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정용욱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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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2페이지 저소득아동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체험활동으로 되어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런데 예산책자 499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4,1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예산 모두가 저소득아동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두 프로그램은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는데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502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아동 만남의 날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보조단체에서, 아동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예전부터 계속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사업을 하였고 2004년도부터 드림스타트가 생기면서 아동통합서비스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은 있다고 보입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어른과 취약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중복성은 약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흡수가 되어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보면 저소득아동은 지금 동구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저소득아동 70여 명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502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가 2021년도에는 4,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처음에 2021년도에는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편성이 되었어요.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종전에 했던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구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주관하는 사업이었고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행사업체 용역 공고를 한다든지 협상에 대한 계약체결 등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다가 행사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계획이 달라진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과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유봉선위원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했고 이번에는 민간단체에다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다른 구·군처럼 민간이전을 해서 행사를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4,000만 원이었지만 반 정도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은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 행사도 좀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비대면 행사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화정어울림문화센터 운영이 가족정책과로 이관되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9월15일자로 업무는 이관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거기에 보면 1층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내년에 나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층별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졌고 쉼터라는 것은 어르신쉼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맞지요? 안 그래도 어르신들 거기서 장기·바둑 많이 두시는데 오갈 데가 없잖아요. 센터가 지어지면,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12월20일 이후에 착공이 되면 내년 12월은 되어야 준공이 예상됩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내년에 어울림센터 준공이 되면 어르신들 쉼터조성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심미아 과장님, 2022년도 직원 여러분들과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드림스타트는 일이 좀 적어졌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방향이 다함께돌봄센터 업무가 조금 강화되어서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아동학대 업무가 떨어져 나가서 조금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또 나름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동학대 문제로 해서 우리 동구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아동학대 부분에서도 일이 있었고,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일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 해서 이것 보니까 바우처를 쿠폰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동 200만 원 바우처 지급하는데, 지금 또 출생하면 동구에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출산지원금.

수종

김수종위원

출산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것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동구에서 100만 원 줍니까, 50만 원 줍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첫째 자녀 50만 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고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주는 것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보니까 쿠폰 지급하고 상품권을 지급하게끔 하는데, 이것 지역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출생아동에게 주지만 결국 부모님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용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쿠폰보다도 우리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품권은 없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상품권을 전달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던데, 이것 보면 어차피 부모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방면에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드려야지 일정하게 제한되어서 상품권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렇지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 직장어린이집이 전환되면 인건비를, 어차피 현대중공업 어린이집이 전환되더라도 인건비는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지원되는 것은 어디 있어요? 48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가정양육수당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금 0세∼2세 보육료(영유아 보육료) 이 금액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여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부분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해당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족정책과의 수입을 보니까 상당히 줄어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에 225억 4,875만 5,000원 정도 감액된 국고보조비가 있는 반면에 지출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보육원, 영유아 이런 부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년 6월 이후 직장어린이집이 전환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에서 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조하는 금액이 거기에도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어떡하느냐’ 걱정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직장을 다 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법적으로 500인 이상 직장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시겠지만 직장어린이집 전환되더라도 현대중공업에서는 크게 자기들 다른 방법이 뭐라 할까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은……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이 되면 지역에 있는 많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 방법을 연구를 해 봤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아동 수도 줄고, 줄게 되면 교사까지 그러하니까 내년도에 반별 운영비를 별도로 시비·구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영유아는 한 반에 3명∼5명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0세인 경우에는 3명, 1세는 5명 이런 식으로 반별 정원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대체적으로 3명∼5명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3명이 한 반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한 반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한 반이 되는 것과 5명이 한 반이 되는 것과의 차이점도 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반별 정원은……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지요?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직장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계획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요.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축소될 부분이에요. 한 직원이 10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품을 팔아도, 발걸음을 해도 많은 일이 되는데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 그만큼 일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공립이든 직장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식 행사 추진’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를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하고 있는 전하 푸르지오가 지금 공사는 만료했고 1월, 2월에 기자재를 넣고 3월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 개원식, 전하 푸르지오에 해당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만약에 전하 푸르지오 개원하게 되면 어린이집 모집 인원은 몇 명 정도 계산을 잡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정원이 52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보다는 줄어든다고 보는 게 교사실이 따로 없어서 이번에 교사실을 좀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정원은 42명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아마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도 민간이나 가정처럼 줄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소 정도 확충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 계획하실 때도 민간·가정·직장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가족정책과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인 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잘 커나갈 수 있게끔 지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차이점이 있지만 어차피 교직원에게 지원되는 만큼,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 만큼 이런 부분도 국비신청이 가능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가족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맨 상부에 보면 ‘초중고교생 교육교재 지원’ 부분이 있어요. 3,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것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는 다 해당이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기 교재비인데, 교육교재비 내용이 주로 목록이 어떻게 돼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참고서라든지 그런……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게 연 한 번 지급이에요, 아니면 나눠서 몇 번 지급이 돼요? 전 학년 반마다 다 지급이 돼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부모가정 대상아동들에 대해서……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기에 지원되는 학생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매월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선정된 학생에 한해서 매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매월 초·중학생 5만 원 상당……

임정두위원

참고서도 지급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지급되는 품목이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비이니까……

임정두위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에요? 참고서 말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초․중학생은 일인당 5만 원씩, 고교생은 7만 원씩 지원을 하면 사는 부분은 교육교재비로 지급을 하니까 알아서 학습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교재비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정산 부분은……

임정두위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산을 들여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교재비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학생한테만 맡겨버리면 얘가 교재비에 썼는지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써버렸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정산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정산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적어도 해당 과의 직원이 학교에 방문해서 이 교육교재를 학생들이 제대로 구입해서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현장확인이 필요해요. 이것 앞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학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이 현실화가 되어서 학교 수업하는데, 공부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3,800만 원에 대해서, 3,800만 원 맞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3억 8,000……

임정두위원

아, 3억 8,000. 이것 상당히 돈이 많아요. 그러면 3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지원혜택을 받는 학생이 통틀어서 몇 명 정도 돼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통 월 480명 정도……

임정두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만 하고 정산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 쓰여지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관리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오늘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보면 ‘자립촉진 수당 지원(청소년한부모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혹시 대학생도 혜택 대상이 되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대학생들 맞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대체적으로 대학생인 경우 맞고요. 대상이 지금 1명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립촉진수당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4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의 1년 이내의 학업을 한 대학생 중에 취업활동 및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2명을 선정해서 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청소년힌부모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학생이 2명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임정두위원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한해서 4명 들어온다고 하면 그중에 일단 2명을 선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2명 외에는 신청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저희들 자립지원 촉진수당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규정에 일단 매년 2명씩 하고……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내용에 한해서 이렇게밖에못한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고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우리 구에는 조선업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생활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 한부모가 되어서 현재 대학생도 있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더러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상부의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아량으로 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자 폭을 더 늘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지원을 좀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확대를 해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지원될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폭을 넓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사업 부분이 있고 다문화가족 교육이 있고 또 결혼이민자 재봉틀 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현재까지 진행해 본 결과 그 현황이 어떻던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현재 다문화가족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 가족문화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비·구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이 남편 하나 보고 낯선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한 가족 외에는 친근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 빨리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그 가족에 정착이 되고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낯선 곳의 생활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 서서 이분들이 정착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가는데 조기정착에 관한 모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지원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조금 더 내실 있게 내 가족이, 내 친인척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살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당부말씀 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쭉 내려 가면 307 민간이전 부분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점에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품앗이 사업 그리고 자녀돌봄 공간 제공, 방과후 돌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이 와서 학습도 하고 있고 품앗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여기에 자주 방문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임정두위원

두 번 갔다 왔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가능하면 방문하는 횟수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니만큼 행정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줘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학부모들이 와서 공동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느꼈을 때 우리 동구청 담당과에서 정말 각별하게 나눔이 잘될 수 있도록 공동육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애착과 열의를 가지고 공동나눔센터가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구의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이렇게 운영되도록 관심을 먼저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또는 지원되는 부분 또 그분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개선해 줄 것,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어떤 좋은 정책으로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정보를 많이 찾아서 운영하는데 더 용이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일반보전금 부분에 기타보상금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활동’ ‘청소년 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 등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지도위원들입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청소년선도지도회 동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여기 밑에 보면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청소년선도지도회 동구지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선도활동할 때 또는 조사단속 활동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함께 동석해서 같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이 활동을 검찰청 소속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이게 많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단체 이름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이분들 선도활동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예산이 어쨌든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분들하고 관계유지라든지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관여할 것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좀 더 유익하고 이 단체가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잘 수행이 되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여기 민간위탁금 부분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동안 수요가 많이 증가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수요가 증가하기 보다는, 수요도 증가했고 관심도 때문에 내시 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어떤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 들어온 것은 없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동을 통해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 부모님들이 바우처 형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 데서나 자기가 필요한 위생용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대상자들한테 설문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물품을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물품이지만 제조사마다 다르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에 맞게,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잘 신경 써서 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드릴 게, 동구적십자 특별회비 전달한다고,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 100만 원 전달한다고 지금 밑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회의 중에 중간에 끊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참관인들도 계신데 전달, 기념촬영 하고 오는 게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갔다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태규위원장

의장님이 대표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갔다 올까요?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분이 언제 오셨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김태규위원장

30분에 오셨답니다.

임정두위원

3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갔다 오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럽시다.

임정두위원

잠시 정회하고 갔다 옵시다.

유봉선위원

그전에도 의장님이 늘 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의를 끊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옥

박경옥위원

후딱 끝나고 내려갑시다.

임정두위원

지금 내려올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 버리면 기다린 보람이 없잖아요. 배려를 해줘야지……

김태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갔다 옵시다.

김태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심미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살림살이 한다고 고생하셨고 2022년도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고 두세 가지 의문 나는 것, 모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질의토록 할게요. 예산서 47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홈CCTV 지원’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홈CCTV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홈오토, 누르면 모니터에 사람의 형상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가정집에 IP캠이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카메라로 가정 내 상황들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집안 내부를 훑어볼 수 있는 것……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한부모가정 70세대 지원하시잖아요. 그것도 3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나이 어린 애들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70가구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중위소득 52% 가구 중에서 3학년 이하 학생들로 해서 하게 되면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70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가정이나 주택이나 가정집에 애들이 놀고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CCTV 대수 기준은 없어요? CCTV 대수가 증가되면 예산이 한 가정당 증가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데는 CCTV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만 일반주택 방이 두 칸, 세 칸 되는 데는 2개, 3개 있어야 되는 그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 가정당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사각지대 발생이 많이 될 텐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거실 같은 데 아이들 노는 공간 한 군데에 해 놓고 부모님이 일하시다가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용욱

정용욱위원

거실, 주방 이런 데는 전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다 하지는 못하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주방 같은 데는 애들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주방 싱크대 하부장이 좀 높잖아요. 싱크대가 높은데 라면 끓여먹으려고 하다가 라면 국물을, 그러니까 냄비의 끓는 물을 덮어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CCTV로 잡는다고 해도 좀 그래서, 이것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이니까 집이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닙니다만, 70세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70세대는 예산범위 내에서 70가구를 잡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 유지비는 안들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유지비는 들지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나서 2023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할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해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부모가정이 생계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3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장애인가정,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첫만남 이용권은 아까 우리 김수종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 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중복지원 안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첫만남 이용권’ 여기 2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하고 출산하고 별개로 또 지급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출산지원금은 현금 지급이고 첫만남 이용권은 물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이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4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340만 원 되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사회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1자녀 출생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억이 잡혀 있고요. 이것 다 별개이지요? 다 같은 맥락입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우리 장애인 출산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거고, 출산장려금 이것도 지급 조례가 있는데 처음에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구분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데 무조건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바우처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그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1자녀 출산했을 때 지원금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또 있잖아요. 장애인도 출산을 하면 한 자녀, 첫 번째 자녀 출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복지원이 되냐 이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중복은 안 되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한 품목, 한 가지만 지원을 한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하나를 선택하도록……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거기 보시면 일반 자녀들은 한 자녀 40만 원, 두 자녀 50만 원, 세 자녀는 100만 원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바로 100만 원을 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바로 100만 원, 금액은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48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지원이 지금 5,4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2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은 1인당 5,190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육교사는 1만 1,5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내년 예산인데, 지금 원생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것은 원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험사 단가는 일단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아동 수가 줄면……

용욱

정용욱위원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험내용을 보면 ‘돌연사증후군’ 특약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것은 책자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상해나 사망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포함이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 보험수가가 최고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이……

용욱

정용욱위원

최고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망자나 안 그러면 상해라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이게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원생 전부 다 포함이 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원생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4,530명 정도……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지금 구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5,4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 어린이집에서처럼 보육교사가 애들 폭행을 하잖아요.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거지 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폭행이기 때문에보육교사나 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보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4,500명 정도 원생이 있고 보육교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보험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하다가 조금 다쳤거나 화상을 입어서, 놀이 중에 일어난 사고로 해서 소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에 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보험사에 직접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험사로 직접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우리가 가입해도 소멸성이지 보장성은 아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상해보험이나 이런 사망보험 같은 것은 소멸성이 아닌 보장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일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어린이 안전공제는 시랑 어린이 관련 총괄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데, 일반 보험회사는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어느 정도 20년 만기가 되면 전체 우리가 납입한 금액의 50%나 60% 환급받을 거니까 보장성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혜택을 보고도 많게는 거의 6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소멸성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혀 그런 건 없네요. 그렇지요? 이게 시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울산시 전체 어린이집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최고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한번 챙겨봐 주실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예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감하게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5억 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중에 ‘첫만남 이용권’ 해서 25억 정도 감하게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가장 큽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보육료도 감되었고요. 아동 수가 감소되니까, 보육료가 제일 큽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보육료라 하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 영유아 보육료……

경옥

박경옥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 수가 감소가 되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그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감이 많이 되는 편이어서, 그렇게 되면 37억 정도 감이 되는 부분인데 출생아 수가, 영유아 아이들이 감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 아동보육 이렇게 해서 큰 파트로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쪽 사업들은 10억 정도 증감이 되었고 청소년도 1억 미만이지만 증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유아 보육료 때문인가요? 많이 감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출산율 증대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합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에서도, 이 부분도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것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계지원비가 내년 2022년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해야만 가계지원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한부모가정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8세 미만 아니라도 한부모가정이면 가계지원비가 지원되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가계지원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바뀌었고……

경옥

박경옥위원

그 차이가 5,000만 원 나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한부모가 대학생들 자녀를 두더라도 힘이 들 텐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대신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도 양육비를 월 1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바뀌어서 양육비는 또 증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 그런 겁니까? 한부모가족 중에 18세 미만 자녀만 있는 경우 지원을 하겠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이 부분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아니네요, 시·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실 때 결혼이주여성이 많잖아요. 이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언어가 제일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언어가 제일 문제이지요. 언어가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 양육하는데도 엄청나게 불편이 옵니다. 또 아이들도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이 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다문화가족 사업들 총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사업비 전체는……

경옥

박경옥위원

사업비 전체 말고 프로그램 사업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사업’에 1,000만 원이고 ‘다문화가족 배우자 교육’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사업이 굉장히 적어요. 1,000만 원, 600만 원 적은데 ‘결혼이민자 재봉틀교실 운영’ 해서 700만 원이, 이것은 구비 100%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재봉틀교실이 과연 이분들이 적응을 하는데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요새 재봉틀교실 사업, 이것 다른 부분으로 변경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재봉틀교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자동차 시트공장 쪽으로 취업이 잘되어서 재봉틀교실이 인기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은 그분들 거의 다 취업이 되던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계속 재봉기술에대해서 취업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했습니다. 저는 재봉틀교실을 할 때 이분들 어울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웬 재봉틀교실 운영을 하나 싶었는데, 이게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재봉틀교실에 참여하셨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0∼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취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취업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 재봉틀교실 운영에 몇 분 정도 수강을 하셨고 취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자료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출산지원 같은 경우에도 16억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대부분이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전체가 첫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6억 같으면 몇 명 정도 출생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827명을 잡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 아 수가 얼마 정도 되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11월까지 700명 정도……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다 그렇지요? 이 예산 16억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사업 꼼꼼히 잘해 주시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 부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주자주 가봐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에3억 3,000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성청소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감편성을 했는데 아동 쪽이나 어린이집에는 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이 수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감이 많이 편성되었나 그런 의문도 생기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는 증액편성을 했는데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4억 5,000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 보육교직원이라는 것은 국공립·가정·민간·직장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20개소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도 감소가 되고 보육교사도 다 감소가 되어서 개선비가 줄어들었고, 인건비 18억 그것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8억이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그리고 국공립은 지금 공립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내년에 2개소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누가 내나요? 어디에서 지원을 하나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저희들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비……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시·구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국비가 많잖아요. 국장님, 국비가 많잖아요. 3억이 좀 많다 싶어서, 인건비는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는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가 너무 감하게 편성되어서,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개소 수가 20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이 약 500∼600명 줄어들었고 교직원들도 80∼9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중공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있지 않고서는 민간이나 가정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 현대중공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원아모집 다 해서 내년에 개원이 될 부분이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내년도에 50% 증원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요. 할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다면 민간이나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십시오. 타 구·군과 비교해서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뒤처지지는 않게 해야 합니다. 비교해서 꼭 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구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 부분에, 487쪽인데요. ‘국공립 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지원’ 해서 12개소 있는데 이 국공립집은 참 잘 삽니다. 지원도 많고, 이것 계속 해 오던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 한 번쯤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민간과 가정은 자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민간·가정을 더 합해서 하시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안심보육이라든지 더 하고 있다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체험학습 부분은 맞고요.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다른……

경옥

박경옥위원

방안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만, 그렇지 않아도 원아들이 몰리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자꾸 지원이 가는 부분 안타까워서, 국공립어린이집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우리 동구청에서 주관하다가 민간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정하셨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직접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돌발변수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많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이전을 통해서 조금 효율성 있게 하려고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이것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가면 구청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요. 참여 수도 많을 테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업비는 원래 동일하게 편성했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2,000만 원 일단 편성이 되었고……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민간으로 이관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동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로 넘긴 겁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회복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 구로 받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추세가 지자체에서 직접 행사하는 지자체는 사실 없고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연합회에서 더 알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타 구·군에서 하는 것 보니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관을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라는 말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두군데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라는 말은 민간어린이집만입니까?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주관을 한번 해 보자’ 하셨고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경옥

박경옥위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가정어린이집도 함께 할 거다, 국공립어린이집도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관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라는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행사 사업을 주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관이 그렇다는 거지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 가정·국공립·직장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써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가족정책과는 여성·청소년·어린이가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과장님, 여성분이신 만큼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사업 잘해 주시기를, 계장님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국·시비인데 우리 구비 지원하는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셋째 자녀를 예로 들어보면 저희 구에서 주는 게 100만 원이고 또 시에서 주는 게 100만 원이고,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200만 원 받게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200만 원씩 주는 것하고 합치면 총 400만 원이네요. 셋째를 낳으면,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여성장애인 같으면 5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이것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구가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동구 주민도 울산시민이고 한데, 이것은 증액편성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2,200만 원, 이것은 돌고래씨름단 숙소로 이전하는 것하고는 별개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것 상관없이 이용시설에 오래된 비품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돌고래씨름단은 언제쯤 이전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돌고래씨름단 숙소는 울주군에서 내년 연말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내년 연말요? 그러면 사업은 내후년……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023년 되어야……

김태규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안심약국’ 500만 원 이것 구비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비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시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보육서비스 강화사업이나 이런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폐원 때문에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가 3억 원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 업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업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협소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육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지만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2억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2억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은 내용 자체가 보면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나 급간식비 추가지원이나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급간식비 부분은 중구에도 개소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울주나 남구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도 지원확대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아동학대 조사차량 1대 구입하시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차량은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임차료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아, 임차비,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1억 4,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공무직 4명, 이것 뭡니까? 498페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신규가 아니라……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현재 저희들 무기계약직 4명이 있는데 연수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주던 겁니다.

김태규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 예산 과목이 101-03으로……

김태규위원장

편성목이 바뀐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과목이 바뀐 겁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시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의사일정도 변경하고 했는데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님, 최태우, 김도은, 류형순, 황영인 계장님, 직원분들 아동·여성·청소년 복지사업 올 한 해 추진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 생활보장 관련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보시면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4,500만 원,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당연히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그 밑에 보시면 ‘동구여성자원봉사회 임원 활동비’ 해서 96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임원진 활동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회장님하고 총무님 그다음에 사무원들이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연 12개월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경로식당을 다니면서 식당 메뉴라든지 평상시 같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식당 메뉴를 짠다든지 시장 물품을 납품받는다든지 그런, 검수하고 정리를 해서 차량 유지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 1인당 15만 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임원진, 그러면 5명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위에 활동비는 이제 경로식당에 들어오시는 자원봉사자 1일 활동비 5,000원을 36명 계산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 항목을 제가 몰라서, 찾아봐도 없어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정수기 렌털 및 관리’ 보시면 430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면 동구 관내에 경로당 58개소에 정수기 임대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 관내에 60개소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58개소에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원래대로라면 60개인데 2개소가 회원 수가 미달되어서 20명 이상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유봉선위원

아, 규정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미달되는 2개소는……

유봉선위원

미달되는 2개소는 어디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한아름경로당하고 그다음에 한라오로라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현대파크.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대파크, 예.

유봉선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 관련해서 이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사회복지과 김명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1년도 살림살이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동구 전체 예산안 30% 차지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뚱맞은 질의를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생뚱맞은 게 있겠습니까? 책자 보고 하는 거니까요. 세입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5,000만 원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줄어들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줄어들고 이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신 이유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매년 해마다 과태료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홍보가 되고……

용욱

정용욱위원

법을 잘 지킨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홍보가 되고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00만 원 그거야 100억, 10억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증액된 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120억 정도 늘어났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늘어난 만큼 사업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6,000만 원 잡혀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021년도, ’20년도는 2년 동안 사업을 못 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못 했고,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 편성을 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6,000만 원 9개동으로 균등하게 나누지는 않고 인원에 비해서 나누는 것 맞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저희가 큰 동에는 900만 원, 작은 동에는 6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어르신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우선은 예산 편성이 되어도 내년에 또 오미크론인가 이것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의 날 행사 해마다 쭉 해 오던 것을 이렇게 못 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어르신들 사업이 많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용욱

정용욱위원

장애인하고 어르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용욱

정용욱위원

경로당 사업이 진짜 많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기 이것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항상 지원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지원하는 거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제가 조례 제정한, 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지급 따로 된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원된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작년에도 1,400이고 올해도 1,400, 맞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건 신청 수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번 2021년도에 신청자가 많이 있습디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대상자들 발췌해 보니까 대상은 54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신청하신 분이 6명만 신청하셔서 그 6명만 지원을 해 드렸고, 올해 1,4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시에서 이 정도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고 선정자를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만큼 예산 소진은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400 정도 같으면 예산이 남으셨겠네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남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43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한시난방비’와 ‘한시냉방비’를 1,200만 원, 9,600만 원 지원을 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가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동구 내에 60개 경로당 중에 지금 인원 미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폐쇄되었다고 그러는, 거의 지원을 안 하는 데가 한아름하고 현대파크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도 남목1동·2동에 소지하는 아파트 경로당인데 이런 데도 가시면 인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 3명, 4명, 많게는 5명 정도 계시는데 이런 데 지금 우리 양곡비를 지원 안 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기준이야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지금 1년에, 다른 데는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8포씩 지원을 하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80명 이상이 되시면 10포를 지급하고 80명 미만은 8포를……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눈 것도 제가 처음에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나눠 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명, 6명도 해 주시면, 이분들이 앉아 계시고 싶은데도 밥 먹을 때 식사시간 되면 집에 갔다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안타까운데요. 이게 중공업에서 지원할 때는 그런 아파트 경로당이 지원이 다 됐었거든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업에서 이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황으로 인해서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우리 구에서만 하고 구에서도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것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남목2동 모 단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남목 한아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반찬하고 쌀하고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진짜 한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우리 과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택배비를 1포당 4,500원 지급을 해요? 양곡 지원 택배비가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택배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480포를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월별로 저희가 경로당에 연간 8포, 10포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만큼 택배비가 지급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들어온 만큼, 그러니까 1포당 4,500원이 맞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500원, 예.

용욱

정용욱위원

4,500원, 이것은 울산 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대행하는데, 이것 꼭 북구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없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없고, 어차피 북구자활센터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로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려운……

용욱

정용욱위원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쪽에 배송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택배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단체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봉사단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택배비를 준다면 그분들이 따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북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물론 저소득층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할 때 한 포에 4,500원 같으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쌀 배달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많지 않으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봉사단체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건 별도로 예산을……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목이 달라집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구에 있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만약에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단이 없어서 저희가 북구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식당이 동구에 여섯 군데 되지요? 급식 장소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경로식당이 화정주공 경로당이 있고 동구·전하·방어진·남목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4곳하고 이렇게 6곳인데,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라 하는데 5,000원씩 6명 6개소, 이 6명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별로 요일을 달리하거나 이렇게 달리해서 들어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게 아니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는 게 4,500 정도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1일 활동비가 5,000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5,000원 6명에 6개소이니까 250을 잡아서 4,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동하는 차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원래 말 그대로 자원봉사였는데 이 항목도 제가 알기로는 없다가 새로 이제……

용욱

정용욱위원

없다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없다가 그런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5,000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5억 3,000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5억 3,000, 60세 이상이라는데, 여기는 누구나 60세, 나이 같은 것은 기준 없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원래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분들이 프로그램 하러 오셨다가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관은 그래서 이용료 1,000원을 받고 있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정하고 복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물론 프로그램 때문에 오셨다가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과반이거든요. 줄서서 표를 끊고 하는데 그게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늦게 오시면 표를 못 사서 식사를 못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도 챙겨봐 주시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집에서 어르신들이 식사 챙겨 드시기가 그러니까 와서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참가하고자, 드시고자 하는 분이 다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노인복지관 건립비용 전체 금액이 50억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이요?

용욱

정용욱위원

동구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동구노인회관은 예상액으로 50억이 지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신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동구노인……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회관’, 신규 건립사업비는 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50억 중에 2022년도에 11억 3,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은……

용욱

정용욱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여기 이제 2022년도에 1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9억 3,000인데 이것은 예산에 안 올렸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구비는 저희가 내년도 초에 특별교부금으로 9억 3,000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없고 그럼 2억은 설계용역비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비 2억 원 시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비로 2억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책자에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봤나?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죠? 책자에 표기가 안 되어 있죠?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에는 11억이, 여기 사업별 책자에는 11억이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서에는 2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누락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누락이 아니고 총 11억 3,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2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내년도 설계용역비이고 나머지 9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돈이 확보된 게 아니고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지고 있고 나중에 되면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리는데 동구노인회관은 지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무슨 고무줄 늘이듯이 지어놨다가 나중에 지하 파고 지하 증축하고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니까 미리 예산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하를 우리가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에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지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런 수요가 발생되면 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지하 설계하고 지상 3층, 지하 1층 설계하고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뽑아보시든지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납품차량 1대 신규로 구매하시지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반영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빠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 차 구입비가 빠져야 된다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확보 반영이 안 되어서 허수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 2022년도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과장님, 뭐가 잘못됐다고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이 들어오셔서……

김태규위원장

아니, 회기 들어오기 전에, 심의 전에 말씀을 하셔야죠. 어딥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442페이지.

김태규위원장

442페이지 납품차량……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차량 구입 2,500만 원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납품차량 신규 구매’ 이것 말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2,542만 원 이건 삭감하면 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참 많지요? 머리 아프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업이 많습니다.

임정두위원

업무가 다른 과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모든 복지 부분에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또 지원 부분이 수도 없이 많아서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 직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133억 9,354만 원이 늘었어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렇게 늘은 것은 그만큼 복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금액이 상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늘어난 예산 적절하게 잘 사용되도록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부분에서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식사 배달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이런 사업들 그리고 돌봄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밖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대로만 하려고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하셨고 세부사업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직원들의 업무가 부담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선뜻 추가사업을 하겠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임정두위원

현재 해당 과 입장에서는 추가로 하기는 많이 힘들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경로효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경로효친에 다 들어가야 할 세대들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행정적으로 지방행정적으로는 경로효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기존에 틀에 박힌 사업을 벗어나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뒷짐만 지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어떻게 경로효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갈 것인가는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분위기 조성은 만약에 봉사단체라든지 다른 민간 NGO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들어온다면, 보조금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밖에 외부나 또는 기업이나 많은 봉사단체들, 이런 분들과도 서로 연계해야 됩니다. 연계를 해서 기존에 경로효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집행되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머리만 쓰고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427페이지 상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노인건강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예산은 2,500만 원이네요. 여기 해당자들은 다 노인이고 어르신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려면 아마 시기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활동하기 좋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느 때 실시를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원래는 한마음대회를 저희가 10월에 계획하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 이유가 10월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그래서, 11월에는 위드코로나로 가는 바람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11월에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11월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아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이 사업은 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점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쭉 내려오면 ‘기초연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438억 7,226만 원인데 여기에 노령연금도 포함되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초 노령연금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문구상에는 노령연금이라는 게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이는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좀 낯선데 노인일자리사업을 기존에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42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어요. 59억 8,800만 원 이미 편성되어서 실제로 하는데, 또 다시 신규 일자리사업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동구청을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공익형 사업이고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 전하분관 것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개발비는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일자리 전담 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형이라든지 공익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제 개발비 1,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비를 쓰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 얼마만큼 선진화하고 현실화되어서 지역 어르신들하고 잘 이렇게 매칭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하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목적인지 좀 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 해서 사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가 4개∼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은 지금 거의 18개의 사업을 발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서 그만큼 사업 발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18개 사업이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고,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 또 일자리 수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유익한 쪽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소한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푼 한푼 쓰여지는 데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니어클럽이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유익하게 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 문제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여기 해당되는 경로당이 어디어디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0개 경로당 중에 공설이 25개 정도 되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공설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있고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소소한 부분은 여유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 경로당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현황 내용들은 파악을 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신청 들어온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어르신들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개보수 문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채택되고 개발되어서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노인대학 운영’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노인대학 운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향후에 운영 계획이나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정원은 50% 이하로 추려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4개에서 5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노인세대들은 여가생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수반되는 게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서도 노인들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 강의라든지 어떤 좋은 정보라든지, 또 요즘에는 건강 호흡 관련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사람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호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전호흡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노인대학에서 함께 포괄적으로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예절(효사랑) 학습당 운영’도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얼핏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경로당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절학습당은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명∼25명 정도 인원을 선정해서 주전에 있는 곳에 가서 효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주전에 어느 장소에서 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요. 교육지원과 쪽하고도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에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효행·예절, 바른 마인드 교육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지금 전혀 사회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이 사회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본 교육에서부터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제가 이 사업을 늘리라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도 함께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대폭적으로 기본 교육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교육지원과도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쪽 교육도 받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 업무뿐만 아니고 나머지 업무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좀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업무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울산시에 효사관학교가 있잖아요. 효사관학교 이분들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요청만 하면 동구지역에 효, 예절에 관한 뭘 하겠다고 하면 달려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서 우리가 미처 못 하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추가로 드립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0명 예산이 많습니다. 1억 7,426만 원인데,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파견을 해서, 매일 파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월 지정한 날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견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10명이 다 파견되는지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원래대로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10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파견은 실제로 지금 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법정운영비 7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사업은 운영 안 되고 있지만 인건비는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10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교대로 경로당별로 1일 6시간 정도 서비스를 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앞으로 향후에 코로나 상황을 좀 보고 조금 완화가 되면 반드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돈을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명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정상적으로 안마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10명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총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예산 알뜰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49페이지 중간쯤 보면 301 일반보조금 부분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39페이지 말씀하시는……

임정두위원

449페이지 중간쯤에 항목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대부분인데 예산이 좀 늘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가 대출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요. 지금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필요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회수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80% 이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 감안하고 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전세금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0건 정도 되는 대출건수가 있는데 이 중에 체납된 것은 5건이 체납되어 있고 실제로 1건은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 4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전세권을 확보 못 한 부분 4건만 빼면 저희가 거의 다 회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회수를 목표로 해서 이분들의 사정을 외면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편리를 봐 줘야 되고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말 채권 확보를 하고 이분들에게 독촉을 하고 했지만, 또 이분들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그런 충분한 소명을 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생활에 유익하게 쓰려고 받았는데, 급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갚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받을 방법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판단이 됐을 때는 결손 처리도 해야 된다는 점까지도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의 대책이라면 대출하는 부분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것 가능하면 대출 부분도 조절해서 그 대출로 쓰여지는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대출 부분은 저희가 기초생활 보장기금 자체가 운영 목적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저희가 움직일 폭은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줄일 수는 있잖아요. 3억 원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줄인다, 아니면 점차적으로 좀 더 줄인다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대출한도는 3,000만 원 한도인 거고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많다거나 작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 자체를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하더라도 그 차액은 어차피 기금 적립액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대상자가 작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기금으로 예치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3억 원 한도에서 운용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없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오히려 예치금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3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현재 준비된 3억은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권자 대출은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부득이하게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예상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자활센터의 대기자들을 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대기자는 저희 부서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사회복지과로 명단이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체를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지정했어요. 그렇죠? 대상이 정해진 순간부터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활센터의 일을 원래는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결국은 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자활센터에 일자리를 넓혀야 돼요. 대기자는 있고 돈은 나가는데 이분들이 자활센터에 가서 활약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든 사회복지과든 국장님이 주도해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자활센터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시에 지원을 해서 자활센터 일자리를 좀 늘려가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저번에 위원님이 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챙겨서 해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편이고 장애인분들도 대체적으로 해마다 조금 증가 추세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노인 인구에 비해서 늘어나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4% 정도, 저희 인구에 비해서요.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르신이야 고령화사회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현상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출예산 어르신 예산에서 복지카드 참여업소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편인데 이 사업이 예전하고 똑같이 올해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참여업소는 조금 더 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물론 참여업소가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에 자영업자들이 생계라든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참여업소를 발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던 식당들도 폐업을 하는 상황이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작년보다는 21억 정도, 152억에서 173억으로 21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가 있고 시간형일자리가 있고 복지일자리 그리고 행복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분들 다 합하면 해마다 100명 정도의 단기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국·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장애인의 수에 비해서 한 해 100명이라는 단기일자리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10명 정도 더 확충을, 인원을 더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 10명 정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일자리 지원에 7,000 정도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게 10명 정도 더 모셨다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10명 정도는. 그렇지만 100명은 장애인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 건의 많이 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발달장애인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과장님, 자료는 됐고요.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발달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아동 부분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에서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꼭 경로당이 아니어도,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애인분들한테도 안마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4.5% 정도 될 겁니다. 장애인분들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대상기관 확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과장님, 장애인들한테 가사도우미,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활동지원사가 몇 분 되셨나요? 한 200여 명 넘게 계시지요? 그 사업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활동 지원사업 인원은 제가……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시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활동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지만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빠짐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 지원사업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은 있는데 막상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많잖아요. 복지시설 전체의 예산이 9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거주하는 시설, 참사랑의 집이 있지요? 이 참사랑의 집에 30% 정도의 예산이 증액 편성했는데 국·시비사업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0% 증액이 주로 어디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사 교대인력, 야간에 교대할 수 있도록 인원 8명을 더 확충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인력을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경옥

박경옥위원

인건비로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은 어디에서 모시나요? 여덟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시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채용 자체는 시설 자체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일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요건으로 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신규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밀알의집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여기도 교대 인력이 2명 증원되어서 그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게 어떤 지침입니까? 이제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에서 이 시설에서 야간에 조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공백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경옥

박경옥위원

잘했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부분도 동구장애인 보호작업장, 희망장애인 보호작업장 이 부분도 야간 시간대의 인원 확충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은 6시 이후로는 다 퇴근하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퇴근하지요? 그러면 이것 1억 2,000은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시·구비 사업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랑울타리, 밀알주간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당연히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임금 인상률 1.2%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 시설 종사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니까 금액이 그만큼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초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계셔요? 곰솔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는 생각보다는 증액이 많이 안 됐습니다. 같은 인건비 퍼센티지로 보면 되는 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4,1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건축물을 신축할 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올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경옥

박경옥위원

상담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근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상담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 분을 한 분 모셨잖아요. 이것 사업 내용이 많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계의 건축신고 건수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월 15건∼2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받고 또 저희한테 그런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 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 보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도 50%인데 제가 지금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장님하고 이것 한꺼번에는 다 못 다녀오시지만 짬짬이 계획 세우셔서 1년에 몇 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장님, 계장님의 발걸음이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잘하시겠지만 그 발걸음이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돌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따스한 눈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1,000억이 넘는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전체 동구 3,000억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에 참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산 집행하는 데도 불편함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3억 4,9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현재 우리 경로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오늘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운영 중단되면 언제 또, 4주간이죠? 1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4주간 되는데 전면 개방이 다 중단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중단이 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노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해마다 매년 이야기하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 지원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좀 더워도 전기세 아낀다 하고 겨울에는 좀 춥더라도 전기세 아낀다고 난방비 안 트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나가서 좀 아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각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해마다 정산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 정산하실 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정산하실 때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 없도록 정산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 많이 도움을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비 시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 시비에 좀 많이 받아왔지요? 지난번보다 900만 원 더 받아왔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900만 원 더 받아왔는데 발달장애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끼리도 교류를 하지만 장애를 가지신 학부모들끼리 교류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지금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단체 4개소에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그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안에서는 더 받아왔지만 운영안에는 그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고 다른 사업……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지도사분이 댁으로 가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발달장애를 가지신 학부모들끼리의 간담회라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단체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을 확대 지원을 많이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주거급여가 많이 늘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446페이지 7억 8,000이니까 8억 정도가 늘었는데 주거급여를 지원대상을, 물론 제가 주거급여심의위원으로서 항상 서면심의를 참여하지만 주거급여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층 대상분들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LH공사에 자금을 위탁해서 LH공사에서 자가를 가지신 분들한테 집수리사업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구청에서 하는 임대료는 세대 인원에 따라서 임대료를 19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월 19만 원이 나갑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매월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세 보증금은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전세 보증금은 생활보장기금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생활보증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러면 기금에서는 해마다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지원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융자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은 1년 단위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융자는 저희가 전세기간이 끝나면 그분이 재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재연장을 해 드리고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융자가 작년보다 줄어든 사유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임대료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임대료는 매월 19만 원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 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동구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의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있지요? 의료급여가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우리 세출 부분에 보니까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병원을 가면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있고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대신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내는 돈이 있고 본인이 내는 돈이 있는데 이것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환급금은 저희가 개인별로 가상계좌에 연간 6,000원인가를 꽂아놓고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더 발생하면 그 차액을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6,000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지원해 주겠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료급여도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려움 없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대로 사회복지과는 우리 동구의 1,000억이 넘는 예산인 만큼 동구의 어려운 사람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발굴 많이 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맞지요? 최초인 것 같은데, 124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기초연금이 50억이고 주거생활급여 금액이 한 50억, 그래서 그게 한 100억이 됩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구비부담금이 6억이 더 늘었어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작년에 46억에서 올해 52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늘었고, ‘농청경로당 화재안전 보강공사’ 3,700만 원 올라왔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농청경로당 이것 어르신들 몇 분 이용하고 계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은 저희가 보통 가보면 20명 안팎으로 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규위원장

전하1동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것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운영……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없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기옥 계장님 문제없어요?

기옥

이기옥노인복지주무관

문제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예. ‘경로식당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이것 5,000원씩 드리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얼마 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분 오전에 와서 반찬 만드시고 점심 때 설거지하고 두세 시 되어서 가시잖아요. 5,000원 같으면 아무리 봉사지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회관 건립은 2억, 시비보조금 받아오신 것 잘하셨는데 이것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납품차량 신규 구매 2억 5,420만 원은 삭감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쓰레기 종량제, 이것 올 구비사업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지금 종량제봉투가 1년에 세대당 2만 1,600원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종량제 3,200원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것 지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으로 이 예산을 교부해서 동에서 세대별로 집행을……

김태규위원장

세대별로 직접 갖다 주십니까, 아니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것은 세대별로 알아서 할 문제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이 1억 8,000 올라왔습니다. 6,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1만 5,000원이지요? 예전에 1만 5,000원이었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 기준에는 소득기준 50% 이하 세대……

김태규위원장

아니요. 보험료 내시는 지원대상이 최초 개정되기 전에는 1만 5,000원 내고 계신 분들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이런 세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하한가가 매월 오르다 보니까 그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맞지요? 1만 5,000원 하게 되면 1만 5,000원 내는 세대가 1명도 없어요. 이제 1만 6,000원으로 오르니까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지원대상이 1,110세대죠? 이 지원대상이 지금 노인세대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한부모, 옛날에 개정하기 전 세대 기준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개정이 된 취지가 그런 조건 없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된 것 알고 계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또 규칙에 보면 재산가액 8,500, 자동차 1,600cc 이하 그렇게 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조례가 하한액 이하 세대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면 규칙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어차피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되니까,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거기에 이분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는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 차상위계층 우리 명단 다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준 명단에다가 차상위계층 명단만 확인하면 지원대상자가 딱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요. 그렇게 업무 효율성을 좀 갖춰주고 지원도 전체 세대로 조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온실가스 감축대상자 보상금 지급’에 3,600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지난해보다 1,6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실외보다 실내에서 활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방침을 따로 마련해서 원래 인센티브 1원을 주던 것을 1.2원으로 올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세대수가 감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 지급은 신청자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본인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대마다 쓴 양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감축을 많이 하면 감축 양에 따라서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5,800세대 가입되어 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 5,947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5,947세대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가구가 상반기·하반기 하다 보니까 5,800세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2,500∼2,700세대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올 연말부터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야외에서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서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그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이를 한번 보고 추경 때 보조금을 더 신청하든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예산안 책자 521페이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입식좌석 개선 희망업소에 대해서 입식좌석으로 교체 비용으로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도 말경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요.

유봉선위원

시비보조금으로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유봉선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된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작년에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왔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시비 받아온 것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비는 처음에 3,400만 원 내려왔는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구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4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동구 관내 교체율은 얼마나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자기들 자비로 교체한 경우도 있어서요. 실제 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 업소 중에 필요한 업소는 5개년 계획을 잡아서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내년도는 50개소 그다음에 2023년에 45개소 해서 총 205개소 정도가 지원할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시비를 요청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34개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51개소입니다.

유봉선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됐고,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위원

지금 동구 관내식당을 다니다 보면 좌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자비로 신청한 업소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미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요. 지나간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하고 싶어서 지원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많이 요청해서……

유봉선위원

그러면 대상자 업소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영업한 지 오래되셨거나 영업장이 작거나 저희 정책에 잘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평가배점표를 매겨서 우선순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일단 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구비로 지원되는 만큼 과장님, 관심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환경위생과 강효경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먼저 들여다볼게요. 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세외수입으로 신규로 편성한 것이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예산이 각 1,000만 원씩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그러면 소음진동관리법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법에 포함시켜서 과태료 세입으로 잡고 있었는데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구에 대형 공사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위반 건이 많아져서……

용욱

정용욱위원

안 그래도 특히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부아파트 옆에 자이아파트 건설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이아파트 건설 현장처럼 그런 곳에 작년, 재작년처럼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우리가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33건에 4,800만 원이 부과된 상태라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자이 쪽에요? 신영건설입니까? 거기요? 거기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 말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거의 다 KCC나 자이나……

용욱

정용욱위원

KCC는 전하동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대형아파트 건설현장이잖아요. 주로 자이아파트하고 KCC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감염병예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과태료 항목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 감염병 예방 위반사례는 주로 어떤 것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인원 제한이라든지 거리 제한 두기 이런 것이 포함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시간도 해당되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보면 영세상공인들 포함해서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관리하는 업소들이 위생업소다 보니까 식당이나 카페……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많잖아요. 그런 쪽에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도 경기가 코로나19로 위축되는데 너무 원칙에 준해서 심하게 하다 보면 우리 동구지역 경제가 너무 또 위축될 그런 소지는 없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위원

되도록이면 계도를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이 10시까지인데 8시에 가서 술자리가 벌어지면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 10시 좀 넘었다고 해서 금방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소비성을 위축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입 잡는 것도 좋겠지만 계도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다음에 세출 쪽으로 보겠습니다. 517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3억 4,600이다,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3억 4,600인데, 여기에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하는 이유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일반 보일러보다 저녹스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8로 줄어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 맞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친환경보일러잖아요. 친환경보일러인데 시중에 보면 여러 업체에서 콘덴싱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기능적으로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오염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

용욱

정용욱위원

콘덴싱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입니다.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보일러는 거의 다 저녹스보일러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녹스는 책을 찾아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콘덴싱은 열 효율은 더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설치가 조금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녹스를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저녹스보일러를 권장하고 교체해 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이 맞는……

용욱

정용욱위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콘덴싱이……

용욱

정용욱위원

콘덴싱이 콘덴싱저녹스보일러도 있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보면 콘덴싱저녹스가 있고 그냥 일반 저녹스라고도 하는데, 상세하게 구분 들어가면 주로 콘덴싱이나 저녹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에 3,060대를 교체해 줄 계획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일반 2,980대, 저소득층 80대, 2,980대하고 저소득층이 80대인데 일반은 10만 원 지원이고 저소득층에는 대당 60만 원 지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왜 80대밖에 안 돼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저소득층을 많이 지원하려고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의외로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안 한다? 그것은 홍보나 광고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누가 저소득층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 귀찮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보내서 일일이 가서 ‘이러이렇게 부담을 하시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를 해 드린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권장을 하면 좋겠는데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소득층에서는 대당 60만 원을 지원해 주면 1대당 얼마 정도, 70∼80만 원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60만 원 정도 합니다. 저소득층은 거의 돈을 안 내십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시중에 들어가면 싼 것은 싸지만 보통 40∼50만 원에서 70∼80만 원 하지요? 가격이 그 정도 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것도 국비 60%, 시비 40%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만큼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그리고 친환경문제로 해서 일반인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요. 이것 2020년도 예산에서 2021년도 예산 볼 때 6억 정도 늘었다가 다시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보다 3억 정도 감액이 되지요?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처음에 가내시가 6억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추경 때 조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면서 2억 2,9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우리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분들이 국·시비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 상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국비가 50%이고 시·구비가 25%씩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철거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가라고 하는 것은 철거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철거비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철거비용인데 인건비 주로, 철거라 하는 것은 장비가 들어오겠지만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장비하고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침에 철거시킬 슬레이트 면적 대비 단가로 해서 계산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철거 면적을 봤을 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면적당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철거비용이 평방미터당 단가가 얼마 정도 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주택이랑 비주택 지붕이 다 다른데요. 그 단가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 344만 원에서 352만 원으로 올랐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평방미터당?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요.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는 172만 원에서 540만 원……

용욱

정용욱위원

비주택이라 하면 창고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동구에 지금 창고 비주택 철거 대상이 1개 동밖에 없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목표량으로 내려오는 게……

용욱

정용욱위원

목표량 내려온 것이 1개 동만 철거하겠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비주택 철거 대상이 제법 많이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붕 개량은 지붕만 뜯어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철거까지만 해 줍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교체도 해 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교체까지? 교체 재료는 어떤 거예요? 패널로 합니까, 안 그러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요.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 드려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 부담금이 없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은 거의 없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지붕 개량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패널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기와로 해 달라 하든지 콘크리트 슬래브로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설치해 주는, 교체해 주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게 재질에 따라서 있는데 거의 기준 해 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더 넘어가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든지 면적으로 기준을 잡든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기준은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 전체 교체하면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39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439만 원 그 이상 되면 개인 부담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지붕 개량을 하는 데,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데 439만 원 이상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지붕 개량 그냥 2개동인데 8,792만 원, 1개동에 439만 원 맞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보조금이라서……

용욱

정용욱위원

대상 건물이 몇 개 동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안 되지요? 파악이 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6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20개 정도로 생각한다면 몇 년 동안 해야 된다 말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스스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계도도 하세요? 교체하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석면 건축물은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521페이지 보시면 ‘미용업 기술교육’에 대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이것 2020년까지 하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미용업 기술교육인데 신기술 시험 및 실습 진행 등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청에서 하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위탁 주는 게 아니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50명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1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수로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9년도에는 한 번에 30명을 했고요. ’20년도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145명을 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21년도에는 안 하셨고 내년에는 50명인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도……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미용단체에서 계속 워낙 힘들다 보니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새로운 신기술 없이는 손님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계속 교육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미용업 신기술 시연이라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에 미용에 대해서 혹시나 자격증이라든지 갖고 계시는 분들 직원들 중에 계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따로 미용 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없는데, 교육 주최가 되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직원 여러분들의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갖추고서 교육을 시키냐, 신기술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실력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신기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행사 운영은 저희가 하고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진행만 저희가 한다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잖아요. 교육 주최가 누구냐고요. 강사 초청을 하게 되면 강사비 드리고 전문인을 초청하셔서 하시잖아요. 그런 취지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나는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교육을 시키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위탁 개념인 줄 알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위탁 아닌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기술로 우리 주민들한테 머리를 한다든지 미용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300만 원 가지고 50명밖에 못 하는가? 강의하는 것은 재료가 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강사분이 직접 시연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따로……, 교육 교재 정도나……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교재나 재료 있잖아요. 우리가 미용사 시험 보러 가면 가발 놔두고 머리 커트하는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재료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50명 이상 하게 되면 더 이상 못 하겠네, 그렇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동구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의 업무 너무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 많은 업소들이 있잖아요. 혹시 업소들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못 본 것 같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연말에 따로……

임정두위원

연말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단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 있는 단체가 많아요. 어떤 단체들이 추천을 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외식업소랑 제과협회, 떡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단체에서 추천해서, 몇 개 업체 정도 포상을 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규모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매년 연초에 총무부서에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저희 올해는 8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필요하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확대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구 관광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출렁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있으면 케이블카도 하고 짚라인도 하고 고늘지구까지 연계가 되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를 찾는 관광객이나 울산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에 우리도 업소에 대한 관리나 지도가 따라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생업소를 선정하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여 군데 업체 중에 온라인으로 주민들이 추천한 것이 100여 군데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100여 군데를 놓고 다시 주민들 온라인 투표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우리가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10군데면 10군데 정해질 것 아니에요. 거기서 10군데 정도를 온라인 투표를 해서 투표율에 따라서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더 정확히 잘 알아요. 업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미 타 지방자치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아주 호응이 괜찮아요. 주민들도 이제 더 관심도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 관내에 업소를 가더라도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충족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의 이미지나 또는 친절도라든지 또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구의 관광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업소들도 서비스나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더 따라가서 향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업소 선정하는 방법도 조금 더 병행해서 좀 활성화 있게, 좀 더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오늘 그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규사업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2페이지 보시면 ‘아이스팩 수거·세척 용역’ 해서 1,000만 원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용역비를 지급해서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자활센터에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2,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려니까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일부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실적은 거의 없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아파트에 8개소 77개 정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세척하면서 활어장이나 시장 같은 데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용역범위에 수집·운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수집·운반·세척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알기로 주민들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내년에 용역비가 투입되면 각 아파트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참여도 관련해서는 참여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아이스팩 수거·세척 관련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542페이지 ‘재활용품 회수로봇 설치’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 설치확대 계획과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 회수로봇 도입하는 이유는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입니다.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수로봇에서 페트병하고 캔만 취급을 하는데 이 두 개를 회수로봇에 투입했을 경우 개당 10원 정도 해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그것이 개별통장으로 적립이 되면 현금화할 수도 있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 교육이나 또 다중집합장소에 이것을 설치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게 자판기 형태의 순환자원 회수로봇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설치 대상지 선정이 3월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접근성 및 유동인구 등 고려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선정될 확률이 많으면 행정복지센터 이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겠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왕암공원이나 백화점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통과가 되잖아요. 시행을 해서 잘되면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시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1개를 구입하는 이유가 시범운영 성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울산 타 구·군에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남구 고래박물관앞에 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하는데, 회수로봇이 좀 비쌉니다.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가격이 비싼 만큼 일단 설치해 보고 난 뒤에 효과가 검증되고 의회에서 허락을 하시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환경미화과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청소차 구입하지요. 3대, 압롤트럭 5t짜리 1대 1억 6,000입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6t 더블캡, 1t 포터 더블캡, 이것 전부 다 전기차로 합니까? 압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없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 과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안 나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5 더블캡하고 1t 더블캡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나오는데……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1t 포터 더블캡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5t은 안 되고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차량구입은 전기차로 대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5t 더블캡 이것도 청소차인데 청소용으로 써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더블캡은 적재함이 2/3밖에 안 되잖아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게 기동청소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1t만 전기차로 구입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더블캡이 전기차가 나오면 저희들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더블캡은 모르겠는데 1t 장축이나 초장축 이런 것은 1t 전기차 나오는 것 봤거든요. 며칠 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는 80%, 2023년도까지는 100% 다 교체하라고 하니까, 지적되어서 벌금 내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압롤차 이런 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1t 더블캡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구입할 수 있으면 전기차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전기차로 대체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롤 5t, 우리 압롤차 지금 몇 대예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 차량은 특수차량인데 1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적재함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차량입니다.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쓰레기나 각종 그런 것을 적재해서 다시 또 상차하고……

수종

김수종위원

리프트처럼 올리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처음 구입하는 거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2006년도에 1대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종

김수종위원

이 차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일반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재활용품 선별장 종말품 처리할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재활용 선별장에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할 때 필요한 차량이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적재함이 바닥에 내려와서 적재하고 그 적재함이 차량으로 다시 올라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게차가 있는데 집게차로 쓰레기를 다시 수거할 때 그런 경우에 유용한 차량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2016년도 내구연한이 끝나서 노후된 차량을 다시 교체한다는 말씀이세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들 미화과 차량이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9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체주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압롤트럭하고 2.5t 더블캡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운행을 못 합니다. 운행을 못 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해양쓰레기 정비선박 임차료’ 이것은 뭐예요? 360만 원인데 해양 쪽은 경제진흥과 연안계 해당 사항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경제진흥과 연안쓰레기 수거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일부 기간제근로자 저희한테 배치를 해서 대왕암공원하고 주전 그런 데 수거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해안가에 환경공무직들이 투입 안 될 경우 선박을 이용해서 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밑에 해안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배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양쓰레기가 전체 환경미화과로 넘어왔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연안정비는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산해수욕장도 그러면……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해수욕장은 해양에서 하는데 그것 말고 일부 구간을 정해서 저희 환경미화과로 업무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업무원활을 위해서 어느 한 부서에 집중을 해야지 업무가 이원화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일반적인 해안쓰레기는 저희 과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환경미화과하고 경제진흥과, 해양정책실 3개 과로 분리되는데……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대부분 저희 과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쓰레기는 환경미화과에서 처리를 한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료’ 이것은 음식물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쪽 아닙니까? 544페이지 307-05,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민간이전에……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음식물류납부필증을 제작하면 판매소가 200개소 있습니다. 거기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행료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라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납부필증이 200개 업소에서, 리터당 다르잖아요. 물론 이것을 하면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판매 납부필증을 내년에는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납부필증은 3년 전에 리터당 매년 10원씩 오르는 것으로 시 전체로 해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몇 프로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리터당 10원.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것 올라가면 10년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3년차만,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2023년 되면 리터당 또 10원 정도 올라가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10원씩 해서 2년차 올렸고 마지막 3년차에 10원 올리는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2022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과는 우리 동구의 새벽을 여는 부서인 만큼 동구의 환경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오미크론이 발생되면서 또다시 인원제한이 되고 하면 배달음식이 또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에 대한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건데, 특히 플라스틱 종류 이런 부분이 길에 널브러져 있더라도 이것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이름이 바뀌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환경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환경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환경공무직도 노고가 많을 건데 이런 분들 과장님이 많이 치하를 해 주시고 환경공무직들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환경미화과 김형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합니다. 5대,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6대 구입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500만 원 해서 6대 구입합니다.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이던데 6대 구입하면서 ‘불법투기 방지 그림자조명 구입’입니다. 이게 뭡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게 로고라이트인데 밤에 동그랗게 해서 경고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한번 보셨을 건데, 자막처럼 해서 글자도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 따로따로 하는 거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불법투기 방지 그림자조명구입은 구비입니다. 전체 구비 사업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전체 구비 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6대 어디 하시게요?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림자조명은 저희들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불법투기가 만연한 취약지입니다. 취약지이고 골목길 안쪽에 조금 어두운 그런 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6대 구입해서 가장 취약한 어두운 곳부터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빈그릇희망운동 홍보용품 제작을 합니다. 포스터 제작까지는 알겠는데 홍보물품을 300만 원어치 제작해서 배부는 어디에 하게 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빈그릇희망운동 이것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주로 학생들한테 홍보물품으로 기념품 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학생들에게 빈그릇희망운동 홍보로, 이것 물품이 뭐가 되는 겁니까? 1,500원짜리 뭐가 있나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학용품이나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 설명서에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게 올해 설치된 RFID 장비 무상유지가 보수기간 만료로 증액을 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뒤에 보면 RFID 신규로 설치를 200만 원 해서 50대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구비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전체 구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설치장소가 e-편한세상, 푸르지오, 현대홈타운, 신한그린파크, 대하크리스탈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를 50대 해 주면 운영비를 저희들이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RFID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하면 무상 A/S를 5년 정도 합니다. 그전에 설치한 게 무상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마다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반영될 50대는 5년 뒤이지만 해마다 5년 만료되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해마다 저희들 50대∼60대 사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RFID 같은 경우는 전체동구 대상지역 50% 정도는 설치된 상황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 설치했다고 칩시다. 50%에 3,300 들어가면 100% 하게 되면 6,000∼7,000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설치할 때는 그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사실 RFID는 음식물 감량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설치해도 크게, 음식물 처리비용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닌데 초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해 주다보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것 해마다 50대∼60대 설치를 해 주면 그만큼 운영비가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RFID 자기들이 신축을 할 때는 설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공동주택에서 운영비 부담하는 거고요. 타 구·군도 이렇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체적인 지구의 환경사안으로 봐서는 결코 손해 날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