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박지남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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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전에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장,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12월 7일은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12월 8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12월 9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외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님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서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사무관리비 중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5건에 31억 1338만 8000원을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서초구 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중 소식지 제작 등 총 28건에 47억 22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6억 947만 7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된 내용 중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및 보육기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서리풀 숲 상상학교(VR) 운영 등 총 21건에 39억 805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9억 8056만 3000원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행정복지위원회 토론 중 박지효위원으로부터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보육기금 중 전입금 31억원을 삭감하며,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보육기금 보육정책사업 지원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억 5880만원 등 총 4건에 3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중 5000만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식품산업진흥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총 2건에 5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5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협력팀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집행부에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쪽, 사항별 설명서 51쪽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 예산은 143억 8243만원으로 2021년보다 약 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4개 사업입니다. 위원회 통합운영은 총 105개 위원회 수당을 통합 편성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40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추진은 코로나 영향으로 시·구공동협력사업 세무실적 평가 등 일부 대외평가가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전년대비 233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전년대비 6398만원을 감액한 5억 9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2년도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억 1885만 4000원이 감소한 483억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구군구 협력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공금예금이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게 운영되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 초과세입이 207억 9500만원이 추계되어 전년대비 106억 6900만원 증액한 4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22년 매각을 예측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미편성했습니다. 향후 용도폐지, 매수신청 관련 재산 등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매각수입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8720만원이 증가한 14억 36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구유재산 관리,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등 총 7개 세부사업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인 구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송주희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2022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7, 19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02억 141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52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 시세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한 시세징수교부금 35억 7552만원 증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억 1307만 3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사업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부사업인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및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을 통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예산은 7억 11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내용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 번호판독기 구입으로 132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안녕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308억 4000만원과 재산세 3138억 3807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385억 6921만 9000원이 증액된 3446억 78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308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예산에 298억 5200만원에 과거 5개년 평균 신장률 103.3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3138억 3807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75억 81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2380억 3807만 5000원과 특별시분 재산세 7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312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7억 372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566만 5000원이 증액되어 5.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이유는 우편요금이 50원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이석만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석만입니다.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사업예산명세서 10쪽, 2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세입은 예산은 75억 3260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72억 2491만원 보다 3억 768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사업예산명세서 314쪽, 315쪽입니다. 지방소득과 세출예산은 4억 67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5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경비로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징세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명세서안 302페이지인데요.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에서 소송문제는 언제 어느 부서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0년도하고 21년도의 금액이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예산 6억 2600만원 가량하고 대비해서 집행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해서 %가 한 54.6%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하반기는 이것이 40 몇 %가 다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소송건수는 몇 건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장

박우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은 사실은 매년 몇 건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종전에는 최소 비용만 편성을 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소송배상금하고 소송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치 정도를 감안을 해서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8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한 5억 5000 정도 지출이 되었고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한 7억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올해 말 정도 기준으로 가면 한 8∼90% 이상은 지출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84건 정도 소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 신규 발생한 것이 75건 그리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109건 정도 했고 현재 57건은 종료가 됐고 12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것이 57건이 진행 중이면 경비도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평균치로 해서 8억을 책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의 끝나시고 최근 5년간 집행금액 집행률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로 하고 또 지난해에도 너무 최소한의 경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소송에는 대응하는데 좋지 않겠냐는 부분은 저도 긍정합니다. 그런데 이 5년간의 한번 수치를 보시고 그래도 작년하고 같은 예산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좀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80% 〜 90%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다 정해져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요. 이것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산을 5년치 잘 측정하셔서 적절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초대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소송들이 2019년까지는 계속 있어서 매년 한 15억 전후로 해서 소송배상금이 나갔었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한 비용이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한 7억에서 8억 정도 집행이 되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부분에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96% 정도 나와서 지금 표로 볼 때는 오히려 9월, 10월, 11월, 12월이 4% 정도로 해서 예산이 지금 이 표로는 예산이 잘 사용되었다고 보지만 이것이 또 4달 동안에 집행하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 봤는데요.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22년도 예산증감액은 차기 연도에 자기부담금 증가에 따른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허은위원장

최부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보험료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공제회에서 매년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한 10% 이상씩 이렇게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재해복구와 영조물 모든 것이 증액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길을 가다가 조금만 도로에서 넘어져서 어디를 다쳤다거나 해도 항상 이것을 갖다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자기부담금 신청 안 하고 했는데 요새는 의료보험 통해서 항상 최고 50만원이지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재무과 지나서요.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세서 ······.

허은위원장

위원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 여쭤보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연도별 징수실적 보면 증감률이 2018년에 21%, 19년에 14.99%, 2020년 13.53%, 2021년은 이것이 몇 % 세입을 전망하시나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증감률 10.8% 이것이 2022년 목표액인가요? 특이사항에 가격안정 부동산 정책으로 22년 주택가격의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좀 생각이 다른데요.

허은위원장

이향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이 과거 한 4년 정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을 한 것은 14.5% 정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

최원준위원

2022년에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내년에, 2022년 ······.

최원준위원

여기 10.8%는 이것은 어떻게 2000, 뭐예요 이것은?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아, 그것은 이제 토지하고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고 ······.

최원준위원

평균?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일반건축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이 10.8% ······.

최원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 2022년에는 급등이 없을 것 같아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급등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할 때 ······.

최원준위원

몇 %가 급등입니까, 그러면 기준이?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러니까 20% 이상을 우리가 보통 급등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내년에?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그 전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최원준위원

내년에 1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오를 것으로 주택이, 예.

최원준위원

14%면 많이 오르는 것 아니에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나 이제 ······.

최원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급격한 재산세 증가도 없을 것으로 보임. 지금 여기 저희 관내에 84㎡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 40억이 넘은 것으로 ······.

최원준위원

40억? 45억인데 ······.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고가로 됐는데요.

최원준위원

이것 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국부동산원 우리 강남지사장이랑도 대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요. 내년 선거가 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10% 정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최원준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2018, 19, 20년에는 평균적으로 증감을 얼마나 예상하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때도 예상을 한 게 한 13%, 14%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을 훨씬 초과를 한 거죠.

최원준위원

그렇죠?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최원준위원

그럼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14.5% 예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최원준위원

더 초과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그런데 이제 행안부 또 서울시 평균을 갖다가 5.1%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측이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이렇게 그러면 재산세를 징수해서 서울시분으로 정확히 얼마가 올라갑니까, 이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서울시요?

최원준위원

예.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위로? 예, 시로 가는 게 2400억이 가고요. 그다음에 758억을 받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럼 뭐 저희가 이렇게 3000억을 넘게 걷어도 2400억이 올라가고 저희 순수익이 ······.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758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최원준위원

2400억 중에 700억 정도가 내려온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758억, 760억 정도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240억을 위에 보내고.

최원준위원

보내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징수해서 쓰는 금액이 한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반은 넘죠.

최원준위원

반은 넘나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반은 우리 것 2400억 플러스 그다음에 758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138억입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니까 총 징수액이 ······.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4800억 ······.

최원준위원

그럼 저희 재산세 징수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동은 어디 어디 동이 주로 많이 냅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주로 많이 내는 동은 반포동입니다.

최원준위원

반포동이죠?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동 쪽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여기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운영에 징수활동 강화 부분이랑 체납 이런 계획이 있어요. 체납고지서 발송 뭐 이래서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비교증감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재산세도 증가가 되고 최근에 국세지만 종부세가 고지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합산배제의 영향도 있고 뭐 세부담 상한선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관내의 많은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이런 재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 부담도 엄연히 이렇게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서 정말 그 고통은 여러 가지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체납 세외수입 징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나요?

허은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송주희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지금 체납이 많이 쌓이고 민원도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본분인 체납징수 그대로 일단은 원칙대로 하고 개인들 그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유예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지방세도 신용카드 분납이 아닌 징수유예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주희

송주희세무관리과장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본인 여건에 따라서 유예도 해 주고 CMS 분납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추가적인 비용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그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서 지방세 분납이 가능한 거예요?

주희

송주희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인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파산된 분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서 완납을 못하니까 분납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일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참,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공시가격도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15%에 육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뭐 종부세도 국세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국세는 분할납부 시에 이렇게 이자부분이 부담이 250만원 이상은 또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재산세도 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신용카드가 없는 분도 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재산세도 종부세에 버금갈 만큼 지금 서초구 관내에 주택 소유하신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산세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허은위원장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최원준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우리는 25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절반 ······.

최원준위원

국세랑 똑같나요?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최원준위원

국세랑 똑같습니까, 종부세랑?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원준위원

그리고 이 지방세를 체납하시는 분도 지방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체납을 했을 때 고지를 하고 납부촉구 안내문을 하고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해서 압류하는 이런 수준도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전과 같이 부담이 덜할 때의 시스템이랑 또 최근 2∼3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급등한 상승기 때 예전과 같은 이런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것은 좀 구민한테 너무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세법상에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지만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은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송주희세무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시38징수팀이라든지 우리 구세체납팀 38징수팀에서 원칙대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을 많이 감안해서 거기 업무는 원칙대로 하되 그 납세자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감안해서 지금 현재 많이 수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경제활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많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예. 이게 그 재산세 인상이 납세자가 부담하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이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프로세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재산세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도 전반기 때는 위원으로 참여해서 한국부동산원분들 오실 때 숱하게 이렇게 너무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로세스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까?

허은위원장

이향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자치구에서 뭔가 의견을 냈을 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따라가는 공시가격 산정이 있지만 일방적인 그런 산정이 너무 좀 불합리하고 너무 저희가 발언권이 없는 것 같아요. 제도 변화가 있습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해 주고 또 결정공시가 있기 전에 산정 조사할 당시부터 의견가격, 열람가격 할 때 그때부터 좀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는 그런 제도개선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수용될지 또 시행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미지수고요. 지금 주택가격을 예를 들어서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90%까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5% 올라도 현실화율도 5% 적용해서 10%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제가 부동산원 지사장이라든지 그쪽이랑 동향을 파악해 볼 때는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막 충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준위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필요한 게 만약에 공시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반영할 수도 없어요. 물론 1년에 한번 산정하지만 오른 폭에 대해서만 부동산원에서 전권을 가지고 산정하지 저희 의견에 있어서 반영될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는 항상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는 상황인 것밖에 안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다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영률이 지금 개선 공시가격 민원 제기했을 때 수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갖다가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700건 정도 했고 그 전년도에는 한 7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률이 굉장히 극히 저조합니다.

최원준위원

그렇죠.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1%에서 한 3% 그 사이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른 구는 몰라도 저희 구처럼 고가주택이 많은 자치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재산세든 종부세에, 종부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너무나 큰 조세부담이 상상도 못할 조세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가 부동산원이 그렇게 산정한다고 했을 때 발언권이 없이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수천 건의 수정 요청을 해도 반영률이 1%가 안 된다는 것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말 저는 그 회의를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에 저희 구가 보이콧을 해야 될 정도로의 수정안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부동산원이야 기계적으로 실거래 몇 건 가지고 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내년에는 분명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게 주민 거주자 탓입니까? 그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것도 있고 공급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공시가격을 왜 저희 자치구 의견이 주도를 못하고 부동산원이 일률적으로 산정해서 그 어마어마한 조세부담을 전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많은 우리 구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합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

최원준위원

하다못해 저는 그런 위원회라도 만들어 주세요. 뭔가 그 조세부담의 주체들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뭔가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 내 재산,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왜 그렇게 발언권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치구랑은 틀려요. 서초구이기 때문에 유독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 분명하게 ······.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집행부의 노력이 있는지를 주민들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장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박지남입니다. 제가 2년 재정건설에서 하고 지금 1년 반이 또 지나서 많이 감각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환 위기나 이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에 우리 이향범 재산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등록면허세에 대한 연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지?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를 보면 예산은 300억인데 결산은 36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런데도 지금 2021년을 보면 세입전망이 340억인데 2022년 목표액은 또 300억으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하십니까?

허은위원장

이향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대출을 받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분양 또 이와 관련된 대출을 받는 근저당설정 등록세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볼 때 매매가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또 한 가지는 대출을 갖다가 DSR을 낮춰가지고 대출규제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최초에 적용을 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 근저당설정이 많이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항상 예산에 비해서 결산을 해 보면 예산에 훨씬 초과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이 수치에 어떤 근접성이랄까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고 누누이 질의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이네요. 하나 더, 아까 제가 연속성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의 어려움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취약계층이 될 텐데 이분들 더 어려움이 아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임대료감면조례를 그때하면서 그때 구청장협의회 진행상황을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착한임대인 임대료 감면을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날짜는 모르지만 그것이 중간에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서초구에서는 재산세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지요. 절차상 의회에 부의를 하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그것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산세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서초구 의회에서 재산세 경감조례를 50% 경감하는 경감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그런 의견은 또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또 제소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서울시 지형이 바뀌어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때 말씀하기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소송취하를 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향범

이향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계셨던 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장님께서 그것 잘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지금 그러니까 쟁점사항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법원에서 법률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오세훈시장님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남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그분은 이미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사퇴하고 나가셨으니까 우리 청장님은. 자, 그러면 이어서 7쪽에 세무관리과 송주희과장님께 연장선에서, 아까 등록면허세는 예산이 작게 잡히고 지방세 체납징수를 보면 이 부분은 항상 마이너스이에요, 목표보다. 그래서 이 목표에 마이너스인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올해 목표액에 맞출 생각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허은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송주희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세금 체납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으로 그렇게 실적을 거두어왔는데 최근에 보면 경제상황도 어려운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 분들도 체납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채권확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 분들도 구청에 와서 많이 징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일방적으로 징수에만 목표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 사정을 들어보고 분납을 할 수 있으면 분납하고 징수 유예를 해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정을 봐서 유연하게 수용도 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언론에 보면 타 자치구는 창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실적을 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은 우리 박우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에 예산이 5400만원인가요, 그리고 19년은 예산이 없다가 20년도 없었죠. 그런데 결산을 보면 20년도에 1억 2700만원 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8억으로 목표액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0년 19년, 20년, 21년을 보면 평균을 잡아도 10억이 넘는 거죠. 지금 이것 8000만원인가요?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예.

박지남위원

그래서 평균이 훨씬 상회하는데 평균보다도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허은위원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반 판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 측으로부터 회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승소를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에서는 사실은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 최소비용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8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금액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편성을 하고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순세계로 해서 다음연도라든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으로 잡힌 8억 중에 아까 답변 중에 말씀 들어보면 5억 5000이 집행되었고 예상되는 것이 7억이면 그 부분만 해도 12억 5000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소송이 127건이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우리 승소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변호사 채용이후에 5년 동안 평균 승소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 80% 정도 돼서 평균 7% 정도 소송승소율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됐고 또 저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소송은 예산도 소요되고 시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소송은 일반적인 금언이 안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하시고 그 자료에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고 아까 질의드렸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조례 소송은 우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 의회가 피고이고 저희가 이제 보조참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이 지금 재산세과랑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송 전반에 처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맡은 법무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좀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재산세가 굉장히 우리 서초구민들에게는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결정 권한에 대한 판단을 묻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력해서 현재 적절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저희 5년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또 소송 배상금 대한 예산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아닌가, 성과계획이 예산이나 모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소송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목표나 이런 부분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위원장

박우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사실 작성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결산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예산과 실제 사업의 성과를 연동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송무계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러 가지 예측하거나 결과를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만 조금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부천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에 구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항상 질의드리고 있는데 방배보건지소 자리에 관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허은위원장

최부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지남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이 3억 8000으로 잡혀 있지요?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 방법에 드론촬영 87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할 때 들으면서도 질의를 안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생각해 본 내용은 요즘 항공촬영이 정밀하게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그렇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서초구에 한정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드론촬영을 해 보면 허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허가구역이 있고 촬영이면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거기야 뭐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죠?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협의해서 용역과정에 반영을 하셨으면 해서 제안 드린 것입니다. 저희 ‘더좋은가치서초’에서 용역에 관한 연구를 한 1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정밀실태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방법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주는 것은 일단 저희 뭐라고 이야기하지, 예를 들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전체 각 과별로 이렇게 물론 사용을 다 가로행정과라든가 우리 19개 부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 목적이 그렇고 드론촬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저번주에 지적공사라고 거기서 왔다갔습니다. 그 차장이 왔다갔는데 구유지가 있으면 그 주변의 현황을 보고 어떤 용도로 써도 되는지까지 드론으로 해서 찍어서 확인을 시스템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까지 추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저희 뭐, 예를 들면 우리 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적당히 사용되어야 될지 하는 부분도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남위원

제가 시간이 10분 안에 하려고 그랬더니 좀 안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좀 ······

허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박지남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배보건지소는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방배1동은 서리풀터널 개통 후 거주자 주차구간이 30개 정도 줄었고요. 동장님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또 이번에 방배먹자골목에 주차장시설이 재건축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거주자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안드리는 것은 그 자리가 지금 포장을 씌워서 그냥 6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거기에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하면 어떤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년도 거주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제가 우연히 동에 갔다가 들었는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공간은 적고 신청자는 많고.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충분히 빠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아니, 역 앞에 그런 건물이라면 과장님 그냥 놔두겠습니까?

허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저희 교환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 개보수라든가 일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건물을 멸실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쳐놓기는 했는데 다른 묶여 있는 부분을 푼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 하다면 교환부지로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교환부지 50%는 되어야 10년간 연부로 해서 교환해야 된다는데 그것마저 풀어주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엊그제도 방배1동 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건물도 멸실해서 신축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현재 상태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박지남위원

방배1동은 특히 개인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확보된 주차장은 줄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줄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두 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수요는 늘 텐데 줄고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간을 저 같으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 6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느 시간이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허은위원장

박지남위원님,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송무활동 지원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로 일반시설물, 주차장, 승강기, 소방기기, CCTV 유지보수 예산으로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구매로 노후 행정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1억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 2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비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4억 10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으로 직원 격려 및 인사행정 제반 사항에 대한 예산 12억 85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안심일터 구축 및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과 노무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83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신규 직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5억 38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민간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 3억 99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으로 횡성휴양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예산 6억 3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으로 태안휴양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예산 10억 72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179억 8969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35억 245만 7000원 대비 55억 1276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33억 351만 8000원입니다. 2022년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식을 도입하여 일상 속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문화재단에 조직운영 및 사업운영 출연금 33억 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 69억 6475만 2000원입니다. 새로 개관할 방배숲도서관 포함 서초구립도서관 9개관을 운영 지원하여 ‘도서관 선진 도시 서초’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1976만 2000원입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9억 6563만 5000원,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5억 9920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38억 6600만 6000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32억 3243만 9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및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손용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용준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156억 3849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8억 58만 5000원 대비 2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25페이지에 있는 동행정 운영 사업으로 46억 8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을 동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2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에 있는 통·반장 운영 사업으로 23억 6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의 행정시책을 도와주는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1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에 있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13억 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비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13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7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서초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치안을 담당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비지원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서 13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 사업으로 1억 4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자치회관이 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비, 강사보상금 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서 1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 있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에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로 21억 6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민

이보민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보민입니다. 2022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세입예산 규모는 20억 9876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5억 826만 4000원 대비 14억 94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326억 8954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3억 3072만 2000원 대비 23억 58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0억원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체험 및 캠프 등 학생 교육활동을 강화하고자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입학준비금 지원 2억 1319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초등 1학년 입학생 3530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서울시·서초구가 함께 분담하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2억 8090만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바우처를 지원하여 개인 역량 개발 및 사회적 재진입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서초형 특화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자 편성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4억 1023만 9000원,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억 4107만 3000원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6억 613만 4000원으로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3억 753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2022년부터는 기금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재건축 적립계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조금씩 진행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보조를 맞춰 학생들에 대한 맞춤 교육 지원과 다양하고 알찬 생활체육 지원으로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