는 지원범위를 체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경제 둔화, 국내경제 여건악화 등으로 자치단체 세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강남구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본의원의 제안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아간다면 우리 강남구의 재정운영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취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시어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계획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향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서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제299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여비 및 수당, 징계,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등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권고안을 참고하여 기관장 명을 명확하게 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다듬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명을 강남구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으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법규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호귀의원 외 7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허주연의원 외 7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도희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상애의원 외 6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복진경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이상 4개의 안건은 모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기존 강남구 조례를 적용받던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근무, 사무인수인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등에 있어 강남구의회로부터 분리하여 의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자치법규 권고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을 참고하여 타 규정과의 저촉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규칙안들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구의회 소관 규칙 2건에 대해 변경된 인용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복진경의원 외 4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도희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및 전자표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의장선거에 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의사운영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 선출방법 변경에 따른 장·단점 및 효과,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으며 주민조례 청구심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심의 절차에 관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기존사업 우리국악한마당, 살롱 드 오페라, 수서동 궁마을 퍼플릭아트 프로젝트 이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들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조직 운영비와 기존사업 운영비, 우리국악한마당 등 3개 신규 사업 운영비로 총 62억309만원을 출연하여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이월금이 26억원이 넘는 바 출연금과 이월금을 합하면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편성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의견내역서를 통해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본 안건들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우리국악한마당),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살롱 드 오페라),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수서동 궁마을공원 퍼블릭아트 프로젝트)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전인수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세곡동550 생활문화복합시설건립, 강남창업펀드운영,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 공간조성, 재너머경로당, 학리경로당, 삼성경로당신축, 강남환경자원센터 인근 토지매입, 마이스터 로봇화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사업 공간구축, 도곡로 421 주차전용 공영주차장 건설, 도곡로 327 주민지원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로 취득 13건이며 강남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강남구의회 승인 및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중 세곡동 550 생활문화복합시설, 도곡로 327 및 421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건물 활용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이쉼이 도곡로 420에서 접근성 용이로 주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이와 떨어진 도곡로 327 공영주차장으로 이전되는 문제점 등이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중 세곡동 550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 건 중 건물 신축부분과 도곡로 421 주차전용 공영주차장 건설, 도곡로 327 주민지원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하여는 건립에 따른 건물 활용계획이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건을 삭제하였으며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은 취득 계획 건물이 이미 매매되어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99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2022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출연금을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작년보다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 출연금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과 반환절차가 없어 보조금과 다르므로 출연금 집행 잔액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의 인공암벽장을 국제규격으로 재정비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제규격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성과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 인공암벽장 조성 현황과 민간위탁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인공암벽장 이용시 타 지역 주민들과 차별화되게 강남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또한 현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근의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인공암벽장 운영에 따라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