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미래전략과에 예산 편성된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찬성하시는 시민들,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함께 모셔서 양쪽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찬성 쪽의 시민은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먼저 반대의견을 저희에게 피력하신 묵호동에 사시는 지상훈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기 누르시고 주소와 성함 말씀해 주시죠.
주민
주민
지상훈 : 동해시 일출로 OO에서 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성함은?
주민
주민
지상훈 : 지상훈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저희가 듣기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이렇게 시민을 직접 모신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수변공원에 예정하고 있는 주차빌딩이 장점,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특히 시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여러 주민이 반대의견도 피력했다는 말씀을 듣고 내년 예산에 수변공원 주차타워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하 오늘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길지 않고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주민
지상훈 : 앉아서?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민
주민
지상훈 :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예결위원장이신 최재석 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묵호 수변공원 앞마을에서 조부로부터 3대째 삶을 영위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며, 동해시에 대해 애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난 6월경 수변공원에 주차빌딩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도 않고, 수변공원에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주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사전에 주민들과 의사소통도 없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참고 자료로 인터넷에 올라온 의견서와 그다음 주민들 150여 명의 동의서에 의한 민원 제출 서류, 답변 서류, 그다음 주차 현황표, 최근에 작성한 수변공원 주차 현황표. 그다음에 시 담당자들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모르는 것 같아서 여론을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1년 365일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저보다 수변공원의 주차 환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중 여름 피서철 10일을 제외하고는 텅텅 비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최근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로 인해 관광객이 폭증하였다고 하나 개장 효과에 불과하면 3년 전과 비교하여도 큰 변동이 없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 여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관광객이 늘어나야 함에도 우리 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에 주차한 후 묵호등대로 올라가는 관광객은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묵호등대 주차장이 협소하여 등대 주민들은 묵호등대 주차장 주변에 소규모라도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2018년 주차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차면이 2만 1,910면이 부족하다고 하나 현실은 수변공원 주말 주차율은 50% 이하에 불과하고 평일 주차율은 2~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주차 차량 53대, 주차율 46% 확인하였습니다. 여객 터미널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 터미널 주차장부터 수협 2층 주차장, 수변공원 주차장 등 묵호항 주변에 주차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관광객 수준으로는 현재 주차장만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긴급하지도 않은 주차빌딩을 대당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야 합니까? 만약 주차빌딩 건설을 강행하여 주차장이 지금과 같이 텅텅 비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예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낚시공원 조성, 대형 해수사우나 시설, 아쿠아리움 시설, 오징어 낚싯배 체험 공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지 선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변공원은 시민의 휴식 공간이며 산책 공간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탁 트인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며 우울함을 위로받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의 유일한 시민 공간을 파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수변공원은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가끔 색소폰 연주회, 팝 오케스트라 연주회, 포크송 가수 음악회 등으로 사소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소한 즐거움을 파괴하시겠습니까? 시에서는 공원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나 주차빌딩이 들어서는 전후좌우 막힌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며 방파제 및 공연장으로의 접근로도 제한되어 폐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변공원은 오징어 축제 등 축제 공간이며 해돋이 명소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시에서는 방파제에 대한 접근성과 바다 조망권을 살린다고 하나 주차빌딩이 건설되면 방파제로의 접근은 차단되며 방파제 위에서 동해바다의 낭만을 즐기던 관광객은 풍광이 막혀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쫓아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70억을 들여서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를 파괴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수변공원 친수공간은 그야말로 바다 조망에 필요한 공간이어야 하며,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있던 철조망도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도 수변공원에 주차빌딩을 설치한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 관광객이 폭증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객 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수변공원은 바다를 매립한 연약 지반입니다. 올 초에도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장 2층을 축제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나, 안전 문제상 가능성이 없고 주차장 1층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주차 공간에서 행사가 가능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향후 동해시가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동해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 사업이 백지화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술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우선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묵호등대 쪽이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재고해 달라는 부분과 그다음 수변공원이 현재 시민들의 휴식 공간, 문화공간, 축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조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재고해 달라. 그런 요지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주민
주민
지상훈 :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 그러면 시민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질의는 할 게.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 시민께서 여기에 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석연치 않다든가 의구심이 간다는 부분은, 이제 퇴장하시면 다시 안 부를 테니까 말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게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자,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민원 서류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지금 중점 사항이 시민이 하나 남은 보루의 공원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게 첫 관건인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타워를 어떻게 앉힐 것이냐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해소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방파제 관광객이 이용을 못 한다. 이 주차건물과 방파제 관광객과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쿠아리움이나 해수 사우나를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것과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왜 하게 됐느냐? 이게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고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조성할 때 이 부분은 그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이 정도 주차 공간으로 해소되고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위드코로나가 된다고 계속 방송도 하고 일부 풀었는데. 평상시로 돌아갔을 땐 주차가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그 대안을 꼭 마련하겠다는 약속하에 현재의 주차타워가 진행됐고 국·도비를 받아오게 됐는데, 저도 주민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찬성은 뭐고 지금에 와서 또 반대는 뭐냐. 이것 또한 해소해야 할 문제인데,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사전에 의회에서 다뤄졌고, 또 행정에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 공간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돼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로 올해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면 곤란한 사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 질의해주시죠.
이창수위원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 10월 21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잖습니까? 묵호동사무소에서.
주민
주민
지상훈 : 네.
이창수위원
그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주민
지상훈 : 네, 제가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해보면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요식행위다. 통과의례 과정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시 방향에 찬성할 것이라고 열린 것 같은데. 그 전에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이 없었고요. 그날에 발언한 9명 가량의 주민들은 전부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찬성한 주민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주민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했고 시가 답변서를 냈어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답변서 맨 마지막에 보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10월 21일에 주민설명회 이후 과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장범중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님이나 여러분... 지난번 설명회 이후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의 부분은 주차장 조성은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단지 경관, 조망권, 그런 거를 저희에게 어필을 좀 해 줬는데. 저희는 설명을 고층빌딩처럼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층 건물 높이 정도다. 그렇게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주민은, 하여튼,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고요. 단지, 다른 쪽으로 이전, 다른 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개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가 거의 없다. 저희는 수변공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도 보면 민원인도 그렇고 묵호등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저희도 등대 주변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있다면 좋겠죠. 현재 저희가 봐서는 주차장 조성 부지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 당시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주민설명회 때 등대 주변에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등대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 당시 묵호동 주민들이 도째비골 관광지를 조성하면 향후 주차장 대책이 있냐. 그래서 저희 미래과에서는 향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등대 주변에 대체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할 의사는 있으세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그 부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조성을 어떻게, 뭐, 택지 조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 비용이, 부지 조성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해안가 주변에 토지 비용이 엄청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산정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를 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체 부지 문제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러고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행정이 신뢰받고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혹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부결되면 못 하는 거고요. 부결이 안 되고 통과되더라도 저는 대체 부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창수위원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는 전례가 없던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찬반이 갈려 있는 사안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한 발 더 다가가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쉬운 것은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오시질 않아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진술해주신 지상훈님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부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상훈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죠. 자, 그럼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장범중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반대 측 여론을 의회에서 듣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 주차타워에 대한 청사진까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 발표까지 다 하고 국·도비 확보까지 해서 내려온 사안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부결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간 어떤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 조정 과정도 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게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예결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맡아 보니까. 그렇다면 예산 심의 때가 아니고 평소에 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집행부와 대화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다는 말이지. 지금까지는 특별위원회가 상시 운영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이기도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과의 예산 심의를 전부 들어보고,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다른 안건보다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해 보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때문에 반대의견도 들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건의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묵호등대 일원의 관광벨트화에 따른 주차장 수요 및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0년 3월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도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과 그리고 연안해수청과 부지 사용 협의 완료로 2020년 10월에 주차 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국비 보조, 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70억이고요. 국비가 35억, 도비가 10억 5,000, 시비가 24억 5,000입니다. 그리고 건립될 주차빌딩은 흔히 생각하는 고층 타워형 건물이 아니라, 바다 조망과 이미 조성돼있는 공연장을 비롯한 편의 기능 등은 존치되고 있고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원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단층 구조물로 계획하여 방파호안에 대한 근접성과 바다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도록 구성하였고, 동 주차장을 활용하여 그동안 진행했던 수산물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 행사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째비골 공사할 때 설명회 시 주민들께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지 않냐, 확대를 더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주민의 의견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0월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반대하는 주민께서는 대부분이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20명 내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는데, 5~6명은 강력하게 반대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경청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6명은 반대했지만 다른 분들은 크게 특별한 찬반 의견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주민 상인들이라든가 주민 대표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수변공원 주변,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향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인정하는데, 위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공감하신 거예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위치도 대부분 묵호동 항 주변의 공간이 거기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까 이창수 위원도 잠깐 좀 언급을 했지마는 사실 스카이밸리가 형성되면서 묵호등대 쪽에 사실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없다 보니까 밑에서, 수변공원 쪽이든 근처에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올 때 등대 쪽 주민들, 그쪽을 잘 아는 주민들은 그쪽 어느 한쪽에 토목공사를 하면 주차장이 한 300...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저도 한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그 말들이 타당성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그 장소가 어딘지 또 토목공사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분 말로는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고 되메우기를 하면 약 300대 가량의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어느 부지가 그렇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등대 위에 주차장, 당연히 거기가 부족합니다. 필요성은 있지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등대 위보다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변공원 앞의 주차장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항도 갈 수도 있고 거기로 올라가면 상가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횟집, 상가도 벌면서, 내려오면서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횟집에 들를 수도 있지마는, 등대 위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을 경우는 도째비골을 관광객이 보고 그냥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빠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저의 입장은 당연히 등대 위에 주차장도 필요하지마는 거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밑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수변공원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어쨌든 요즘은 관광객들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걷지를 않으려고 하셔서 지금도 등대 주차장을 가면 향시, 뭐, 주차를 많이 할 수도 없지마는 그 마을 전체 골목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 앞에 차를 못 세우게 해서 여러 가지 설치물을 갖다 놓고 주차도 못 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공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휴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분산할 수 있는, 지금 반대에 부딪히는 수변공원 쪽을 축소해서 주차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등대 쪽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분산해서 주차 시설을 만들면 낫지 않을까. 어쨌든 특히 묵호동 등대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참여, 주민들의 어떠한 뜻이 없이는 모든 사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경청하고 타협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은 국토부를 통해서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다른 데에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협의와 다른 데를 신청해도 거기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가 수변공원, 도나 국토부에서 해수청도 마찬가지고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여기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타 지역을 재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라든가 도에서 다시 선정해 줄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빌딩은 도나 국토부나 해수청도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히 추진하는 게 묵호 주변 주민이나 상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주차빌딩 관련해서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2020년 3월에 검토해서 10월에 신청했잖아요.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10월 전에, 큰 사업들은 이전에 해야 하고 의회에도. 제가 맨 처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본 게 뭐냐면, 국비 신청을 한다고 연초에 유인물을 내주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주차빌딩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결론이 났는데 이제 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려면 이런 돈이 많이 드는 거, 기존에 안 하던 거, 이런 거는 국비 확보 전에, 말하자면, 국비 신청 전에 공론화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걸 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이 낭비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은 없지만 좀 새로운 일은 주민설명회든 의회 의견 청취든 이런 것을 국비 신청 전에 거치는 게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설계비, 저번에 추경 때 들어간 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국비 신청 전에 이런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매년 국비 신청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업은 의회든 주민이든 공론화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국비 신청 전에 공론화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처럼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늦다는 거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진행 문제에서는 일부는 저도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 이거 용역이 나갔었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주차빌딩타워 때문에?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용역 보고회도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용역 보고회를 했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용역보고회에 오라고 해도 참석을 안 한 의원이 있고 참석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럼 건마다 참석하신 의원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참석을 일정과 안 맞아서 못 하신 분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석을 안 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용역보고서도 좀 갖다 드리면서 설명도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참석 안 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돌발상황으로 반대의견이 나와서 의회에까지 참석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감당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발품을 좀 파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은 다 들었어요. 참석하래서 참석을 했고 이 과정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갈림길이 나왔고. 그다음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300대 가량의 주차, 그 부분이 어디냐면,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묵호동사무소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한 줄기,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주택을 다 매수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본 위원도 거들어서 어느 한 어머니 집을 재해지구로 넣고 철거하고 보상까지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자식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재가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집은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등대경로당 길 건너편에 일부 조성은 해 놨어요, 주차장을. 해 놨는데, 한 20대도 못 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대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묵호동사무소 올라가는 유일천막 건물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을 잘 상상해보시면 1/3 들어가서 나머지 2/3 지점은 경사가 심하잖아요. 거기에 축을 쌓아서 평지를 만들면 300대가 되지 않느냐. 말로는 300대가 아니라 500대도 마음먹으면 다 하죠, 비용이 문제지. 축을 쌓아 올려서 만들면 된다는데, 지금 토지도 우리 시가 100% 소유를 안 했고, 약 40%도 안 되게 계속 보상해주면서 우리 시 소유로 넘기고 있더라고요. 재해지구로 해서 집도 철거하는데 일부 크게 손 안 대고 평지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지금 가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거리도 멀어서 그런지 아직 몇 대 안 댔더라고, 한 20대 정도도 채 못 댑니다. 그거 만들면 나머지는 또 난간이에요. 그래서 축을 쌓아야 하는데, 축이 돈이 얼마나 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 분산의 요소가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과에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의안 심의가 뒤따르는 예산안, 금액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다니시던데 왜 이번에는 또... 과장님이 이제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다니시면서 설명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자, 이야기 나온 김에 5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섬유원지 편입 물건 보상', 30억을 시비 책정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사유지가 76필지로 면적은 17만 1,000㎡로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47억 정도로 토지 보상도 하고 건물도 3동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 30억 세운 거는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가 매입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시간이 갈수록 토지보상가는 자연 증가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거기에 불이 난 집 아시나요, 한섬에 불 난 집 아세요? 과장님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불이 난 집이 있어요. 그 집도 보상에 응했다가 너무 적으니까 다시 취소했거든요. 그런 집도 다시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도 한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 주거지로 하고, 집 짓는 거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집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집이고, 컨테이너로 계속 겨울을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우선적으로 협상하셔서 빨리, 우리가 지분 51%는 넘어야지 뭘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포함해서 51%가 안 되잖아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를 밝힌 집도 있는데 우리가 소극적 대응으로 그분은 컨테이너로 겨울을 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예산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다음 542페이지 하단에 '폐교 재산 매입'이 있습니다. 2억 4,000이면 완료됩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올해 2억 4,000이면, 그때 3회 분할로 시설을.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3회로 분할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얼마가 남아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2023년에 3억 9,300만 원 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억 3,900만 원 남는다고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아, 3억 9,300만 원이요, 2023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활용도에 대한 계획은 병행해서 세우고 있는 겁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이 확정돼야만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그 전에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땅을 다 사고 나서 용역을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스피드 시대에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3년도까지 매입을 3회 분할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때그때 과에서 나름대로 준비성이 있어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이런 대답은 좀 실망스럽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도째비골 수입과 운영관리비가 나왔던데, 534페이지를 보면 도째비골이 8억 4,000만 원 수입을, 입장료는 사용료 수입을 무릉별유천지와 같이 해놨는데. 도째비골은 사용료 212-07에 보면 2억 5,200이 잡혀있고 기타사용료로 8,4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한 3억 3,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 도째비골 운영 관리로 540페이지에 보면 8억 1,400여만 원이 잡혀있어요. 물론 초기에는 이득을 낼 수 없습니다, 계속 투자가 돼야 해서. 또, 두 번째는 우리 시가 단일 사업장의 명분으로 이익이 난다면 엄청 성공한 거겠죠. 하지만 비용 대비 수익이 최대치로 들어와 주기만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 그럼으로써 관광객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머무르면서 다른 2차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삽입하기엔 어렵지만, 수입 대비 비용이 너무 나가는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웅크리고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한 것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는 적기에 투자가 돼야만 거기에 대한 부대 효과가, 우리 시에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것이지. 단일 사업장으로 계산해서 1,000원이 들어갔는데 매번 300원, 400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꼭 수익을 내려고, 그 사업장에서 수익이 나면 좋지만, 수익을 꼭 내려는 건 아니거든요. 부대 효과를 다 합하면 그 돈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돼야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예상으로 이렇게 됐지, 추경에도 수입이 더 잡힐 수도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많이 오게, 즉, 도째비골 운영관리비에서 수입이 많이 잡히는 만큼 반대급부로 우리 동해시 관내에도 그만큼 뭔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1,000원 들었는데 100원 수입이다, 이럴 정도면 과에서 지탄받아야죠. 왜, 온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뭔가 부가가치가 이뤄질 수 있는 요소도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주시고 적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543페이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 시범사업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1억 잡으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543페이지.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수소 전문기업 육성 시범사업 지원사업'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기존 산업의 수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북평산단 내에 수소MC, 수소산업 기반 소재·부품, 미니클러스터,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으로 해서 강원도와 우리 시 5대 5 매칭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업의 기술 전환 지원과 판로 개척 등 컨설팅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하지만, 사업추진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도비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매칭을 안 시킨 겁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일단 도에서는 도의 예산을. 저희가 이 예산을 도에 주면 도에서 도비와 합해서 강원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체험시설 스카이사이클 라인(2개)'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라인이 증설됩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아, 현재 있는 라인.
남순
박남순위원
있는 데에서.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거기에서 2개 라인을 증설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쪽 라인에 2개를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같은 줄로?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응택 위원이 질의한 543페이지에 '수소 전문기업 육성 시범사업 지원사업'에 요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수소와 전기를 국가나 세계적으로 지향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지자체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판로 개척과 컨설팅에 2억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술 개발사업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TF 구성을 했다고, 작년에, 기록하셨는데, TF 구성에 몇 명이 돼 있나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현재 미래전략과에 12월 1일 자로 수소팀 조직이 하나 구성됐습니다. 12월 1일 자로 팀장님 한 분과 직원 1명으로 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리고 '북평경영자협의회, 강원대, 산단공 동해지사'로 해서 '자율형 미니클러스터 추진 TF 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 20년 9월에 TF 구성을 했고 회의를 몇 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540...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거.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543페이지 아래에서 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과가 이렇게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세가 드론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또, 젊은 중·고등학생도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드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동해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동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미래전략과에서 이걸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가 이 일을 해야 하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타 부서나 평생교육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니면 학교에 위탁 주든지 해야지 미래전략과가 학생들을 상대로 20명을 5번. 그거 말고도 동해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위탁 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기초와 중급을 하고 자격증 관련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데, 학생도 어느 한 기관에서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미래를 위해서도. 미래전략과가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이냐 하면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학교로 위탁하든지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에 위탁 줘서 해야 하는 사업이지 미래전략과에서 학생들 20명을 5번 교육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가더라도 이거를 빨리 이관해서 자원봉사센터나 계속하던 데에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해서 아이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까지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지, 5번 해서 성과 없습니다. 드론의 종류도 갖가지 있고, 크게 띄우는 게 있고 작게 띄우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관하는 사업이 맞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변공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해수청 소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해수청 부지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해수청과 합의가 다 끝난 겁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합의는 끝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끝났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릉별유천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8쪽, 539쪽에 보면 무릉별유천지 조성 예산이 21년 대비해서 23% 증액됐습니다. 7억 420만 원인데요. 무릉별유천지 운영·관리 예산은 9억 5,700만이 신규로 편성됐고, 특히 시설비가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시설비 중에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이 4억이 편성됐고 '수익형 체험관광 시설사업'이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11월 16일 무릉별유천지 1단계 준공을 해서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1단계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릉별유천지에 야간경관 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밤에는 조명이 거의 없어서 야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호수 주변이라든가 광장, 청옥호, 금곡호, 라벤더 정원에 경관 조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무릉별유천지 수익형 체험관광 시설 조성'은 금년 초에 어드벤처 위탁 주는 회사가 민자투자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안 방식은 BTO 추진 방식인데, 시설 (청취불가) 동시에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에... 여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작은 잔디, 채석장 옆에 우측에 '동화의 나라' 시설(안)을 갖고 있고요. 롤러코스터 집라인 정상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분들이 제안한 게 있거든요. 저희는 걸어갈 때 일반 평지로 걸어가지만, 그분들은 4~5m 다리를 만들어서 위로 걷는 코스와 탑을 만들어서 전망대를 만드는 안입니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542쪽에 보면 '경관 식재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또 편성됐네요, 그렇죠? 542쪽에.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도 지금 식재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기 위한 건가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라벤더에도 좀 더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시설도 있지마는, 호수도 있지마는 산책로 주변의 꽃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봄, 가을에 활짝 필 수 있는 꽃, 조경 쪽으로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무릉별유천지 조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고 이제 과제는 2단계 사업입니다,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문제는 앞으로 갖춰 나가야 할 시설비와 운영비가 좀 걱정됩니다.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5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 2,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비용과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해서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부담일 수 있고 재정 압박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유치와 시설 운영 활성화로 자체 수입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자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가능하다 보십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성수기는 내년 5~6월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요, 손익분기점이. 사업보고서에서 지난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개장 초기 시점인 만큼 안전 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의 과제가, 앞으로 추진하는 2~3단계에 대한 국·도비와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 주변 자원을 연계한 민간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현재 민간투자는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고요.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2~3단계 사업을 통해서 숙박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힐링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복합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민자 유치가 핵심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시민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 기대도 큽니다.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비용 손익분기점은 최종적으로 깊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주말에도 오는 걸 보면 토, 일요일에도 1,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무릉별유천지 조성을 해서 동해시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기술 인력을 기간제를 9명을 채용했고요. 어드벤처 회사에서 21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30명이고요. 성수기 때는 교통질서 계도 요원이라든가 이러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투입돼야 하고 채석장 인력도 2~3명이 보강돼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고정 일자리 창출은 4~50명 이상은 창출했다고 보고, 투자 비용보다도 현재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갖고도,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추정하기에는 인건비는 충분히 보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처음에 저렇게 만들어두면 초창기에는 호기심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사업성을 유지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고용 창출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입이 없다면,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비가 충당돼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가고 있습니까?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소금길 예산서 540쪽에 보면 1억 7,64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전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미래전략과가 총괄로 환경과, 녹지과 협업을 통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마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무릉3지구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전략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소금길 조성을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소금길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다시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실용성 있는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집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538쪽에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 질의를 더 드릴게요. '무릉별유천지 야간경관' 부분과 그 아래 '수익형 체험관광시설 조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저도 그 설명을 들었는데, '수익형 체험관광시설 조성' 부분은 용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설명을?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민자투자에 대한 용역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용역사업을 하는 부분이 민자투자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될지 잠깐 설명하시긴 했는데, 용역을 우리 시에서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투자자들이 용역까지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일단 민간투자보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민간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할 게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면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민자투자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차원인 거였고요. 그다음 '야간경관 명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야간경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난번에 가보셔서 알지만 대체로 거기의 세 곳의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야외 놀이시설이잖아요. 이것들을 야간에도 탈 수가 있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야간에.
주현
박주현위원
운영 안 하잖아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앞으로 야간에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야간엔 어렵지 않나.
주현
박주현위원
어렵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야간경관을 그러면, 야간에 지금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야간경관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야간에 관광객이 여기에 어떤, 무엇을 보러 여기로 올까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11월 16일 개장 이후에 매일 올라가 봤습니다. 토, 일도 올라가 보고, 시설물 체험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산책로라든가 채석장이라든가 경관을 보기 위해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채석장을 그냥 복구를 안 하고 창조적으로 복구해서 호수도 2개를 살리고 정원도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라도 경관이 필요하지 않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9~10시까지 개장을 해서 체험시설뿐 아니고 거기가 산속이라 시원한 부분도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공원처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관광객을 떠나서 시민들이.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겠는데, 저도 야간에 여기를 몇 번 올라가 봤어요, 개관 이후에. 가로등이 있고 앞쪽에 조명등 비슷하게 붉은빛으로 돼 있더라고요, 길 따라서. 그 안쪽으로는 안 가봤죠, 큰길로만 갔는데. 사실 지금도 불이 밝게 비추고 있어요. 물론 야간에 개장을 안 하지만 사무실이나 입구까지는 밝게 해놨더라고요, 밤에도.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저희가 스타트를 이제 막 했지만,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앞으로 동절기가 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실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너무 앞서서 개장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봄을 맞이할 때까지의 운영 비용이 상당히 소비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도 계속 손익분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세입을 잡으신 금액과 별유천지가 운영·관리되면서 사용되는 수입을 보면, 예를 들면 9억 5,700 정도의 운영 비용이 경상적으로 드는 거예요. 드는데 반면에 5억 400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입장료나 주차 요금을 다 따져서라도. 그렇게 따진다면 도째비골도 마찬가지예요. 한 8억 정도가 운영에 들어가고 3억 정도 수입이 잡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시작됐지만 이게 사실 공익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입을 낳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놀이기구나 주차료, 입장료의 수입으로 손익분기를 맞추기는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서 입장료 같은 경우도 30일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00명 정도가 관광객이 방문하는 걸로 예산을 뽑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방문객이 얼마만큼 더 늘어야 하는 것이며,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별유천지에 있는 시설을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더 이용해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까 계속 좀 더 활성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손익분기가 쉽게 올 것이라는 장밋빛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의 시설만으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야간조명 시설을 하겠다고 올려두신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밤에 누가 휴식을 하러 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야간조명 같은 경우는 물론 휴식의 힘도 있지만, 관광객을 위주로 주간이나 야간의 시설을 갖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어떤 추계로 예산이 섰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추계를 갖고 세우신 겁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투광조명이라든가 고보조명, 갈대조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명을 업체에서 예산을 대충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추계서가 있어요? 예산을 대략 뽑아 놓으신 4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있습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거를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뽑아 놓은 게 있다고 하시니까 주시고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수입원을 늘리기 위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시설에서는 손익분기점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타워 부분은 반복되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내려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주차장의 필요성이나 거기에 주차타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는데.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었고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호등대 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묵호등대 쪽 주차장 부분은 우리 시가 계속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주차장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랫부분에 주차장을 만드는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수렴해서 설계하고 이런 거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까 이창수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마는 우리 시가 매번 어떠한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과 맨 끝에 이런 문제가 도출됐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직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들이 계속 왔어요. 지금 이 주차타워도 사실은 도째비골을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들었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는 큰 명제가 있었고,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시가. 그리고 그런 차제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계기가 됐는데, 주민과의 공청회 문제, 소통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시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식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시점에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용역 시작 전, 용역 후, 이런 시점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항상 먼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인데,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설계를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은 사실 보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그 의견을 취합했을 때, 이게 과연 행정이 맞는가, 설계에 맞는가를 분석해서 피드백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게 즉 설득 작업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많이 도출됐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설명회 방식의 문제, 공청회 방식의 문제도 다시 한번 집행부가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묵호등대 위의 주차 문제도 해결할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더불어 말씀드리면 도째비골, 해랑전망대가 생기면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늘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대진 쪽이죠? 그쪽에 계신 분들과도 얘기를 해봤을 때 그분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도째비골이나 해랑전망대 쪽에 주말마다 관광객이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막혀서 기존에 대진 쪽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망상으로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본인들은 매출이 30%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관광명소나 주차장 부분이 곳곳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한쪽에 너무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곳곳에 들어가서 곳곳의 상권이 같이 활성도 되고, 관광객들이 우리 동해시가 생각하는, 연계되는 테마관광을 주도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미래전략과 심의 시간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분이 말씀 중에 사업비가 70억이라고 했어요. 들으셨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부분도 정정해 주셔야 해요. 34억밖에 안 되는데 7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균특비 17억, 도비 5억, 시비 12억, 이 부분을.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총사업비는 70억이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총사업비는 70억이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해서?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국비가 35억, 도비가 10억 5,000, 시비가 24억 5,000.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에 배당된 금액은?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금년도 예산.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2년 차 사업이에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주차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데, 조망권,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상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 그런 염려가 있죠? 없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없어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단지, 어차피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넓은 공간을 공간이 확 트여있다 보니까, 앞에 1층, 단층 주차건물이 들어서면 약간.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이야기죠?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단지.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묵호 수변공원에 구조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다면 여객선 터미널 쪽은 2층으로 더 올려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검토한 사안입니까?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보기에는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보다 현재의 수변공원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쪽에 주차장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몰려 있는 경향도 있고, 어차피 주차장은 분산해야 하는 거지, 거기에 2층을 올리고 해수부에서 사용 허가를 해 줄지도 의문이고요. 국토부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묵호 주민들도 수변공원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우리는 못 찾았으니까 찬성하시는 분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돼서 찬성하시는 분들을 한 분도 섭외를 못 하셨어. 어쨌든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도 좀 있었어요. 저도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수변공원 주차장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찬반양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식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보고 무슨 얘기가 있는가 귀담아듣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돌출인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순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을 하신 거는 하신 거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얼굴을 보면 질의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 간단한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스탬프 투어'를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이제는 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직도 계속 필요한 건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이 수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스탬프 투어'와 '우편 엽서' 부분이 회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있어서, 이게 젊은이들이 찾고 있어서 조금은 더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카드나 엽서는 하는데 '스탬프 투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봉고차 1대가 여러 사람을 태워서 스탬프 있는 데마다 다니는 걸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그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전국이 다 시행했고 지금도 했으니까 이걸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밑에 보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00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인데, 템플스테이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올해만 경우에도 4,600명 정도가 삼화사 템플스테이로 운영했고, 거기에 불교 체험도 하는 것도 있지만 불교 체험을 하지 않고 스스로 휴식형 템플스테이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삼화사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자체)', 이래서 1억 4,000이 있는데, 왜 이거를 문화관광재단에 주시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은 공모사업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홍보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재단이 하는 역할을 이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77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6억 4,700만 원을 책정해서, 찾는데, 여러 군데 분산을 해놔서 예산서를 찾기가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화관광재단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성 때문에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을 세울 때 갖가지 고초가 있었지만, 저희가 승인할 때는 중앙 예산에 집중 공모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과나 관광과를 보면 자기들이 잔잔한 사업,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관광과가 없어져야 하나? 심지어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가 해야 할 사업과 문화재단이 해야 할 사업이 구분이 넘나드는 게 맞는데, 어쨌든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사업을 귀찮으니까 떠넘기는 건지, 정말 전문성과 특화사업을 위해서 주는 건지.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런 거를 하나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6억 4,700이라는 게 정말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단에 넘겨주는 사업들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예산을 나눠 쓰자는 의미로밖에 제가 볼 땐 안 보이니까. 이 밑에 사업을 보면 '「여유동해」팸투어 추진'은 늘 하던 일이에요. 연례적으로 잔잔하게 늘 하던 일을 다 주셨어요. 그다음에 '동해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 사업추진'을 하려고 한다. '동해 관광기념품 등 발굴 공모전'을 하려고 한다. 이거 관광과에서 연례적으로 하던 일인데 갑자기 관광재단에 다 떠넘기면서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6억 4,700, 이렇게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분산 기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분산해서 돈을 나눠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맞이 행사까지 주겠다는데 내년 해맞이 행사 예산이 얼마죠, 대충?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억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억.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해맞이 행사가 어렵겠다는 생각인데, 하실 계획인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취소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취소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취소한 방면의 예산을 다르게 제대로 배분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누가 봐도 예산을 나눠주기라는 것을 인식하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고, 우선 원래 하는 문화관광재단의 목적은 공모사업과 관광의 특화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관광재단이든 전국의 관광재단이 팸투어와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일부 부분은 그쪽 업무가 지속성이 있는 업무도 있어야만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점 방향은 공모사업이라든가 특화성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 올해 산불 피해로 인해서 캠핑캐라바닝이 새롭게 변했고 새로 개장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해안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지난번에는 한국일보의 전국신문에 나서, 저도 신문은 못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 신문을, 동해 망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전국에서 관심도가 높은 모래식물과 동물의 한 80여 가지가 잘살고 있고, 굉장히 바다에 특화될만한 사업이라고 났는데. 어떠한 것을 하든지 망상은 식물 보존과 맞물려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554쪽을 보시면 '해안 군 경계철책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해시 관내에 해안 철책이 있는 게 몇km, 어디, 어디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제 3단계 사업을 다 해서 남아있는 부분은 대진 소초 있는 부분과 감추사 있는 부분이고 거의 다 철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감추사 부분도 전에 관광과장님이 계실 때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가 잘 되다가 안 됐어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원래 군 소초를 통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군 소초를 통합하는 문제는 앞으로 군부대가 개편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대진과 감추 부분의 소초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조망이 있는 건데,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일부는 관광자원으로 남기면서 철거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앞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특히 감추 같은 데는 그쪽이 해군과 경계가 돼 있어서, 그 골프장 쪽에는 전에 용정 방파제 쪽이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해군에서 철조망을 친 거 아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해군에서 그쪽에 출입 통제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다 쳤어요. 어쨌든 지역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반발해서 거기에 통문을 열어 놓고, 문을 설치해서 12월부터 토, 일만 시범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해시의 감성돔 잡히는 걸로 유명한 데가 한섬, 감추예요. 동해시가 많은 곳에 관광자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을 투자를 안 하고도 잘 개방만 된다면 연 1만 명 이상이 감성돔을 외부에서 잡으러 옵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소홀해서 빨리 군 철책이라든가 이런 게 제거돼야만 자유롭게 그분들이 감성돔을 잡고, 감성돔을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오면 2박 3일 정도 오셔서 낚시하고, 호텔을 이용하고, 음식을 사 먹고, 그래서 그분들이 1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동감하는데, 이런 데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철책을 철거하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외지의 여행 작가분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동해역에 내려서 감추사로 오는 길, 한섬으로 오는 길 자체가 비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도 앞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광의 영역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빨리 철책을, 특히 감추사의 철책을 철거하고 해군과도 빨리 협의가 돼서 상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감성돔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낚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책 문제를 좀 더 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빨리 철책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데를 보면 야간에도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성이 우리보다 철책에 가까운데, 따지면 여기에 굳이 아직 철책을 남겨두고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다는 게 참 어폐라면 어폐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에서 관광과장님이 철책 철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일부는 관광자원으로 조금 철책을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일부를 왜 남겨둬요, 다 철거해야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사람들이 철조망이 있는 것 자체도 관광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
그것도 관광자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56쪽에 보시면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올해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웰니스 상품개발 및 육성',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상품개발을 하시는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웰니스는 무릉건강숲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웰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와 평창, 정선, 동해, 네 군데에서 돈을 모아서 함께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분담하는 비율, 각 시군에서 1억씩 해서 국비가 50%가 나오는 사업으로써,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사람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투어라든가 아니면 전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려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시는 특히 무릉숲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밑에 홍보마케팅이 1억이 따로 서 있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웰니스 상품개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상품입니다. 여행사가 하는 여행 관광상품이라는 게 물건이 아니라 여행상품, 코레일을 이용한 상품,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강원진흥원에 4개의 시·도·군에 한꺼번에 줬는데. 1년 차에는 그렇게 하고 2년 차부터는 자율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줄 수도 있는데, 여행상품과 웰니스와 힐링할 수 있는 사람을 모객하는 관광상품이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용역 비용이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용역 비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용역 비용이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용역 비용이고 실제로 교육을 하고 실행하고 홍보 리플릿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용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까 지자체가 몇 개의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평창, 정선, 동해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평창, 정선, 동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평창, 정선, 동해, 그리고 강원도도 같이 부담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강원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릉계, 어디야, 갑자기 기억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무릉별유천지.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건강숲.
석찬
최석찬위원
아, 무릉건강센터, 어쨌든 특히 아토피 환자, 치유성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웰니스 상품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건강숲이 중심이 되고 옆의 무릉별유천지라든가 모든 동해시 관광지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관광과는 이번에 용역비가 비중이 커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서 5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규 관광캐릭터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해서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설명서를 봐도...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리가 관광캐릭터가 94년인가 그때 만들었던, 금강산 유람선이 갈 때 만들었던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관광캐릭터를 쓰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와 타 시군의 트렌드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캐릭터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관광캐릭터를 한번 만들자는 것이고요. 강원도에서도 최근에 1억 5,000을 들여서, 캐릭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 대해서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용역을 1억 5,000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시도 이 시점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동해시에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선녀와 나무꾼'을 예전에 만들었는데, 어떤 상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동해시라는 상품. 그리고 상업용 상품도 마찬가지이지만 캐릭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릭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있잖아요. 이건 홍보예요, 홍보. 그리고 동해시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1억 원을 들여서 A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대부분 사람은 몰라요. 뭔 이야기냐면, 예산을 들여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을 만든 지 20여 년 동안에 동해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제가 보면 동해시에 사는 사람이나 '이런 게 있구나'하는 정도지, 시민 대상으로도 조사하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업을 동해시 예산 규모나 시의 규모로 봤을 때 해야 하는 사업과 안 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해요. 남들이 다 하고 그동안 해왔다고 해서 계속 무 비판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관성이에요, 관성. 저는 다른 용역들은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1억 들여서 저는 동해시가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과연 이런 것을 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우리 시의 규모, 우리 시의 예산 정도면 뭘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예산서를 보면 어떤 거는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과장님도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동해시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도 물론 이런 브랜드로 기억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도 동해시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킬러가 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브랜드 하나로 파급효과가 잘 나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돼야 하는데 과장님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으면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보세요. 전국에 230개 지자체가 있는데,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지자체의 캐릭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원도 빼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래도 보면 도시의 브랜드도.
이창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강원도를 빼고 캐릭터가 떠오르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창수위원
장성에 뭐가 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장성에는 홍길동을 합니다. 순천이나 그런 데도 가면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친근한 생태공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장성을 하면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장성과 홍길동이라고 해서 장성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시 브랜드가 그렇게 가면, 우선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 지역을 찾거나 하는 빈도가 더 강해질 것이고, 시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면 좀 억지예요. 그런 캐릭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시들이 당연히 하니까 해서 억지로 하는 게 대부분 지자체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런 이미지는 그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강릉이 그동안 역사적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허균 선생, 신사임당, 이런 게 떠오르는 거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될 것을 해야 하지 않는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9분입니다. 남은 과는 오후에 해양수산과가 있어요.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도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홍보 관련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이 한 1억 2,500만 원이 돼 있네요? 그리고 558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예산을 보니까 주로 인쇄물과 제작물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 방식도 중요하지마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유튜브나 SNS 등 사회관계망 홍보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홍보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동해 관광이라는 SNS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 자체의 주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지금 현수막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대면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올해는 관광지가 많이 늘어서 일부는 더 만들겠지만, 앞으로 SNS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더 많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행복관광엽서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나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에 제작하면 다 소화를 하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엽서를 예를 들면, 1만 장을 하게 되면 저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는데, 70~80% 회수되는 걸로 봐서는 그 부분도 수요층이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SNS가 있어도 기본적인 리플릿은 나가고 있는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본적인 부분은 갖고 계셔야 하겠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어려울 땐 서로 절감할 수 있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홍보 형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해서, 홍보 차별화 전략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554쪽을 보면, '관광화 사업' 예산이 92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증액 사유가 용역비 같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거를?
정학
이정학위원
554쪽, 용역명을 보니까 '동해안 관광의 중심도시 도약 연계전략 연구'라고 돼 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용역사업이 한 5,000만 원이 들고, 그다음 '천곡동굴 자연학습 체험장 테마파크 조성 연구 용역'이 7,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올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관광시설이 1단계는 완공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관광시설뿐 아니라 소프트한 프로그램 위주, 우리 시의 전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의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용역이 없다 보니까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안 발전 전략은 동해안 여러 시·군, 아니면 전국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로 잘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마련해서 이후 강원도의 관광개발 전략과 중앙부처의 개발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도심 관광을 우리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 관광이 지금 한섬 감성바닷길만 있는데. 그것 말고 동굴 뒤에 자연생태학습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요. 잊혀진 곳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북쪽의 도째비골, 망상과 삼화의 무릉계를 연결하는 가운데 지점에 관광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우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구상 차원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성과 예산 산출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특히 활용도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계획 수립부터 사후 활용까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이 먼저.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556쪽 봐주세요. 556쪽,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을 보시고요. 2억 8,000을 작년에 비해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억 2,000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성과 그리고 2억 8,000이 더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는 일부분은 묵호 논골담길 일대에 대해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구상에 맞춰서 하나, 하나 사업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었고. 1단계는 도째비골에 현재 있는 도째비골 밑에 지금보다 더 흥미 있는 요소를 몇 가지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논골담길과 덕장길 전체 일대에 우리 시유지 부근에 꽃과 AR기술을 이용한 이미지화를 시켜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서, 지금 있는 예산은 사실 일부의 예산에서 일부만 할 것이고. 나중에 이거는 도비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상됐던 1억 2,000과 올해 4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지금 연속적이라는 말씀이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작년 같은 경우는 디자인 용역 수립을 했잖습니까, 그 돈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용역 수립한, 설계죠, 그러니까. 설계를 통해서 도째비골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덕장길까지 꽃을 심겠다, 화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또 말씀하시길 야간경관 비슷한 개념도 도입이 되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천상의 화원'처럼 보이게끔 조화롭게 만들어내겠다는 프로젝트 같은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연례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3년 정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수리과학체험관이 창호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그쪽과 연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단계적으로 3년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3년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3년의 기간 동안. 그럼 올해까지 세워서 2년이고 내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연속적으로 여기를 개발하시겠다는 거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리과학체험관까지 연결되는 테마 비슷하게 관광길을 만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58쪽 넘어가 보시고요. '전 시민 관광 요원화 운동' 부분입니다. 이게 웰컴에서 하는 사업이죠, 해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웰컴에서 나와서 관광 홍보도 하고 관광지에 배치돼서 설명도 하는 그 사업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매년 2,000씩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을 벗어나 금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변화를 한번 줘야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점이었어요.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똑같은... 두드러지는 뭔가가 없더라고요? 2,000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어차피 웰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게는 이게 봉사활동이겠고, 우리 입장에서도 함께 동해시에 오는 모든 관광객에 대해서 환영 퍼포먼스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세련되게 잘 좀 변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다음입니다. 55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이에요. 이거는 문화해설사 한 열 분 되시는 분들의 활동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활동비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작년에는, 지금은 하루 하면 6만 5,000원인데 초창기에는 6만 5,000원이 아니고 6만 원이었고,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당과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증액분이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여기 시비는 시비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시비는 작년 같으면 관광개발기금에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기금 대신에 지방소비세에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안에 이만큼 기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몇 회 활동으로 쳐주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21일을 했는데, 타 시군은 15~18일 정도 하고 있고, 올해 인원을 2명 더 늘렸기 때문에 시간은 15일이나 17일 정도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평균적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1인당 15일에서 18일 사이로 활동하는 걸로 정해질 것 같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일 활동할 때는 6만 5,000원이지만 버스에 탑승하시고 활동하시게 되면 7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나 KTX 역과 연계되는 버스에 탑승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주로 관광버스가 많이 왔을 땐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코로나 때는 단체로 최소한 10명 정도 오시면 그때 설명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버스 탑승인데 지금은 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비용이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버스 탑승이라는 건 단체객에게 설명하는 것도 1일 활동비라고 생각하고요. 버스 탑승은 말 그대로 버스에 탑승해서 그분들과 함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활동비가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좀 보세요.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논골카페,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2억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자치단체의 이전 등으로 해서 1억 2,100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리스타, 운영 매니저, 4대 보험료 등이 있어요. 여기의 수입을 보면 551페이지에 6개월을 잡았는데 7,200만 원. 왜 6개월로 잡았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작년도 그렇고 6개월 단위, 3개월, 12개월로 구분하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 기법 상으로 예산팀에서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세출은 12개월... 세출도 6개월이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세출도 6개월로 같이 잡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6개월로 수입이 7,200에 세출은 1억 2,158만 4,000원을 잡았어요. 우리가 직영과 위탁에서 관광과에서는 조금 직영해야 할지, 위탁사업으로 가야 할지를 혼돈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면 도째비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기본 관리비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것보다 50%만 육박해도 이 사업은 성공이라고 할 정도의 기반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째비골의 수입이 1억 들어 왔는데 비용은 2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단순하게는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위탁을 하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은 50%이지만 도째비골을 관광하고자 오는 관광객들이 그 주변에서 또는 동해시 관내에서 부대 효과를, 경비를 썼기 때문에 추가 효과가 있다. 그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위탁사업을 줬을 땐 거기에서만 계산을 해야 하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논골카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운영할 사람을 모집해서 주는 것과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또 직영사업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금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고 그 방법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 그 부분에서 그러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제가 확실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바리스타에 관련된 매니저 운영비, 4대 보험료 등을 일일이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서 다 적용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편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직영하지 말고 위탁을 해야 하냐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몇 가지 몫은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이렇게 7,200 수익에 1억 2,000 지출이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일정 금액 수익을 우리 시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을 때 남을까, 남는다 이거지. 왜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이 매뉴얼 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차적인 위험 요소도 있어요, 그렇죠? 난간대에서부터 모든 위험한 요소도 있고 식품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도 배탈이 났다고 할 수도 있고 등등 잦은 요소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영을 고집할 게 아니고 직영을 하는 거는 한순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직영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직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은 위탁해야 맞는 것이고 우리 시도 필요 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여기에 한 5,000만 원이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6개월에. 1년이면 1억이에요. 그 1억으로 우리 시는 상대방 위탁자에게, 다만 2,000~3,000이라도 받는다면 1억 이상의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6개월 예상하셨지만, 그 전에 위탁하실 분 공모를 해서 임대를 해야 한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하셨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이 가져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관광재단을 이런 거를 운영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기대치가 있는데. 이거를 운영은 누구든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위탁받아서 직영하면 되는 일을 우리가 일일이 비용을 다 들이면서 계속한다는 거는 당장 계산해도 1억 2,000~3,000을 우리가 안 쓸 돈을 쓰고 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1억 부분은, 실제로 손익 부분은 손해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총계가 있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예산서 상에, 과장님이 제출하신 수치만 가지고도 볼 때, 이렇게 단순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빨리 개선해야 할 사업이지. 왜, 우리가 이미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막을 알았기 때문에, 안 이상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맞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다음 557페이지. '망상해변 내 포토존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이런 부분을 실행하다 보면 그 위치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관광객들이 온 말을 우리보다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접하고 분위기를 더 알아요. 협의는 해보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직 장소에 대한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은 그쪽 분들도 찬성하시는데, 장소 부분은 결정되면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포토존이라는 게 사진만 찍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조형물도 넣고 할 거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를, 물론 우리 시가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의견을 수렴하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거고요. 55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도비, 시비 매칭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시비 안에.
응택
임응택위원
시비 안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시비 안에 기금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다음 밑에 '관광 수요의 창출'에서 단체 관광객을 여행사를 통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코레일 이용객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세웠지만 이대로 실행하기에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래서 작년보다 줄이기는 했는데 올해도 이 사태가 계속되면 이 부분이 지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 그런 거를 감안하고 세우기는 했는데, 어차피 다 못 쓰면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계시다 하니까. 560페이지에 '망상 이색해변 관광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해놓으신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이렇다저렇다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계획도 설명을 하시고 상가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한다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해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다음 561페이지, '철도 건널목 관리 인부'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청경 한 분과 기간제 한 분이 있고, 청경은 없고 기간제 비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기간제 1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철도 건널목 이용 부담금'은 또 뭡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리가 73년을 기점으로 해서 철도가 먼저 생겼는지 해수욕장이 먼저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부담금을, 여름 해수욕장이 시작되면 토요일 건널목도 비용을 지출해서 만들어 주고 하는 것처럼, 그 구간에 있는 철도의 시설 부담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서, 그런 이용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철도에 주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부담금이네요? 안전시설, 쉽게 말하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시설개선부담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철도에 내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실제로 2,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집은 없지만, 철도가 있기 전에 이미 사람이 살았다면 바닷가 이용한 거는 당연한 건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데 그걸 증명만 좀 했으면, 1년에 5억 이상, 3억 예산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73년 이전에 망상해수욕장 안에 누가 살았고 차량이 통과했다는 것만 증명만, 사진은 찾고 있는데, 그걸 좀 찾는다면 이 부담을 우리가 하지 않고 코레일이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인근에 사는 망상 주민들에게 최고 빠르지 않을까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물어는 봤는데, 제가 사진을 찾기로는 그 안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찻길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만 찾았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것만 밝혀지면 우리 시가 코레일에 이 예산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안 내도.
응택
임응택위원
73년도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확률적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더 찾아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애써 보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563페이지에 '수상 오토바이'를 3,000만 원짜리를 2대 구입하겠다. 이거는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 인명구조단을 위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구입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탁을 하는 데는 우리와 동해안 시군 중에 한 군데만 있고 대부분 자기의 수상오토바이가 있어서 관리자를 둬서 운영하는데. 우리도 최소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위탁을 하더라도 2대 정도는 우리가 해서 실제로 해수욕장 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한 면도 있고. 우리가 타 시군처럼 보유한 자산도 2대 정도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운영할 사람들은 여름 해수욕장이 되면 운영 모집자를 뽑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시로, 기간제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기간제로 뽑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듯한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위탁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가 위탁의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타 시군은 대부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2대는 소유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2대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망상 1대, 추암 1대를 비치하겠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거는 아무 데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는 게, 안전에 대한 이중성을 가지는 게 위탁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바다에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안전에도 위탁하는 것이지, 안전만 지키기 위해서 수상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속 바다를 순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수상오토바이는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이분들은 순전히 안전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바다안전지킴이를 여름철이 되면 위탁도 하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빠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상스키를 타고 계속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바나나보트도 끌고 겸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망상 1대, 뭐, 그렇다면 망상도 1대만 있으면 되고 추암도 1대 정도로 해서 많이 오시는 데만이라도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야 하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거도 인원을 구하려면 기간제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하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인원은 기간제가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인원을 우리가 채용했었거든요. 인원을 우리가 채용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집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 캐릭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의해서 동해시의 정체성, 동해시의 문화, 관광, 여러 가지를 모아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실지 몰라도 지방정부에서 캐릭터로 가장 성공한 데가 일본의 구마모토현, 군마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름은 들어봤는데 캐릭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군마짱이라고 군마가 일본어로 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인형의 캐릭터인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작은 현이 군마짱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언론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1,007억 엔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의 자료를 쭉 보면 세계적인 유명기업인 BMW와 군마짱과 홍보영상을 찍고, 홍콩의 어떤 여행사와도, 항공기와도 구마모토현의 군마짱이 홍보영상도 찍고.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은 것이지만 정말 캐릭터 하나를 잘 개발해서 만든다면 경제적인 효과, 우리 지역을 알리는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캐릭터를 한다고 하면 세계적인 유사 사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동해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캐릭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새 '너에게로 감, 동해', 그렇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건 뭐라고 해요? 슬로건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슬로건은 아니고, 그런 거는 캐릭터가 아니고 키워드라고 하는데, 우리의 심볼도 아니고 그냥 카피.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게 소통과 소관입니까, 이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저는 이걸 처음에 들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만든 건가 의구심이 가요. '너에게로 감, 동해',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리고 '감'하고 '동'은 크게 써서 '감, 동' 그렇게 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동해시민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이 이게 잘 와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카피라이트 중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심볼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여러 카피라이트 중에서.
재석
최재석위원장
심볼도 아니고 도시 브랜드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만들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카피라이트는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할 일들이 그런 카피라이트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남이 들었을 때, 말 한마디라도 '화장실에서 보이는 리조트', '1m 앞에서 보이는 바다', 이런 식으로, 뭐, 또 '감, 동해' 같이 용어들은 요즘 세대에게 이런 거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혹시 이게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였고, 이게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카피라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쓰자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울러서 지난번 '선녀와 나무꾼' 캐릭터가 있고요. 그것도 슬로건이라고 해야 하나, '동트는 동해',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 것들이 여러 위원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알겠는데, 크게 와닿지 않아요. 최근에 하나를 또 예를 들면, 무릉3지구, 무릉별유천지, 거기의 호수 이름이 하나는 금곡호고 하나는 무슨 호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청옥호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청옥호.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 작명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작명하게 되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청옥호와 금곡호는 용역을 줬던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용역을 줘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용역을 줘서.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거만 따로 주지는 않았겠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다른 거 다, 무릉별유천지라든가 이런 이름을 다 합해서 같이 줬고요. 거기의 조형물을 만들고 사인물을 만드는 것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재석
최재석위원장
저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캐릭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태백에 근무할 때 말이죠. 요즘은 오토리조트가 됐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오투.
재석
최재석위원장
오투리조트 아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오투리조트의 의미는 태백시가 해발 평균 700m 이상이 되는 고원 청정지역이다, 깨끗한 지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오투가 아니었어요. 태백시에서 이름을 지은 거는 서학리조트였어요. 오투리조트, 서학리조트, 어떤 게 와닿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오투리조트.
재석
최재석위원장
오투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서학리조트는 왜 이름이 서학이 됐는가 하면, 오투리조트가 들어선 골이 서학골이에요, 서학골. 서쪽에서 학이 날아가는 형상, 또는 학이 날아갔다는 걸로 서학골인데, 자연스럽게 지명을 따서 서학리조트를 지었는데, 그렇게 개장했어요. 그런데 외부 컨설턴트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만족이 되겠지만, 리조트는 외부 관광객이 들어와야 하는 시설인데, 다른 분들한테는 해독이 안 되는 이야기다,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금곡호, 초록... 뭐야.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청옥호.
재석
최재석위원장
청옥호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금곡이나 청옥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의미가 있는 지명인데, 마찬가지로 무릉별유천지는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까지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기고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명에 있어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얘기를 아까 캐릭터, 전반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면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상의 화원, 논골담길'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집을 헌 유휴지라든가 골목길 이런 데에 꽃길을 조성하고 야간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예산이 4억이면 적지 않아요. 작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앞으로 내년에도 또 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총사업은 21억으로 전체 3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우선 1단계는... 하여튼 용역에 따라서 1~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제가 왜 이 사업을 다시 거론하는가 하면, 거기에 빈집도 있고 길도 나고 해서 유휴공간이 생겨서, 가보면 화단을 조성하고 의미가 있다, 벤치도 놓고 좋다.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만 그치면 결국 하드웨어 정비다, 하드웨어 정비는 되는데. 저는 묵호항에서 바라본 논골담길 일대, 우리가 언덕빌딩촌이라고 하는, 그쪽 마을에서 내려본 묵호항 일대, 이게 상당히 큰 이야기책 같아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실제로 골목, 골목, 그 지붕 아래에서, 가로등 밑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이 정말로 관광상품일 텐데, 우리는 하드웨어만 정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얘기했잖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논골담길 일대의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두 분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두 분이 동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도째비골과 논골담길 전체 일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전체를?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게 가능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그날 오시는,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오면 두 분이 노선을 따라서 하는데, 우선 가능하지만 지금 2명을 더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인데, 요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가족, 연인,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움직이기를 좋아하지, 작은 마이크를 따라서 할 열정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이 지역을 정비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라고 하면, 시가 주도가 되든 민간이 주도가 되든, 골목에 겹겹이 쌓여 있는 얘기를 수집하고 집대성해서 그중에 쓸만한 스토리를, '이 골목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 있어', 이걸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거기에 그런 짠한 사연이 있단다', 이런 스토리는 어느 정도 발굴이 돼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는 시설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토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에 발굴돼있는 게 조금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기존에 발굴돼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료들도 우리가 일정 부분 모아서, 옛날 것부터 모으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외향도 혐오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무조건 깨끗한 게 좋은 거는 아니다. 이 작업과 함께 여기에 오면 옛날에 여기에 살던 분들이, 이런 고초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준비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같이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사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전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추암 여명의 빛', 4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균특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20억이고 65%를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는 거기에 가면 다른 부분은 다 정비가 됐는데, 추암의 조각공원 부분이 어둡고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조각공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조각공원에 우선 1단계는 그 밑에 있는 전기배선 작업이 20년 전에 했던 작업이어서 우선 1단계 사업은 그 밑의 전기배선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겁니다. 새롭게 하고 나서 2단계는 그 위에 조각공원에 있는 조각품에 테마가 있게 빛을 꾸밀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확장된다면, 지금은 군부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못 하지만, 군의 부지를 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테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래요. 조각공원에 조명용 전기를 한다는 거는 야간 관광객이 많이 감상하라는 뜻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실제로 많이 갑니까, 야간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야간 관광객이 지금은 거의 죽어있고 동선이 잘 이어져 있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 야간에 조명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건 해암정에서 출렁다리 쪽으로, 해안 쪽으로는 많이 다녀요. 그런데 순환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은 거의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조명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네요.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5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으로 많지는 않네요, 3,600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만 40세 미만,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 즉, 귀어하시는 분을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차로 매년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다달이 지원됩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매월 지원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작년에는 몇 명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019년도에 1명이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올해는 3명으로 잡은 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짐작해서 잡은 겁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3명이 저희 관내에 귀어인이 있어서 도에 신청하고 배정된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청년이 귀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농촌에도 청년 농업인이 1명이 작년에 이래서 올해도 1명이 계속하는데, 어촌은 2019년에 이어서 3명이 있다니까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잘 정착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2019년에 정착한 청년은 계속 정착하고 있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계속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돈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동해의 어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572페이지, '토사 매몰 항·포구 준설'은 어디 선정됐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매년 어달과 대진항, 2개소를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달 같은 경우는 어달항뉴딜300에 포함이 안 돼요? 준설 같은 경우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거는 별도로...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573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라고 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 인양기는 관내에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는 작은 톤수의 배들이 기상 악화라든가 어선 수리를 위해서, 인양을 해서 육상에, 물양장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소형어선 인양기는 어달항에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노후화되고 자주 고장이 나다 보니까 새로 도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나를 만들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진항도 사실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대진항도 어선 인양기가 하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있는데, 그게 뭐,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대진항도 기상이 악화되고 이랬을 때 8척 정도를 인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는 문제없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여기는 2016년도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은 큰 고장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관리는 어촌계에서 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많이 망가졌다든가 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시비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시비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문어 방류가, 아, '대문어 매입 방류'가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대문어 매입 방류'는 도비가 조금 감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지금 신항을 만듦으로써 사실은 대문어 서식 산란장도 그렇고 대문어 방류사업도 그렇고 거기가 최고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중 하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항이 돼버리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묵호항 앞바다에 2015년도부터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어달이라든가 대진항 쪽에 저희가 매년 2억 정도씩 투입해서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어 서식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어도 사는 장소를 옮겨야 하는데, 그 유도를 서식 산란장 조성으로 유도해서 다 빼내야 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항에 들어가서 문어가 살고 있는지는 알지만 잡으러 들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것도 과에서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575페이지, '바다숲 조성', 1억 9,000,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바다숲 조성'은 저희가 내년에 대진 앞바다에 할 예정이고, 대진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 조사가 완료된 지역이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진 앞바다도 도로를 기준으로 근해에는 암초도 많고 한데, 한 50~70m를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 200m 정도 나가면 바닥에 딱 붙은 바닥돌이 거기에서부터 옥계항, 축항 입구까지 깔려 있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 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에 비트를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바다숲 조성 사업'은.
응택
임응택위원
구조물.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인공어초에 감태라든가 해초를 이입해서 조성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조식동물이라든가 성게라든가 군소, 이런 것들을 구제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게 어초와 구조물을 넣었을 때 파도에 밀리지 말아야 하는데, 어디에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 무게가 상당히 큰 어초이다 보니까 웬만한 파도에 전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밀립니다, 물의 힘으로 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200m 정도가 나가면 바닥에 넓적바위도 형성돼서 길게 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곳을 기준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밀리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다 밑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초를 넣을 때는 안 밀리게, 나중에 들어가 보면 삐딱하게 반은 모래에 묻혀있고. 그거 다 나가면 모래예요. 모래인데, 그렇게 책상 식으로 이렇게 드문드문 돌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 봐야 광어인지 가자미인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없고. 문어가 그 옆에 붙을 자리도 없어. 그 정도로 바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어초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수산물 맞춤형 포장지 지원'은 공단 쪽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18개, 공단 쪽에 가공 업체가 많은데, 18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80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에서 어느 정도 어업인이 정해졌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을 한 190가구 정도 내년에 잠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부가 하는 경우도 한 가구로 칩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가구당.
응택
임응택위원
가구당으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가구당 70만 원씩 지원.
응택
임응택위원
70만 원씩.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581페이지 하단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일전에 바다에서 건져보면 그물도 많이 올라 오지만 통발도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와요, 스킨스쿠버로 들어가 보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항 안쪽에는 배에 매달아 놨던 타이어가 떨어진 게 많은데, 이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어디에 보급하는 겁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 어구는, 기존 어구는 나일론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생분해성 어구는 3~5년 정도 되면 바다 밑에 가라앉아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건데, 주로 대게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대게 자망.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대게 하시는 분들, 통발협회가 5척인가 있던데, 이분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네요, 드디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자망, 그 생분해성 어구는 대게 자망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물?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그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통발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통발도 지원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 범위 내에서.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통발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게 통발 업계도 한 3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 과장님이 가시면서 인수인계가 안 됐네, 그러면. 그럼 이 기회를 빌려서 대게 통발 업계도 요청이 있었다는 거를 과장님이 아시고, 예산을 분배할 때 물어서 분배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분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얘기를 했다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84페이지입니다. 대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2억 1,000을 세웠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대진항 어촌뉴딜이 될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만약 선정된다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7% 정도 시비를 먼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평가 점수에도 가점 사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선 조치, 또 거기에 따른 평가 점수 등으로 해서 세운 게 2억 1,000이라는 거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5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산물 직매장 건립'으로 해서 있는데요. 이게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1층에 매장을 하고요. 2층도 매장을 합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1~2층이 매장이고 3층은 상품 보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면적이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 수산물 직매장이 면적이 몇 정도 돼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지금은 82평 정도입니다. 271㎡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거 460㎡면 한 1/3이 커지는데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한 140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 3층으로 저희가.
이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층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수산물을 그만큼 판매할 공간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거기의 매장이 좁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거기가 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이창수위원
오래되고 노후화된 거를 신축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지금 매장이 적냐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조금 비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넓은 공간으로 조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의성이 있고.
이창수위원
혹시 그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여기에 매장이 있고, 수산물 판매장이 있잖습니까, 신축한 데. 거기에 지금 매장이 있잖아요, 수산물 직매장이. 거기에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그렇게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이창수위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지금 1층에는 활어 판매하시는 분들이 입주해 있고, 2층은 식당이고.
이창수위원
아니, 거기 활어 판매 옆에 보면 수협 직매장이 있잖아요. 거기 수협 직매장을 하신대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거기는 우리가 그쪽으로, 도째비골이라든가 이쪽으로 관광객이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하려고 하고 수협 옆은 예전부터 해 왔으므로.
이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한번 수협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건물의 활용도를 보면요. 지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 10년간 수협이 여러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현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수협 직매장, 3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을 연 걸 못 봤어요, 몇 년 사이에. 2층 식당도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고요. 1층도 지금도 가보면 활어 판매장을 반도 이용 못 하지 않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도 종식되고 지역 관광 여건이 좋아지고 이래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해서 진짜 공간이 협소하고 필요해서 짓는 거는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수협과 관련된 건물을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 개인이 사업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벌써 망해도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산물 직매장 부분도 면적을 1/3이나 더 크게 짓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3층을 수산물 직매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크게 짓고 보는 거는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수협과 관련된 건물을 짓는 거, 예산 편성할 때 본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생각하고 편성에 임해줘야지. 남의 일처럼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잘 챙겨 보는데, 잘 챙겨 본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매장은 80평밖에 안 되는데 더 크게 짓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잘 챙겨 보는 겁니까? 면밀하게 평가도 안 하고요. 본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속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건물을 여유 있게 짓겠냐고요, 지금 장사하는 면적보다 더 크게. 하여튼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고민하에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572쪽을 봐주십시오. '횟집명소거리 및 대진관광단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화장실 운영관리비'와 아래쪽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묵호 수변공원과 까막바위, 대진관광단지, 대진항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오래되고 민원이 자꾸만 생기고 빨리 고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휀스라든가 옹벽, 보도블럭, 벤치, 화장실에 소소하게 망가진 것, 그런 것을 보수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모품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련돼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지점들을?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환경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중첩이 되지는 않나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중첩은 안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해수과와 환경과는 분리가 되는 거네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환경과에서는 수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고 저희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현
박주현위원
수선이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거는 해수과에서 하는 거고, 환경과는 청소나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같은 화장실이어도?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작년과 올해 예산이 같아요, 그렇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 부분은 좀 어때요,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좀 많습니까? 기존과 똑같이 세우셨는데.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입니다. 583페이지에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 부분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부분이 있죠? 이분들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어떤 유형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서를 읽기는 읽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고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5~70세 정도의 해상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예를 들면 해양 경찰, 소방서 출신인 분들을 바닷가 쪽의, 항·포구 주변의 낚시객이라든가 안전 위험사고가 증대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래서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차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작년 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했고.
주현
박주현위원
처음 실시했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올해로 세 번째.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이면 두 번째가 되네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세 번째.
주현
박주현위원
세 번째가 됩니까? 아, 20년이 첫해였으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몇 분 정도 고용할 예정이시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4명 정도를 고용했는데, 조금 더 우리 지역민들 일자리 차원에서 2명 정도 추가해서 6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6명?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물론 일자리를 더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4명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증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일감은 어때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4개 정도 항이 있는데 그쪽에 한 군데씩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2인 1개 조로 배치하거든요. 그러면 6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주현
박주현위원
적당하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기존에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네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4명이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건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TV에 등대 덕장으로 해서 먹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먹태 건조를 하시고 이분들이 인구가 감소해서 동해시가 대표 상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건조하시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예산을 아무리 봐도 덕장에 대한, 먹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방송에서는 해양수산과와 전혀 상의 없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얘기 같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먹태 관련해서는 기존에 '묵꼬양'이라든가 박스 포장은 지원했어도 이거는 처음...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물론 취재한 것 같은데, 어쨌든 덕장 명태라고 하면 당연히 해수과가 주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요. 그렇다고 관광과에서 덕장에 하시는 분들, 특히 명태 건조하시는 분들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잘 모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수과가 담당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먹태 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부분은 가공과 관련돼서 관여해서.
석찬
최석찬위원
방송을 보니까 전국에 유일하게 먹태를 하는 데는 등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사실 먹태를 먹어보면 특히 소맥 안주로 최고더라고요, 맛있어요. 일반 인제에서 나는 황태와는 전혀 다른 식감이고, 유일하게 방송에는 우리나라에서 동해시 등대에서만 건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지원이 되고 홍보가 되면 동해시의 대표상품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가 그런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잘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분들과 소통하셔서 먹태가 동해시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오늘 진행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전문지식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임응택 위원님은 바닥 밑바닥까지 훤하게 아시고, 어떻게 설치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최석찬 위원님께서는 특화된 식감으로 기막힌 조언을 해 주십니다. 혹시 수산과에서 우리 의회에 용역을 발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익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79페이지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환경개선지원금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외국인 어선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외국인 어선원이 74명 정도 있고요.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이래서 그 정도가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우리가 농어촌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어촌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어촌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 선원이 없으면 어업이 어려울 정도로 고충이 있는데, 현재까지 조금 부족하지만, 외국 선원이 수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장
74명 정도면, 우리 관내에서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면 임금, 근로 조건, 이런 게 괜찮다고 보고 여기의 3,000만 원은 어떤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묵호에 외국인 선원 숙소가 있습니다. 선원 숙소에 사시는데, 공과금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 부분.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거기는 몇 분 정도 사용하시나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거기는 8~12명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그럼 나머지 분들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개인 선주가 원룸을 얻어준다든가 자기 집 옆에 건물을 만들어서 같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농촌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고용주도 그렇고 근로하는 외국인들도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촌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어촌은 농촌과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 내에 가시설물에 귀거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더 좋게 해 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거든? 그런데 어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는 2인 1실, 한 방에 3~4명 정도로 해서 시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사정이 다르군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에도 코로나가 조금 소강상태에 있다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과장님, 어선원들 관리 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