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배 의원 5분자유발언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본 조례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하며 나아가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모두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발달에 따라 크게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상황에서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점,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노출되어 재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점 등 기존의 성범죄 양상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2항에서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육부의 2020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약 5만 2,0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도 가능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조3항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소지하거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협박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하고 공유한 성적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