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형주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이 병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님인 문화예술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호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뿐만 아니라 내외국민 주민 상생을 지향함으로써 상호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구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구민상 부문에 '상호문화부문'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칠성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4조 상의 종류 9개 부문, 봉사, 효행,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지역사회발전, 안전, 경제발전, 환경에 상호문화 부문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는 10월 말 기준 주민 수 42만 1,996명 중 외국인 주민이 2만 4,660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포함 인원은 4만 7,598명 11.3%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문화 부문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내외국민의 주민이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다른 분,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 과장님, 상호문화정책과가 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서울시에 상호문화정책과가 있는 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만박평길위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요. 단, 우리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9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 일부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구민상을 받는가?' 구민상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을, 구로구를 대표하는 분께,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상이거든요. 그런 상인데 '어떻게 저런 분이 받을까?'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상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최근 3년 동안에는······.
거의
거의박평길위원
다 줬죠? 드렸죠, 거의?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효행 부문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있으면 오히려 한 부문에 2명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보면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하면 우리 구 의원들 보고 추천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분야는 경쟁률이 세니까 경쟁률이 얕은 분야로 이렇게, 이게 구민상을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없애라, 한 분야가 10명이면 한 분야에 10명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구민상의 가치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저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됐든 또 이런 상호문화 부문도 일단 우리 구로구에서 상호문화, 이런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특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구로구민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구로구에 기여하고, 서울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 그런 게 있으면 꼭 구로구민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울시민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출발점이 아마 오늘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분들께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그런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정말 우리 구로에 다문화가 지금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외국인 주민으로는 2만 4,6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들의 5.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국적 동포로서 함께 살고 계신 분은 4만 7,598명 11.3%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1.3%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적 있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체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서호연위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우리 박평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귀감이 되고, 정말 구민상을 받으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귀감이 되는 상. '나도 언젠가는 구민상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기대감과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자치과장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사실 이 다문화상이라는 것이 늦었어요, 사실은. 근 5만 명이 그분들이 좋은 일도 하는 사람도 많고, 나쁜 일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암흑이 다 갈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모르게 정말 조국에 와 가지고, 그리고 외국에 와 가지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민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다문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제 10명이 되죠? 그 구민상이?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부문이 10개 부문,
호연
서호연위원
10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 사람들이 상을 받고 난 후가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구민상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구로구민상 명예의 전당에 그분들을 등재를 해서요. 다른 타 구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서호연위원
명예, 거기에 올린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구민상을 받고 나서 직간접으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시에서 상을 받는다든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을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개인택시 같은 것도 우선권을 주고, 이런 굉장히 자부심을 심어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권한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모색해 가지고 구민상 받고 나서 그냥 허무한 마음이 없고, '내가 구민상을 잘 받았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받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 조성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재만 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적절한 개정안인 것 같아서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다문화정책과에서 상호문화정책과로 올해 과명을 변경을 했고, 또 구민상에, 각 자치구마다 구민상이 있어요. 다문화라는 말을 빼고 상호문화 부문상은 아마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상이 언제 제정됐었죠? 최초로 제정된 시기.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1991년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19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9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포탈사이트라든가, 우리 디지털구로문화대전이라는 콘텐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디지털구로문화대전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에는 이 구민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고, 1991년부터 2009년까지 5개 부문으로 구로구에서는 시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서 과에서는 각종 포탈, 지식백과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구로문화대전에 있는 콘텐츠 내용을 전부 업데이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로
구로김철수위원
1동, 2동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칠성 전 의장님께서는 사실 지역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결국 다문화에 대한 이런 상을 하나 더 신설해서 9개 부문을 10개 부문으로 신설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근 약 5만여 명의 다문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1동, 2동, 3동, 4동, 가리봉동, 이렇게 다문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지역활동 하시면서 꼭 신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조례개정으로 신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호문화정책과하고 충분히 공유하시고, 또 다문화 수상자들을 검증하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검증을 하고, 검증단에서, 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우리 상호문화정책과에서는 특히 지역현안을 더 잘 아니까 상호문화정책과 하고도 많이 공유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분들을 충분히 발굴하셔가지고 좋은 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와 가지고 구청에 와서 이렇게 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신문에서도 신문의 한 면에 나오고 그러고 잊혀져버리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배지라고 그러나요? 여기 마크 같은 걸 새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사후관리로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후관리방안이 우리 문화의 전당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걸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뭘 어떻게 뭐, 여기에 이제 선거법 상 여러 가지 기부 행위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뭔가 하여튼, 그래도 이 구민상을 받으니까 그 가족도 자랑스럽고, 본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참 '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이런 게 생기는구나.' 약간 그런 것들. 주민자치센터가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그런 방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고민을 해 달라,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구민상의 어떤, 구민상을 주실 분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한번 자치행정과가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구민상을 받고서도 더욱더 후속조치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더욱더 보람되고 명예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성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세요?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폭언·폭행 등 피해 사례가 뉴스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행정안전부 통계에서도 이런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되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악의적인 제보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민원담당공무원이 보다 나은 업무환경에서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권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조례인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과장님?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와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약간 유사조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있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도 해 보고, 이게 타 구의 사례도 본 위원이 사실 확인도 해본 사안이긴 한데, 지금 구로구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우리 공무원, 우리 산하기관의 그게 몇 분이나 되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이 조례와 이 조례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의 일부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제2조 제2호를 보면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 구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제3호,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속에 우리 공무원이라는 이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구가 한 구가 있더라고요. 강동구.
약에
만약에이재만의원
강동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 의원의 얕은 소견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조례는 잘못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감정노동종사자와 관련된 이 조례는 아마 콜센터 직원 외 서비스업 종사자, 이런 민간부분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안이 2018년에 개정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주가 건강장애에 대한 예방조치, 감정노동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감정노동종사자 관련 조례 제2조 제2호는 사용자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사용자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해당되고요. 공무원은 명백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행안위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하고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조례입니다. 그래서 전혀 유사조례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조례입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재만의원
예. 그렇죠.
이제
이제박평길위원
감정노동종사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약간 그런 측면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만의원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박평길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이재만의원
예.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그런 약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또 우리 시각에 따라서는 유사한 조례인데 굳이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이재만 의원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 조례가 그럼 시행이 되면 우리 구로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지금 약 1,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대부분이 다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사실상 사업부서도 민원을 같이 보지요.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을
혜택을박평길위원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약간 유사성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게 그런 측면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깐. 다만 이런 의견도 우리 행기회에서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두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비하여 보건소에 감염병 및 질병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관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예방관리를 전담하는 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 팬데믹 이후 생활 속 건강관리 필요성 및 욕구 증가에 대비하여 구민에게 체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과를 건강증진업무 중심으로 건강증진과로 개편하여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보건소 조직개편 및 부서 신설에 따라서 필요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1,478명에서 1,493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7명에서 1,462명으로, 일반직 계를 1,471명에서 1,486명으로 하여 15명 이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반영하며, 증원 15명 중 1명은 보건소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증원으로 5급 증원을 65명에서 66명으로 조정하고, 14명은 6급 이하 증원분으로서 6급 이하 계를 1,395명에서 1,40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별 정원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질병관리과 일상회복지원팀 신설에 따른 11명 증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예방접종팀 신설에 따른 4명 증원으로 총 15명이며, 증원에 따라 인건비 약 7억 9,000만 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기준 인건비 대비 약 40억 원의 여유가 있어 기준 인건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참고자료에서 드러난 우리 보건소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이제 질병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이고, 의약과, 건강증진과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형태로 전이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번에 과 신설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촘촘하고 더 세부적인 그런 어떤 일은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구로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1월 13일부터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플러스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의회에 근무할 직원이 있는지. 의회에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의회에 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신청을 받는,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인원이 채워진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내년 1월 13일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의회가 안정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파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부족 인원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구로구의회가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부서들이 지금 4개 팀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번에 청장님하고 잠깐 티타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구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4개 팀이 신설됐고 정책지원관들이 4명이 신설되잖아요. 신설됨으로써 부서에서 인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구로구의회가 아무래도 업무상 차질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파견근무라도, 안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실 인원들이 없다면 파견근무라도 꼭 해서 1월 13일날 인사권 독립으로 시작되는 구로구의회에 업무상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 물론 구청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27명인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27명.
김철수위원
27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번에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들어가고 싶을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서 남아서 근무하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구로구 지방, 현재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근무하실 분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실 거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국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의회에 남겠다는 직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에 대한 부분이라면 나머지는 또, 구청에서 지금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강제 해서 구의회로 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파견식으로 나머지 부족인원을 채워서······.
김철수위원
27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재 정원 27명, 정책지원관 4명 포함한 31명이잖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31명이 정원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4개 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인사팀까지 분리해서. 그러다보면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 31명에 대한 인원이 아닌, 3, 4명이라도, 아님 2, 3명이라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때 의회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정된, 인원에 대한 정확한 배치가 안 돼서, 일단은 내년 1월 정도에 정확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논하자, 그래서 그 정원에 필요한 인원들은 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견근무, 신청이 부족하면 파견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절차를 밟아가기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1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구의회가 차질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저희 구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금 20명 정도를 저희가 파견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20명 이상.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가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동실업과 구일환경입니다. 1992년 3월 최초 허가 이후 2002년 8월 추가 허가가 있었고, 2004년 8월 다수 허가로 인한 문제로 2004년 9월 인수합병 등을 거쳐 2007년 8월 2개 업체로 대행구역 재조정 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약 1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단 한 차례의 조정도 없이, 변함없이 영업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혜라면 특혜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특별한 행정의 케이스입니다.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현 구청장이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조정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근거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45조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심사숙고한 후 결정되었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현재 업체별 수거량을 보면 경동실업이 약 61%, 구일환경이 약 39% 정도입니다. 앞으로 구역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거는 궁동과 온수동을 구역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동실업이 56% 정도 되고요. 구일환경이 약 44%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대행업체 간 유불리를 떠나서 적정한 영업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매출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간 급여라든지 복지 등 근무조건의 차이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영업구역의 불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적정한 구역조정으로 대행업체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추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하수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추후 합리적인 구역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록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 운반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구역 설정을 행정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행구역을 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평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한 대행영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적이고 폭넓은 방안이라 판단되며, 대행업체의 운영상황, 혹은 청소의 수요 변화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수집운반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타 자치구의 조례 등을 참조한 보편적인 방안으로, 개정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정화조 청소가 원활히 수행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와 관련돼서 개정을 한번도 안 했었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고, 또 조례로 영업구역을 만약에 특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이지만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을 들어보니 '지역단위로 바꿔서 대행구역을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결국에는 '대행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된다.' 이건데, 이 취지인데 이게 맞는지요, 과장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해 가지고 대행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박평길 의원님께서는 '지역단위로 조정을 해서 대행구역까지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행구역을 정할 때 지금 현재는 행정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하고 구로동하고 합하고, 고척동하고 합하고, 가리봉동하고 합하고, 이렇게 대행구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하천경계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 하천 경계로 해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경동실업, 아니, 지금 현재 구역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한다고,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은 제가 쭉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제안설명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제안설명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지 않거든요. 근데 박평길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대행구역도 지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틀리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박평길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재만부위원장
예.
제가
제가박평길의원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2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제정한 것이고요. 사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싶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왜냐하면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 조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럼 이 조례를 유지할 건가 없앨 건가, 왜 타구가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한 결과 이 업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치열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규칙에 가까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던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인적으로는 이게 없어도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고 싶었고,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직원들도 모를 거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본 의원만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개정이 2001년 5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1조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결국 뭐냐하면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5조 제2항 별표에 의해 특정된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 5월달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현재 이 업을 하고 있는 한 분께서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앞으로 바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만 내년도에 3년마다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 기회가 있을 텐데, 내년도에 제3의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기로를 터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 구도는 누가 봐도,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미 두 업체간에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역조정이 불가피한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이런 뜻, 이 조례 취지의 개정의 뜻,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 조례가 이렇게 추가된다고 해서 그걸 따를 수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 하신 대로 대행구역 지정은 원하진 않으시는 거네요?
하지
원하지박평길의원
않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2년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스스로 집행부와 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정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이게 또 이권과도 연결이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화되기를 바랐지만 이건 그렇게 해서 정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본 의원은 단지 의원으로서 이 문제점을 제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판단은 앞으로 집행부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쨌거나 조례라는 거는, 특히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조례를 통해서 무언가 일이 개선이 되고, 또 그 개선된 일들을 통해서 주민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조례의 제정의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박평길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이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불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 불친절이라든가 청소 약속을 했는데 안 왔다든가 청소 대기시간이 지연됐다든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평길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느 업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느 업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겠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문제는 비단 우리 구로구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모든 자치구들이 수십 년 동안 2개가 독과점을 해오는 체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2년 전에도 이러한 것을 한번 말씀을 했었고, 또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면 과연 과에서는 '이 조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행구역 지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 조례로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 조례를 상정해도 관계없다.' 이러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과연 이 두 업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화조 대행업체를 해 오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불친절이라든가 이러한 불만은 없었는지, 이러한 조사된 내용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관련 업체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문서상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로 불편을······.
이재만부위원장
공식적으로 1건 있던데요. 뭘 없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보니까 1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수조사는 안 되어있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전수조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한 설문조사도 안 되어있는 거고. 그럼 수십 년 동안 사실 행정에서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쭉 다른 자치구 조례를 보니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15년도, 17년도, 그러니까 아마 7대 의회 때 많이 개정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7대 의회 때 개정된 조례를 지금 우리가 8대 말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 개정하는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 아까 잠깐 박평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업체들을 전부 다 사회적 기업화를 시키더라고요. 사회적 기업화를 시키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도 지원이 되고, 또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시설도 재투자되고, 시설환경도 개선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헌되는 이러한 투자들이 결국에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결국 주민의 이익과 사회적 경제 자생력이 확보되는 그러한 취지로 개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여름쯤에 대행구역 새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법은, 조례는 말이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마 이 조례를 가지고 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 구역 검토보고서 보니까 어느 한 동이 더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대로, 아마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당장 이 업체에서는 '그거 내주시오.' 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는요. 이게 그러한 염려가 있더라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하천이나 도로 경계로 해서 추가되는, 구청에서 행정동단위로 영업구역을 정하다가 하천이나 도로의 내용이 포함이 되면 그만큼 행정기관에서는 구획하는데 여러 가지 폭을 넓혀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개 업체를 구역 재조정 이런 것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소송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25개 자치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게 뭔가 하면 전 지역을 대행구역으로 정해놓고 공개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구가, 작년인가 금년도,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도봉구에서는 전 지역을 대행구역 단위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공모단계부터 공개경쟁을 하더라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주민들한테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또 검토 안 할 수도 없는거고. 지금 현재 경동실업이나 구일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타구보다는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구역을 조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여기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당장 지금 구일환경이라는 곳에서는 아마도 소송준비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 두 개 다, K업체라고 할게요. K업체가 구로을지역에 있고 구로갑지역 동에 하나 있고, 또 G업체는 갑쪽에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하천을 경계, 결국은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토부 관할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양천 경계로 해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국가하천일 수도 있고 지방하천일 수도 있고, 일단 하천이라는 것은,
이재만부위원장
하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천이라면 이게 지방하천인지 국토부 관할 하천인지 그건 명확히 하셔야죠. 그럼 우리 구로지역에서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하천이라는 종류에는 지방하천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국가하천으로 하겠다, 지방하천으로 하겠다, 하는 게······.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하천 경계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다 포함된다는 거 잖아요. 그렇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양천을 경계로 했을 경우에 G업체에서는 반드시 내년 재계약할 때 지금 K업체가 갖고 있는 갑지역 동을 내놓으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마 소송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로 된 조례안이 업체간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갈등은 주민들한테 오로지 오거든요. 이 두 업체 싸우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박평길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이 조례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집행부의 권한 강화, 대행업체의 자구노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을 말씀하는데, 당초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제가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계약 방법이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 계약기간은 3년 똑같고요. 재계약조건은, 재계약 조항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저는 '평가 후에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가 현재 없습니다. 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정 절차가 어떻게, 개정안을 작성하고,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확정하고, 의원발의로 이어져서, 자, 이 안을 현재 2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가 더 반대했을까요? 이건 너무 내가 나가도 많이 나갔다. 본 의원이 후퇴하고 후퇴하고 후퇴하고 후퇴하고, 또 후퇴하고.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개정발의한 내용은 기본적인 거, 이걸 제시함으로써 아마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대행업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제발 기대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노력들을 제가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또또 양보하고.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가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오해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부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본 의원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의원으로서 자존감도 상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정도는 그래도 해둬야, 이 정도는 해둬야 최소한 그래도 이런 걸 매개체로 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제3의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두 업체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우리 부위원장 이재만 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저도 지금 그 말씀 중간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동의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이걸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취지는 지금 내신 조례안에 또 전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박평길의원
이 조례안은 제가 당초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대행구역을 갖다가 3년마다 바꿔라, 서로 바꿔서 하면 될 것 아닌가?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재계약에 있어서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장이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평가한 다음에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재계약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행업체들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대행구역을 늘리고 줄이고, 증감의 문제. 이게 가장 큰 제재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박평길 의원님께서 정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조례안을, 제정조례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제가
제가박평길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부위원장 이재만 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 바로 다음달에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님 동의해주신다면, 저는 아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주신다면 그럴 용의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런데
그런데박평길의원
아마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재만부위원장
말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 이 조례제정의 배경, 이런 걸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전혀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안을 왜 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전 그게 또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과에서 검토를 할 때 위원들한테 충분히 물어보잖요, 이게 어떤 취지, 어떠한 배경인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박평길 의원님의 배경 취지를, 이 조례 개정취지를, 배경을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냥 문서로만 '이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전문위원, '예.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박평길의원
위원님, 제가 자꾸 나서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계신 전문위원으로 오기 전에도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2년 전에도 아마 저하고 같이 이런 검토를 했을 텐데. 정말 이 사안이 저는 그렇게 민감할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의원이 이번에 개정발의한 조례는 현재 서울의 23개 구가 이와 유사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18개 구가 저희하고 똑같이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집행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집행부에 권한을 넘겨볼 필요가 있고, 또 의회로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취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약하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 아까 제가 양보하고 양보하고,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13년동안 불변했다는 제안자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조례가 언제 제정 또는 개정이 된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박평길의원
2009년 5월일 텐데?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2009년 5월 15일. 예, 2009년 5월 15일.
정형주위원
2009년 5월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현 청장님의 임기 전 아닙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현 청장이 임기 전에 있었던 그 조례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특혜를 줬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특혜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더 유리하게 변경을 시켜주는 게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제가박평길의원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이 조례의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는 2001년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항,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 게 2001년도에요. 알다시피 2001년도까지가 민선1, 2기였죠. 그 다음에 민선 3, 4기를 거쳐서 지금 5, 6, 7기에 와 있습니다. 3, 4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여러 가지 규정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공개경쟁 입찰하라, 여러 가지 신청서를 받게,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게 구청에 입성한 집행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2개, 3개 하다가 갑자기, 1개 하다가, 막 5개, 6개가 들어오니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사업에 뛰어들다보니까 이제 집행부가 좀 난감해진 상황이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 보고 '너네들이 어느 정도 그런 업체를 흡수해서 효율성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아까 본 의원이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2년 3월달에 최초 허가가 나갔고, 2002년 8월달에 추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게 규정의 변화에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이어졌을 겁니다. 법이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04년 8월달에 다수 허가, '다수 허가를 해줘라.' 이게 하수도법.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라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로구 조례는 변경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04년, 그렇게 너무 다수로 나가다보니까, 5갠가, 6갠가 아마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등장하다보니 집행부도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렇게 됐는데, 최초에 우리 구로구 현재 조례는 2009년 이후인가요. 2007년인가 2009년이 아마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고, 현재 조례는 상위법에는 위배되지만 본 의원이 23개 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분쟁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의 규칙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규칙에 준해서 지금까지 대행업체 관리를 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 정도 해놓으면 당사자들이나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대행업체 구역 조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본 의원의 조례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최초에 개정하고 싶었던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평길의원
예.
기존
기존정형주위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할 건가, 그거는 현재 여기서는 논의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조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라든지 불합리하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용어를 선택할 때 마치 무슨 특혜를 줬다고 표현을 하는 거,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미 현재 구청장 이전에 있는 조례를 갖고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가지고 특별히 이익을 준 거,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적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신 건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하셨겠지만, 아까 일부의 현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업체간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왜 나서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약간의 적절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업체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서비스도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업체를 업무량을 조정한다든지 다른 업체를 새로 추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현재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업무 수행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는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무조건 차이나 직원들 불만,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업체를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근무조건이 안 좋다고 보는 그 업체는 경영 사정이 안 좋거나 현재 맡은 걸로만 봤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인건지, 그런 수익구조 같은 거를 다 분석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존에
기존에정형주위원
두 업체가 있는데, 업체간에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발제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환경이 안 좋고 이래서 처우가 안 좋다고 하는 그 업체가 현재 있는 수익구조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구조가 악화되어 있었냐, 불가피하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건가, 그것이 분석이 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직접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보시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지금 대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 직원복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 우리 청소과에서 대행을 주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들어오는 민원보다는 굉장히 적다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조사를 한다든가 회사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똑같이정형주위원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업체가 2개 있는데, 만약에 그 처우가 차이가 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구민을 위해서, 물론 공적인 기관은 아니고 개인 업체이긴 하지만,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한 업체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날 정도로 근무환경이나 이게 열악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악한지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로구에만 하고 있는 건지, 그 두 업체가, 타구에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여력이 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부득이 처우개선을 못 해주고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의원
정형주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형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보시면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구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본 의원이 특혜 부분을 말씀한 게 어떤 부분인지는 대충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기서, 내가 말씀을,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저도 조심스러운게 꼭 어떤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걸 일일이 오픈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잘못하면 정론으로 이어질까 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업체에는, 대행업체에는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만한 분들이 다 거쳐갔고, 또 현재도 여기 공직을 지내신 분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자꾸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으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구조적인 조정이 없다면 상당히 난처한, 난감한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무슨 측면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여러 가지 아까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훨씬 강하고 더 정확한 메세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구로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희생을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지금의 행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 보이지 않는 고리에 의해서 전혀 구로구민과는 상관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집행부가 고민해 달라, 구로구민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앞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로구의 집행부가 되어달라, 이런 주문의 성격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 해주시는 것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발의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이건 조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조례 폐기돼야 되거든요. 23개 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밖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제가 이걸 이번에 처음 이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지가 2, 3년 됐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여러 가지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저. 그러나 의원의 소신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생각은 제가 다 존중합니다만, 더 강력한 것을 주문하신다면 이미 제가 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초안을. 이건 아마 엄청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저 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마음을 해량하셔서 이 정도 사안은 최소한 타구와 견주어도 하나도 손색도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형주위원
본 위원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바꾸는 노력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혜나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초
최초김철수위원
허가를 보면 92년도부터 1개 업체가 전지역을 하다가 2002년에 2개 업체, 2004년도에 다수 업체, 5개 업체가 있었고요. 2004년 9월부터 다시 합병을 해서 2개 업체가 진행했었고, 지금 현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구청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실질적으로. 전과 후.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는 어떤 식이었고, 구청의 역할이, 조례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요?
김철수위원
예. 조례 전. 오늘 통과하기, 이 조례 전. 전에는 구청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지금까지 쭉 이런 긴 세월동안 구청에서 개인하수처리에 대해서 관리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과 후. 만약에 현재 전이고, 전에는 일부개정조례안 전이고, 전에는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구역에 대해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전은 그렇고, 후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 그러면 전만, 전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면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역할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라고
동이라고김철수위원
치면 동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거기에서 동으로 구역을 나누는데 구청에서 역할을, 뭐 분배를 하시나요? 그러면 업체에서 하시나, 그냥 업체에서 '우리 구역은 우리가 할 거야.' 그 역할은 누가 하시냐 이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현재 역사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최초 92년도에서는 1개 업체가 전체를 맡고 있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없으니까 기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 2009년 1월 이후부터 지금 구청의 역할이 동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구역이. 구역으로 나눴으면 신도림, 구로동, 가리봉동, 수궁동,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구청의 역할이 이걸 지역분배를 하시나요? 구청에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질문 내용을 빨리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김철수위원
A업체, B업체가 있잖아요. A업체가 지금 4개 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B업체가 지금 항동까지 해서 5개 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분배하는데, 동을 분배하는데 업체에다가, 그 역할을 구청에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지역분배는. 누가 하시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역 분배돼 있는 거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쭉 설명하셨다시피 2004년도에 2개 업체, 2004년 8월에 5개 업체가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가 보니까······.
김철수위원
2개 업체로 통합한 거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개를 업체로 통합을 했는데, 그 2개 업체가 스스로 통합을 한 거죠.
김철수위원
예. 그러면 스스로 통합하고 난 다음에 지역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김철수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4개 동, 5개 동으로 분배가 나누어진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철수위원
구청에서 개입한 것 없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이 당시 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현재는 그러면, 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3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올해 2021년도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지금 동 행정단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나눠져 있고,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지금 4개, B라는 업체가 5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그 기준을 구청에서 나눠주는 건지, 분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원래 조례상이나 법상은 구청장이 분배를 해서 나눠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4년 9월에 자기네들끼리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기준은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부개정조례 전에는 이 2개 업체에 구청에서 이렇게 그 업체에 나눠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자, A라는 업체가 지금 신도림, 구로동, 가리봉동, 수궁동, 이렇게 있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김철수위원
그 업체를 누가 관리, 어떤 식으로 나눠주느냐 이거죠, 업체에.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거를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이렇게 2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던 거를······.
김철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4년도에 5개 업체가 이렇게 통합이 된 거고, 나중에 2004년도에 2개로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5개 업체 있을 때 이렇게 5명이 관리하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서 지역동단위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합쳐진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도 동 단위고, 지금도 동 단위고.
김철수위원
그 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대행을 줬으니까 관리하는 거죠.
리는
관리는김철수위원
하시는 건데, 만약에 분배는, 동은? 동을 '이 동을 가져라, 저 동을 가져라.' 업체에 그렇게 선정은 하시진 않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나눠져 있는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속해오고 있는 거죠.
김철수위원
그 기준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상태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업체에다가 신도림을 줘라 마라 구청에서 개입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거죠.
김철수위원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례개정 후, 만약에 조례개정 후에 결국은 A지역이 관리하는 A동이 갑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천을 경계로 해서 나눠진다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일부개정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업체에 맡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조정을 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제 그런,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된다면, 저도 지금 가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구역 면적이라든지 관할 세대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시장논리상 맞지를 않잖아요. 사업구조상 맞지 않잖아요. 이건 경쟁을 하는 곳이잖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업체간의 경쟁이잖아요. 결국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쟁을
경쟁을김철수위원
하는데 구청에서 하천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나눈다? 그걸 관여할 수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할 수는 있죠.
것을
그것을김철수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청장이······.
역을
구역을김철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구청장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적인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이 행정동을 단위로 그 대행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에는
전에는김철수위원
그렇게 됐었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것을
이것을김철수위원
하천으로 경계선을 두는 거잖아요, 지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하천으로 경계선을 지금······.
뀌면
바뀌면김철수위원
. 조례가 바뀌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분할 그거를,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조례
조례김철수위원
개정이 된다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개정이 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저런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김철수위원
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되더라도 구청장이,
김철수위원
동구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할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하천을 경계로 해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경계로도 할 수도 있고,
을로
갑을로김철수위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면적이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박평길위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 이런 절차입니다. 3년이 지나면 구청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죠. 예를 들면 A대행업체에 '의견을 내라.' B업체에 '의견을 내라.'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의견을 듣고 그러면 현재 A업체는 '이대로가 좋겠다.'라고 할 확률이 높고 B업체는 '아니, 지금 10몇 년 간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걸 이제 구청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이 이대로하면 이대로 가는 거고, '그 말에 일리 있다.' 수용하면 수용하는 것인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하수도법 제가 제45조를 읽어드리면, 제45조 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다음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보면요. "제45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구로구청이 계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지역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동 구역으로 나눴던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하천으로도 나눴다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관리해오는 업체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지역을 관리, 아니, 1992년부터 시작해서 이 업체가 쭉 관리를 해오다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업체가 바뀌게 되면, 만약, 구청판단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업체가 바뀌다보면 민원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을 바꾸다보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해서 구청에서는 아마 현재 이 4개 업체와 5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역을 나누다보면, 사실 구역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구역을 넓히고 싶어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내 사업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복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영상 문제는, 물론 크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논리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지역주민들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 A라는 업체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다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문제가 대두해 왔다면 지역을 어떤 쪽으로 한번 정도는 검토해볼 수는 있다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 지역, 시장, A업체나 B업체의 경영의 능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의회는 조례를 개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가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본인들의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다시 또 재조정을 할 때 이대로 할 것인지 또는 변화를 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집행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과연 그럼 수의계약이 능사인가? 공개경쟁이 능사인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 의원이 당초에 기대했던 변화와는 좀 다릅니다만, 오늘 집행부에서 공개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준 것은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또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꼭 2개 업체만 선정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구청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건실하고 이 사업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라고 판단이 되면 3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일부 위원님들께 조금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언행에 있어서. 제가 특혜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구로구의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거는 본인들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타 지자체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통, 다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아,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요사이 시대 흐름이 서비스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경동과 구일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최대한 서비스를, 정화조 푸는데 서비스를 가져왔는지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정말 이 2개 업체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비스가 부족했는지, 장비는 충분하게 있는지, 직원들의 복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개정은 사실은 고무풍선 행정조례입니다. 고무풍선 조례개정이라고 봐요. 한 쪽이 눌리면 한 쪽이 튀어나오고, 또 한 쪽이 눌리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의 민원을 몇 번 들었습니다. '나는 경동도 싫고 구일도 싫다. 다른 업체를 좀 선정하고 싶다. 그 권리보장을 못해주느냐.' 또 알아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한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는데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나는 정말, 아파트 단지에서 물량이 크잖아요. '정말 경동이나 구일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보면 물량도, 양도 속이는 것 같고, 서비스도 안 좋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화조를 풀 때 딱 들어와가지고 주인 양반한테 얘기해가지고 '정화조 풉니다.' 신고를 하면서 뚜껑을 열고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 물로 넣어가지고 다시 싹 빼내고 주위에 청소 딱 하고 나서 주인한테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서호연위원
그중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큰 건물, 빌딩 주인들이 민원을 넣은 부분이 '나는 경동도 싫고 구일도 싫다. 제3의 업체를, 금천에 있는 업체를 한번 하고 싶다. 종로의 업체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를 않은 상황에서 가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가정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가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주민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방법이 있고 제도적인 방법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불친절 사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푸고 마지막에 청소를 안 하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지금 원론적인 말씀만 하는데.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냐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경고처분, 경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본 위원은 제도적인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그 방법을, 제도적인 방법이 없냐, 이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경동과 구일을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운영하는 권한은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대로
최대로서호연위원
, 100%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상으로 봤을 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서호연위원
때 제도상으로 방법이 없나, 이겁니다. 제도상으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정화조 대행업체를 바꾸는,
호연
서호연위원
예.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 따라서 바꾸기는 어렵죠.
법에
상위법에서호연위원
의해서,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정답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바꿀
바꿀서호연위원
수는 없다. 그게 정답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경동이든 구일이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대로 행정동적으로 갔을 때는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긴다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이런
이런박평길의원
겁니다. 이렇게 두 업체가 고착화되면, 우리 사람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100년, 200년을 살 수 없듯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유로 그걸 다른 분께 넘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지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
간이
시간이박평길의원
가면, 이대로 놔두면.
있다
있다서호연위원
, 이거죠. 그걸 우려해서 말씀,
러면
그러면박평길의원
집행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대행업체들이 복지서비스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고, 집행부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 간에 어떤,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 집행부는 수용하지 못한다, 라든지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타구의 사례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박평길의원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제가 특혜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에 이런 구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확인해보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10년이 넘도록,
거는
이거는박평길의원
그럼 뭘까? 그걸 제가 깊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뭘까? 다 아시잖아요. 대충은.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10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다.
화가
변화가박평길의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구청장,
박평길위원
그 권한은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딱 이대로, 아까 본 의원이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장이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박평길의원
그 의지가 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알 길이 없지만,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지금 이대로, 그대로 왔으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박평길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인수를 했다고 쳐요. 현재 지분대로. 그런데 집행부가 '무슨 소리.' 하나의 업체를 더 넣어서 지금 50몇%가 30몇%로 줄어들었을 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런
그런박평길의원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차선으로 그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근데 그 질문을, 자꾸만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너무박평길의원
깊게 들어가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고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근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위원 입장에서 분명히 안 일어난 사항을 물어보는 자체는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왜 현재 닥쳐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닥쳐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물량이 적어서 '더는 못합니다.' 하고 손 들었을 때 그럼 피해는 누가 오느냐? 주민이 온단 말이에요. 주민이 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대책 정도는 세워놓고 다른 사례도 이렇게 있는데 그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간단한 답변도 할 수 있죠. 그걸 뭐 자꾸 일어나지 않은 사항을 자꾸 위원이 질의를 한다하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고 하더라도 가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이
가정이서호연위원
없다는 건, 가정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가정이 꼭 필요하죠. 물론 세상 사는 데. 우리가 사는데 앞으로 내가 뭘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분명히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준비된 집행부 아닙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현실에만 만족할라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하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답변할 수는 없는 거죠.
니지
아니지서호연위원
. 아니죠. 과장님. 이런 발생됐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니, 발생이 안 됐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발, 이게 만약에,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 만약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위원님이,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동안 자기가 듣게 되는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들으시고, 한번 들으시고 걸러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서호연위원
만약에 임 과장님이라면, 청소과장이라면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질의를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박평길 의원이 질의는 한 부분이 굉장히 미래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박평길 의원도 미래를, '남 일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와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사업이라는 것은 내 돈벌이가 안 되면 안 한 겁니다, 업자들은. 누가 뭐래도.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은 세워집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대책,'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이 가상적으로,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어떻게 질의합니까?'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으로서 충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미래를 계획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딱 단순하게 현재까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렇지
그렇지서호연위원
않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위원들이, 정말 위원이나 집행부가 구로구 미래를 가상해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위원들의 직무 아닙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죄송하고요. 제가,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합니다. 이번에 하수처리 조례개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서비스, 적은 단가로, 적은 돈으로 서비스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일이나 경동의 장비현황, 장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없는지. 구일이나 경동의 직원들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관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죠
맞죠서호연위원
?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여기까지 하시고 저기까지 하고' 해가지고 딱 구역정리도 하고, 단가 문제는 의회 넘어와 가지고 의회에서도 안건을 토의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는 하기 때문에, 본 의원 소신은 그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설문조사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더라도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동은 17억, 구일은 12억, 한 5억 차이가 나네요. 수거비용 차원에서 보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금년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청장께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공정성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가 오랫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도 우리 박평길 의원님, 오랜 시간 연구하고 많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의가 길어졌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김철수위원
, 정회를 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어떤박평길의원
찬성 이야기에요?
이명숙위원장
이 조례안에,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박평길의원
원안가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명숙위원장
예. 원안가결.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계속심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명숙위원장
저한테 올라오기를 찬성과 반대만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이거 전에도 계속심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표결을 했잖아요.
이명숙위원장
표결 했잖아요.
이재만부위원장
아직 망치 안 두들겼잖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평길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지에서 감량, 자원화가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권고하여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6조 제2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기"로 수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재만 입니다. 이게 RFID설치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RFID가 아니고요. 이 감량기기는 말 그대로 한 95%까지 감량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RFID 말고 또 다른 시설을 도입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어떤 시설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감량기요. RFID는 갖고 나와서 중량을 줄이거나 하는 거고, 이 감량기기는 세대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오면서,
이재만부위원장
세대에서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연식하고도 관계가 있겠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연식하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예. 아파트 연식. 공동주택 연식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 이전, 이후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건 여기 없죠? 모든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이라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신축아파트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신축아파트라 하면 몇 년도부터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설치 비용이 한번 설치할 때 조금 들어가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얼마 안 남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죠.
이재만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설치하면 개인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재만부위원장
자부담이 몇 %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100% 자부담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100% 자부담이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20세대 이상도, 또 700세대, 1,000세대도 다 100% 자부담이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100%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왜 구청에서 이거를 굳이 권고사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인데 지금 현재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가정에서 바로 그냥 싱크대로 버리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설치를 해놓으면 음식물 처리비용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음식물 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또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의 95%,
이재만부위원장
어쨌거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권고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개정조례 올리시기 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나요? 만약에 우리가 구청에서 권고하면 몇 % 정도는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설치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선뜻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만부위원장
전수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해당 관련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일부분 부분조사는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항상 이렇게 이러한 권고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에는 우리 관내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잖아요? 수요도 없는데 구청에서는 '하라. 하라.' 하면 민관갈등이 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조례부터 개정하고, 이제 일을 하시려고 개정하는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감량기가 이게 개발돼서 보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이재만부위원장
RFID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RFID 말고요. 감량기기. 지금 서초구에서 한두 군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도 신축아파트라든지 이걸 설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례상으로도 근거규정은 마련해놔야 되겠다,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100% 자부담이라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원칙상 100% 자부담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원칙적으로 자부담이면, 그러면 자부담이 100%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한 50% 정도······.
이재만부위원장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몇 세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몇 세대로 만들고 계신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본, 이걸 설치를 하려면 250세대라야 되거든요, 최소. 2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까 그런 거 안 했다면서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RFID는, 감량기기,
이재만부위원장
RFID는 그 전에 얘기했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신축, 20세대 이상 그런 걸 할 때, 사업을 할 때에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250, 250세댄데,
이재만부위원장
20세대 이상이면 250세대도 포함되죠. 아무튼 권고사업이라 하더라도 면밀주도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하면 이러한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권장할 사업도 아닌데, 다만, 그럼 시범사업은 자부담률 있어요? 아니면 100% 또 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은 일단 이게 감량 자체를 거의 95% 이상 감량을 하니까, 일단 환경문제가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내년도에는 1개 아파트 정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 50% 지원해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50%. 알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참고로 안산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냄새뿐만 아니라 감량 자체도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관갈등이 생기지 않고 또 시범사업하는 중에 자부담률이라든가 선정기준이 어느 한 특정 공동주택에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부위원장 이재만 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감량기가, 그것이 아까 95%의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95%. 거기서 나온 찌꺼기는 그러면 부산물로 또,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양이 얼마 안 되는건데, 지금 현재 타구 사례가, 우리가 안산시 하고 서초구를 보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냥 퇴비로 다 써버리고, 양도 얼마 안 되고 퇴비로 써도 되니까 퇴비로 쓰고 있고, 지금 서초구도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5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당 한 350만 원 정도고,
호연
서호연위원
350만 원 정도 자비 투자를 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감량기 설치했을 때의 경비하고, 소요된 비용하고,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의 비용하고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몇 년 거쳐야 손익분기점이 오는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편리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큰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따졌을 때는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니까.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감량기가 가정집으로 말하면 음식물처리기계 있잖아요. 이걸 확대해가지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가정의 싱크대에서 1차 분쇄를 해서 감량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돼요.
호연
서호연위원
아, 이것을 하게 되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예. 가정 싱크대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감량을 하고, 분해도 시키고, 줄이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하수관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군데로 모아요. 거기서 최종 처리하는 거예요.
것이
그것이서호연위원
바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수관
하수관서호연위원
연결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하장
집하장서호연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다 오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최종 처리는 5%도 안 남는다는 거죠.
니까
그니까서호연위원
. 근데 350만 원 들어간다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세대당.
대당
세대당서호연위원
? 그거 엄청난 돈 아니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걸 이제 단순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인데, 저희들이 1,000원짜리 음식물봉투 2, 3장 쓴다고 보면, 한 달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1만 몇 천 원 처리비로 비용을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로 단순계산해서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손익분기점이.
과연
과연서호연위원
한 세대당 350만 원을 설치해가지고, 솔직히 보조금 없이 한다는 것은 참 부담이 가겠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공동주택도 그렇고 지금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축할 때.
미국
미국서호연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그걸 설치를 하게 딱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야 준공이 나게 된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에 같이 연계돼 가지고 그걸 설치 안 하면 준공이 안 난다는 그것도 아마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 나갈 때 이거를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그것도 조건부라든지, 아마 권장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의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과장님, 이게 RFID 감량기 하고 지금 조례 올라와 있는 감량기하고 성능이, 기구가 다른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이거는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처음 저희들이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지금 25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당 350만 원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비로만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에서는 설치한 사례는 제가 봐서는 아직은 없고요. 얼마 전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이 기계를 도입을 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신축아파트에서는 도입하는 것 같고,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사례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자부담으로.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자부담으로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설치한 부분은 있고.
근데
근데정형주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0%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게 상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상환?
들이
주민들이정형주위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꺼번에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4억 이상 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문제고, 우리가 50%를 지원하게 되면 25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 7,500, 한 8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4억 4,00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아파트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결제를 하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형주위원
구청에서 하게 되면 지원금 50%는 일시불로 나가는 거고요? 업체에다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50세대까지가 최대 용량인가요? 대당 처리 용량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만약에 아파트가 300세대다, 그러면 2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히
굉장히정형주위원
이게 어렵겠네요. 예를 들어 딱 250세대, 500세대, 딱딱 떨어지는 데 같으면 세대당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할 수가 있겠는데, 250세대 이하에서는 이거를 주민들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최대가 250세대니까 그 회사에서 2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150세대를,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세대당 부담 비용 때문에, 이게 처리용량이 250세대까지면 사실 250세대가 꽉 찼을 때 가장 주민 부담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8억 7,500만 원인데, 대당. 이게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인 건지 그 조사가 된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하고 서초구하고 비교를 해봐서, 또 회사측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거품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업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가격으로는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을 못할 것이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높은 가격으로 나와 있다면, 그 가격에 거품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제거를 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각 세대별로 설치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1개 부분의 장소를 정해서 1대씩 설치를 하는 건지, 세대별로 설치하는 건 아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일단 세대별로 다 설치를 합니다.
김철수위원
아, 세대별로 설치해요, 이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세대별로 다 설치를 해서 일단 내려 보내면 한 70~80%는 감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에 공동창고를 만들어요.
김철수위원
예.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요즘 신축아파트들은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바로 부어버리면 통로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 집합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해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찌꺼기를 버리더라고요. 그 시스템인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틀려요.
랑은
그거랑은김철수위원
또 틀린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개수대에서 설치를 해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하면, 그냥 바로 버리면 한 70~80%를 감량을 시켜요, 거기서.
김철수위원
1차 감량 돼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다시 찌꺼기를 건져서 갖다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또 내려가요. 그러면 아파트 지하에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머지 15%를 감량을 해서 5%만 남기는 거죠.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요즘 신축아파트들을 가서 봤더니, 어느 군데에 갔더니 개수대에 그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붓잖아요. 부어버리면 어느 통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만 모이는 통로로 빠져나가서 그거에 저장을 해서 거기서 감량을 해서 찌꺼기를 버리는 그런 형태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시스템이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개수대에서 버리면 물과 같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물은 물, 찌꺼기는 찌꺼기,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통해서 이 기계를 설치한 그 기계시설로 가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찌꺼기양을 줄여서 버린다는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이제김철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신축아파트들은 거의 가능한데, 사실 200세대, 300세대, 이런 세대, 옛날 신축 전에 건축했던 그런 시스템들은 결국은 개수대 라인, 그 라인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뜯어서 고쳐서 밑에 지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게, 처리기 있는 곳까지 가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맞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수관을 이용해서 내려보내고 이 시스템, 저희들이 찾아본 시스템은 지금 현재 하수관을 통해서 내려가서 밑에서 1차 감량하고, 2차 모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지금 현재 기존세대에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이걸 만드는 이유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권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건김철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과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 이런 시스템을 접목해서 하면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편리하고, 또 쓰레기 감량도 되고, 음식물 감량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은, 물론 설치비가 좀, 요즘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도 그걸 설치하더라고요, 좋은 아파트들은. 그냥 자동으로 설치해 가지고 시설이 그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서초에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모아서 밑에 내려와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제가 설명한 대로 1차 감량을 시키고, 마지막 가서 최종감량시켜서 내보내는 부분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냄새라던가 불편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두세 번 가봤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맞아요. 서초구에 지금 아파트 새로 신설된 곳은 이게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냄새 올라오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신축아파트들은 가능한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결국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결국은 전체 뜯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구청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배출을 하면 저희들은 그걸 모아서 음식물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
요즘김철수위원
과장님, 이런 시스템도 좋지만, 개수대 위에 좋은 시스템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딱 넣으면 딱 돌려가지고 물 싹 빼가지고 갖다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단히
간단히정형주위원
두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싱크대 쪽에서 1차 감량을 70~80%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때는
그때는정형주위원
주민이 직접 조작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처럼 버리면 알아서 가도록 되어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냥 버리기만 하시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별도로 조작할 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조작할 필요는 없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는 거죠.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무슨 주기적으로 뭘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것도 없고요. 그럼 거의 반영구제품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최종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산 거를 모델로 보고 왔는데 거기는 100%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로 나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바라본 안산 아파트에서는.
렇게
그렇게정형주위원
유기농 비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일석이조로 아주 환경문제라든지 바람직스러운 건데, 기존의 상식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하면 염분 때문에 퇴비로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형주위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염분 때문에 퇴비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형주위원
처리원리까지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질문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방금 전에 김철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줄이고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미생물처리기라고 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다 없애요, 그게. 미생물이 다 뭐가 없애가지고. 그래서 가정집에서 나온 거는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만 한번씩 효소, 미생물을 바꿔주고, 1년에 한 번인가 청소를 한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과정도 없이 넣기만 하고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편리성에서는 맞는데, 과연 금액적인 부담 면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앞에 상정해서 논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의규칙이나 절차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기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 거수하라, 원안가결을 원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거수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원안가결을 할 수도 있고, 계속심사를 할 수도 있고, 부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이게, 조금 전에 했던 사안이 계속심사를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계속심사인지 부결인지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5항 "행정동 단위로 정한다."를 "행정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로, 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아주 우리 구로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동료 위원의 아주 작은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묵살시킨 행위는 반드시······.
이재만부위원장
위원장님!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일단 제가 발언 중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발언을 계속 하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그건. 위원장님이,
드시
반드시박평길위원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게 계속심사인지 부결인지 확실하게 규정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업무, 계속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명숙위원장
정회하고 난 뒤에 할게요.
이재만부위원장
그걸 무슨 근거로 되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막으셨어야죠. 이상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재만 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는 공동주택에만 권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근데 참고자료에 보면 단독주택에도 폐기물처리거기반 해갖고 전용봉투가 많고, 음식점에도 많은데, 제가 잠깐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 가정용 감량기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가정용 감량기는 또 굉장히 저렴하게 한도 30만 원 내에서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부분 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공동주택은 RFID든 종량제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단독주택에 밀집되어있는 곳은 오히려 봉투로 하다보니까 수거하는 날이면 굉장히 냄새가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 지원사업을 하고, 또 음식점에 대해서는 렌탈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는 이게 설치비용이 비싼 이유가 아무래도 신규 말고 기존의 공동주택에서도 최근에 지은 걸 하다보면 지하동에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이렇다보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시행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아파트 철수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1년 이내든, 2년 이내든, 이러면 그 보조금은 어떻게, 회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겁니까? 그러한 선정기준 이런 거를 다 앞으로 정해야 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기 전에 몇 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몇 년,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기준년도를 못 채웠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관리비가 매달 부과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난번에 RFID 기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정 부분 유지보수비로 업체에 매달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하면 이게 영세한 업자일 경우에 관리비만 받고 나중에 막상 AS할 때면 업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업체에 매달 관리비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RFID때는 그런 문제도 생겼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주택과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거 검토 잘 하셔서, 왜냐하면 관리비 매달 적립하고 난 뒤에 AS 받을 때는 업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아파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명숙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늘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설치비용 8억 7,500 정도 되잖아요. 이 비용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건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우리가 원래 내년도에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삭감이 되어서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시범사업 하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이 말씀을 왜 또 다시 말씀 드리냐면요. 삭감이 됐든 안 됐든 8억 7,500은 신축아파트들은 건축비에 이런 시설이 포함이 되거든요, 거의. 이런 시설이요. 요즘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면 오피스텔도 이걸 설치를 해요, 요즘은. 그런데 이 8억 7,000이라는 돈은 신축아파트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신축아파트를 위주로. 그럼 신축아파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신축아파트는 건설회사에서 거의 이런 걸 신설을 해요, 요즘은. 폐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화시설, 정수기, 모든, 냉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량을 다 건설회사에서 다 건축비에 포함을 시켜버린다고요. 하여튼 이건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닌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철수위원
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아파트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나 도시개발과나 공동주택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건축회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은 이 조례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지금 공동주택 이미 신축한,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뭘 하겠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김철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신축아파트들은 요즘 거의 건설회사들이 모든 걸 다 최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춰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들,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주민들이 원한다면, 관리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원한다면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구청 지원해주고 하다보면 신설하는 아파트들이 있겠죠.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간작업 및 3인1조 원칙에 대해 구로구는 예외규정이 없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 제3항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8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2호의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로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루 판매수입 전부는 구로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함에 따라 제24조 제3항은 현 실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4는 투명페트병 등 기타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개정된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의사일정 제8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성우입니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님의 병가로 대신하여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사유는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에 2022년도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사업 수행과 구민 문화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정지원 및 구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구 출연금은 2020년도 21억 3,500만 원, 2021년도 2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구로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역량강화 사업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신은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과 항동복합행정타운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항동복합행정센터 잔여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취득 대상은 항동 176-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증축되는 건물은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연 면적은 2,353.4㎡이며, 지하2층은 수영장, 지하1층은 탈의실과 샤워실, 관람 데크, 1층은 사무실과 편의점, 주차장, 2층은 헬스장과 탈의실, 샤워실로 구성됩니다. 취득 목적은 항동지역의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급증과 생활체육으로서의 생존 수영에 대한 인식향상에 따라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숙원시설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8,600만 원이며, 2022년에 설계를 실시하여 2023년 4월 착공,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 추진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부지가 1,308㎡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죠, 과장님?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약 370평,
박평길위원
370평 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 정도 부지에다가 지하2층에는 수영장이고요. 그죠? 생존 수영. 지하1층은 탈의실? 탈의실하고 편의시설, 지상1층은 사무실이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주차장도 있고요.
차장
주차장박평길위원
. 지상2층은 사무실인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헬스장 하고 다목적실.
근데
근데박평길위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우리 항동지역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 때 청소년공간이라든지 더 많은 주민편의시설들을 넣거나 지을 공간을 더 확보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계획사항으로는, 너무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그냥 수영장 하고 헬스장, 이렇게만 딱 정립이 될 것 같아서,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항동 복합행정센터가 아마 복합으로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주민자치센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 속에다가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건 쉽지 않고. 이게 또 지금 항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존 수영을 위한, 그러면 생존 수영은 주로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 어린 유아들이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될 것이고, 헬스장은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확률적으로 보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도 일반인들도 5레인이 있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그 생존 수영이 없는 시간을?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어린이는 2레인이고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 공간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근데 이 부지가 현재요. 동주민센터하고 복합청사를 짓는 부지는 그래도 좀 사각형, 직사각형 위주로 되어있는데요. 평수만 크지 이게 지금 마름모꼴로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잔여부지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복합으로 하는 게 좋지만 이 공간도 겨우 나오는 공간, 최대로 맥시멈했을 때 그렇거든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요즘에는 건축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발달되어있고, 실제로 우리 구로구에서 진행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있는 개웅산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한번 지어지고 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공간적인 디자인이나 활용도도 높여야 되겠지만 이왕에 건물을 한번 지을 때는, 더군다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시고. 예산이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설, 주민편의시설, 청소년공간,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공간을 확보해둬야, 저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그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은 너무 단조롭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우리 해당 부서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이런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게 또 우리 집행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요즘은 주민과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나는 게 청소년공간입니다. 특히 그 지역과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념해
유념해박평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법적안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자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드릴게요. 구세감면조례 일부 지금 개정하시는데, 여기 해당되는 감면 규모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저희 구가 현재 필지가 993필지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구역이. 그래서 감면된 규모가 금년도에 1억 2,200만 원, 규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1억 2,200만 원 정도?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예. 50% 감면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50%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공원구역으로 재지정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계속 연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아니면 일몰제 해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24년까지는 너무 촉박해서 또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그런데 이제 3년의 기간 내에서만 감면규정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에요.
이명숙위원장
3년 내에서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4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월 1일자로 임명된 신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을 위한 회의를 12월 17일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12월 17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10일까지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