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분과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결과 현재 정원의 총수 1,604명이 1,622명으로 총 18명이 증가합니다. 총 18명의 정원이 순증한 사유는 국가정책 관련 충원 6명과 지역현안 관련 충원 12명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6명을 배정하였으며, 지역현안 관련은 도심재생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강화, 푸드플랜 전담인력, 신규도서관 운영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시설직, 해양수산직, 사서직 등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규칙 개정할 때는 주민 의사를 의무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이 올 때 그놈을 참고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의견이 왔을 때,

왔을 때?

예.

지금 현재 조례는 의견 제출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규칙은 지금 현재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면서 그 규칙부분까지도 주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서 심의해갖고 제정,

예, 저희가 검토해서 통보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인자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조례 시에는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킬지 안 시킬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 시장님께서 규칙 제정, 개정, 뭐 이 권한을 지금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인제 의회의 어떻게 보면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규칙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나 그런 절차는 거치긴 하는데 이게 규칙도 저희가 한 135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런 사안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주민참여부분을 좀 강화해서 지금,

의의는 알겠는데 그니까 조례, 조례를 만들 경우에 개정할 경우에는 이제 의회의 그 사전에 입법예고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시킬지 뭐 반영을 안 시켜도 될 문제인지의 논의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니까 집행부가 의원발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안의 경우, 또 의원발의의 경우도 사실은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시키지 않도록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그 의견청취한 건까지 같이 조례를 통과시킬지 개정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례가 관련 조례안이 규칙까지 강화가 됐다라면 제대로 된 취지로 사실은 이걸 할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물론 시장의 권한 하에 있지만 그것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와 같이 의회에서도 사실은 규칙까지도 사실은 그 안에 대해서 이 바뀐 조례에 의해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선 제가 뭐라고 딱히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 그냐면 조례와 규칙의 그 심의권한이 딱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거나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하위 시행규칙을 했을 때는 같이 의회에서도 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아니, 의회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결정돼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 같은데 비슷한 얘기예요. 왜 그냐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의 의견이 청취, 반드시 주민의견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안에 있어서의 주민안을 받아들여서 대의정치를 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조례를 끝내는데 시행규칙 또한 거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집행부에서 짜지 않습니까. 집행부 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주민들 의견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을 한다, 시장 권한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반영시켰는지, 옳은 얘기를 제대로 반영을 시킨 건지, 할 수 있음에도 안 한건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돼야 기본취지인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문화 예술시설 운영의 위탁,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 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문화 예술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문화 예술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15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16조에서 17조까지는 사용자의 시설 사용기간 중 시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까지는 문화예술시설의 문화예술 강좌 운영지원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 예술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향유, 가치 확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문화 예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지금 했다라고 했잖아요. 전라북도에는 노인체육회가 있고 군산도 노인체육회가 지금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이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한 번,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 주체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고,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지금 조례안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비 뭐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안에 노인체육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별도로 지금 상위법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따로 있고 노인체육회가 따로 있는데 국회에서는 인제 지방 그 도에서는 없어요, 그게.

전라북도에요?

예, 도에는,

전라북도에 제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도에는 없고 이게 그냥 이게 삽입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체육회 내에 삽입돼 있는 거예요.

별도에 없고요?

예.

군산도 얼마 전에 그 조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 조직은, 조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준하게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주체는 그냥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산하로 들어가는 거죠.

산하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노인체육 중에 각 면지역마다 있는 게 뭐죠? 어르신들 그 하시는 거?

게이트볼 말씀하시는가요?

예, 게이트볼시설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지원 관련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노인체육회에서는요. 여기에는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산하, 노인체육회 산하로 들어가죠, 이제.

아니, 이제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 시설 관련하고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적 측면에서 사실은 뭐 좀 요구 등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다란 얘기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종전과 개정하기 전과 후에 그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이로운 점이 있는지 바뀌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노인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한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게이트볼 같은 거 한다든가 뭐 파크골프를 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이 열악하기에 이들에 대한 노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과 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노인돌봄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상위법 및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