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예산 7,848억 5,200만원의 4.5%인 350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1억 3,1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09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4,4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1,800만원으로 도로점용료수입 등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0억 5,5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3억 2,500만원이 증가한 309억 1,300만원으로 주요사유는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수입과 견인수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7,848억 5,200만원의 7.9%인 621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12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309억 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 관리 등 3억 3,5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7,900만원, 민방위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 운영비 등 2억 3,300만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4억 9,300만원, 통합관제센터운영 6억 3,0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7억 6,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6,000만원 등 총 4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 7,900만원 증가, 구민생활안전보험료 7,500만원 증가, 기금전출금 2억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5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정책목표로 소관 주요예산은 도로건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4억 5,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50억 1,400만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30억 1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6억원, 제설대책 추진 4억 5,100만원, 도로 물고임 개선 2억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18억 4,700만원, 사회적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 1억 6,000만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2억 8,800만원,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4억 8,100만원, LED보안등 설치공사 3억원, 조명등 유지관리 20억 1,900만원 등 총 16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6억 2,000만원 증가, 대림동 967-8~962-1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 4억원 신규 편성,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1억원 증가, 제설작업 용역 및 제설기지 이전 3억원 증가, 도로 물고임 개선 1억원 증가, 도로 하부 공동조사사업 3억 9,000만원 신규,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원 신규, 보도 정비공사 9억 9,000만원 증가, 조명등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증가입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정책목표로 소관 예산은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및 운영에 19억 7,0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 6,000만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7억 9,000만원,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1억 2,300만원, 하천 및 유수지의 구민 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공사 8억 7,8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5억 2,500만원,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1억 9,0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로 8억 800만원, 총 62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6억 3,000만원, 하수관로 준설 공사 1억 2,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6억 7,000만원, 하천 및 우수지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소관 주요예산은 교통인프라 운영과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억 7,7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1,9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5억 3,8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4억 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7,900만원,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 3,800만원 등 총 3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8,000만원 증가,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1억 4,900만원 증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억 6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위반 차량관리 사업 1,00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3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법규위반 차량 관리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09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사업이 303억 8,300만원, 도시안전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2억 5,5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109억 9,200만원, 주차장 시설물 개선 10억 1,0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1억 3,5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2억 7,2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억 4,300만원이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관리 13억 8,4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4억 3,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4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6억 2,100만원, 예비비 3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설비 3억원 증가, 주차장 시설물 개선 3억 1,000만원 증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1억 3,000만원 신규,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6,000만원 증가,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 7억 3,700만원 증가, 공영주차장 운영 1억 9,000만원 감소, 불법주정차 관리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가 있으며 총 139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0억 1,9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79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6,8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3억 5,100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27억 5,3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5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 4억 7,900만원, 제설자재 구입 1억원,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 1억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1억 7,8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 3,000만원, 골목길 등 보이는 소화기 설치 1,800만원,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설치 4,000만원, 그늘막 및 온기텐트 신규 구매 등 4,300만원, 예치금 46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23억 4,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 7,000만원,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5억원, 예치금 48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 규모,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50억 4,5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4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21억 9,4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6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포장도로 유지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 하부 공동조사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17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치수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4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를 요즘에 인터넷으로 하지 않나요. 못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과태료를…….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이버교육으로 1시간씩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2차, 3차 해서 미교육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이 정도 민방위교육을 받을 정도면 인터넷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인데 사이버교육으로 못 받아서 45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450 증가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1차, 2차, 3차하고 우편까지도 보내고…….

송달받았다는 연락은 하십니까?

1인당 10만원 부과하는 겁니다. 1인당 10만원이고 매년 이렇게 4, 50건씩, 많을 때는 90건씩 이렇게 미교육자가 생기는데 한 45명 정도 생각을 해서 지금 450을 편성한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450만원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더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증감이 안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홍보해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중요하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안 2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로 사용료 추계 잡은 거 있지요?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나왔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 사용료.

도로 사용료는 도로굴착복구가 수반이 되면 받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에서는 점용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 산출근거?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잖아요?

예.

그건 알고 계세요?

저번에 위원님이 행감하실 때 이게 세출이 너무 큰 차이가 나냐 해가지고 그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3년치를 앞으로는 평균을 해서 그렇게 정확히 100% 일치는 안 되지만…….

일치는 안 되지만 지금 ’18년도에 저희가 수입이 5,400이고 결산액이요. ’19년도에 5,500, ’20년도에 1억 400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1,800이 나올 수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계를 잘못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결론은 세입추계를 잘못 잡으면 결론은 세입에도 문제가 되고 세출은 결산을 해보니까 3년간 지금 거의 몇 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거 보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만약에 내년에 추계 잡게 되면 3년치라든지 5년치 근거를 잡아서 거기에 조금 5% 플러스를 하든지 5% 마이너스를 하든지 해서 추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속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점용료가 똑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도 똑같은지? 거기에서 지가 상승률에 반해서는 사용료를 더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건 조례로 사용료가 평방미터 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방미터 당 400원 1일 기준 시 굴착복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허가건수하고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 진입료 사용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건 도로점용료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이 사용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건 수입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로점용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공시지가에다가 점용…….

공시지가가 포함될 건데.

재무과에서 점용 허가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 도로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다르죠.

이건 공사에 관한 점용 사용료고.

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굴착에 관한 사용료?

예.

그러면 올해는 허가가 적게 들어올 거 같습니까?

아마 지금 올해 정도의 허가는 들어올 걸로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영등포가 재개발이랄지 굴착 건축허가가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료가 같을 거 같아서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질의에, 혹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더 받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챙겨서 오차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65쪽에서 6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10월 20일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시 질의하였기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 바랍니다. 666쪽 상단 구민생활안전보험료,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료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예,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했는데 저희가 9,00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그 보상, 주민들이 신청한 게 131건에 거의 1억원 이상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내년에 보험을 하면 현재 있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1억 6,500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이 부분 지금 기본적으로 집에 다 보험 실손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있고 한데 또 다시 다쳐도 두 가지 병행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 보험 든 것도 있지만 이건 순수하게 상해, 집에서…….

집에서도 어쨌든 전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해만 해서 집에서 넘어진다든지 도로에서 넘어졌을 때 그 상해보험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상해 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하여튼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6쪽 하단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했는데 자가격리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설명 바랍니다.

666페이지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하단에 자가격리 운영.

아, 자가격리 운영이요?

예.

자가격리 운영은 저희가 지금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하면 구청의 각 부서에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정을 하면 직원들이나 현장점검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마스크라든지 그런 필요한 물품을 사는 그런 겁니다.

아니, 자가격리 운영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더 담당과장 설명을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가격리 운영되어 있잖아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간제도 활용해서 쓰고 기간제는 뭐냐면, 사무실에 있으면서 AI콜로 해서 자가격리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현재 열이 나는지 그런 거를 전담을 하는 자가격리자 기간제 1명 채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키트라고 해서 각종 마스크라든지 그런 걸 자가격리자 가정에다가 우편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그런 위생키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안심보험하고 공용핸드폰은 직원들이 각자 핸드폰으로 사용하니까 그게 사생활에 오픈돼서 자가격리자가 이상하게 전화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핸드폰을 사서주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해서 핸드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 필요 없다는 사람은 KT선을 해서 해주면 KT선에서 핸드폰이 찍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 전화번호가 찍히게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부터 수도권은 6명이고 비수도권은 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울 거 같습니다. 보통 어린애들은 학교를 가니 안 가니 할 정도인데, 어쨌든 수고 많지만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중 소관 부서장들의 답변에 대해 팀장들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허가를 맡고 진행하여 신속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66쪽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감편성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 상활실 운영 물품구매가 6개월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이거 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편성하면서 전 부서가 일단은 6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더 발생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예.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행사성이고 뭐고 6개월 안에 끝날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잡아놨다가 감편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봤는데 그렇고요. 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비가 7,900만원 신편성되었는데 이게 국고 지원이 안돼서 새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67쪽에 보면 하단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감편성이 68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요즘에. 그래서 방한화나 안전화 이런 것도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어디서 감편성하셨는지 산출근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68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667쪽 하단에.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거기 표시가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추가질문 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데요. 아까 구민생활안전보험료가 기존에 비해서 보험 청구 금액이 많아서 그 보험으로 안 돼서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민들이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청구대상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금 현재 예산 있는 것에 비해서 돈이 많아 나가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로, 우리가 작년에 9,000만원 예를 들어 보험 가입했죠?

예.

거기에 우리가 청구한 게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이? 이게 몇 명 대상이에요?

지금 대상 명수는 제한은 없고요. 현재 나간 사람이 131명에 9,915만원 나갔습니다.

그랬다고 지금 이거 1억 7,000으로 올려달라고 보험회사에서 얘기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처음에 작년에 상정을 하다보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금액이 지금 이거만 현재까지 나간 거지. 또 계속, 이게 보장은 3년이거든요. 3년이다 보니까 현재…….

어차피 그 보험료는 최초 계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 많이 지출이 됐다고 해서 보험료 수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9,000만원으로 해서 끝났는데…….

자료로 그 결과 좀 주세요. 우리가 지출한 게 얼마고, 그 다음 신청한 게 얼마인지, 신청해서 나온 게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666쪽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 관리 2,000만원 감편성된 게 이게 지금 상황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능을 축소하는 겁니까?

그 상황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6월달까지 일단 운영을 하고 7월달 이후로는 만약에 더 계속 확산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잠깐만요. 지금 지난해 2,6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2,6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그거 가지고 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운영할 수 있다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과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6개월로 되어 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최대한 12명씩 근무했는데 지금은 9명으로 해서 감편성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사실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의문이 가요. 2,600만원하다가 갑자기 600만원 한다는 게 상황실이란 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라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인데요, 기간을 기존에는 12개월 하다보니까 4,000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6개월만 잡은 겁니다. 반만 잡은 겁니다.

예?

운영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잡다보니까 반으로 줄은 겁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2,600만원이었는데.

아니에요. 4,000만원에서 2,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상황실 운영관리비 보면 지난해가 2,600만원이었고 2,000만원 감편성해서 6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6개월로 하고 거기 근무자도 현재 12명인데 9명해서 3명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운영하신 다니까 운영하시되 소홀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667쪽 상단에 위생키트 배송비 4,000원씩 해서 1,500건이네요.

예.

위생키트가 어떤 거예요?

마스크하고 쓰레기규격봉투하고 쌀이나 라면 그런 거 전체적으로 자가격리자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물품을 만든 게 위생키트입니다.

6개월 동안 자가격리자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여기에는 현재 1,500건인데요, 현재 발생하는 거 보면 한 달에 200명씩 해서 6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명씩 6개월이면 1,200건인데 1,500건으로 돼있는데요.

자가격리자가 바로 10일 있다 나가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위생키트 해 주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하고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인가 거기에서 현금으로 비용은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6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민방위 대장 민방위복해서 3만원씩 해서 570명 20% 해서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지역민방위 대장이…….

통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통장입니다. 신규라든지 새로 통장이 선임되면 민방위복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민방위 대장이 총 몇 명이예요?

각 전체적인…….

570명이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민방위 신규자가 그 정도로 발생할 거다 해서 잡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각 동별로만 해도 많이 있으니까 몇천명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영등포동만 해도 30몇명이니까 18개 동 하면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돈 산정한 것은 신규로 새로 통장 선임 됐을 때 민방위 복을 사준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는 지난해하고 같은 겁니까?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민방위 전문교육업체 선정을 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해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670에서 6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71쪽 하단에 보면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가 4억 3,5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뒤에도 보면 672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도 5억 600만원이 감편성됐고요. 또 밑에 보면 지능형 CCTV 신규 설치도 5억 1,000으로 통합관제 쪽이 감편성을 다 합치면 15억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올해까지는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이라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절도자나 거동수상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화면에 띄우는 통합관제시스템이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신규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에 5억이 빠진 겁니다.

화소가 낮은 것을 교체하는 것도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화소가 낮은 거 교체해도 되는데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게 다 통틀어서 15억이라는 돈이 감편성됐어요. 그래도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범죄나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도 많이 감편성돼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화소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은 일반 세출이고 요. 특별회계에 화소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것말고 따로 계상돼 있다는 얘기죠?

예. 특별회계 675쪽에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죠? 연결시켜 놨다는 얘기죠?

아니…….

재난관리 전출금이잖아요? 기금 전출금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우리 구 총예산에서 15% 해서 재난기금으로 편성해 주는 돈이고요.

그럼 이것은 원래 15%를 재난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이고요. 앞에 것은 보안등 CCTV 설치가 거의 다 돼서 감편성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감편성 해서 5억 저기…….

5억 앞에 3개 합치면 15억입니다.

아닙니다. 15억은 아니고요.

5억 600, 5억 1,300, 4억 3,500 운영관리비까지 깎으면, 그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전체 감액은 4억 35,00입니다. 거기에 크게 감된 게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올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 빠지고 실제는 4억 3,500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4억 3,500이 감편성 되었다는 거죠?

예.

방범용 CCTV 설치는 됐기 때문에 한 거고.

예.

밑에 지능형 CCTV도 인프라 구축이 됐기 때문에 감편성된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71쪽 중간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가 2,9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목표량은 많이 있는데 각 동별로 구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분하고 있는데 현재 국ㆍ시비가 조금 감돼서 2,9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필수 방독면 보유량이 몇 개고 몇% 정도 보유가 돼 있어요?

목표량은 2만 9,300개인데 현재 확보는 1만 1,300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계속 구입을 해서 목표를 채우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실제는 올해 만약 안 하면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버린 게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해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보유량을 채울 수 없고 이 보유량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필요하거든요, 생명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적어도 50%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일을 한다고 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목표는 1인 1개가 목표인데 80%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 확보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돼 오는 게.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최대한 예산도 좀 더 잡을 수 있게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75쪽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현재 카메라가 200만 화소가 있고 130만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만 화소를 교체 한다는 예산 편성한 겁니다.

40개를?

예.

순수 교체 비용입니까?

카메라 교체 비용입니다.

신설이 아니라 교체하는 비용이냐고요?

예.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75쪽에 그린파킹 CCTV 운영이 1억 2,100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신규 같아요. 그린파킹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그린파킹은 제가 정확은 연도는 모르는데 2004년인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대림동 이런 쪽에 주택지역이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그린파킹이 현재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린파킹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그린파킹이 현재 92개소에 18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81대 관리에 관리비가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거기 유지관리하고 그린파킹 통신비가 들어가고 수시로 고장이라든지 갈아야 되는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완하는 그런 돈이 1억 2000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용률은 좋은가요?

지금 현재는 설치해서 주민들은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주차장에 보면 비워 있는 곳이 낮에도 많은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사용방법을 철저히 알려주셔서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전부터 만약에 주인이 사용하다가 어디 다른 곳에 가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쪽 중간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800만원 짜리를 3대 사겠다고 했는데 네트워크 스위치가 뭐예요?

네트워크 스위치는 통합관제센터에 통신장비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게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거기 5대 중에 예산을 우선 3대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673쪽에 시설비에 현장긴급복구비하고 이전설치비가 4개소, 5개소인데 어디어디를 할 건가요?

CCTV 긴급복구비하고 이전설치는 딱 지금 현재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구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이나 그런 것 했을 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보통 복구비가 네 군데 이렇게 하면 1년 한번 해 보면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675쪽에 노후 CCTV 카메라 교체를 40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130만 화소보다는 200만 화소가 화질이나 저장능력 이런 게 더 좋아서 만약에 거리상으로 카메라 감지를 할 때 200만화소로 해야 화질도 좋고…….

130만 화소가 우리 남아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30만 화소가 220개 있습니다.

220개 중에서 40개만 교체를 하겠다?

우선은 예산을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화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고 관련있는 거라.

올해도 조금 더 더 올려놨었는데 전체적으로 구예산 차원에서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4쪽 세부사업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에서 1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6쪽에서 6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76쪽 상단에 부당이득 반환 보상비 지급으로 해서 4,000만원 증편성되었네요. 이게 소송해가지고 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에 예산이 잡혔는데 4,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올해 증편성을 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4,0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송에 졌다든지 해서 도로 그 동안의 사용료를 추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패소했을 때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패소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감정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매년 저희들이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4억 1,000만원 잡혔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4억 5,300이 잡혔고요. 아니, 작년에 4억 1,300이고 올해고 4억 5,300이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대지 자체가 50㎡ 되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구 시가지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 가면 도로가 격자형이 아니고 옛날에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지금처럼 도시계획을 정확히 정하고 고시를 하고 보상으로 간 게 아니고 예전에는 개발단계에서 그런 게 많이 안 지켜지고 임의대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시간이 가면서 소송을 통해서 전부 정립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추가로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그런 도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왜 그랬냐를 많이 따지고 거기서 응소를 합니다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사용료를 물어주라 하는 부분이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편성을 합니다.

지금도 사유도로가 많지요?

예. 영등포는.

이러한 소송이 되기 전에 예산을 빨리 잡아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677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1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존에 19억에서 30억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저도 7월달에 발령 받아 와보니까 우리 영등포가 도로여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봤더니 준공업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25개 구를 일제조사를 한 번 전부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가 도로면적으로 봐서는 도로면적이나 관리면적이 상당히 높거든요. 25개에서 10위권에 드는데 예산편성이 한 25개 구에서 한 18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몇 번 어필을 했고 청장님한테도 어필을 해서 이걸 적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필요하면 올려서 민원 오는 부분만 보수하지 말고 그 지역이 나쁘다고 하면 일제조사를 해서 한 번 일괄정비를 해야 몇 년 간다. 이래서 예산을 높게 잡게 된 겁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항상 추경에 올라와서 그걸 본예산에 잡으라고 했는데 잘 하신 거 같네요. 그 밑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된 거 아닌가요, 이게. 증가요인이 뭐예요?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그 예산서 위원님 보고 계시는 하단에 보시면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직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동반이라고 하는 직원들 피복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올라가 있어서.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상향이 되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 임금협상을 서울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영등포 전체를 총무과에서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노동부에 매년 바뀌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런 부분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678페이지 하단에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 시설비가 여기도 1,500에서 500 올라가지고 2,000만원이 됐어요. 이게 조금씩 다 올라간 건데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외라든지 피복비라든지 매년 이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협상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협상은 우리 구 전체로 일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678쪽 상단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해서 공무직이 4명이네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밑에 5명, 그 다음에 단체보장보험 9명인데 여기 왜 4명이죠? 선택적복지가 4명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5명이고요. 5명인데 1명 퇴직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그러면 1명은 다시 채용할 예정이 아닌가부죠?

1명은 앞으로 다시 채용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할 예정이면 아예 5명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거기 지금 인원이 9명이잖아요?

일단 예산편성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원 대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까지 감안…….

퇴틱이 언제예요?

예?

퇴직했어요?

퇴직했습니다.

언제 퇴직했어요?

10월 말경 정도입니다.

10월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명이다. 4명에서 5명은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지금까지 지금 보니까 단체보장보험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 같고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는 하지도 않았고 산재보험은 기본이고. 너무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본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본 위원도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 늦었지만 이렇게 예산에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79쪽에서 6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80쪽 중간에 도로 하부 공동조사사업.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 예산 편성하였는데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예, 이 해당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게 생겨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공공도로 하부에 각종 매설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침하가 되고 동공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GPR탐사를 통해 찾아내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시정하는 그런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특별법 용역까지 의뢰해야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쪽에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 설명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가 있는데 이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이 2012년에 하고 현재까지 진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보니까 등급이 C등급 정도 돼서 굉장히 노후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시특법 상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편성을 한 겁니다.

용역 6,500을 책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6,500은 어떤 부분에서 용역 6,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까?

이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편성기준이라고 해서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용역사가 예단조사 그 다음 제하시험, 상태평가 여러 가지 단계에 들어가는데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곱하기 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걸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정도 한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같은 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영등포역 총체적으로 6개월 정도 용역을 한다면 시간이 걸린다면 영등포역 앞으로 총체적으로 다 그렇게 정밀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육교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 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부분보수를 할 거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잠정예산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잠정? 우리 추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육교를 확장한다든지 신설로 났을 경우는 정확히 금액은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하기 나름이겠지요?

예,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육교를 봤을 때 한 70억,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680쪽 상단에 보면 제설기지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확정됐나요, 장소가?

내년에 그쪽으로 이전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비가 이전비가 3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관도 지어야 되고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이런 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 시설을 이전하는데 3억 7,000인데 3억이 이전설치비이고 7,000이 용역이라는 건가요? 책자 설명서에 보니까 용역으로 나왔는데 지난해에도 7,000을 잡았는데 지난해에 7,000은 뭐로 사용한 거죠?

제설작업 용역은 겨울에…….

그러니까 용역이 7,000인데 지난해에는 제설작업 전체를 용역을 준 금액이 7,000이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제설기지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거를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양평동 하부에 보면 제설기지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데 그게 국가 땅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고요.

도로 위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한다?

예.

681쪽에 보면 보도 정비 공사에 시설비가 9억 9,400이 증편성 됐어요. 많은 금액이 증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도 아까 포장도로하고 같이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한 게 포장도로 보도 도로시설물 조명등 관리비가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립도는 서울시 7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굉장히 낮아서 매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계에 의해서 상향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제물포 다이어트도로사업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하게 되면 관내 보도공사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시비로 가져올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비로 할 예정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80쪽 중간에 보면 도로하부 공동조사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 편성되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 굴착도 하고 용역도 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법정 업무이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돼있거든요. 주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여의도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사이클을 맞추다 보니까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44.28km인데.

저희가 여의도 빼고는 내년에 도로하부는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동구를 조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표면에서 지표 탐사장비를 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약간 엑스레이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면에 차에 장치가 돼서 가면 일정한 깊이 안에 엑스레이 사진처럼 돼서 동공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도로가 침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1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도블럭 정비환경개선하면서 공공 공개공지 같은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 보도블록 하면서 경계석을 먼저 시공을 하고 나무심고 조명하면서 뜯고 또 뜯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호텔 지하철 상판공사하시면서 과장님을 요청했더니 어디 가셨다고 못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먼저 조사를 하셔서 먼저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해놓고 전기공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경계석 놓고 마지막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보도블록을 먼저 깔아놨다가 뜯었다를 세 번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으로 국고가 세 배가 나간다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까지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저희가 추가로 세 번 한다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나무심고 마지막에 보도가 깔려야 되는데 이게 기관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약자 분들이 불편해 하는데 계속 그러면 선행이 안 됐다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묻어놨다가 다시 하더라도 먼저 하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절약해서 메낙골공원 앞에도 공사해 주신 것 주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절약했는데 세 번을 뜯으니까 절약이 덜 됐나 주민들은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80쪽 중간에 도로 물고임 개선에 지난해 1억이었는데 올해 또 1억 증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전수 조사를 하신 겁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서울에 가면 영등포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오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1억에서 좀 늘려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 늘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한 대로 잘한다고 하면 벌써 잘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잘한다고 하면 잘돼 있는 건데 예산을 지난해 보다 배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냐고도 여쭤봤는데 필요할 적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잡았으면, 물론 잡을 때도 조사를 해서 이만큼 올해도 필요하겠다 해서 잡아야 되고 잡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는 일반 염화칼슘을 매입 안 하나요?

다 구매했습니다.

염화칼슘은 톤당 얼마예요?

톤당 쪽수 차이가 나는데 약 32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해요? 물론 날씨에 따라 눈 오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난해를 비교해도 좋고.

저희가 사용량은 매번 눈이 몇 번 오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확보 기준은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의 양을 따져서 1.5배 확보하게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구매를 다 완료했습니다.

확보했다가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내년에 사용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친환경 제설재가 일반염화칼슘보다 몇 배로 비싸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염화칼슘이 32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제설재가 31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톤당 20만 3,000원이고요. 친환경 제설재가 약 35만원, 소금이 13만 5,000원입니다.

친환경이 31만 2,5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작성한 자료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비용 차이가 50% 정도 비싼데 누군가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염화칼슘 사용은 전국적으로 거의 합니다. 거의가 90% 정도가 염화칼슘으로 하지 않아요? 제설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썼는데 사실은 염화칼슘은 공업용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면 인접 하천에 물고기 폐사라든지 적조 생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이런 데도 반까지는 아니라도 30% 근접하게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친환경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양을 일시에 다 바꿀 수가 없어서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의 주성분이 염도는 낮추고.

제설효과는 똑같이 내는 것이죠.

열량은 소위 말하면 염화칼슘이 물에 접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발생하면서 눈이 녹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작용 아닌가요?

염화칼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소금이기 때문에 물이 100이면 염분의 함량이 얼마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소금은요 웬만큼 뿌려도 얼음이 잘 안 녹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면 금방 녹아요.

그건 맞습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게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소금을 쓰는 게 염화칼슘보다 훨씬 친환경적이에요. 그런데 염화칼슘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681쪽 중간에 보면 보도블록 환경개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비용이 거의 100% 증편성이 되었네요? 아까도 조금 전에 물고임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초과되는 것은 지난해 써보니까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증편성했습니다라고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전수조사를 했든, 어차피 시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할 때는 어느 지역을 개선하겠다고 정해지고 편성합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동장대화 주민과의 대화 보면 거의 70, 80%가 교통하고 도로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보면 여기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잘 못 느끼는데 저같이 외부 다른 구에서 근무하다 와보면 영등포구 도로가 낙후돼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매년 편성한 예산가지고 민원처리만 하다보니까 효과도 안 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올해 여기를 보수하면 내년에는 옆의 부분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한 노선이 나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상태평가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도면적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은 아니라도 상위 정도는 해줘야겠기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18억인데 주요 사업 계획서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을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하셨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680쪽에 보면 물고임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 제안하셔서 다들 우리 영등포구로 견학도 오고 이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1억이었던 것을 2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1억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하셨다는 거.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억을 잡았으면 2억에 대해서 어디 어디 할 거라고 나와 있죠?

예.

조사했으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2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아까 보도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예.

어느 지역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조사한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별도의 자료는 저희가 한번…….

전체 다 주셔야 돼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83쪽에서 6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85쪽에 보면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 보안등 개선공사 주민참여, 영등포초등학교 주민참여가 여기 저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문제가 많으면 그냥 예산으로 올려도 됐을 텐데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몇개가 올라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명등은 이게 한 건이고요.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등포초등학교 주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조명이나 가로등 관리할 때 조도라고 해서 밤의 밝기 기준을 갖고 어둡다 밝다를 따지는데 주민들이 집에 있다가 나가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 부분을 어둡다 하면 보완을 해 주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 이런 기준 말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밝게 해라 해서.

조도를 밝게 하라고.

예.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이 문제가 발행해서 주민참여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체를 확인하셔야지,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여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걸 정말 필요하면 우리 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3쪽 하단에 지금 메탈램프 교환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3,700만원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메탈램프로 돼있는 가로등이 몇% 정도가 됩니까?

메탈램프는 과거에 전구식을 메탈램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LED로 다 바꿔가는 과정인데, 제가 정확한 등수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LED로 개량한 게 한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LED로 교환한 게요?

예.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있는 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하여튼 구매 패턴은 좀 떨어지게, 예산은 감으로 가야되기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여기도 이렇게 8,800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교환비용이 잡히는데, 가능하면 LED예산을 좀 더 잡으셔서 전기효율도 생기고 아까도 조도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도 적은 전기로도 고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줄여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세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에서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13쪽 주차문화과 지난 연도에서 올해는…….

212쪽입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213쪽 하단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올해는 5억 1,9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감편성 사유요?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주차문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입이 5억 1,943만 7,000원이 감소된 것은 코로나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체납액 납부여력이 감소된 이유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감소된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감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87쪽에서 6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87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불량 맨홀 정비 6,2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량 맨홀 정비가 시도 상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습니다. 시도 상에 공사하다가 맨홀을 인상하거나 하는 비용이 한 6,800만원 정도 금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전에서 하지 않나요? 한전에서 해주지 않나요?

한전에서 하는 것은 시도 상에 한전 맨홀, 통신 맨홀, 하수 맨홀 등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요. 그걸 일괄적으로 여기는 남부도사업소하고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맨홀 인상한 거에 대한 비용을 각 기관에 관리주체에 징수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과장님, 저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데 지금 저를 보고 대답을 해야지요. 과장님, 얼마 전에 서울본부 세관에서 중국산 불량 맨홀 뚜껑이 국산으로 둔갑하였다고 그것도 20만 개, 시중 유통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국내에서 아연 도금 등을 거쳐서 원산지가 지워져가지고, 당연히 원산지가 지워져야지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대로 있으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원산지가 지워져서 시중 유통되었다고 그렇게 20만 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11월 24일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당연히 맨홀 뚜껑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불량 맨홀 당연히 정상 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탈 위험도 크고 보행자와 차량 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우리 치수과에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언론 보도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88쪽 차량 유지비 좀 봐주세요. 화물 중은 화물차 중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화물 소는 소형이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보면 사실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기타 비용이 같이 편성을 해놓은 것도 보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화물 중해서 이게 2대를 이건 175만원인데 화물 작은 차가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잡히나요?

작은 차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작은 차가 더 많이 다닙니다. 중 차량은 가서 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만 나르는 거고요. 소형차는 기동성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주로 연료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 300만원이?

유류비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잦은 수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리비용도 포함된 겁니다.

가능하면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는 따로 표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예,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91쪽 중간에 보면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 4,000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풍수해대책은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저희가 반영해서 민간용역 위탁을 하니까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했던 것을 용역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다 해서 작년에 효과를 봐서 금년에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4,000만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밑에 보면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으로 6억 7,9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좀 받아올 수 있지 않나요? 구비로 책정이 돼서요, 하천인데.

예, 시비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안양천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서 시비도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하지 싶은, 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원이 되고 실제로 세부적인 디테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 해서 저희가 다른 타구하고도 예산을 비교해 보고 한 결과 수 년 간에 걸쳐서 누적 차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누적도 좀 회복을 하고 또 최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안양천 도림천은 우리 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 서울 시민이 다 이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달리는 분들 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과장님 시비를 좀 받아와서 우리 구비는 다른 쪽에도 쓸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용으로 이용하는 거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91쪽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올해죠, 올해도 추경편성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추경 편성한 것은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당초 예산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풍수해대책 민간위탁이라는데 풍수해대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까, 뭐예요?

주 업무는 도림천 안전관리가 제일 주 업무고요. 그리고 부과업무로 저희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동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급할 경우에는 침수라든가 이런 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도림천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차단을 하고요. 직원들이 피난 대피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예산 편성이 얼마라도 안 되냐고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상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걸 용역으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으로요?

예.

그러면 이 용역이 계획이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전부 머리수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최소한 4,000만원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합쳐서 용역인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 그 비용이라고 말씀.

이런 부분이, 왜냐면 위원님께서 지금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역을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691쪽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이네요.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도림천 고보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주민이 제안하신 건데요.

그렇죠.

도림천이 볼 게 너무 없다. 특히나 반 복개, 하부에 있어서 밤에는 특히나 볼 게 없다 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이 타당하다해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고보조명으로 하게 됐다?

고부조명 등 주민들 야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고보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했는데 고보조명은 플라스틱 차량 강판을 가공해서 광학 투사장치로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배너보다도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어두운 골목에서 길 안내등도 하고 안전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전혀 볼거리가 없다는 주민들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

예.

고보조명 설치 공사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691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9,400이 증편성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유수지에 4명, 하천에 3명인데요. 유수지에 4명을 유지하고 하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몇 명으로 늘린다고요?

3명에서 6명으로 늘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692쪽에서 6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7쪽에서 6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697쪽 상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2단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155개소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역 주변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어려운 데가 대림역쪽 주변입니다. 대림역 9번이나 10번 출구 쪽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2단 자전거 한 4개소를 시범 사업으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거기가 46면을 설치할 수 있는데 2단 자전거를 설치하면 89면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2단 자전거를 과장님께서도 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2단 자전거는 설치돼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신도림역에 가시면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아직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예.

본 위원도 다른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이웃 구로구에도 설치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과감하게 잘 하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697쪽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똑같은 거기에 쓰신다는 거죠?

예. 4개소에 2만원씩 되겠습니다.

69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어린이자전거 구매가 20대가 있는데 지난 번 추경에 하지 않았어요?

추경에 안 했습니다. 지금 ’20년하고 ’21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저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전거 구매 안 올라왔어요?

예.

어린이 학습용 자전거가 올라온 걸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학습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어린이 자전거용을.

기존에 있던 것은 노후 돼서 교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1억 1,0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698쪽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환경을 강화해야 함에도 1억 1,000만원이 감편성 돼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인데요. 통학로 주변 바닥신호등, 무인 단속 카메라, 그 다음에 골목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20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국시비 받아서 바닥신호등이나 무인 단속 카메라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감소가 됐고 또 한 가지가 연구용역비라고 교통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2억이 편성됐었는데 금년 21년도에 발주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감안돼서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바닥신호등 학교주변만 했지 정말 필요한 곳에 안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편성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20개 정도 편성했고요, 금년에도 동주민센터에 수요조사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감편성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놓은 것은 맞죠?

예. 편성은 돼있습니다,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697쪽 상단에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용역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전거 몇 대를 처리하는 용역비인가요?

방치자전거가 처리 건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나 순찰 돌다가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는 것인데요. 이게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54대를 처리했습니다.

올해요?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 10일 동안 자진처리 안내문을 붙이고 그래도 처리 안 되면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하고 그 다음에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어디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합니다.

그 기간은 얼마예요?

2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 어린이체험장에 보면 자전거를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자전거 구매해도 혹시 보관 장소가 있을까요?

거기에 몽골텐트가 하나 있고 그 위쪽에 보시면 컨테이너처럼 해서 시설물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보관 장소가 없어서 자전거가 노후화된다는 민원 안 받으셨어요?

그 민원은 받았습니다.

그 민원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자전거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라도 내년에 그것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697쪽 하단에 보면 영등포역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 용역이 있잖아요. 영등포 관내가 자전거주차장이 몇 군데죠?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전거보관대는 155개소 있습니다.

155개소 용역을 주나요?

예. 청소용역이나 설치나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요, 여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단 자전거 8,000만원이 추가 돼서.

그러면 자전거주차장은 여기 한 군데인가요?

자전거주차장은 영등포구청에 하나하고 영등포역에 무인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용역을 주면 영등포구청 것도 용역을 주나요?

예. 유지 보수는 용역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에 구청타워 유지보수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잡혀 있는 데요.

그 부분이요?

예.

그 다음에 교통편의 시설 유지 보수라고 나왔는데 698쪽 상단 중간에 보면 이것은 전수조사하신 건가요?

예. 교통 편의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버스승차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셨냐고요?

예. 보도 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40개소 정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707쪽 상단에 주차장 시설물 개선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 비대면 관제 정산시스템 설치 신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여의도에 노상주차장에 비대면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30개소를 여의도 지역에 확장할 신규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무인주차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무인주차 식으로 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수익성도 인건비보다도 낫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이라 그런 것은 좋은데 너무 또 기계에 의존하고 어차피 AI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사람을 쉽게 말해서 자른다든지, 물론 양면성이 있지만 AI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물론 실보다는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람을 자르는 것보다는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식당가 주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주차 스티커 유예하죠. 그렇죠?

11시 반부터 14시까지.

어쨌든 다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게끔 스티커 유예도 해주시고, 그래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707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운영대행 102억 1,475만 7,000원과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대행 4억 252만원은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707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1억 3,500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수급실태조사를 지금 하시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실태 조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이고 저희가 18개동에 137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행률은 항상 얼마나 됩니까?

실행률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3년마다 조사를 했으면 지난번 3년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전 조사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했으면 그 실행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행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분명히 부족하다고 나왔을 텐데 주차장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하는 게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행률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것 연구용역비가 사업설명서에 1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 세부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706쪽 하단에 보면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 비용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내년에도 자투리주차 공사 100면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100면 정도 설치하게 되면 시비를 같이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금년에 양평역 옆에 있는 것 포함해서 164면을 자투리땅으로 건설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예, 164면을 해서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면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18개 동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대지 같은 경우에 건축을 안 하는 부분에는 건축주 만나서 상의를 해서 만약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거는 타협이 안 되겠지만 몇 년 안에 건축할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면당 4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서 자투리땅 주차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투리땅 개념이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민간?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

그 부분은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 건설비용을 저희가 대고요. 예산에 1억 2,000 잡듯이 시비하고 100면을 조성하면 2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가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면 1년 동안 감면을 해주고 만약에 면당 4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비용을 그 사람이 받고 싶으면 그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건설비용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건 설치비용 아니에요?

예,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지주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면당 4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그러면 당연히 받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 부지가 아닌 자투리땅을 저희 관에서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면당 4만원을 받는 그걸 해도 되고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개발하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하고 70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상주차장에 비대면 관제, 정산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30개소라는 게 어떤 거예요. 30개소라는 게 주차면수입니까, 아니면?

주차면수입니다.

주차면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면당 하나가 설치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규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주차 비율이 상당히 다른 노상주차장 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면에 1,00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예,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그 관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이건 기간제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장소에다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여의도 공영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는 부분보다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30개소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1억 3,500이면 다른 용역 보다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려고 산정한 예산을 잡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 아까 세부적인 내역은 다시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10쪽에서 7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710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이 증편성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증편성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전에 우리 주차단속원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교육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힐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 비용입니다.

711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활동비가 4억 1,000만원이에요. 어떤 활동비, 내역이 뭔가요?

이 부분은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인데요. 이 부분은 활동일수가 월 10일 그리고 2시간씩 1만 9,000원을 지급하면서 인원은 18개 동에 180명 어르신들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711쪽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에 6,800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0일을 활동하셨는데요.

10일이요?

예, 월 10일. 그런데 내년에는 12일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왜 12일을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요청한 사항이라 10일에서 12일로 날짜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4억 3,000이면 몇 명이?

180명입니다.

180명이요?

예.

180명이면 지금 수요는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냐는 거죠?

이 부분은 영등포 노인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만 180명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수를 늘리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원수로 늘리는 게 그 분들의 소일거리 되고 운동 삼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 활동비가 이렇게 4억 1,000 잡혀있고 그 밑에 상해 보험료가 300이 잡혀 있는데 상해 보험료는 인당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인당 1만원이면 180명이면 180만원이면 되는데요?

1인당 1만 7,000원으로 상계했습니다.

1만 7,000원이요. 상해보험이 다른 데서 통합사례관리사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는 상해보험이 인당 1만원이더라고요. 그 상해보험도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건가요? 상해보험 비교표를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710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1,5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거 조례가 통과돼서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불법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금답게 포상금을 주세요. 1,500만원 감편성하지 마시고. 포상금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판단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제가 무슨 뜻을 말씀드리는 거. 제가 방송에 나가는 거 싫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금답게 포상금을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1,500 감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하시는 분 포상할 수 있게끔 과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14쪽에서 7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715쪽 중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지금 190만원 감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8,3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요율이 상승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직급보조비 감액된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7급 직원이 13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이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96쪽 상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여 직원들의 근육과 골격등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해서 공단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제공이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해요인 조사 후 어떤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까?

저희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장 별로 결과에 따른 건강예방을 위한 조치로 홍보물 제작이나 직원들한테 예방 조치 시행에 대한 계획을 해서 직원들한테 적용해서 예방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 다음 밑에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도 「산업안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심리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상담 지원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게 다른 자치구 공단에서도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이죠?

광역은 다 시행하고 있고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자치구 공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나 방금 질의했던 직무스트레스 및 상담지원 건 같은 경우는 우리 1,400여명 집행부도 같은 부분 아닐까요?

예.

공단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해서 광역, 자치구 다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다 나름대로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우리 의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못해 지방 이사를 가는데 좀 도와주는 거 없냐고 의원한테 하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안전감사팀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96쪽에 복리후생비가 3,6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산 심의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현행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일반회계에 일치하도록 개선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게 제로가 되고 항목별로 조정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됐는데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복리후생비에 비해서 전년도에 제로가 아니고 명칭이 바뀌어서 올해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전년도 복리후생비 항목이 복리후생비 전체적으로 280만원 정도만 증가됐고요. 그리고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게 아니고 2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항목이 변경돼서.

과별로 다 감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감편성 된 거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항목으로 일치하도록 명칭이 바뀌면서 보시기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올해 예산편성이 항목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세입예산은 약 6억 4,000 정도가 늘어나게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1억 4,000 정도가 증가하게 돼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증감이 엄청 많은 걸로 표시가 돼서 제가 말씀하시는 항목별로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큰 세출에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97쪽 배상금등 해서 공익신고자 포상이 있어요. 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씩 4명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공익신고자에게 10만원씩 주는 게 너무 적게 주니까 신고자가 더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익신고라는 것은 더 발전되기 위해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4명 정도는 나왔던 거예요? 10만원씩 공익신고자, 97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없었고요.

편성만 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기타내부거래에 감가상각비가 500만원인데 공급 비용이 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차피 비용으로 원래 터는 것 아닌가요? 밑에 97쪽 하단에 감가상각비라고 했는데 공기구비품이잖아요. 이런 것은 보통 비용으로 터는 것 아니냐고요? 감가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감가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비용으로 털잖아요? 최상으로 잡았다가 감가를 한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연도별로 요율에 의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터는데 어떤 것은 비용처리 하면 바로 없어지잖아요? 어떤 것은 자산으로 잡았을 때 감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산으로 잡았을 때 감가를 하는 거고, 비용으로 있을 때는 털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500만원 정도가 감가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감가가, 어떤 비품을 감가를 하셨는지,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산이 늘어나서 전년도에 보면…….

여기에 전년도에는 감가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명칭이 바뀌어서 전년도에 280만원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물건구매 등을 통해서 올해 감가상각비가 22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 과목 자체가 명칭이 이렇게 바뀌면서 헷갈리게 돼있습니다.

명칭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예. 전년도에 280만원 플러스 올해 것 해서 5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비품이라고 해서 비품은 보통 비용으로 터는데 비품인데 어떻게 자산으로 받아서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로 500만원을 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품은 보통 대개 비용으로 털어버리잖아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그러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저희가 사무용PC, 노트북, 컬러복사기 이것을 저희 공단 자본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된 거에 감가상각비용을, 저희가 터는 게 아니고 그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20만원 정도를 잡아서, 220만원 정도하고 전년도에 280만원하고 해서 500만원이 올해 된 겁니다.

작년 거 비교해서 올해 감가를 500만원 잡았다는 거죠?

예.

이걸 비용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자산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자산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인데요. 동료 위원 질의하신 96쪽 상단에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지원 2,500만원 주게 된 것 있죠?

예.

그 기초 산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감사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경영기획팀 104쪽에 ISO 26000 사회적책임경영 수준진단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랍니다.

지금 ISO 26000은 국제 표준화기구를 저희가 인증받기 위한 건데요. 이 ISO 기준을 받아서 거기 수준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실천할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제표준 총 일곱 가지죠?

예.

고객,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등, 또 한두 개 뭐가 빠졌습니까? 총 일곱 가지인데.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고객, 노동, 인권, 환경, 소비자, 또요?

반부패.

일곱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다음에 보니까 ISO 26000 사회적책임경영 수준 진단이 품질인증이 아니죠? 품질인증이 아니고 사회적책임수준 진단을 통한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맞는 수준진단 활용 그런 데에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등록해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챗봇 시스템 도입 있는데 이 챗봇 시스템 요즘 은행 등 어디 쓰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챗봇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서비스 분야 쪽에 민원이나 안내 상담 이런 부분을 카카오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호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 나 모바일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런 민원이나 기타 상담 등이 이런 AI를 활용한 챗봇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 공단에서도 이번에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민간기업에서 기본적인 상담은 은행이든 뭐든 이렇게 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미.

자동응답 시스템이고 시간 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정보제공이 가능한 상담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 증가도 있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15쪽 상단에 보면 지급수수료 부분에 밑에 쪽에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비용 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 자동응답 ARS 시스템은 구축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안내멘트 이런 것들이 현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응대나 이런 부분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기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단은 전화응대시스템이 기존에 갖춰져 있지 않았네요? 일부는 있죠?

기초적인 ARS는 있는데 현재 신규 사업이나 기타 변경된 사업…….

신규 사업이 안양천이랄지 이런 부분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완 개선하는.

그렇죠. 2022년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비스 내용이 기존 시스템의 보완입니까?

새롭게 다시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안내멘트 추가하고 늘어난 전화번호도 있고 안양천 사업까지 포함하니까 이렇게 새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하단쪽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임금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영등포구청에서도 저희 시설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는데요. 고용 유형별로 적용되는 인사나 보수체계, 그 다음에 임금제도라든지 정규직하고 하위직 간에 임금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용역이나 개선이 필요하다해서 이 부분을 개선코자 올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금제도 하위직급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제도 확보나 일반 정규직과 상용정규직의 임금제도 일원화의 기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정규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었죠?

지난해에는 구청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 번 했었고요. 지난해는 저희가 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았었나요? 지난해 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지난해 못하시고 올해 하시는 건가요?

지원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임금 정규직 인상률이 결정되면 월급이 많은 상위직급은 퍼센티지를 최대한 낮추고 월급이 작은 하위직급은 최대한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급은 1% 내의 임금인상이 있었고 하위직급은 5% 이상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2년, 3년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기존대로 하는 거보다는 하위 직급의 인건비를 조금 개선을 했는데요. 내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위 직급은 현 제도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한 상태입니다.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큰 틀을 잡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반 정규직은 다 월급제로 받고 있는데 상용 정규직 같은 경우 시급제로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제도나 인사제도가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현장직원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구분 없이 연구용역을 해서 조금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몇 년이나 걸릴 거 같아요,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 현재 하위직 같은 경우 생활임금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면 중간역할에서 중간직 급여 자체가 하위직하고 중간직하고 급여가 거의 비슷하게 지난 2년 전에 파악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하위직하고 중간역할하고의 차이점을 둬야지. 어떻게 하위직이 중간직 보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현업직 또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몇 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예,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행을 하겠지만, 지방공기업의 임금제도라는 게 1년, 2년 단기적으로 사실 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본 위원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면, 하위직, 중간직, 상위직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엄금격차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위직이 중간직의 역할을 뛰어넘게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잘 관리를 하셔서 용역을 잘 하셔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 만큼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공무원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임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고 현업직하고 우리 일반 관리직하고 또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용역하는 거라고 보는데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7쪽에 1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117쪽 상단에 차량선박비 차량수리비가 있습니다. 신규 편성되었어요. 여태까지 차량이 있지 않았나요? 117쪽 상단에 차량선박비 차량수리비가 100만원하고 유류비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동운영비에서 전에 예산과목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분리를 하라고 해서.

목을 바꾼 거예요?

예, 차량선박비로 바뀐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118쪽 상단에 보면 청사 건물 시설안전 계량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청사 건물을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이 올라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걸로?

예, 내년도에 용역비가 구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좀 크랙이나 노후화 된 부분들에 대한 개량비를 편성한 겁니다.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량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게 손실로 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7에서 1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33쪽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맨 밑에 평가급이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 대비 어떻게 변동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장직원에 대한 평가급이 10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당 100만원에서 182만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급이 평가 및 성과급으로 136쪽에 전액 6,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실질적인 증감분은 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명칭이 바뀌면서 여기에 1억 200만원이 증가된 것처럼 표시가 돼있는데요. 전년도 거 6,400만원이 뒤에 평가급이라는 거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거가 항목이 바뀌면서 여기 플러스 돼서 3,8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134쪽 하단에 보면 카드 결제 수수료가 9,250만원이나 나가요. 이거 저걸로 하면 안 나가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가 사실은 감소한 건데요.

이게 신규로 돼 있어요?

항목이 기존에 지급 수수료에 있던 1,000만원이 이쪽으로 항목이 변해서 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작년도에 1억 300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9,200만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소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지급수수료에 1억 3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이쪽으로 옮겨 9,200만원이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편성한 겁니다.

신규 편성처럼 보이게 작성을 했어요.

항목이 행안부 자치단체 항목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올해 실질적인 예산의 증감은 적은데 작년도 지급 수수료에 보시면 1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올해는 사실 1,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요. 비상 구급 약품값이 전부다 줄여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상약이 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 과별로 보니까 비상약이 전부 다 감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비상약이 그렇게 안 필요했냐고요. 사고율이 적었다는 얘깁니까? 과별로 보면 비상약품이 다 감편성되어 있어요. 과별로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그래서 이 비상약이 그렇게 안 필요 했었냐고요. 사고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과별로 감편성한 거죠?

지금 주차장은 현장근무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고요.

감편성했더라고요, 전부다. 거의 다 과별로.

다른 부서에 과별로 일부 감편성된 데는 있습니다.

위급하게 구급약이 안 필요했던가봐요? 사고율이 없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구급약 비상약은 비상으로 준비하셔야 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도 질의하실 적에 보면 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목을 여기다 연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전년도 예산을 기입해 놓았으면 지금 얼마가 감편성이 되었는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은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어느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예산서는 보기 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가 줄었다는 얘기는 내년에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4개 주차장을 지금 무인으로 3개소 빼고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꿔서. 아, 이건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세입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주차 세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폐쇄된 주차장 4개소가 내년도 1월부터 폐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감편성한 겁니다.

카드 수수료는 타 기관 매매나 그러나요, 이런 업소하고 보면 어떠세요. 수수료 퍼센트 율이 전에 보면 좀 높았던 거 같은데. 지금은 카드 수수료 몇%예요?

2.5% 주차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2.5%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에서 1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39쪽 상단에 인건비 3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본 위원이 쭉 한 번 보니까 이 3억 4,000만원이 감소를 한 이유를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이 감소를 했고 또 앞으로 무인자동화시스템 견인차량보관소가 무인결제시스템 이게 키오스크 도입으로 감소가 된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