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에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세서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598억 3,12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587억 6,5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433억 9,36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인 604억 4,95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4억 3,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16억 8,40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522억 4,808만 4,000원으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7.35%인 225억 1,354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88억 3,2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15%인 45억 7,02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5억 8,201만 8,000원으로 징수교부금, 사용료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2.73%인 65억 13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8억 6,270만 8,000원으로, 재산매각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8.91%인 16억 4,94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3억 8,757만 6,000원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6.03%인 2억 8,167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6억 6,5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32.18%인 5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153억 7,835만 6,000원으로,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는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인 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6.97%인 167억 4,047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2,447억 5,434만 7,000원으로,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전년대비 4.82%인 112억 4,69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487억 6,36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10%인 58억 5,98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959억 9,07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95%인 53억 8,7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459억 5,3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며 전년대비 18억 2,36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314쪽까지는 총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와 세입과목 및 세부사업별로 편제한 세입·세출예산서 등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7쪽부터 563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513억 6,067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328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56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8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5쪽 상단까지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등에 7,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중단부터 326쪽 중단까지 예산 집행 사전 심사사업으로 176만 3,000원,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사업으로 740만 원,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으로 296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단부터 327쪽 중단까지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 사업으로 현장소통 행정 운영, 환경순찰 추진 등에 2,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5쪽까지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37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2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32쪽부터 333쪽 상단까지 언론보도 강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9억 9,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상단부터 334쪽 상단까지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에 4억 1,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 중단부터 335쪽 중단까지 미디어홍보 강화 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 7,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428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40쪽부터 365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156억 2,0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1억 8,47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40쪽부터 346쪽 중단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61억 4,182만 3,000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으로 2억 79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6쪽 하단부터 347쪽 중단까지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50쪽 상단까지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에13억 8,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상단부터 352쪽 상단까지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 직원후생복지 운영 등에 47억 2,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사업으로 교통, 축산물,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부터 363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50억 7,116만 2,000원이 증가한 1,014억 5,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8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7,96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1억 4,88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66쪽부터 369쪽 중단까지 구민참여행정 구축 사업으로 1억 3,732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 등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88억 2,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69쪽 하단부터 373쪽 하단까지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 사업으로 5억 6,636만 6,000원,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운영 등에 30억 1,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하단부터 377쪽 중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 등에 19억 1,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중단부터 380쪽 하단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옥수역 고가하부‘다락옥수’운영,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사업 등에 15억 6,327만 3,000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부터 383쪽 하단까지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으로 4억 4,576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6억 9,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선거 운영 사업으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7억 3,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03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8,2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1,25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89쪽부터 395쪽 상단까지 교육정책 개발 사업으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및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등에 26억 7,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95쪽 중단부터 398쪽 상단까지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에 128억 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상단부터 402쪽 상단까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성동명사특강 운영, 성동 구민대학 운영,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등에 4억 9,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23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사업비는 326억 17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364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04쪽부터 406쪽 중단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에 3억 8,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6쪽 중단부터 410쪽 하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문화마당 공연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성동문화재단 지원 등에 118억 2,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 하단부터 411쪽까지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7,174만 8,ㅣ000원, 전통문화전승 사업으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2쪽부터 413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459만 7,000원,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5,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20쪽 중단까지 전문체육 육성 사업으로 2억 3,208만 7,000원,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21억 2,912만 8,000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166억 5,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8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98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086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24쪽부터 426쪽 하단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에 6억 5,1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하단부터 427쪽 중단까지 기록물관리 체계화 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1억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80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32쪽부터 440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46억 6,91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4억 5,82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32쪽부터 434쪽 상단까지 구정발전 기획 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식행정 추진 등에 4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중단부터 437쪽 상단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으로 2억 9,159만 7,000원, 구 행정지원 사업으로 4억 4,531만 7,000원,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 중단부터 439쪽 중단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 고문 운영 등에 5억 7,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관협력추진 사업으로 1억 3,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하단,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5억 9,669만 2,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4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46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2,829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41쪽부터 442쪽 상단까지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구유 일반재산 관리 등에 4억 6,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2쪽 중단, 계약관리 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에 3,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443쪽까지 회계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에 6,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9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82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37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445쪽부터 448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성동구 상공회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등에 12억 8,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8쪽 상단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터 451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에 3억 1,1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부터 456쪽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으로 6억 133만 6,000원, 가축보호 관리 사업으로 3억 1,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73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1,24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75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60쪽부터 462쪽 중단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및 파워스탠드 운영,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에 9억 7,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2쪽 하단부터 467쪽 상단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억 6,937만 9,000원, 공공근로 사업,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36억 5,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부터 470쪽 상단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4억 8,054만원,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 사업으로 소셜벤처 지원, 소셜벤처 활성화에 5억 2,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6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83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60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4쪽부터 475쪽 하단까지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5억 4,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0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80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527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5억 4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563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부터 504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7,36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695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84쪽부터 487쪽 하단까지 구민건강관리 사업으로 972만 원,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 지원 등에 7억 6,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7쪽부터 하단부터 493쪽 상단까지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으로 성수보건지소 운영,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에 3억 2,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93쪽 상단부터 496쪽 하단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6억 5,918만 3,000원,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터 501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로 84억 8,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29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 3,34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1억 8,860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05쪽부터 513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등에 4억 7,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13쪽 상단부터 525쪽 상단까지 건강도시 사업으로 1억 8,081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106억 7,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42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92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70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30쪽부터 534쪽 중단까지 진료사업입니다. 의약품 관리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8억 1,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단부터 536쪽 하단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관리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12억 8,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까지 건강검진 사업으로 건강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물품키트 지원에 3억 9,5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63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6,99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271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43쪽부터 549쪽 중단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에 8억 1,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단부터 552쪽 하단까지 정신보건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3억 4,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하단부터 559쪽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방역소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 지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등에 12억 1,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1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2억 38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15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9,235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9,288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으로 45억 1,500만 원, 지출액은 36억 2,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3,730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였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으로 5,491만 5,000원, 지출액은 3억 3,962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8,471만 2,000원이 감소한 40억 5,087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으로 40억 1,998만 9,000원, 지출액은 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998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으로 65억 4,547만 8,000원, 지출액은 88억 9,864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3억 5,317만 원이 감소한 22억 5,673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200억 1,4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은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으로 5억 1,250만 2,000원, 지출액은 3억 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억 650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888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10억 4,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액으로 2,394만원, 지출액은 7,742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5,348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1,940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며,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 집행 시에도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구정 및 행사지원 총사업비가 6,78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원 체력 증진대회 등 각종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행사비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어용경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체력 증진대회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체력 증진대회는 매년 체육의 날을 대비해서 봄 가을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실행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져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2만 원씩 해서 34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잡으면 이게 맞나요?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원 체력대회도 공식적으로 크게 부서별도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소규모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가 내년에 종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증식이 된다면 추경으로 잡아서 해도 될 텐데 본예산에 잡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회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놓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올해처럼 1회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고요. 총무과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국내외 교류사업 산출 근거를 보면 국외 업무 여비를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4,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고 내빈 초청 여비를 1,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코로나19 상황이라 여비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교류사업에 국외업무여비를 3,000만 원정도 편성한 것은 그동안 저희가 대면으로 회의를 계속했었습니다. 영어권은 저희 직원이 직접 실무자끼리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통역을 사용해서 회의를 계속했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에서 인도네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의향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빈 초청 여비는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외 업무 여비를 4,000만 원을 또 증액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도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초청을 하면, 한번 들어오시면 초청하면 나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나 몽골, 카자흐스탄 쪽에서 방문을 하고 싶다, 상반기쯤에, 그런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또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저희가 한번 방문할 예정으로 저희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국외 나가는 계획표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저희가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가, 도시는 몽골하고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외국에 되어 있고요.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중국, 미국,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5개가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해각서를 해서 교류를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되어 있나요?

거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려고 계속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면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외국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자매결연을 해놓으면 국익의 이익보다는 서로가 상호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 기타 등등을 교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구들도 이렇게 외국과 자매결연을 이렇게 많이 맺나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개 구에서 1개, 국외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거의 없고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우수공무원 포상 산출근거를 보면 3,18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포상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인원을 43명 정도 이렇게 우수 공무원 표창을 줬는데요, 그동안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표창으로 격려코자하는 내용으로 100여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표창을 주면 전통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그렇게 주는 것은 저희 성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표창할 때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상당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늘어나면 표창장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3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나 포상을 했나요?

올해에는 44명, 현재까지 했습니다.

44명이요?

네.

내년에는 몇 명 하실 생각인가요?

100명 정도 해서 대폭 표창을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늘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한 2년 동안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으로 다른 것은 없고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늘려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우수공무원 지원 산출근거를 보면 국제화여비로 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우수 직원을 격려하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기진작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수공무원 포상금도 증액을 해줬는데 우수공무원지원사업 포상금도 증액을 했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급격히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의 내용은 우수공무원지원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현장행정탐방이라는 직원들 내용도 있었고요. 그동안 국외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갔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현장행정탐방과 국외연수를 보낼까 해서 상황이 허락된다면 보낼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국외연수 못 나갔죠?

네, 작년에 못 나갔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나간 적 없습니다.

금년에도 나간 적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기존 예산대로 편성을 해야지 자꾸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증액만 시켜 놓고.

참고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명 정도가 국외연수를 갔다왔고요. 18년도에도 한 13명 정도, 17년도에도 15명 정도 이렇게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이런 내용이 연수 가는 것을 못 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황이 허락되면 하반기 정도나 이렇게 추진하려고 코로나 상황 전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요즘 다른 예산이고 보면 전부 코로나에 비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고 그러는데 조금 과다편성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추경이 있는데 추경이 없진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있죠?

보편적으로 한 번 정도 추경을 하는데요, 그때 추경의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추경에 그동안 반영했었거든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부득이 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경을 보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3년 동안 있었을 때 보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을 추경에 꼭 담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궁금증이 다 해소된 게 아닌 게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 348페이지인데요,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올해에는 1,9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3,200 정도를 늘려서 5,10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업무보다도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려면 올해 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코로나로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수를 늘려서 전통상품권으로 포상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포상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단순하게 눈으로 봐서 ‘이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해서 준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공적조서라고 하나요? 뭔가 그런 것을,

네, 공적조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 단위, 올해 쓰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고생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고생한 것도 다 해서 해를 넘겨서도 그게 고생한 게 다 공적조서에 반영이 가능한가 그게 궁금해서.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2년 단위로, 전년도에 했던 고생도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다시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저희가 공적조서를 작성했을 때 저희 직원이 1,300명이 되는데 모든 직원이 구청장 표창을 매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엄선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했던 내용을 다 공적조서에 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표창을 받아도 올해, 그다음에 2020년도에,

기한은 없고 앞에 계속했던 것 몇 년 전 거라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고생했던 것은?

네, 그동안 이렇게 했던 내용을 쭉 담아서 저희가 공적심의를 해서 표창을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그다음에 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게 예산안 책자 351페이지 포상금이에요. 이게 아마 신규로 새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명절직원격려 5만 원씩 해서 1,600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명절과 추석, 설 명절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 5만 원씩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복지차원에서 없던 것을 새로 주고 이러면 다 좋아요. 보니까 저희들도 다 포함된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자칫 말하자면 명절이 되면 물론 연봉제, 호봉제, 정확하게 공무원들의 직급체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연봉제, 호봉제로 되어 있나요?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이, 일괄적인가요? 연봉제, 호봉제?

5급 이상은 연봉제고요. 5급 이하는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자칫 우려스러운 게 혹시 외부에서 비춰줬을 때 과다라든지 이중 복지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려운 시기에 조금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연봉제에 해당되는지 호봉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명절이 되면 보너스가 나오지 않나요?

일반 직원들은 나오긴 나오는데요, 설하고 추석에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은 그동안은 노조에서 1만 원짜리 정도해서 나눠줬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전에는 지급한 내용도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앴던 건가요? 명절상품권이?

네,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복지차원에서 내년에는 설하고 추석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말들도 나오고 이러시겠지만 자칫 하다보면 물론 많이 주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중이라든지 공무원들만을 위한 과다복지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혹시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한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구정 및 행사지원 예산에 대비해서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61.13%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지원아 증액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33쪽, 2022년도 사업예산 사업을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1.9%나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11월 말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어용경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및 행사 지원이 대폭 증액이 됐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직원 체력증진대회하고요.

행사가?

행사가 아니라 증진대회, 체력증진,

저는 38쪽 행사지원을 물어봤습니다. 행사지원 예산, 총무과 38쪽.

그러니까 38쪽에 구정 및 행사지원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체력증진대회라고 해서 봄, 가을로 2회에 하는 것을,

직원들 체력관련 이야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행사지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행사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게 구청사 유지관리에 3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왕십리 구립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놀이터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그 내용이 필요 없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배정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직원들 동복을 구매해 줍니다. 그런 내용이 2억 5,000만 원이 올해 배정됐었는데 내년에는 동복을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삭제를 해서 편성을 안 해서 내용 자체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1년도 11월 말까지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과장님, 75쪽, 세부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1.5%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77쪽, 신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면업무감소 제고가 신규 사업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감소 예산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금호2가3동과 성수1가1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필요성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른 동도 옥외로 무인기를 다 돌릴 예정이신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7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직원들이 일반주민, 민원이라든지 적극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방역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금호1가동입니다. 성수1가1동 2대만 처음에 당초부터 실내에, 청사 내에 뒀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내에 있는데, 2대를 실외로 24시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작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통신공사비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7대는 다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 2대만 옮기면 전부.

시범으로 옥외에다가 설치를 하신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다 옥외에 있는데 이 2대만 청사 내에 있다 보니까 청사가 세콤 장치를 해 버리면 민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2대만 이전을 하면 다 외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옥외로 돌리려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75쪽에 감액편성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6대를 4,5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자서명 패드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빠져나가고 새로이 통합민원발급기 6대만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내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작년에 몇 대가 있으셨다고요?

작년에 6대를 했습니다. 총 17대가 있는데 작년에 6대를 바꿔줬고요. 그다음에 전자서명 패드라고,

교체해 주신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4,8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6대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원래 당초에 11대를 올렸거든요? 나머지 동도 다 교체를 해 주자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상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6대는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6대만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는 서면으로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시범 운행 지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59.1%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2021년도 현재 11월까지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 시범운영 지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금천구하고 최초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게 올해 6월에 모든 예산이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사안이고, 당초 시에서도 뉴딜 일자리라고 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코디네이터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전부 시에서 예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하기로 행정예측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기에는 이게 주민들에게 약속,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3억 7,682만 5,000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다 중단되다 보니까 재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는 주민들과 예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좀 구에 부담이 좀 가중되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중단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명칭이 다 틀리지만 81쪽을 보면 자치회관 간 시설 여건 개선 편성이 정말 전년 대비해서 783.45% 대폭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렇다보면 이런 부분은 구에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해나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80쪽, 81쪽을 보다 보니까 너무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주민자치회 쪽으로. 자치회가 물론 활성화가 되어서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지만 구에서 너무 대폭적인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네, 자치회 설명, 81쪽에 있는 자치회관 시설 여건 개선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건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샤워실 같은 거라든지 헬스장 같은 것들, 자치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빔프로젝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후된 곳에 사실 올해도 좀 예산을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예산의 순위에 밀려서 못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조금 잡아보자고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건 사실 해놓으면 다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 편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설될 자치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왕십리도선동 헬스장 리모델링이 한 440만 원, 그다음에 금호1가동 다목적실 샤워실 보수가 1,000만 원, 성수1가제2동 조리실 환풍시설 보수가 1,000만 원, 성수2가3동 공유주택, 공유주방 덕트 제작이 1,000만 원, 용답동 헬스장 리모델링이 한 8,000만 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물품 교체로서 왕도동 발열 체크기 서랍장 1,220만 원, 마장동 책상 앞 프로젝트 480만 원, 성수1가 책상 의자 같은 교체 398만 원, 성수2가1동 책상이 한 240만 원.

네, 과장님, 아무튼 나열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도 책자를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너무 주민자치회 쪽이 대폭 인상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90쪽, 자치행정과에 우리 마을 마을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45.45%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었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응모가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응모가 저조해서 올해 한 신청률이 저조해서 한 1,600만 원, 17개 사업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예상됨에 따라 동 별로 1개 사업 내지 해서 3,400만 원 있던 것을 1,700만 원을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54.4%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를 보면 저희가 1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시대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을 통한 그 사업비는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600만 원이 감소하다보니까 52.4%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부분들, 행사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다른 것 편성을 보면 코로나 대비해서 내년에 잘 되리라 믿고 편성들을 많이 했는데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서로 단결된 그런 모습에서 또 많이 사업들을 개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감액편성을 했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96쪽 자치구 마을생태계 같이 연계해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예산을 보면 여기도 대폭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186.57%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은 시하고 이제 협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 7:3 비율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3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시에서 7 정도 주기로 당초 이야기 해서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자치지원센터 인건비도 그쪽에서 예산을 해놓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전액 다 자치구별로 다 삭감하고 사업비로만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5,000만 원만 교부를 할 예정이라고, 이것도 예정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 이런 사업을 하겠다, 자치지원센터하고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그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편성된, 삭감된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삭감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거기의 대부분은 자치지원센터의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네, 거기에 지금 사업단에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여기에 인건비가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 전액을 안 주다 보니까 센터를 폐치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민간이전하는 것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강화 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2개 단체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가 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9월 21일 우리가 민주평통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20기인데 여성이 40%, 청년이 30% 비율이 구성되어 있었고 50% 이상이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례사업은 이제 선거플러스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 말고 이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성청년주도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보자고해서 2개 단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다가 이런 전문적인 여성들과 청년들을 합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증액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죠. 전년도에는 예산을.

전년도에는 기본적인 것 빼고 어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추가 질의하려고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강화 사업 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 게, 그거 아니었나요?

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했나 본데요.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역량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답변을 민주평통이 새 출범해서 여성청년 관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이라서.

다른 답변을 하신 거죠? 납득이 안돼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 여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냥 여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한 12명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이 한 127명이 있습니다. 남자 27명, 여자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끔 와서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와서 증명 같은 걸 떼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력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데 취업역량강화 사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몇 분 정도가 저한테 말씀도 드리고, 직원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와서 취업 교육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은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민을 상담을 해서 이것은 1,000만 원 증액해서 이 사람들에게 취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원비 지원,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비도 지원할 수 있는, 요리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00만 원씩 2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뭔가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인가요? 단체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직 그런 단체가 저희한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협의회가 하나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역협의회에다 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협의회는 어디서 운영하고, 구청에.

구청에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을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있고 2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단체도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2개 단체라고 막연하게 2개 단체 구성하겠다고.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지 파악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2개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니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좋다라고 보는데 예산책정 한 거하고 이해가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설명하신 거랑.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단체는 있나요? 파악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다라는 것에 파악은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네,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2개 단체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네, 그렇게.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총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원, 내년에 2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이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지출내역을 보면 그냥 비융자성 사업비 해서 9,15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9,000만 원, 나머지는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127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1,300만 원, 이것은 300만 원은 국비고 1,000만 원이 우리 구비입니다.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1,000만 원은 2건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단체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자 369페이지 주민센터 내 안내 키오스크 설치에 대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 우리 동 청사에 과연 이거, 큰 금액도 아닌 키오스크를 한 대씩 설치해서 이런 전파를, 감염을, 막을 수 있을,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해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61쪽, 동 청사 환경개선 산출근거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7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 청사 환경 개선사업은 동의 청사 개선사업이라든지 신축했을 때 드는 비용을 편성하는 예산이고, 지금 79억 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79억 중에서 옥수동 청사는 잔여 돈이 한 39억 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제2동 청사가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것도 여력이 있을 때 예산을 갚아야 할 것 같아서 40억 편성해서 총 79억 원 편성한 상황입니다.

캠코에 다 갚는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5쪽, 마을활력소 공간조성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운영하지 않는 주민센터 식당을 쿠킹 스튜디오로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 참여예산은 구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을 해서 구청이 기획예산팀에 내면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왕십리도선동에서 낸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직원식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부에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식당들이 이용도가, 활용 가치가 적어짐에 따라 이것은 쿠킹스튜디오라고 해서 음식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음식에 대해서 내부에서 촬영해서 여러 유튜브에 띄워놓으면 이제 그런 걸 참조해서 실내 각 개인 집에서도 음식을 요리 같은 것을 스스로 같이 체험하면서 상호 소통하는 사업으로 왕십리도선동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맞게 설비도 하고, 네.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가 4,000만 원입니까?

아니, 4,0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

네,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2,500해서 총 4,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거기서 산출근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4,59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운영 지원 사업은 이전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뽑아서 저희가 각 동이 아니라 2개 동씩 해서 9명을 배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시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또 저희가 2달 전인가 주민자치회 실태점검을 나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지원이 더 필요해서 각 동에 9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어차피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더 수행을 해서 완숙한 주민자치회가 될 것 같아서 그쪽 지원관 형식으로 해서 뽑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원관들이 그러면 2개 동에 한 분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민간위탁금 1억 3,083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원단?

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인건비를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지원단은?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는데 또 지원단이 필요해요?

이것은 코디네이터는 실제 사업을 안에서 편성하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세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보수를 책정하고 이것을 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단은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지원단은, 잠깐만요.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올해 하신 주요사업이 여기에 있는데요, 민간협력을 위한 정례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7회 했고요. 그다음에 시범 동 주민자치회 실무회의를 또 3회 정도 했습니다. 코디들하고 간담회도 총 3번 했고 그다음에 간사들의 간담회도 총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학교 그 사람들이 교육도 총 1회를 했었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같은 홍보라든지 주민자치학교 운영 총 6시간을 해야 하는 사업들도 다 여기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단은 어디에 소속을 해서 근무를 하나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요?

네, 3년 위탁을 줬거든요? 2023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단 위탁금 얼마나 지원 받았어요?

반을 받았거든요?

네?

예산의 반이요.

아, 예산의 50%를 지원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없다?

네.

그래서 구비로 편성했다?

네.

시 예산은 전혀 없고 시비는 보장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아마 25개 자치구가 전 구가 동일한 여건이기 때문에.

전 구가 동일한 조건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시에서 50% 보조를 안 해줬으면 지금 이 분들이 3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이면 이 분들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구비로 하면? 세 분이 꼭 필요한가요?

위탁기간이.

위탁기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직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계속성 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탁이 만료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료가 언제예요?

2023년 6월 30일 자입니다.

내년?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6월 30일?

네.

그러면 3년이면, 작년에 계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1년.

2년 줬나? 1년 반 정도 예산 주고 딱 끊어버렸다 이거죠?

네.

잘 알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안 그래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앞에서 오천수 위원님이 중요한 건 다 물어보셨어요. 조금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주민자치사업단이라는 게 궁금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뭐 회의를 7회, 3회, 3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주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활동을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이 회의들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장소가.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사무실이.

사무실이 별도 있나요?

쉐르빌 왕십리도선동에 거기에 주민자치사업단, 우리 과의 마을공동체사업단이라고.

마을공동체사업단하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같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하고?

죄송합니다. 마을지원센터라고.

마을지원센터 안에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분들이 같이 맡아서 같이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틀립니다.

장소만 마을지원센터.

네,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에 같이.

아니, 마을지원센터가 있고 같은 사무실 안에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같은 곳에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 거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네.

주민자치회 모집,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이 분들의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동에서 거의 다.

여기서도 카운슬러를 하고요. 우리가 6시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

만드셔요?

네, 만들고 또.

교육자료를 만들고 교육까지 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또 주민자치사업 활동가가 계시잖아요? 224만 원씩, 4대 보험 빼고, 그래서 그 분 9명, 그 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가 17개동에 한 분씩 계시잖아요?

네.

이 분들의 정확한 활동가의 역할은 뭐하시는 거고 간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간사는 말 자체로 주민자치회의라든지 내적으로 물품 같은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총무 역할 정도로 하는 거고, 간사가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원관사업이 전에도 있었는데 예산이 작년에 6월까지만 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코디네이터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아홉 분으로 지원관 형식으로 잡았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서, 활동가와 간사는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각 동에 소속돼서 총무 역할을 하신다, 실질적인. 여러 가지 구매부터 회의를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총무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회의참석 서류를 만들고 회계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회계 같은 것도 역할을 다 하세요?

주민자치 예산이 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회의참석 수당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전부 간사가 다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 간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사업 활동가는요?

주민자치사업 활동가는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 많이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동 단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세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카운슬링이라든지 그러한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같은 것은 아까 어디죠? 주민자치사업단에서 교육 같은 것도 하신다면서요? 주민자치사업단 세 분이 교육이나 역할을 하신다면서요?

전체적인 교육을 얘기하고 지원관은 각 배치된 동에서 그러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납득이 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고 지원단도 따로 있고 간사도 따로 있고, 도대체.

3개가 다 틀리다는 거 아니야.

간사는 행정보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회장이 그러한 역할이 어려우니까.

간사는 아마 주민자치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것 같은데 지금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고 지원단이 따로 있고 이중 삼중 해 놓으면.

그러게요, 역할 구분도 명확하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분과별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이 분들은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한 사업들을 개발하면 주민들이 완숙하게 처음부터 개발해서 발굴해서 의제로 설정되게 다 하면 좋은데 여러 모로 부족한 것들을 활동가가 사업계획수립부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서포팅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이 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년 활동내역, 좀 구체적으로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서면자료로.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을 전체적으로 해서 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자치회관 여건개선 총 사업비에 1억 89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2,280만 원을 편성했는데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회관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은 동 청사 내에 헬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문고 그다음에 문화교실, 그다음에 주민사랑방, 공유주방 등 다목적실도 있고 여기서는 6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예산은 사실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순위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예산에 편성시킨 건데요,

과장님, 동 청사 개선비에 예산이 따로 있고 자치회관 시설 개선비에 예산이 또 따로 잡히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 청사 내에 자치회관이 있죠?

청사 안에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럼 동 청사는 뭘 개선을 하나요? 동 청사 개선비로 잡혀 있는 예산은?

동 청사는 말 그대로 건물 전체적인 그런 거, 구조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누수, 옥상, 균열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잡힌 것은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 자치회관이라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혤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목적회의실 같은 것, 그다음에 공유주방,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이니까 크게 보면 사실 동 청사나 마찬가지인데, 별도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하고 결부되는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갑자기 1억 89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다 주민들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항으로 왕십리도선동 하고 그다음에 금호1가 다목적실의 샤워실 보수, 그다음에 성수1가제2동 조리실 환풍 보수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용답동에 헬스장 리모델링, 주민들을 위한 사실,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예산을 왜 적게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 직원이 돌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설들을, 그게 예산에서 순위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잡지 못했다?

네, 밀려서 있다가 올해 많이 잡아 놨습니다.

네,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총 2억 3,848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은 우리가 주민이 모두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대 당 6,000원 짜리인데 이것을 시에서 일정부분 저희한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올린 사항인데, 시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2억 3,800이라는 다소 과한 예산이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서 뭐를 하겠다고 다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자치구에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일률적으로 깎아 버리니까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올린 것을 왜 안 했느냐 행정의.

아니,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 될 것이지 꼭 구비로 편성을 해야 돼요? 아니, 시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하겠다. 시에다 항의를 하든지, 주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장 면담을 통해서 이것은 주기로 한 약속한 사업예산인데.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든 시에서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해야지 그게 안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만 시에서 예산 준다고 달콤하게 사업하라고 해놓고 사업 안 돼 버리면 결국에는 구에서 구민 혈세로 다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성과에 비해서 꼭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시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라는 문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접근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종료가 되면 거의 구비로 압박이 오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옳은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서울시는 전체 구가 다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자른 예산들은 전체 똑같습니다. 저희만 잘린 게 아니라 여러 복지건설 쪽에서도 청년, 도시재생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도시재생은 또 별도로 하겠지만 그냥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줄여서 하면 돼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고요. 그래야지 굳이 구비까지 편성해 가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결과로 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볼 문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8쪽,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3억 1,380만 원이 편성됐는데 총 61개 사업 실행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동에서 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에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복지, 교육, 문화 등 의제를 상정해서 주민총회를 해서 다 이걸 의결을 해서 서울시에다 “우리 이 사업 맡게 됐으니까 달라” 유난히도 이게 동 단위 주민참여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하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7개동 61개 사업 3억 정도로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올리면 우리가 아까 구민참여예산도 있듯이 각 동에서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사업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주민자치활성화로 지역사회 역량강화로 해서 시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전액 시비로 줬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책이 왜 바뀌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시에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없으면 여기서도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효과가 없다고 사업 예산을 안 주고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했는데 여기서 꼭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서울시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여기서도 심도있게 좀.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사실 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 중복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나요? 시민참여예산,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거기에 이 주요업무보고 책자 5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9,900만 원 중에서 괄호치고 임대료 5,900, 운영비 4,000, 이렇게 나오는데 임대료 5,900 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봉사센터가 구청 3층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세 들어 사는, 임대료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임대료를 내고 쓴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 우리 구 뿐 아니라 국가나 이런 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 북한이탈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지원금이 나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시 쪽에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은 회의를 해서 간담회 정도 한 것,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한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답변이 그러시면 서류로 국가에서 정착자금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지원 또 우리 적십자라든가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관련돼서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내년에 우리 구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약 10% 정도 증가됐는데 우리 해당 자치행정과가 우리 소관에 우리 부서 위원회 소관 중에서 증감액이 제일 많습니다. 약 111억 증감됐죠. 물론 거기에는 뭐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동 청사를 지어왔고 짓고 있어요. 또 지을 계획이고. 또 내년에 보면 거기에 그동안에 캠코하고 해서 완결됐던 것 이런 것을 조기상환하는 금액도 들어있는데 조금, 본 위원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계속 지금 캠코하고 계약해서 짓고 또 지었던 것은 또 그 돈으로 갚고 왜 그렇게 이중플레이를 하죠? 하기 전에, 새로운 것 짓기 전에 그 돈 가지고 공공청사 짓는 기금,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캠코하고 계약하고 또 줬던 것은 조기상환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를 지을 때 예견을 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청사기금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으면 그게 맞는 거고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장 지을 것은 많고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으니까 부득이 캠코하고 협약을 맺어서 청사를 짓고서 거기에 대한 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자 같은 것도 부담이 되니까 재력이 있을 때, 재원이 있을 때 갚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 청사를 그렇게 해서 지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 지어야 할 것은 나오는데 또 캠코하고 하고 지었던 것은 또 조기상환하고 캠코하고 또 하면 아무리 저리라고 그렇지만 그런 이용, 여러 가지 그런 비용 부담이 플러스알파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캠코하고 계약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용이 발생될 텐데, 왜 이중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이번에 송정동이 끝나면 캠코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동 청사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청사를 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라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벌써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올려 받고 바로 시정하게 해야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예산, 다시 말해서 국민의 혈세를 이중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겹쳐질 수도 있는데요. 379페이지 예산안 책자, 자치행정과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사업, 3억 1,38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인데 내년에 새로 시도하는 사업인 건가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것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 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매년 말이 신규지 그러면 구 예산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신규라는 이름으로 새 사업인 것처럼 되어있는 거지만 기존에 해왔던 시민참여예산 사업, 이런 건가요?

시민참여예산 전에 이건 매칭, 아까 7:3 정도.

7:3으로 매칭.

사업이 여러 가지가 시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종류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민 참여, 또는 유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구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시 참여예산 사업이 있고.

네, 시 참여예산이 있고 주민세 사업이 있고.

주민세 사업은 올해 처음 아닌가요? 그전에도 했었었나요? 주민자치사업으로.

아니 이제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해서 주민세 사업 일부를 떼서 몇 퍼센트,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이, 2%?

그렇죠,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해줬던, 작년부터 시작했던 주민세 사업이 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 사업이라고 또 있었던 거죠.

자치구 마을생태계 사업.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물론, 이미 받아놨던 사업이었던 거죠, 주민들한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다 받아놨던 사업들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민이, 이걸 아예 초창기 때 안 줬으면 사업을 응모를, 우리가 그냥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안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과정은 진행이 되어서 공모까지 다 받고 완료된 사업인데 안 주기도 애매하고 이랬던 건가요?

네, 시행하겠다고 공고까지 다 되었는데 갑자기 이게 그냥.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구 사업으로 편성시킬 수밖에 없는 신규 사업으로.

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내년에는 말씀드리면 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물론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할 건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만약에 내년에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일단 이미 공모까지 다 마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지만 좀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중복되는 것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저희 사업, 세 가지 사업이 다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공모까지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게 무산되면 되게 실망도 크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도 아니고 그게 잘릴 수밖에 없는, 진행을 더 이상 시킬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털고 갈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 한번 터는 게 내년에 한번.

내년에 터는 것으로.

내년에 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공모를 다 받아놓고.

아예 예산을 안 준다고 작정하고 공모를 안 해버리면 되는데.

공모 자체를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사업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실망감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준비하시고 했는데.

공모도 다 보내놓고 하라고 그래 놓고서 이래서 저희도 참 난처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376페이지에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에 4,33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는 70만 원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보면 이게 격년제라고 되어있는데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예산을 책정한 걸까요?

이게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하고 격년제로 해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했어야 맞는데 올해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책정은 되었는데 못한 사업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못 해버리면 주민자치회에서 만남 공유장이 있어야 동 별로 뽐도 내고 자랑도 하는데 이런 사업마저 없으면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어 있는 자치회가 더 위축될까봐 해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격년제라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안 잡아도 되는 것을 코로나 특수한 상황으로 못해서 잡으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또 하나, 373페이지인데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면 업무 감소 제고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보면 십지문등록 전자스캐너에 2,550만 원을, 각 동별로 지금 이게 17대를 전자스캐너를 넣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전자스캐너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전자스캐너인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만 17세인가 18세 되면 주민등록증이 처음 나오는데요. 이제 십지문을 다 찍습니다.

이거 말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 십지문이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열 개를 다 찍는 걸 십지문이라 하는 거죠?

열 개를 다 찍는 것이 종이로 찍다 보니까 사람의 손과 손이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각종 감염병이 걸릴 수가 있어서 좀 비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보자 해서 전자 스캐너로 해서 요즘엔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세요, 다음 누르세요, 해서 이렇게. 지문 찍으러 온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접촉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370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500만 원, 여수캠프 실시계획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용역인지요?

여수캠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임시 준공검사 단계가 아니라 임시 사용 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지역 거기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으로 화양지구라고 해서 좀 특별한 지구입니다. 우리가 마산 특별자유산업지구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런 건축행위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쪽에 요구하는 시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건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내년 4월에 실시 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준공검사 이러한 것들,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를 시행사에 하고, 멀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쪽에서 맡고 시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라 부득이하게 2,5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건축행위를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니 건축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개인이.

거기에 건물 더 지을 때가 없는데?

아니 준공검사를 받아야지요.

지금 준공 검사가 아직 안 났어요?

네, 아직 안 났습니다.

무허가예요, 그러면?

아니 이미 임시 사용 승인이.

임시 사용? 임시 사용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그 상황입니다. 완전히 준공이 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것을 다 모르고 거기다가 했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니 여수캠프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임시 사용허가를 받고 온다는 건, 이건.

작년에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매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특수한 구역 내에서 이렇게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다가 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행위를?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애를 엄청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 지구에서 건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 높이, 주차장, 이러한.

그러니까요, 처음에 거기다 건축을 할 때, 건축행위를 할 때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해가 가냐고요, 이게? 어쨌든 예산 잡아놓은 것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성동구 재산이 되도록 허가받으십시오.

네, 틀림없이 준공 받겠습니다.

네, 준공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한 370페이지 지금 보면 여수캠프 있잖아요. 힐링센터에 내부 누수 정비에 2,000만 원.

네,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여수캠프 206호, 2층에 있는 206호인데요. 이번에 여름 폭우 때 누수가 창문 쪽으로 해서 누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저거 한 것은 아니어서 이건 정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2020년, 작년에 최종.

그런데 너무 부실 공사를 했는 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급속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공사를 엉터리로 해서 그런 것 같은 것 아니에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예산서 책자 389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명문고 육성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361회, 예비고등학생 방학특강 721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사업설명서 389쪽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자문수당 그리고 교육BI 제작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건 명문고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라든가 예비고등학생 방학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자문수당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BI는 우리 성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송파쌤 처럼 그런 것을 총칭할 수 있는 네이밍을 만들어서 성동 교육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고등학생 방학특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그쪽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 학생들을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지금은 인원까지 특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원은 온오프라인 병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하단 부분에 보면 외국인강사 선발 및 지원, 거기에 선발 및 보증, 컨설팅 수수료가 있는데 500만 원, 6번 3,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강사 선발 및 컨설팅은 외국인강사를 선발하는데 원어민 강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외국인 6명을 신규 선발을 할 때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사람 선발하는데 50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390페이지, 한 장 넘겨서요.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해서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진료 프로그램 900, 중학교 진로 프로그램 900, 고등학생 진로 프로그램에 760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요. 이것은 이렇게 구분을 예산 편성 편의상 명시를 했지만 정확히 학교별로 이 금액이 꼭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수요나 요구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업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게 학교마다 어떤 수요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요. 편의상 그렇게 특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진로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좀, 횟수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은 진로도 중요하겠지마는 입시 위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입시컨설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동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 성동교육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200만 원씩 해서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갖다가 학습 지원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자치구 간에 서로 협약을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시설 공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간 확보에 드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로 생각하면 한 번에 한 번씩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임대 계약을 해서 지금 편의상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급은 월세로 지급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공단 건물 2층 공간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나아가서 398페이지, 상단 중반쯤에 보면 동네배움터 홍보물 제작비 밑에 보면 재료비하고 성과공유회 개최, 워크숍 개최해 놨는데 이 워크숍을 2회로 적어놨어요. 이 워크숍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워크숍을 가느냐 해당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30만 원씩 60만 원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라는 것은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꼭 동별로 하는 건 아닌데요, 동마다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주로 주민센터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따른 학습활동가, 학습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학습활동가 14명에 대한 어떤 워크숍을 개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공유회는 이 동네배움터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가는 것은 학부모들이죠?

학부모들은 아니고요, 여기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동네배움터.

봉사하는 활동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 135쪽 봐주십시오, 세부사업. 성동디지털 튜터 사업 운영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교육청에서 50%, 구에서 5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이 있어서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먼저 하셨다고요? 사업비가 진짜로 교육청에서 50%를 지급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어요?

네.

예산 편성한 내역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136쪽, 동네배움터 운영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48.1%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현재 11월 말까지 집행률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은 총 1,540만 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는 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는 1,64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교육 경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시비보조금?

네, 기존에는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인건비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총무과의 인력 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총무과의 인건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 시에서 지원해 준 비용을 행사운영비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좀 줄게 된 거죠, 저희가 편성하는 금액이.

행사운영비가 그러면 감액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1,640만 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54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금년에 집행률은 얼마나 달성을 하셨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5쪽, 창의예술놀터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99%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예술놀이터 운영예산이. 여기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놀터 운영은 전체적으로 약 6,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게 됐는데요, 먼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보수가 1,990만 원 정도 증액이.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됐죠?

지금 2명인데요. 이게 증액이 되게 됐는데 1,991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근무기간이 증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1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약 2,800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된 것은 공공운영비는 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의 전출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단에 언제 전출이 됐죠? 금년에 전출이 된 겁니까?

네,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추경으로 잡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전출금은 추경으로 잡으셨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전출금 있잖아요? 전출금이 여기에 공단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2억 4,300만 원 정도 이게 새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올해는 신규 오픈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많이 삭감이 돼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잡혔다?

그리고 뒷장에 자산취득비도 신규오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 구매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비용이 감액이 되면서 2억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창의예술체험 횟수가 몇 번이나 체험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900명 정도 11월 중순 기준으로 방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900명이라고 하면 횟수로는 몇 번 정도?

횟수로는 7월 달에 오픈을 해서 한 두 달 정도는 코로나 상황도 심하고 4단계, 그때 당시 4단계였는데, 심하고 관련 준비를 하느라고 오픈을 못하고 나서 10월, 11월,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왜 900명에 대한 횟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을 못했을 건데, 90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서 제가 횟수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월요일만 휴관이고요. 매일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창의예술놀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신규로 2억 4,3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이제 건물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비용으로 전출금을 2억 4,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억 5,3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비는 어떻게 쓰이나요?

공단에다 전출금으로 보내면 공단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납부를 하고 그런 비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행사운영비에 1,44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비가 올해 비해서 1,44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신규 프로그램을 2가지 정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전공컨설팅 하고 논술특강 이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하고 그리고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상담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전담강사가 배치가 돼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상담하신 분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1,787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로 금년보다 3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내년부터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신규로 확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죠? 국·공립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은 민간으로 안 되어 있나요?

공립과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도 다 보조를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립과 사립 구분 안 하고 보조를 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사립이 몇 개고 공립이 몇 개입니까, 유치원이?

각각 14개씩입니다.

똑같이 14개씩?

네, 그래서 도합 28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인데요, 예산안 책자 398페이지, 성동명사특강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인생백화점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에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콘텐츠 제공료라고 해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인생백화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고 이게 지금 성동명사특강 운영하고 세부사업하고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백화점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인생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작을 하면서 저희가 공모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교육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 게시도 해서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사특강하고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만 하나로 별도로 사업으로 잡기가 그래서 명사특강사업에 같이 포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사특강 안에 들어가 있길래 명사특강 하는데 사전 또는 사후 조금씩 틀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작한 이 콘텐츠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일상이나 그런 콘텐츠를 사전에 특강하기 전에 튼다거가 이게 아닌 거네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고, 따로 별개의 사업인거군요.

네, 별개의 사업인데 명사특강은 새 저명인사에 대한, 기존에 명사특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인생백화점 사업은 지역 명사라고 그럴까요, 동네 명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세부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따로 사업으로 책정하기에는 좀 그래서 거기다 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편성 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동구가 올해 60억에서 20억을 증가시킨 80억 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인재를 이렇게 양육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구가 제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된다면 지금 국가적으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의 안 낳다 보니까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 하나가 입학 학생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조만간에 폐교시켜야 되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 밖의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이 시점에서는 내년 예산이 교육비 예산이 약 90조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대학교도 무상교육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기가 뭐 녹록치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담은 없애주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이 부담이 덜 되면 아이들이 더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다음 문화체육과,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조만간에 완공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과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연도가 1995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노후도를 보면 한 30년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 성동구민체육센터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용도가 30년은 안 됐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동구 구민들의 염원일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유수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3년 이상 정도 있으면 이제 우리 성동구민체육센터도 새로 건립을 해야 한다. 그전에도 저는 사실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예산이죠.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그 예산을 좀 기금이 되었든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닥쳐올, 곧 닥쳐올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건물 신축하고 새로 여러 가지 규모를 키우고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지 소유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도 이게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05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이게 구비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41억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비 56억 원에다가 특교금, 특교세로 92억 원 받고, 구비는 저희들이 115억 원 그래서 총 305억 원을 받아서 짓다 보니까 성동구민체육센터도 사실 건립계획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요. 매년 리모델링 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오래됐다 보니까, 건물이. 그런 계획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지금 소월아트홀도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쉬운 점은 좀 새로 용도에 맞게끔 건립했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모든 것을 해당 부서에서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 구정 주요 업무보고 79페이지를 보면 공장등록 신청 온라인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온 건데 거기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공장신규등록, 변경, 폐업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각각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을 더 세분시켜서 등록은 몇 건이고 변경은 몇 건이고 폐업은 몇 건인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자료를 통계 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120건, 온라인 16건인데 향후 결국은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이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점 준비성을 갖고 업무를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인생백화점 사업 관련해서 조금 궁금증이 덜 풀린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주민들의 인생 경험이나 일상 이런 것을 직접 제작하신 걸 심사해서 교육플랫폼에 게시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이게 교육플랫폼이라는 것이 성동혁신교육 플랫폼이라는 거기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평생학습관이요.

네.

네, 교육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러면 교육플랫폼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명칭이 그냥 플랫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쓴 것인데요.

앞에 교육이 붙어서 저는 혁신지구, 거기 아이들을 위한 교육플랫폼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평생학습관의 플랫폼에 올리는 것이네요?

네.

아무튼 되게 애매합니다. 사업내용도 그렇고 들어가는 앞의 세부사업에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연관성과 연계성을 잘 따져서 적절한 데 다음에는 뜬금없는 데 들어가지 않고 잘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는 업무 복귀하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성동구민 노래자랑 사업에 총 8,4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성동구민 노래자랑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한해는 구민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현재 백신 맞은 백신패스로 해서 499명까지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구민노래자랑이 야외에서 매년 했었는데 사실 여름에서 가을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가을에 주로 많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체육대회는 안 하고 전국노래자랑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 한 9월, 10월 가면 위드 코로나가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노래자랑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은 구민과 같이 힐링하는 노래자랑을 개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야외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한다고 그러셨나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야외에서 사실은 해야 구민 전체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많은 대규모 인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을 보면 자매 결연지 특산물 소개를 통한 교류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성동구민 노래자랑할 때 우리가 자매 결연지 특산품을 부스를 다 설치해서 이제 구민들이 와서 노래자랑 구경도 하고 또 특산품 구경하면서 자매 결연지 특산품도 사가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부스를 마련해서 자매결연지하고 연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운행되었고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성동문화행사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문화 행사 1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증액이 3,000만 원 증액을 시킨 부분은 정오의 문화공연이나 상반기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는 이런 행사는 기존에 했던 행사고 사실은 여기에서 행사 운영계획, 마을 축제 행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축제 지원 예산을 거의 지원을 못 해준다, 올해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구에서 지원하려면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의 벚꽃축제니, 단풍축제니 이런 걸 해서 지원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덜 개최 안 되고 해서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 각 동에서 똑같이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얼마, 몇 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상태인데 그쪽 실무자하고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 밖에, 예전에 100% 지원해줬다고 하면 한 30%밖에 지원 못 해줄 것 같으니 구비로 만약에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3,000만 원은 각 동에 내려가던 지원예산에서 최소로 해서 지원 금액의 50%를 일단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뒤쪽 166쪽, 태조 이성계 축제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도 서울시 태조 이성계 축제가 대표 축제라고 해서 7,000만 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의 구비 예산은 1,4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내년도에 축제예산은 말 그대로 한 30%밖에 지원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려면 구비예산 잡아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최소로 잡는다고 해도 5,400은 있어야 최소, 사실 이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이 금액 갖고는 할 수가 없는데 야외에서는 최소금액을 일단 잡고 시에서 저희가 좀 더, 내년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안 준다고 그렇게 하나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아마 각 동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축제예산이나 이런 게 그동안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아마 다른 쪽 사업으로 편성, 진행하면서 이쪽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사업비가 5,764만 원이 편성했는데 그중 연구용역비가 5,500만 원이에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반하는 용역인데 기간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네요.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성동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내용인데 이번에 금년도에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대부분 타 구도 조례 제정과 동시에 조례에 의해서 용역 시행해서 종합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각 타구 사례도 확인을 했는데 제일 적게 잡은 데가 5,500이었고요, 도봉이나 이런 곳에는 9,000만 원, 8,000만 원 잡힌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첫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8,000만 원씩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로 해서 그래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5,500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금년에 제정했습니까?

네, 이상철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용역비 잡으려고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성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성동구에 과연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정도 오냐 자료를 요구 한번 했었는데 자료 보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용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404페이지 또 405페이지, 4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일반보전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회참가 지원비 200만 원 2회, 4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회참가 지원비가 200만원 1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구립여성합창단 대회참가 지원비 200만 원 2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찹당이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대회 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회 정도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상하 분기로 열게 되면 대회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회를 해 주고 이쪽에는 1회씩 또 2번 해주는 게 있어요?

밑에 1회씩 한 건 이런 것은 한 번만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에 운영비 같은 것은 연습 운영비이기 때문에 12개월 매월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서울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회참가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운영비가 각 단체별로 소년·소녀합창단, 전부 다른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 차등 지급되는 상황인가요? 다 70, 50, 40 각각 다 다른데. 20만 원인 데도 있어요.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보면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시니어 합창단이 있고 구립 극단이 있고 꿈의 오케스트라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 지도자 이렇게 해서 구성 인원이 조금씩 틀리고요. 이분들이 와서 연습을 주 2회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유급 단원으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휘자는 한 달에 주 2회 해서 한 달에 140만 원, 반주자는 60만 원, 성악 지도자는 320만 원 이렇게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영비가 회원들이나 연습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지휘자나 이런 분들의 활동 보조해 주는 역할로 운영비가 책정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이 사람들 와서 단원들을 연습시키는.

인원이 아니고 횟수에 따라서 연습을 몇 번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립극단 같은 경우는 주 1회를 했었는데 1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 2회로 늘려주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늘어난 거고. 그러면 구립극단 운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수석단원이라고 있는데 이 수석단원이라는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술감독 바로 밑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좌하고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나 이런 곳은 반드시 지휘자와 반주자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그러니까 지휘자와 반주자는 필수적으로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구립극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로 구성된 극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구민들도 해서 연극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구립극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 감독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수석단원은 그러면 구민들 중에서 가장 빼어나신 분, 연극에 재능 있으신 한 분이 수석단원이 되시는 건가요?

수석단원은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 단원들 중에서 수석단원을 뽑으시는 건가요? 어떤 자격으로 수석 단원으로 되시는 건가요? 누가 수석단원이라고 정하시는 거죠? 수석단원이라는 자격은 누가 주는 건가요?

이게 총괄기획이나 연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전문적으로 그러면 연극을 하시는 분이신 거네요? 구민이 아니시고.

네, 그분이 총괄해서 이 수석단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분이네요. 전문적인 분인 거네요, 수석단원이. 그러면 총괄 기획 연출을 하시고 그러면 예술 감독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술 감독은 아까 말대로 총괄을 하는 예술 감독이고, 그 밑의 수석단원은 총 예술 감독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옆에서 보조해 주시면서 아마추어이신 연극에 순수하게 뜻이 있으신 구민 분들을 같이 보좌해서 그분들을 연극을 할 수 있는.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석단원이라는 것에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술 감독님을 보조하시는 수석 단원,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수석단원이라는 것은 누가 임명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구립극단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심사를 해서, 응모를 해서.

아, 응모해서 수석단원을 뽑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응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면.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심사는 누가해서 그분을 뽑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구립극단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있어요? 구성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심사를 외부 인원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아무튼 위원회가, 심사하는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심사위원의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여기 보면 40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응봉산 해맞이 축제 있잖아요. 해맞이 축제에 982만 원, 그것을 예산 잡아 놨는데 어떻게 행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당초 현재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도 현재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개 구청에서 해맞이 축제를 매년 하는데, 어떤 구는 지금 하겠다고 잡아놓고 어떤 구는 포기하는 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업체하고도 이야기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오미크론 방역이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 각 19개 구청을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할 거나 말 거냐 이걸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획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심해지면 원래는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대신 정부 방역에 따라서 야외행사가 중지하라든지 이렇게 되면 못하겠죠.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오미크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눈만 마주쳐서도 감염된다면서요? 그건 보건소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소문에 또 그렇게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된다고 소문이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또 전문영역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사립 작은도서관 워크숍이 있어요. 30만 원씩 2회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동 문고도 있고 시립 작은도서관도 있고 구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담회 겸 워크숍 해서 각 도서관 별로 서로 네트워크 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진행하는 간담회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공사립 작은도서관 그렇게 해놨는데 큰 도서관은 없어요? 작은도서관만 이래가지고.

큰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단위로 해서 문고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분들 워크숍 하고 간담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을 보면 성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여기도 대폭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총계를 보면 증액된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산총계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이게 맞는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러면 소요된 총계를 보면 이 비율이 맞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증액이 5억 1,995만 5,000원이 대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성동구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됐습니다. 5월 28일 됐고요. 이에 사무국 운영 안정화 및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이 운영비는 1,3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타 구도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데 타 구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렌탈 차량이 없다 해서 렌탈 운영비로 증액된 게 있고요.

렌탈 차가 어떤 종류죠?

렌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어떻게 알고 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렌탈비용을 렌탈회사에서 계산했을 때, 승합차로 계산했을 때 1년에 1,320만 원 정도 이렇게 렌탈 비용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억 4,695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국비 50%와 구비 50%로 해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되고 국·시비로 지원해 주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법인화 시키면서 시에서 50% 지원해 주던 것을 본인들이 25% 지원해 주고 구비로 25% 편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함에 따라서 체육회에서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과정은 시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통화해서 결연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총계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왜 이렇게 맞지 않게 나열이 되어 있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시비 같은 경우는 1억 1,173만 9,000원인데 여기도 구비도 1억 1,179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편성이 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죠?

나머지 부분은 지도자 활동비, 근속수당, 활동수당 이런 게 저희들이 구비로 원래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편성이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하시겠죠. 그런데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산총계를 보면서 차라리 그러면 여기 지원조건에 국비, 시비, 구비를 50%, 25%, 25%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왜 지원조건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 놓고 예산총계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에다 저희들이 기준을 맞추고 봐야 되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시비, 구비 50%, 50%, 편성 목을 해놓고 나머지 1억 3,000 얼마 나간 것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으면 위원님 보기가 좋은데 저희들이 약간 편성과정에서 제가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것을 뭐 잘못했다고 질책하기보다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만큼은 저희들한테 정말 투명하게 보이기 위함이기 보다도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 주셨어야죠.

그것은 구분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조건 서면으로 그렇게 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에서?

그리고 내년도 편성할 때에는 구분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럼 회초리 맞고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가지고 오시고. 193쪽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신규 아까 체육회 운영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운영 직원. 그런데 뒤에도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신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3쪽, 세부사업,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예산을 보면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신규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면, 거의 체육진흥 운영 지원, 물론 협의회 지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거기가 거기 같습니다, 진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따라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에 따르면 체육진흥 조례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운영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위원은 성동구체육회 회장,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체육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체육 분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이 협의회 구성을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참석수당하고 회의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 지원근거가 그 부분입니까?

네, 체육진흥법 개정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94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29.7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올해에 못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증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사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건지, 금년 예산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이 1,1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사무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국·시비 기금으로 채용해서 운영 중입니다. 당초에는 수급자인 분이 사무국을 운영하다가 이 분이 그만두고 공개채용을 거쳐서 현재 사무국장 1명이 채용이 됐고요.

언제 됐어요?

이게 금년도에 됐습니다. 금년 6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급여가 현재 148만 원에 국비가 100만 원 주고 시비가 48만 원을 해서 14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나가는 것 없어요?

구에서 안 나가고 있다고 보니까 타 구에서는 200만 원이 넘는데, 200~230만 원 되는데 우리 구만 148만 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인상해 줄 계획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840만 원, 월 70만 원 더 보조해서 내년도에는 218만 원에 맞추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증가 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쉽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하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성동힐링영화제 예산을 보면 3,9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금년에 추경에 우리가 8,000만 원을 줬는데, 본예산 빼고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이 추경까지 잘 잡아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평균적으로 자동차극장, 왜냐하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영화관 가기도 두렵고 그래서 구민들이 자동차극장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금·토·일, 11월에는 금·토 이렇게 운영을 했고 하루 평균 한 130대 정도 이렇게 구민들이 이용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고요. 내년도에도 원래는 힐링영화제가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해드렸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서 이게 다른 영화관에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자동차극장에 많이 계속 안 해도 또 다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조금 추경은 올해 특수 사정으로 추경을 많이 잡았고요. 내년에는 예산 평상시대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또 추경할 거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시에서도 보조 받았나요?

시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총 6,9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예산안 책자 410페이지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술관 설치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동구립미술관 행당동 286-86번지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올 1월, 건물을 착공해서 거기 지하층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4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11월 9일 건물해체 허가는 완료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건축과에서도 빨리 착공을 할거냐, 말거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구립미술관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학예사 임금이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학예사 임금이 올해도 책정을 해놨는데 진행이 제대로 예측대로, 예상대로 안 돼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이게 학예사라는 게, 그러니까 상위기관 문체부인가요?

네, 문화관광체육부.

그래서 필수로 학예사를 해야만 이게 미술관 진행이 된다, 이런 사항 아니였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동구립미술관을 들어오려면 근로자의 학예 임금이라든가 4대보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 일단 착공이 되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민간이 하는 거라.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에 그 건물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지하를 구립미술관으로 하겠다라고 우리 쪽에서 요구한 거겠죠?

아니요.

그쪽에서 반드시 미술관 아니면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하 1층은 무조건 미술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쪽에서 와서 기부채납 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여기 구립미술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하 1층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반드시 미술관을 넣지 않으면 우리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고 그쪽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설계를 미술관에 관련된 설계를 해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렇죠. 미술관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 특별한 것이다 보니까. 설계 자체를 미술관을 넣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건물을 진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계도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계도를 봤는데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해서 지하 1~2층 통으로 해서 갤러리 할 수 있게 설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건축업체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작업이 들어가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게 먼저인가요? 그 건물이 무조건 착공이 들어가야 우리가 그다음 미술관 설치를 위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지난번 설계만, 초안만 가지고 왔었고요. 사실 건축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지하에 구립미술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금 우려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할 거잖아요, 설치를 하실 거고?

저도 지하라서 습기라든가 미술품 보관하는데 문제없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구 차원에서 미술관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지하에 미술관이 들어가야 되느냐까지 저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그거 걱정되어서 어떻게 보관하고, 미술품이나 이런 것, 수장고, 제대로 습기와 온도 이런 것 맞추느냐 하니까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다 해서 그것을 맞추는 조건으로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선결필수적이었던 학예사 채용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구립미술관 설치에 있어서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부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승인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네.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또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이 사업보조가 3,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활성화 3,000만 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제가.

구립미술관지원사업, 이것은 또 다른 건가 봐요?

네.

다른 사업이네, 구립미술관 설치하고는 상관없이 사립미술관, 성동구에.

그러니까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립미술관 지원사업비로.

다른 사업인거네요, 3,000만 원이.

네, 그것하고 별개로.

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하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08쪽,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190만 원 증가해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로 통합, 상담하고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운영 부담금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매년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부담금을 책정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분은 인건비 상승분,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네, 인건비하고 시스템.

매년 증가하나요?

네, 조금씩.

인건비가 증가하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예산서 425쪽 보면 스피드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130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보면 10만 원이 6명, 5만 원에 50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피드민원 마일리지라는 것은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장려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결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427종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민원처리 단축 실적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그걸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최우수 해가지고 5만 원씩 6명, 그리고 우수해서 3만 원씩 50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내년에는 시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최우수 10만 원하고 우수 5만 원해서 총 5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 실시로 해서 서울시에서 단축률이라든지 지연 건수, 이런 걸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심의는 누가 하나요?

이것은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를 환산, 누가 하냐고요?

저희 담당자가 합니다.

과장님이 하시나?

네, 저희 담당자와 제가 전체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