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선아
백선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국,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17페이지 세입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12억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걸로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그 교부금이?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전용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농지를 잡종지나 대지로 바꿀 경우 공시지가의 25%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해야만 지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부담금이 내년에 많이 증가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측을 더 했겠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왕숙지구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납입액의 8%를 남양주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공공 사업으로 하는 것도 부담금을 내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경기도에서 8% 부담을 하게 되면 4%는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4%는 남양주 세입으로 잡습니다. 경기도에서 허가내는 거는 그렇게 하고요.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농지전용을 해서 징수하는 거는 8%를 저희들이 가져오고요.
김현택위원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닌가 보지요, 거기는? 왕숙지구는 거기 안 들어가나요? 그런 거하고 다른가 보지요? 하여튼. 많이 늘어서 혹시 우리 지역에 개발이나 농지를 전용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기나 해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거는 뭐 별 거 아니니까. 알아서 저거 하셨겠지. 그리고 하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복지카드를 발행해 갖고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만 20세 이상 전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166명입니다. 지급액이 바우처카드로 농협에서 카드로 발행을 하는데 20만 원입니다.
김현택위원
1년에?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1인당 20만 원인데 16만 원이 보조금이고 4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20만 원인데 4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지만 2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네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자부담 4만 원 안 하면 16만 원만 써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아니, 16만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못 쓰지요? 20만 원 다 써야 되는 거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이거 갖고 건강식품, 미용실, 한약방, 안경점, 농기계 수리,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
김현택위원
보조금 비슷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특별한 뭐 유흥주점 아니면.
김현택위원
한 달에 1만 원이네,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도하고 우리랑 같이 하는 거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도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김현택위원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면 아예 50% 이상 주도를 하든지,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맞는 비용을 대든지 그래야 되는데 국가가 왜 이걸 주도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특히나 국가까지는 제가 좀 그렇다 하는데 경기도는 웬만한 사업은 손을 좀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우리의 사업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혹시나 있거나 해도 그걸 해소시켜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내가 뒤에 계신 과장님들한테도 몇몇 분들한테 농민분들한테 민원 들어온 걸 말씀드리면 그게 도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도에다가 꼭 얘기를 해서 도에서 그 정도의 매칭이 돼야지만 이분들한테 만족이 되는 거야. 우리 시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또 틀어지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대 5인데 우리가 좀더 만약에 해서라도 해 줬다 그러면 걔네들은 바로 4대 6으로 가든지 3대 7로 가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럼 또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게 이게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러는데 한 달에 1만 원 정도 줘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런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시대가 또 지금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웬만한 식사 한번 하려고 그래도 요즘 만 원짜리 가지고 가도 식사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간단한 우리가 제일 즐겨 먹는 탕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국밥, 탕 이런 걸 편하게 먹는데 싸고. 그것도 벌써 만 원, 만 몇 천 원 이런 게 수두룩하지요. 그렇지요? 칼국수도 뭐 이런 아주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만 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명칭을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정도라면 조금 더 뭔가 그분들이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이. 왜냐하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 여성 농업인이 전업주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우리 시에. 몇 분이라 그랬지, 아까? 170분 정도?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금년에 166명.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170분 정도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인데요. 도시텃밭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화도에 저수지를 메꿔서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데 거기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돼 있는데 기반시설은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고 텃밭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좀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요. 매립은 돼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이제 이동식 화장실인데 이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관정을 파야 됩니다, 급수. 관정을 파야 되고 곳곳에 수도꼭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연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거기가 저수지였잖아요. 저수지였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는 건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지하수 관정을 파서 급수시설까지 호수를 연결해서 수도꼭지까지 곳곳에 몇 군데를 연결해야 되고요. 전기 넣어야 되고 주차장도 좀 조성해 놔야 되고요. 그늘막 쉼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조성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일반 다산텃밭이나 도심텃밭하고 다르게 높은텃밭이라 그래 갖고 한 2.5m, 1.2m 규격의 상자텃밭 그런 것도 일부 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여기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일부.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여기 포장도 하고?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포장은 못 하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주차장 설치하고 그럴 예정인 건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포장까지는 못 하고 주차장은 조성할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에 보면 2021년 사업의 구독 대상자가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과 소식지 구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농업인 소식지가 새농사, 친환경, 농경과 원예 3종이 나가는 거고요. 농업인 신문은 후계농업인한테 나가는 건데요. 금년에는 285명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농업인 후계자들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후계자 농업 경영인에게만 285명한테 나가는 겁니다. 한국농업인신문.
이상기위원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감안을 해서 도에서 그냥 배정을 해 줘 버립니다. 남양주는 몇 명으로 해라. 회원 수를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상기위원
의회에도 이 농민신문, 소식지 일부를 제공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농업 관련 정보 공유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1부씩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의회에도? 경기도에서 정해지면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1부씩 달라는 게 아니고. 1부씩만 보내 주시면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게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상기위원
부탁드리고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꼭 이행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민이 국가 유지의 근간입니다. 농업인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끌어가시는 농업인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31쪽에 아까 전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화도저수지 도시텃밭 만들잖아요. 이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화도읍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화도읍에서 읍장님이 공식으로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현장 가셔서 한번 그걸 보신 건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보고요. 마을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텃밭으로 조성하는 거까지 그렇게….
신민철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일단은 텃밭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텃밭을 할 수 있게끔. 텃밭을 해서 도시농업 텃밭을 농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텃밭으로 했다가….
신민철위원
장애인들도 하고 단체도 와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건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일부 이렇게.
신민철위원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텃밭 조성을 하게 되면 대상은 남양주 시민이면 무조건 대상은 됩니다.
신민철위원
화도 읍민 위주로 하겠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주로 화도 읍민이 하게 되고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예산 서게 되면 사업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준공 시점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완료하고요. 하반기에 김장 채소 이때는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260쪽에 농생명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푸드플랜 수립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푸드플랜 용역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작년에 국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에 용역이 돼 갖고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신민철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을 통한 사업은 뭐가 없나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정확한 건 용역 결과 납품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 급식이라든지 용어가….
신민철위원
일단 연구용역이 2022년 1월에 어쨌든 완료가 될 예정이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나오는 게 있는지. 여기 푸드플랜 수립 해서 보니까 간단한 예산들 외에는 그거 관련된…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납품을 받으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푸드플랜 아카데미반이라는 걸 운영하고요.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을 할 겁니다. 용역 납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도 운영하고 푸드플랜 아카데미반도 운영해서 계속 실행 계획을… 계속 의견 수렴을 하겠다.
신민철위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납품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의견 수렴을 하겠다, 실행 계획을.
신민철위원
그래요. 이것도 관심 갖고. 용역을 1억 들여서 했으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에다가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푸드플랜 착수보고회 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가공, 소비 유통, 환경, 급식,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해서 종합 먹거리 전략을 잘 세우겠다 이렇게 홍보도 잘 하셨으니까 사업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농촌 치유농업 육성 사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농촌 치유농업 육성은 보조가 4800인데요. 이거는 기존 체험농장은 단순한 체험농장인데 여기에 치유라는 말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치유체험농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김현택위원
올해 한 농장을 선택해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올해 사업은 한 군데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가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농장 체험을 통해서 어디가 낫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적이나 이런 그런 건가 보지요? 스트레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치매 예방 이런 것도 있고요. 장애인들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 뭐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
김현택위원
치매 환자 말씀하셨는데 치매 쪽이 그런 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는 경우가 없으셔서 더 병에 심각함이 우려가 되고 또 그런데 그분들이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시면 상당히 심리적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해지고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본인이 자부담을 하시는 건가 봐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모를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분한테 계속 해서 하나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단년 사업이고요.
김현택위원
그분은 한 번 외에는 다시는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공모해서 만약에 또 선정하고 또 그분이 또 하고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치유농장이 점점점점 경험을 쌓은 치유농장이 많이 생기겠네요. 우리 남양주에.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금년에 조안면에 한 군데 했고요. 내년에 한 군데 다시 또 하게 될 겁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많지는 않고 네다섯 군데 정도, 항상 그 정도 이렇게….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 말쯤에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확정합니다.
김현택위원
이 사업도 농장이 몇 분 안 된다 그러면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도하고 협의하는 건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예산은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산은 도비가 같이 매칭이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저거 하면 잘 얘기를 해서 몇 군데 안 된다면 조속하게 다른 데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그런 농장이 빨리 기반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속히 됐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잖아요. 자료에는 없어요. 청사 관리 쪽으로 봐야 되나요, 농촌 지도 쪽으로 봐야 되나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상담소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 소식 정보 제공하잖아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요새 이걸 봐요, 농민들이? 잘 안 보고 우체통에 그냥들 껴서 나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방법을 꼭 이렇게 신문으로 인해서 농업들을 저기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나 제가 매번 궁금하더라고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요. 자료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좋은 거 많아요? 그럼 많이 보세요, 과장님.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보시면… 농업소식지가 너무 그냥 구태연하게 옛날 저기처럼 돼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그러는데… 구내식당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년 2월 28일에 2년 만기가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구내식당은 저희 청사 내 직원들 점심 먹는….
선아
백선아위원장
지난번보다 이번에 예산을 더 세우긴 했어요. 뭐가 더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분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근데 저희가 매월 LPG 구입을 해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여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거기는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는 엘리베이터도 그쪽에다가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구간이 안 나와서 못 해 드렸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실습이나 뭘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매월 LPG 구입을 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추진해 보지를 않으신 거예요? 거기는 농업 신문지 때문에 이건 관심이 없으시지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래도 그쪽은 앞에 공원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들 오셔서도 그렇고 주방도 가끔씩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가스가 아직 안 된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들고. LPG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게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석제
조석제농생명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특산물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특산물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선아
백선아위원장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저기 했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지훈 위원님 하세요.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사업 지원에서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농업인상담소는 저희 지도직이 4명 현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 가지고 4명의 지소장님이 나가 있고 기간제가 8명이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지금 8개월짜리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농업인상담소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지소로 해서 운영하잖아요. 전에는 8개 상담소를 운영했었나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8개 상담소 운영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은 기구 축소라 그래야 되나? 조직개편이 돼서 4개로 줄었는데 농민들이 상담소 찾아가면 상담소장들 부재가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별내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진접, 오남도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알고는 있는데 진접, 오남에 행사가 있다 이러면 또 부재가 생겨요. 오전에 부재가 생기고. 별내에 오후에 또 농업인단체나 농업인 뭐 행사라든가 시연회라든가 있으면 진접, 오남에 부재가 생기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담소장들이 농민들한테 미리 공지해서 ‘부재중입니다’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가면 없을 때도 있고 급해서 가면 오전, 오후 급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담소 운영이 약간 농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많고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하면 농민들이 자주 찾아가서 농업에 대한 상담, 병해충에 대한 상담 뭐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무 보조해 주는 인력이 그전에는 12개월 정도 했는데 8월로 줄었잖아요. 8개월로 줄었는데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8개월로 이렇게 잡혀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제를 쓰고 2개월은 11, 12로 이렇게 써 가지고. 그 중간에는 공공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좀 상담소에 공백이 없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4개월은 공공근로를 쓴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9월부터 12월. 3개월 정도, 4개월.
창희
이창희위원
4개월이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상담소 인력이 비어 있지 않도록 관리 좀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정년퇴직 하신 전문성이 좀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채용해서 농민들이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한번 공공근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업 관련해 가지고 좀 지식이 있는 분들 좀 저희 센터로 보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287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1752만 7000원이 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지력을 증진시켜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켜서 농업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이게.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몸이 건강하면 약을 안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무농약으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용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토양개선제 규산이나 그런 거 외에도 별도로 지력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개선제가 계속 보급되고 있잖아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또 보급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서로 한번 자기 농가에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수요가 있고. 누구나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싶은 게 아마 농민들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00만 원 갖고는 약간 부족해서 시비로라도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새로운 재료를 한번 지원해 보자 해 가지고 토양 개량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1차 추경에 됐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아쉽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필요성을 느끼고 수요가 많이 증가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고 싶고 지력을 좀 높이고 싶은 농민들의 뜻이 많다 보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본예산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데도… 없다면 뭐 그렇겠지만 수요가 발생된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일부라도 더 세워서 좀더 많은 보급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276페이지 품목별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부추연구회는 50%, 포도연구회는 60% 지원을 해요. 지원하는 연구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체들은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품목별로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목연구회를 조직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만 할 게 아니라 품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50% 정도 해 주고요. 과수는 6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도연구회도 있고 과채연구회도 있어요. 그러면 과채연구회는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포도연구회, 블루베리연구회 이건 과일연구회도 되고. 과채연구회는 과일이나 채소 연구회잖아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과채라고 하면 1년생 토마토,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을 과채라고 하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과채연구회인데 여기는 50%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연구회는 60%를 지원한단 말이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과수 파트는 60%.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과채연구회도 과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채연구회는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남양주에 토마토라든가 오이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가 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야채는 50%, 과일은 60%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포장지는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채가 포장지를 더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원은 야채보다 과일을 더 많이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만약에 이걸 지원한다 그러면 금액을 농가 수 대비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보면 여유농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특화 브랜드 육성으로 해서 ‘여유농’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특화 육성하겠다는 거지요? 대표 브랜드가 되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금년에 브랜드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적극적으로 모든 농작물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모든 농작물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딸기가 밑에 보면….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여유농이라는 게 유기농업….
김현택위원
먹골배에다가도 여유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유기농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만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 농산물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김현택위원
전 생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 브랜드로.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 ‘안성맞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듯이 우리는 남양주 브랜드는 ‘여유농’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로 밑에 딸기도 특화 브랜드로 들어가는 건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딸기도 이 한 부류에 속하는 건데요. 브랜드특화팀에서 하는 사업이 배하고 딸기하고 두 가지 작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 여유농은 전체적인 그런 걸 하시는 거고, 딸기나 배는 어떻게 보면 특화돼서 빠져 나와서 특별히 거기는 또 관리하는 거네요. 그 안에는 다 있지만.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그 안에 다 있으면서 브랜드특화팀에서 딸기하고 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딸기 농촌체험에서 SNS 시범체험단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내년에 처음.
김현택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SNS 희망을 받아 가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하는 분들이 상당히 파워가 많이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농가에 가 가지고 체험을 해서 그거를 파워블로그에 올려 가지고 홍보를….
김현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무료 체험 같은 거네, 결론은. 320명을 SNS 시민참여단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참여를 시키고 참여하신 분들이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홍보를 해 달라 이거네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김현택위원
새로운 홍보 방법이네요, 그럼 결론은.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새롭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지금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294쪽에 딸기 관련해서는 좀더 육성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계획을 더 세우시는 것 같아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딸기 산업 발전 연구 사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농가 38농가 중에 36농가를 조사했고 농촌진흥청에서 30명 소비자패널 해 가지고 남양주 딸기에 대한 소비자 테스트를 했고 딸기 산업화 사례 조사로 해 가지고 논산이라든지 홍성, 완주, 남원, 진주, 산청 등 주산단지의 사례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경기도의 김명근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시의원 두 분하고 농촌진흥청 전문가, 자체 농업인을 대표하는 다섯 분, 그리고 가공하시는 분 서너 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2번 정도 저희가 진단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딸기 산업에 대해서 남양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인가 이런 걸 해 가지고 3개 분야의 14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딸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보니까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공격적으로 하려는 게 보이는데. 어쨌든 SNS 시민체험단 운영 이런 것도 보면 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네.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홍보가 잘 될 때 효과가 더 크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스 지원 이런 것도 아까도 보니까 어떤 건 60%, 어떤 건 50% 이러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임의대로?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예전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줘 와 가지고.
신민철위원
그것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기분 좋으면 60% 하고 기분 나쁘면 50% 하고 이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요구하면 60% 해 주고 별로 얘기 없으면 50% 해 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자체 우리 규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근거 자료를 딱 갖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 체계적인 지원이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50%, 60%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신민철위원
기준이 있어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예전에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 파트는 50%, 과수 파트는 60% 이렇게.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냥 세우신 건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담당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신민철위원
네, 뭐. 딸기는 채소?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채소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 기준도 다시 한번. 같은 지원 체계인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농업 기술 시범에 딸기 삽목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딸기 묘목을 계속 거의 다 100%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65만에서 70만 주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금액이 한 2억, 3억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딸기 육묘도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묘를 받아다가 하는 거랑 바로 삽목묘 하는 거랑 이게 어떤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 과수가 더 열린다든지 뭐 이런….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삽목묘 같은 거는 기존 육묘하는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런너라고 하거든요. 수확 후에 5월 정도면 런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커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저온 처리하고 항온습도 유지한 다음에 심는 방법이거든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 시범을 하는 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 뿌리를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시범을 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이대로 가는 거고?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진흥청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 사업은 괜찮다 해 가지고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딸기 농가 중에 신청을 해야?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3농가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근데 해 갖고 잘 뿌리를 내려야지. 혹시 농가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되겠네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그래서 100% 지원인데요. 좀 위험성도 있지만 이미 해 왔기 때문에 그건 농가하고 우리 담당 지도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신민철위원
같이 잘?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정착을 내리면 앞으로는 선진 농업이 되겠네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그런 쪽으로라도 계속 저희 자체 내에서도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
신민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2년도 내년에 처음 최초로 일단 하는 거네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275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거기 농업경영체 육성하시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진단, 분석, 처방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3개소는 어디예요? 사업량 3개소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3개소인데 이게 1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2월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거쳐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 선택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보다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작년에 다른 사업이 좀 줄고 이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럼 이게 1월부터 사업 홍보도 하고 대상 선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쭉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적이라든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표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어쨌든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세출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오히려 사업을 올해 줄여서 올리셨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 적응 및 상품화 시범. 세출예산 명세서 276페이지에 대한 거거든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이게….
선아
백선아위원장
오히려 작년보다 사업을 거의 반 정도 줄인 거거든요. 시비 100%인데.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이 지역 적응 상품화… 1600 똑같은데요. 2000만 원짜리…. (자료찾는중)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에 배 과원에 저온 피해가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저온 피해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게 그동안 추진 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새로운 작물 상품화 시범 도입을 해서 레몬이나 자몽, 귤, 레드향 같은 거. 요새 샤인머스캣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3개소에?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3개소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개소 줄였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근데 이건 앞으로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배나 이런 거 하던 사업만 할 수가 없어서. 요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긴 해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신설해서 새로운 사업을 더 해 보려고 해야지, 오히려 예산은 더 줄여서 올리셔서. 그리고 3개소의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1월부터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저희가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 거쳐서 2월에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렇게 새로운 작물 도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예산보다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작년도에 활성화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단체가 활동을 안 하면 침체되게 돼 있어요. 2022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작년이랑 올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활성화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상금이라든지 현지 연찬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못 해서 예산이 반납되고. 내년도도 코로나 시국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줄어서 저희가 보상금 같은 경우를 좀 줄였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지난해나 올해나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회원분들도 온라인 교육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서 단체 자체는 활동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도시농업이다 보니까 생활단체 같은 게 활성화되어야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306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보면 2021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남양주가 도시화되면서 승마체험이나 이런 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 빠르게 이런 쪽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학생 수만 750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900명 정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도 사실 신청이 들어오면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승마장이 저희가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근데 학생 승마를 하려면 유소년 승마체험 인증을 받은 승마장이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 관내에 4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 또 인원을 많이 늘리게 되면 체험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좀 더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도나 국비 신청을 좀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작년에 보니까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는 한 300명 신청을 했는데 학교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00여 명밖에 안 됐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농축산이 전에는 소와 돼지가 많았는데 이제 승마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보면요. 세출예산. 유소년 승마단 창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올해 하나 봐요,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8000만 원하고 운영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에서 승마장별로 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1개소를 실제적으로 창단을 하는 승마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운영비 지원이 있어서 이게 2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마장은 4개소가 등록돼 있고. 여기다 창단을 위해서 1개소에 8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승마장별 보조금 집행이란 내용이 약간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승마장과 창단하는 데 각각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김지훈부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이 8000만 원으로?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8000만 원과 1000만 원을 ‘22년도에 이 2개의 승마장별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2개의 승마장별로?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창단하는 곳 한 곳하고요. 운영 지원 가능한….
김지훈부위원장
다른 곳이고?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창단은 승마장이 아니라 그냥 창단하는 거고?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그러니까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이 안 돼 있는 승마장에 새롭게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은 8000만 원이고요. 현재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돼서 운영되는 곳에 운영비를.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이 현재 한 곳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한 곳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구성을 할 때.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을 하면 거기에 속한 젊은 분들을 말을 조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승마장에서 스스로 이런 창단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거에서 창단하는 게 아니고.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점점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승마장별로?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4개의 승마장에 대해서는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가능하지요. 신청하는 승마장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마장 자체에서 신청이 또 추가적으로 차년도나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승마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4개니까 네 군데까지는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과장님 예산안 사업설명서 76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남양주시에는 8곳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련마를 선정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이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은 저희가 보통 승마장에 경마를 은퇴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승마장 주인이 해외에서 승용마를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마를 사람이 승용할 수 있도록 조련하는 그런 장소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기위원
훈련되지 않은 말을 승마할 수 있게 하는 데 한 4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이상기위원
몽골문화촌에 마상쇼까지 하는 잘 길을 들인 말들이 한 20여 마리 있었습니다. 사업의 중단으로 말 먹이인 건초와 사료비가 없어서 마리당 100만 원 내외의 고깃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말산업 육성법에 편승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고요. 농업체험시험장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지금 신고제입니다.
이상기위원
신고제라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승용할 수 있는 말 3마리 그리고 마사랑 관리사 이런 거를 포함해서 500㎡ 이상 관리할 수 있는 관리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부서입니다. 순수하게 농업인으로서 농어촌 승마장 개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안내를 잘 해 주시고요. 기업화된 승마장의 지원보다는 어렵게 농촌을 지켜가시는 소규모의 농민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세심하게 하고요. 혹시 신청자가 있다고 그러면 신고 기준에 맞추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아름다운 농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이 사업?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그전부터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요.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경 컨설팅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축사 주변 환경 정비에 관련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축사 적법화가 추진된 그런 농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됐고요. 농가 중에서 이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에 관해서 하고 싶다는 의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는 저희가 신청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올해는 없어서 우리가 사업 자체가 안 됐고. 원래 도하고 같이 하니까.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농가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올해는 그럼 한 농장이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의사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정확하게…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도비 보조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실시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원하는 석축 쌓기나 이런 부분이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별로 비율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지원이 50이고 자비 부담이 50% 이래서 2000만 원 사업인데 1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합법적인 농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합법과 비합법 뭐 이런 게 규정이 뭐가 있나요? 축사가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 그러나요? 비닐하우스 축사는 안 되나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축사가 적법하게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는 농가만 가능하고요. 규정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곳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등록을 하셨다는 분들은 거의 다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등록한 곳에서 혹시 합법과 또 약간 불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축산업 등록은 축산 농가가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사가 그린벨트법도 있고 해서 축사의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 제한이 된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적법하게 처리가 된 농가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을 그전에도 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게 괜찮습니까?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농가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일단 축사가 깨끗해지고 민원 사항이 일단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농촌 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교육이 있어요. 이거 짚풀공예 동아리 1개소가 있는데 이거 1개소가 어디인지하고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지금 이 짚풀 동아리는 조안2리 짚풀공예 동아리라고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간 내서 이 짚풀공예를 배워서 짚풀로 만든 멍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짚풀공예대전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네 분 정도가 수상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농촌 고령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넘게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새 노인 복지나 노인, 어르신에 대한 이런 배려가 너무 없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장이 노인 심의위원이기도 해서 거기 가서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새는 경로당 같은 데 모여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요새 안 돼서. 이런 동아리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농촌 고령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1개소보다 균형 있게… 그래도 남양주가 지금 72만이 넘는데 여러 가지로 이건 사업을 더 투자해서라도 농촌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더 하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차후로 저희가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농촌 지역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급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 확인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꼭 짚풀 동아리가 아니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1개소만 갖고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은 너무 이게 빈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배려는 더 예산을 쓰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2년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189억 8336만 8000원에서 57억 6773만 9000원이 증액된 247억 5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액은 57억 200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4억 5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보증 및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생산판로 개척 지원,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닥터 사업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6쪽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4억 1140만 원을 계상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12억 4821만 1000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공장의 기반시설 확충, 기숙사 보수, 도장 공사 등 기업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홍보·마케팅 지원,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8쪽 창업 환경 조성에 2566만 7000원을 계상하여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게 경영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459만 6000원, 재무활동경비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예산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액은 170억 7268만 8000원입니다. 먼저 90쪽 산업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9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69억 3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특례보증 및 상인조직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과 전문기관의 검토 자문으로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돕고 계량기 점검 및 공공배달앱 운영으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인센티브 지원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3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9억 5833만 5000원입니다. 95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음식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식품과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기농산물 사용 인증 식품접객업소 지원과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위생 점검 활동으로 6603만 1000원을 계상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 식품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8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사업으로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였으며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8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 및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6억 3085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27억 7835만 9000원, 지출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 4421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995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2억 5249만 원, 지출액은 2억 4111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133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85페이지 보시면 공예산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대전 출품작 제작비 지원에서 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공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 경기도 공예대전에 출품하는 공예인들을 위해서 출품하는 출품비를 참가하는 업체 수에 N분의 1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원 사업이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굳이 그 정도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도 또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소통도 지금 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원을. 훨씬 더 전문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기업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거지요, 이게? 도에서도 혹시 이 사업을 이런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관할하나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을 하는 시군이 일부 있고요. 과거에 공예산업기능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 지원 파트에서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연관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산업의 육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공예인협회하고 저희가 금년 중에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좀 더 필요성이라든지 지원 사업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셔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공예산업협회 하시는 분들끼리 잘 융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협회 활성화가 안 되지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협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치된 의견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기도 쉽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분야인 것 같아 가지고, 중점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대화하는 창구가 따로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건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예술인 분들은 대부분들이 개성들이 상당히 강하시다 보니까 작품 창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라 자신의 자부심 이런 게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상당히 강하셔서 협회나 이런 모임이 잘 되는 그런 거보다는 개인의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그런 대화 루트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그쪽 분야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 창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봐도 6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한테 600만 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에 있는 공예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총 600만 원의 지원을 가지고 N분의 1 하고 이러라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기업지원과하고 별로 그렇게 큰 대화나 그런 걸 하고 싶은 의지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이번에 60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도….
김현택위원
이건 계속 지원해 오던 거잖아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지원을 꾸준히 해 왔는데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큰 관심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출품 마감 하루 전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출품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독려시키고 또 거기에 출품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 같은 걸 다 해서 최대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대전도 크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술인들이 이번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걸 해 주려고 하고 공모도 하고 해서 막 지원도 하고 하는데 얘기 들어봐서는 이분들도 생활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어서 진짜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이상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마 그분들한테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타 부서하고 이왕에 지원해 줄 거면 문화관광국인가 문화국인가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서 진짜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거면 아예 그냥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하고.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페이지인데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쉽고 그런 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남양주시에 벤처기업이나 IT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 보면 별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라는 게 전무후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에 입주했기 때문에 지원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기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찾아서 벤처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기업지원팀에서 새롭게 들어온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라든지 또 개별 입지해 있는 등록이 안 된 미등록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또 지산 입주기업관리단하고 연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우리 산단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기왕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도 찾아가서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개별 입주한 모든 산업체들 중에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는 작업 환경상에서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내지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1년도 사업 추진을 해 봤더니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여도도 높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까지 포함해서 스물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100% 다 지원 결정을 했고. 그리고 결정된 내역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87쪽이고요, 사업명세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명절에 직거래장터도 있고 카탈로그 포스터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홍보 콘텐츠 제작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신규 예산이 섰어요. 온라인 경제 마케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경제 마케팅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마케팅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위메프하고 협업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웬만한 업체들은 전부 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마켓을 하나 정해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마케팅에 참여하는, 요구하는 수준 정도가 제각각이고 다양해서 기업체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광고라든지 또는 양산 콘텐츠 내지는 온라인상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신청업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400만 원 10개 사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 10개 사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신민철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신청을 받는 거예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한번 해 보는 거?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신민철위원
미리 먼저 조사 한번 해 보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카탈로그하고 포스터 이런 거는 명절에 하는 거고. 지금 온라인 경제 마케팅은 제작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한마음족구대회 여기는 하려고 해요. 기업인 한마음족구대회. 예산은 세우셨어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내년엔 할 것 같아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서.
선아
백선아위원장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쨌든 상황을….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네. 세출 사업명세서 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업 지원 시책 종합안내서 제작을 해요. 종합안내서 제작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기업 지원 종합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 외에도 경기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국도비 지원 사업을 총 망라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췌해서 책자로 제작을 하고 관내 기업체들한테 책자로 홍보도 하면서 시 홈페이지에 게첨을 해서 상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기업들이 이 책자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받아보고 있어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인회가 구성이 총 23군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또 기업인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종합안내서 책자는 계속 했었는데 저희가 기업 유치 활동이나 신규 기업들이 계속 남양주로 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혜택을 봐서 다 같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계속적으로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기업체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교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16개 읍면동 민원실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만 받고 나가는 예산만 매번 똑같은 예산이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신규 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역 마케팅 같은 거, 중소기업 홍보 제작, 기업 지원 업무 추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것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그냥 매번 하는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기업들도 추가해 주고 새로운 기업에 1000만 원이 됐다 하면 2000만 원 들여서도 예산을 쓸 것 같으면 그 기업들한테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나 모든 것에서 지원을 또 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지원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사업체가 없도록 저희가 기업SOS팀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애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을 때는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다 애쓰고 늘 부지런히 다니는 걸 지역에서들 그걸 많이 칭찬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더불어 지금 기업지원과에 올라온 모든 예산들이 신규 기업, 기업 유치, 활동, 홍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있는 영세하거나 소상공인이거나 그런 기업들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홍보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계속 배포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더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힘내서 기업하는 데 맥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페이지인데요. 공공배달앱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올해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줄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올해 목표가 7만 명 목표인데 남양주시에 그럼 경기도의 다른 지역만큼 사용자가 평균 정도는 되는 건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올해 9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맹점은 11월 기준으로 해서 1700여 개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저희가 공공배달앱 운영한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1개소에 월 5번 정도를 이용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는 내년에 더 홍보를 하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0개 정도 가맹점 더 모집을 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등록업체가 한 17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도 이걸 좋아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 되면서부터 음식을 시키면 배달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남양주에는 1700개 업소가 지금 등록을 해서 2000개는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계획을 잡았을 때.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남양주시가 배달앱이 굉장히 경기도보다 뒤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가맹점이나 소비자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산이 아까 줄어든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 마케터를 모집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 위주로 하고 마케터들은 모집을 일단 안 하고 홍보 위주로 해서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개의 시군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1400개 정도 가맹점이 모집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지금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4만 3300개 정도 가맹점이 모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개를 나눠 보니까 평균 한 1400개 정도 지자체별로.
용균
전용균위원
평균 1400개면 우리 남양주시 인구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잖아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비자들이나 가맹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2000개 업소, 7만 명을 모집을 했더라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공공배달앱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엔 더 노력해서 많이 가맹점도 하고 소비자 층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마석공원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마석공원과 공영주차장을 이용, 전통 5일장이 3일, 8일장으로 운영, 직거래 장소 내지는 착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민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예산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마석 5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한국철도공단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휴장 때문에 저희가 6개월분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3회 추경에도 이제 삭감을 할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보다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 바닥이 자주 망가지고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보수하지 않을까 해서 500만 원 더 증액한 겁니다.
이상기위원
전통 5일장을 운영하면서 마석공원은 철도청 부지고 일부는 도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으로써 올 한해 코레일에 1700만 원, 도시관리사업소의 공영주차장에 960만 원의 부지사용료를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셨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별도로 거기 공용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비품 150만 원하고 종량제봉투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그거 시설비로 해서 수리비, 이렇게만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탁한 화도회에서 거기에서 장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주차장 정액제를 쓰는 도시공사 건도 그 비용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의 일체 폐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폐쇄 조치가 있을 시 170여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크리라 보고 이번 사업에 반영이 안 된 사용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폐쇄가 됐을 시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마석공원 실질적으로 늘었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500만 원 운영비를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유지보수.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또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2021년도처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1쪽에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시에 사업체를 두고 주소를 두고 있는 상점가 위주로 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안전 관리, 위생 분야, 그다음에 포스기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생산성본부라고 거기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공고를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시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그분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특별히 더 올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시에서 더 세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십 분이 신청을 했는데 마흔네 분이 선정이 돼서 나머지 순위에서 밀리신 분들, 그런 분들을 더 고려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전체 1만 8119개소에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 4320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남양주시에서 707명이 신청을 해서 223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예산 확보한 걸로만 따져도 남양주시에서는 여전히 한 470개소인데 올해 이거 한다 그래도 그럼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더 편성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자칫 잘 해 주고도 질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는 선정되고 어디는 선정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선정도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위탁하는 거지만 자칫 소상공인들이 반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이야 기쁘시겠지만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그분들은 위탁한 데서 심사를 할 때 견적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견적을 넣는데 예를 들어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과견적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떨어지는 이유를 거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설명도 좀 잘 해 주고요.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거 설명도 또 잘 하고. 이거 한 번 선정되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3년입니다.
신민철위원
3년이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신민철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선정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오히려 3년 지나면 이걸 또 잘 하는 데는 계속해서 지원받는 곳도 생기고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페이지, 92페이지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보시면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지금 최종 예산하고 당초 이번에 올린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골목상권 상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회계연도를 지나서 신청을 연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평내에 있는 너나들이상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9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개소만.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 1개소만 지금 신청한 거예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1개소만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면 좋은데 시장상권진흥원은 6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끊기는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신청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요새 시장매니저들 활동들은 어때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지금 매니저들이 한 다섯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회계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걸 잘 처리를 해 주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여러 군데 하나하나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매일 체크를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계량기 관리 사업이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근데 이번에 ‘22년도에는 실시로 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원래 ‘20년도에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시행을 하는 건데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다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기검사 준비하는 데 홍보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인데요.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여기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보급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남은 음식을 싸 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 있나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업주들의 호응도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영업주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음식을 싸 가는 경우는 옛날 같지 않아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95페이지에 보면 식사 문화 개선, 찬기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더 갖다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내 반찬은 내가 먹고 조금씩 갖다 놓고 모자라면 더 갖다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음식을 같이 먹다가… 가족들이 갔을 경우는 싸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안 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싸 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식당에서 음식 싸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음식을 싸 가지고 가서 나중에 배탈이 나고 그랬으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업소에서 져야 하는 거잖아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음식점에서 제공된 음식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영업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찬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조그마한 찬기를 갖다 줘서 거기에 음식을 조금씩 담아서 갖다 먹고 모자라면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잔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 숫자가 육천오륙백 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좋은 식단 실천 싸 주고 싸 가기 운동을 저희가 보급해 주는 데는 180개소 정도 됩니다. 전 음식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음식 배출량이 많은 곳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업소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요. 싸 주는 용기에 재활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서림 방지 기능이랑 전자레인지에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측면에서도 가능하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문화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기위원
전용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줄일 수 있으나 포장 용기나 포장 봉투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의 증가가 우려되는데 그거는 우려 안 해 보셨어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일반쓰레기로 용기와 포장지가 버려지기 때문에 반감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하고 포장지를 저희가 선택할 때 특수 기능이 있는 용기하고 포장지를 선택을 해서 충분히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끝난 다음에 자연 분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허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게 자연 분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많이 걸립니다.
이상기위원
그럼 이거를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분리배출 기능은 다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이거 재고 좀 해 보십사.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95쪽에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아까 경영 개선 지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저희는 시설 지원….
신민철위원
시설이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경영 환경에 시설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한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그거랑 이거랑 이중으로 한군데에 선정이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까 경영 환경 개선에도 아까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시설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거고. 어쨌든 위생업소 환경 개선도 이것도 소상공인….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협업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게 칸막이 등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1200만 원인데 지금 업소는 몇 개고 설치가 된 데는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요. 코로나가 이미 시행된 지가 거의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미리 입식테이블이나 칸막이를 준비한 업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소상공인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칸막이라든지 이런 입식테이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칸막이는 몇 개 업소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칸막이는 52개소입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위에 사업량 보니까 식품위생업소는 175개소인데 50개소 지원하면 나머지 125개소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신민철위원
식품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해서 한 175개소가 있다. 이렇게 사업량은 해 놓으셨어요, 175개소가 있다고. 그런데 어쨌든 지원 사업에는 50개소를 해 놨어요. 칸막이하고 찬기 지원 이런 거는. 그거는 이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하신 건가요? 일단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신민철위원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어 수요가 더 많으면 확대하실 생각도 있는 건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6쪽에 보니까.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입식테이블 지원하고 손 씻기 시설 설치 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25개소씩을 잡았는데 입식테이블 이거를 하는 업소는 어느 업소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음식점이나 제과점들은 입식테이블보다는 좌식테이블이지요. 그런 게 주로 많이 분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입식테이블은 주로 관이나 요즘 새로 하는 도서관에서는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 소상공인도 입식테이블 놓고 하는 곳이 있는지 이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여기다 세우신 건지.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대부분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앉아서 식사하는 좌상테이블이 거의 주종을 이루었는데요.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주종이 아니라 다 그랬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지금은 전부 입식테이블로 바뀌는 추세고.
신민철위원
아니요. 입식테이블로 바뀌는 추세가 어디가 입식테이블로… 저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입식테이블을 25곳 정도를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어요. 한 40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남양주의 어느 업소에 입식테이블이 들어갈 건지.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선정 기준 말씀….
신민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유형이. 입식테이블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양주를 봤을 때….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주방은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거잖아요.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이런 건데 입식테이블이니까 어디 들어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자체가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걸 의자에서 테이블하고 같이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방바닥에서 앉아서 먹던 거를 의자와 테이블로 바꾸는. 그래서 거기다가 칸막이도 설치하고?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서 96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96페이지에 시민 활동 보상이 있지요. 그 시민 활동 보상 중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수당이 있어요. 그거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저희가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감시원 중에 음식점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요. 공중위생 담당하시는 분을 저희가 시민 활동 보상으로 했는데요. 이분들은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거에 대한 자율 점검을 해 주시는 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활동하시는 분을 1년 동안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분 지금 고용해서 이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네 분을 고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건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5건이에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밑에 거는….
선아
백선아위원장
지급액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50만 원이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같은 항목에 묶여 있어서 그런데요. 명예감시원 활동은 4명이 30일 동안 하는 거고요. 신고포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이나 잘못된 거 시민이 신고했을 때 저희가 예산 50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런 거 같은 거나 공익활동 보상 같은 거… 공익활동 보상은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세웠어요. 그런데 공익활동 보상 같은 거나 시민활동 보상을 다 분류가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지난번에 건수 하나도 없었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게 언제 보상금이 지자체한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비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게 시민활동 하는 데도 그렇고. 그거야 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 시 보상금 나오는 건 당연히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시민활동 이분들 활동하는데 감시원들 이런 사람들 다 리스트 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근무시간 어떻게 하는 건 다 해 놓고 하시는 거지요?
성진
홍성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같은 예산이 합쳐도 될만한 일인 것 같은데도 같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5566만 4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94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36억 6256만 3000원으로 3억 121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3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부터 76쪽 재해·재난 예방 활동을 위하여 재해ㆍ재난 사전 대비 등 20개 사업에 13억 6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방재시설 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5억 6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부터 79쪽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등 11개 사업에 8억 9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쪽 하단부터 80쪽 민방위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4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하단부터 8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등 2개 사업에 52억 2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에서 82쪽 상단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5억 5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시민안전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9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36억 6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4쪽입니다. 수입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인 전년도 이월금 212억 1268만 6000원과 이자수입 7852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6256만 3000원이며, 사업비 지출로는 재해 및 감염병 예방과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치금 및 이자를 포함한 219억 5377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 예산보다 약 78% 증액된 내년도 예산입니다. 2021년 1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 운영 사업으로 우리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으신 사례는 있었는지. 또한 이 사업의 적용 혜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 사업 기간 1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사회재난 보상으로 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재 사망 사건으로 해서 보험금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또 1건에 대해서는 화재 후유증 그것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 그래서 총 2건에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억 7000 예산을 가지고 보험 계약을 한 결과는 총 10개 항목. 거기에 보장 항목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기위원
보장 사업을 시민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홍보비 예산도 책정돼 있으니까 홍보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하셔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생활 안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71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데 도로시설관리과에 보면 제설봉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년 동안 하는 그런 단체고요. 제설봉사단은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만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보니까 활동도 저조하지만 예산 3300만 원 정도 세워서 절반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은 재난 시나 우기라든지 태풍 왔을 때라든지 눈이 왔을 때, 항상 1년 내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은 활동이 그래도 잘 되고 있잖아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잘 되고 있는데 제설봉사단을 자율방재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명단도 거의 비슷한 명단인데 따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체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안전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제설봉사단은 사실 시민안전관에서 운영하고 그러는 단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니까 제설봉사단 활동이 특정 지역 몇 곳 빼 놓고는 나머지 읍면동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각 부서마다 중복적인 그런 걸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문제가 아닌데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 부서에다가 얘기하냐면 안전에 대한 총괄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에 의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결론은 우리 부서가 총괄해야 되는 책임 있는 부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이라 그러지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우리가 법정전출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정전출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지금 기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정적립액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기금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돈이고. 그래서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금액의 3분의 1, 평균. 그 금액을 다시 10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된 예산으로 그걸 본예산에 반영하고 바로 그거는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김현택위원
법에서 의무를 줬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이라 그러는 거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김현택위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게 이제 최저 금액입니다. 최저적립액.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적립액이 얼마냐면 36억 6256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말하는 적립을 하라는 최저적립액은 그 이상 하라는 뜻이지, 최저액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만나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비치해 두는데 최소한 최저적립액은 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고 했더니 말 그대로 최저적립액만 갖다가 해 놓는 거지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물론 예산의 범위가 너무 타이트하면 말씀하신 대로 최저적립액이라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지를 보인다고 하거든 최소한 36억 6000이다 그러면 37억이라든지 38억이라든지 40억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면 집행부나 우리 부서에서의 재난기금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김현택위원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집행부에다 금액에 대한 그런 걸 편성을 문의하실 때 이런 최저적립액으로 산정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재난에 대한 기금 조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1억 34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1억 7000에서 3억 500으로. 보니까 저희가 73만 명 중에 외국인도 9000명이 포함돼 있어요. 거주하시는 외국인이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지금 저희 시의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숫자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까도 유형별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의 실손보험하고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한 보험이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험은 저희가 중복 방지를 위해 가지고 고려해서 계약을 했는데 중복이라고 하면 가령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1인당 2000만 원을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다른 보험이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이 최고가 된다고 하면 그 차액 되는 부분, 2000에서. 그 부분만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내리고 다른 보험에서 재난재해대책법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에 맞춰 가지고 감안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게 원래 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데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보통 물보험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을 해서 정해진 피해액을 보험 회사가 뭐 두 군데 가입했다고 해서 다 100 받는 게 아니라 50, 50인데 인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 보상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참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DB 보험을 통해서 5개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각 개개인의 시민들의 전체적인 거를 자세히 들어가서 우리가 보험을 뽑을 수도 없고 아우트라인으로 뽑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먼저 개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유기견에 의한 거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 대상에 제외가 되더라고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일련의 사고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릉에서의 개 물림 사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전세버스 FC 축구단 사고. 그리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에시앙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21년도 8월 26일부로 보험이 만료가 되고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확보했던 예산이 1억 7000이었어요.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전체 말씀드렸던 중복 보상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고. 해 가지고 금회에 집어넣고 ‘21년도에 반영했던 거는 좀 빈번히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한 게 대중교통에 의한, 전세버스 뭐 그런 부분에 의한 사고 개연성이 좀 높고 하기 때문에 ‘21년 8월 27일부터 ‘22년 8월 26일까지는 거기까지만 가입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개 물림 사고라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멧돼지에 의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1억 3000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3억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7일 보험 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까지 반영하는 거로 계획해서 1억 3000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보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 계획으로 증액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보니까 9월 30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안전점검조정회의에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것도 시민보험에 포함하라고 권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같고요. 그럼 정확한 건 ‘22년 8월 26일까지의 보험에는 포함이 안 된 거고?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 이후의 보험에는 우리가 집어넣을 계획이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반영해서 예산안 작성을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중교통에 의한 거는 운수회사나 그런 데 보험에서 1차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외 부분적인 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험에 집어넣고 한 부분은 FC 사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 사고, 그리고 사망후유증 그런 부분 두 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사망 사고가 됐든 어떻게 됐든 돈이 얼마가 있든 그게 죽음하고 바꿀 수 없는 그거지만 단지 그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위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충분히 그건 인지했고요. 사실 이게 안전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거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손보사랑 계속 얘기 중이신 거잖아요. 용역회사 컨소시엄하고 보험회사하고.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김지훈부위원장
아까 개 물림 사고라든가 멧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그나마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보험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페이지인데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170만 원을 세웠고 2022년도에 500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작년에 다산동 주상복합 화재 시 재난본부를 운영했잖아요.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 여기 팀장님들도 와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제가 재난 현장에서 느낀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는 남양주시예요. 시민들은 공직자들을 믿고 모든 문의가 시청 재난본부로 다 들어옵니다. 소방본부에는 가지도 못하게끔 하고 경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난본부가 어디 있는지도 시민들이 잘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시청 공직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재난본부도 제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장도 단일화시켜서 시민들이 우리가 질의하고 의지할 데가 시청 직원들밖에 없다는 걸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복 같은 것도 단일화시키고. 근무복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170만 원 본부 설치운영비에서 500으로 내년도 하고 한 거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는 못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통일성 있게 조끼를 입힌다든지, 공무원들. 그런 부분은 좀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 시민안전관이 아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시겠지만 팀장님들은 그때 경험한 팀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통합지원본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한테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앞으로는 내가 이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시민들이 믿게끔 해 주는 지원본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복장도 단일화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그렇게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페이지 보면 저희가 화재 등 재난 대응 장비를 임차를 해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거기 보면 화재 등 재난 대응 장비 임차하는 거.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걸 임차를 하는데 ‘21년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넣었는데 ‘21년 3회 추경에 또 1000만 원 삭감 예정인데 이게 지금 주야간 평균단가가 달라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고 하면 우선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화재 진압을 위한 임차장비비를 조금 세워 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소진하고 나면 장비가 없고 하니까 저희 세우는 예산 이쪽으로 협조가 와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장비임차비가 5번에 걸쳐서 한 480만 원 이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그걸 삭감한 거는 빈도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1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페이지인데요. 내용에 보면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대책 있잖아요. 밑에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여름철 물놀이관리지역들에 대해서 안전시설, 인명 구조 뭐 이런 걸로 다 하시잖아요. 저희가 물놀이를 작년에 사고 예방 안전 관리를 하셨어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안전지역 관리를 하는 게 총 18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관리지역이 15개소, 위험지역이 3개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화도하고 수동 쪽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위치로는 수동 쪽의 두 군데가 수동초등학교 앞에하고 운수교, 그리고 화도 쪽은 북한강하고 합류되는 황새머리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물놀이 구명 장비부터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펜스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물놀이장 오픈을 안 했어도 안전시설이나 부표나 이런 걸 다 재정비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된 하천 안에서의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하여튼 안전시설 표지판 같은 것도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다고 하시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철호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