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말례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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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일반안 10건 등 총 2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 의원-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관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년 11월 4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23조에서는 조문 신설에 따라 조문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활동을 촉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4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우수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기업인의 날 지정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박말례위원

7조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님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매년 11월 4일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4일이 기업인의 날이지만 1월이 되든지, 공휴일이 되든지 했을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운영할 수 있다고.

영배

서영배의원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정하면 안 되지요. 시장님이 따로 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동감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의 범위가 있잖아요. 왕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함에 있어서 시장에게 권한을 너무 위임을 해 버리면 앞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와해가 되어 버릴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세미나, 시상 이런 것 제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정하면, 이 조례에서 정해버리면 1, 2, 5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우리가 입법활동에 있어서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우리 모든 조례에 이런게 다 들어가요. 공통적으로.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될게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3호가 좀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뀐 10조에 세무조사를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수기업인에게는. 그런데 이게 세정과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어요. 기업의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를 해 가지고 탈루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수기업인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세무조사가 세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무조사 유예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로 있어요. 어떠어떠할 때는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도 유예가 가능할지 여부를 세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영배

서영배의원

제8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거기에서 행사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된 것입니다. 혹시나 행사를 했을 때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을 넣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세무조사 유예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 부분들인데, 약간 법령 부분들을 맞게. 조문에 맞게끔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기존에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10조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원래부터 있는 조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조문은 그런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인데. 질문, 검사권이 세무조사로 바뀌었잖아요. 질문, 검사권하고 세무조사하고는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1년간 그 회사를 아예 안 봐버려요.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세정과하고 협의만 되었다면, 이런 정도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게 협의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세정과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다른 시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현재 다 지원하고 있어요. 보면 17조 인력양성 지원, 노사화합 지원도, 기업사랑추진 관련단체 지원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노사화합 지원하고 기업사랑추진 관련단체 지원하고 이 부분은. 이것도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노사화합 지원은 우리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로 가는 것이지, 예산까지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이게 서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더블되지 않나, 지원이. 그리고 제19조도 기업사랑추진 관련 단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19조에 해서 “시장은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를 함양시키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업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면 그 밑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존에 17조에도 있고요. 16조, 17조에도 있습니다. 지원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현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8조에서는 좀 더 구체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는 교육, 세미나, 시상까지 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각 조에다가. 현재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제8조 안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항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마다 이렇게 명분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가.

영배

서영배의원

조문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더 구체화시켰다고 해서 중복 지원... 2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현재 중복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중복 지원을 하지 말자. 이제 시장은 시책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역할을 저는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기업체 발굴. 그래서 시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 취지는 기업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날로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했으면, 기업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이것을 전부 시장이 처음부터 주관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8조에 들어있는 것으로 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책에 관한 그것만 시장이 하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을 수상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장님 집무실에서 시상을 하든지 아니면 회의실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을 좀 예우하는 측면에서 좀 더 자기들의 날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했고요. 그분들도 시장님실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날을 정해서 행사하는 데서 이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그 이유가 시민의 날을 정해서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구체적인 이 조례의 개정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모든게 8조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에서 시책까지 예산의 범위까지 해서 하는데, 저는 그 조항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시책. 시장이 시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개정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산에만 지원한다, 지원한다 다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랬으면 되지 않겠냐. 일단 이것이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은 시민의 날에 시장이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이 8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부서는 어느 팀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8조에 세 가지 항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추가 신설된 것 말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우수기업인의 시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이것은 기존 조례에 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라든지, 스마트팩토리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지식센터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뿌리산업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해 줬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사랑 현재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세무조사.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보면 다 면제사항이 되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건설업은 10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법인의 종업원 수고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은 유예가 안돼요.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유예시켜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관 부서의 의견은 어때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당초 지방세법 64조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의 유예를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14조에 의한 세무조사의 유예 이것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방세법 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이 자체가 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어디에 있냐 하면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수정을 하고 현재 규칙에 있는 이 규칙으로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하고 이번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뭐가 제일로 다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개정한 것하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조례하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상만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날도 지정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소상공인 따로, 기업 따로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매달 깃발 꽂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뭐지요? 산업평화상인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사 우수기업에 대한.

문양오위원

매달 우수기업 빼가지고 회사기 꼽는 것은 여기에 무슨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노사우수기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조, 5조, 6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은 없지요? 지금.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수기업들 해서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노사우수기업 말입니까?

문양오위원

예.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이 다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효과가 크고 제가 볼 때는 산업평화상 이런 것보다 그게 더 큰 비중인데 조례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10조제2항에 보면 세무조사 유예가 있는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을 유예하는 것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확히.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세무조사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세무조사 자체를 유예하는 것하고요.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의 유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 조례 개정할 때는 법에 조항 자체가 안 맞아서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단서조항 같은 것은 안 붙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이라든지 탈세 혐의, 부과 제척기간 도래시 제외한다. 그런 조항도 여기는, 그렇게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 같으면 그런 예시가 되어야지 예시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 다 유예해 줘야 되잖아요.

영배

서영배의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들의 핵심 사항이 아니니까 기존에 하는 것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권.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가 법령 조항이 없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문양오위원

그래요? 지방세기본법에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지금?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문양오위원

140조에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렇게 의미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140조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중에서 여기에 해당된 우수기업을 주는 건가요, 4조, 5조, 6조에 해당된 데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세무조사를 유예를 해 주면 4조, 5조, 6조에...

영배

서영배의원

4조, 5조, 6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업체들이...

영배

서영배의원

이 부분들은 일단 하실 때 기존 것으로 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기존 부분들이랑 좀 안 맞아서 살짝 이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일부개정안이라서 어차피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맞는 부분들은. 자구나 법 조항 같은 경우는 하려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담당 과장님, 그러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야지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아까 세무조사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 조문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해서 그대로 개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세무조사 건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인들을 예우해 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근로자의 날 행사는 며칠에 하지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지요? 근로자의 날. 우리가 기업, 산업 관련된 행사가 무엇무엇 있어요?

영배

서영배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가, 우리가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제14조제3항에 보면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대상이 된 기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규정을 넣은 것이거든요.

문양오위원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대한 14조로 보면.

영배

서영배의원

3항.

문양오위원

여기가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 조항에 해당된 데가 7호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연간 몇 개씩이나 되는지 그것은 모르시겠네요? 지역경제과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의원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해서 제3항에 보면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대상이 된 기업에 대해서 3년간 유예한다고 이미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양오위원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거예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지금 운영규칙에 있습니다.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문양오위원

해당과도 제가 볼 때 불러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방금 얘기하신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에 있기는 있는데요. 운영규칙은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세정과에다가 운영규칙 제14조 이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세정과에 물어봤냐 하는게 그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8조 행사 조항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0조에 다 있어요. 굳이 필요하다면 기업인의 날이 정해지면 당연히 시상을 그날 하겠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족인 것처럼 8조를 행사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교육이나 세미나가 더 필요하다면 10조 예우 및 지원에다가 호수만 늘려 가지고 하면 되고 8조가 굳이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래서 이따가 의견 조율할 때 세정과에다가.

박말례위원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하고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그대로 삽입을 시켜 놨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대로 하려면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그렇게 바꾸면 돼요. 기본법 제140조가 이대로 되어 있어요. 조문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최대원위원장

조금 이따가 그것은 의견 조율할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기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4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기업인의 날을 날짜 정할 때 이 부분들을 기업인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깊은 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받아봤을 때 네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11월 4일, 제철소 입지가 확정된 날. 그리고 9월 28일에 보면 1982년도에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 호안공사가 착공되었거든요. 그래서 9월 28일에 하자는 안. 그다음에 4월 24일로 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1987년 4월 24일에 제철소 1고로 화입하고 첫 출선이 된 날이거든요. 그다음에 12월 15일도 나왔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2008년 12월 15일에 인가를 받은 날. 했는데 대부분 많은 의견들이 그래도 11월 4일이 1981년 11월 4일에 충청도 아산하고 전남 광양하고 해서 입지 선정한 날. 광양만으로 결정이 된 날이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광양만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일이 11월 4일이 더 뜻깊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상공인회의소든 기업인들이 이날이 더 뜻깊은 날이겠다. 그래서 우리 광양만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날이다. 이 발표가. 그래서 11월 4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주내용이 다른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제7조 기업인의 날, 그다음에 제8조 행사 이런 것이 개정의 주목적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 명이 광양시 기업사랑이 아니고 광양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되었으면 더 조례개정하고 포인트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법률. 지방세기본법을 수정한 부분은 첨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61호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의 악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자금 보증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이 없을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들 대상 보증액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2년 예산 4억 8,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순천 혜룡면에 소재하고 광양지점은 중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이고 신용보증은 관내 사업장을 두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 보증수수료는 연 1%가 되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서 보증여부 결정을 한 후에 재단과 보증부 여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4억 8,900만 원으로 시군 공통부담인 2억 8,900만 원, 선샤인 특례보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출연 부담금은 출연기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규모 300억 원, 매년 60억 원을 출연하는데 전라남도가 30억 원, 시군이 30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광양시 부담액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년과 2021년 각 2억 8,9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또 2001년부터 2013년까지 8,844건, 16억 7천만 원을 보증한 이후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천여 건 이상, 적게는 3억 5,300만 원에서 많게는 지난 2020년에 8억 500만 원까지 평균 5억 원 내외로 보증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광양시 선샤인 특례보증 출연 실적은 출연규모는 2억 원이고 보증규모는 24억 원으로 출연금의 12배를 특례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8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억 원을 출연했고, 보증공급액은 2014년부터 618건에 14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시군 공동부담금의 출연과 선샤인 특례보증 출연의 출연액과 보증 건수, 보증액, 대위변제액, 대위변제 회수액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총 17억 7,800만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건수는 2만 5,859건, 보증액은 5,648억 5,100만 원입니다. 대위변제액은 170억 9,500만 원이고, 대위변제 회수액은 38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출연한 금액 대비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 예산으로 4억 8,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출연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2020년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출연을 안 했는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전라남도 부담금으로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닌데. 이 현황을 누가 뽑은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출연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못 뽑은 거예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입니다. 도시군 부담금은 2020년, 2021년부터 했고요. 선샤인 특례보증금은 기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부담 2018년, 2019년에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2001년에 생겼잖아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예. 그런데 그것은 도시군 출연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 자본금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 시군이 2020년부터 생겼다는 말이에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아닙니다. 2018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2018년, 2019년도에는 특례보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 특례보증은 차후에 생겼고 본래 신용보증재단이 생기면서 시군 공동부담 출연을 해 가지고 보증재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례보증은 그 이후에 생긴 제도로 알고 있어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특례보증은 이후에 생겼는데 시군부담이 생길 때 특례보증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분담금은 안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엔가 출연 동의를 해 주면서 자료를 받아본, 기억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자료 요청할게 시군별 출연액 현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가 없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실은 기업의 수, 지역경제 현황에 약간 비례한 출연금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가 재정여건이 좋다고 해 가지고 도나 타 기관에서. 특히 교육분야도 그렇고 우리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증재단에 우리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시에 출연금이 할당되는 사례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부담금도 하지만 우리는 특례보증까지 한단 말이에요. 특례보증을 다 하지 않아요. 몇몇 시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현재 시군에 부담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체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시군에서 받는 보증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대위변제 규모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시군별로 보증금액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증 출연금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타 시군하고 비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위변제라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요. 대위변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변제를 시키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이 변제를 하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변제를 해 주고 회수를 하는 것도 신용보증재단이 회수를 한 것이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실채권으로. 부실로 넘어가는 거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시군출연액하고 특례보증하는 시군 자료를. 조율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6년하고 2018년도에 우리시 보증 출연이 없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출연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못했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상황들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는 우리 자체에서 2억씩 출연을 해서 공동부담을 출연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코로나 이런 시국이 되니까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져서 더 확대한 것인데.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6년, 18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대원 의원-문화예술과)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술인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예술인복지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따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일부 다 포함들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나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대원의원

저도 고민을 하다가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리고 지금 예술인 복지법 상위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넣어뒀습니다.

문양오위원

복지법에 의거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최대원의원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8조에 창작공간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예술인들이 실은 창작공간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예술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체에요? 아니면 개인이 요구하면 심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최대원의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냐고요? 개인도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최대원의원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최대원의원

6조 보시면요. 위원회를 따로 뒀습니다. 광양시 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라고 따로 뒀는데, 이미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서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개인도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의논을 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창작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과에다가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최대원의원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술인에게 달라질게 뭐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술진흥 조례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인데. 이 예술인 조례를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그 복지증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단순하게 예술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시민의 모든 부류, 계통을 다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인은 예술인답게 그 전문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활동 쪽에 방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이 사람들의 지위 향상 이런데까지 시가 책임을 지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의원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광양시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술인 복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안정적이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제정된 광양 시민의 노래가 2019년 친일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시민의 의견을 거쳐서 전면 개정을 하고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별표에 있는 시민의 노래 악보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이나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노래 작사·작곡가의 친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민의 노래를 전면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작사는 어느 분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서동열씨가 시민 중에서 공모되신 분인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이승민씨는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한 노래를 두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지수씨는 작곡이시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지수씨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권위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분께 의뢰를 확인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노래뿐만 아니고 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작사 작곡을 했던 서정주, 김동진씨가 어찌됐든 친일 반민족 그런 관련으로 해서 여론들이 있어서 바꾼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세분에 대해서는 서동열, 이승민 작사자, 그다음에 이지수 작곡 분.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매년마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차후에 있을 친일이나 반민족 이런 것을...

문양오위원

친일이 아니더라도 반사회적 뭐 하게 되면 또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노래가 여러 가지 그럴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는.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엉뚱한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시만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고향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지 걸맞지 않느냐.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엉뚱한 질문 같지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3556호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변경 및 삭제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관련 인용조문 안 제16조와 제18조 “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와 관련된 업무소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안 제2조제4호 주관부서 정의에서 주민의 조례 재·개정, 폐지 청구 담당 부서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와 관련된 안 제4장 제13조, 제1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관하고, 인용조문을「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서 제32조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번에 주민이 조례 제정하거나 개폐 청구 등으로 인한 관련사항이 의회에서 이번에 회기 때 하는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이 내용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이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북협력사업 및 정책사업, 사무국 경상경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반 소요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되겠으며,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 연 1회 출연합니다. 2003년 원년에는 시는 3천만 원, 구는 2천만 원 출연하였으나, 2004년부터 시는 4천만 원, 구는 3천만 원 출연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전 시군이 출연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도내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으로 납부가 중단되어 2018년까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상생발전 협약서를 맺고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출연금 납부를 재개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총 2억 원이 미납되어 있으나, 2019년 이후 미납금 1억 2천만 원과 2022년 납부액 4천만 원을 포함한 1억 6천만 원을 우선 출연하고자 합니다. 2004년 이전 미납액 4천만 원은 추이를 보며 향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정관 제33조, 전라남도 시군 상생발전 협약서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2022년도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도지사 자문기구이며,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공공기관으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남북교류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되지요?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는 지원해 주고 어떤 시는 지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러는가요? 시군마다 상황이 달랐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시군마다. 이게 근거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모태를 두고 있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처음에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시군이 상황에 따라 납부를 안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쭉 앞으로 해 왔습니다. 납부가 아직 안 된 시군이 9개 시군 정도 되거든요. 그 시군들도 2021년도 말에 납부한 시군도 있고요. 2022년도에는 모두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는 지금까지 미납해 왔잖아요. 납부를 안 한 것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납부를 하겠다. 지금까지 출연금을. 이 부분인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지금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2022년을 제외하고는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7천만 원 납부했는데 2억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출연금은 1억 6천만 원인데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시군끼리 도하고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다시 평화교류센터를 공동 관리 운영하자고 해 가지고 2019년부터 납부 재개를 합니다. 19년, 20년, 21년도 4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 하고, 2022년도 4천만 원 해 가지고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군 출연 현황을 보면 광양이 2억 7천, 신안이 2억 3천. 그렇게 해서 좀 많아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2억만 출연하겠다. 그 뜻인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1억 6천만 원이요.

성희

김성희위원

1억 6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신안이나 영암. 영암이 많네요. 2억 9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출연을 한다고 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영암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12월 말에 납부를 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전체를?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전체 다요.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추경에 납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올해는 1억 6천을 출연한다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기존에 2004년도 이전에 납부하지 않았던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들도 그 부분은 조금 보류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시군들도 미납이 있어요? 여수, 나주 전부 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1억 6천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보시겠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볼 때 농기구 지원, 쌀 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또 전남 청소년 DMZ 통일캠프 이런 것이잖아요. 세부 지원이.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DMZ 이런 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우리시에서 좀 적용을 했을까요? 우리시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을까 싶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몇 명까지 참여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전 시군에서 참여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 꼭 출연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정 순서인데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장에게 상정 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20.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05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160명에서 16명을 증원한 1,176명으로 합니다. 또한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1,139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151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행 21명에서 4명이 증원된 25명으로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6급 이하 일반직을 현행 1,049명에서 16명이 증원된 1,065명으로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정원을 6급 5명, 7급이하 11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소요예산 추정액은 9억 8,437만 원이며,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160명에서 1,176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인력진단을 하셨지요? 업무진단이랑 수요조사.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박말례위원

다 받으셨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받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제안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농기계 담당 부서신설이 시급히고 얘기하니까 그때 계시는 당무자들은 다음 기회에는 꼭 이것을 반영해서 조직을 정비를 하겠다 했었고, 그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견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런 의견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 경우는 저희가 정원 증원이 12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팀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때 당시에 가장 우선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때마다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시급한 업무고 하기 전에 반드시 적용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5개 팀을 증원한 것이요. 가장 필요한 재택치료팀하고 아동보호팀 이런 법적인 부분을 반영하고요. 또 시설 부분이 3군데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먼저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6급에 지금 6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6급이 몇 개 늘어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5명입니다.

박말례위원

6개 늘어나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6개 늘어나는 거의 시설 위주로 하지 기존에 업무진단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종합적인 업무진단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해야지 매해 금방하고 금방 하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잘 떨어집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요. 기준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그때도 꼭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양해해 주시라고. 다음에 필히 반영하겠노라고. 지금 농기계가 1년이면 3억~5억 정도의 농기계를 구입을 하거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래서 요즘의 농업 현실이 고가의 기계를 사지 않아요. 전부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기계를 이용하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 한 사람이고 센터에 기능직 정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운전원은 있습니까? 운전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를 대여해 가지고 실어다 주는 것까지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런데 그렇게, 농민들이라고 해서 허술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우선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도 그 내용을 부서에서는 조직진단 의견을 내가지고 총무과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노라고 했으면서 맨 뒷순위로. 조금 약한 부서라 그래 가지고 맨날 뒤로 밀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인사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서를 챙겨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돋워 주셔야지 힘없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뒤로 다 밀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제 반영할 거예요? 또 용역을 해 가지고 할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1억 원 올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 조직진단을 언제 했어요? 최근에.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군 같이 공통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몇 개 지표에 대해서만 그때 지방행정연수원에 의뢰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박말례위원

용역비가 1억인데 용역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7~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지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행안부에 승인 요청하면 몇 개월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 정도나 반영이 될 것인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충원계획을 해서 직원을 보충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06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하는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기구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입니다.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를 광양시 성황3길 19번지에 두고 골약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협의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하는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기구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능이 뭡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너무 전문적인...

박말례위원

그래도 업무분장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러면 팀장님 알고 계셔요? 다른 것 모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이 뭐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영양적인 사항을 이야기한다던가 강의한다던가 영양실습실, 다목적실에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주민건강을 위해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건소 기능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관할 업무를 보면 중복된 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러다 보면 읍면에 다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기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이 다르다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읍면동도 다 똑같이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르다면 점진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특히 다압이나 진월이나 봉강이나 옥룡 쪽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 계획이 추가로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니까 인력 파악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광영에 있을 때는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 제목이 뭐지요? 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보건소 기능이 없으면 보건소 기능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골약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면 중마동 여기 바로 코 닿으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중마통합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 기능을 안 해야 맞단 말이에요. 다른 기능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다른 기능을 한다면 다른 읍면동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게 도시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우리시 의회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냐 하면 봉강면 북부권역에서 우리도 똑같은 광양시민인데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당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광양시의 재정권, 문화권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게 해 다오 하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도심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심권에 이게 필요하면 농촌권에도 여기에 버금가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이 직제를 늘리면서 인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게 다른 읍면동에도 앞으로 필요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안 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저는 많이 중복된다고 봐요. 골약동이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내용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일이지만 꼭 이런 시설이 필요했느냐 하는게 의문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광영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했지요? 몇 년 전에. 파출소 그쪽 있는데.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건립할 때 광영동에가 보건지소가 없어서 동 단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지소를 세워야 되는데 보건지소 세우기가 법적으로 많이...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이 안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도 짓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금호동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보건지소가 안돼서 이것을 짓는 건가요? 이것은 별도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도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기관이 없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동 단위에가. 있는데가 들어오니까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골약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황금동 지역에 저쪽에가 있는데 거리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심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리상으로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데하고 면적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텐데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현재 골약동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황길 진료소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세우게 되면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면 단위 같은 데는 지소를 더 많이 세워야지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더 멀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소가 있고 진료소도...

영배

서영배위원

진료소도 있고. 진료소가 없는 데는 그러면 더 멀잖아요. 인구 차이는 있겠지요. 수요자 이런 측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합당하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거리상이나 어떤 부분에 조건이 되어야지만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약간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영동에 아, 보건지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없어서 고충이 많겠다. 주민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거기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보건지소가 안 되니까 이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있는 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옛날에 들었던 것은 뭐지? 우리가 설명 들었던 것. 이런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조직이나 인사를 담당하지만 거기에는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업 부서에서 인원 몇 명 달라, 조직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왜 만드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좀 답답한데. 건강지원센터는 왜 탄생했냐 하면 도시지역에는, 동 단위에는 법상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유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면 보건소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소신없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예로 들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원 보충할 때 왜 필요하고 왜 그 조직이 들어가야만 되는지 그 철학은 총무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나 건강지원센터 개념을 잘 모르고 달라니까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중마동에 있는 보건소하고 성황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하고 이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리고 성황하고 중마동하고는 별도입니다. 앞으로 성황은 성황 황금, 황길 그쪽 전부 아울러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면 단위는 지소가 역할을 하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다 합니다. 시에서 그만큼. 그래서 오지에 계신 분들,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혈압도 재주고 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서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58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2021년에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호, 제3호는 상위법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조례 반영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는 삭제되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제정되어 조례 제5조제3호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고,「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인용조문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감면기한 있잖아요. 기한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 조례를 보면 2018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었고, 19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21년도에 개정이 되는 것인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아마 이게 감면시한을 계속 변경한 것 같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한을 일몰제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그냥 감면한다로 하면 안 됩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일몰제로 하도록?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조항이 뭐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다 똑같이 3년간으로 하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그 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따라가다니요? 좀 이상한데. 굳이 그러면 상위법에 있다면 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감면인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원래 장애인은 3급까지가 감면이었는데 기존에 개정되기 전 4급을, 지금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만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특례제한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감면을 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에는 감면대상이 아닌데 우리시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법에는 아닌데요.

박말례위원

감면대상으로 정하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시각장애인도 일몰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559호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일부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조항 정비로 제3조제1항제8호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로 제3조제2항의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으로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괄호 부분과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일치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조문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간 일치하지 않는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인사업무를 보셨으니까 공무원의 종류 중에 별정직, 기능직, 임시적, 계약직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엇으로... 삭제를 어떻게 한 것이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괄호 안에 있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의 범위에는 어느 기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은 제외되는.

박말례위원

무기계약직이 제외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인가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사람은 제외가 된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그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가고. 만약에 공적이 있으면 민간인으로 보고 저희가 포상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혹시 대상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포상금을 나눠야 될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 어디에 속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직이 현격한 실적을 거양했을 경우라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공적이 인정이 되는데 공무원의 제한 때문에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조례에 민간인 부분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인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의 정의를 내려주는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혼동되지 않도록 “공무직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든지.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저희가 별정직이 일반 공무원 중에서 공무직을 제외하고는 별정직이 1명 있고요. 관리 운영직이라고 15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무직이 많잖아요. 우리시가.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공무직이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없어서 조례상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직이 적용되는 조문은 몇 조에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민간인 부분이...

박말례위원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어디에 있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1조 목적에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러면 실적이 민간인 실적이나 공무원 성과가 똑같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까? 일반 민간인은 예를 들면 공무직 아닌 민간인은 다른 포상을 받을만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2조 지급대상 있잖아요. 지급대상에 제1항제4호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성실하게 납부한 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자동차세는 아닐 것 같고. 재산세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서 포상이나 경품 지급한 적 있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그전에는 세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천해서 상품권으로 줬던 해도 있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60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곡면사무소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가 도로변과 인접하여 대형차량의 진동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균열, 누수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주민 이용시 불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 면사무소 인근 부지에 연면적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5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와 부지매입을 마치고 2024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복지 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 부지와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옥곡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신축 예정지가 그러면 옥곡보건지소하고 문화센터 그 옆이네요? 현 주차장 있는 쪽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현 옥곡보건지소 옆에 쪽입니다. 푹 꺼진 논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옥곡면사무소 기존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문양오위원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신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것을 활용할 대안들은 전혀 없고 주차장으로 쓰는게 더 나은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기가 바로 도로 연접 부지가 되어 가지고 대형차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다가 중마동사무소는 뭐. 다 마찬가지지요. 예전에 다 인접해서 교통편 좋으라고 그렇게 인접해서 붙였잖아요. 진월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중마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다 보니까 차들이 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 면에서는 덜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큰 차들이. 국도다 보니까 엄청나게 소음이 큽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신다고요? 철거하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각 동장실에 보면 영상회의 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활용은 전혀 안 하고. 또 시장님이 읍면동장 회의는 전부 여기에서 불러서 해요. 그렇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기는 활용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 대책.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그다음에 사회재난이 심할 때는 바로 상황실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것 가지고 별도로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제가 중마동장 할 때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그런 영상회의를 해서 지시받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한 동에 얼마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꽤 들어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쓴다고 하더라도 12번 쓰려고 비싼 돈을 투자를 하는가요? 아니면 요새 카톡이다, 통신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도. 그다음에 중앙 재해대책본부 거기까지 다 화면을 비추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대본 회의를 매일 하잖아요. 시에서 전부 집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동까지 너무 호화스러운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또 사용실적이 뭔지, 내용이 뭔지. 그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영상 시스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영상을 띄워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1380-2번지가 토지 지형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에요. 공공시설을 비싼 근린상업지역에다가 지어야 되나요? 그리고 토지 활용도를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긴 땅을, 비싼 땅을,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사들여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부지를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옥곡면사무소를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다른 데로 옮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린상업지역에다가 면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옥곡보건지소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청사 배치도 면에서 상당히...

박말례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 기간을 밀집하는 것보다 좀 떨어져 놔도 면 소재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차라리.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가 지형이 길쭉하게 생겨 가지고 이용률로 따져보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또 근린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요? 굳이 공용청사를 이런 비싼 땅을 사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이 옥곡 면사무소를 이쪽 부지에다가 배치하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해 줘라.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 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민원도 있지요. 물론 민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제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제팀이 가서 현지 확인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우리 옥곡면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것 땅 사면 길쭉하게 비싼 땅인데 쓸모가 없어요. 가정경제로 말하면 쓸모없는 땅을 뭐 하러 사들여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나중에 위원님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이 만약에 그 옆에다가 하면 아주 사각지대가 되어 버립니다. 활용도가. 푹 꺼져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인데 개인 땅의 활용도까지를 챙겨 가지고 근린상업시설에다가 공공청사를 짓는다고요? 우리 광양시가 부자인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그렇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희 계획은 이 부지 매입을 해서 청사배치를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청사 배치가 된다고 판단했는데.

박말례위원

화면에다가 지형도를 좀 띄워주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격 거리라도 두고 좀 쓸모있는 땅이라든지,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활용도가 있어야지 길쭉하게 건물 앉혀 버리면 뒤쪽은 무용지물 땅이 되는데. 그것도 싼 땅도 아니고 비싼 땅인데. ㎡당 14만 원이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3배를 보더라도 평당 200만 원씩 줘야 될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배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통 공시지가 3배는 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보통 도심지역은 그러는데.

박말례위원

그리고 지금 건평이 얼마에요? 450평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공무원 수는 17명이잖아요. 우리고 공무원 1인당 면적이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공무원 1인당 청사 면적은 평균적으로는 나오는데.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얼마. 기재부가 제시하는 평면적이 있잖아요.

상진

유상진청사관리팀장

입니다. 현재 행안부 기준은 1인당 직원은 6.5㎡, 팀장은 10㎡인데 회의장 면적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500㎡가 면사무소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도 투자심사받을 때도 세출해 가지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450평이 공무원들 업무 보는 공간은 아니지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를 확보하니까 좋은데. 또 주민자치센터 지었지요? 그러니까 그런게 이중삼중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치센터 널찍하게 지어놓고 면사무소도 그 정도 크게 지어 가지고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같이 지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순수시비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지어주는 것은 맞는데 계획적으로 주민자치센터랑 곁들여서 이중삼중이 되지 않도록. 다른 동네 면사무소식으로 지어달라 하니까 넓게 지어야 된다고요. 자치센터는 따로 있고. 일반 기준 제시하는 면적보다는 훨씬 넓잖아요. 이런 것은 다음에 페널티감이에요. 공공시설이 많으면. 교부세 받는데 페널티감이에요. 비싸게 땅 사가지고 전물 지으면서 교부세 페널티까지 받고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돼요. 내 돈 같으면 그러겠어요? 따로 따로 들어오는 돈도 많이 들어오게, 나가는 돈은 적게 나가게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것이 2017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옥곡면 현안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가 요즘 각종 공공시설 짓는데 너무 선심성 공공시설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계획을 차분차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근린상업지역이라는데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공시설을 근린상업지역에 짓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정 순서인데,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장에게 상정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21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07호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도시에 대한 이미지 탈피 및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족형 관광명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외형 놀이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중앙근린공원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외 놀이터 조성 건축면적 약 2,82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5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소재부품 장비 산업도시로 특화되어 있는 광양만의 특징을 활용한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소재과학의 이해 및 소재산업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역시 중앙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재전문과학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워라밸시대에 가족이 숲에서 머물며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휴양, 피로회복 등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역시 중앙근린공원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용내용은 캠핑장,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재전문과학관, 감성놀이터, 가족놀이터, 숲속야영장, 스포츠클라이밍장의 효율적인 공간 이용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는 역시 중앙근린공원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119대, 지하 450대 등 총 573대의 주차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친화도시과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체험형놀이터 1동, 소재전문과학관 1동, 야영장 1개소, 주차장 1개소 등 총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늦게 제출되었다는 부분을 참고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195억인데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무엇을 했었지요? 사업내용이. 올해 한 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1단계 전체적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실시설계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은 예산이 들어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 들어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전체 총 195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34억 원.

영배

서영배위원

34억 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34억 원 내년도 예산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착공하는 것으로?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후년도에 나머지 금액은 들어오겠네요? 161억?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전문소재과학관은 지난번에 들었던 것이고.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은요?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은 다 마쳐야 되는 사업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저희들 계획상은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당초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으로 의회에 상정했었는데 발주부서에서 이것은 타법 공원관리법 거기에서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것을 회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급히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일자리과) 11.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투자일자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62호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철강산업 시장환경의 변화로 중소 철강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범용 및 고기능소재를 활용한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를 구축하여 중소철강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재)전남테크노파크에 2022년 예산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재)전남테크노파크이며, 2022년 출연금 집행계획은 33억 6천만 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756-11 외 1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8,264㎡, 건축면적 1,800㎡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국비는 32억 5천만 원, 도비는 22억 500만 원, 시비는 75억 4,500만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도비 14억 4천만 원, 시비 33억 6천만 원입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금 집행계획입니다. 2차년도인 22년도 출연금은 33억 6천만 원으로 건축비 28억 7천만 원, 장비구축비 4억 5,500만 원, 협의체 운영비 3,500만 원입니다. 22년 사업내용은 Test-Bed 건축물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 기반산업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실증장비 구축으로 실증기반과 장비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등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으로 시비 2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18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축설계 용역 중입니다. ㈜성원 외 15개 참여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2년 1월 중 건축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 따라 (재)전남테크노파크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전남테크노파크에 2022년도 예산으로 33억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도 1차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토지매입, 설계용역비, 장비구축 운영, 산업간 협의체 운영이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뭐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산업간 협의체 운영비는 관련 철강기업들간에. 그리고 산업체, 대학이라든가 그런 쪽에 서로 상담이라든가 교류회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교류회 하는데. 15개 업체 가지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나중에 이것은 정산을 더 받아봐야 내용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쓰게 되면 영수증 다 첨부해서 들어오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정산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담기관이 키아트라고. 키아트에서 직접 회계감사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키아트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국비라든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정산검사까지 거기에서 전부 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는 돈 대주고 75억 4,200만 원 주고 관리감독 하는 것은 뭐가 있지요? 아무 것도 없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제안을 한다든가.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견 내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되면 그만이고. 돈 역할을 전혀 못 하네요? 그다음에 플라즈마 절단기 1대에 2억 8천짜리에요? 아직 공장도 안 세워졌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플라즈마 절단기부터 어떻게 먼저 들어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차년도부터 해 가지고 장비구입비랑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건물이 다 되고 밑에 콘크리트 치고. 플라즈마 절단기라는 것은 진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박아 가지고 고정할 텐데 지금 왜 먼저 집행하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 계획대로 장비를 연차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건축물이 안 되었는데, 지금 착공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TP에서 먼저 구입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기계부터 먼저 들어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연차별로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도 그렇게 나서 일단은 TP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놔두고 나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게 장비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건축이 되면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예산 집행이 뭔가 점검하는 것도 산업진흥원에서 전부 다 같은 부류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금년에 36억?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33억 6천만 원입니다. 내년에.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36억인데 이중에 순수한 건축비만 얼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순수한 건축비가 31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게 2025년까지 조성이 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건물 전체 다 완공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건물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까지 완공한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 완공하게 되면 2023년도부터는 바로 가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2년 뒤에 가동이 들어가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운전도 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2년씩이나 걸리는가요? 이것도 이해 안 돼요. 뭔가 계획이.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도 없고 돈만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획서 내는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 돈 들어가는 게 순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건축이 다 되면 거기에다 장비 갖다 놓고, 장비 갖다 놓으면 시험테스트 하고 쭉 있잖아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4년 뒤에 가동할 것을 지금부터 2억 8천이나 주고 장비를 산다는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장비를 한꺼번에 다 갖추어놓고 가동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 되고 1차년도부터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장비가 들어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장비가 총 몇 종 들어가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크게 봤을 때는 5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종을. 물론 플라즈마 절단기 이게 국내 제작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게 되면 길어야 6개월이면 다 제작합니다. 그러면 오픈 시점에 콘크리트 조성된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전에 발주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직 건물도 안 지었는데 벌써. 금년에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미 샀다는 것은, 2억 8천을 집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국장님은 이해됩니까? 상식적으로. 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냉장고도 넣고 가스렌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토목공사도 안 했는데 냉장고부터 먼저 사놓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이 예산을, 아까 절차를 일부 바꿀 필요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대로 하되 돈은 언제 언제 줘야 되겠는지 이것을 하세요. 계획되어 있으니까 주는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눈뜬 당다리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현실에 맞게 그런 부분은 조정을.

재천

송재천위원

다시 조정해 오라고요. 동의안을. 무조건 계획되어 있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여기에 와서 동의를 구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위원님, 일단 이것은 작년에 1차년도에 출연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고요. 이것은 사업이 선형이 될 때부터 산업부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돈을 줘야 제대로 쓰여진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될 때.

재천

송재천위원

산업부가 아니고 청와대라도. 집도 안 지어놨는데 지금부터 플라즈마 절단기를 산다는게 이해가 되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단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담기관으로 예산이 그렇게 가가지고 전담기관이 가서, 전담기관에서 다시 내려와서 집행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산업부도 전부 회계연도가 똑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무조건 준다고 집행 못해요. 그다음에 금년에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광양시도 마찬가지고 집행 가능 금액이 얼마냐.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우리가 투자해 줄 것이냐 그 동의안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비가 얼마, 기계 사양서 만드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거기에 5천만 원, 100만 원 한다든지 해서 줘라.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의안번호 3563호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재활용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양시의 의결을 득한 후 협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입니다. 위치는 익신 일반산단이며 규모는 부지 5,717.9㎡, 건축 3,300㎡입니다. 총사업비는 233억 원으로 국비는 100억 원, 도비 33억 9천만 원, 시비 79억 1천만 원, 민자 20억 원입니다. 협약내용은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 관련 상호협력사항입니다. 중앙기관은 한국전지산업협회입니다. 관련 근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38조,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입니다.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개요입니다. 협약은 21년 12월 중 전라남도 광양시 (사)한국전지산업협회 3자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에서는 본사업비 외 추가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광양 분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업 제5항은 도, 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서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광양시 배터리 재활용산업 메카 조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기여사항으로 장비사용료를 도 소재 기업은 20%를, 시 소재기업은 40%를 할인토록 하였으며, 신규인력 채용시 광양시 거주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관련기업 유치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양극활물질 분리, 추출, 장비구축, 기술개발, 제주테크노파크는 배터리 해체, 운송, 포장기술 개발, 연세대학교는 리튬전지 금속산화물 양극소재를 직접추출, 기술연구, 전남대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포럼, 세미나 운영 및 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실무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센터는 재활용배터리 입고, 보관, 처리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재활용공정 개발을 위한 건식, 습식 공정 및 성능평가시험센터로 구성하고 장비는 팩, 모듈 단위 해체장비, 전극분리 장비, 슬러시 분리·추출 장비 등 공정장비 및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며,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관기술 확산을 위한 포럼, 세미나 운영 및 기술정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소요예산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1년 5월 11일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공모선정 이후 7월 27일 지방재정 역량평가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11월 3일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5번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는 도, 시, 한국전지산업협회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광양 분원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및「광양시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을 위하여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데 혹시나 운영에 관련된 조항은 몇 조에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혹시나 운영하다가. 운영은 전지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운영하다가 만약에 혹시나 운영비가 필요하면 그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차후에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24년까지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모든 운영비라든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전지산업협회에서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00% 부담한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내용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협력내용에서 제3조제2항에 보면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를 각각 부담하며 상기사업비 외 지방비는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도비, 시비)는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들어왔을 때 그 부분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한국전지산업협회 사무실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점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현재는 전지산업협회 조직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광양시하고 전남도에서 앞으로 폐이차전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나중에 우리가 재활용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전지산업협회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점하는 입장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했다는데, 이 분소가 우리 말고도 나주에 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는 여기하고 좀 다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내용이 다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는 재제조하고 재사용이고요. 그것은 기존의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것을 다른 농기구라든가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모듈 단위로 분리를 해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재제조라고 그럽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완전히 분해해 가지고 안에 있는 유가금속을 회수를 해 내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나주 상황은 어때요? 나주 상황은 많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비슷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우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도 및 시에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를 각각 부담을 하며 상기사업비 외에 지방비(도비, 시비)는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것으로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협약서 제8조를 보시면 효력 및 유효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구조에 보면 협약사항의 변경이 있어요. “본 협약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서면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도저히 순익계산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이것을 서면으로 서로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아니하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협약서가 5년이고요. 5년이 지나게 되면 오롯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센터 기능 자체가 전지산업협회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게 지금 5년이라고 해요. 협약서에는. 그러나 이게 협약서가 5년이면 5년 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면으로. 서로 이게 운영이 안돼요. 운영이 안 되면 도저히 전지협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업과,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비슷한 사업들을 우리 광양시가 했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하겠다는데. 그냥 두면 이게 정말로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의회로 넘어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건물 자체는 지어놓고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조항이 가장 위험하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고, 이 사업기간 내에 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230억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다행히 다 하고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5년이라는 그 안에는 이 사업비 내에서 다 쓰겠다 하잖아요. 운영비랑 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협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협약을 하면 5년이 끝나면 다 전지협회로 넘어가니까 우리시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산 지원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시도비로 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5년간은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 5년을 그 예산 안에서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리고 이 협약서가 5년이 되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없어지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이 협약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하시겠다니까. 또 우리 광양시에 꼭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하지만 차후에 정말 이게 걱정되는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양시가 너무 많은 사업을 이렇게, 뜬구름 잡는다는 식은 아니겠지만. 다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우리 광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 걱정들을 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더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가닥을 잡으셔 가지고 사업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도 정말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정도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가 49억 9,600만 원 지원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내역이 무엇무엇이지요? 내용 파악이 안 되었으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그리고 장비 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건축설계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안 되었지요? 땅도 아직 안 샀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아직 안 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말인데 이 설계용역은 대충 몇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최종 발주는 누가 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 자부담 했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착공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착공이 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설계가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12월부터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금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용역 발주를 못 할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미 국비하고 도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를 착수했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무슨 집행이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가능하다고요. 설계가, 진행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49억 9,600만 원이 내년도에 땅 사는데 얼마, 건축비에 얼마. 내년에 전부 준공되기 어렵잖아요. 장비하는데 얼마 세분화해서 가져오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루뭉술하게 해서 하지 말고. 전지협회인지 거기에 우리가 속아도 모르고 속는 것하고 알고 속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리튬이라는게 필요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알고나 속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따져야지요. 구체적으로. 도 예산이고 산업부 예산이라고 얼마 내, 그러면 왜 주는지도 모르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산업부는 국회가 있는 것이고 도는 도의회가 있는 것이고 시는 시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부내역을 가져오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동의안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다, 뿌리산업이다. Test-Bed가 2개나 돼요. Test-Be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으면 나중에 그래서 Test-Bed 아닙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Test-Bed가 2개나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그다음에 광양이 전략실에 보면 드론산업 활성화한다고 난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산업 한다고 난리고, 4차산업 한다고 난리에요. 돈만 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돈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활용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쫙쫙 갈라서 찢어놓지 말고 이 신산업관리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신산업관리과. 가칭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자문도 받고 아, 우리 광양이 동쪽은 무엇을 해야 되고 서쪽은 무엇을 해야 되고 남쪽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네트워킹을 만들 것인가. 좀 머리를 써라. 도나 산업부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70억, 80억 툭툭 줘 버리고 왜 주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제안하십시오. 팀 하나 더 만들고 덜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뿌리산업팀, 이것은 무슨 팀, 드론팀, 데이터팀 딱 해 가지고 책임성 있게 하도록 꼭 건의를 해서 조치하십시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철강항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64호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5월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총 11장, 1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안 그리고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참조하여 바탕으로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거래 품목,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61조까지는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조직 구성으로 도매시장 법인 지정, 중도매인의 허가, 시장도매인의 지정, 매매참가인의 등록,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2조부터 92조까지는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3조부터 제113조까지는 도매시장관리운영회와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4조부터 제134조까지는 도매시장 시설관리와 감독 과징금, 행정처분,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에서 제35조제1항 시설사용면적 결정에 대해서 재량규정의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권 남용 및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대할 수 있다.”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로 권고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 법령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개설하는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ㆍ거래품목ㆍ영업시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ㆍ매매참가인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서 다시 기재됨에 따라 조항이 많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례 검토하실 때 어떤 안을 가지고 표준안으로 검토하셨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200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양오위원

2007년도는 너무 과거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최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관련된 것은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참조해서 새로운 보완사항은 추가하였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사실 수산물유통센터 해서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면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조항도 엄청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세부조항을 가져오셔서 세세하게 항목별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심의한다고 가져오셔서 그것은 좀 그렇네요. 여기에서 경매를 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경매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경매를 해요, 안 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양오위원

경매 안 할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운영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제가 볼 때 현실하고, 법하고. 운영상에 필요해서 다른 내용들이 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도매시장법인은 누가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법인은 2개 법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1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위탁을 할 생각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탁이라는 용어를 하는게 아니고 도매시장 지정입니다. 직영체제에서 도매시장을 지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위탁개념 아니에요? 여기에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으로 되어 있지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매시장 법인을 정해야 되고.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문양오위원

여기 임원의 자격 제10조는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을 우리 조례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법적 사항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자본금의 최소규모 5억인데 이것은 자본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30억 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모절차에 따라 30억 원을 충족하는 도매시장 업체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5억으로 해서 다른 시군을 검토를 쭉 했더니 참고자료 제일 뒷장에 보시면 수산물도매시장 관련 현황에서 쭉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저희들 입장에서 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5억 가지고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보증금 납부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보증금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보증금을.

문양오위원

금액으로 얼마나 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03억 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 거래금액이 2,800만 원 정도라고. 그래서 총 103억을 평균 거래액으로 했을 때 일 거래금액을 2,8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하였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00억 잡고 50% 이상이면 50억이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0% 이상이면 50억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50억을 하지는 않고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서 발행할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런데 전년도 일 평균 거래금액으로 해서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초년도는 안 받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103억 가지고 그것으로 환산해 가지고 받는 거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일 평균 금액이 2,800만 원 됩니다. 103억 가지고 100분의 50을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시장 도매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처음 시행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근무시간을 많이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제4조제1항에 보니까 쉬는 날을 여기에 딱 명시를 해 놨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광양시 수산물유통센터는 연중무휴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근무를 과로하게 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표준안만 만드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만드셨는지. 그런데 보니까 표준안을 중심으로 쭉 안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 수산물유통센터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은 전체 농수산물을 같이 갖고 있는 광역시 위주로 표준을 다 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그릇은 그대로. 아무리 작은 도매시장이라도 거기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조항이 많습니다만 큰 그릇을 담고 거기에 맞는 그 부분 부분들을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크게 조례를 잡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시는 어찌됐든 그 안에 준공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하는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관리요원 몇 사람이 관리할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실 분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번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할 때는 3명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의하면서 그 부분을 필요한 인원만큼은 나가서. 첫 번째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해 가면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3명이 일단 가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아울러야 되는데. 어찌됐든 성공 여부는 도매시장법인이 어디가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승패가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문양오위원

처음에는 103억 정도 당초 매출액을 했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안동도매시장을 저희들 롤모델로 삼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육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롤모델로 삼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당초에 6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100억. 저희들도 10% 정도 해서 5년 안에는 아마, 저희들 시장 규모로 해서 150억 정도에서는 매출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이 더 증가하려고 하면 회전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힘써서 돌려보겠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안동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안동도매시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IC부근 쪽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안동도매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5km 내에 가게들이 있어요,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km 내에는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동 시내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수산물센터 옆에 횟집도 많고, 시장도 옆에 있고. 또 공급은 여수나 망덕만 가도 수산이 몇 군데 있어요. 전부 생선을 공급해 줘버려요. 그래서 좀 롤모델이 안 되지 않냐. 위험환경이 많고. 지금 도매시장 법인은 예상을, 수협 외에는 없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장 도매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큰 유통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협 외에는 없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협 유통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꾸로 역산해 봅시다. 이게 내년 몇 월 준공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 4월 정도 건물은 다 준공될 것 같고요.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사실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정도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할 사람이 자기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을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협하고는 실무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 자리에서는 수협하고는 소통은 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거의 수협이라는게 전무하고. 고기 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협 조합원만 있지, 이름만 올려놨지 실제 소득이 생기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섬진강 재첩 쪽에 상당히. 조합 수가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합원 수는 많은데 실제 어업에 생업을 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몇 분 외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없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율촌하고 같은 조합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율촌 거기도 공장지대가 되어서 어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조합원 수는 조금 많은데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참 염려스러운게 과연 수협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과장님은 항상 잘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경매사 수도 정하고, 중도매인의 적정수가 62개소인데 중도매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 법인이 위탁을 해서 공판장에서 낙찰을 받고 그러면 그 중도매인이 참가해서 그 물건을 받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경매사하고는 어떤 차이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주민들이 참여하면 경매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경매사를 안 둔다는데 어떻게 중도매인이 생길까요? 조례에 보면 경매사 수도 정하고 중도매인도 62개소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문에 경매는 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매사는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경매사가 필요 없으면 중도매인이 필요할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경매사가 있으면 공판 경매에서 상품이 위탁하는 것 이외에도 정가·수의매매라고 해서 상장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은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은 무슨 뜻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 법인하고 시장도매인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2개가 있습니다. 시장도매법인이 하나 있고요. 시장도매인은 말 그대로 도매시장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장도매인 관리 주체는 어디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또 매매참가인이 등장해요. 또 산지유통인. 그러면 시장법인 외에는 전부 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경매에 참가하는, 방금 호명하시는 그 부분들이 도매시장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게 이루어지고요. 그것 이외에 시장도매인이라는 별도의,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매시장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너희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뭐 하러 그렇게 많이 했냐 하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전문 장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에요. 어려운 것은 알아요. 여기에 법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법대로 안 되는게 장사니까.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래서 도매법인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결국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업체를 언제까지 선정해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조례 통과해 주시면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목표가 언제까지 도매법인을 선정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선정은 1월 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4개월 준비해서 한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만일 수협이 제안서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보다 못하다. 안 되겠다 할 때는 다른 유통업체를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황조사 해 놓은 게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은...

재천

송재천위원

보안사항이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아직까지 희망자는 없겠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희망자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모든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게 유통센터가 219억 들여 가지고 하니까 저기에 장사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좀 와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아직 입질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돼요.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하니까 전문가 자문도 좀 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조례가 굉장히 난해하고요. 업무가 난해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당초에 도매시장을 지정하는데 수산물유통센터를 지었잖아요.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것입니까? 전체 건물을 다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영역이 정해진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전체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받아야지만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라고 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도매시장 지정을 받기 위한 공간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그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1층, 2층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문인게 전체를 도매시장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지하층이나 1층에 수산물이 아닌 다른 영업장소들도 도매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도매시장법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을 하고 법인을 만들고. 또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탁자와 우리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 법인까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어떤 위치냐. 수탁자는 어떤 위치에요? 만약에 수협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수협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체결해야지만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정서를 발행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반드시 그러니까 수탁자만 도매시장법인이 되는 거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법인은 수탁기간 내에만 유효한 법인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법인을 인정해 주는, 광양시장이 법인을 인정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정을 하면 도지사한테...

박말례위원

우리한테 지정권이 없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지사한테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도매시장법인을 저희들이, 시장 개설자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미 수협 같은 데는 도매시장법인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법인이라고 몇 조에 자격이 쭉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충족하고 자본금하고 5억. 그런 것을 충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말례위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법인 자격인데. 그런 자격을 안 갖춘 법인이, 수협이 있겠는가요? 적어도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하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 유통업체가 별도로 전문적인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를 갖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협이라고 딱 못 박고 가기는.

박말례위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양상이 달라요. 저도 목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업무 처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이 조례는 사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을 전부 총 망라해 가지고 갖다 넣어놔 가지고 여기에 필요 없는 조례 문구들도 들어있고, 우리시 형편하고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득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수산물유통센터 딱 맞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넓은 범위의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조례는 다 시설 반환이라든지 저희 운영·관리에 관해서 많이 들어가 있지 핵심사항은 제일 뒤쪽에 보시면 자본금이라든지 보증금. 얼마나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은 많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제일 뒤쪽에 밑에 보시면 우리시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핵심사항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세 번째 궁금한게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매사가 없는 중도매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형식적으로 그냥 이 조례가 경매사,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이런 게 있으니까 적어놓은 것인데. 경매도 하지 아니하는데 중도매인이 왜 나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경매가 되면 사실상으로 재첩 같은 것들이 일부 경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첩을 경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타 시군 수산세가 좋은데는 거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특이성을 공판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외 수입물품도 이쪽에서 와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그 방법도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업무를 처음에 접했을 때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이 우리시가 선제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농산물수출유통센터에요. 유통센터 지을 때 수출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또한 그렇게 될까 우려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수산물 하면 모든 국민들이 신선한게 최우선의 조건이거든요. 신선. 그런데 광양항 오염되었다고 다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누가 그 수산물을 사 먹으려고 하겠어요? 냉동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냉동이 우리 지역 식탁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센터가 선제적으로 경험했던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수협도 자기들 돈 되는 것만 냉동고만 갖고 수탁해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그러면 물먹는 하마지요. 나머지 시설물들은. 그렇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안동을 왜 롤모델로 했냐 하면 방금 수산물 이때 우리 광양시의 특색상 안 맞지 않느냐.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 특색이 뭡니까? 안동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동은 간고등어로 히트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고요. 그런 유사한 것을 내놔야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 앞에 말씀드렸던 바닷가재라든지 연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박말례위원

타깃을 삼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으로 하겠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연어하고 킹크랩하고 바닷가재를 중심으로 특성화시키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건물은 거의 다 되었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많아요. 가장 걱정이 심한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요? 특성화를 해라.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하지만 그 특성화라는게 우리 지역에서 뭐가 나면 그것을 특성화를 시키지만 그게 현재 적지 않습니까? 굴 같은 것은 나기는 해도.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우리는 광양항이 있으니까 항을 잘 이용해서 열심히. 이제 와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응원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3조에 거래 품목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취급하네요? 경쟁력 있는 품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방금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닷가재, 연어, 킹크랩이라 해서. 그다음에 휴업일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는데, 매주 일요일은 쉬겠다. 성수기는 첫째, 셋째주 휴장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수기 같은 경우는 바닷가재, 연어, 킹크랩 성수기는 언제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나는 철이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갑각류하고 고기류 같은 경우가 철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수기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21조에 보니까 경매사 수까지 나오고. 그렇지요? 3만 톤 미만에는 경매사를 2명으로 둔다, 이상에는 3명 계속 추가가 되는데. 우리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좀 간결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데, 법에 있는 표준안 보고 그대로 이것을 적시를 해서 조례안이 좀 한 눈에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빼줬으면 좋겠는데. 조례안은 간결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업무규정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시행규칙과 조례를 분리해 놓으면 전체 오픈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조례로 다 담는 것이 있고 다른 시군도 대부분 다 표준안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구분을 했는데 시행규칙과 조례로 구분하는 별로 없고요. 업무규정과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규정으로 가면 내부적인 규정이 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몽땅 다 조례에 두고 표준안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행규칙을 따로 안 만들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분들을 그냥 여기에다가 적시를 해 놔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시민들한테 오픈시켜서.

영배

서영배위원

좀 쉽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나 과장님, 중마동에 연어 하는 집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연어 1인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본이 3만 5천 원이에요. 킹크랩은 연안에서 안 나오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수입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입해야 돼요. 항만공사 홍보관 뒤에 수입업체가 몇 년 전에 생겼어요. 홀라당 망하고 갔어요. 첫째, 킹크랩은 먹으려면 두당 10만 원 가져가야 돼요. 삼겹살 1인분에 1만 원~1만 2천 원짜리. 전부 업체에 종사자들이 주로 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단가와 맞춰서. 하여튼 참고를 하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정 순서인데, 지역내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571호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10조제1항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비상설로 운영한다.”로 하고, 제10조제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로 개정하고, 제10조제4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제2항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및「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방안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 및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사용허가 취소 사유잖아요. 9조에 사용허가 취소 사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제9조요?

박말례위원

제9조 개정안에 보면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를 등으로 바꾸잖아요. 자구수정인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왕 고칠 것이라면 법령, 조례, 규칙 이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사용허가 취소 못하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뭐하러 등을 넣어요?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해야지. 지침을 가지고는 허가 취소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왕 바꿀 것이라면 “조례,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다른 규정으로는 허가 취소 못해요. 법에 의해서만 허가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행감 때도 못 봤으니까 짧게 하나 물어봅시다. 조례는 아니고요. 요새 광양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부스터샷은 60세 이상이 4개월 되면 통지가 오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4개월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3개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잔여백신을 희망했을 경우에는 당일 위탁의료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그 말이 그 말인가보네요. 주위 분들이 4개월이 안 되었는데 맞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잔여백신으로 당일에 가서 예약을 하게 되면 사전예약은 안 되고요. 병원에 오늘 가서 잔여백신을 맞고 싶다 하게 되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모더나로 맞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모더나나 화이자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요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행사들은 다 그대로 하는 사례가 많던데.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판단보다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은 사회적거리두기보다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신패스라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만 입장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백신을 맞아도 사실은 변이 때문에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인에서 8인되고 그것은 알겠는데 모임들을 많이 하니까. 행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다른 지침은 없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별도의,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대부분 중대본에서 발표된 사항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코로나 관련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호동에 백운사우나가 최초 발생되었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방역 다 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식당들 다 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방역. 정부에서 지침이 광양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지침이 다를 리가 없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똑같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메시지는 전부 다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실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데서는 어디 발생된 거기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방역완료 했다고 나오는데, 광양시 메시지는 방역했다는 소리는 없고 계속 지나간 사람들 보건소에 와서 검사해라 그 소리만 나와요. 방역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 소상공인들은 죽어요. 왜 일부러 죽이냐 이거예요. 방역 완료했다고 공지를 해 줘야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방역은 기본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온 메시지 내용을 보면 방역 완료, 완료 딱딱 나와요. 다시 코로나가 전염될지라도. 그런데 광양시는 맨날 검사만 받으라고 하지 방역 완료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재난안전 문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안 받고 임의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내용을 했을 때는...

재천

송재천위원

보여줄게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방역완료 하게 되면 하루에도 10건 이상 보내야 합니다. 건건마다 방역을 다 하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함평군에서 왔는데 학교 방문자는 거주지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괄호하고 소독 완료. 그다음에 함평에서 또 온 것이 있어요. 이것도 소독 완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2번, 3번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날 왔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날이 다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날짜는 그렇게 하면 확진자 발생하면 검사받으세요. 부연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12월 5일에 17시 20분에 하나 왔고, 12월 5일에 16시 51분에 왔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날짜를 달리해서 검사받으세요, 하면서 완료했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방역 완료했습니다 하고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보여 드릴게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왜 광양시는 방역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없느냐. 방역 조치를 게을리하니까 우리가 욕먹지요. 안 그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같은 문자를 쓰게 되면 행안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제가 다시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침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침을 좀 뜯어봐요. 다른 인근 시군에는 소독 완료 딱딱 들어가는데. 불과 몇십 분 차이라도 기동성 있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맨날 다 죽여놓고 돈 몇 푼 주면 뭐 해요? 두 번 죽이는 것이지. 참고하세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식장이나 모든데 인원 제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단체행사를 할 때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충 보면 거리는 두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만약에 코로나 2차까지 접종을 해서 들어가면 거리두기는 상관이 없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보통 일반 식장에도.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접종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99명이 들어갔을 때, 한 홀에, 거기에 앉았을 때는 거리두기가 필요 없이. 예전에는 1칸씩 띄우고 앉았잖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모여앉아도 상관이 없냐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1칸 거리두기를 뒀었는데 지금은 백신접종을 대부분이 2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완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조금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식당 가서도 무조건 띄우고가 아니고 한 자리에도 네 사람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기본인데 99명까지라면 99명이 한 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예전에는 좌석을 띄우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모여 앉아도 방역에 아무런 지정이 없냐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지장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권고사항으로 띄우고 앉기를 권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 띄웠다고 해서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다 식당에서도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광고문으로 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두라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씩 붙여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좀 심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10조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이것은 목욕장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읍면동마다 목욕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안건이 발생하면 그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비상설. 그래서 오늘 조례 안건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시의원들도 그때 당시 때 바로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쪽에 우리가 지역구 의원보다는 모든 6개 면에 다 목욕장이 있거든요. 지역구를 따지지 않고 총무위니까 총무위원회에다가 저희가 한 사람 요청하게 되면 그때 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구성한다는 말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보건지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의안번호 3572호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제5조(진료수가)”를 “제5조(진료비 등 징수)”로, “사람은”을 “사람에게는”으로,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을 “제45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한”으로, “의료보험 수가기준 등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의 적용”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진료비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 인용조문을「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서 제45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정회

16:1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고 출연기금명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출연기간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기간중 매년 1억 5천만 원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5조 기금의 출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에 건설 또는 개보수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2022년도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필관광하우스 외에는 관광기금을 우리시 관내 업체가 이용한 실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룡 12억 5천만 원을 그렇게 사용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상 업종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어때서 없지요? 우리시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관광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창업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다른 기금이나 창업자금을 받아서도 충분히 현재 저리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의 융자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또 보조가 된다 하면 혹시 많이 이용할 것인데 융자로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현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도 출연은 계속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든 사업주들이 실적을 많이 받으면 좋을 텐데 항상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기금을 주면서. 결과가 동일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담당 팀장인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517호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육상훈련장을 설치하여 육상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기여하고 훈련기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걷기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74-4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인근이며, 사업량은 전천후 훈련장 6레인, 길이 150m, 연면적 250㎡ 규모의 훈련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총 26억으로 이중 공사비는 24억이며, 기타 설계 감리비 등이 2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2년 8억, 2023년 18억으로 총 26억이며, 이중 국비가 7억 8천만 원, 시비가 18억 2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체육과 체육시설운영팀에서 자체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광양시 육상팀 성적향상과 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전문 체육선수 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계절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육상훈련장을 설치하여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150m, 6레인 규모의 전천후 육상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육상트랙을 만들어 주면 우리시 육상선수들 몇 분이 계시지요? 여기에서 훈련하실 분들이.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저희들이 직장부 육상팀은 감독, 코치, 선수 해서 9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4개교에 28명.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거나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용 빈도를 보면 전지훈련팀 내용도 꽤 포함되어 있네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이것뿐만 아니고 옛날에 축구의, 광양시가 메카인데 이제 사계절 구장도. 사계절 구장 하나 만드는데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육상훈련장 이 건으로 하면 26억.

문양오위원

사계절 구장. 축구.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축구 사계절 구장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좀... 40~50억 이상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도 어찌 보면 이런 육상훈련장을 비롯해서 동호인 관련된 그런 용어적으로. 훈련장은 아니더라도 장소들이. 지금 다 전천후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전천후 육상훈련장이 먼저 올라왔네요? 보니까. 우리시도 전지훈련팀이 육상팀이 꽤 오기는 오지요? 몇 명 정도 와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은 좀 적게 왔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약 52개 팀에 3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팀들이 온다고 해서 여기를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이게 시민 활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용어는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전문적인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부분은 아침, 저녁으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개방하시겠다?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공설운동장의 트랙에다가 설치하잖아요. 트랙 위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공설운동장에 가면 축구 전용구장하고 테니스 구장 사이에 6레인의 육상훈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바닥만 탄성포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벽체와 지붕을 얹어서 전천후 훈련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하는게 아니고?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공설운동장 옆입니다. 바로 옆에.

박말례위원

우리가 스탠드 있는데 쭉...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거기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거기 아니에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쪽이 아니면 실내체육관 쪽이 아니고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축구 전용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쪽으로?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박말례위원

거기 그렇게 넓지 않던데.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거기가 폭이 15m 되고 길이가 150m 이상 됩니다.

박말례위원

150m?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8억밖에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8억 집행내역은 뭐예요? 설계비가 8억이나 돼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저희들이 균특예산은 2개년 사업으로 균특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8억을 세우고 내후년도에 18억을 세울 것인데, 내년에는 설계비로 먼저 사용하고 1억 5천 정도. 그다음에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 1차분은 감리비하고 공사비로 발주하고 2023년도에 나머지 2차분 공사비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준공연도가 7월이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2023년 7월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8억이라는 돈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7월에 준공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7월에 준공하려면.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2023년 7월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인데, 내년에 8억을 갖고 발주할 것 아니에요? 8억 갖고 발주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잖아요. 18억은 2023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2년도에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7월까지 하려면.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7월까지 하면서 18억은 7개월 만에 할 것이고 8억은 1년 동안에 쓸 것이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 좀 확보를 하고 2023년 7월에 준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균특을 1월에 신청을 했었네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신청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확정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확정이 되었어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2022년도에 2억 4천 내시 확정되었고요. 총사업비는 7억 8천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2억 4천 내시 됐고, 나머지 5억 4천은 2023년도에.

영배

서영배위원

2023년에 준다고.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복수

이복수체육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14조에 따라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출연의 필요성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시비 97억 9,060만 원과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2억 940만 원을 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연도별 시비 출연 계획은 2017년 출범 당시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은 매년 5억 원씩을 출연을 했으며, 2022년에는 100억 원 출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출연 계획입니다.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시비와 금고 협력사업비를 포함 총 1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 추정액은 시 출연금과 시민들의 기부금을 합해서 총 107억 원이 예상됩니다. 재원별 예산계획은 기본재산으로 62억 원을 적립하고, 사업비로 45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육재단 기본현황입니다. 법인 성격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인가일은 2017년 6월 7일입니다. 기본재산은 현재 2억 원으로 광양시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임원 구성은 17명입니다. 조직 및 인력 운용은 교육보육과 육아지원센터팀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모금 현황은 2021년 11월 1일 현재 재산 총액은 46억 1,500만 원으로 후원금 수입이 72억 4,800만 원에서 사업비로 26억 3,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13건에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세 번째, 재정 운용 계획은 장기적으로 기본재산 300억 원 적립이 목표이고 정기후원은 5만 계좌가 목표입니다. 내년 재정 운용 계획은 기본재산에 62억 원을 적립하고 사업비로 45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가 2건, 확대가 1건, 계속사업이 11건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관련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2022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언제 했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0월에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10월에 했지요? 10월에 제14조 이것을 개정하실 때 이번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처럼 그 내용을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금액 규모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못하시고 어쨌든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신 것이라 그 말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재단 자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현재 64억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재산은 46억 1,500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보육재단에서 사업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0억 가까이 돼요? 거기에서 후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었나요? 올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 수입을 분석을 해 봤더니 연평균적으로 9억 정도 들어옵니다.

문양오위원

연평균 9억?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후원금이 45억 4,300만 원을 5년으로 나눠봤더니 9억 900만 원인데 지출은 연평균 6억 정도가 나갑니다. 9억에서 6억이니까 갭이 3억 생기지 않습니까? 3억씩 15억하고 시 출연금 25억 해 가지고 2개 합하면 약 40억~45억 딱 맞아떨어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9억 중에서 금고협력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억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9억은 순수한 후원금 수입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수입이 9억. 그다음에 금고협력사업비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돈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억 정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5억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억이네요? 후원금하고 금고협력사업비만 해도 2억이면 11억이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9억하고 5억하고 하면...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요. 금고 협력사업비만. 그것만 가지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금고협력사업비는 매년 5억 원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억 원 안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조성을 얼마까지 조성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재단 운영하고 기금이 옛날에 과장님, 백운장학회도 이야기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도 이제는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원금을 쓰고. 원금을 쓰더라도 3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30년 후의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육재단에다가 이렇게 다시 돈을 마련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재산만 축적을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매년 받은 것을 전체를 다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재산의 장점은 뭐냐 하면 확장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장점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보통운영 재산은 그때그때 사업을 잘 추진할 수가 있는데 후원금이 적게 들어왔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계획성 있는 사업이 어렵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100억 중에 6대4정도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을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적립할 것은 적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데 CMS 계좌를 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것 아닌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CMS 그것이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실은 현재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왜 어려워지지요? 가면 갈수록 CMS 계좌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홍보가 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늘어나는데 반대로 2년 약정한 사람이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신규 창출, 소멸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목표는 5만 계좌 이상, 10만 계좌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0만 계좌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해서. 돈을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백운장학회나 이런 부분들도.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할 때가 됐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본재산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자금이 빈약합니다. 외부충격이 너무 세다는 것이지요. 백운장학재단 같은 경우 240억이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이 64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저희는 2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백운장학회 같은 데 240억 해서 사업하는 양으로 보면 거의 30년 써요. 원금 가지고 써도. 원금 가지고 30년 쓰면 됐지 30년 후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제로 재산운용을 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재산으로만 적립하는게 크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장점하고 단점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시비 전액을 사업비로 지출했을 때 장단점을 얼른 말씀을 드려 보면 장점은 현금성 보육사업 확대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양육부담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장점이 바로 나타나는데 단점은 그 세대, 그 해에만 과도하게 만약에 보육사업이 진행되면 다음 태어날 세대. 기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형평성 이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500만 원, 500만 원, 1천, 2천 출생 지원금도 이랬던 것을 500만 원, 1천, 1,500만 원, 2천으로 됐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거기에 반대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애기 낳을 때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냐. 생애주기별로. 그러면 중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있게 고르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애주기별로. 그래야지 아이 키우는 도시 이러는 부분들이 되지요. 아기 낳았을 때. 영아나 유아 때 조건이 좋다고 한들 만약에 초중이나 고등학교 때 이게 안 되면 다른 데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고르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그리고 5억 해서 100억.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계속 5억으로 해 오던 것을 100억 해 버리면 과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25억 출연할 동안에 시민들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45억. 거의 배 수준을 모아주셨다. 앞으로 행정이 살림살이 규모도 좀 큰데 100억 정도 해서 1%정도 투입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있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아이 키운다는 것이 모든게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경제에서도 돈 없는 사람들은 아이 못 키우겠네요? 훌륭하게 못 키우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돈으로 키운다는 이 사고방식이 더 아이 키우는 부분들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일반 부모님이, 가정에 아빠나 엄마가 돈으로 애 키워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하면 애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케어를 할까. 부족한 부분은 뭘까. 부모의 플랜과 부모의 여러 가지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바로 돈으로 이런 부분들은... 영향은 주겠지요. 큰 영향은 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은 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건은 형성이 되겠지요. 그런 생각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5억, 5억 하다가 100억 해 버리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육아양육비 지원 시범인데 3천 명에 3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상이 4세, 5세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 보육나이로 4세, 5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아마 6세, 7세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시 예산편성 직접 줘도 문제 될 것 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4세, 5세만. 전체를 다 하려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부모의 사랑까지 듬뿍 이것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시에서 직접 줘도 문제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장협의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아직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시에서 한 것 거부한 것 1건도 없지요? 돈 주겠다는데 거부했겠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부를 한 것도 있고요. 예전에 교복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서 거부한 것이고 그 이후에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려 가지고 주는 것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전부 NO 한 것은 1건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6천 명에 3억인데 이것도 직접 지원해 줘도 문제없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여기 보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특정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학 전 아동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보건복지부 협의를 맡아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보육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서 균형 있게 대한민국 국민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앞서 가니까 그것은 좀 자제해라. 자제하면 되지요. 질병감염아동 무료돌봄 서비스도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질병 지원처럼 가능하지요? 이것은 협의 받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장난감 세척 소독사업 이것도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전부 사회보장협의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보육재단의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신학기 입학축하금 3억 원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본 위원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1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든 그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보육시설에서 1년차, 2년차 올라갈 때 그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초등학교 가면,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같이 그렇게 주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축하금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누차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 7,500만 원이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핸드폰에 전부 다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원해 주는지 이해가 안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7,500만 원은 5만 원씩 1,500명한테 주는데요. 어린이집 졸업할 때 학사모 해 가지고 예쁘게 찍은 사진.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보니까 버블이에요. 제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학사모 씌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졸업 다 되는데 이것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애를 무슨 학사모를 씌워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요새 엄마들이 똑똑해 가지고 한편의 드라마를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7,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차라리 현금 나눠줘 버리지. 그다음에 더 가까이 소통하는 홍보 감사채널 운영이 5천만 원이 돼요. 이것도 무슨 감사채널을 운영을 해요? 그냥 CMS 계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1년에 한두 번씩 시장 명의든 보육재단 이사장 명의든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 메시지를 한번 날려주면 될 것을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보육재단은 돈을... 전부 다 하면 몇 천만 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 5천만 원이 전체 홍보비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리플릿도 만들고 후원 신청서 같은 인쇄물까지 다 제작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알맹이 있게. 누차 강조하지만 이중에서 한두 가지. 대한민국 광양시는 보육재단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정말 거기는 이것 하나는 잘 되어 있더라. 16가지인가 이런 것 할 필요 없고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항상 주문하는데 벌써 2년 됐어요. 주문한 지가. 교육보육과 생기고 나서. 계속 주문해도 그런 데서는 귀를 안 기울이고. 의원들 말은 귀를 안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규모가 작아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허락이 되면 규모 큰 사업은 큰 것대로 나가고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많으면 오만 것 다 할 수가 있지요. 다다익선이라고 돈 써서 안 좋을 것 없잖아요. 다 하는데, 이것 해 가지고 전국에 소문 안 나잖아요. 인구 유입에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냥 혼자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하동이나 순천, 여수에서 거기에 가면 정말 우리 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오도록 유인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떠들고 너희는 그런가보다. 아무 특색이 없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현장의 어머니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거주 여건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천

송재천위원

16개 사업을 한다고 순천 사는 사람이 여기로 이사 오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특정인을 대놓고... 그것 못씁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 어떻습니까?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고 그런 해답을 얻어라.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전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방금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 졸업사진비 있잖아요. 거기가 인당 5만 원이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졸업모 좀 쓰고 찍는데 인당 5만 원씩은 좀 비싼 것 같네요.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포함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것도 있겠지요. 앨범 같은 것도 있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앨범까지 같이.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좀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직접 부모들 계좌로 넣어준게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두 가지로 해 주면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금액까지 조절할 수는 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의결 한계가 동의, 비동의 해 주시고요. 금액 부분은 예산에서 통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거기에서 통제하고 동의, 부동의 그것으로 저희들이 하면 되겠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예산이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신학기 축하금 지원이 있네요. 이게 인당 5만 원씩, 0세~2세까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아까 입학금 입학하면 10만 원씩도 있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중복이 안 되게 잘 좀 쓰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유는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데 과장님, 의원의 입장에서 역할을 바꿔놓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때 지적이 나왔는데, 어떤 데는 인건비도 잘린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래서 눈물 글썽글썽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현장점검에서 봤거든요. 어차피 세워줄 것 왜 인건비를 잘랐냐. 그런데 돈이 없었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그래서 예산으로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일 수도 있고, 일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의원이면. 이쪽은 100억을 해 주면서 여기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면 이것을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해 주고 다음에 이것은 해 주고. 그렇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의원님들께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 잘 키워야지요. 누가 애들한테 돈 투입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다 좋아하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보고 있는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의 고충이라 할까요? 고충까지는 아니지요.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100억 하니까 놀라 자빠지지요. 쉽게 말하면. 몇 천만 원 인건비도 예산 못 세우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모금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괄 72억 4,800만 원을 모금을 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중에 자산 총액을 46억 1,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비고란에 26억 3,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인가 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밑에 사업 추진 실적에 지출 사업비는 30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밑에 30억 5천만 원은 금년 예산 편성하기까지 된 것이고요. 올해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30억 5천만 원에서 사업 못한 것 빼고는 26억이 30억 5천만 원에 근접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현재 4억 2,400만 원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11월 1일 현재인데 11월, 12월 2개월 동안 4억 2,400만 원을 다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시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액보다 좀 차이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차이는 있는데 미집행분까지를 추진실적으로 넣은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자산총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원별 예산 계획을 보면 100억에서 사업비 45억을 공제를 하고 나면 62억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현재 46억이 남아요. 46억 남는데 2022년도에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잔액이 또 62억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기본재산으로. 그렇잖아요. 이월금은 계산 안 한 것이라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자산총액 46억 1,5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2022년 말이 되면 도로 100억이 되는 것이지요? 100억에서 사업비 45억을 집행하고 나면 62억이 남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62억 남는 것에다가 2021년 이월금이 46억 1,5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도로 107억이 되는 것이지요? 108억.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연도말에 10억 되면 2023년 1월이 되면 100억이 또. 이대로 간다면 100억 출연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2022년 출연 계획 동의안은 말 그대로 내년도에 얼마를 출연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잔액을 반영한게 아니고 내년에 있는 출연 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돈하고 연계를 지으시면 표가 조금 틀어집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어찌됐든 연도가 시작될 때는 200억을 갖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고요. 사업비가.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억이 남았는데 4억 2,400만 원을 다 2개월 내내 집행했을 때의 얘기고 집행을 못하면 47억이나 4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잔액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100억이 부동의가 되어 버린다면 지금 제가 보고했던, 뒤에 표가 다 틀어지고 말하자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 부동의가 안 되면 내년 사업계획이 45억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시 출연도 없고 자발적 기금도 없을 때는 약간 남네요. 46억 1,500만 원을 현재 갖고 있으니까. 잔액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우선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10억 가까이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래도 5억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10억 정도 페이스의 사업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45억 사업으로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억을 했고. 그러면 못할 리는 없지요. 돈이 있는데. 46억이 남아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그렇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45억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적립된 기금이 없으니까 기본자산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으셨지만 출연안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의와 부동의로만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오늘은 그 절차만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어차피 이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을 위한 전심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해 주시면 동의를 하셔도 나중에 예산을 심사할 때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80호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인 마동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마동 1059번지로 마동 근린체육공원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 대지면적 1만 6,125㎡ 중 도서관 부지는 2천㎡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600㎡입니다. 시설은 종합자료실과 공동육아나눔터, 미디어체험실, 교육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 60억 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난 11월 2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동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 부지를 건립계획안의 위치로 설정한 배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공간 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4월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방향과 건립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입지여건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우리시 인구는 15만 154명이었고, 이 중 0세~14세 어린이는 2만 514명으로 어린이 수가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마동은 인구 5만 7,876명 중에 어린이가 9,957명으로 중마동 전체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17.2%입니다. 광양시 전체 어린이가 2만 514명임을 감안하면 광양시 어린이의 48.5%. 즉, 50% 가까이가 중마동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 평균 연령을 보면 광양시 전체는 42.2세, 중마동은 37.1세로 중마동이 가장 젊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돌봄기능과 독서환경구축 등 아이 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중마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학교부지 사용에 대해 광양 교육지원청 의견을 물어서 작년 3월 마동지역에 더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으면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택지과에서 부지 분할 등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지난달 말일에 관계부서인 도시재생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이달에 정부 최종 예산에 반영,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8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9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1년 동안 건립공사를 추진해서 2024년 하반기에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양읍 지역은 희망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동도서관이 개관하면 광양읍보다 어린이 수가 3,200명 정도 더 많은 중마동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향유와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사서들의 많은 고민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제출한 계획안이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생활권 중심지에 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가족 돌봄 기능 확보와 독서환경 구축 등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600㎡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도 없습니다만 사업대상 부지가 학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12월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것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행이 되어야지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예정 사실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게, 왜 그러냐 하면 대지면적이 1만 6,125㎡란 말이에요. 도서관은 2천㎡만 쓰실 것이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부지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 부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컨설팅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은 그 부지에 학교가 들어오든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오든 문제가 될게 아니고 도서관 위치는 그분들이 제안해 준 현재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설치 유무는 상관없이 이 학교 부지를 잔여부지로 어떻게 쓸 것인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도서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 부분까지로 어떻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위원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을 것이라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관련 과에서 진도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전체를 학교부지를. 그러면 2천㎡만 도서관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모르지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체부지를 손 안대고?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부지가 학교시설 용지로는 면적이 부족할 거예요. 학교용지로 부족해요. 적정 규모가 있거든요. 학교부지가. 그러면 2천㎡ 떼 버리면 학교부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분명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번 검토가 되어 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면 해라 그 말이에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관련 과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잔여부지를 어떤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할게 아니고 최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 봐서 알아요. 지금 이 땅이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심의까지 들어왔어요. 심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거기는 맞지 않다 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 계획이 완전히 공동주택하고 끝났나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나머지 부지, 방금 박말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자료를 주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은 도서관운영과에서 했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분할에 관한 용역은, 부지관리는 택지과에서 해 가지고 용역 마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로 11월 말일에 넘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서관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입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서관 이야기는. 한번 봐보십시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애들. 또 SOC 복합 이렇게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랑 해서 애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실상을 한번 봐보세요. 전국적인 문제지만. 유아 때는 도서관 간다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손 끌고라도 간다는 말이에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런데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어느 때부터 손을 끊어요? 초등학교 중고학년 때부터는 안 가잖아요. 중고등학생때는 거의 안 가거든요. 어느 때만 가요? 시험 볼 때 독서실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거의 자주 안 가잖아요. 소수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지만.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광양시의 도서관 정책이 계속적으로 같은 것을 이렇게 할 것이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 정책을 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줘라.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면서. 애들이 도서관 지어놓으면 안 가는줄 알면서. 성인들이 이용을 안 하는 줄 알면서 계속 도서관만 이렇게 지을 것이냐. 저는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중고등학생들도 끌어들이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열린 도서관. 중고등학생들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도서관에 놀러도 좀 가고. 앞에 광장이 있어서 부모들이 손잡고 뛰어놀 수도 있고.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달라. 그런데 이것도 도서관 지어 가지고 항상 도서관이 바빠요. 신문지상에 제일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으로. 항상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유치해야 되니까. 우리가 굳이 계속적으로 그래야 되냐. 광양시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광양시 도서관은 잘해요.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도서관이. 수요자가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면 안돼요? 그래서 좀 열려있고 중고등학생들이 놀러도 좀 갈 수 있게끔 열어놓고.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 문화생활 즐길 데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라는데 항상 정반대로 가셔요. 광영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있는 도서관이에요. 하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획기적으로 좀 바꿔주라, 도서관 정책을. 그런데 너무 안 되네요. 그래서 부모들이 손잡고 가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좀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외국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세요. 어디 도서관이든, 유럽같은 데. 어떻게 도서관정책이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도서관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왜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해서 또 안 찾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냐. 저는 이게 실은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찾을 수 있게끔 가주자.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어린이도서관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또 안 찾아요. 정말 도서관을 왜 만드는지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가 도서관을 왜 만들어요? 애들도 이용하고 어른이 돼서도 인문적 소양을 갖춰서 도서관을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단절이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단절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단절이 되는데 이 단절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이야기해도. 100번은 이야기했네요. 광영동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광영동 빌딩에다가 넣어 버리고.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사서분들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읍에 있는 3개의 도서관 중에서 제일 활성화된 데는 어린이도서관이 희망도서관입니다. 아이들이 안 가는데 대해서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영배

서영배위원

애들 꼬마일 때는 간다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고학년들도 많이 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해서 오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서관 가자고 친구들끼리 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염려하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중마도서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년꿈센터하고 중마도서관을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면 3개 기관이 맞물려서 잘 되지 않을까.

영배

서영배위원

프로그램이 중마도서관에 있는데 안 간다고요. 저는 딸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안 가요. 누가 도서관 가요? 시험공부 하러 가지. 솔직히 책 빌리러 가는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책 읽는다고. 안 가지. 시험기간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지요. 독서실이지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서 탈피를 하자 그 말입니다. 애들이 좀 놀러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끌어당기면 안 돼요? 책하고 좀 친숙하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하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 되니까 입만 아프네요. 정책결정자가 도서관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70년대, 80년대 도서관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대는 변했는데. 그리고 선진국 같은데 봐보세요. 도서관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수도권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지어놓으면 30년, 40년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도서관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대로 답습을 하느냐. 지어 놓으면 옛날 거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또 이야기합니다. 101번째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101번째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공공도서관하고는 정보교류를 하나요? 안 되고 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공공도서관하고는 특별히 프로그램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백운고등학교 옆에 공공도서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장님이 책을 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도서관인 줄 알고 전화를 협조를 구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공공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서로 전혀 소통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지만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나중에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활용하고 성인들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이 오픈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마동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공공도서관 있지요? 거기가 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가방을 놔두고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늦게 가면 아예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도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설립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를. 전체 어린이도서관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싶네요. 그게 진짜 필요해요. 몇 자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서 검토해서 할 때 해 주십시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