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경미
성경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2022년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2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
총괄적인 부분 전체 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성빈
우성빈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작성된 걸 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액 부분, 그죠?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꼭 올려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선택과 집중에 맞게 어떤 사업을 우선시해서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제가 이번에 22년도 사업들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구요. 그 선택과 집중에 맞게, 원칙에 맞게 계획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그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건데 순위에 상관없이, 그죠? 사업의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이번에 도로 사업들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전에 없던 사업, 도로 사업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 등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저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도로 부분 예산이 편성이 계속 작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많이 봤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실장님, 조금 크게 해 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 예.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보면 우리 보통 2024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시효소멸(소멸시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시효소멸 되는 게 되는 사업들을 22년도에 갑자기, 21년도 올해에 갑자기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규모의 예산들밖에 책정이 안 됐었어요. 집행도 그렇고, 보상하는 데 몇 년,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몰제에 걸리는 사업들도 다수 있어서 그런 논란들도 지금 공공연하게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사전에 미리 계획돼서 차근차근 해마다 그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맞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아마 급한 사업이 있다 보면 아마 순위가 좀 더 밀려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2024년도부턴 일몰제가 가장 많이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쯤은 도로 부분에 편성이 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판단….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편적인 사업들은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죠? 미뤄질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 미리 계획된 사업들도 뒤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걸렸다고 갑자기 팍 뻥튀기 하듯이 예산이 투여되고 이렇게 재정을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이것도 이제 도시기반 쪽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용역에 의해서 차차 이게 반영이 좀 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좀, 늘 얘기하는 기준하고 원칙을 명확하게 잡아서,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 1권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사업들이 해마다 어떻게 배분돼야 되고 어떤 원칙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지, 사업이 집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다면 도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늘 저희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늘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라, 그래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라라고 수없이 지적했던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22년도에 2배 정도의 예산들이 뻥튀기돼서 들어왔어요. 적어도 작년, 재작년에 균등하게 그 부분들이 배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로 인해서 또,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우선시되면서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업들에 대한, 물론 관계돼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분들의 뭐라 해야 되나, 불만 이런 부분들도 터져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시고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원칙들이 조금 많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성빈 위원에 이어가지고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그 부분이 작년까지 보면 한, 작년 예산도 한 230억, 도시기반조성과에요, 그 정도 되고. 평균 보면 한 250억, 300억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2022년도 예산을 지금 보면 거의 410억이 넘는 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들이 도시기반조성과에도 또는 기획실에도 늘상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선을 긋고 나서 이게 20년이 되면 일몰이 되잖습니까? 일몰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하다못해 70% 정도 선까지는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매년마다 투입이 돼야 된다고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늘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내년 되면 다들 알다시피 군수님 바뀌는 이 시점에는 또 이제 정도 금액을 넣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해 올 적에 저희들이 지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금 간과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올린 그런 부분들도 숫자적으로 우리는 쳐다보고 하니까, 이게 지금 가시는 길에 왜 이렇게 하셨지 하는 이런 의문이 또 든다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볼 때는 앞에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신 거도 자료도 제가 찾아 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실효되는 이제 도시, 도로 부분도 많이 이것도 걱정해야 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2006년도에 우리 도시계획 하고 나서 지금 실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실행률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게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지금 받고 한 건 아니지마는 대략 알기로는 지금 40%가 채 안 된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2026년 같으면 올해 2021년 지금 끝난다고 보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40%가 채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셨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군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부터라도 단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무래도 교통과 관련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쪽으로 아마 많이 편중이 될 것 같은데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라든지 교통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예산이 한 100% 정도로 올린 걸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안 하시다가 이번에 왕창 군수님 나가시니까 지금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지적처럼 좀 고루고루 저희들이 4년 동안 내에 좀 분배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실장님께서는 계속 또 공무원으로서도 일을 하셔야 될 거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편중이 어느 한 연도에 집중돼서 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섬세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 물론 군에서 결정을 하고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쭙는다기보다 이것도 지적사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투자사업.
성빈
우성빈위원
투자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재정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에 심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항상 보면 기장군은 총사업비 애초에 계획한 총사업비, 추산한 총사업비보다 총사업비가 항상 더 플러스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어떤 때는 보면 어떤 사업들은 플러스 100% 이상, 그죠? 50% 이상은 기본이고. 200억짜리 사업이 나중에 보면 400억 이상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20억 이하의 사업들 총사업비가 19억 몇 천 이 정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피하고, 투자심사도 피하고, 이렇게 된 사업이 이후에 총사업비가 플러스되면서 20억을 훌쩍 넘긴 경우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류지 건식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추가되면서 중기에도 요번엔 들어갔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사업비가 20억이 넘는다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3년, 4년에 걸친 중장기사업이 아니고 단기로 끝내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한 50%, 60% 진행되면서 이 사업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은 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재정심의를 그, 심사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중간에 이게 투자사업, 투자 그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사업 그….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심의를 내리기는 힘들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을 악용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는 사업들이 개중에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잖아요. 형식적인 심의,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거, 그것도 넣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기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도 저는 들어 보니까 중단할 수는 없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책정하는 게 가장.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 현재 그거로는 20억이 넘는다면, 투자사업이. 중기에 반영을 하는 게 맞고. 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안 맞다고 한다고 처음부터 돌리기는 사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한다 하면 총사업비를 정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사업이, 사업의 계획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그런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지금 안 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내긴 힘들지만, 20억 이상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올라가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또 몇 가지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과다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장기, 중장기사업도 아니고 단기사업을 단기사업에 20억 이상 투자가 된다, 총사업비가 그렇게 든다라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악용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는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잡아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올리면 중기재, 투자심사도 피하고 그냥 올리면, 총사업비 대충 해갖고 만들어 올리면 중간에 하다가 금액이 2배로 뛰든 3배로 뛰든 진행되고 있는, 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못 시킬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심사에서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많이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20억 그러니까 기준에 가까운 금액이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랑 한 번 더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치유의 숲 사업에 대해서, 그 총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뭐, 용역이 실시, 이번에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향후 5년간 우리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보여지는,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점으로 볼 적에 농림해양수산의 부분에 지금 투자사업 분야가 이래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보면 앞으로 5년간, 향후 5년간 5.9% 정도의 예산이 지금 배정된다고 돼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볼 적에 기장이 기장으로서의 이름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는 기장이 지금 도시화 되는 부분 때문에 이름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기장에 있는 농촌, 어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기장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농림해양수산 쪽의 그 예산 배정이 전체 비율로 볼 적에 너무 좀 작지 않나. 적어도 우리 군청에서 업무를 볼 때도 그렇고 업무의 비중도 농림해양수산 쪽의 비중도 그렇고 이런 거 볼 적에 적어도 이 예산이 10% 선에는 가까이 가야지 우리 그런 기장의 어떤 이름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만들어라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도시화돼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뭐 부가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농촌 쪽이나 어촌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 나가가지고 우리 기장의 명성이 계속 유지돼 나갈 수 있게끔 예산투입 방향도 그쪽으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는 거의 삭감을 한 거는 저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된다 하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한 2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30년 되셨네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각 부서별 거의 뭐, 기장군의 부서별 다 이제 갔다가 오셔가지고 기획실에 오셨는데.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나 사업성 평가라든가 사업의 어떤 확장성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겠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넓게 보는 안목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30년이 됐는데,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어.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
30년 . 각 부서의 국장…모르겠지만 실무 팀장부터 우리 저기 주무관까지 했으면 뭐 어디어디 쓰는지 훤히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직 같으면 한 부서지만 행정직이시잖아, 그죠? 이래저래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웃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기술직보다는 뭐 많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자, 오늘 제가 물을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실장님이 계속 계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은 예산과 각 부서의 사업성에 대한 활용성과 그다음에 확장성을 측정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기장군에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측정해서 주민의 어떤 편의 증진을 하느냐 그게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장군의 어떤 균형발전과 각 읍면 단위로 사업성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업이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계속해서 연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가 기간이 흐르고 또 그 기간이 흐르면 어떻게 그 각 부서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계획, 말 그대로 계획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지 또는 그 각 부서마다 중기재정을 올려놨지마는 그거 할라 그러면 그거를 해야 돼요. 이제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뭡니까,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모자라면 다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투입하면 또 모자라면 다시 2차, 3차를 해가지고 그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 정도까지 올라오시게 됐으면 어떤 사업이 문제고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직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고 이러면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본인이 계획을 하고 본인이 추진을 하고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하고 각 국장마다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쇄신을 해서 뭔가 모르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2022년부터 시작해서 중기 전망을 보고 예산을 보니까, 규모 내역을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돈이, 예? 소폭 조금 늘어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그냥 거시적으로 그냥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의 머리 생각에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건지. 말만 우리가 그냥 뭐 뻐꾸기처럼 매일매일 이 얘기해 본들 그냥 이 시간에 기획실에 질의응답을 해 주는 거고. 저희들도 뭐 아까운 시간에 그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냥 질문을 하는 그 역할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제가 기획실에 온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정도 돼서 제가 어떤 사업이 더 급하다,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다, 어떤 사업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많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 올라온 걸 고민하고 만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조금 더 지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여기 얘기하는 데 5분 넘게 얘기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기장군에 7천억, 8천억 하면서 좀 있으면 1조가 넘는 돈인데 10초 만에 끝내시네요. 아니 5개월밖에 안 됐다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 발언이 어딨습니까, 예?
웃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그거 고민하고 만든 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결론은 그거잖아요. 나는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나는 전혀 모르니까 뭐 나중에 보면 알아서 판단은 각자 할 것이고 예산 올라오면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지 뭐.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위원님이.
우식
박우식위원
내가 뭐 얘기할 필요 있노, 이 얘기 아니에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예.
우식
박우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거는. 여기가 개인적인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그냥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뭐가 성급해요? 이게 중장기사업인데 뭐가 성급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안 맞.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말이 안 맞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의회고 2022년 본예산을 다루는 건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고거에 의해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책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순위를 보시면 되실 것 같다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죠. 그거는 여기에 어느 정도 여기, 예? 그래서 제가 몇십 년을 근무를 하셨냐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30년 가까이 했으면 각 부서마다 하고 대충만 조금만 이래 보셔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돼요, 그죠? 아예 이거를 갖다가 책이라든가 책자라도 안 보셨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아니, 그런 무책임 발언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기획실의 중기재정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고 또 늦게, 위원님들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 기존에 있는 투입이 계속해서 안 됐다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묻는다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맞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좀 하시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용역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해 왔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맞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순위에 또 저거 하는 게 또 있을 기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 안 시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월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이월도 있을 것이고요. 아,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답을 뭐 제가 어떤 건지…늦은 건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획실장님, 총괄하는 기획실장님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금은 오늘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원하실 건,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는 꼭 조금 공부는 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요거 이제 순위가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제 저희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어떤 사업이 더 순위가 급한지를 정해 놓은 거고. 위원님께서 저의 생각을 여쭤 보시니까 제가 어떤 게 이제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30년을 했으면 모든 부서를 저희들이 30년 한다고 다 가는 거는 아니라서, 물론 제가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순위예요? 1번, 2번 대로 하시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이게 순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순서대로라 하시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선순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그러면 기장멸치축제 같으면 농수산업에서 1등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이거는 해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다른 사업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해마다 하는.
우식
박우식위원
중장기사업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거를 그래서 1등으로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 농림수산부 해상 쪽에서 해안가 쪽으로 일을 하고 누적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장멸치축제가 1등으로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봐 주시면 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그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누구든지 다 아는 사업을 1등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거는 안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철마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해 왔던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사업이 해가지고 거의 오늘 요번에 올라오는 거 60억 정도 올라오면 사업이 진전되는 거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순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요거는 예산에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순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좀 논술적이고 좀 계획적이고 그런 답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획실이라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야 하는 어떤 청렴실장님의 발언이 아주 무책임 발언이다, 이거는. 의회를 약간은 좀, 이런 얘기 뭐 하지마는, 본예산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약간은 좀 군민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웃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우식
박우식위원
앞으로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실장님은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혹시 모르시면 뒤에 계신 실과장님들한테 여쭤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늘과 같이 이런 약간 불성실한 답변은 저희 의회에서 원하는 답변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최대한.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 부분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께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의원들께서 그래 얘기를 하시면요, 물론 다, 여기에 보시면 기술적인 검토가 많이 검토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저는 행정직이, 분이다 보니까는 많은 부서에 있지를 못 해서 죄송한…고요. 의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그냥 뭐 무책임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놀랬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30년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이게 본예산입니다. 추경도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추진력 있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있어서요, 31페이지입니다. 번호 1번, 2번 중에 2번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총회.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예산서 31페이지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 중기지방….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총회 개최라고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이 제가 21년도 중기지방―작년에 나왔던 거요―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투자가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처음 잡힌 사업인데 이거를 22년도 제가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21억으로, 이십 한 이억 정도로 지금 껑충 뛰었어요. 그러면서 기투자가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에. 기투자가 있고 총사업비가 2배로 뻥튀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싶어서 묻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 작년 중기에 기투자 없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총사업비 액수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팀장님, 개괄적으로 대충이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그런데요.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소은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투자 부분이 원래 없는 게 맞는데 그 총사업비에 있는 기투자와 그다음에 세계원자력 원래 이게 없어야 되는 그 금액을 제하고 하면 금액 전체가 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원님 말씀이잖아요?) 예. (
-요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작업할 때 이 합은 맞고예, 밑에 게 숫자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조금.) 합은 그럼 22억 나온 거는 맞다는 거예요? (
-합, 아니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
-예. 그러니까 이게 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총계, 맨 위에 총계 부분.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총계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총계는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기로 작업하면서 이게 오타처럼 잘못 들어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더하기가 빼졌는지 그걸 한번….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기투자가 없었고, 저희가 이 예산을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없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
-예.) 총사업비도 2배로 뛰어 있어서. (
-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희 모르게 사업이 진행된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저에게 좀 보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
-예, 죄송합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즉에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안 되어서 또 저희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질문도 잘못된 질문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했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 방금 그 부분도 이게 지금 실장님, 중기를 잡을 적에 총금액을 지금 얼마를 해가 잡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중기 총금액이 저희들이…. (자료 찾음) 1423억으로 잡혀, 아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사업별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예, 예산팀장 박소은입니다. 저희가 중기 전체적인 개별 총액을 잡을 때는 그 26페이지에 있는 그 총괄에 보시면 세입에 대한 부분들 요 총액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작업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금액도 상관없고?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라 요구하면 자기들이 이제 5개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입할 건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해에 85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습니까? (
-죄송합니다, 의원님. 혹시 어느?) 내나 세계원자력 거기도 지금 보면 2023년에 8500 쓴다고 돼가 있네요. 2025년에 8500 쓴다 돼가 있고요. (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총사업비가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내는데예. 이게 이제 부서에서는 격년제로 이걸 크게 개최를 하니까 금액이 많이 드는 해, 그다음.) 그래서 이해를, 이해를 총사업비가 그래도 한 20억 정도 넘어가는, 5년 동안에 해가지고 20억 정도가 넘어가는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려고 해가 넘어가려고 해도 그다음 장 해가지고 문화 및 관광에 가서 또 보면 차성문화제,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기장열린음악회,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5년 동안 총사업비가 6억, 7억 7천, 10억, 이게 지금 경상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중기재정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죠? (
-아, 그 죄송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게 그거는 축제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축제가 되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축제가, 축제는 뭐 5억 이상….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축제는 5년, 그러면 5년 중기에.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축제는.
운철
황운철위원
5억이 넘어가면 중기에 넣는다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중기에 넣는 게 이제 투자심사 저희 대상사업을 넣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20억 이상이 되지만 축제성·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되면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한 해에 1억 이상?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투자심사 대상일 때 여기에 들어간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예. 이게 지금 주요 투자사업조서라서 투자사업 대상인 거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중기사업이 아니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중기에 반영되는데 이제 공사 같은 그런 거는 20억, 행사는 1억 이상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실장님, 기획청렴실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우리 기획청렴실은 기장군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아주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내년 편성을 해 놓으신 걸, 편성한 거 중에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이 무엇인지, 복지예산을 빼고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한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편성 방향은 아무래도 이제 기장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이제 예산의 편성 방향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찾음)
종률
김종률의원
그 행정의 목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행정의 목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중점방향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금액을 결정한다든지,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보면 이제 해마다 중점적으로 어떤 요번에는 도로 부분이 뭐 그다음에 뭐 복지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이제 각자 추진하는 사업이 뭐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해지고, 이제 그게 정해지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중에 어쨌든 또 제가 기대가 되는 거는 이번에 중장기계획의 어떤, 뭐라 할까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도로나 교통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도로와 교통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질문을 드린 바 있었는데, 특히 올해 이렇게 내년의 예산에 도로, 나름대로 도로·교통 부분의 예산을 400억 가까이 이상 반영시켜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 1차적으로 부서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기획청렴실에서 더 많이 반영을 시켜주셔가지고 기장군이 교통 팔달이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민의 편리성, 생활의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 또 특히 5년 중장기 지방계획에 이렇게 계획되는 이 발전 계획, 금액, 계획, 예상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편성된 금액이 실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또 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 총괄표 51페이지∼55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한 21%가 증가가 됐고, 특별회계에서 97%가 감이 돼서 전체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 30억 정도가 감된 한 9.3% 정도 감 됐습니다. 이유는 어떤 겁니까?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지방세수입 쪽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특별회계랑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부지 매각대금하고 이제 일반단지 분양대금이 감소해가지고 한 9.23%인 한 30억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있어서 매각이 안 돼서 수익이 안 된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약 한 30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 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비 5억을 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홍보예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분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올해는 제가 듣기로 한 39%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지금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 예. 내년 예산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동남권 의·과학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미래전략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또 2030기획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이 감소를 한다? 분양을 홍보하기, 분양이 잘되라고 다각적으로 분양률을 높이라고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오히려 되지 않고 분양대금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다각적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필지를 소규모라도 쪼개서 필요한 공단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부서랑.
경미
성경미위원장
홍보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미 저희가 예산 5억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또 실장님께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세외수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저희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기획실 거 지금 다 물어봐도 되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직, 세입만.
우식
박우식위원
세입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조금 있다 세출할 겁니다. 더 이상 세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47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59페이지∼8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기획실에 다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여쭈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디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시나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공단본부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번에 돈이 많이 올라왔던데, 40억 정도가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지금 이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부서에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저희들 기획실하고 의회사무과하고 두 부서만 하는데, 밖에 공단이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이석시켜서 물어볼 건 물어보시고 관할부서면 대답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공단 부분 여쭤보실 것 같으시면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오시라하시고. 이거 오늘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실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좀 특징이 있게 공단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사업이 40억 정도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따로 공단하고 보고도 좀 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입장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고, 40억에 대한 돈이 어떻게 올라왔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직원도 이렇게 많이 채용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일단 간략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좀 상세한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얘기해 보세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주요 증가 사유가 신규 수탁사업이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교리청소년센터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그런 정도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40억…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끝입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늘어난 사유를 물어보셔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제가 부언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좀 있다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현재 세입 세출 총괄만 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일단 세출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공단 부분은 다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니까. 기획실에서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어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다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건 아셔야 될 게 문화관광과에서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아직 전출이 안 됐어요. 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물어본들….
경미
성경미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다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이니까 지금 현재는 세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세출이 40억이란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장
다음번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총괄로 하셔도 된다면서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세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출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예산편성 전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세출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했나라고 봤더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저출산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살기 좋은 안전 환경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선 이렇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재원을 배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공공행정 분야는 우리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집중을 뒀구요. 교육 분야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일광 빛·물·꿈이라든지 정관 빛·물·꿈, 도서관 그런 쪽에다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어떻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선별….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018년 총 4개년보다도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회계별 예산규모가 적어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금액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율, 총예산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아동,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역시 복지증진을 힘쓰겠다라고 했지만 역시 12억 가까이가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 감소를 시키면서, 일자리창출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일자리창출도 역시 약 한 1.8%입니까, 1.3%입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안전망 부분에 있어서 힘을 쓰시겠다라고, 군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하겠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취지하고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이 일단 비율이 떨어지고, 총 4개년에 비해서 떨어졌구요. 그다음에 장애인·노인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거는 가져오신 자료에 의한 수치가 말해 주고, 통계가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출이 제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배분이 되었느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제대로 되었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인정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사업도 많겠지마는, 국․시비사업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도 복지, 건립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는 좀 내려갔지만 금액은 증가한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장
금액은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인구수도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율을 줄였다는 거,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20%가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 보니 공원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녹지와 그다음에 나무심기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이거야 말로 어떻게 보면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산림공원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고생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산림공원과라든지 다른 과에는 20%, 30%를 늘리면서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줄였다는 부분,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예산이 다른 과에서 겨우 1%만 늘어났다. 1% 늘어난 걸 보니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단지 금액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노인 일자리 5억에서 청년 일자리로 5억을 금액만 바꿔서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거냐? 노인 일자리사업을 빼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5억을 준다한들 이게 무슨 경제창출효과가 있을 거며,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재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 첫 번째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교통비 물류 부분에 있어서 63.97%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약 한 40%가 늘어났고, 세 번째 에너지 분야에서 약 한 25%가 늘어났습니다. 교통 분야라든지 물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전에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일반 행정공공 분야는 우리 장안읍에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00억 가까이가 편성되면서 그 부분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한 4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거의 한 400억 정도 113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제가 지난 4년 동안 행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일반 행정 공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리 빛·물·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억이 증가가 됩니다. 총 200억 정도였었는데, 190억 정도였는데 또 다시 100억이 증가가 되고, 철마도시농업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억에서 약 300억 정도, 100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거 불과 몇 달 만에. 그리고 장안읍행정복지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억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기장읍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50억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안읍보훈회관도 역시 지금 건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꿈의 행복타운, 정관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포츠힐링사업입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62억이 예산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예산의 공공 분야에 있어서 100억이라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기만 하면 100억에서 200억 이상은 그냥 예산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100억이 뭐 뒷집 애 이름도 아닌 거고. 이렇게, 이걸 볼 때는 물론 실장님이나 다른 실과장님들 할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물가상승 했고 인건비가 올랐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경이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한 사업당 불과 200억 정도 되는 사업에 100억씩 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제대로 재원을 배분하고 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이독경, 마이동풍 식으로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라는 걸로 보여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계속해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납니다만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계획과 사전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끊임없이 공무원들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때그때 아전인수격으로 그때그때마다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좀 계획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절감시켜 주십시오, 그 예산을 군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4년 내내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복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줄일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1%, 2%라도 늘려서 이분들에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행정은 거꾸로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전반적인 부분, 세부적으로 문제는 부서 심의할 때 하는 걸로 하구요. 이번 본예산이 7천억이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1년도에는 6300억이었어요. 거기에 본예산이 6300억이었고 거기에 추경이 1800억이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가 한 8천억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따지면 7천억에 한 2천억, 천억에서 2천억 정도 플러스된다고 하면 한 9천억 상당의 예산이 집행이 될 걸로, 집행이 전체는 다 안 되겠지만 그렇게 추경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들이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26억이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자료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126억 원이 증원돼서 전체가 얼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3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해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한 500억 이상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 일어났었고, 300억 정도 됐으면 200억 정도는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기획청렴실 관련 예산을 얘기하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을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죠? 20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통합재정안전화기금자체가 제가 이 조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비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쓰여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더라구요. 규모 부분에, 액수나 규모 부분에 차이가 있지 비슷하게,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비비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성빈
우성빈위원
재난에 관련돼서 보면 재난은 재난기금이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걸 예비비로 쓰듯이 이것도 굵직굵직한 그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비슷한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 그건 조금 다른 게 의원님, 이제 예비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바로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지만 통합안정재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에 있는 거를 다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야만 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성격상 예비비의, 이전까지 예비비로 쓰였던 부분들을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된 기금으로 쓰여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순세계잉여금 500억 정도 매년, 해마다 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던 것이 이번에 300억으로 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어찌 보면 통합안정재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홥니까,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빈
우성빈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살짝 분산된 듯한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통합재정, 이건 제 생각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하면 결국은 이전에 기금이 없었을 당시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부서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금 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6300억 본예산에 추경까지 합하면 8천억 예산 중에 혹시 명시이월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작년 명시이월이 한 14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600억 가까이 된 걸로 알아요. 1400억 고 비슷한 언저리겠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1600억. 뭐 1400억이든 1600억이든 추경에서 통과된 게 금액이, 확보된 금액이 예산이 1800억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 추경의 예산들은 추경에서 확보 받은 예산들은 올.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명시이월이.
성빈
우성빈위원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안에 뭐 내용적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안 그런 금액들도 있겠지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금액상으로는.
성빈
우성빈위원
형식상으로 보면, 액수로 보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실제로 추경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특히나 3차, 4차 추경에서는 다수가 아예 10원도 안 쓰고 이월된 거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3차, 4차 추경에서 이거 연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어봤는데, 우리는 못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경은 안 받아가는 것이 안 맞느냐, 본예산에 편성해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끈질기게 말씀을 하셔서 받아갔던 추경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혹은 10% 내외로, 10% 이내로 그냥 형식상 이거를 명시이월시켜서 이후에도 이 예산을 갖다가 잡고 있기 위한 그런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그렇게도 생각도 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이런 형식의, 이런 형식의 재정 배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그렇게 또 편성을 하지 않으면 반대급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또 더 많이 남게 되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런 이게 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뭐 표면적으로, 형식상 순세계잉여금을 표면상으로 줄이기 위해서.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추경을 안 받을, 그 연내에 사업 집행도 못 할 추경들을 1800억이나 받아갔다. 뭐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중에 충실하게 사업 된 부분도 있겠죠. 있기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또 그렇게 제 아는 사업들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계속사업이라.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또 잡게 되는.
성빈
우성빈위원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부분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당연히 명시이월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히나 연내에 특히나 3차, 4차 추경을 받아가 놓고 그것을 10% 내외로 집행을, 예산 집행밖에 못 했던 사업들은 실제로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을 진행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부분도 뭐 없….
성빈
우성빈위원
예, 4차 추경에서.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꼭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3, 4차 추경에서 이거 연내에 다 쓸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받아 가신 돈 중에, 예산 중에 이월 안 된 게 없어요. 특히나 공원조성 산림공원과는 특히나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명시이월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된 부분의 사업들을 아예 포기를 하든지 10% 그냥 감안하고, 포기하고 전체를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이만큼의 신사업들을 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명시이월 된 만큼의 예산을 신사업으로 편성을 안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왜냐하면 연내에 어차피 이 명시이월 사업들 끌고 그다음에 신사업들 거기에 플러스되고 하면 이후에 추경에서 받아가는 돈, 그 예산 사업들은 다시 또 내년, 내후년으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어요. 연내에 절대 소화 못 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저도 이제 이월사업을 요번에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도 제가 꼭 하나도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 부서에서는, 물론 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예고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물론 이제 기획실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신중한 작업을 거쳐서 편성을 안 하는 부분이 맞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업을 조금 더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이 예산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서 총괄적으로 예산 기획실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부서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기획실로 하나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몇몇 부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업들, 그냥 지시에 의한 사업들이 너무 그냥 예산편성의 흐름에 맞는지, 연내에 이걸 다 쓸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파악 없이 무조건 편성을 해요. 그래서 3차, 4차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사업들을 갖다가 한 달 남고 두 달 남았는데 신사업 1억씩, 2억씩 받아 가서 연내에 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부서의 판단, 부서의 사고(思考)가 아니라고 봐요. 지시에 의한 사고지. 지시에 의한 예산편성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이라면 조금 더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연내에 절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그 신사업들이 얼마나 통과가 될지는, 승인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절대 연내에 이 신사업들은 못 합니다. 이건 다시 이월되고 이월된 사업들은 또 이월된 사업 중심으로 하겠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이렇게 저기 명시이월 부분들이 많으면 페널티 받는 부분 없나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안….
성빈
우성빈위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혀 안 미쳐요?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이월예산이 이제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정자립도는 말고 저희가 이제 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든지 이월예산액이 적다든지 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저희 받는 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인센티브는 있는데 페널티는 없다는 거죠? (
소은
박소은예산팀장
-예.)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센티브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크네요? (
-아, 이제 그것도 일단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기장군과 유사 군 기준에 따라서 우리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한 요인은 된다는 거죠, 분명히. (
-예.) 왜냐하면 지적사항들이 되니까. 뭐, 그걸 꼭 따져서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명시이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이번 예산할 때도 명시이월 된 10% 미만의 아,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0%.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10% 미만 사업요?
성빈
우성빈위원
미만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부서별로 해서 쫙 좀 뽑아주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순조롭게 통과시키고 할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재난지원금 준비 중에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 상반기에 재난지원금 기장군에서 나갈 준비 하시고 계시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웃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마 상반기에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이 나간다고 얘기를.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재난지원금 기금으로 하시겠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재난관리기금.
성빈
우성빈위원
통합안정화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 돈은.
성빈
우성빈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 그러면 예비비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비비도 저희 뭐 요번에 45억 아니, 사백.
성빈
우성빈위원
어, 그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45억 정도밖에 안 될 건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헛소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부분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57%가 마이너스됐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항상 우리 좀 보면 예비비가 풍부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21년도 예산액의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분까지 다 합해진 부분이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원래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는 70억 정도.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원래 작년 본예산의 예비비가 한 50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본예산 삭감이 한 80억 이렇게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작년에 70억 정도 안 잡혀 있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작년에 제가 보니까 한 40, 잠시만요. 제가 적었는데. (담당에게 확인) 예, 48억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48억 됐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거기서 이제 본예산에서 감하신 게 80 얼마 해서 120억 정도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예비비는 그러면 본예산 끝나고 나면 얼마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예측 수치는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계에서도. 기획실에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작년이랑 뭐 비슷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정도 잡고 이렇게 50억 정도를 하셨네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삭감을 그만큼 시켜드려야 되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아, 삭감을.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을 그만큼 시켜서 예비비로 계상을.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본예산은 편성된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작년 수치만큼 만들어 드려야 되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편성된 사업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 예비비를 이렇게 수치를….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비비는 어차피 1% 이내로 하면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1% 이내로 하면 되는데 작년에 예산액, 그거 예비비 예산액하고 얼추 맞추려면 저희가 이것도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면 이번에 삭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장내웃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편성된 대로 이제 사업은 진행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간단하게 짚으면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저 짧게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그만할게요.
웃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명시이월 부분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계속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갑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한 사업, 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작년 것도 아, 올해 것도 마무리 못 하면서 무슨 내년에 신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칙을 좀 기획실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질의해도 되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시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 아직까지 세출.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출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까지 세출 부분 아직 하고 있으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세출이요?
운철
황운철위원
세출 부분 끝나고 나면 그, 너무.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잠시 뒤면 아마 끝나고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운철
황운철위원
너무 일찍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전체적인 걸 여쭤보게 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도시관리공단.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출장여비 때문에 참 갈등도 많았었고 또 부서에서도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서 직무교육도 또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그에 관한 아마 성과도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고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생하신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거기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서별로 이게 전부 다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올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기획실에서 그걸 해 주는 겁니까? 이 부서는 몇 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일수는 14일로 거의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기획실도 지금 70%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70%죠? 14일에, 하루 2만 원 해가지고 14일 해가지고 1년 하고 나서의 그 금액을 70%를 예산으로 잡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2030 같은 경우에는 85%를 잡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왜 이렇게 다 틀리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이제 부서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 일률적으로 몇 프로로 하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이제 판단해서 부서가 아무래도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출장이 거의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평균 추계를 보고 부서에서 요구를 한 대로 지금 요거는 편성이 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요? 어떤 뭐 특정 과를 입에 올리기는 그렇는데 저도 그런 기준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어떤 부분이 조금 그러신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면 또 어떤 부서를 입에 올려야 되고.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고거 나중에 기획실장님이 부서별로 해가지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 그럼 부서별 제가 한번 쭉.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한번 다 훑어보시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이 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니까 그렇는갑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이 부서도 출장이 많은데 또는 성질도 비슷하고 이렇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100%를 잡고 어떤 데는 또 80%를 잡고 있고 이렇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한 번 더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특수성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렇는지,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해가 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고 부분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읍면에도 보면 기장읍에는 100%를 잡고 있고 장안에는 80%를 잡고 있고 정관, 일광, 철마는 70%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왜 기장은 100%를 잡고, 또 정관이나 이런 데는 또 70%를 잡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실장님 고거 파악하셔가지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건이 지금 늘어나서 총 162건으로 금액도 역시 한 80%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사가 미도래했다든지 보상비 지급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든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그 대책은 없는 겁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안 하는 게.
경미
성경미위원장
사업을 안 한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가장 뭐 좋은.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산은 있잖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편성 안 하기도.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죠.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지금 만약에 연내에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부서에서 이제 요구를 안 하시는, 안 하시고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한다면 명시이월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각각 주요 이월 사유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요 책에도 있겠지마는―보면 대부분 이제 보상, 보상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지연이 많이 되고 또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한, 진행이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일부라도 진행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상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미도래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편성하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오규석 군수님께서 군수님으로 계실 때야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여부를 잘 파악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겠지만, 다음번에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게 될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집행부 쪽에 좀 부담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부담.
경미
성경미위원장
가지 않겠나.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규석 군수님도 미리미리 좀 챙겨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내년도는 또 명시이월이 30건이 늘어나고 금액적으로 봐도 500억 가까이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제대로 명시이월에 대한 공사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다, 하던 대로 하셨다, 계속 사업을. 이렇게 보여져서 저희들도 계속 도돌이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군수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담을 또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확보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5개년에 비해서 다음 2022년도에는 거의 확 줄어듭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보통 한 2% 내외의 예비비 확보율이었던 게 내년에는 0.88%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도 1% 내외긴 하지만 이 역시도 다음 군수님이 오실 때 예비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가용재산이 또 적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 편성도 사실은 좀 너무 0.88%로 너무 작게 해 놓으셨다. 1% 내외로 하셔서 그나마 좀 1% 내외였으면 좀 좋았을 걸. 이 부분에서는 작았다, 너무 작았다. 그래서 다음 또 행정, 집행부에, 행정부에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용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행정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부탁,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민간이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시킨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지원금액도 조정한다. 그다음에 축제 예산 같은 거 사전심의 결과를 사업평가, 사전심의와 사업평가를 피드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안 이루어져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도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때보다는 많이 강화돼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들은 확실히 보완이 된 건 압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고생들을 다, 부서마다 고생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사전심의와 사후평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데에 뭐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졌을까라고 보면 이건 굉장히 부서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거의 뭐 진행은 안 된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서류상 꼼꼼하게 한다 뭐 그 정도, 사후평가 그러니까 사후평가를 위한 심의를 이전에는 거의 없이 그냥 서류로 그냥 평가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형식적으로―요 정도인데, 이제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되겠냐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뭐 작년에는 뭐 행사나 축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없었으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없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위원회 구성할 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라든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원칙을 기획실에서 좀 문서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 예. 과
성빈
우성빈위원
문서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사업성과 평가에, 평가를 했을 경우에 아주 지대한 잘못된 과(過)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페널티를 준다, 뭐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보기식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制)를 저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과(過)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겠죠?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주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 기장군의 혈세를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일단 경중을 따져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서 112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1페이지∼50페이지까지 그리고 245페이지 공단 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이사장님, 많이 착석해 줘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괜찮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 먼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기준 관한 조례를 보면 제23조에 사업, 제4장 사업에 국가, 지방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밖에 군민,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공단 지자체 사업을 군수가 승인을 얻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각 단위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해서 공단에 줘서 공단에서 제3자한테 위탁한 사업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없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공단…. (본부장에게)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꿈의 행복타운이 군 사업이죠, 지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제3자한테 위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3자를 위탁할 적에.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시행…할 적에.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공단에 위탁을 주고.
우식
박우식위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 공단에 위탁을 주고 공단에서 제3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그러면 그 공단이 제3자 위탁자가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죠. 기장군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바로 위탁인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군하고 위탁하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은 어떻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조직개편은.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조직개편하고 나면 이제 승인을 이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하게 돼 있고, 직제나 이런 규정이 바뀌면 의회에 아마 동….
우식
박우식위원
동의를 받게 돼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조직개편이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동의안을 받는 거는 아니고, 문구가….
우식
박우식위원
조직개편이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의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의결 받은 거 맞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문구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 동의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식
박우식위원
지방….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의견을 뭐 들을 수 있….
우식
박우식위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보면 공단의 조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단 조직개편 계획안이 올라왔잖아요? 공사에 대해서.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이사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올라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제가 문구가 동의인지 그걸 정확하게 조금 조례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의 만약에 안이었다면.
우식
박우식위원
(자료를 보이며) 동의입니다, 여기 동의. 여기, 여기 동의라고 돼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기장군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 조례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러면 조례상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동의”라고 해 놨는데, 뭔 “협의”가 돼 있습니까? 여기 여 있는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의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군수님하고 어떤 갈등이나, 또 조례에 올라오면 그거를 또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왜…하라냐면 예산이 동반이 되고 이 사업이 정점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부분을 뭐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두 번째겠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사장님하고 군수하고 의회 동의를 갖고 이제 서로가 그 부분이 조율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고,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개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싹 다 계획안이 올라와서 동의안을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합니다. 올라와서 상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결이냐 가결이냐 우리가 정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개편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만약에 동의안이었다 하면 그렇게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그냥 이거는 계획안으로 그냥 올라온 거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게 이제 제가 조례에 금방 지금 보니까 뭐 직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 같고요, 조례가.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우식
박우식위원
뭔 조례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우리 기장군….
우식
박우식위원
무슨 조례인데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제가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돼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거기에 몇 조냐 하면, 30조에 한번 봐 주시면, 30조 감독 부분에 한번 봐주시면 이제 30조2항1호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제3항을 봐 주시면 “군수는 제2항1호에 관하여는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저희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인사 규정하고 임직원 보수 규정이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요. 기구 및….
우식
박우식위원
복리후생, 복리후생 규정.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 기구 및….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명예퇴직 규정 그다음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정원.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2항1호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사무, 공단의 사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2항1호에 관하여는.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감독이고, 감독, 감독이고. 여기에 보시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사업이잖아, 이거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사업이잖아, 그거는 감독이고요. 사업이잖아요, 사업.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
우식
박우식위원
제….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부대사업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각 사업 단위별로 제3자로 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래 했는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사업이고.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다른 데 내가 한번 봤어요, 지자체에. 조직 변경할 때는 싹 다 동의안이 다 올라왔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이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례가 개정된 상태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군의회와 미리 이제 협의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구·군에서, 타 구·군에서 조직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만 이때까지 그러면 계속 이래 해 왔던 거네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요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된 후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심각하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요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40억이 올라 왔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많은 직원 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맞고요. 초창기에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공단에 대한 감독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을 먼저 얻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협의를 한다고 내용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협의를 했나요, 그러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저희들이 협의라는 걸 뭐 다 이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협의를 했냐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한 거를 이제 협의라고 한다면.
우식
박우식위원
뭔, 뭔 공문을 발송을….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의회에다가 기구가, 이제 공단이 이런 이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협의가,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공문을.
우식
박우식위원
상대방이 인정을 해 줄 때 그게 협의지. 서로가 논의를 하고 규정대로 요 어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저희들, 아.
우식
박우식위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으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서로가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논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협의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직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협의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승인을 다 받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먼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협의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군수의 승인을 받고 이제 의회랑 협의해야 하고 한다니까 저희들은 협의를 공문으로 이제 보냈고, 만약에 이 기구나 정원에 대한 의견이 만약에 있으시다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자, 정확하게 말씀 줄게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군수는 제2항1호에 관하여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미리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가 뭡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군의회에 와 이럴 수 있는 거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협의, 협의도 아니고 그냥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 보면 제2항에 인사 규정, 임직원 보수 이렇게 다 있어요. 명예퇴직, 퇴직금. 예? 제30조에 보면 2항1호도 마찬가지고요. 2항에 1호 기구의 정원에 대한 관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협의의 방식을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으로 발송한 거를 이제 협의로 저희들이 본 건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다 같이 있는 데서 미리 다 모아서 이제 이런 협의를 하는 그런 것도 협의겠지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실장님, 이해를 지금 뭐, 미리 얘기 그거 두 번째 얘기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단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승인을 얻어야 하면인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2항1호에 관하여서는 군의회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하기 전에 군의회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그래서 아직….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점이 하나 잘못된 거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군의회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우식
박우식위원
군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 이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승인 확정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군수 승인 안 받았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이 위탁을 주겠다는 승인은 받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받았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 부분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건 안 맞는 거지.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예산 부분이, 근데 이제 공단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게 되는 그 절차가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조례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미리,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했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이제 이게 내년 4월에, 3월, 4월에 준공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전에 했으면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좋았겠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인정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물론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미리 협의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승인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의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공단에서 공개채용 과정이 이제 좀 길다 보니까 위탁을 또 다른 데 이제 위탁을 줘서 이제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 시기상으론 맞지 않았다고는 인정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미리 공무원 정수, 공무원을 지금 뽑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단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준 정수 조례에 공단 직원도 포함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포함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아까 정수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런 부분, 이 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3월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되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사전에 직원을 몇 명 뽑겠다, 몇 명 뽑겠다 하고 군수 승인을 하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군의회와 협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미리 협의해야 된다, 사전에. 그렇게 딱 조례가 돼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수조례에 동의안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동의안 부분은 저희 조례가 개정돼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러면 이거 개정되기 전에 이거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군에서도 조직변경 할 때는 동의안을 제출한단 말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그거는 개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한번 살펴보고.
우식
박우식위원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조직변경 할 때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지금 군수님한테 사전승인을 다 받아서 예산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측정이 다 돼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게 미리 사전에 다 하고 우리가 예산만 통과주면 땅땅땅….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뇨. 아직까지 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이 공단에 주지는 않았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군수님 승인 받았다면서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뇨. 그 승인은 위탁하는 승인을 받았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아쿠아 드림파크랑 이거 세 가지 시설을.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실장님, 예산 올라왔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우식
박우식위원
군수님한테 예산 올라오는 부서의 승인을 안 받고 이런 거 올라올 수 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
우식
박우식위원
위탁은 그거는 이 얘기하고 틀리는 얘긴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게 정리가 아니고 중요한 거죠, 이거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요약하면은. 자, 우리가 이 3개 시설을….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예요, 사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공단에 위탁 주는 거는 승인이 됐습니다. 위탁 주는 거는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기구와 정원을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의견이 없을 때는 우리 군에서 공단에 승인 통보를 합니다. 근데 승인 통보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 통보가 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절차는 조금 맞진 않다고는 인정한다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안 맞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안 맞고. 그다음에 이 예산 올라오면 군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결론은 정수조례하고 의논을 다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측정해서 군수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승인 미리 협의하기 전에.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만약에 여기서 그 정원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산은 다음에 조정은 돼야 되겠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거 예산 올라올 적에 승인 안 받았어요, 군수님한테? 요래 요래 예산을 해가지고 인원 몇 명 채용하겠다고? 그래 해서 예산 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승인받은 거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 미리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다른 사업들은 다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동의안을, 조직변경안의 동의안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내일모레 되면 문화관광과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온 거에 예산만 그냥 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마 모르니까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예산만 통과돼뿌면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한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청취불능) 그 일을 우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분류를 해야 될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군 집행부에서도 진짜 이거는 잘못된 현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체적으로 조례도 바꾸실, 하십시오.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요 문구도 다 수정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실행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실행을, 요거는 맞아요. 그러면 실행을 안 했을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의회에 미리…한다. 그 부분도 좀 다시 글을 넣든지 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무슨 여기다가 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내일모레 문화관광과에서 40억을 집행하는데 전출도 안 됐어요. 전출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받고 조직변경동의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그거 검토적으로 하고 다 하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잘못된 거 맞죠?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는 공단에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아직.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주십시오, 저두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에 작년에 24억이 반납됐어요. 그죠? 올해 얼마 반납됐습니까? 한 30억이 넘게 반납이 됐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34억 정도를 반납했는데요, 그거는 연유가 좀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납금액이 증가한 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코로나는 계속 지속이 됐었고, 중간중간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납을 조금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좀 안 이뤄졌어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뇨. 저희들은 바로 반납을 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 열고 싶다 또는 닫고 싶다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지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언제 예측이 돼서 닫는다면 저희들도 반납금액을 미리 추계를 해서 반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쵸. 힘들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지금도 저희들이 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내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운영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일단 운영지침상, 예산 짜게 되는 지침상으로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상황을 모르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그 상황을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단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쿠아 드림파크라든지 몇 개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도 보고 결산까지는 기다리지 말고 만약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안 그럴 경우에는 중간중간 반납해서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적절하게 배분돼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그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먼저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고맙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꿈의 행복타운 부분이 내년에 오픈을 합니다. 그죠? 내년에 오픈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큰 대규모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구요. 근데 제가 2030단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얼마의 적자를 예상하느냐, 얘기하니까 30억 40억 이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19년도에 꿈의 행복타운 관련해서 의회와, 의회 일부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갈등들이 있을 때 정관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어요. 주민참여 그거에 따라서, 참여조례에 따라서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를 했고 집행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산 적자데이터가 없다. 예산 적자를 얼마나 보느냐. 적자 데이터―예산이 아니고―적자를 얼마를 보느냐 하니까 천만 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19년도에 저희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를, 저를 갖고 놀았죠. 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연 천만 원으로 들었는데 그걸 월 천만 원으로 봤을 때도 크게 내가 잘못 들었다 보고, 월 천만 원으로 봤을 때도 1년에 1억 2천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적자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면 30억에서 40억 가까이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수익 부분에 대해서 예상한 만큼 못 들어오면 적자는 더 커지겠죠. 50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초기단계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말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공단에서 이 부분에 꿈의 행복타운을 공단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기승인 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건 제 고민사항인데 공유를 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마 부서에서도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관광광과에서 민간위탁인지 도시관리공단 위탁인지 이거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최종 저희들은 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과관광과도 고민은 안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쿠아 드림만 만약에 민간으로 위탁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 하고 있는 다른,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도 많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한데 이게 운영비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협의사항으로 넣어서 협의를 하면 되고, 사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단에서 지금 인력을 그렇게 충원을 해서 쓴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적자폭을 줄이고 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라, 적자폭을 줄이는 운영들은. 왜냐면 보다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물론 공단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번뜩번뜩 가져올 수 있는 민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이거는 하라라고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거를 뭘 하기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상에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나면 내후년부터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이거는 뭐….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적자를, 꿈의 행복타운 수영장의 적자를 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 말할 거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그분이 아직 계실란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 직원은 기장군 소속 공무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사장님께서 임명하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복지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기장군 공무원에 준해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에 준해야, 공단의 어떤 원칙에 준해서 해야 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우리 공단의 인사규정이라든지 업무규정이라든지 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번에 복지카드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올라와 있던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복지카드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직원 복지 관련해서. 기간제 직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기간제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한 10억 정도. 그니까 그게 공무원에 준한 기장군 공무원에 준한 부분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선생님들 보면 명절상여금이 사실은 기장군하고 (청취불능), 작년에. 그래서 명절상여금을 30만 원인가요, 다른 기장군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었고 우리 공단에는 저희들도 사실은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요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공단도 같이 드리라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명절상여금 3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전체 액수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부분에서도 드리고 있었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복지카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기간제분들의 총 부분에서 1억 8천 정도. 저희들 추계를 보면 기간제 선생님들이 월 300명에서 330명 이렇게 월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렇게 해 보니까 대략 209명을 해가지고 1인당 90만 원을 추계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1억 881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숫자를 제가 잘못 본 거 같네요. 그러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장군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 부분에서 기간제 선생님들 부분에서 3개월 그 근무기간이 딱 되는 분들, 3개월 미만 분들 퇴사하는 분들은 안 드리고요, 그 넘어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화가 돼 있습니다. 아, 6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복지포인트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복지포인트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상여 부분에서는 3개월 근무한 분, 해당 그 기간에 바로 드리는 것으로 그때 정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직원에 대한 복지 증진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기간제 선생님들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직원이라고 보죠. 직원이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는 분명히 필요한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명절상여금도 기장군 공무원들은 되고 있던데 우리는 안 되고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아니, 기간제 선생님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은 안 되고 있더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공무원이 아니고요,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복지포인트도 기간제 선생님 6개월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제 직원들한테 준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라고 하는 것이 왜 기장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임명하고 이사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직원들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자체 내에 어떤 복지 규정이라든지 복지를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걸 기장군과, 군의 거를 끌어와서 맞추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기장 군민들입니다. 기장 군민들께서 그날 제가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많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셨어요. 기장군에는 근무를 기간제로 자기가 하셨는데 명절상여금을 받았는데 요번에는 왜 9월 달에 안 주시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보니,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복지포인트하고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부서 간에 형평이 안 맞아서. 기장군의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받아오신 그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드려야 안 되느냐, 생활임금도 같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직원들, 기간제든 직원이든 이사장님께서 임명하신 채용하신 직원들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주체적인 그런 복지 사항들이 따로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저는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액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드려서 “이거, 왜 그렇게 많이 드리세요?”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보면 기장군에 관련, 기장군에 근무하는 기간제, 기장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장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규직 직원에 자꾸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복지를 직원들의 복지를 갖다가 만들어 내냐는 거죠.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기장군과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인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의 기간제들인가? 이런 오해가 아니라 살짝 제가 좀 헷갈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마련하셔야 된다고, 제 말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형평성도 있고,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또 시행이 되고.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생활임금도 지금 되고 이렇는데, 사실은 저는 더 드리고 싶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그러면 내년 예산에 좀 더, 더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기간제 선생님들 좀 더 드리는 쪽으로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더 드리고 덜 드리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장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보다 훨씬 높게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갖다가 기장군과 같이 기장군의 거를 끌어와서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제가 하나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지적은 참 감사합니다마는 이 주체성도 있겠고 또 주관성도 있겠고 이렇겠죠. 그러면 생활임금에 있어가지고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생활임금은 기장군에서 정한 부분을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
성빈
우성빈위원
생활임금하고 그걸 같이 치면 안 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니 그래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 저는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생활임금하고 그거하고 지금 복지 부분 하고를 같이 치면 안 되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어떤…가 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봤었을 때 대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립하시라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립….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 자체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수립한 그게 기장군의 지금 처우개선보다도 우리가 많이 드린다면 우리 쪽으로 이제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 오시겠죠. 그러면 쏠림 현상이 나면 서로 간에 기장군 안에서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까지, 기장군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공단으로 쏠릴 거라는 고민을 왜 이사장님께서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자, 그래서 그러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더 좋으시죠. 좋은 인재들 뽑아가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저는 많이 드리고 싶다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많이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장군의 복지 규정을 갖다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더 드리고 싶으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만들어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 자체에서 더 드리시면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앞으로 좀 더 우리 직원들 처우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저는 두 발, 두 손 다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공무원과 같은, 기장군과 빗대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 자체적인 처우개선들을 만들어내고, 자체적인 복지 규정을 만들어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저….
성빈
우성빈위원
왜냐하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기장군 산하에 있지만 기장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독립기관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엄연하게 구분돼야 돼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기청(기획청렴실)실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기청실장님! 내년에 예산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다 넣어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이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니 그렇게 지금 하겠다 이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사장님…. 저는 박우식 의원님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15분밖에 안 썼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10분인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사장님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분 이상은 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올해, 올해 저희들도 처우개선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기장군의 살림에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금방 하신 말씀이 어떤 의도로 하셨냐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아니 저희들도.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제 그만 질문을 그만하도록 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저희들도 올리는 그 부분에서 삭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 10분밖에 안 했고요. 아까 박우식 의원 20분 넘게 했는데도 제재 안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2, 3분만 더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장
짧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박우식 위원님한테.
성빈
우성빈위원
왜 저한테만 자꾸 적용을 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니,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똑같이 적용 안 하셨어요,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누가 누구한테, 아니 차별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박우식 위원님 할 때 제가 시간을 안 봤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차별적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저도 역시 도시관리공단의 규정에 맞춰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상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 질문이 안 끝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 상여금이라든지 또 6개월 이상 된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주시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 기간제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의 약자고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기장군과 같이 맞췄냐, 따로 뭐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는 우성빈 의원님의 그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되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직원들 복무 문제 때문에, 벌어졌는데.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법대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 위탁 할 수 있는 그 위탁 조례상 보면 또 그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지방자치제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다 규칙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운영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 공기업 운영 기준이. 그래서 그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아까 우성빈 의원님 맨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서 자료 제출한 거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중기, 중기, 중기.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아.
우식
박우식위원
(청취불능) 해가지고 그 부분도 저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그런 말 표현하기가 뭐 딱 맞는 단어가 지금 없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황이 지금 뭔가 하면요, 이사장님. 지금 공단의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 상향하는 부분에 관해서 비교하는 자료를 공단에서 들고 들어오셨을 적에 어떤 거를 들고 들어오셨는가 하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계획에 의해가지고 2017년도 5월 달에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월례회 토의에서 결정된 지급안을 수용하여 2018년부터 지급” 해가지고 이걸 들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료로. 그럼 이게 뭔가 하면 군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직, 기간제 이분들한테 이렇게 2018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요 협의사항을 설명자료로 공단에서 들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이게 근거규정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급여를 줘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 갖고 오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기장군에는 보면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같은 말인 듯하면서 이게 공단은 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을 올려주십시오 하는 근거로 이걸 들고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지금 우성빈 의원이 지금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려주자, 안 올려주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의원님, 하나만 여쭤 봐도, 그 어떤 분이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어떤 분이 설명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이렇게 갖고 들어왔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을 기간제 선생님들 참 힘든 분들 많으시고 이래서 다 채용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잘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공단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 같은 경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을 금액을 정하고 2회로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는 해가지고 정률로 해가지고 기본급 30%를 해가지고 2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좋은 일이고, 그죠. 확실하게 더 나은 기장군의 관리공단에 일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복지 부분에서 더 나은 혜택을 직원들한테 준다는 이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확신을 하기는 한데, 의회 의원들로서는 또 어떤 예산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전체 예산에서는 지장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정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급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기에 개인이든 또는 단체든 보기에, 아 이게 조금은 혹시나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면 그에 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가지고 내 늘상 말씀 안 드립니까. 이사장님 좀 그런 반응들 좀 의원들한테 하실 때도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 그 감정 안 상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성빈 의원 질문 속에서 이사장님 감정이 조금 상했는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피감기관에서는 일단은 이거 지금 받아 가셔가 하셔야지 공단의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의원이 거기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조금 속에 안 맞는 말이고 마음에 조금 안 들고 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셔야죠. 거기서 당장 “기획실장님, 이거 내 올린대로 다 주세요.” 하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대단한 권력이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방법론적에서 조금만 이사장님 조금 바꾸셔가지고 예산 받아 가실 때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속에 안 맞는 부분 있고 하더라도 받아 가셔가지고 직원들한테 잘 쓰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이사장님 하실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물론 이사장님 의견과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감정을 보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관심과 격려로 우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올해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성과도 저 나름대로는 봤을 때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내용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무려 저희들이 100억이 넘게 증가한 부분에서 소명을 한 번 드려야 되겠다, 인사도 드릴 겸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부분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 개관 예정으로 있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47억 7400 그리고 내년 4월 중에 개관 예정인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 16억 300 그리고 내년도에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 뒤에 개관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3억 7800 이래서 요거뿐만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완충지대 그리고 녹지지대가 127곳 해서 이 부분에서는 올해 저희들 예산 하나도 없이 저희들 보고 수탁하라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완충지대 부분이 3억 9800 이래서 지금 71억 5천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는 인원이 무려 정직원만 보면 19명이나 느는 쪽입니다. 당초에 이것도 많은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인원보다 원래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29명으로 결정이 됐고.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총 보니까 20명이고요, 교리 청소년센터 부분에서는 총 3명으로 해서 내년도에 증가 부분이 무려 52명이나 증가됩니다. 특히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부분에서는 이 규모가 기장생활체육센터의 거의 3배나 가깝습니다. 3배나 되고 그리고 레인 수가 50미터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선 처음 도입이 됩니다. 50미터 레인이 3개, 25미터 레인이 기장생활체육센터는 6개 레인이지만 여기에는 25미터가 19개 레인이 들어갑니다, 19개. 그리고 15미터 레인이 3개 이래서 도합 25개 레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도 저희들은 해 낼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전문성 부분을 가지고 기존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은 인원으로라도 저희들은 운영할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 드리러 온 자립니다. 어쨌든 내년도 부분에서 총 71억이라는 부분이 신규사업에 되는 부분이고 그 외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복지포인트 플러스해서 1.8%의 임금인상이 감안돼 있는 부분이 주요 핵심부분입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역시 총 237명으로 인원도 약 55명 정도가 증가가 되고 팀도 역시 (청취불능) 팀으로 많은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복합 수반되는 예산의 증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규모 한 280억 정도였으니까 올해는, 내년 예산은 약 한 400억 정도로 본다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은 거대 공룡으로 지금 자라 있는 상탭니다.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을 거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와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승하 이사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지도력을 발휘하시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힘든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역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기획실장님께서는 꿈의 행복타운 관련한, 내년은 안 되더라도 내후년부터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뛰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직원들은 이사장님께서 임명을 하시고요, 임명권자가 챙겨야 합니다. 직원의 공단, 인재의 공단 쏠림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인재가 공단으로 많이 쏠리도록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만,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은 군수가 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의 복지와 여타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다 쓰시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임명권자가 공단의 상황에 따라 맞게 챙기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이사장 박승하 예, 그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2022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서 112페이지….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청렴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22분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기.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불렀는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 103페이지 운전원 시간외 급량비 해가지고 잡혀가 있지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코로나로 거의 지금 대면이 좀 힘들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뭐 반납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요거는 전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면 됩니다.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반납된 금액은 없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뭐 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운전원 시간외 급량비는 20일 해가지고 1일 2회로 잡혀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 또 부서에 보면 급량비가, 부서의 급량비는 14명이 12일에, 이거는 다른 표시가 없으니까 지금 횟수가 없으니까 지금 1회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회인데, 그것도 이제 금액이 또 90%로 잡고, 그죠? 이렇게 지금 직원들의, 이래 되면 한 끼당 금액도 지금 굉장히 차이나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편성단가는 8천 원 동일하게 편성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운전원은 지금 하루에 두 끼가 들어가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는 부서 기본, 부서 요기서는 하루 한 끼 들어가고 12일이고 거기다 90%로 잡고 있고, 그죠?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바로 되게 보입니까? 이 형평성에서 저는 안 맞게 보이거든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요거는 아마 의전차량이다 보니까 특수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운전원이 되는 부분이 과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에 한 개가 있고 행정지원과에 또 한 개가 있고 이래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단은, 의회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되고 또 거리낄 점이 없고 이렇게 돼야지 집행부서에도 우리가 또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대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많이 못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조금 한번은 그래도 쳐다보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냥 뭐 관행대로 흘러온 대로 그냥 보고 계셨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부서에 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형평성들이나 이런 부분들 늘상 쳐다보고 지적하고 하잖아요. 이해는 되시죠, 과장님?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고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 근무한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그냥 마 이거는 특별하게 그냥 우리 팔 안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들은, 의원들 개인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과장님은 조금 한 번쯤은 챙겨보시고 “요런 부분 조금 신경 씁시다.” 하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 따로 말씀을 이래 드립니다.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우리 신문구독료 보면 중앙지는 지난번보다 줄었죠, 그죠? 애초에 우리 작년, 재작년보다는. 근데 지방지 12종은, 12종이나 되나 싶어서. 내가 12종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주간지, 뭐 월간지 이런 거 다 합해서 그런 겁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아마 들어가는 부수 때문에 종으로 쓴 것….
성빈
우성빈위원
아, 부수 자체를.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신문이 2개 들어가면 이중으로…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과장님.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내년에는 뭐 우리 의사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일단 예산 편성서에 보면 인테리어 경비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엊그제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보낸 대로 우리 지역에 기초지자체 의원 정수가 지금 1명 더 늘어서 9명에 대한 게 12월 초죠. 그러니까 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아마 중앙에서는 시의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광역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논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1명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원 숫자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내부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저희 의회가 인사독립이 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2명이 이제 내년에 채용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래저래 내년에는 조금 다사다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명칭은 뭐 어떻게 될까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어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군에 소속이 돼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과로 돼가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뭐 의회사무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의회사무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 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그 명칭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로 지금 돼가 있고. 국이 될라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국은 어려울 것 같고, 과로 계속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