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2.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입니다. 의안번호 3568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정하고 표기에 오류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2호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계획 기간을 신설하는 것과 별표2부터 별표23까지의 제목부의 오류조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과 성별영향,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고 표기에 오류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설물에 대한 존치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써 최대 3년 이내에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이 최근에 10월에 시행이 돼서 그 내용을 조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지구단위구역 내에 허용행위가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게 빠지고 인허가과정에서 전국적인 민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조례로써 기간을 정하자. 그렇게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3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3항을 보면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 중 9명이 심의위원인데요. 현재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장하고 도시재생과장하고 건축과장, 세 사람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민간인 내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2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은 없겠지만 있으면 그 말씀 염두에 둬서 민간인을 거의 다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출석률도 민간인 위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의 취지가 1/2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민간인을 더 많이 참여를 시키라는 이야기고 저는 회의를 개최했을 때 혹여라도 공무원이 예를 들어 3명, 그리고 민간인 3명이면 이 법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세 사람 중에 위원장은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명이면 2:3 공무원 둘이 와도 2명이고 민간인이 3명에서 최대 5명이기 때문에 민간인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실제 항공운송사업자가 재정적 손실을 입어야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데 현재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국내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고 여수공항 같은 경우도 발 디딜 틈 없이 상당히 호황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반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년, 20년 여기 같은 경우는 별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다소 증가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재정적 손실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나타났습니다.

그럼 매년 지원을 해 주기 전에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재정적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줬고 현재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이냐. 손실이 예상된다고 가정되면 지원을 해 주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2020년 64만 6,000명 정도 이용했고요. 올해 9월까지 보면 80만 명 정도, 15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실을,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 손실이 있어서 여수공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많지는 않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고는 있고. 그런데 실제 여수나 순천에서는 여수공항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있어서 실제 시내버스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광양시민들 같은 경우는 여수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광역교통망을 이용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없고 또한 공항버스도 없어서 실제 자가용으로 가는 방법 말고는 특별히 여수공항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해 주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여수공항을 이용할 때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여수공항 활성화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5~6년 전에 명성관광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역교통망이라도 시민들이 여수공항을 이용할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노선을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하고 노선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조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은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산물마케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3573번입니다.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조 제명이 무농약 농수산물에서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수산물로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조문의 명확한 내용의 의미전달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친환경 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명확한 의미전달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마케팅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련 법령이 제명이 변경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관련 법령의 연혁을 보니 2015년 6월 22일까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2월 23일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에 제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상위법 제명이 변경된 게 아니고 2015년도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이 6년 전에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상당히 늦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상급기관에서 인용법이 다르니까 개정을 하라고 아마 요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년 전에 했지만 그동안 꼼꼼히 상위법과 조례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그랬어야 했는데 꼼꼼히 못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들 바쁘셔서 놓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상위법이 바뀌면 항상 공문으로 해서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근거조항을 싹 바꾸라고 하는데 한번 내려왔을 때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음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5년이고 10년이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공문 오면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1조 제2호 중에 무농약 농수산물을 무농약 농산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무항생제 수산물은 그대로 어업하고 어촌하고 빠진 상태에서 변경이 됐는데 무항생제 수산물은 농산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제목이 있다가 세 가지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조례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상위법령에 따라가다 보니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별도로, 아까 나온 말씀인데 별도로 어업이란 것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다른 법령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진행되고 유지가 되겠지만 그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이 법 자체가 농업 농촌으로 축소가 된 게 아니고 연혁이나 개정 사유를 보니까 농어업을 큰 틀에서 농업으로 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내용 중에 법명은 바뀌었지만 정의에 보면 농수산물이라고 해서 수산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농산물도 있지만 수산물도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명을 농어업, 이랬던 것을 통칭해서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이 안에는 어업이나 어촌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정부의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법명이 바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선배 동료 위원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2조 정의하고 11조 2호하고 13조 1항 이 부분을 이따가 조정하기 전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기술보급과)

입니다. 의안번호 3574번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설치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영농창업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시제품 홍보 및 농업관련 다양한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기술보급과 청사 연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40㎡, 지상 2층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은 지난 11월 2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치계획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소요 예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내년에는 국유재산 매입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0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건물 철거하고 신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토지 및 취득대상 건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지적이 661㎡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건물은 17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신축은 지상 2층 연면적 240㎡로 주요 시설 및 용도는 1층은 영농창업공간, 카페형 복합공간이 있고 주방 공유시설을 공유주방으로 준비실을 준비하겠습니다. 2층은 디지털 농업콘텐츠 문화공간으로 스튜디오나 상담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유재산 내부검토를 지난 8월에 마치고 지난 9월에는 국유재산 매입협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도 농업기술원에 균특예산 지원을 건의하였고 지난 11월에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국유재산 매입 및 설계 용역을 하고 농촌지도기반 균특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농촌지도직과 공무직 1명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시설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농업환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써 비대면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과 정보네트워크 및 온라인 컨설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과에서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지난 11월 30일 현장을 확인한 장소와 맞겠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빨간 점선으로 된 부분은 저희 시가 저희 기술보급과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란 화살표 한 데가 이번에 매입할 매입 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장 사진은 일전에 와서 보신 바와 같이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민간에게 임대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농업환경변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산물의 온라인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영농창업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시제품 홍보 및 농업 관련 다양한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완공 후 광양시 자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 전에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공간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에 농산물마케팅과였나요? 여기도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개정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련법도 보니까 2018년도에 전체가 법명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1월 18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뀐 것이 2018년 1월 18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4년 됐네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연동해서 조례도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한 것 아닌가.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없는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비를 해서

그러니까요. 4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상위법명은 완전히 개정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