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2일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5억 532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7953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382억 210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억 6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3억 321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66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 모두 삭감 또는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웠으나, 국가 경제 호황으로 교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2022년에는 세수전망을 예측하고,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액징수, 기업유치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은 2020년보다 명시․계속비사업이 감소되었으나,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후 예산편성 및 신속집행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부서별 당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 타당성 및 추진일정, 산출내역을 신중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차량임차에 대한 보험료 및 유류비가 차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동일하게 편성됨에 따라 각 실과별 차량임차 현황을 확인하여 차종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고성군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전략 연구용역 추진시 고성군 관광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출산장려금 등 출산에 대한 적극지원, 인구유입을 위해 타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에서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고성 청년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단을 적극 활용하여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한 물품 구입 및 지원을 적극추진하고, 광역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요구하며, 야생동물 폐사체에 대한 처리절차를 절처히 준수하여 주민에게 피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 및 행사가 취소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 감염증의 감염 예측을 통하여 사업방향, 재정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통해 사업비 추가 및 예산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올해 예산 집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7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8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8건의 기금 167억 4218만 1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쪽 당부사항입니다. 존속기간 만료되어 폐지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대안 마련 후 정리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법 강구 및 사업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흥복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