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민열 의원 발언
민열
김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화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예산액은 2021년 보다 4억 2080만 9000원이 증가한 70억 88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14.4%, 균형발전특별회계 4.2%, 도비 6.3%, 군비 75.1%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 연구개발과 소관은 총 19억 7647만 7000원이며, 그 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6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2억 36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8쪽 하단 과학영농 기술 지원은 건축물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현장실습교육, 변화관리리더 등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 참석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여비로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영농기술지원 보조요원 인건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공무직인건비 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작목연구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은 6.6ha 포장 운영과 시설하우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유자와 석류 신품종 육성 등 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그리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등에 총 2억 1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농업인 교육은 총 5개 분야로, 먼저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있어서는 품목별상설교육, GAP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교재제작비 및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3쪽, 농업인 대학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현장학습과 컨설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고흥 미래농업 마이스터 대학은 농업대학의 심화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역량 강화는 총 14개 분야로, 먼저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원 전문교육과 현장학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40만 원과 일반보전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있어서는 행사 및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참석보상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의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쪽,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4-H회원의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우수연구회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지도자회와 4-H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재료비와 일반보전금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7쪽, 지역농업 정예인력육성지원은 관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9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청년창업농 육성은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과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 등 3개 도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교육강사비와, 현장지원단 운영수당 영농정착금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3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현장실습연수생과 선도농가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해당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하단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1쪽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은 총 5개 분야로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군비 2억 8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산취득비는 엽채류수확기, 심토파쇄기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6종 1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중간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소형굴삭기와 농업용 드론 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교육용 잔가지파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은 총 10개 분야로,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벼 실증재배 포장 운영 및 평가회 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벼 흰잎마름병 발생상습지 예방 실증시범, 옥수수 극조기재배 실증시범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7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864쪽 하단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에는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도비사업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5쪽, 하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마늘, 양파 등 17개소에 대한 관찰포 선정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6쪽,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농가에 지원하는 상자처리제구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배화상병 등 국가 검역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재료비 및 경상사업보조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은 먹노린재 등 주요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도비를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시설중인 농작물 안전분석실내에 필요한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 5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67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시약구입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문제해결 연구개발 성과확산은 벼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과 고품질 청유자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원예기술 개발은 총 2개 분야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는 꽃가루은행 운영 및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5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5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중간 원예특작 안정생산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배드 운영과 원예분야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대서마늘 주아 이용 종구생산 시험연구 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그리고 660㎡규모의 딸기 우량묘 생산용 하우스 설비를 비롯하여,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구축 시범 등 5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총 2억 8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69쪽 하단, 원예 신기술 보급은총 3개 분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은 스마트팜 농가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에 국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쪽 상단, 농업신기술 시범에는 원격병해충방제 생력화 체계구축 시범 등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 3개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에는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시범 등 5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축산 신기술 보급은 총 4개 분야로, 먼저 축산분야 신기술 시범은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기술 보급은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여름철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6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축산 신기술 보급 도비사업입니다. 국내육성품종인 장원벌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차단방역 홍보물 제작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과학영농 실천은 총 7개 분야로 먼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은 년간 8톤의 우량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1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300만 원, 조직배양묘 순화온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토양검정실 운영은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에 따른 토양검정장비 이전·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5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4쪽,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억 3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은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3대의 농업용 미생물 멸균배양기 구입을 위해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자산취득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농촌자원은 총 7개 분야로, 먼저 농촌자원 기술지원은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비롯해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마을 육성 등 3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중간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발효식품 제조교육 등 4개 과정의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467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 기술보급은 도비지원사업인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균특회계 도 전환사업 예산으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등 3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200명에 대한 해당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산업기반 구축 기술 보급은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경영은 총 7개 분야로 먼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는 30명의 리더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강소농 지역 특화품목 육성 지원은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은 지역특화작목 재배농가에 대한 컨설팅 추진 예산 및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등 3건의 도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중간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육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83쪽, 중간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은 중앙단위 행사인 강소농대전 참석을 위한 국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로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반갑습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872페이지, 하단에 우량씨감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다는 겁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듭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8톤을 생산을 해서 읍ㆍ면 농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신청하면 직접 공급을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것은 별 효과가 없었나봅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러지는 않습니다. 씨감자를 생산하려면 시설하우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 수선비가 금년에 시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줄어든 겁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씨감자를 만들어서 주문하는 농가는 어디서 합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아무 농가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읍ㆍ면에 통해서 다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867페이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 분석기기 설치를 한다는 거죠?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쪽에 안전분석실 배관 시설이 별도로 또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안전분석기기에 관련된 그런 배관 시설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각종 안전분석기기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배관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종합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따로 또 해야 됩니다.

류제동위원
안전분석기기 자체 설치 사업의 배관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가 않고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통합된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류제동위원
이거 분석기기에 한한 것이 아니라 분석실 전체를......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하나가 아니고 이건 통합된 시설입니다.

류제동위원
안전분석기기라는 게 이거 뭡니까? 농약 잔류검사나 이런 부분이 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약 잔류 검사인데 총 464개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들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농약 잔류 검사나 이런 기기들이 없었습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기기 구입에 배관이 같이 포함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77페이지, 하나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자원 기술 지원 사업에 농촌교육농장 팸투어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계속 했었던 사업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류제동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농촌 교육 농장이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팸투어를 추진해서 그 농가들의 소득 사업의 일환이고 또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교육 농장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풍양의 유자 농장이라든지 또 두원 운대에 있는 생태 농원 소향, 과역의 석류 농장, 그다음에 포두에 보면 앵무새 농장, 말 농장 이런 데에서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나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이 팸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팸투어가 효과가 좀 많이 있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팸투어를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해소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팸투어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참 좋고 또 하나는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6곳은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저희들이 이 농장은 농촌진흥청에서 다 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일부 운영 시설 지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은 저희가 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도 가보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삭제 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할 건이 있어서 먼저 868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보면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막판에 도비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서 저희 군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양파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딱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이 돼서 이거를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870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를 저희하고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마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저희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35억 64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억 4329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6252만 3000원으로, 상수도시설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가 1억 552만 3000원이며, 여과사 구입 재료비 2억 1000만 원, 거금도∼연홍간 상수도 해저관로 등부표 위탁관리 용역 등 16건에 대한 시설비 4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정수장 약품저장탱크 교체 및 구입 자산취득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등 4건에 대한 시설비로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비 및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취수장, 가압장 등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 1억 1664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약품구입 재료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7건에 대한 시설비로 1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래사양애도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19억 8600만 원 감리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도화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원, 감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포두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점암·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17억 원, 감리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18억 1428만 6000원, 감리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점암·남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12억 7142만 9000원, 감리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6억 1428만 6000원, 감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8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 7142만 9000원, 감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월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8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도양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개선관리입니다. 고흥공공하수처리장운영 사업입니다. 제초작업 등 인건비에 2465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에 대한 공공운영비 2억 45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흥공공하수처리장 약품구입 등 10건에 대한 재료비 1억 6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720만 원, 실험실 운영 민간위탁금 93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하수처리장 수처리 공정 시설 보수 등 10건에 대한 시설비로 5억 79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수질TMS 시약 재료비로 97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21억 9313만 7000원, 도양하수처리장 수질TMS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시설비로 3억 26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2012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수질TMS 정도검사 수수료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49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공공요금, 연료비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2억 9434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수질TMS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한 재료비 66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마을하수처리장 5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10억 4372만 2000원, 면하수처리장 수질TMS유지관리 용역 등에 대한 시설비 8억 29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81페이지, 금산면하수처리장 드럼스크린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2378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4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3억 7882만 5000원, 인, 부유물 제거약품 구입 등 재료비 1억 13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선공사 등 4건에 대한 시설비로 7억 77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처리장 주변 환경미화 근로자 인건비로 76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4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1억 25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8450만 원, 분뇨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시설 주변 환경미화 근로자 인건비 5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11만 4000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 1억 6055만 2000원, 약품구입 등 재료비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4억 8583만 3000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시설비로 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입니다. 시설비로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입니다.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입니다.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고흥·도양 공공하수도시설 개보수 등 9건에 대한 시설비로 28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등 3건에 대한 시설비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전산용지 구입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18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공공운영비 866만 원, 하수관로 맨홀 및 수밀 고무링 구입 등 재료비 1376만 원, 하수도 맨홀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도양 노후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시설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 매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1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46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1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에서 99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3개팀에 대하여 66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3171만 7000원입니다. 깨끗한 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등 2억 24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소모기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1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2페이지, 공공요금,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억 20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등 국내여비 54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76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암댐광역상수도 부담금 및 포두 금사수원지 원수대금으로 25억 3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3페이지,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 시설비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16억 476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8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80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심이 있어서 987쪽, 금산면 금진하고 서촌마을 하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금진은 돼 있고 저쪽이 선착장에서 우회도로 돌아가는 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쪽 원 마을은 상하수도가 들어오는데 기존에 금진선착장 주변에 돌아가는 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그 후년에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5억 원은 선착장 인근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서촌마을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서촌마을은 추가로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했는데 조금 인적이 드문 데가 하수도 마을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농협 지점 앞에는 정리가 됐나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다 됐습니다. 이 앞전에 이야기한 하수도 관련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양 북촌에서 득량도 가는 것은 예산에......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양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974페이지, 도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9억 7천142만 7000원요.
재기
이재기위원
974페이지요? 언제부터 공사가......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올해 업자 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내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자재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해서 바로 시설 쪽으로 해서 공사를 내후년까지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내년 1월 정도에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월부터 들어갑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봐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소외지역으로 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이 귀농ㆍ귀촌 관련 이야기를 해서 “귀농ㆍ귀촌 왜 하냐?”고 그래서 말을 소외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된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원 해놨는데요.
민열
김민열위원장
보조률이 있는 건가요? 매칭인가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한두 가구 떨어졌을 때 해주려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요.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실 때에 보면 상수도, 전기는 완전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많이 군민들에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소외 지역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꼭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