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 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3일차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와 보충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고 부서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현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입니다. 시민 행복과 당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시정질문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1번,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취득 후 공공용지 목적에 미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아미산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순성면 성북리 718-1번지 외 1필지를 3,395평방미터는 2007년도와 2009년도에 매입하여 2017년도에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공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미조성한 상태로 내년도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향후 이용객이 늘어나면 영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52번,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단상담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101명의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 100% 수료하였으며, 이 중 3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총 4개 과정 73명 수료로 63%가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그 외 미취업자 대상을 수시로 취업 연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기업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12명 여성 인턴을 발굴해서 42개 기업체와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자 구인 기업 구직자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장문화에 적응하여 일·생활을 균형 있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무스트레스 관리, 양성평등 인식교육 등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취업현장 방문, 문자, SNS 등을 활용해서 기업체 및 취업자들을 주기적으로 상담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편중된 산업구조에 따른 여성 일자리 수요 부족과 여성의 취업 가능한 분야의 경우 급여 등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 취업알선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종합센터, 고용복지센터, 청년센터나래,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구청사 단지 내로 통합하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여성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구직 희망 여성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6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의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등 전 세계 300여 글로벌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RE100을 선언하고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세계적, 국내적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송산면 가곡리 541번지 일원에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현대제철과 현대그린개발과 MOU를 체결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는 RE100 캠페인의 한 분야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가정책인 K 뉴딜사업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들이 본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고민하고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또한 적극 동감을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반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사례분석, 시민참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유효 부지 및 공공주택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RE100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공적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에 RE100 실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사항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회 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9번, 2021년 일자리 박람회 를 통한 채용현황과 우량기업으로의 채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는 사전 기업들이 구인 수요를 파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와 참여, 그리고 취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대면 일자리 박람회 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여건을 고려하면서 온·오프라인 박람회 를 개최해 소기의 성과를 거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56개 기업체와 61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접수에 통과한 168명 중 49명이 현장면접을 통과했으며, 현장 면접 이후 현지에 최종 합격 37명, 2차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 9명이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는 기존 무작위 현장 면접 박람회 에서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 면접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구직 신청서를 별도로 전달해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기업 모집 과정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정시 공개채용 계획보단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가 지원할 경우 수시 채용하고자 박람회 를 참여했으나 기업에 맞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채용까지 연결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 를 통해 급여 등 조건에 따라 일부 기업으로 구직신청이 쏠리고, 구직 신청 후에도 서류면접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하는 등 구인처와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하반기 정기채용이 축소되고 수시채용에 발맞춰 일자리 ‘미니매칭데이’ 프로그램과 온라인 채용관을 수시 운영해 확대해나가고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지역 우수기업 발굴을 통해 미스매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28번,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 공장 입주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과거 금산 공장에서 13년도에 인근 하천 어류 폐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었으며, 14년도에는 질산 유출 또 같은 해 무수불산 유출 사고를 낸 이력이 있고, 16년도에는 불산 수용액이 건물 외부로 유출되어 환경청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9년도부터 이러한 사고이력 및 불산 자체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성 문제를 들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법적 저촉 사항이 없음을 근거로 유관기관과 토지매매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8월 안전성 관련 절차 미시행을 사유로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램테크놀러지가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0월 21일 열린 심리에서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가 제출받아 재심리를 하겠다는 재결 유보 결정을 받았고, 이에 전문가 두 분께 의뢰하여 받은 의견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적극 동감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심판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1번, 당진 어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내 어시장은 2015년 재건축된 후 한동안 침체를 거듭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회 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 ‘당찬한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의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켜 활어회 , 참치, 초밥 등을 판매하면서 어시장이 활기를 띠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시장 2층에 청년 매장 2개소를 입점시켜 농산물 가공품과 향토 주류를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젊은 소비층이 찾고 있으며 이전에 활기를 누렸던 어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어회 점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통한 온라인 마켓 입점, 어시장 내에 구매한 활어회 를 먹을 수 있는 상차림 식당을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5일장 당진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5일장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개발함으로써 당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어시장 내에 영업 의지가 부족한 상인들에 대하여 점포 청결, 상품의 질 향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어시장으로 변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0번 관련, 당진시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당진시의 취업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업정책은 모두 당진시민의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 기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기업유치를 통한 57개소 기업에 2,299억 원 1,726명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12개소 기업에 3,224억 원 630명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팀과 일자리지원팀이 함께 기업유치 과정부터 기업과 연계 상담을 통해 지역 고용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지방투자 기업보조금 협의 및 지급 시 지역인재 고용, 지역 물산 사용조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12월 기준 1,806명을 취업알선에 성공했으며, 기업과 일자리센터 취업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당진시민이 지원하고 채용되도록 대기업 간담회 를 통해 기업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8억 원을 확보해 253명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당진시민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기업 추이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설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전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바이오식품산업 GNP 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16명 중 6명이 바이오기업에 채용되는 등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지역 기업의 성장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에게 새로운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4번,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계획과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3번,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4번, 125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은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보상, 경영 안정 및 시설 개선과 더불어 소비 회 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 손실분에 대한 현금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작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633억 원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작년부터 총 32억 원을 출현해서 1,280개소에 391억 원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이 경영안전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개 사업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및 9억 7,000만 원의 시설 개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2,184개소에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상승과 사회 보험료의 부담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였으며, 2019년 우리 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시작한 ‘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 기회 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34개 사업장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가입 기회 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회 복을 통한 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회 복할 수 있도록 당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 판매를 시행하였습니다. 작년에 172억 원, 금년 10월까지 286억 원을 발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209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는 특례보증자금을 금년 대비 2배 증액한 35억 원을 출현하여 358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겠으며, 민간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진사랑상품권을 800억 원으로 증액하여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일상 회 복에 힘 쓰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경영환경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지원,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등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은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및 취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회 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소상공인의 열악한 소득, 노동시간, 노동안전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시간, 노동의 안전성에 대한 지원은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 등의 기회 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성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생업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진시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1일 약 3,000톤으로 이 중 가축분은 1,621톤으로 53%이고, 가축뇨는 1,443톤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 1,621톤은 축산농가에 설치된 자체 퇴비화 시설과 재활용 업체를 통하여 대부분 퇴비하고 있으나 가축뇨의 처리 현황은 발생량 1,443톤 중 공공부분에서 325톤, 민간부분에서 771톤 등 1,096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30%인 347톤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당진시 외 지역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2011년도 95톤, 2019년도 130톤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산면 가곡리에 15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시설도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시공간 형평성 문제로 당장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족분 200톤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남부권에 입지지역 사업타당성, 주민 수용성을 조사하여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축산지원과와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바이오가스와 발전, 액비, 방류처리 등 자체 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해 환경문제 해소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135번,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포획틀 확보 방안과 유해조수 퇴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농민들이 1년 내내 자식처럼 어렵게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손실을 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해조수 퇴치사업에는 크게 예방사업과 포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방사업은 철선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 설치형과 멧돼지나 고라니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물질을 농작물 주위에 뿌리거나 걸어두어 피해 경감제 보급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피해 경감제 보조사업이 유해조수 퇴치에 효과가 좋아 금년도에 사업을 확대하여 699농가에 보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획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멧돼지 포획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개체 수가 감소되고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인하여 피해 방지단으로 활동하던 귀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포획사업을 총기에 의한 포획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포획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포획틀 지원 보조사업은 농업정책과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과에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농가가 경험이 적고, 이송 설치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어려우며, 효과가 적어 비용적으로도 농가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금년에 포획틀 대여사업을 도입하여 시 소유 6대의 포획틀을 제작 구입하여 5월부터 3개월 단위 11농가에 설치 철거 포획 이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총기에 의한 포획 대비 포획틀에 의해 포획 실적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금년과 내년도 운영 결과에 따라서 향후 포획틀 대여사업이 수요에 맞춰 포획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예방사업과 포획사업에 대한 확대 및 내실을 기하면서 충남 최초로 피해 방지단에 대한 GPS를 이용한 포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명피해 예방 및 농업 민원에 즉각 대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8번, 2014년 체결한 환경협정을 파기하고 금년에 협정을 다시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협정은 최초 1, 4호기 운영과 관련하여 6개 부분 36개 항목으로 2001년 12월 19일 최초로 환경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진화력 5, 6호기 건설이 진행되던 중 2002년 1월 30일 2차 환경협약을 체결하였다가 7, 8호기가 건설되면서 2004년 4월 27일 법률에 정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하여 별도 배출 협정 허용 기준을 정하는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비환경분야인 상생부분은 동서발전 사장이 2004년 3월 26일자로 19개 항목의 당진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를 우리 시로 제출하여 당시 당진군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9, 10호기가 건설이 확정되어서 여러 협의와 협상 끝에 당진에는 총량규제가 일반화되지 않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기부터 10호기에 대한 연간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9, 10호기 저탄장 옥내화 등 골자로 하는 환경협약을 준비하던 중 기존의 상생협약에 석문개발위원회 에 석탄재 판매 장학금 등 상생협약 11개를 추가해서 2014년 4월 17일 환경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민원 발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석탄재 판매와 관련하여 석문면 개발위원회 가 지정한 업체가 계약하도록 된 조항이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서 2014년 1호기에서 10호기 환경협약과 당진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했다는 이행각서의 석탄재와 관련한 내용을 파기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라는 조정명령을 받았고, 아울러 2019년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환경부분과 상생관련 비환경분야를 분리 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시와 당진화력은 기존 석탄재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이후에 환경협약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실무협의 시 기존 상생분야에 대하여는 별도 부속 협약으로 종전 내용을 존속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2021년 5월 24일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환경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환경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한국동서발전소 당진화력발전 동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12월 초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4번, 담수호 및 소하천 수질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수질관리에 투입되는 향후 예산 및 정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담수호로 유입되는 호외 수질을 개선하고자 민선6기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여 2016년 5등급에서 현재 3~4등급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담수호 수질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담수호 수문 관리자 농어촌공사로 호내 수질개선 대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시 추진방향으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협의 및 도에서 운영하는 삽교호 물관리대책협의회 ,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질환경보전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질개선 방향을 모색하면서 3개 담수호에 대한 호내 수질개선사업 및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사업 홍보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자가소비용 발전소 보조금이나 상업용 태양광 지원정책 등으로 시장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자가 소비용의 경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또 주택지원사업이나 융복합지원사업 또 우리 시의 공공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으로 사업비 10~20%만 부담하면 손쉽게 자가소비용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서 20년간 고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들께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당진시 에너지센터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일부 이해관계자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편으로 지역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유지하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차 구매 시 당진시 보조금에 대한 자격실태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구매 자격 기준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거주 요건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주 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및 수급 시 보조금 환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규정되지 않아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 사업을 공고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사업을 기준으로 타 지역 전출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473대 중 총 13건이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우려하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보조금 하향 조정하는 등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경위와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시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민햇빛발전 사업홍보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당시 당진의 전체 에너지협동조합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이 홍보가 미진했고 그 때문에 폐업이나 마을단위 조합을 제외한 일부 조합에서 의구심을 표명하셔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히, 시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얻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사전협의와 사업자 공모 등 투명성을 확보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당진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소재한 우리 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7천 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 건설, 수송 그리고 사회 전반 각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부분에서 화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체계 확대를 통해서 기존 화석연료 체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형 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과 건물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송부분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전반 부분의 저탄소생활실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만수산과 소관 농어촌 쓰레기 수거 대책과 해양 쓰레기 수거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쓰레기 통합관리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등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해양 쓰레기 발생원인 파악, 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해양 쓰레기의 수거인력, 해양환경미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의 연중배치를 통해서 공백 없는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연안 정화 활동 및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1번, 항만친수시설 부지조성 이후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국가단위 계획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수립·고시되었으며, 현재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22년에서부터 25년 호안 축조 및 매립, 2단계 26년에서 27년 기반시설 조성, 3단계 28년에서 30년 상부시설 조성, 총 3단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언급하여주신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3단계 상부시설 조성관련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립계획에 따르면 조성된 상부시설은 크게 해양공원시설, 인공시설,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레저시설로 그 중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양공원시설 및 인공호수 등의 인공시설은 국비보조를 통한 부지조성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움물놀이장, 해상레저파크 등의 해양레저시설, 해양아쿠아리움, 해상공연장 등의 해양문화교육시설은 비교적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간사업자 모집이 장기화 될 경우 항만재개발법 제15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체 추진 또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유효항만, 노후화된 항만이, 그 주변의 재개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사항으로 항만재개발을 통한 부지조성 시 도입 기능시설에 대한 법적 제약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이 더욱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고항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고항 국가어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물의 유통편의 및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서 주간선도로인 국도 38호에서 접근성이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는 특별교부세 및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등 다각적으로 진입도로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과와 협조하여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번, 그동안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장기발전계획입니다. 현재 도청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어촌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3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내년 도 기본계획에 의거 당진시 수산업 어촌발전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전 수산업 어촌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장고항 국가어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어촌뉴딜사업,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 어업인 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59번, 160번, 마리나항 추진계획과 장고항 국가어항 추가 준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 항만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해양수산부에 협약해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인 법령검토와 법무법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대상자인 CLGG코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 중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고항 국가어항 추가 준설계획,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개발계획상 장고항 국가어항 내 미준설 수역이 추가 준설되는 2031년 이후 장래분으로 계획되어 있어 국가어항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장고항 국가어항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비전과 실현을 위해 국가어항의 추가 준설 등 2차 개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어항 2차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23억 원을 2022년 예산안으로 요구한 상태로, 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어항 2차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고항 국가어항 준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고항 국가어항의 안전성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근해어선 15척 이상을 유치하여 소비자에게 오징어, 꽃게, 갈치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청정 위판장,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및 수산물유통센터 리모델링, 어민 복합회 관건립 등 장고항 국가어항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확정되고 있는 수산물 간편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수산물 리커머스 스타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고항 국가어항이 관광, 유통,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번, 농어촌 쓰레기 수거 대책, 해양 쓰레기 수거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농어촌 생활 폐기물은 마을회 관 클린하우스를 거점으로 주 1회 수거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등 긴급수거 요청 시 협의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에 무단배출금지 표지판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문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 3회 마을별 환경대청결활동을 통해서 방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과 차량 등 인력과 장비 증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번,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방출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3,174건을 단속하여 6,048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으나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9년까지 시행하였으나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 유발 한 명이 1년간 수천만 원 수령, 담배꽁초 투기신고 집중 등 실질적인 불법투기 방지 효과가 없어 저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이 지자체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보완해서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 시도 포상금 당진사랑상품권 지급 신고자를 당진시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전문신고자 독점문제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매립지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부곡지구 매립장이 침출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대·부곡 매립장의 침출수는 매우 고농도로 부하량이 높으며, 특히, 염도가 바닷물보다 3배가 높아 침출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침출수 처리를 하고자 건설기술공모, 공법선정제안공고, 현장파일럿 플랜트 실험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제안에 대하여 업체가 모두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침출수 처리 시 설치 위탁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폐수 위탁 처리 업체인 인바이오텍(주)에서 부곡지구 매립장에 증발 농축기기를 설치하여 침출수를 위탁처리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침출수 1만 톤을 처리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각분사 방법으로 이송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우리 시에 3개 업체가 고대·부곡 매립장부지 매각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제안 발표회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개 업체는 매립장에 매립된 제강분진의 고가의 금속인 아연을 분리회 수하고 매립장을 현대식으로 증설 및 재조성한다는 내용이며, 1개 업체는 매립장 유효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한 후 소각장 스팀을 열원으로 활용하여 침출수를 처리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출수의 민간위탁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매립장 매각 제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당진시 송산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 등 대형 환경배출 시설이 밀집되어있어 매립장 가동 이전에도 환경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폐촉법에 의거하여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폐장과 관련해서 우려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박태순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의 위원을 위촉으로 시작하여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를 그동안 쌓았던 불신과 문제점을 총망라한 시민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7월에서 9월, 3개월 동안 열한 차례 논의를 거쳐서 9월 30일 시민보고회 를 통해 최종 합의한 공고문을 도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염려를 공적인 논의장으로 가져와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공론화위원회 를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 앞으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5번, 당진시 폐의약품 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폐의약품 수거는 약품공급사, 약국, 읍면동 폐의약품 수거함 등 다양한 경로로 수거되면 보건소 보관 후 소각처리 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 배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수거의 불편함 등으로 많은 부분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10월, 약사회 ‘동아제약’, ‘용마로지스’와 함께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수거보관 폐기절차의 수립과 책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폐의약품 수거 보관은 약품 공급사인 용마로지스가 시행하고, 소각처리는 당진시가 담당하여 경로의 일원화와 책임성을 높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홍보해서 약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및 마을회 관 안내부스터를 부착하고 약봉지 안내문 첨부를 협의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7번, 아미산 보존 방안 및 대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산은 김기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휴식 공간과 심신을 단련하는 산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미산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산림 휴양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보수나 관리에 있어서도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산림의 미래 가치 투자를 위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아미산을 매입하여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도시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미산 임야를 매입하는 것 또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아미산 임야의 매입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필요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부분 매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미산에 대한 기존 숲길, 등산길, 시설물 등을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비, 또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9번, 특색 있는 공원조성계획, 남산공원 추진계획, 당진천 주변 공원 만들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공원 조성 추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로 인하여 정안공원과 대덕공원은 실효 되었고, 재정집행을 통하여 조성될 공원은 채운, 계림, 승리봉, 거산공원으로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운공원은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에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림공원은 사유지 보상을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47%를 매입한 상태로 내년에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에 산림공원 등에 공모하여 산책로 등 휴게시설, 운동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계림공원을 산책과 운동하는 시민의 편익,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승리봉공원은 2022년 사유지를 매입 완료하여 문화관광과와 협업하여 당진읍성 공원 등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산공원은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 수청1지구, 당진2지구는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전국의 특색 있게 잘 조성된 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추진계획은, 남산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5헥타르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바닥 분수대, 산책로 등의 시설과 당진문화원, 당진문화학교, 국궁장 등 문화시설 및 운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문화학교 뒤편 산책로를 포함한 비탈면을 정비할 계획이고, 재난안전선도 사업으로 열환경 개선 그린 인프라 형성을 위한 그늘쉼터 조성과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보수교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공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제초, 관목전정 등을 실시하고 정자 및 의자 등의 도색 보수작업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소독,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천 주변 공원 만들기에 대한 사항은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립계획 당시 당진천과 연계하여 복합공간인 호수공원을 계획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 좌절된 바 있습니다. 당진천 주변 물과 연계한 공원조성은 필요성은 있으나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에 많은 비용이 들어 현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덕동에 위치한 어름·버들수변공원의 일부 면적이 저류지로 중복 결정되어 물과 연계한 공원 조성은 어렵고 기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현 경제환경국장님 일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광현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현 경제환경국장은 금 번 시정질문을 끝으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마스크는 아주 철저히 정확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일괄 답변은 20분 내로 핵심 부분만, 요점 부분만 간략히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국장님, 1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28번,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문면 주민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불산 문제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 공장에서 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죠?

예, 2012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보고 또 농작물, 가축까지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정부분 피해를 좀...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그런 부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2년에 광양시에서 불산 공장 건설이 진행되다가 이 사고를 계기로 백지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 역시 금산에서 공주로 공장이 이전을 추진하다가 입주를 포기한 사례도 있죠?

예, 12년도에 광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공주에서는 16년도에 입주계약까지 추진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불산 누출사고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발생했나요?

램테크놀러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인데요, 13년도에 한 번, 14년도 두 번, 16년도에 한 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큰 피해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4번의 사고 이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도 모르게 2020년 3월 달에 LH와 토지분양을 계약을 체결하고, 또 같은 해 1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적 있었지요?

예, 물론 19년도부터 진행됐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민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제도적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에 의해서 산단공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 사가 분양받은 위치는 화학물질과 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입지가 가능한 곳인가요?

예, 석문국가산단에는 화학업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램테크놀러지도 입주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산 공장이 석문국가산단지에 입주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간과했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19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카라반 회 의 같은 걸 통해서까지 하였는데, 뭐 시민이나 또 관계기관, 특히 당진시에서 당진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간과했던 부분이라기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적합하다는 산단공이나 LH 입장에 의해서 추진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당진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의 중재를 안 했던 정도까지 갔었는데, LH나 산단공 입장에서는 석문국가산단이 아시다시피 화학업종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석문주민들이라든지 LH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최대한 입주가 포기되든지 또 입주가 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양해가, 수용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당진시에서 해당 공장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적 있죠?

예, 불허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램테크놀러지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했고요, 행정심판에선 재결유보결정이 있습니다. 재결유보는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재결유보결정이 1차적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사고 이력도 있고,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1차 행정심판위원회 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결유보결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어필해서 최대한 주민들 위주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당진시에서 대응 계획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추진되면서 사실 LH하고 산단공하고도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맞지마는 당진시민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를 떠나서 사전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상태는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산이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또 정밀화학분야에서 중요한 소재임에는 틀림없으나 분명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독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출됐을 경우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독성물질 생산시설의 입지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시설이 주변에 미칠 영향이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화학업종인 램테크놀러지의 업종이 석문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회 사 측에서는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기회 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용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어떤 형태의 주민들한테 회 사 측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공장이나 또 산업시설만의 입지를 조성된 기존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성된 복합단지, 또 주변에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또 호서대 산학융합원과 교육시설, 주거단지가 입주해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되는 사고의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안전성의 확보 없는 불산 공장 입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안전성의 확보 없는 불산 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표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19년부터 지금까지 안전성, 즉, 주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견지해 오고 있고요, 행정심판에서도 그렇게 1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1차 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과장님, 만전을 기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구번호 123번, 코로나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원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부분인데요.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집합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직접적으로 원하고 계시고, 다음 부분으로는 특례보증을 통한 어려운 시기에 저리자금으로써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과 당진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자금이 소상공인들한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과 삶까지 나빠졌다고 합니다. 일상의 균형을 회 복하기 위한 지원책이 매우 필요한데, 정부 정책 또 우리 시 만의 지원책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금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실보상지원금을 처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충남도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집합금지 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그리고 특히, 이번에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만 ‘소문난 샵’에 대한 온라인 판매 앱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증사업을 작년도에 17억 원, 금년도에 15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선 획기적으로 많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당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확대 발행하고 있고, 특히 가맹점 같은 경우를 확대를 해서 작년 대비 약 2천 개소를 확대해 더 늘려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진사랑상품권 총 발행한 게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금년에는 연말까지 하면 약 450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450억이요?

예.

거기 보면 458억이던데요?

예, 정확히 따지면 458억인데요, 나중에 최종적인 예산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 45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는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2021년도요?

예.

작년... 20...

21년도에.

금년 21년도입니까?

예, 금년.

금년이 458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이 172억 원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세계적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약간의 맞춤지원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진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만큼 힘든 계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분야, 특례보증이라든지 상품권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이용하는 부분이 전 시민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2번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가 코로나19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특례보증도 충남 관내에서 많이 높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그전에도 사실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 에서 많이 화두가 되었죠. 지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14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당진시에는 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 의 문제인지, 좀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당연히 사회 나 국가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세계 최저의 저출생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역할은 더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진시가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촉진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은 있지만 당진시 지자체 자체적인 조례는 있는지요?

저희들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가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문구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촉진 지원 조례 만들자.” 사실은 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저하고의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여태까지 경력단절 여성 하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보는 인식이 낮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충남에 15개 시군 중에서 아산시가 지금 만들고, 천안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도 우리가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한 원인이 바로 이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당진시가 여성들의 일자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종류도 많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했는데, 2022년 시책에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새일센터 하나를 가지고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포커스를 전혀 맞추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만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22년도에 어떤 시책이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지원 관련 조례에 별도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당진시가 새일센터나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진 실적이 낮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평가만 해도 저희 물론 A, B, C, D 등급에서 저희들이 B등급을 받았는데, 충남에서는 세 번째, 3개의 시군이 B등급을 받고 나머진 C,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당진이 976개의 기업이 있으면서 약 825개 정도의 기업이 금속이라든지 화학, 트레일러, 자동차, 이런 부분에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그 와중에도 생산직이나 관리직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건 하에서 최대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할 순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하고 구분해서 일자리 안에 경력단절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을 할 것인가를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냥 총체적인 일자리 현황입니다. 일반적인. 그것은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당진시가 유독 시책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경력단절 여성 부분과 일자리 부분이 사실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저희들이 새일센터하고 일자리센터를 통합해서 공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을 한 이후에 18년 대비 실적은 약 한 41%에서 51% 상향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시책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구직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인등록을 하는 기업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연결해주는 즉,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경제과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이 취업 문제를 지금 경제과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협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경제과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책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그거를 분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 TF팀에서 여성 일거리 추진단을 꾸려서 그거라도 지금 연명을 하고 있어요. 당진의 여성들이 워낙 산업구조가 남성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는 기회 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조차도 없고. 그래서 일거리라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할 때, 그때 경제과에선 어떤 협업을 하셨는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지금 현실적인 지금 이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경제과하고는 별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 사회 문제로 인식을 가능하다고 하면 일자리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경력단절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일자리 문제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자리 안에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진시는 빠져있다고 본 의원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경력이음센터를 얘기를 했어요. 충남도에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 구 단위에 가면 경력이음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경력단절의 지원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했어요. 아니면 도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최소한 광역시 정도에서 이음센터 하나는 만들어서 15개 지자체에 시군에 이렇게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지원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적을 했으면 그게 다음에 내년도 시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있어요. 일거리, 일거리는 정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진 일거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인구 유출의 원인도 바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청년 여성에 대한 이런 기반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이 문제를 개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 소소하게, 촘촘하게 이거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떠나고 있다고요. 여성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 가, 당진시가 관심을 갖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남성의 취업지수는 매번 대상을 받고 일자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여성쯤이야 하고 이런 인식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이 관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개괄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부모, 한 부모 여성가족 일자리 이런 또 여성의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있고, 진짜 위험에 도사려있고 정말 이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사태에 도저히 여성의 일자리까지를 문제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진시는 남성의 일자리는 넘쳐나고 남성의 인구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비율도 성비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성의 일자리,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2년도 계획에 뭐가 있나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연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받아들일 시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일자리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전반적인 사회 나 국가적인 측면, 당진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을 하면서 일자리라는 것이 저희 부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팀에도 저희 부서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모든 부서에서 원하면 같은 모든 회 의든 뭐든 정책에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고, 특히 여성가족과나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담당 팀장이나 누구들하고 해서 어느 순간에라도 도움을 청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부탁할 일 있으면 같은 식구처럼 일을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시책이 단시간 내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금방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일센터가, 새일센터에 대한 문제도 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뭐 달성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일센터의 문제도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양적 평가만 가지고, 정량적 평가만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양성됐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수없이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집중과 선택, 그리고 시책 발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일센터도 지금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고, 정말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이 전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좀 협치를 잘해서 좀 더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리고 떠나지 않는,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이런 발란스를 맞춰달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협치에 대한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새일센터에 나름대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지, 경력단절 여성도 당연한 거고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과 실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 순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부터의 시스템이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에 경제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는 거, 그리고 할 일도 많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것도 좀 시책을 발굴해 주셔서 좀 여성들이 좀 많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당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취재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형성 PD님, 매일일보 김기덕 취재부장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서해타임즈 오동연 기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여성단체협의회 권오환 회 장님과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20번, 당진시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당진시의 취업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연숙 의원님도 이렇게 참 질의하시고 저하고도 좀 나름대로 저는 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좀 힘드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해도하고 하는데, 뭐 가시적으로 어떤 뭐 데이터상에 어떤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게 힘들긴 힘드실 텐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놔둘 순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대표적인 정책은 뭐라고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 정책 말씀하시나요?

예.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종합일자리센터가 갖춰져서 구인구직이나 데이터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되어있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본다면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유치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팀으로 귀착이 안 된다고 하면 기업유치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 저희 과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기업유치 과정에서부터 일자리가, 특히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사실상 이 취업에 대해서 취업정책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몇 년 동안 행감에서도 나왔고, 시정질의에서도 나왔고,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식상할 수도 있지마는 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답변자료에서 40개 기업체에서 1,500명, 뭐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1,500명인데 실제적으로 당진시민은 취준생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취업한 거는 1,500명은 전체 어떤 공채, 공개채용했을 때 그렇고, 당진시민은 254명 정도로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개 기업에서 평균 6.35명 정도밖에 취업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이제 57개소에 2,299억 원에 1,729명, 또 12개 기업에 3,224억 원에 630여 교육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일반 개별기업에 57개소 기업이 유치됐고, 산업단지 12개소가 기업유치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재는 유치돼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안 된 기업도 많거든요. 가동됐을 경우에 투자금액이 이렇고 취업인원이, 고용 창출이 1,726명이다. 각 기업이 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고용 숫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2,299억 원, 3,224억 원, 이게 뭐, 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금액인데, 이걸 왜 취업 여기다 왜 이렇게까지 올려놓으셨을까? 이런 금액은, 물론 그 회 사에서 고용을 해서 매출된 어떤 그런 거지만 이런 거는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혼동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요, 왜 그러냐면은 2,299억 원의 설비투자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설비투자가 지역의 물산이나 물품으로도 이용되지만 그것이 또, 또 다른 그 과정에서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진시 홍보 차원에서 보통 몇 개소에 몇 억 원의 투자금액 사업 그리고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그래서 설비 투자액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 금액까지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포커스를 비켜나가는 어떤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어떤 새로운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MOU도 맺고, 또 뭐 정말 시장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 당진에 있는 시민취업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시고 또 MOU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냐면은, 저한테 답변 자료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송악에 13명을 채용하는데 비시민은 13명, 당진시민은 11명, 그다음에 석문에는 21명을 채용하는데 비시민은 17명, 당진시민은 4명, 뭐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 2019년도에서 2020년 9월 30일자 1년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 뭐냐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 또 뭐 회 사라든가 이런데 찾아가는 어떤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전에 그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간에 어떤 창업하는 회 사에 대해서 채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 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새로 창업하는 그런 회 사에 대해서, 그런 회 사에 대해서는 오픈하고 그런 회 사에서는, 집중적으로 그걸 해야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서에서도 하시겠지마는 중간에 기업을 창업을 해서 나중에 뭐 채용을 몇 명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 사가 창립을 할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 됐든 적게는 100명, 200명이 됐든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참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회 사하고 기업체하고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우선 좀 당진시민들 우선 좀 쿼터제랄까 좀 특별한 기술전문직을 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직이라면 최소 50%, 60% 당진시민들 좀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를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약간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집중적으로 그때 창업기업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정말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와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의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장 기본이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에 대한 젊은 사람들 특히 균형 있는 삶을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 뭐 복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이 충족되면 좋지만 어려운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충족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기업은 연봉이 4,000만 원이 사실 넘습니다. 근데 이직률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3조 3교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3조 3교대’이기 때문에 연봉 4천이 넘어도 이직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연봉이 3,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데도 이렇게 기업과 현실 사이에서, 왜냐면 지금의 MZ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좀 우리 기성세대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에 의해서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는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기 쏠림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창업기업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생산직 같은 경우는 자기, 그 회 사에서 원합니다. 당진 사람을. 왜냐면 그렇게 해야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회 사 측면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문제는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생산관리직 형태나 사무직 형태는 일정부분 전공을 하고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탁은 하지만 회 사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당진 사람이 그런 조건을 가진다면 부탁을 안 해도 당진 사람을 뽑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 사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는 표현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일자리와 연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다 이해갔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 갔고, 제가 드린 말씀도 이해가죠? 제가 질의 드린.

이해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물론 영세기업이라든가 물론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굉장히 뭐 어떤 대우가 좋은 회 사로 가길 원하지만, 그래도 어떤 창업이라든가 그런 회 사를 나름대로 아주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 사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떤 취업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할 시에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아니면, 좀 상황이 되면 좀 가셔서 어떤 당진에 있는 취준생이라든가 취업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거를 좀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지금 투자촉진보조금 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동안 물산장려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50% 정도 기준은 사업계획이나 고용인원에 의해서 주고, 향후에 지역 물품이라든지 고용부분의 추이를 보면서 투자,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좀 바꿨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라는 방침도 정해서 지금 서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취업이 지금 모든 경제 논리가 톱니바퀴처럼 이어졌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구감소다 또 어디 이사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항상 지금 우리 당진에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다른 타 도시라든가 타 어떤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축복받은 도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이용을 잘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반영해서요, 청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제일 화두가 “어려운 경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시는...

“어려운 경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진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을 거로 압니다. 요즘에 동절기를 맞이해서 산업체의 근로자님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원룸에 공시율이 늘어나고 또 일반 소비가 많이 축소되고, 참으로 추운 겨울을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수차례 많이 해왔고, 또 지원책도 해왔지마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본 의원이 요구한 131번, 당진 어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시장이 맞습니까? 수산시장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어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시장이죠.

예.

어시장 하면 정감은 느껴지지마는 좀 재래시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예.

수산시장하면 무언가 좀 세련되고 새롭게 변화가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 간판마저도 무언가 좀 새로운 신선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예감이 좀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좀 답변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명칭이 어시장에서 수산시장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생각 안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외적으로, 상인회 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우선 어시장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도 과도기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한 60년, 70년 이상 가까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특히 옛날에는 이런 활어회 시장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어시장이 유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2008년도에 어시장이 됐는데, 기존에 그 안에 있던 분들이 뭐, 그릇가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닭집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어시장 문제가 지금까지 연결돼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실, 서천의 수산시장 좀 한번 영상,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돌려가면서... (자료영상) 서천이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개장한 수상시장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고, 당진시민들도 많이들 가서 저 수산시장을 보고 온 예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도 당진시 어시장을 개축하기 전에 의원으로서 어시장을 방문해서 저 수산시장이 성공하기까지 또 잘못된 점을 다 거기 지역경제 설명도 했었고, 당진군 당시에 과장님도 전문위원님도 의원님도 다 가서 듣고 왔는데, 우리 하나도 그 잘못된 부분을 접목을 못했어요. 제일 큰 원인이 자기들이 실수한 원인은 점포를 회 전을 못하고 있다. 고정을 준거하고, 죄송하지만 영향이 많은 분들한테 준 것이 제일 자기들이 실수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델을 하나도 반영을 못 시키고 과거에 하던 관습대로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오늘에 같은 어시장을 만들어 놨다. 의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시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어요. 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어시장, 우리 수산시장이 그 어시장은, 각 어시장은 냉동고기를 많이 팔 때입니다. 실은 동태, 꽁치를 많이 팔 때가 그런 어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수산시장은 활어가 살아 넘치는 그런 활기찬 시장을 이야기하고 또 수산시장이 활력이 되면 모든 시장이 다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수산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직까지 못 했던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또 시민의 힘에 눌리고 상인들의 힘에 눌려서 거기에 행정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시장을 이끌려왔다 라는 사항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야간에 수상시장에 가서 음식도 먹고 상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동안 우리 공영식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직원들 고생했고요. 이것을 바꿀 때 좀 더 좀 속도를 가해야 되지 않나? 하다가 멈추면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이러면 다시 또 그 모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참 어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보완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일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시장의 태동 과정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익히 많이 대두됐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이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청년들을 입점 시켜서 최대한 활어회 시장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물론 가야 할 길은 멉니다마는 그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는 현재 어시장내에 뭐 2층도 없고 1층에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 개선돼서 현 시대에 맞는 부분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어쩌면 생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젊은층에 점포를 넘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활어회 가 활성화가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어회 시장을 좀 확대하면서 ‘당찬한끼’와 함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하는 부분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활어회 시장에 왔는데, 먹고 가고 싶어 하는데, 상차림 식단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오는 손님들, 또 상인회 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식당 하나를 더 만들면 훨씬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수익허가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상차림 식단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나간다고 보면 아직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시장이 전국적으로 5일 시장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명성이 있고, 어쩌면 자본이 유출된다는 우려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보면은 당진시장만해서, 5일 마다 열리는 당진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 가지 부분으로 본다면 어시장 쪽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이 몰려서 그런 쪽에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이점을 좀 살리시고요, 우리가 첫 번에 오픈할 때에는 옥내 점포로다 점포형으로 갔잖습니까? 지금은 다 또 외로 나왔죠?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장단점이 뭡니까?

어시장이 활성, 지금은 어시장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시장이 활성화됐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생계 차원에서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생계와 관련되고, 또 상인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좀 융통성 있게 바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옥내 점포로 할 때는 현대식을 갖춰서 현대식 수산시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행정적으로 그거를 같이 리드를 못하고 다시 또 재래시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됐느냐? 라고 하면 더 크게 활성화 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옥내와 옥외와의 서로 갈등만 더 생긴 거 같고,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추진돼왔다 라는 것을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좀 없고요. 여기 서산시장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서산시장의 매출이 당진의 상인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좋은 생선만 사는 게 아니라, 그날 식당에서 쓴 모든 식사재를 다 구입해 갖고 온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서산인구가 지금 17만 6,000인가 되고요, 우리 당진 시민이 16만 7,000인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당진시가 수도권도 가깝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시장 활성화를 못해서 모든 상권을 다 이웃 자치단체에 뺏기고 있다. 수년전부터 얘기해왔는데, 당진시에서는 이런 개선책이 들고 나왔냐 이거예요. 뭔가 한번은 확고히 해보자 라고 해서 같이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리드를 행정이 못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님들도 1년에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의원님도 가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면 그거 좀 착안을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서에 보면 이 답변서가 그 실, 국마다 보면 꾸준하게 나오는 답이 같은 답입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가도 똑같이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거의 실, 과가 다 그런 식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시민들 힘도 빌릴 땐 빌리고, 행정 할 때는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당진시장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노력 하신 거 압니다. 본인도 가서 봤고요. 이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각 음식도 먹어보고도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다. 이거 뭐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2층에도 노브랜드가 과연 거기 어시장하고 얼마나 연계나 될려는지 그거 참, 아직 제가 평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예, 어쨌든 어시장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문제는 어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청년층이 입점하면서 활어회 시장이 그전보다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재에 상인회 하고 의견을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재에 2층이라든지 이런 활용하면서 어시장, 수상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시장에 된 점포 중에 수산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사용 수익 허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하고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상인회 측, 또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돼서 점차 분위기를, 청년층이 와서 활성화되면서 다른 점포가 변하는 그런 형태의 어시장 활성화 정책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저나 상인회 측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당진시에 있는 수산시장은 당진시겁니다. 시민의 겁니다. 개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당진시에 수탁을 해서 자기들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마냥 그것이 자기 것인 것만 주장하고, 자기욕심을 채우고, 사리를 채우면 이 시장발전 안됩니다. 당진시가 행정력을 강화할 땐 강화해서 리드를 해줄 수 있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포정리 문제 또 개선책은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인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방안을 정말 금년도에 2022년도에는 찾아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또 계세요?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3일차 오전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경제과 소관 시정질문은 오후에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30번,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 신입사원 채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오늘 답변 하나도 안 하셨죠? 지금부터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모든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질문 하나 안 받고 그냥 가시면 서운해 하실까봐, 그리고 질문도 하나도 안 받고 가시면 국장했다고 소리도 어디 가서 못해요. 예, 일부는 농담입니다. 국장님, 우리 합덕인더스파크 들어오면서 우리 남부지역에 계신 젊은 친구들이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인더스파크가 26만 평이에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비츠로셀 들어올 적에, 비츠로셀 우리 직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한 400명 이상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종근당이 들어오는데 종근당이 얼마나 되시죠?

한 300여 명...

300여 명요.

예.

또 우리 동아제약이요? 동아제약이 들어옵니다.

120여 명 정도...

소위 말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는. 뭐 현대제철이나 그런 데만은 못 하지만 그다음으로 선호하는 기업인데,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채용인원을 보니까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 기업들이 여기에서 아까 우리 서영훈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처음 들어오는 기업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그 인원을, 전체인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들이에요. 국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츠로셀은 신암에 있던 회 사가 전체가 들어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신암에서, 기숙사가 신암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제집 앞으로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출근, 퇴근.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회 식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종근당, 이게 우리, 이게 송악에 있는 기업이죠? 송악에 있는 기업일 거예요.

예, 거기 있는 이전...

전체 저희 지역으로 그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이주를 하면서 결원인원만 일부 10명 안팎 뽑습니다. 또, 동아제약,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기업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몇 명 채용할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엄마이신데 한 분이 안 온다고 한답니다. 한 분이. 그럼 결원인원 뭐 0명일 거예요. 0명.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국장님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력서 가지고 다니시면, 또 MOU 체결할 적에 MOU 체결 내용에 우리 지역 분들 써달라고 거기 MOU 장에 게재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저희들 지금까지도 그렇고 일부 지금 곧 들어오는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MOU 상에는 지역인재라든지, 지역인력이라든지 장비, 물자 전부 다 이렇게 쓰기로...

맞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요. 그럼 지역의원들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역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다 같이 한마음으로...

유도하고 부탁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질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말씀하세요.

지역의 인재 쓰고, 지역의 물건을 쓰고, 지역의 장비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 지역의원들은 갑질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녀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고...

아니 지역의원들이 자기 직계가족이나 누구를 부탁을 했을 때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젊은 친구들을 하나라도 외지에 뺏기지 않고 우리 지역 사람을 고용창출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데 그게 갑질이에요? 국장님 한번 갑질인가 갑질이 아닌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적인 것이 개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 인재를 써달라! 지역 물건을 써달라! 지역 장비를 써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런 건 지역과 상생하자는 하나의 부탁이지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들 중에는 저하고 다 똑같은 심정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 농산물 써달라고 하는 것도 갑질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당부와 권고를 할 때는 그게 사적인 게 개입된 게 아니잖습니까? 지역을 전체적으로 상생을 같이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갑질이라고 본다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 행정이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소통이 부족해서 오히려 의원님들이...

그럼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소통이 안 되서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같이 그런 것을 발맞춰서 같은 취지로 상생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권고라든지 당부 관련된 것은 같이 앞으로 발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죠.

예, 오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갑질은요. 친인척을 부탁하는 건 갑질일 수 있어요.

예, 사적인 게 개입이 됐으면 갑질이지 않나...

예, 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요. 우리 의원님들 자제분들 아주 어려운 데 정말 생산직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받고 똑같이 우리 지역 청년들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의원님한테 그런 부탁 안 해요. 대신 서로가 상생하면서 자기 지역의 후배들이나 자기 지역의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으면 부탁하는 예가 있어요. 저도 모 의원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또 모 의원님이 저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 자체를 갑질이라고 하면 의원들은 뭐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앞서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게 갑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폭넓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마음과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못살아요.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요. 세상이 암만, 우리나라가 굴러가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만큼 선진국이 됐지 다 각자의 개인플레이로 살았다고 하면 이런 나라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공영식 과장님께서 그런 기업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일 열심히 하셔도 또 보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놀란 게 그런 기업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한, 고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저희 지역에서 플래카드도 걸어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고용창출에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당진시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하여튼 끝나시는 날까지 뭐 8일이면 인사하신다며, 그래도 후배들이 국장님 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또 필요로 하는 인력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양성도 저희들 책임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려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향토기업으로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지역 인재, 지역 장비, 지역 인력을 쓰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기업유치라든지 기업활동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계속적인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요구번호 119번, 페이지 479 일자리박람회 개최 관련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센터 통합했었죠?

예, 19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예, 통합해놓고서 지금 어떻습니까?

18년도 대비하면 취업성공률은 그 당시에는 41.5%였는데 지금은 51%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지금 경제과에 다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지금 일자리 저희 하는 그 실과가 지속가능도 기고 여성가족과도 기고 우리 경제과도 기고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기고 몇 개과입니까? 노인, 청년, 다문화 뭐 제가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일자리팀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가 일자리하고 가장 연관이 많죠?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저희 팀 또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성가족과에 다문화센터 청년 쪽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일자리보다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사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궁극적으로는 저희 일자리종합센터에 등록이 돼서 큰 모든 핸들링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일자리박람회 를 했었죠?

예.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 대규모로 한번 했습니다.

당진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했는데 총 56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최초에 610명이 구직에 참여해서 1차 서류합격자가 168명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박람회 기간동안 1 대 1로 심층면적을 49명을 봤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56개 참여기업 중에 26개 기업이 37명을 최종으로 뽑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채용 미정과 불합격 처리한 인원을 12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56개 업체 중 1명 채용기업은 자료에 의하면 15개 기업입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리고 30개 기업은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1명도 56개 기업 중에, 그럼 이 이유는 뭐예요? 채용을 1명도 안 한 이유는.

현재 그 당시에, 그전에는 전체인원이 박람회 날 와서 면접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류전형은 1차로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했기 때문에 610명을 서류전형으로 우선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람회 기간 중 5일간 중에 날짜를 정해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56개 업체 중에 30개 기업은 1명도 안 뽑았는데 이 이유는 자격이 안 돼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안 뽑았나 이겁니다. 뽑는다고 왔는데.

지금 참여한 기업 중에서 전체참여한 기업들은 채용계획이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면접을 1차 서류통과한 168명을 봤는데 그중에서 채용이 안 된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6개 기업 중에 30개 기업은 채용을 안 했는데 사람이 안 왔는지 면접 봤는데 자격이 안 됐는지 어떤 이유로 30개 업체는 1명도 안 뽑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세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 그날 대부분 면접을 안 온 경우도 있고요. 면접을 봤을 때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채용이 안 된 경우가, 아마 두 가지가 보통 최종적인 합격자가 안 나온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박람회 참여 이 56개 업체는 어떻게 선발했어요?

보통 박람회 기간이 하반기쯤 개최되는데 기업들이 박람회 참여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1명, 2명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람회 를 참여하는 부분에서 꺼려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박람회 에 대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다수 청년들한테 구직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효과도 있고 또 기업의 어떤 이미지 측면도 있어서 참여를 저희들이 상공회 의소하고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서 기왕이면 뽑을 거라면 박람회 기간 중에 채용을 해달라 부탁을 해서 56개 기업이 참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공문을 보내서 참여해달라고 했는지? 유선으로 해서 참여해달라고 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나 이겁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고요. 나머지는 상공회 의소와 같이 거의 전화상으로나 또 방문해서 박람회 참여를 채용계획이 있다면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사무직, 품질관리 또 토목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직군을 뽑는 것은 56개 업체 중에 11개 기업에만 해당 되고 여기 보니까 캐디도 뽑고 요양보호사도 뽑고 여기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서류가 뭐냐면 우리 구직서 양식에 구직신청을 하고 이력서 2개만 필요한 기업, 하나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이게 56개 기업이라고 하면서 캐디를 뽑고 요양보호사를 뽑고 이러니까 참여율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정상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모기업이 10명을 채용하는데 650명이 ‘잡코리아’하고 ‘사람인’에다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을 하고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봐서 1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형식적으로 막 그냥 박람회 효과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만일에 실질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매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하고 상반기에는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박람회 도 개최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박람회 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다른 시군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5일간 박람회 주간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날짜를 정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구인·구직 매칭데이가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박람회 를 개최한 것이지 이 부분 때문에 형식적으로 뭐 홍보 효과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19년도에 우리가 신성대에서 박람회 했을 때 기업들이 얼마나 채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한데요. 사실 19년도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19년도 박람회 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은 유일하게 채용을 원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칭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박람회 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 효과가 과연 그만큼 있느냐 그걸 보려고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생각은, 이게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을 직종별로 구분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하지 말고 직종별로 정해서 화학, 전기, 기계, 복지 이런 쪽으로 소규모로 비용도 안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직종이 아주 천차만별로 왔어요. 그러니 젊은이들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묘한 박람회 가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박람회 를 할 때는 큰 규모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직종별로 이렇게 같은 분류들이 와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구직이나 구인하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와서 쭉 같은 직종을 다니면서 내가 화학을 가고 싶고 그럼 화학업종이 쭉 왔으면 내가 면접을 몇 군데 봐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인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지역인재라는 것이 본인은 2년 이상 거주자고 부모가 5년 이상 거주하면 지역인재로 보죠? 맞습니까? 지역인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아니 이게 경제과 자료예요. 제가 경제과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인재 우선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고 해서 이게 경제과 자료입니다. 행감 때 냈던 후속조치에 대해서. 지금 우선채용을 많이 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죠?

예, 일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럼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자리박람회 를 말씀드린 것은 대규모로 각계각층의 직종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비용을 좀 덜 들이고 그 직종별로 이렇게 박람회 라기보다는 규모를 좀 줄여서 직종별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자리박람회 나 일자리취업정책에 반영하겠고요. 저희도 직종별로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직종별로 할 경우에 채용기업에 대한 하는 부분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서 현재는 사실은 이러한 유사한 말씀과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매월 직종별로는 힘들고 매월 그달에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인구직 매칭데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찾아가서 아니면 우리 일자리센터 내에서 하루를 정해서 연결시켜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박람회 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유사한 직종이 많이 그 월에 있다 보면 그 직종에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직종이 안되면 직군별로 하든지요.

예, 여러 가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사무직, 생산직,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RE100 사업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제가 그 후속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는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RE100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지금 잘되고 있는 사항이죠?

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진의 미래형산업으로는 지금 RE100 사업하고 수소산업이어서 그게 당진의 미래산업의 메카가 될 건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RE100 사업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치 않냐? 이 기반이라는 것은 관내기업의 참여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시민들은 막연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2022년도에 RE100 사업의 추진방향에서 관내기업의 참여율과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RE100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3자 PPA 같은 경우는 법안이 통과돼서 RE100 사업단지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핸들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거와 더불어서 탄소중립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이컵을 사용 않는다든지 이런 정책도 전반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그 RE100의 한 일부분인 실현과제로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E100을 이렇게 했더니 경제과로 이렇게, 저도 기후에너지과가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제과는 RE100 사업의 추진상황 로드맵을 정립을 해놓은 거고 시행은 기후에너지과인데 이걸 이렇게 경제과로 해놓은 이유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과 소관으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 게 시민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기업의 참여, 지금 기업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사항이거든요. 관내기업들이 2050년까지 탈석탄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RE100 사업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참여한 기업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어떻게 시민들을 동참시킬 것인가?

우선 RE100과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전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RE100 산업단지 전에도,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긴한 데 석문산단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실증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RE100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전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홍보라든지 또 주민들과 만나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저는 그중에서 일부분인 RE100 산업단지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래서 과가 협치가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하고, 공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정보의 공유나 추진상황을 어느 정도 담당부서면 이게 경제과 소관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민의 참여를 좀 끌어내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구에 굉장히 RE100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시민들한테 아주 홍보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꾸며 놨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시에는 사실 이런 RE100 사업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한 거예요. 2050년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막연하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RE100이 뭐냐? 사실 당진의 RE100 하면요. 뭐가 생각나냐면 태양광 업자들만 생각납니다. 왜? 태양광 업자가 시민들보다 더 많다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이, 사업성을 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에 대해서 홍보나 그리고 참여나 관내기업에 대해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대안을,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서 답의 한계가 느꼈다면 이 질의 끝난 다음에 기후에너지과하고 경제과하고 해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고요. 다만, 지금 RE100이라는 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1.5도 이하로 산업화 이전 대비 이런 부분, 탄소중립, RE100 다 한 묶음이라고 보거든요. RE100만 떼어놓고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RE100이나 탄소중립 제가 세세하게 다 모든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지만, 과의 의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범정부 차원에서 당진시를 인정하는 부분은 거의 전국적에서 탑입니다. 다만, 제가 세부적인 뭐뭐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당진시가 협업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 좀 어렵고요.

과장님.

기업에 있어서는 당장 저희들 소관으로 본다면 RE100에 대한 참여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대해서도 안내장도 발송하고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다만, RE100 산업이라는 부분이 기존 전기와 기존 재생에너지의 단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제3자 PPA는 통과했지만 나머지 제도적인 부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본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관내 기업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추진을 지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21년까지는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과연 시민의 참여와 관내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서...

모든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하향식으로 하고 있냐? 이런 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부터 체감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관내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기반조성의 의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답을 주었지, 그래서 2022년도에 사업에 반여, 시책반영에 이게 되어있느냐고 저는 지금 질문을 한 건데 대답이 참 불만족스럽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공영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신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간결하게,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부서가 그렇게 되네요. 환경정책과 소관에 가축분뇨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복수 33번입니다. 페이지 73, 지금 제출자료에 보니까 가축분뇨가 1일 발생량이 한 3천 톤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엄청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근자에 한 2년치는 알고 계시죠?

예?

2년치.

가축 민원발생 건수 말입니까?

예.

개략 400∼500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보니까요. 345개소 점검해서 적발이 37개소, 20년도에는 10건, 21년도에는 27건 배출지도점검입니다.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행정처분도 26건이나 했고, 과태료도 17건, 고발은 15건을 그 자료를 보니까 타 의원님 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자연세계하고 시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민간이 하고 나도 이 3천 톤을 다 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얼마큼 남는 거죠? 지금.

지금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약 347톤 정도가 남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30% 정도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뇨가 더 문제입니까? 분이 더 문제입니까?

분은 저희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다 처리해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부족분 347톤 일 부족분 이것은 지금 당진축협이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시설이 되도 이게 모자란 겁니까?

그것 빼면 200톤 정도가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50톤 남는 거예요?

예.

자료에 의하니까 200톤에 음식물 50톤 이렇게 된 것 같던데.

저희들 얘기는 가축 뇨를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뇨가 들어가는 부분이 1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200톤 규모 빼면 한 200톤 정도 이 정도 모자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톤 중에 150톤이 뇨, 그러니까 347톤에서 150을 빼면 한 200톤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족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도 생기고 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7년도 8월 30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진입이 우리 당진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99.7%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도 민원이 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 입장에서 과부족분 200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당진시에다가 최근 10년 동안 3번 정도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 형편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국비 받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경부 국비확보에 노력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보시고요. 다만,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농가 중에서도 중·대형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지원을 통해서 중·대형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능하다면 축산지원과에서도 지역별로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도 지역주민 수용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봐서 축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시죠. (자료영상) 과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일치하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3번의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우니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되는 게 마을주민들이 또 악취가 나는 공장을 또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해서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지금 200톤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해결하면 민원은 없을 것 같고 또 바이오가스 하려면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금방 배설한 물질들이 가스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투입하면 그만큼 냄새도 안 나고 할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이 냄새를 죽이기 위해서 축산지원과에서 엄청난 지원을 축산농가에 했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축·수협 이렇게 협동조합에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기서 주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로 중농가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이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 협업을 통해서 주민수용성만 확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35번,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포획틀 확보방안과 유해조수 퇴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도 국장님이 아까 읽으셨는데 “농민들이 1년 내내 자식처럼 어렵게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손실을 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답변자료에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유해조수 퇴치사업에는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포획틀 이건 또 농업정책과 이쪽이에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답변이 돼서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피해경감제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포획틀 대여사업은 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개별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경감제사업은 야생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 있잖습니까? 냄새 풍기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상당히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99농가에 대해서 올해 피해경감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응이 좋다 해서 내년부터는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개체 수 조절하는 데는 미비합니다. 그러나 개별농가에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방사업 쪽에서 침입방조망이나 철선로터리 정도 또 기피제 보급에 대해서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포획틀은 보조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농업정책과에서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분 하고 지난 여름에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나가본 적도 있었어요.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훼손한 게 아니라 그냥 밭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포획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에 보면 포획틀이 자료에 보니까 6개 밖에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6개에 지금 3개월씩 임대를 해 주죠?

예.

그러면 한 농가에 3개월씩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방금 피해경감제 해서 699개 농가, 뭐 700개 가까운 농가가 이렇게 보급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좋은 반응도 있다고 해서 좋은데 우리가 포획틀이 직접 하신 분한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규모도 너무 작고 또 맞지도 않고 또 워낙 무거워서 잘 이렇게 쉽게 농가에 하긴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신청을 한 지 한참 됐는데 이게 순서가 안 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99의 농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피해경감제를 지원해 주는 농가 중에서 다만 10%만 한다고 하더라도 60가구 정도 되고 20%면 12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포획틀이 우리 당진시 전체농가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물론 포획틀이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저희들이 16개소 저희들이 6개 대여해서 11개 농가에다가 지금 보급했거든요. 그러면 21개란 말이에요 지금 포획틀이, 그런데 포획틀에 의해서 멧돼지를 잡은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치에 비해서 멧돼지 잡는 확률은 상당히 낮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여사업을 해 봤는데 내년에도 4대를 더 구입해서 10대 가지고 운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2년간 한 분석을 통해서 포획틀도 농가에서 많이 기대하고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2년간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포획틀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간 봤더니 별 효과가 없다면 포획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입방지라든가 철선울타리, 경감제 보급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2년간 해보고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예방사업으로 철선울타리 여러 가지 침입방조망 뭐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포획틀을 해가지고 멧돼지를 잡든지 어떤 유해조수를 잡은 거, 느끼는 것을 원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 본데 멧돼지 포획틀 포획하는 그 률은 굉장히 낮은가 보죠?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잡은 것은 없어요. 다만,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틀린 게 이동한다든가 설치하는 것부터 이동하는 거, 운반하는 거를 저희 시에서 다해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디 위치만 정해주면 저희들이 다 운반, 설치해 주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부담은 덜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제가 왜 이 시정질의를 넣었냐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신청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은 한참 됐는데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방금 하셨으니까 그런데, 대신에 왜 멧돼지나 포획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경감제 피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유인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농업정책과나 이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협력해가면서 포획틀도 효과가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확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획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라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 면이라든가 이통장님 농촌지역에, 이쪽에는 그런 쪽으로 PR을 좀 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정책도 있다. 그래서 외곽같은데 고구마 농사짓고 이런데 있잖습니까? 이런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예, 든든히 드셔야 답변 잘하시는 거예요. 요구번호 138번, 당진화력과 우리 시가 환경협정을 파기하고 금년도에 다시 협정을 맺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화력 말고 다른 업체와도 환경협정을 맺은 게 있나요? 당진시하고.

환경협정 맺은 부분은 당진화력하고 현대제철은 환경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이나 협정이나...

그런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당진화력에서 옛날 상생 이렇게 39개 분야 이렇게 한 분야 이런 형태로 맺은 것은 아니고요. 먼저번에 저희들 자발적감축 협약 마냥 온실가스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은 별개로 또 맺은 적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당진화력 환경협정보다 생산협약서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환경 분야도 좋지만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정책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쭈어본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그런 상생협정 같은 것을 맺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환경과나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 부서가 별도로 하는 건지 하나로 취합해서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당진화력도 사실은 상생협력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7, 8호기 건설하면서 그때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9, 10호기가 같이 건설되면서 환경협정에 같이 포함해서 하자 해서 저희 부서하고 경제과하고 옛날에 협력해서 환경협정에 모든 부분을 같이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체결하는 이유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고 환경분야도 반영하고 다 각 분야에 반영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을 일방적으로다가 파기를 하고 환경분야만 협정을 맺었다는, 뒤에서 여러 가지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앞서서 여기 우선 당진시민과 석문면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 같은 그런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비환경와 환경분야가 다시 한 번 체결할 수 있는 기회 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가 이러한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주신 초안을 개발위한테 보냈어요. 19일 날 개발위원회 총회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우리 면민들이 요구한 뜻이 반영됐는가 누락이 됐는가를 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결과 나오는 것으로 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위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업체가 맺은 상생협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 재협상을 맺을 때도 충분히 환경분야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또 같이 기업과 당진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현장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권오환 여성단체협의회 장님 외 모니터링단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태양광 사업 홍보 및 시책개발을 위한 실천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요구번호 146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염해지 태양광 사업 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엊그제 신문에 본 의원이 본 것은 대호지 솔라파크 위로 허가 심사 중 전기위원회 심의 보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 특별한 반대하는 사유가 명확치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직접 반대하는 그 여론 내지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반대대책위하고 접촉을 몇 번 했었는데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 뒤에 찾아오셨을 때는 심의가 일단 완료가 된 부분이고 산업부에서는 기간을 명시해서 심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 중순에 심의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찬성과 반대의 어떤 이런 찬반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더 수용성 부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민들한테, 또 충청남도 송산태양광에서도 허가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다시 한 번만 말씀...

송산태양광에서 문서허위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산업부 소관은 아니고 충청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전기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그런데 신문에 문서사기위조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엊그제 찾아보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잘 살펴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저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당초에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했던 그 사업자 명칭이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인 사업자 명칭과 달리 그 사업내용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이 부분은 민사적인 혹시 사업주에 대한 고발 건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사업주끼리의 어떤 관계지 인허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도에서도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명칭이라든지,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에서 기후변화 실천사업에서 아까 윤명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 전반에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행 제도라고 해서 감축목표, 달성결과, 추진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퍼센티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2020년도에 감축목표가 30%인데 달성결과가 42.46%다. 이렇게 답변을 여기다가 주셨는데 이런 지금 퍼센티지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량, 이산화탄소의 이런 성과 수치라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목표를 만든 시나리오상에 1안부터 4안까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90%, 80%, 50% 이렇게 단계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최고의 목표 달성하는 수치를 일단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정확한 실천방안 이것까지도 저희가 도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하나씩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사실 지역사회 에 많은 불협화음을 그렇게 양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자체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30년까지 20%를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더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서두르지 않나 이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국가 목표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석탄 1호기부터 10호기까지가 현재 운행 중인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029년부터는 폐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폐쇄되는 시점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분야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지리적 여건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어나가야 되긴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의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를 하여서 불필요한 그런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리고 태양광 위에서 이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가 필요한 데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하고 주민주도형사업하고 어떻게 큰 차이가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50% 이상과 이하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주민참여형같은 경우는 일반 대단위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형이라고 하는데 주민주도형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해서 일정 퍼센티지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가는 부분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참여형과 주도형은 엄밀히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적 참여나 입지선정 과정 참여에서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여러 이해관계가 되어있는 만큼 더 잘 살펴봐야 하는데, 화면 사진 한 번 두 컷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고를 에너지에서 공고를 냈지요. 냈을 때 보면 그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죠. 에너지 그 공고를 낼 때, 정관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보면 설비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태양광발전 사업에 추진하는 조합으로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가 해서 타 단체 사업을 봤습니다. 저기에는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없죠. 사업에 보면, 저기 정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에서 이 선정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정관 저기 다 훑어보셨습니까? 혹시.

첫 번째 부분은 한국형 FIT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게 어디, 일반협동조합 정관같거든요.

이건 일반재단, 예.

충남...

예.

이 충남재난은 말 그대로 거기가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거기도 협동조합입니다.

예, 협동조합인데 사업에 그러니까 정관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에너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혹시 선정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또 수탁기관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글쎄요. 지금 충남재단이 저희한테 사업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정관을 정확하게 그 협동조합만 특별하게 일부러 지금 본 적은 없,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그 정관내용을 검토를 못 해봤는데 충남재단이라는 곳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한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정관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있는지 없는지 당진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봐야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아! 공정하구나 당진시에서 어떤 사업을” 태양광이니까요. 더, 이것을 기업에서 할 때는 그냥 에너지 사업이 돈벌이사업이다. 라는 인식들이 크니까 여기의 주민들까지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또 바라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렵게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진시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지 않고 있으니 이런 불만의 또 소리가 나오지 않은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께 말씀 하나 드릴 게 뭐냐면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이 어느 일정요건에 맞는 사업이 그런 공모사업이나 어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당진시에 지금 19개 정도의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있는데 물론 사회 적 기업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마을단위의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광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자체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당진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태양광사업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고 하는데 협동조합도,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와 연관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같이 참여했던 부분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붕 햇빛 발전과 연관된 사항같은 데요.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실은 협동조합 자체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전무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물론 마을단위 협동조합은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했을 때 마을단위 협동조합은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 절차를 저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일부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의 착오가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정말 한번에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보완을 통해서 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해당 사업은 제대로 하기에, 좀 성장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탁상행정 앉아서 하지 말고 꼼꼼하게 좀 잘 들여다봐서 투명하게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52번, 당진형 지붕공유 시민 햇빛 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당진시가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 햇빛 발전 추진을 위해서 당진낙협, 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좋아해 시민발전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10월 8일 업무협약을 해지한 바 있었죠?

예, 맞습니다.

시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의 소득사업으로 확대하자는 좋은 취지인데 사업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협약을 해지하게 됐는지?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명회 의원님도 아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투명한 사업절차 진행 이걸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이 계약을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20개 정도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당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미인가상태의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19개의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있었고요. 사실은 석문면에 1개 마을이 태양광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햇빛 발전하려고 했던 취지는 당진의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었지 특정마을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맞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1개의 협동조합 정도를 더 신설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잘 됐을 경우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설립과정에서 보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신청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임원에 대한 이력서에 사진이 붙어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 양식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식 양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좀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나 해가지고 보안이 내려졌었는데도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협약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석문 소재지에 한 곳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삼화3리가 되겠습니다.

삼화3리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있어서 시민이 소득을 얻는 에너지 사업은 주민 유용성과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한 의견수렴과 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협동조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추진하게 된 그 부분도 사실은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걸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대단위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협동조합 위주의 구성이 우리 당진시에 많이 있었고, 당진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전무한 실정이라 우리 행정에서 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좀 만들어 봐야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은 시행을 하되 지역주민과 협치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전환은 전세계 국가차원의 에너지 정책에서 중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또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줄고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6.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당진시는 석탄화력과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로 발전용량이 8,300메가와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은 미래세대와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출발점은 시민이나 또 마을단위에서 주도하고 또 시민과 마을이 이익을 가져가는 신재생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진시 행정에서 이점을 염려해 두시고 추진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의원입니다. 염해지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민수용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마을공청회 를 해야 주민수용성이 통과된 것이고, 어디는 그냥 이장님들끼리 도장 찍어서 주시면 주민수용성이 통과된 것이고, 연명장을 찍으면 주민수용성이 통과된 것이고 막 이렇잖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용성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그러다 보니 물론 광의의 범위에서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 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까지 가서 설명회 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전기사업법 관련해서는 보통의 경우, 이 답변서에 보면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과 지역수용성에 따라 허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수용성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 마을에 가서 공청회 만 하면 다냐? 마을 수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한 6명 앉아있고 그것도 그냥 어디 동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공청회 했다고 사진 찍어놓고 수용성 확보했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할 적에 당진시나 이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당진시에서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에 보낼 적에 이것을 어느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수용성 확보했다고 보내주면 시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는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용성 판단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 마을설명회 를 통해서 주민총회 라든가 마을설명회 에서 찬반을 가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불협화음도 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침을 조금, 수용성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느 정도 되는 그 범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한번 이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말고 또 계신 분 있습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서영훈 의원님까지만 하고 그럼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50번 전기차 구매 시 당진시보조금에 대한 자격실태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의 전기차 보조금이 전국에 거의 최상위이더라고요.

울릉도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울릉도 다음으로 서산, 당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원율이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친환경차 보급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사실은 초반에 관심이 조금 없어서 가격을 조금 이렇게 올리면 상당히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친환경차의 확대보급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당진시에는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전국 거의 최상위로 많이 준다는 뭐 인구유입 정책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볼 순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우리 시내에서 시민들이 왜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고 나서 당진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 일단은 받아서 외부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도 저희가 보급한 차량에 대해서 외지로 나간 그 주민등록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올해에도 473대를 현재 보급을 했는데 열세 분이 나갔습니다. 나간 부분이, 물론 정확치 않습니다. 여기 현재 당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이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왔다가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치 않지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몇몇 분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전화 온 부분이 문의 전화가 그런 전화가 왔었거든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당진시에 있으면 되느냐라는 전화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보셨다는데 전출한 사람이 473대 중 13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13건이 그냥 전출로 인한, 한 사람은 13건이라고 보지만 전에 왜 이런 일도 있었잖습니까? LH인가 이쪽 주택 임대를 받아서 집에도 불시에 가서 사진도 보고 어떤 그런 확인한 경우도 있었잖습니까? 이 정도 확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2021년도 전기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거주요건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보조금 환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당진시가 보면 전국에, 지금 충남도가 1,500만 원이죠?

예, 1,500만 원.

1,500만 원, 수도권이 1,2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면 우리 당진시도 1,800만 원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조금 하향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검토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라면 검토가 아니라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기로 한 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의 전기차보조금에 대해서 1,800만 원씩 보조해 주는데 약 1,500만 원으로 충청남도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올해 한 해만으로 절감하는 금액을 대충 18억에서 20억 지금 3년 정도 계산해보니까 40억 가까이가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외에 우리 당진으로 인구유입을 한다든지 환경정책의 특별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물론 경유나 휘발유 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물론 환경적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외의 다른 사항을 같이 해서 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유류차 기름값이 얼마전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전기차 금액 뭐 충전하고 예를 들어서 200~300킬로를 간다고 보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3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3천 원 정도 밖에 안들어가더라고요. 10분의 1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보조금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1년에 경쟁률이라할까 신청건수 대비 탈락하신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경쟁률은 없고요. 지금 벌써 올해 부분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그러니까 빨리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소비가 저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전에는 홍보가 덜됐는지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급증하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공급이 늦어지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저희한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를 한 번 더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 당진시 시민도 그렇고 전기차 보조 이 금액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인하가격이라든가 이것은 점진적으로 평준화형식으로 가야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 도내의 평균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쪽 세수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3년여만에 계산해보니까 30~40억이 되고 또 신청자가 없으면 모를까 신청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으로 우리 어떤 선의의 우리 당진시민이 신청해서 제대로 해서 받으면 또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출자에 대해서 다 조사까지는 하긴 힘들겠습니다마는 어떤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아서 외부로 차가 나가니까 우리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나가서 이 차가 운행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까지는 모르겠지만 선의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경미한 사항이긴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의 주민등록을 당진시에 주소를 둬야되기 때문에 금방 인구에 관련된 그 정책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부분 쪽으로 가야될 지 한번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1번,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 번 친수시설 시정질문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 전문가와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질문의 답은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친수시설에 대하여 친수시설이란 간단히 무엇을 말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친수시설이란 공원과 놀이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요. 항만구역 안에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휴양시설 및 정서 생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평면 음섬포구가 당진시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접근성은 좋습니다.

접근성이 어떻게 좋습니까?

거기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이렇게 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용이한 거로 이렇게...

당진시와는 거리 관계가 없습니까?

예?

당진시와는 거리 관계가 뭐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진시민이 많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아, 시청에서 고속도로를 통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승용차로.

그러면 부지조성 시정 사업비가 418억 원을 10년간 한국가스공사에 균등상환하고, 또한 공원, 박물관, 공연장 등 친수시설에 약 6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 신평 음섬포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할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전반적인 것 때문에 지금 당진항만 친수시설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친수공간 조성지역은 현재 관리, 계획관리지역이죠?

아, 이거는 아직 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 친수공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토지가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면입니다. 해면이기 때문에 토지용도를 뭐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러면?

현재는 바다입니다.

그럼 그 친수공간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10년 내에는 호텔 건립 등 절대 타 용도로는 사용을 전혀 못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호텔 얘기는 저희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그 항간에는 당진시에서 매립 후 호텔부지 등으로 매각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의원님, 저희가 요구번호 161번 거기에 자료를 내어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도면과 그걸 12만 평을 매립했을 때 그 용도를 지금 용역 중인 거를 다 적어서 의원님들께 그대로 공표를 해드렸잖아요. 용역된 내용을. 여기에 보시면 호텔이나 상업용 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3단계가 2030년까지 상부 시설 조정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는 건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는 시비 1,0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면 시민이 편리한 공간이나 공원,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1,0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지금 일단은 여기 친수공간은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의, 이런 레저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한 1,000여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친수공간을 이렇게 매립하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계획을 가장 저렴하게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지금 아주 기회 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육상의 토사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토지 매립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스공사의 항로 준설하는 준설토를 이용하게 되면 한 약 400여억 원이면 토지조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성이 되면 2단계로다가 이 기반시설을 완전히 조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30년까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시설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그래도 그러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걸 가지고 민자가 유치가 되겠냐? 라고 하는 걱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재정투입 사업이든, 아니면 국가 재정투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당진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저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해가면서 이런 친수시설을 하는 거는 적극행정으로 볼 때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견해를 감사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민이 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예.

그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아, 이유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뭐 1,000억 원을 들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시가 1,000억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 418억이라는 금액도 추정치이지 그것보다 뭐 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정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여부 관계를 감사원에서 서류를 요구해서 저희가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항만재개발법 15조를 이야기 했는데, 15조에 들어가 보면 국가기관이나 항만공사,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 앞의 기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 이 부분은 그 만약에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참여자가 아직 안 들어올 때 2030년 이후에 이거를 검토하겠다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거지,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왜 개발법 15조를 얘기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저희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그 신평의 음섬포구라고 그 포구도 있어야 사실은 지리학적으로도 그 포구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당진시민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당진항만 친수시설 준설사업 추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몇이 개입하고 추진한다고 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바이죠. 그런데 당진시민들이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아, 이 부분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섬포구는 보존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음섬포구 어민들이 동의하에 이 사업 신청을 2018년도에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해당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이 사업이 서두른다고 몇몇의 의지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대국민, 대당진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당진시민에게 공개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게. 저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 저희들도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좀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해당 지역주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418억이라는 추정사업비는 항만수산과에서 나온 금액이죠? 418억이라는 추정사업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축조, 이게 호안 축조...

축조만이죠?

예, 축조해서...

그리고 만약에 축조비는 10년 균등상환을 하고, 만약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면 또 사업비가 또 투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토지 조성하는 거에...

그러니까 축조만 하는데 418억.

거기에 왜냐하면 거기에 매립하는 거는...

아니, 매립은 어차피 뻘로 가는 거니까 나중에 위에 또 조성을 하려면 지금 뭐 600억이 들어가네, 500억이 들어가네, 600억이 들어가네, 소리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친수공간으로 만들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거의 1,000억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바다다. 조성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거는 타 용도로 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더라도 뭐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거의 1,000억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단위고 우리 시책산업인데, 한두 명의 의지를 갖고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저희 18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 에 실질적으로 토지 조성비를 좀 최소한 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명분과, 그런 명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걱정하는 게 뭔지 잘 알겠습니다.

아니, 1,000억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접근성이 고속도로야 뭐 10여 분이면 간다고 그러는데, 뭐 당진 시내 인근에다가 뭐 호수공원을 만들든지, 군부대를 이전한다든지 지금 현안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해야지 왜 그 저기 시장님께서도 매일 기후변화, 탄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해안을 매립합니까? 그 좋은 뻘을. 하여튼 본 의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사업 자체를 처음서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호텔 짓고 부지매입을 하면 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제가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 음해성 발언은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항만수산과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5번 해양쓰레기는 다음 자원순환과와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사항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묶어서 할 거고요. 잠시 도로과장님 좀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종윤 의원님께서 항만수산과 시정질문 시 도로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이 부재중으로 도로과장을 대신하여 윤수혁 도로시설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방안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가어항 준공이 언제죠?

이달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4일 예정입니다.

24일이요. 예. 항만 어느 정도 2차 공사가 완료가 돼서 준공되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도로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을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수산과는 “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계획이 어렵다” 또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는 항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은, 서로 대화가 서로 된지 모르지만 무관심 속에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공사가 시작된 지가 한 6~7년 전부터 시작했는데도 삽 하나 그림도 못 그렸어요. 그러면 항만은 여기 보니까 외지 배를 12척을 유입시켜서 어획 구역을 확보한다 했는데, 유통할 수 있는 활어차가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활어차는 물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커브 도는데 겁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피하는데, 현재 도로가지고 수산물 수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짧은 거리입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도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항만수산과에서도 말씀해 보시고 도로과에서도 말씀해 보세요.

우선 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국가어항 거기 연계된 도로가 농어촌 도로 내도가 있습니다. 내도가 있는데 그게 지방도로에서 한 2.5km 폭 한 8m 계획인데요. 보상비 포함하면 한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도로는 전액 시비라 좀 당장 확보해서 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수산과에서는 그 도로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은 드리는데, 항내를 벗어나면 사실 도로는 저희 과 소관으로는 조금 벅찬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내에는 항만수산과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항을 벗어난 부분은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당진시 행정이 서로 미는 거예요. “내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어항이 생기면 국가어항이 축조가 되면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고 물 수송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할 거예요. 이고 다닐 거예요? 도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도로 도면이요, 도로 도면.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이게 잘 안 되죠? 아니, 가만히 두세요. 저 도로 이 밑에 109m인가요. 어디야. 저 앞에 점점 ‘0’ 2개 있는데 있죠? 여기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되네요. 되네요. 다시 안 되네. 38호선 국도에서 석문산단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7km라고 쓰여 있죠? 여기 그 시발점에서 저 끝에 도착지까지가 약 3km인데 1.7km가 국가산단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 있어요. 아시죠? 1.3km만 연결해 놓은 도로입니다. 윤수혁 우리 팀장님, 뭐 80억, 70억 들어간다는데 왜 도로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지금이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뭐 이행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서가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녜요. 국가어항이 탄생했는데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될 것이며, 물동량 어떻게 수송해야 된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만 되면 도로과도 도로 냅니다.” 그런 무책임만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국가어항이 지정이 돼서 주민설명회 때 이 도로사항을 무지하게 요구했습니다. 수산물을 실은 차는요. 물을 탱크에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회 전이 안 돼, 회 전할 때 참 어렵습니다. 80% 채우면 차가 자빠져요. 넘어진다고, 전복돼요. 그거 때문에 도로가 좋아야 수송이 가능한데, 국가산단에 1.7km 도로가 개설됐고 1.3km만 연결하는데 다 농지예요. 가격은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저 도로하나 구상은 않고 여태 그림도 안 그리고 있어요. 이것이 도로과 소관이든 항만수산과 소관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당진시 전체 행정이 안고 있는 난맥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국가어항 언제 시작했습니까? 김선태 과장님.

지금 그 말씀하신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금 지정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예.

과장님, 지금 국가어항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시작을 했죠, 우리가.

아, 지정을 2008년도에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항이 있으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가.

아니, 그거 의원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 수산과에서 특별교부세 계속 요구하는 거, 지금 의원님 안으로 그 880m...

아니, 글쎄 수산과장님더러, 지금 수산과장님한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전체의 행정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1.3km 되는 도로를 개설을 못해가지고 몇 백억을 들여서 국가어항을 만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대안이 뭐냐? 도로, 바다로 싣고 갈 것이냐? 항공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물을. 그래서 우리가 우선 사업이 있고 좀 후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짚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도로과에서는 지금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항만수산과에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수십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 1.7에서 2.7사이가 아닌 이쪽으로 좀 더 틀어서 장고항 교회 있는 데까지 하면 직선거리 880m, 400m 이런 말씀드렸는데 안 듣...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 도로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업무가 항만수산과이다 보니 도로를 새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윤수혁 팀장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문화스포츠 센터가 나가는 장고항 그 정비소까지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 도로라는 게.

예, 지금 현재 저거 203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런 가까운 도로도 있는데 굳이 그 도로를 구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도 더 많이 들고.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시비로다가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서 100억에 80억을 들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 새로 세우세요. 그리고 국가어항 무용지물 만들지 말고 도로를 개설해서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으셨죠?

예.

부시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잘 된 사업인가.

예, 제가 말씀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국가어항 만들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부서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번 의회 가 끝나면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을 주시면 기획조정회 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가 끝나면 우리 항만수산과나 도로과나 이런 유관부서들하고 제가 다시 기획조정회 의 안건으로 올려서 그 대안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해서 우리 국가어항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도로과는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예, 윤수혁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어항 추가 준설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도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여기에서 볼 때 저 적색 부분, 분홍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노란색하고요. 그러니까 잔여 뻘이 되어 있는 데죠? 앞으로 준설할 부분,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파란 부분이 1차 준설한 곳이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같은 항내에 한쪽은 파내고 준설하고, 한쪽은 잔여 뻘을 남겨놨을 때 이 뻘이 어디로 유실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당연히 지금 국가어항이 반쪽밖에 기능이 안 된다고 봐요. 보면.

아, 그래서 의원님, 제가 수산과장 오자마자 용역을 장고항 마스터플랜 용역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열심히 다녀서 지금 이쪽,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로 해서 내년도 2022년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23억이 아마 별 이변이 없는 한 기본설계비가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진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의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항만수산과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셨냐고, 오신 지가.

1월 1일 자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1년 차 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예.

김선태 과장님한테 이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녜요. 기초부터 우리는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일을 안 한다고 내가 반응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어항을 몇 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반쪽만 준설하다 보니까 잔여 뻘이 사실 유실되다 보니까 저 기능이 약해짐으로써 큰 외지 배가 들어와도 순항을 못 하게 됐다. 그러니 빨리 이것을 제2차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내가 책임 추궁했어요? 하여튼 우리 일하다 보면 뭐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는데 어떻게 같은 항내에 뻘을 한쪽만 준설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리나항에 대해서 한 번 또 할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리나항.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 6월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업무협약 해지 건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 드렸다시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절차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협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지금 6년을 해왔습니다. 이제 7년 차로 가고, 7년 다 했네요.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그리고 행정도 아닌 건 아니고 끊어줘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게요? 왜목 주민들 참 모든 분 돌아가셨어, 기다리다가. 앞으로도 희망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뭐 결론을 내야지 그냥 홍보물로 왜목 마리나항 한다고 계속 요트만 그려놓고서, 이거 주민들 뭐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무슨 맺고 끊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 16회 고 연락이 173회 했다고 했는데, 이거 일반인들 같으면 무슨 큰 싸움 났을 거야. 행정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마리나항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석문방조제에다가 한다는 거 10년, 이거 10년, 20년을 우리 마리나 하다가 마리나 한 척도 댈 수 있는 항을 하나 못 만드는 겁니다. 이거 반성해야 돼요, 이런 것도 다. 이것 좀 과장님, 연말 안에 까닥 않나요?

그게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서로 계약이 아니라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달라”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동안 실질적인 협약은 당진시는 빠져있습니다. CLGG코리아와 해양수산부가 양자 간의 협약을 한 거지, 당진시가 끼어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해양수산부에서 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난 뒤에 협약을 해야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거를 좀 매듭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당진시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 다 알 겁니다. 안 되는 사업이다. 이미 결론이 나다시피 된 거를 계속 그냥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득 될 거 없으니까 정리해주고, 그 반면에 왜목에 대한 프로젝트를 빨리 그려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재숙 의원님께서 친수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석문국가방조제 그 LNG기지 너머에 30만 평 매립한다는 계획이 애초에 있었죠?

20만 평이고요.

20만 평인가요?

예.

예, 20만 평. 이것이 이제 무효가 되니까 이쪽으로다가 가게 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두 가운데가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같이 추진했었어요?

그거는...

그때는 LNG가 도면을 그려낼 때는 석문방조제만 그렸었거든요.

아, 그거는 가스공사가...

예, 그거 좋습니다.

간 거고, 이거는 우리 시가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12만 평입니다. 12만 평.

예?

지금 여기 송악 쪽에 하는 게 12만 평.

예.

그러면 8만 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문산단 하려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이쪽은 저희가 애당초 30만 평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만 보잔 말이지, 8만 평이 축소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석문방조제 너머에다가 매립을 하려고 했더니...

20만 평.

20만 평 했는데 이거 12만 평이니까 8만 평이 좀 줄은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라 하고요.

예.

어쨌든 12만 평입니다.

예.

그러면 12만 평 준설토가 우리 그 선박, 항로 준설해서 나오는 뻘을 갖다가 매립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준설하는 그 준설토가 12만 평을 매립하면 딱 맞습니까? 이 180만 루베가.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맞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개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예.

항로를 준설하는데 12만 평을 매립하는데 180루베면 뭐 추정치로 볼 때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 매립지가 없다면 이 준설토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가스 공사가 딜레마에 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나올 그 토사량이 180만 루베를 훌쩍 넘기 때문에, 그게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준설토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 가스공사도 우리 당진시민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을지 안 남을지 나중에 준설해봐야 아는 거지, 여기에 맞춘 거는 아니다? 180루베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준설토가.

아니, 저희 12만 평 친수공간에 들어갈 토사량을 개략적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가 180만 루베고요. 저 가스공사 항로 준설에 의한 준설토는 아마 700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만 루베가 어디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500만 루베 이상이 다른 쪽으로 가야죠.

뭐 들리는 이야기로 평택 매립지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저도 그 큰 계기는 모르지만, 그러면 180루베가 평택항으로 가려면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들죠?

예.

그러면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리 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사람 많은 이익을 봅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서 호안을 틀어준다? 그거는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행정이에요. 이건.

아니, 그 협약서 안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보면 이자는 안 갚고 원금만 10년 동안 균등상환을 하고...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 과장님.

예.

세부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80루베를 가지고 평택에 갖다 버리려고 보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요. 돈 줘야 버릴 거 아닙니까?

예.

운송비도 들고, 우리가 180루베를 버릴 곳을 만들어주니까 가스공사는 이익을 봐요.

아니, 그것을 평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어디라고 그거를 정해놓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버릴 데 있습니까? 당진시에 어디 버릴 데 있습니까? 과장님,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내가 본 의원이 질의한 거는 이겁니다. 일반 기업들이 그만큼 우리 때문에 혜택을 봤는데 우리는 왜 돈까지 들여서 너희들 흙 버리라고 자리를 마련해주느냐? 단, 당진시는 뭐를 얻었느냐? 얻은 거 있어요?

아니, 그,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시 쪽으로...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예.

본 의원의 생각하고 다 틀릴 수는 있어요. 하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주꾸미 양식장을 그거 부화시설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산란서식장이라고 합니다.

예, 산란서식장을 금년도에 많이 포설 해줘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또 도비도의 가두리 낚시터의 주차장 문제도 다 이번에 해결해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것, 일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을 너무 안 했어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김선태 과장님 오시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일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낯낯도 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참안해가지고 우리 수산업 발전이, 또 해양분야 발전이 당진시의 먹거리 창출하는 데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항만수산과 소관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선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은 LG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 태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오만불손한 태도라든지 본회 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는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7번 쓰레기 무단방출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장님, 과장님이 말년 국·과장님이 앉으시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 이거 어떻게 하면 근절하실 수 있나요?

이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원룸단지 같은 경우 일부 지역만 구간을 잘라서 1~2주 정도 사전예고를 해서 계속 이렇게 불법봉투가 나오면 수거를 않겠다 해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한번 하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당진시 법이 물러서 그런 것 같아,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참, 물론 우리 당진시민의 의식이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우리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기는 한데, 참 가는 길 곳곳마다, 제가 삽교천 방조제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는 외국에 비하면 좀 어떻게 비하발언일지 모르지만 정말 완전 후진국에 버금가는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과장님,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죠? 삽교천.

예.

암만해도 이거 잡는다기보다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의 한 80%까지 주거든요. 지금 우리 불법투기 하는데 최저 얼마고, 최고 얼마로 지금 벌과금 부과합니까?

지금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뭐 사업장폐기물 같은 거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20만 원, 그렇지 않으면 담배꽁초 버린 거는 차에서 누가 신고를 하면 5만 원,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거 불법투기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서 했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 성적을 내서 벌과금을 많이 가져가는 예가 있어서 이게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그런 제도를 부활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담배꽁초까지 과태료를 해서 포상금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휴게소, 행담도휴게소 같은 데서 카메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차 넘버까지 하면 그렇게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이 한도액을 넘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스파라치를 아예 없애자 해가지고 포상금 제도 있던 거를 지금 각 시·군마다 그게 없어진 상태인데요. 일부 시·군에서 그거 말고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내보내는 거나, 쓰레기 투기하는 거는 포상금 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도에 다시 그거는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담배꽁초까지도 뭐 벌과금을 뭐 5만 원이니, 얼마니 부과한다는 거는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사는데,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비근한 얘기로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대로 지금 벌과금을 부활을 시켜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용 않는다거나 무단투기, 일부에서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 70호선 국도 그쪽에는 저쪽 아산 쪽에서 와가지고, 한번 나가보셨을 거예요. 후경 쪽에. 우리 후경 쪽에.

예.

쓰레기를 70호선 국도에서 그 밑으로 쏟아부었었잖아요.

예.

그거 잡았어요?

아니,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죠? 그거 CCTV 설치하셨죠?

지금 아직 못 하고요. 도에서 요청을 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했습니다. 과장님이 했슈 거기에다가.

아, 했습...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거기 추가로 도비도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저기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악법자들이거든요. 악법자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런 또 생각을 가져요. 그 마을에 쓰레기 모아놓는 데가 있잖아요. 마을에.

예.

각 마을에 이렇게 해서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수거를 해가시는데, 그게 저희 지역은, 또 예산군하고의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그 대로에서는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에다 갖다 다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동식 CCTV도 갖다 설치해놨다는데 그때뿐이야, 벌과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플래카드를, 강력한 플래카드를 쓰레기 뭐 벌과금 그게 아니라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좀 부활을 하셔서 거기에다 써주시면 아마도 효과는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그게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구면 괜찮은데 무슨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하네, 500만 원을 부과하네...

그거 효과 없어요.

그거 경고문은 써놔도 저희들이 효과를 별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원룸단지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 베트남이나 러시아어로 써서 그 경고문구를 해놔도 변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CCTV를 설치, 이동식 CCTV를 설치해도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거 버젓이 다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몇 호에 사는 거고 어디에 사는 건지를 몰라서 그거를 잡기가 난해합니다. CCTV를 설치해 놔도. 그런데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또 저감은 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겠죠.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는데,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타 시·군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보면 CC, 그런 거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10만 원 내외, 10만 원 내외로 잔뜩 해요. 10만 원 내외로 잔뜩 합니다. 그래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같은 거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회 관 쪽에 그런 거를 좀 사서 들여 가지고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 지자체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비싸지 않습니다. 10만 원 그 정도 내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포함해서 한 20대~30대 정도를 클린하우스에 설치하는 그 CCTV를 설치하는데, 모니터까지 그 사람이 갖다 버리는 모습까지 자기 본인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런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갖다 버리지를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이제.

맞아요. 특히 또 원룸단지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막 무단투기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쏟아 붓고 그러는 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시고, 또 과태료 부분도 부활 좀 하셔서 일단 최대한도로 이 쓰레기가 그렇게 좀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예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뭐 저기 이미 저희들은 검토를 해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포상금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9번,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 부곡지구 매립시설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곡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당했고, 추궁을 당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주민들 또한 우리 당진시의 좀 지지부진,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송악개발위원회 가 주축이 되어서 이 대책위,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금강환경유역청이나 또 기존에 이 공사를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부곡공단의 매립시설물을 좀 줄이고 없애기 위함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소이온 농도가 바닷물의 3배로, 그 침출수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염소이온 농도가 대개 3.4%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 보면.

예, 그 정도 3만pp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본 결과물이 있나요?

지금 학자들도 실제적으로 그 반응이 뭐 때문에 10만 4,000ppm까지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못 하고, 실질적으로 염소와 중금속 그 폐기물 중에 뭐 하나가 그게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염소이온을 높이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를 또 확인도 해봤을 거예요.

지금 자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도 그 자료를 나중에 늦게 추진위원회 쪽을 통해서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아직 정확한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금강환경유역청이나 충남도청 산업단지 등에 사용종료 매립지 재조성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아직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사례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들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거 폐기물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도 좀 들어가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사용종료 매립지의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이라는 2010년도에 나온 거네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우리 고대부곡공단과의 연계 관계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사후관리는 모든 종료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그 운영지침이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재매립에 대해서는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또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체, 이 업무지침 속에서는 국가에서 50%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50%라도 더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좀 자세히 읽어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50% 지원해 주는 거는요. 시·군 지자체에 광역화했을 때, 지금 우리 서산시나 당진시가 광역화를 위해서 2개 시·군이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단독으로 했을 때는 30%입니다. 30%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매립장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시장님도 국무총리님 만나러 가고 환경부 장관도 여러 번 만났고 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는 사기업이 했던 그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정부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미 지난 얘기 자꾸 돌이켜보면 뭐 할까마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수했다는 그 자체에 다시 한 번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 매립지를 매각하려고 지난 7월 달에 설명회 를, 주민설명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 때 뭐 과장님도 잘 아시고 뭐 시장님도 계셨고 또 우리 대책위원회 , 저희 의원들도 다 있었지만, 그 삼사에 대한 것은 다 자기들의 기업적인 것으로 더 늘리려고만 했지 이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거든요. 과장님, 그 점은 같이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기업에서 그 매립장을 그거를 인수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거를 뭐 보수를 만약에 지금, 그 대책위원회 에서 지금 그 누수가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을 않고 그냥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면서 그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야, 종패를, 바지락 종패를 뿌리면 80%가 죽고 20%뿐이 못 구한다고 지금 그 대책위원장님, 김종관 대책위원장님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침출수 검사장이 그 주위로, 매립장 주위로 검사장을 무조건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장에서 그게 벌써 농도가 그게 지금 중금속이나 모든 게 나올 텐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저희들은 그거를 사기업으로 넘겨서 그러면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가에서 과연 돈을 대서 뭐 그걸 보수를 한다? 그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미 검사장에서 나와서 그게 지금 그 누수 된다는 거를 알았지 달리 안 건 아니거든요, 그게.

과장님.

예.

사기업에 그렇게 해서 그 검사를 한다, 그런 거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주변의 토지를 한 번 더 조사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하수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는 저기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예, 사후관리를 다 하시고 안정화까지 다 하셨다고 했지만 지금 주민들은 2008년도부터 이걸 받으셨어요. 거의...

2012년...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보이는 증거는 뭡니까? 냄새, 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시에서는 모르지만 바다를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나오던 것이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 방법 또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고, 생계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책임은 시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할 텐데, 실제적으로 바지락이 80%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면 항만수산과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그러면 항만수산과에서라기보다는 항만수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예, 그러니까요.

이런 주민들의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자” 또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여서 그것을 깨끗한 거냐, 아닌가를 확인해 준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검사장에서 이상이 없고 토양검사도 그렇고 모든 걸 지금 검사했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뭐 몇 번씩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거를 가지고 속이고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행정에서는.

그런데 1년에 몇 번씩을 하셨어도 막상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예.

또 하신 것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람하셨습니까? 공람 안 하셨죠? “말로 했습니다.” 그거는 실효성이 없죠. 그렇다면 다시 1년에 몇 번씩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삼자가, 삼자라고 하겠습니다. 시, 주민, 피해지, 또 검사지의 검사하는 곳, 또 항만수산과도 나오셔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물론 우리 시 관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피해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고 압니다. 같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역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을 매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각이라고 하면 그거를 다 파는 거잖아요.

예.

그 자체를 파는 거지, 그 원광이라는 것을 그 해사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를 땅을 파는 거지, 그 안에 있는 폐기물 다 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 지금 인수한다는 사람들이...

관리권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만한 A라는 회 사가 이거를 매각해 사갔다고 하면 시는 좀 책임을 덜겠죠?

예.

책임을 더는데 대신에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아니...

시도 어려운데 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A라는 회 사가 사갔다면 그 A라는 회 사는 자기들은 기업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상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저기 해상을 무조건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누수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그거를 매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밑에서 시설을 두고 확장을 하든 뭐든 그 일부를 폐기물을 옮겨놓고서 단계별로 옮기면서 그거를 확장을 좀 일부 하면서 그거를 파보면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할 사항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한 번은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시도 편하고, 저기 그 사람들은 이익은 조금 창출하더라도 지역주민은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마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누수된다면. 그거를 빨리 그거를 인수해서 빨리 보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이거는 보수해야 돼요, 누군가는.

예.

하지만 기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여지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듯이 좀 더 투자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보수를 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이제는. 아,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도 하고 건설공모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전에, 이거에 관해서.

예.

그러면 좀 말이 좀 바뀌어나가는데, 당진, 충남도만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전국 공모를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국 공모입니다.

전국 공모.

예.

그렇게 전국 공모를 했어도 이게 그 수질 기준을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체에다 맡기면 시민들한테는 더 해가 됩니다. 시에서 가지고 여지까지 지켜왔지만 시에서 가지고 가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기업에다가 맡긴다고 하면 시민이 바라는 그런 거는 안 나옵니다. 어느 누가, 어느 장사꾼이, 어느 기업체가 내 이익을 접어두고 시민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내가 힘들다고 내팽개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당진 원광이나 고대, 원광인바이오텍도 고대나 부곡지구도 실제적으로 어디가 누수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시비로 갖다 들여서 보수를 한다? 지금 현대제철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2단계를 해서 그거를 그쪽으로 보수, 옮겨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시비로 들여서 이거를 한다고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다 처리하고 보수하려면 조 단위는 거의 들어가야 좀 고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비로 해서 이거를 고친다? 이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설명 또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민의 측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또 기업의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는 분명 아닙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는 과정에서 ‘시안’이라는 그 물질이 나왔는데 자기네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옮기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땅이잖아요. 하지만 매각이라는 말은 판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너네가 사갔으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 저기다 팔았으니까 시민들한테는 우리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논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매각은 어떻게 그거를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행각서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냥 매각이 아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행각서, 또 그게 주민도 함께 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시와 기관 말고 먼젓번에 제안설명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함께하는 데서 그 이행각서,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확약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공장한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해주느냐, 아니냐, 그게 제일 관건이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 관건을 열어줄 분들도 시입니다. 열어줄 분. 그 관건을 그 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곳도 시고 닫게 할 수 있는 것도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또 지금까지 해와서 힘들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용역도 한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도 할 거니까 지금 다시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용역도 넣고 할 거니까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 우리 그거 매각하겠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두 가지 지켜줄 수 있나요?

하여튼 뭐 용역을 해서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바다오염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때문에 그 고대 부곡지구 때문에 바지락이 감소하는 건지, 한 번은 조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이행각서라는 것도 무슨 회 사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 서해대교에서 들어오는 당진 관문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뭐 보령이나 이런 데는 더 멋지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당진 어떻습니까? 거기 소각장 냄새만 나고 거기 다 사는 분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광의...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관광의 당진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국장님, 뭐 마지막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72번,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염려를 공적인 논의장으로 이끌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고, 또 주민과의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 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운영에 따른 환경부합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과 주민 및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회 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를 목표로, 목적으로 2021년 4월 범시민대책위원회 와 협의한 끝에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5월 공론화위원회 의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을 위촉하여 6월 시민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선정하였고,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공론화위원회 의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9월 30일 시민보고회 를 통해 당진시민과 공유하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권고문을 공론화위원회 에서 21년 10월 19일 당진시장에게 제출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과장님, 공론화위원회 의 시민워크숍을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선정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5가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첫째, 환경오염방지 대책, 둘째, 주민, 시민통제기구, 셋째, 폐기물관련법 개정 및 개정과 제도, 넷째,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 방안, 끝으로 주민지원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 다섯 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50만㎡ 이상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화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설은 주민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당진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산폐장을 주제로 공론화위원회 를 운영해 가면서 과장님께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산폐장에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에 쌓였던 불신과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및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공론화위원회 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사안이었던 시민환경 감시센터 설립방안에 대해 산폐장 민간 감시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 기존 현대제철 감시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이 센터의 사내에 산폐장 감시팀, 현대제철 감시팀으로 구성할 것인지 두 가지 안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마지막 11차 공론회 위원회 에서 회 의를 센터 산하의 팀제 운영안으로 공론화위원회 의 위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면 지금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서 그 공론화위원회 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

그러면 2020년부터 또 민간환경 감시센터와 산폐장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또 당진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 결과 권고문에 담겨진 이행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론화위원회 를 추진하면서 각 기업체별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방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개선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인근주민 보상도 완료되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는 22년 1월부터 민간환경감시센터 산하의 산폐장 감시팀과 현대제철 감시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은 어기구 의원님과 연대해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 방안에 대하여 관련 의원 발의 조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다른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백서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5번, 농어촌쓰레기 수거와 해양쓰레기 수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항만수산과 과장님을 제가 배석해달라고 아까 요청 드렸었는데...

이종윤 의원님께서 자원순환과 시정질문을 위해 항만수산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나오는 게 쓰레기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해안을 또 끼고 있어서 북서풍이 계절적으로 많이 불고요. 또 사리 때나 이때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들이 많은데, 바다에 있으면 해양쓰레기, 육지로 날아오면 자원순환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종합대책이 좀 있어야 수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자원순환과에서 저런 경고문을 좀 붙였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예.

또 다른 사진 띄워주고요. 계속 돌려봐 주세요. 또. 저게 바다의 방조제의 사진이 좀 흐리게 나왔는데요. 저런 거 쓰레기가 좀 많이 있고요. 폐그물들도 많이 날려 있었고요. 또 다른 것도, 또 돌려줘 보세요. 다인가요? 그 단체하고 농어촌, 농촌지도자회 에서 또 쓰레기 그 수거 경고문을 붙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쓰레기양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걱정돼서 많이 거기, 아주 상습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 경고문이 필요성이 있더라, 수고하셨는데 그런데 이후에 관리는 안 되더라. 넘어진 부분도 있고요.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경고문 붙인 장소가 좀 깨끗하고 질서 있게 해놨으면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이야, 이거 경고문 있으니까 다른 데 갖다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지저분하니까 저런 쓰레기가 버려진 부분이 있어서 저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고요. 당진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에서 붙인 거 경고문을 보니까 그 각 면단위 농촌지도자협의회 가 있어요. 같이 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의 관내 봉사단체들이 이런 경고문을 붙였기 때문에 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경고문도 필요하다. 그런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해양쓰레기, 과장님, 김선태 과장님.

예.

해양쓰레기가 사실 참 때도 없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답변자료에 보니까 이제 그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사업 비목별로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님 시정질문 목록을 곰곰이 쳐다보면서 “아, 그렇다” 왜냐,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사업명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전체 합치면 약 한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 번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은 국·도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사업제로 하되, 집행은 풀로 하자, 그래서 그 나오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왜냐하면 저희가 드린 그 답변자료에도 보면 뭐 해양쓰레기 정화, 항·포구 수거, 도서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묶어서 풀로 집행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런 부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바다에서 바람으로 날아오면 자원순환과 쓰레기가 되는 건데, 두 부서가 협업을 잘 해서 쓰레기 수거 방안에 대해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자원순환과장님.

예.

당진시가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더 깨끗해야 될 거 아니래? 가까우니까, 버리기도 좋고.

예.

그런 이점 없나요? 그런 이점 없어요? 우리가.

그러게요. 가격은 뭐...

똑같아요?

이점은 그 운반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그 이점이지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호방조제나 석문방조제가 지금도 당진시 9경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거기도 우리 9경 중에 뭐 6경인가 이렇게 포함돼서 관광지로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 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 많이 있어요. 섬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는 뭐 우리 혼자만 해도 안 되지만, 나 혼자만 해도 안 되지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난지도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돼있는 데가 있죠?

예.

거기 압축기가 2대 있죠?

예.

1대는 플라스틱 압축기고, 1대는 그 금속 이렇게 압축기라고 합디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그...

압축...

종량제 봉투가 들어오면 그거 하나 압축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폐지, 폐지 압축하는 주목적이, 사업목적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글쎄, 2대가 있는데 1대는 플라스틱은 압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압이 되니까. 1대는 똑같은 건데, 캔 같은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압축이. 그러니까 이왕 살 때 아니, 하나 성능이 좀 센 거 사고 약한 거 사고 이렇게 했으면 2개 다 호환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 그 관리자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1대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한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좀 압축이 제대로 돼서 결속까지 됐는데 지금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조금 압축이, 압축량이 적어서 자꾸 빠지는 경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이거 기계를 보수해야죠.

보수는 그냥 저기, 저기 쓰레기 봉투 그 압축시키는 거하고 파지 압축시키는 거하고 그냥 별도로 하나, 그 저기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이나 캔 압축기는 별개로 하나를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나는 2대가 기능이 다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좀 아시고, 우리가 이런 거 뭐 구입할 때 좀 어느 정도 성능을 좀 비교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분 과장님이 같이 앉으신 거는 이건 뭐 쓰레기가 뭐 어디 구분되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게 좋겠다, 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뭐 우리가 공해도 있고 뭣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환경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 김선태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용감하시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용품 사용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벌써 2년째 하는데 사실 1회 용품 사용에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지금 계속 끝날 것 같지만 다시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도 1회 용품 사용제한에, 저감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식품접객업소, 요식업 쪽이나 해서 그 협약을 지금 맺었습니다. 170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그 1회 용품을 하자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그 주문시키는 분들이 그거를 다회 용기를 좀 꺼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물론 어려운 상황에 저감하려는 건 또 그것도 무리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간 될 때는 무슨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1회 용품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가장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 재교육도 시켜주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첫째로는 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구를 잠시 빌려 쓰는 건데 이렇게 후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22년도에는 사실 뭔가 최선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지금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1회 용은 절대 못 들어오게, 지금 저기 뭐야, 커피라든지 커피 같은 것도 직원들 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식사시키는 것도 다회 용기만 들어오게 해서 일체 지금 시청 안에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게 그만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영업자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직접적인 비대면 사회 에, 시기에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다만 시민인식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마저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그래도 시민의식에, 당진시민들의 시민의식에 기대보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좀 자원순환 재활용 교육사를 좀 많이 해서 공동주택 위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자원 재활용 그 교육사들을 더 많이 배출을 해내서 또 일거리도 제공을 해주고, 또 1회 용품 사용도 저감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은 마치고, 우리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2021년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공직생활 소회 를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짧게 써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봐서는 한 3장 이상 썼을 텐데, 저는 1장으로 써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공직생활 32여 년간 끝으로 마무리할 때가 되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동료 직원들과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과연 마지막까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작하면서 11년간 축산폐수와 오수처리시설 업무를 보면서 엄격한 법 적용과 원칙적인 업무수행을 해서 위반한 많은 사람을 처벌하였습니다. 그중 한 축산업자에게는 9,000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사법처리를 하여 6년간 대법원까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것은 제 공직생활 중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이때부터 한 번 물면 안 놓는다고 해서 ‘박하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니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서 결집력이 높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과장의 직무를 무탈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공무원을 끝으로 끝나고,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은 박하지가 아닌 업그레이드 된 꽃게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뭐 언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오셨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짠 거 아니에요. 의장님하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님.

8분 안에 해야 되겠죠? 예, 요구번호 178번입니다. 특색있는 공원 조성계획, 남산공원 추진계획, 당진천 주변 공원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공원이 실효됐는데도 있고, 또 현재 보상을 추진하는 데도 있는데요. 보통 공원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은 아마 크게 조성하기는 어렵고, 거의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요?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조성 사업은 대부분 시 자체사업이라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산림공원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대부분 다 산림형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지시 공원이 조성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20억 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은 자체 사업비로 했고, 10억 원은 산림공모 공원사업으로 공모 받아서 이렇게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이 지금 공공디자인 팀에서,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보안, 안보 위주로, 안전 위주로 이렇게 개편,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산림녹지과, 건축과 또 다른 과들하고 연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거기 게이트볼장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한 16억, 19억 정도 주고 지금 다시 밑에 게이트볼장 하면서 위에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공모사업이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협업을 잘 해서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옆에 또 국궁장도 있잖아요. 국궁장.

예, 국궁장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산공원을 그러면 어떤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 있었습니까? 간단하게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남산공원은 68년도에 지정됐는데요. 최초로 조성돼서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가 되고, 그래서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전 가로등 같은 게 너무 옛날 거라서 침침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일 큰 사업으로는 디자인 공모사업으로써 그렇게 받아서 얻은 거를 좀 개선하고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보완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비탈면이 좀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비탈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쉼터라든가 아니면 열 개선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좀 어떤 특색있는 공원이 나올지 사실 걱정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동안 당진에서 특색있는 공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샘머리 물순환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공원인데요. 물순환으로 함께 도시 한복판에 저런 공원이 이번에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실제 공원에도 안전이 최고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과 함께 공원을 예쁘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저 공원을 보면서 당진에서도 당진천변을 주변을 해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건천으로 해서 당진천변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물을 흘러내려가게 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재산인데, 그런데 저런 테마, 당진에도 테마가 있고 저런 학도 있고 상징물이 잔뜩 있는데 공원 어디에나 특색있는 그런 공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진 주변, 우리 대덕공원 앞에 봉암공원 있고요. 또 당진천변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물론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되어 있지만 당진시가 건설하고 연결해서 어떤 테마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그런 공원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말로만 수변공원이었지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원은 거의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뭐 송산 회 화나무 주변에서는 나무뿌리나 분재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고, 당진천변을 이용해서 수변공원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한 그런 테마공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주에 보면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각, 미술작품 얼마든지 테마 있게 하는데 당진에 특색있는 공원이 무엇일까? 한번 용역 한번 줘서 어떤 공원이 어울릴지, 어떤 공원이 필요한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었는지요? 어린이공원도 중간에 잔뜩 있는데 규정상 되어 있는 데만 있지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은 없다는 말이죠.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 요소, 요소에 있는 것은 다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은 면적 기준이 한 1,200㎡ 이상인데, 1,200㎡ 거기에 다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놀이시설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하려면 특색 있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규모가 택지개발을 좀 크게 했으면 큰 공원이 많이 생겼을 텐데,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지금 그나마 크다는 게 대덕동에 있는 어름하고 버들수변공원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저류지하고 중복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바닥면을 어떻게...

그런데 거기도 수변공원도 풋살장 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또 공원화 사업이 들어가서 같이 또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바닥면을 어떻게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저류지여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윗부분을 해야 되는데, 윗부분은 저희 샘머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샘머리공원도 30년 전에 조성해서 한 11만 평 되는 공원이거든요. 거기도 금년에 물 이용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공원이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특색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채운, 계림, 승리봉, 거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승리봉공원이, 당진읍성이 이렇게 발견돼서 읍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특색 있게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아주 좋은 공원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색 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당진시 주거지역 내에서도 채운공원, 계림공원, 승리봉공원, 여기 뭐 거산공원까지 나와 있는데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정말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심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공원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쉴 수 있고, 너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의원입니다. 공통 1번입니다.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취득 후 공공용지 목적에 미완료 현황,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7년도에 면천 죽동리 답 2필지하고, 저기 3필지하고 순성면 성북리에 답 2필지, 총 5필지 한 2,000평 정도 그때 그 공유재산 취득했죠?

예,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서 아시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취득할 때.

예.

이게 자료를 보니까 5대 144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07년 6월 11일, 이때 회 의를 해가지고 이 당시 그 재무과장님이 5개 필지를 사겠다, 그때 돈으로 2억 8,000, 그 자료가 있는데 우리 저 아미산은 주차장 해결했죠?

예,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했죠?

예.

그런데 성북리 2필지 1,000평은 왜 안 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때 당시 살 때 아미산, 그 사실은 2개, 면천하고 순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은 면천 쪽을 많이 가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순성 쪽은 저희가 2016년도에 임도를 순환형으로 하면서 점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좀...

그런데 과장님.

예.

그러면 필요도 없는 토지를 2007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2021년인데 그냥 방치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 없어요?

방치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순성 성북리도 아미산의 주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살면서 죽동리보다는 여기가 방문객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한 1.5m 좀 낮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위해서 성토를 했고 2019년에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한 걸 가지고 2017년도에 와서 부지조성하고 2019년도에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14~15년 동안 묵힌 거 아니에요. 땅을 사놓고서. 아니, 과장님이 그거 지가상승 노리고 한 건 아니잖아요. 미리 사놔가지고 당진시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늦었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축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두 쪽 다 필요한데 제일 급한 곳이 면천 죽동리니까 먼저 거기는 조성을 한 거고, 이쪽은 좀 시민들이 덜 방문하기 때문에 좀 늦춰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주차장을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2022년 본예산에 3,000 세운 것도 이거 제가 이거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이게 3,000만 원 가지면 다 해결 돼요? 주차장 조성.

저희가, 이게 저희가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어디까지 할 거예요? 그럼 3,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잡석포설하고 해서 임시주차장을 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많으면 영구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객은요. 주차장을 만들면 오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사진 좀. 지금 나대지 상태인데, 저런데 그거 어떻게 잡석 좀 깔아다 놓고서 그냥 말려고요? 조성하려면 미리해서 롤러로 다짐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깔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3,000만 원 갖다가 저기 나대지에다가 잡석만 깔아서 그냥 임시주차장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수목원도 지금 시설결정 전이라서 잡석포설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고서 이용자가 있으면 영구주차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이용자가 있으면”이 아니고요. 우리 저 나중에 또 김기재 의원님께서 또 하시는데 아니, 명산 당진의 아미산이 주차장을 만들어줘 봐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훨씬 좋습니다. 수청지구 또 이쪽에 개발되고 아파트도 생기고, 왜 저까지, 죽동리까지 누가 돌아갑니까? 산을 타는 사람이 여기로 가지 가까운데. 한번 조성을 해보세요. 잡석 깔아놓지 말고. 이거 예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다 준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인데 저희 수목원도 그렇고 생산관리지역이라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뭐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 앞에 맞은편 아미미술관 주차장도 그거 불법이죠?

뭐 허가는 받았는데 뭐, 좀 문제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보면 지금 와서 계획관리지역이니 생산지역이니 그걸 따지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거예요. 2007년도에 구입한 토지를.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이거 보면서 많은 곳이 더러 있어요. 3년 이상 된 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산림녹지과에 지금 공통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거 말고 SOC사업에 필요한 돈이 많이 있었을 텐데, 땅은 사놓고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15년 흐르도록 개발도 않고 앉아 있으니까 본 의원이 답답한 겁니다.

예, 그런 점도 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제가 지금 산림녹지과에다 지금 이렇게 방치한 오래된 공유재산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사업부서들이 토지나 건물 사놓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장기 방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해서 사겠다고 공유재산 동의를 받고 나서 이렇게 15년씩 묵혀버리니, 하여튼 이거는 제가 산림녹지과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른 실과들도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2~3년 안에 이거를 좀 취득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득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재 의원님.

지금 6시 더 지났는데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아갖고, 어떻게 내일로 그냥 넘겨요?

예, 내일로 넘기시죠.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진행하시죠.

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더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8분 지났으니까 오늘 산림녹지과 다 끝내죠.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끝나면 경제환경국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니, 미리 공지를 해 주셨으면 됐는데, 6시에 정확히 끝내준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셔서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개의하는 7차 본회 의에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 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