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영걸
김영걸의안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영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봉호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곽봉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재목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곽봉호위원장
방금 손석철 위원님께서 유재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6분
곽봉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다만,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는 17시까지 간사인 유재목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583억 3,33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11억 2,69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72억 64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8%인 552억 4,9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011억 2,696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9%인 575억 9,66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수입분야의 지방소비세에서 33억 4,305만 원, 세외수입분야의 기타사용료에서 4,7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보조금분야의 기금에서 30억 8,8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공공질서및안전 등 2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입법및선거 관리에서 11억 7,300만 원, 문화및관광의 문화예술에서 51억 8,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의 산업금융지원에서 11억 4,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농업·농촌에서 68억 4,4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4억 원, 청산 의지 등 8개 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7억 9,200만 원,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51억 원,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87억 6,100만 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43억 2,000만 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 21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72억 640만 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94%인 23억 4,686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세외수입분야의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억 9,020만 원, 보조금분야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52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및물류분야의 대중교통·물류등 기타에서 33억 9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환경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63억 1,6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53억 5,881만 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에서 17억 4,319만 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4%인 36억 1,5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등 2개 분야에서 감액되어 총 12억 6,8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1억 4,200만 원,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14억 2,0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5억 2,400만 원,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21억 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90억 7,921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억 1,669만 원이고, 지출이 79억 6,67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 등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확장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교육분야 10억 8,422만 원, 문화및관광분야 155억 8,199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51억 2,223만 원, 교통및물류분야 96억 6,645만 원 등이 증액되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보다 479억 7,212만 8천 원이 증액된 2,651억 2,589만 9천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를 2,080억 원, 부동산교부세 3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국비 5,490만 원, 도비 2,196만 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에 도비 1억 74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733만 5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2,09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 당초보다 72억 2,863만 9천 원이 증액된 201억 7,18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8쪽 하단입니다.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의회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자체평가용역비 2,1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컨설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옥천심벌마크 및 송글이송알이 캐릭터 상표권 갱신등록비 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용 노트북컴퓨터 구입 1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부분입니다. 향수공원오거리와 삼양네거리 2개소에 옥외LED전광판 교체설치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원 청렴수첩 및 청렴 홍보물품, 리플릿 제작에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부당한 행정처분 근절 및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심판청구가 전부 인용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행정심판비용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결혼정착금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에 2021년 당초보다 6,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금년 당초보다 6,300만 원 증액한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동아리 운영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2억 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억 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2,472만 9천 원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4,73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과 이어서 150쪽 상단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150억 원 중 원금 50억 원과 이자 1억 2,80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4억 2,4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897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899쪽,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61억 3,335만 4천 원이며, 2022년 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 2,810만 원을, 2022년 지출로는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5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1억 3,3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금까지 포함해서 한 6,0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9쪽 한번 봐주세요. 기감실 떠나가지고 다른 부분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금, 예측치의 몇 % 정도 반영하셨어요? 금년도에 229억 2,700만 원 반영하셨잖아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도에는 3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295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작년도보다 한 65억, 66억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경, 최종 순세계잉여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치에 반영하신건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한 순세계잉여입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 일반회계는 225억 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했고,
이용수위원
예,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난번 결산결과 갖다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225억 원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최소한 80% 이상은 반영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80% 이상이요,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정확하게 근사치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특별회계는 근사치에 반영하셨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일반회계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니까 여하튼 보수적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 반영보다 보수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5쪽이요. 거기에 보면 세출 총괄해가지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23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한 71%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특히 첫 번째는 저희들 가장 큰 액수가 증액된 건 기획감사실 소관에 저희들 예수금 상환이 50억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 해가지고 상환하는 거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있고, 또 내년도에 선거가 2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비용 자체도 좀 증액이 됐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되고요. 문화관광분야도 말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155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57%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문화재를 보면 말이에요. 문화재는 오히려 44%가 감됐어요, 문화재분야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사전타당성 검토도 통과됐고 이제 예산 확보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문화재 관련된 예산은 좀 더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문화재 예산의 대부분이 보면 국·도비에서 연결돼서 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용수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해서 반영된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내후년부터 박물관 건립을 하면,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국비나 도비를 요구해서, 실제적으로 문화재는 저희가 도 유형문화재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한 이상 우리가 유물 발굴이나 또 문화재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예산이 우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45쪽 한번 봐주세요. 조직별에서 세출 총괄 한번 보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환경과, 산림녹지과, 기술지원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했을 때 많이 줄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이제는 환경과나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기술지원과는 우리 농업에서 어떤 기술을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신기술 시범사업한다든지 해서 거기도 굉장히 우리 농업에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업비 예산, 현재 공사는 완료 안 됐지만 작년으로 사업비 예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그게 한 36억 정도였습니다, 전년도에. 그게 감되고, 또 전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수계기금이나 이쪽 사업에서 약간 준 게 있습니다. 수계기금 자체 준 건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에 연결되는 별도 수계기금 지원사업이었는데, 하수도사업이 약간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용수위원
예,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산림녹지과도 똑같은 게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작년도 예산에 150억 원이 들어갔었는데, 예산 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그 차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다른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술지원과가 사업이 많지가 않은데, 작년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공사하고 물품 구입하는 사업이 한, 꽤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거기도 지금 위원님들이 연구단체 모임을 두 군데 하시면서 많은, 농업분야나 인구시책과 연결되는 많은 제안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와 연계시켜서 앞으로 좀 더 기술지원과도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든 산림녹지과든 기술지원과든 어느 과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신사업 발굴이 내년도 예산을 봐서도, 물론 예산팀에서 요약해서 만들어서 줬지만 그렇게 많지만 않다, 신사업 발굴이. 그러니까 기존 해오던 사업이 끝나서 그 예산이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줄었다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우리가 중요한 부서인 만큼 지금 시대에 맞춰서 갈 때 좀 더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55쪽 한번 봐주세요. 성질별 세출 총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말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21.88%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면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써 과다 편성 운영 시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한 편성목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게. 그런데 65억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그중 행사운영비가 47%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행사운영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한 47% 가량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도민체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도민체전에 개막식이나 폐막식, 여러 가지 경비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
얼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16억 원.
이용수위원
16억.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자체가 늘었던 건 작년도에 저희들 재원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자체를 한 30%를 일괄 절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원상회복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규모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57쪽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2022년도 옥천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양. 그러면서 행사축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2022년 예산안을 보면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 방향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그렇게 많이 축제 관련 예산, 행사 관련 예산, 뭐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도민체전 말씀드렸는데,
이용수위원
그거하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또 민간행사보조에도 5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용수위원
들어갔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포함됩니다.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민간행사보조가 그 5억 3,000이 도민체전 관련해서 편성이 됐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20억 이상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하고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행사보조하고 2개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뜰하게 잘 편성하였다는 말씀이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제가 또 다른 분야 좀 말씀 드려볼게요. 기감실 가기 전에. 우리 사업설명서에 세입부분 넣어준 건 잘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의견서를 보면, 이게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전례답습적인 사업은 지양해 달라, 그래서 신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랑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을 이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형평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등을 할 때는 단가 적용 시 사업 간에 통일성 있게 단가를 적용해 달라,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업 편성이 적어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함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라는 제도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예산 우리 보면 2020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걸 보면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바란다.’ 하면서 접수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14건을 했습니다. 이때 엽서가 10건, 인터넷이 4건. 그리고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180건이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바란다’에서 접수하고 검토한 게 19건, 엽서가 6건, 14건이 인터넷이고요. 청소년참여예산제가 2건, 또 2021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 482명이 참여했는데 온라인으로 10명, 서면으로 471명. 그런데 2022년도에 와서는 말이에요.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주민의견 접수해서 검토된 건이 6건인데, 엽서 1건, 홈페이지 2건, 카톡 3건. 청소년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청소년위원회에서 건의된 것이 1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의 시대정신은 주민참여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20년도에는 청소년들 예산에서 184건이나 들어오는 그런 많은 의견을 받아들였고, 2021년도에는 그래도 또 주민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걸 반영하면 좋겠냐고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2022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민의견 수렴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가 굉장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대단히 좋은 정책인양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와,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시책,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소홀히 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10.68%로, 예산안 첨부서류 3쪽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68%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조금 좋아졌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약간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669억 7,800만 원 나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뒤에 가면 인건비가 467억 1,400만 원 나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어디에서,
이용수위원
4쪽에 보면 인건비, 4쪽 맨 하단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산 목상에 나와 있는 인건비 개념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비 편성과 연결되는 인건비 개념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교육경비에 편성하거나 연결할 때 인건비에는 보수나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까지만 포함됩니다.
이용수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4쪽 한번 봐주세요. 1-1-7 일반회계 자체수입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83.31%.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자체수입으로다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2021년도에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그때 인건비가 467억 5,900만 원, 금년도에는 467억 1,400만 원, 한 4,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금년에 2022년도 예산이. 보고서상으로 보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약간 는 거죠.
이용수위원
아니, 4쪽에 보면 2021년도에 첨부서류를 보면 467억 5,900만 원이고, 2021년도 것을 보면 467억 1,4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는 는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인건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공무직근로자들 인건비에서 지난해까지는 여비나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가 다 그쪽에 인건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해당 과목으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당 과목으로 편성하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 상황입니다.
이용수위원
예산 편성 방침이 바뀌어서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직에 대해서.
이용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방침이 바뀌었다니까 알겠습니다. 7쪽 한번 봐주세요. 재정분석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분석 잘해 놓으셨어요. 9쪽에 보면 개선 및 필요사항 해가지고 이것을 쭉 해서 해놓으셨는데, 저도 여기 공감합니다. 개선 및 필요사항 이렇게 해놓은 것에 공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 비율이라든지 지방보조금 비율이라든지 출자출연금 전출금비율,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부진한 편입니다. 저도 이거 쭉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진한 것을 분석을 해놓으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안에 안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행사축제 경비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유형의 평균보다 다소 높아요,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다소 높다는 것은 우리가 달리 보면 너무 행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 다른 우리 비슷한 유형의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그런 것 좀 유념하셔가지고 행사성,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편성할 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는 그 정도만 짚고요. 우리 기감실 성인지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37쪽 한번 봐주세요. 성인지예산서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이용수위원
이것 자치행정과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37페이지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치행정과, 제가 잘못 봤어요. 기감실은 전부다 여가부 방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니까, 제가 성인지예산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그 부분은. 이제 기감실 예산서 139쪽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서 설명서상 보면, 기감실 사업이 79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규사업이 8건입니다. 이 자체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8건 중에서 큰 의미가 없는 신규사업도 많은데, 2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정책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1,000만 원, 이것은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신규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감실부터 선행해서 변화를 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이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40쪽 봐 주세요. 140쪽 거기를 보면, 중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1억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2021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5분에서 10분으로 동영상을 늘려서 편성하셨는데.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짧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면 이게 동영상을 틀어줘서 길으면 길은 것을 끝까지 볼 사람들이 더 줄어든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짧게, 임팩트 있게 만드는 것이 동영상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만들고, 저희들이 30초짜리 광고형, 스팟광고를 별도로 제출하게 해 놨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요점 핵심적인 거고요. 그렇게 한 것은 보여주거나 해야 될 것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약간 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지난번 했던 것을 같다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번 10분짜리가,
이용수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예산을 더 들여서까지 5분짜리를 10분으로 늘려서, 5분을 보면 그래도 ‘아, 5분이니까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10분이면 이걸 끝까지 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민선 기수가 시작할 때, 지난번 7기 때도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었고, 8기 때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가는 것은 약간 간략 광고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그것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41쪽,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저는 이것 왜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이것 왜 차이를 둬서 시상을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제적인 저희들의 홍보가 본청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읍·면은 어떤 단편적인 사항만 일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의 양이나 또 홍보에 대한 어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약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다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과·소 최우수가 50만 원이면, 읍·면 최우수도 50만 원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수위원
아니 평가를 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평가를 같은 잣대로 하게 될 경우에, 읍·면은 시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최우수상 받았는데 그 분들은 30만 원 주고, 실·과·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최우수상 받았는데 50만 원 준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차등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동일 잣대로 평가할 경우는 읍·면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양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용수위원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에서도 더 열심히 하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가 본청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하단에 보면, 옥천 영상 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을 왜 4편하다가 2편으로 왜 줄어요? 제작 편수를? 이것은 소식지 구독하는 분들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4편을 하다가 약간 다른 쪽으로 안 하고 2편 정도만 계속 할 수 있게끔, 현재도 2편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4편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가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2편 갖다가 정리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142쪽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문자전광판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내년에 전광판 교체하기로 계획돼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수리비가 필요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 내년 초에 시행하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하반기 이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서 안 쓸 수도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상반기에 교체하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조달등록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 10월 이후에나 설치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144쪽이요.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 앞쪽에 있던 예산 지원해서 POOL예산 지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연구용역 수립하는 이런 것은 사실 이런 POOL성으로 세워 놓으면 의회에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 됩니다, 사용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특히,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의회 보고 좀 해주시고 예산 쓰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145쪽이요. 청렴! 청렴 중간에 보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콘텐츠 운영, 청렴수첩 제작, 홍보물품 제작,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뭐 청년수첩을 제작하고, 또 뭐 주민들에게 청렴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 만들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이게 뭐 필요한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더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시도해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뭐 주민들한테까지 홍보하는 문제, 그리고 청년수첩은 우리 업무수첩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청렴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면 굳이 수첩까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나. 아니 사업설명서 제가 읽어 봤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걸 이원화해서 좀 더 작게 해서 현장 출장용으로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47쪽이요. 우리가 인구늘리기나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이게 뭐 쭉 해오던 사업밖에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냥 그 사업 종전에 하던 사업만 진행해서는 인구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실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다른 타 부서와도 협력해 가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용역 제대로 해야 됩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용역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좀 제대로 우리가 과업을 줘 가지고 우리가 바로 정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실장님, 148쪽이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 안 된다고 보는 게 대상자가 한정이 이것은 좀 더 셉니다. 가족관계였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 저희는 180% 이하까지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개인소득일 때는 80%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접수 받아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실행하면서 내용 자체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운영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35쪽 보겠습니다, 35쪽.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기능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별을 보니까, 문화, 관광, 체육 또 보훈 이쪽은 한 50% 이상씩 예산이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대중교통까지. 그런데 왜 농업·농촌은 이 예산이 가감이 됐어요? 기능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농업·농촌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던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작년도 사업에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그게 사업 예산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당초에, 금년까지 예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게 가장 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게 나왔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조직별에도 산림녹지과가 한 45%가 줄어든 상황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57쪽 성질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쭉 보니까, 보험료하고, 보험료가 53%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57쪽 중간입니다, 민간이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나요? 어디가 이렇게 줄었길래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이것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유재목위원
그러면 DC를 받은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유재목위원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보험은 다 듭니다.
유재목위원
들었는데, 상해나 이런 게 약하게 들은 건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하고 똑같이 정리하면서 약간 줄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가 이게 늘어난 이유가 우리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14억 6,000 정도 늘어난 게 이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다음 도서구입비. 58쪽 보면 도서구입비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도서구입비가 엄청 줄었어요, 79%, 80% 가까이 줄었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재목위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 도서구입비가 뭐 30%, 50%도 아니고, 근 79%, 7,8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계 목 편성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이것 표기가 잘못됐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아갔던 사항이 있어 갖고, 이것은 조정하면서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사업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사항에서,
유재목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도서구입비 전체 줄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140쪽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40쪽, 세종사무소. 실장님, 우리 세종사무소 협력관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부터 양쪽으로 다 같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 2018년도 세종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한 1,600만 원,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빠지는 거죠? 운영비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2018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어요. 1,620. ′19년도에는 2,100, ′20년도 3,700, 다시 올해는 3,000만 원, 내년에는 1,600만 원입니다. 1,680. 왜 예산을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잡으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협력관님이 처음 시작하는 게 2020년도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020년도는 세종사무소장하고 협력관 두 분이 있다가, 금년에는 한 분으로 됐고. 이 때 하시면서 차량 지원 관계, 차량 임차료가 1,3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도 처음에는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을 했고요. 그 1,3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왔다 갔다 한 사항이 됩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서 1,600만 원으로. 절반씩이나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차량 임차료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차량 임차료. 우리 협력관님 공모사업도 많이 받아 오시고, 역대 이래 공모사업 많이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받아 오셨는데, 하여튼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대외협력관 아니겠어요.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41쪽, 실장님! 옥천소식지. 제가 이것 몇 년 전 것부터 한번 쭉 훑어보니까, 옥천소식지 그 발송이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발송 100×1,900부×12회 이렇게 돼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 100원은 뭡니까? 접는 작업하는 것 그 100원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 후 발송,
유재목위원
그럼 1,900부를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가구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19,000부인데요.
유재목위원
19,000부. 우리가 지금 가구가 몇 가구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2,000가구,
유재목위원
25,000가구? 우리 자료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25,000가구. 25,052세대, 세대로. 그렇죠? 인구는 50,194명. 그런데 19,000가구만 이렇게 보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관계에서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사항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보내 줄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구에 실제적으로 배분을 못하고, 계속 가구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관계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 가구보다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옥천소식지를 받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다 정리를 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정리해 나가고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새로운 신규 가구가 이동이 많은데 신규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발송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가 올해는 17,900통을 보냈어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16,000통을 보낸다고, 1,900통씩이나 이렇게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뭐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전출 가는 분들은 그게 반송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데, 새로 신규 오신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소식지가 더 많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저희들 우편요금이 옥천소식지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1부당 얼마씩이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300원 정도, 평균 3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300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편요금이 2021년도 올해 9월1일자로 350원에서 50원 올라 갖고 400원으로 균일화 됐어요, 50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소식지 관련해서는 이게 감액을 받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감액을 공공기관이라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감액을 받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이 소식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우리 금액도 줄어들겠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 9월1일자로 단가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과 맞춰서 현재 정리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50원, 지금 300원으로 내년에는 300원으로 잡았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250원으로 잡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줄어든 금액을 여기다 지금 산정해 놓은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300원으로 늘린 거에서 16,000부 정도로, 금년에 부수를 약간 줄여서 산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옥천소식지가 지면이 많이 화려하게 되고, 컬러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니까, 또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역에 또 스마트 알림, 뭐 이런 저런 홍보하는 게 많이 있어도 옥천소식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 빠지지 않게, 집에 우천 시에 바닥에 놓여 있는 이렇게 소식지 가지 않게끔 각별히 이장님 통해서, 면 통해서 전수조사 해서 바닥에 버려지지 않는 이런 소식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그럼 우리 옥천소식지 군민 참여 원고료가 대폭 올랐어요.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7만 원씩, 원고 내신 분한테 7만 원씩 5명 이렇게 줬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져 놓은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은 12만 원씩, 5만 원씩 증액을 했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단가가 7만 원 했어도 7만 원보다 적게 가는 분도 있고, 더 많이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를 통해서 조금 더 기사가 큰 기사라고 할까, 기획기사나 이런 것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에 의해서 실제 최소한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2만 원 정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019년도에 5만 원씩 5명씩 줬어요. 2020년도에는 5만 원씩 7명씩 줬어.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7만 원씩 5명 줬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쭉 세워 놨는데, 해마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기준 단가로 그렇게 잡고, 그 양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지 5매짜리 하고, 원고지 20매짜리, 30매짜리하고는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잡았던 건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식지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기획기사나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되는 것도 많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평균 잡아서 그렇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니까 기사 원고가 무게가 실리는 것은 금액을 조금 더 주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양하고,
유재목위원
양하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참여보상금도 이것 또 있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쪽에 퀴즈 같은 것 있습니다. 퀴즈 같은 것 당첨된 분들한테 별도 보상금이 아니라, 저희들 지역화폐로 해서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18년 이전에는 2만 원씩 10명씩 줬어요. 2019년 되니까 또 2만 원씩 15명으로 올렸다가, 다시 2020년도, 2021년도, 또 내년에는 다시 2만 원씩 10명으로 또 5명을 감축해서 인원 조정을 합니다. 이런 사유도 있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단가 편성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좀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 해마다 이렇게 금액 조정하지 마시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해마다 금액을 5만 원, 7만 원, 12만 원, 이것도 7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금액이 1인당 5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주신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기 원고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재목위원
원고료는 현금으로 갑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보상금만? 보상금만 옥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내년도 우리 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10.7%인가, 10.8%가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주도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자주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62.85%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자립도, 금년도보다 자립도나 자주도가 조금씩 올랐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자주도는 많이 올랐습니다.
추복성위원
많이 올랐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 오른 원인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자주도는 이번에 자주도에 들어가는 게 교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많이 올랐던 것이고, 또 지방세도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항 갖다가 세외수입하고 조금 더 전년도보다 많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지방세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보다 우리 자체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교육경비가 한 67억 정도가 수입이 더 들어오니까,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금년도부터 지원해 주지만, 내년도부터는 67억 정도 예산 자체로만 봤을 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옥천군이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보다 당연히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초창기 때 저희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서 저희들 청사 기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 상황으로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국가경제가 좋아지면 저희들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교부세가 그만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면서 내년도는 조금 더, 내년까지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운영할 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 지금 현재 무슨 군이라고 하지요? 도시여, 농촌이여?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제도 기준해서 교부세를 받을 때 보면 충청북도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몇 개 시·군을 빼 놓고서, 시나 군 단위를 빼 놓고는 조금,
추복성위원
도시형도 아니고, 농촌형도 아닌 중간형이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농촌형도 아닌 중간역할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흔히 얘기는 농업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업군,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농업군이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농업예산이 왜 이렇게 짜냐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도 사항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더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농업예산이 지금 농촌이 어렵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 도약을 하면 각종 세계적으로다가 제재를 받던 게 풀린단 말이야.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마늘 값 한 접이 아주 고공행진을 해요, 5만 원, 6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10만 톤을 수입해 들어온다잖아. 그러면 마늘 농사 의성이나 이런 데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옥천에 무슨 특산물이 뭐 포도가 막 지금 생산이 됐는데, 비싸다고 이렇게 하면 수입 들어온다고, 수입. 그러면 또 작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투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지방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용역과제 심의, 물품 정수 이렇게 해서 쭉 잘 하셨어요, 보니까. 그 예산서에서 법적 절차 밟는 것은 아주 내년도에 잘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세출사항에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지방투융자심사를 하셨는데, 25건을 했는데, 제1회 향수옥천 유채꽃축제가 무려 2억을 세웠어요. 내년에 이렇게 2억씩이나 세웠어요? 대표적인 것 이것 하나만 짚어 볼게요, 예산 편성하는 데, 2억씩이나 세운 것,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이걸 보니까 분야별로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 요청해서 그 투융자심사 관계는 상황에 따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예산 투융자심사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실장님 볼 것 없어요. 내년도 원년이잖아요. 축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원년이니까 하여간 중부권에서 아주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부서하고 해서 잘 하셔 가지고 한번, 하여간 많이 오는 그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우선 축제를 하면.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제가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는데, 용역심의 할 때 우수리 붙이지 말라고 계약제도에서 2,200 용역심의하면 왜 지금도 아직도 안 사라졌어. 내년도 용역과제 심의. 2,000만 원 세워도 되는 것을, 왜 꼭 2,200을 세워서 계약 범위 벗어나게 세우느냐고. 이것은 수십 번을 얘기해도 근절이 안 되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수의계약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2,200만 원을 딱 가드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또 약간 감 조정하다 보니까,
추복성위원
아니 계약하다 보면, 뭐 90% 직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있는데, 이것은 계약에 예산에 대한 아주 편법을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 지금 부서별로 다른데 용역 말고도 있는데, 그것은 편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만 2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몇 개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별도로 한번 다른 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물품정수입니다. 재무과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전기차, 모두 전기차 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아직 전기차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행정절차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던 물품정수,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이런 용역심의과제 심의 이런 것은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의회 전부는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난 거나, 의회에서 동의해 준 거나 이것은 100% 세워 줘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몇 개를 보니까 잘 세웠다는 말씀 드리고, 동료 위원이 방금 전에 도서구입비하고 책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로, 그러니까 수용비로 세우는 것하고,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것하고 잘 판단해서 세워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서구입비로 세우면 소모품이에요. 자,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은 우리 옥천군 나중에 복식부기로 자산으로 잡혀요. 이해가 가시잖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 편성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세출은 안 보겠습니다. 하여간 잘 세웠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잘 하셨다는 말씀으로 끝내고,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입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옥천군의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조금은 더 생동감 있고,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옥천군에 다른 지역에서나 타 지자체에서 누가 됐든, 아니면 출향인이라든가 이 분들이 볼 때 옥천군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기획실장으로서가 아니라, 역지사지 한번 옥천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야 제대로 직시를 해야 기획감사실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도 아까 제가 그 답변, 그 사항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우리 옥천군의 이미지 향상, 전략적인 군정홍보 뭐 시책홍보 다양하게 잘 해 주셨어요. 그러면 동료 위원 질의 아까 하셨듯이, 이렇게 해 놓고 대책이나 방향성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군정만 이런 계획만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적지 않아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뭐 다 하신 내용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힘든 것이 옥천읍보다 면이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감소하는 이유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회복이 가능하고, 부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성질별로 보면, 조직별로 보면 환경과 예산 줄었어요. 그럼 환경과가 지금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 마당에, 우리가 1회용, 재활용, 생활쓰레기 어떻게, 농업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과감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계획이 담겨지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저희들이 부서별 아니면 성질별, 분야별 따질 때는 옥천군의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형사업에 의해서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실·과 요구사항에 50%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과 요구사항에서 거의 대부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손석철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58% 면단위가 65세 이상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28%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읍으로 지금 편중이 돼 있다. 그러면 농업현장에는 탈 현상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점, 점, 점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향수 옥천발전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다, 모두 다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인구늘리기 캠페인 그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인구청년팀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돼요. 그러면 농업분야에 정말 새로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발상을 해서 지금 기술지원과 예산 줄었어요. 농촌활력과는 늘었습니다. 그걸로 보면, 추론이 일반 단순한 보조는 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기술지원, 활력과 이런 틀을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접근을 해야 우리 옥천군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환경, 우리 코로나 익히 알고 계시죠?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농업·농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가 지금이에요. 후에는, 귀향, 귀농·귀촌 얼마든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따뜻한 우리 옥천 환경,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보면 전년도 예산 준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 민선7기 군수께서도 제가 공약을 봤습니다. 선거홍보용 팸플릿, 예산 제로베이스 하신다고 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과감하게 없앨 것 없애고, 일모화할 것은 하고,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제로베이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농업예산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것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지금 죄송하다고 답하실 게 아니라, 지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정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재원이 어려울 때도 버텼던 것은 정말 제로베이스 감각 속에서 예산을 필요한 예산, 안 필요한 예산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버텨왔던 거고요. 또 실·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이 작년도 그만큼 50%밖에 못해 준 사항이고, 올해는 70~80% 이상을 해 줬고, 심지어 농업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어느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도비 예산을 더 따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같이 노력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제가 모든 전반적인 것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실장님 좀 전에 답변은, 각 실·과 부서에서, 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는, 계획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같이 우리 군정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분으로서 그런 자리로서,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이 칸막이 쳐 놓고 올라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 안 해 준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좀 전에 답변이, 그래서 하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속 할 때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같이 노력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옥천군에 가장 미래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우리 지역은 국토의 중간에 있잖아요. 남한에 중간? 그러면 이동권이 편리하면서도 단점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보존을 잘 지키고 농업·농촌을 살려가면서 추후에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최후의 보류로써, 힐링 코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89곳 중에 그대로 최고로 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우리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올라오면 과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금년도에 15% 증액됐습니다. 총액으로 따질 때는.
손석철위원
아니 뭐 20% 되면 안 됩니까? 실장님! 아니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아니 그걸 뭐 퍼센트로 꼭?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 자체가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외식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동료 위원 질문에 우리 내년도 살림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다 봤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이유가, 국가경제가 나아지면 우리 군 살림도 좋아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어요. 어때요, 국가경제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세수 측에서는 많이, 저는 아까 세수관계로 저희가 재정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세수 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세수 쪽에서는 현재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교부금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내년 살림의 전망이 좋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내년까지는 저희들 현재로써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18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나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 아주 그냥 150% 가까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우리 상식으로 어떤 제대로 뭘 이행을 안 했을 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증액된 것은 이게 뭐 어떤 이유일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세입편성 목을 수정예산 할 때 변경을 시켜서 다시 보고 드렸습니다. 실과에서 세입편성 과목을 잘못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 조정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그쪽으로 해석으로 했던 사항의 있어서,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조정이 될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식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두세 분이 농업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했는데, 내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것하고 별개에요. 옥천에 축산 하는 사람이 한 800농가 넘어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퇴비를 치우는 게 스키로다라고 그러는가? 그것을 1년에 딱 1대씩 5년 동안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1대씩만. 2대도 안 해줘. 1대씩만. 그냥 800농가에 1년에 1대씩이니, 적어도 서너 대, 네댓 대, 대여섯 대는 돼야 그래도 어떻게 좀 이게 뭐가 되지, 그렇게 그냥 아무튼 농업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예.
예.
현재 중복이 안 됩니다.
1년이고,
그다음에 소득관계가 좀 강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청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위소득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180% 이하 정도는 다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100% 이하, 80% 이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해 보면서 두 가지 조정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53명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내년 추가로 해서 83명, 84명을 예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예.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구정책 아니면 청년정책과 연결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조례 개정이나 또 사회보장심의 관계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놓친 것을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소식지 배부 현황이, 가구에 16,000가구 배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다른 데는, 출향인들은 안 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출향인까지 포함해서.
유재목위원
포함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일반 군민들은 안 보내 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보냅니다.
유재목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일이 잡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예, 그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 소식지 관계 써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언제든지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일반 우리 관공서라든가, 옥천역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배부하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마을 회관도 다 배부합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마을회관에 일부 보냅니다.
유재목위원
거치대 다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데는 다 보냅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합쳐서 이게 16,000부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 빼고죠.
유재목위원
빼고요? 아, 가구에 나가는 것만 16,000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우편으로 나가는 것만.
유재목위원
실장님, 우리 출향인 관련 계속 발굴하셔서 고향세 관련해서도 관심 많잖아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 기사도 담아서 출향인, 관공서 또 지역 배부처, 약국, 병원, 역, 기타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에도 배부 꼭 부탁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외식위원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대폭 증감됐는데, 문화예술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각종 공연을 지금보다, 전년도보다 내년에는 많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공연이 아니라, 저희가 관광지 관련 사업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대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김외식위원
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연 예산에도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규모 상에는 크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일상회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는 그런 문화공연 관계 예산도 대부분 기본적 그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멘트를 듣고 가십시오. 오늘 기획감사실 우리 예산안 심의를 보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보고하시는 실장님, 실·과장님 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더 긴장을 하셔야 돼요. 혹시 위원들께서 의외의 질문이나 실·과장님께서 잘 답변이 어려운 것이 있으시면 즉각, 즉각 우리 예산팀장, 홍보팀장 보셨지요? 즉시, 즉시 답변이 막하지 않도록, 답변의 오류가 없도록 보좌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첫 시간 예산팀장, 홍보팀장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빨리 긴장을 가지고 청취를 하고 계시다가 실·과장님께 보좌할 수 있는 답변서를 빨리, 빨리 갖다 주셔서 시간도 단축하고, 정확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실·과·소에서 모범적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지금 장시간 동안 배석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님들, 이번 기획감사실의 예산 질의를 모델로 삼으셔 가지고 다음 시간에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위원장님! 재무과 열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하고 가지요.
곽봉호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재무과 질의를 끝내고, 중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28억 583만 5천 원이 증액된 697억 4,8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92억 9,245만 1천 원으로, 54억 2,50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7억 4,440만 원으로 4억 7,9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조정교부금은 220억 4,260만 1천 원, 국고보조금은 7,870만 2천 원, 전입금으로 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25억 6,762만 6천 원을 증액한 43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위하여 1,800만 원 등 총 9,452만 6천 원,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지방세정 홍보에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차량 탑제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120만 9천 원, 체계적인 자금관리에 옥천군 장학회 출연금 5,500만 원,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필요한 인건비 3,930만 2천 원 등 1억 5,7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운영을 위하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878만 1천 원 등 1억 3,040만 7천 원, 하단 결산검사 관리에 통합결산서 인쇄비 1,540만 원 등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계약회계 관리에 사무관리 전자입찰 수수료 800만 원 등 2,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결산재무제표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관리 및 보전관리 수수료 1,760만 원, 군유재산 위탁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군 청사 상주 근무 인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군 청사 내진보강 사업,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 옥천군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등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4쪽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54억 507만 4천 원이 증액된 225억 5,1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74억 1,936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02억 5,115만 5천 원, 청사건립사업 용역비 23억 원 등으로 총 225억 5,1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청사건립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65억 7,700만 원, 연면적 12,983㎡의 옥천군 청사와 의회 청사 그리고 지하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대수는 460대 정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2년도 23억 원, 2023년도 82억 원, 2024년도 158억 1,000만 원, 2025년도 151억 3,000만 원, 2026년도 51억 3,7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집행률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성인지예산 한번 보고 갈게요. 성인지 예산서 좀 봐주세요. 134쪽이네, 성인지 예산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먼저, 우리 재무과에서는 성인지예산 1건 편성하셨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성인지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걸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돌봄 관련해서 남녀 누구나가 돌봄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화장실에다 돌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넣어가지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다 넣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청사를 새로 지을 때, 그냥 화장실 문제를 말씀 제가 드려요.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리고 화장실 만들 때도 여성용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이에요. 여성용 화장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수도 이제 남녀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앞으로는 역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먼 미래를 봐가지고 이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니까 설계하실 때 그거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설계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안 좀 보겠습니다, 309쪽. 세입부문에서 우리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다가 전출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이걸 쓰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기금에서 그냥 막 바로 그냥 사업 편성하면 되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일반회계에서 계속비사업을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세출 잡아서 이렇게,
이용수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할 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러면 기금으로 또 일반회계에서 다 또 전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용수위원
기금에서 사업을 하면?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적립해 놓은 거 빼고 일반회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계속비사업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기금이 이미 적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계속비사업은 총괄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맡기 때문에요. 기금은 따로,
이용수위원
계속비사업은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사업비 전체를,
이용수위원
계속비사업비를 우리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겠는데.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사업비 전체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쪽이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우리 홍보하고 있어요? 이거 ‘성실하게 납세하면 인센티브 줍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우리가 연초에 우리 소식지,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기사, 홍보자료를 제공도 하고,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널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거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가끔 지역신문에 광고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홍보수단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 좀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또 한 가지는 좀 더 인센티브금을 올리면 어떻겠어요?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이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지가 1년 됐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금 잘 내시는 분들 고마운 분들 아니에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시고, 인센티브 금액도 상향하는 걸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15쪽이요. 우리 복식부기 재무제표 회계법인에다 맡기죠,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법인이 해요, 아니면 우리 바꿔서 지금 맡기고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계속 한 군데에서 계속 했는데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법인을 바꿀 필요가 있고, 좀 쉽게 만들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보기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만들면 보기가 어려워, 복식부기. 그러니까, 물론 기본 틀은 있어. 틀은 있지만 그 틀 내에서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317쪽이요. 상단에 보면 2급 관사 관리비 해서 월 4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관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용수위원
옥천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선수 숙소하고,
이용수위원
2급 관사로다 하면 2급 관사는 부군수관사가 2급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1급 관사는 군수 관사이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1급 관사는 지금 없죠,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3급 관사가 있죠? 공중보건의들이 쓰는 관사라든지 이런 게 3급 관사 아니겠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맞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급 관사나, 뭐 1급 관사나 2급 관사는 우리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이 사람들이 쓰는 관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보건지소에서 모든 공공요금을 낼 때 냈는데, 그게 충북도 도감사인가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보건행정과 예산에 보면 분전함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내년도에 예산 세워져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건 오히려 그런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쓰는 관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행정과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한번, 제가 공유재산 총괄부서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급 관리비만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수위원
예.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분전함 설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해결할 사항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게 행정재산,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행정과에 있는데 재무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여기 보면 관사 관리라는 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사 관리라는 게 제7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7장에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서 한번 전반적으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318쪽이요. 군청사 내진 보강공사.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거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어때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이게,
이용수위원
이게 3억 7,000이 들어갔는데,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20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용수위원
글쎄 그건 나도 사업설명에 제가 봤는데,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리고 정부에서 2021년부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이 있습니다. 3단계로 2021년도부터 ´26년까지인데, 거기 시·군·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보면 16조2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항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 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내진보강 하라고 지시받았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계획이 왔고요. 공문이 왔고,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3억 7,0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3, 4년, 4, 5년 있으면 청사 옮겨갈 건데 이 돈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왔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굳이 2단계에서 이걸 내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꼭 필요한 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청사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청사에 우리 공무원하고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한 4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 오고 하면 전체 450에서 500명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 지진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고, 안전에 관해서는 돈보다도 안전에 관한 한은 더,
이용수위원
과장님 판단을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된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311쪽에 상단, 지방세정 홍보 있고요. 하단에 지방세 징수 관리에서 체납 징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 지방세 관련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홍보물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체납을 줄일 수 있고,
손석철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사업자나 주민들, 이런 분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혹자 이런 분들이 체납이 되거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웃집에 빵을 갖다드리고 하면 환하게 웃고 가요. 그런데 뭐 좀 빌려오라 하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징수과정에서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해서 가정에 도달되면 ‘내야 되는 구나’ 해서 인지를 하고 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청사라든가 게시대, 다른 데 이런 곳에 지방세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그거 보고서 지방세를 내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래도 홍보를 하면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보면 납세자가, 주민들이 보고 바로 낼 수도 있고,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전 재정을 위해서 최소화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 313쪽에도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포스터, 리플릿, 뭐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 가요. 여기 31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군청사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인부임.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일수로 하는 거예요? 365일로 돼있습니다. 이분 토요일, 일요일도 오셔서 하시는가?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사항이 있을 때는 오고요. 그리고 거의 주말에는 안 오는데,
손석철위원
이것 확인 좀 하고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주차, 월차 때문에 더 포함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317쪽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본청 전기요금이 한 달에 1,570만 원, 12월. 1억 8,800이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본청 청사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수입은 어디에 표시돼 있나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 수입은 판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은 판매사업을 하는 걸로 등록이 된 게 아니고 자체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감하고 제하고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체 발생되는 건 얼마인지 아세요? 예컨대 수입이 수입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돼서 요금을 더하는 얘기인데, 팀장님!
승훈
한승훈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한승훈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승훈
한승훈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태양광이 5kW짜리가 있는데요. 이 50kW 정도면 냉·난방기를 1대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출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발전수입은 얼마예요?
승훈
한승훈재산관리팀장
지금 수입 자체는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없고요. 저희 전기료에서 일부 체감돼서 나가고만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체감돼서 우리가 부담액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1억 8,800?
승훈
한승훈재산관리팀장
지금 예산상은 1억 8,800 정도 되는데요.
손석철위원
예.
승훈
한승훈재산관리팀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법정요금이라 예산서에서 그 정도밖에 안 세워주는데, 전기요금이 약간 모자라는 정도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별도 수입 지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 일부 내부적으로 산출해서 나온 건데.
승훈
한승훈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미미하더라도 수입이잖아요?
승훈
한승훈재산관리팀장
그건 제가 정확한 저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 향후 수입, 지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면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얼마 투자를 했는데 얼마 수입이 되고 얼마 이제 이거 감해서 우리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전기요금도 순수하게 얼마인지도 지금 산출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이 궁할 때는 본인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빨리, 아까 기획실 하는 거 봤잖아요. 정리를 해서 과장님을 갖다 줘야지, 과장님 명예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좀 센스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안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1,079만 6천 원 증액된 18억 4,57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개발부담금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3,525만 5천 원 증액된 28억 65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위탁교육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전입보상금 지원 및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 지원으로 3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중간 부분, 토탈스테이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에서 보면 말이에요. 지적재조사사업 할 때 국고보조가 없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전액 국고인데요.
이용수위원
다 국고보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국고보조 하는 거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325쪽 중하단에 보면 민원실 비상벨 임차료 있습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5쪽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1개라고 돼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사무실이 분리돼 있잖아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한 과가 아니고 두 과로 나눠지니까, 이건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두 과 다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331쪽, 하단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확인 수수료 해가지고 4,000만 원 지출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납부의무자가 제대로 산출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내내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세입 부문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4,000만 원이 세입에만 편성돼 있습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개발부담금 4,0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검증비용 4,000만 원을 지출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세입하고요, 뒤에 있는 검증수수료는 별개고요.
이용수위원
별개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일단 세입,
이용수위원
그러면 개발환수금은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개발 환수를 위해서 4,000만 원으로 검증하는 그거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잡혀져 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여기 세입은 일단 저희가 세입 잡아놓고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이용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조치하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제대로 산정을 했는가 확인하는 검증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세입예산에는 4,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또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에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한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팀장님,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이 조금 궁색해질 기미가 보이면 팀장이 빨리 와서 과장님한테 해줘야 과장님도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을 조금 머뭇거리는 것은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거든. 그 확신을 팀장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자신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김현숙 팀장님. 다른 실·과도 아마 아까 기획감사실 한 걸 봐 두셔가지고, 팀장님이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자료를 팀장님이 만들어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팀장님이니까 그럴 경우 재빠르게 신속하게 가서 과장님을 보필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재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금일 17시까지 간사님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일 14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