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814억9,680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49억9,433만 원 대비 65억24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454억5,447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6억5,638만8,000원 대비 27억9,8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210억8,8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억8,468만5,000원 대비 32억37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42억6,32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5,291만5,000원 대비 6억1,0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예산액은 12억2,626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4,225만2,000원 대비 9억1,59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예산액은 53억3,200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8,783만2,000원 대비 10억4,41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41억3,2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7,025만8,000원 대비 2억3,78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근무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맞춤형 열린 교육 실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 향토문화 계승 발전 및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체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경쟁력 있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인 교육지원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육성과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관광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북구 관광명소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독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내 집 앞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주민 생활 속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책과 함께 지성이 넘치는 행복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동지역 주민의 독서·문화·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다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업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페이지 직원하계휴양소 임차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올해 운영실적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원하계휴양소는 부산 2개소, 경남 통영 1개소, 강원도 평창 1개소 등 총 4개소 7개 객실을 운영하였습니다.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215명의 직원이 총 316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직원하계휴양소를 이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9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운영기간, 객실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직원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운영지역에 대해서는 76.5%의 직원이 만족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휴양소 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이용인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권, 제주도 등 운영지역을 추가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강동 앰배서더호텔 등을 추가하여20개 객실, 500박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17페이지 산업재해 부상 치료비 전년도에 비해 4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올해 지원 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신청요건이 되지 않는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만 치료비·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18일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보장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산업재해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금 547만3,000원을 공무직 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한 금액 수준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하계휴양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내 숙박업체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런 요구를 제가 했었고 또 현지의 목소리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라권, 제주권, 강동권에 약 1,000만 원씩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할 건데 사전에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또 멀리가기 싫어하는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코로나19 상황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 내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휴양권 확보를 위해서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하계휴양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부담감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가 힘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들도 해외연수라든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직원들도 휴식이 필요하긴 하나 지역적 사정이라든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는 없었습니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2년 정도, 2022년까지 하면 3년 정도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내연수도 예전에는 했었고 국외연수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올해에도 반영을 못했고 유일하게 여름휴가는 직원들이 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방역수칙은 최대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지침 아래에서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올해 할 때도 경쟁률이 심한 데는 10:1까지 올라갔고 평균 약 3:1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하계휴양소 확대는 최소한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7p, 세출예산안 211p∼2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3,370만 원 정도가 비교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 결산서에 의거하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3,764만2,947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비교 증감된 예산추계가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예. 2021년에 직원단체보험을 당초에는 201-02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면서 201-04 맞춤형복지시행경비로 올해 350만 원 과목 이관이 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억3,37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900만 원은 신규로 순수하게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약 9,200만 원 직원건강검진비에서 2,800만 원, 직원단체보험에서 2,600만 원해서 실제적으로 맞춤형 경비증액분 1억5,600만 원이 늘어났고, 2억350만 원이 기존에 201-02로 되어 있던 게 201-04로 옮겨오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추계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빈틈이 발생하지 않고 결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직성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여러 가지가 인원 증감에 의해서 좀 늘어났다고 봐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행정운영경비의 비교증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또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의 요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라든지 직원들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이런 건 전년도 수준으로 다 동결이 됐고요.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는 부득이하게 약 2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도 전년도 결산액에 보면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해주시고, 결산 때도 집행 잔액이 일정 부분은 존재하겠지만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직성경비는 한번 증가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축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다는 알겠는데 인원 증가가 현재 추이를 보면 제가 본 자료에 2026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 자료에 보면 과도한 인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만큼 업무분장도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구청 전체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데 예산의 전체적인 배분을 보면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거의 몇 십% 정도 감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분들은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 그래서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직원의 업무도 부담이 없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직원에게 주어지는 복지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편성된 예산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 저의 의지는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구정시책업무추진비 6,85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에 대한 것이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인하된 겁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맞췄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울산시에서 행안부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 기준액을 통보해서 옵니다. 그 기준액에 맞췄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라고 되어있지만 가끔가다가 보면 단체장들이나 관리자들이 지역에 처한 상황을 보고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낮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21년 올해도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추경을 통해서도 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 코로나19가 좀 지속적으로 된다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감하지 않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부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이 20만 원이 있어요. 꼭 임기제 말고도 다른 채용시험에 면접위원들은 이 정도의 수당이 나갑니까?

예.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갑니다. 기준 고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1,7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예.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으로 1,700만 원이 원래 있었는데 212페이지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것을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주변으로 확대하면서 동으로 주던 것을 총무과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과목을 옮겨놨습니다.

예.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빠뜨려서 그런 모양입니다.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사업이 2,5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엔 1,700만 원이었는데 증액해서 2,500만 원, 위치를 옮기게 됨으로써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죠?

예.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지 삭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문화유적 실태조사 자료 전산화 이렇게 나와 있고 2,000만 원 정도의 연구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일정 부분 중복되는 용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과 문화유적 실태조사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좀 더 분리하든지 통합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은 현재 북구에 있는 관광지를 엮어서 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유적 실태조사 용역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개발로 인해서 토기나 청동기시대 문화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었음에도 그것을 기록, 보관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전부 새로 엮어서 관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2,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청동기부터 해서 신라, 조선시대 시대별로 분류하려면 단계적인 사업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중복 투입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예.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도 문화 유적지를 찾지 않을까요?

저희가 작업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초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엮어서 나중에 관광 테마를 해야 되고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현재 있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아마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라면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문화유적 실태조사 후에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는 논리인데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은 타지자체와 연계된 관광코스 현황이나 관광객 이동경로 패턴도 분석하고 관광코스 개발 수립에 따른 상품개발과 특허사업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현재 상태의 문화유적 실태조사와는 ….

시차를 두고 하십시오. 문화유적 실태조사 용역을 마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에 착수하면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기 조율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과 용역비 두 개를 합쳐서 또 새로운 용역하자는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한번 행정의 운용을 능률적으로 해보십사 하는 저의 건의입니다. 비전문가로서, 위원으로서 드리는 건의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3p∼236p, 세출예산안 239p∼2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료가 2021년 대비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사용료를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에서 감정가액이 아마 조정되었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공실이 있어서 임대료를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은 나갔습니까?

현재 파악한 바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실이면 관리에 대한 문제와 수익감소로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혹시 임대 시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예산액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 입장료와 대관료가 전년도 대비 수입을 감해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픈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작년 당초에 8,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운영이 안 됐고 아직 프로그램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상수입을 감소시켜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올해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를 이렇게 책정했다는 거죠?

예.

호계문화체육센터 대관료의 경우 작년에 4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올해 24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올해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대관은 어떤 용도로 이루어져있고 대관행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다목적실 크기를 조정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1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입장료와 대관료가 터무니없이 수입예산에 책정돼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계상된 데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랑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이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해라고 볼 때 2020년과 2021년보다 다가올 2022년에는 수강료와 입장료의 증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호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수입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 이후에 불만사항이 더 많아졌다거나 시설이용에 불만과 민원이 많아져서 북구청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민원처리기간이 124일 지연 처리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로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얘기해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쪽에서도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 간에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단과 얘기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소통창구는 잘 열려 있습니까?

저도 시설관리팀하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지도점검에서 6월29일부터 7월1일 간 시설물 관리소홀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누수와 시설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누수 부분, 소규모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도 조치는 다 취해지고 소통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거리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2,400만 원 있는데요. 이건 몇 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1,200만 원을 가지고 8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두 배 정도하면 20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 하는데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비용은 지출됩니까?

일단 1,200만 원은 올해 거리공연을 했을 때 보조단체를 모집해서 보조단체에서 공연팀들을 섭외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랑 생활문화센터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이번엔 없어요.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활문화센터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의 위탁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도 서버를 이관했고요. 생활문화센터도 같은 방식으로 이관해서 1,8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거군요. 245페이지에 이번에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올해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올해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조금 못 넣은 것 같습니다.

분발해야 되겠네요.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비용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건 작년에 생가 위탁 운영비까지 해서 2억4,000만 원이었는데 일단 시비보조금 자체가 1억 원으로 줄어서 내려와서 2억 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

50 대 50 ….

시가 1억 원이 편성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줄어든 거네요.

예.

그러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최소한의 인력과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사업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이 축소되니까 그만큼 힘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246페이지, 온누리공원 내 야외유적전시관 유리교체가 있습니다. 울산신천엠코타운아파트 앞에 소공원에도 유적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쪽도 얼마 전에 파손이 있었던 부분은 유리교체를 했습니다.

248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본급, 교통급식비, 명절휴가비,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시간외수당이 삭감된 게 아니고 기본급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번에 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지난번에 몽돌마라톤대회를 했던 주관단체가 지난번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비를 ….

시 감사에서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죠?

보조금 정산할 때 자부담과 보조비율을 맞추지 않아서 그 비율 때문에 환급해서 내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조비율이 안 맞았다고 그래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옵니까?

아니요. 시비는 아닙니다.

그 비율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 단체밖에 신청이 들어온 단체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됐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를 보면 몰라서든 실수든 다른 데도 그 비율이 안 맞는 데가 많던데요. 그런 곳은 전부다 사업이 취소돼야 하는 겁니까?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

일단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문화쉼터 몽돌 시간제 9급(상당)이 있는데 이 부분도 총임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줄어든 겁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5년을 끝내고 다시 공고를 해서 신규채용을 하는 형태가 될 때는 총무과에서 다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봉이 책정되다 보니까 조금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까?

예.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다시 초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년 동안 이 사업을 했으면 경력이나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있을 텐데 그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봉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원래 공고됐던 연봉보다는 경력을 몇 % 인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확보에 중요한 부분인 세외수입과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소극적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나 국비 이런 부분들은 과의 노력에 의해서 보조금이 산출되고 책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입부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송정복합문화센터 같이 큰 사업들에 사업비가 연차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송정복합문화센터에 약 22억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19억 원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소분이지 저희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출 240페이지, 제18회 울산쇠부리축제에 6억 원 그리고 241페이지,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에 1억 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리셨습니다. 전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쇠부리축제가 실질적으로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복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7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 쇠부리축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성과와 관련해서 유튜브 조회수 이런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예산은 그대로 책정되고 있고 쇠부리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고들 있는데 쇠부리축제도 기존에 하는 방식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쇠부리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에서의 노력들이 병행,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쇠부리축제 일부가 기존의 구성내용을 가지고 반복한다는 의견이 계속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조금씩의 변화를 가미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쇠부리축제로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분들과 의논을 더 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금액들을 매년 1억 원씩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성과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성과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내놔라 이러면 했던 이야기 그대로 계속입니다.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제3의 기관이나 용역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복원사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성과가 예산투입 대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자들이 들을 때 섭섭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투입비 만큼 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온다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변화된 모습을 안 보이고 똑같은 조회수이고 행사장에 가보면 코로나19 이전의 행사장 모습에서 결코 변하지 않은 …. 방역시스템 외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쇠부리축제의 변화 방향 또 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과에서 지금은 새로운 방향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노력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연말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급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일 경우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사업이 약속한 연내에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연내집행이 안 되면 다 반납해야 ….

회수해야 되죠?

예.

그래서 급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준비과정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5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관련된 금액을 쭉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아니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산정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시기에 좀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잘 안 줍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당초에 다 편성하는 것이 ….

예. 당초에 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볼 때 이러한 예산들을 지금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연초에는 종식이 안 될 것이라고 대다수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문화체육과의 다른 분야에 투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 부분은 1,2차 추경쯤에 확보해서 하면 좀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55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총액 63억7,475만3,000원을 올려놓으셨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체육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약 40억 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이라는 예산 항목을 적용할 때 63억7,475만3,000원이 증액되는데 우리가 직영관리 했을 때와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게 있어서 63억7,475만3,000원이 증액돼서 책정돼야 하는지 예산의 내용들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내용 파악은 못했는데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는 센터별로 운영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자본전출금은 그야말로 시설장비 구입비가 자본전출금에 들어갑니다.

256페이지도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4억3,689만1,000원 올라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직영관리 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이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 더욱 전문화되고 주민을 향하는 서비스 질은 확대돼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장 이용이나 헬스장 이용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업무 만족도는 떨어지니까 이걸 빨리 정상화시켜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과에서 관리할 때도 업무의 부담은 있었겠지만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돈은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있지 않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들의 이런 지적들이 연말 감사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도 작년에 코로나19이고 초기 직원들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직 운영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공단과 소통하고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12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입니다. 우리 구비 투입비용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2021년도에 64억 원 정도 투입했고 앞으로 20,21억 원을 투입해서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사업으로 구비만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예산 수급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내년에 국비는 32억 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그 외의 시비와 구비는 일단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은 여유가 되지만 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집행 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편성을 해 주기로 시에서도 약속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돼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멋진 스포츠타운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초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알찬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를 잘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계속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올해 연말로 미수탁기관이 종료되었는데 내년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 말까지 다시 문화예술스튜디오 노래숲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발표했습니까? 오늘 공고가 떴던데요.

예. 맞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참여 인원이 3,600명이고 센터 이용객이 1만3,000명이던데 초기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서류상으로는 활발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원을 조금 줄였지만 놀이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인원이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이 수시로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누적 인원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고 그물놀이터 설치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요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한 상황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도 필요성을 저희한테 설명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비는 아니죠? 기존에 그물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예. 그물놀이터가 있는데 입구 쪽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이 매달려서 탈 수 있는 놀이터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 단체나 기관에 방문하는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하고 의회하고는 연관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북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고 초대도 받아서 가는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그러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챙겨서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0페이지, 미래기술 체험 예산편성 건입니다. 혁신 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일환으로 미래체험, 기술체험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기술 직업 체험처를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5∼6학년과 중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이나 선도적인 IT기업, 예를 들면 삼성, 네이버 등 기업 탐방을 하고 미래기술 특강, 우수대학 탐방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진로유형 워크샵과 진로 포트폴리오 UCC 제작 발표, 진로 골든벨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청소년 토론 배틀 지원 예산편성 건입니다. 사회문제에 청소년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 및 소통 능력 배양하고 중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업으로 학교별 대표를 선발하고 디베이트 화법과 실습 등을 통해 학교별 토너먼트 최종 결승대항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사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예산안 271페이지, 꿈꾸자 과학캠프입니다. 현재 계획은 고등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이공계에 대한 관심 유도와 미래에 대한 진로설계,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계 방학 동안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를 3일 동안 방문하는 과학캠프입니다. 유니스트 교수 및 재학생 진로멘토 약 40명과 함께 이공계 관련 실험 주제를 선택 후 프로젝트 추진, 학과 주제별 실험 체험과 팀별 발표, 멘토링, 교수진의 전문특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영어놀이터 운영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국제교류어학교육원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전문 원어민강사와 북구 마을교사, 북구민 학습매니저를 활용하여 체험위주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세∼13세 이하 아동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 강의실 10개소에 테마와 주제가 있는 영어교실로 디자인하여 연간 10회 정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280페이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건입니다.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별지원, 위기청소년 집단지원, 부모 및 가족 지원,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울, 불안, 자살, 자해, 비행 문제, 심리적 외상 등을 겪고 있는 48명의 고위험군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사례판정회의를 거쳐 6개월에서 9개월 간 청소년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또래학교, 가정,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위기청소년의 평가, 자문 등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겠으며 친사회적 활동, 진로문화체험, 사회정서조절 프로그램 및 자살예방 교육 지원 등 위기청소년 집단지원과 이고그램 집단상담을 통한 부모 심리지원 및 부부상담, 부모훈련, 사후모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북구 관내 중·고등집단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3p～265p, 세출예산안 269p∼28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준 자료에 보면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7,758만 원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21년 대비 7,500만 원 정도가 감액돼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교육 운영을 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를 반영하지 않은 세입을 잡았고 2022년은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감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정상화 된다면 세입은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사용료, 수강료 이런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연동해서 세외수입은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예. 최소금액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을 전체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돼서 금액들이 1억8,618만7,000원 정도로 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7% 증가되었는데 평생교육이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증가되어 있고 운영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니죠?

예. 정보화교육이 2021년에는 평생학습과 같이 돼 있고 이번에는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개관을 했었고 2022년부터는 12개월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는데 이 예산으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과 견주어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1년도에 청소년안전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울산에는 남구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이 없을 때는 특정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없고 지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안전망사업을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기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케이스로 많이 있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30명 정도가 추가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같이 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2022년도에는 좀 더 다른 지자체에 운영사례 같은 것을 보고 접목하면 저희가 월등하게 빨리 안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사업비들이 증감 일로에 있고 교육복지 확충과 관련해서도 3억7,814만4,000원 정도 증감됐는데 교육복지 예산도 청소년과 연관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복지는 강북교육진흥청과 같이 협업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애썼고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추진하게 됐고 세입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예산 쓰임이 우리 북구 미래의 청사진과 연관 지어서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컴퓨터 관련 교육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사업들을 관심 있게 격려하면서 눈 여겨볼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가 만들어지고 사업들도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성과가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생각하고 있는 대상 지역은 몇 군데 정해놓은 데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평생학습 활성화 부분에 요즘은 홈페이지나 많은 자료가 검색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온라인으로는 스캔을 완료했는데 2022년도에 아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이, 밖으로 노출은 안 시켰듯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사업들이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검색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에서 다른 지역을 많이 스캔하면서 ‘이곳은 이런 사업이 좋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라고 모범적으로 가보고 싶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사업은 아무래도 대도시 쪽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그런 쪽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규모가 저희하고 다르다보니까 사업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예. 280페이지,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도 했는데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장·단점이 나옵니다. 약국들이 북구협의회(울산시약사회 북구분회)에서 운영 중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담당하는데 이것은 일선에서 약사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 보호자들하고의 마찰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경계라든가 어느 선까지 상담이 가능해야 되는지 그런 영역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주신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그것 자체도 장·단점이 있다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 발굴이 목적인데 사업에 대한 것이 디테일하게 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했던 약국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셨어요?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통화만 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장관상 수상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요?

예. 북구에서 발굴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울산시 전체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우수사례로 지적이 돼서 ….

언론에도 몇 번 나왔죠?

예.

좋은 사업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그만큼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코로나19 이후에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용률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급식비 감당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대상을 상담복지센터 이용하는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3,2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이 애들을 상대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지금 증액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좀 많아져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인력비 지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항은 위탁을 한 상태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에 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1명씩 배치를 해줍니다. 저희는 연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배치가 돼 있어서 처음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 북구 관광 홍보비 2,500만 원 신규 편성 건 입니다. 북구 12경, 일곱만디, 캠핑장 등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담은 홍보영상을 KTX 서울역·울산역, 울산공항 등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에 광고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울산 북구 이미지를 알리고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1개월 기준 KTX 서울역 광고비 1,500만 원, KTX 울산역 800만 원, 울산공항 200만 원으로 1일 최소 100회 이상 표출됩니다. 2022년1월부터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3월부터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며 장소와 횟수 등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 전출금 및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경상 전출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캠핑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강동오토캠핑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를 내년 1월부터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의 경우 총 3억6,869만8,000원 중 인건비 2억2,662만4,000원, 운영비 1억4,207만4,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시설관리원 4명, 환경관리원 4명, 안내관리원 1명,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입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의 경우 총 2억5,108만9,000원 중 인건비 1억7,199만 원, 운영비 7,909만9,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시설관리원 4명, 안내관리원 1명, 총 5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이랑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영업 수익이 50%는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50%가 넘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넘기겠다고 방침을 받을 당시에 저희가 수지 분석을 했는데 50%가 넘어서 그때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긴 하지만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캠핑장 같은 경우에 100%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쭉날쭉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만 해도 50%였고 11월부터 지금까지는 100%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는 50%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9p, 세출예산안 293p∼29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과 관련된 관광진흥과 전체 예산이 42.76% 정도 줄었습니다. 유능하신 계장님 세 분과 직원 분들도 계신데 12억 원 중에 경상전출금 3억6,869만8,000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에 경상전출금 2억5,108만9,000원 이게 약 6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관련 1억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다 빼버리면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3억5,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정도인데 사업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해의 당초예산이라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12억2,626만5,000원인데 거기에서 6억 원 경상전출금 줘버리면 6억 원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고정사업비 다 나가버리고 하면 신규사업들을 이것 가지고 한 해 동안 하시는데 …. 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유능하신 계장님 세 분이나 계신데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라든지 강동오토캠핑장 관련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단계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관광진흥과에 3명의 계장님이 계시고 정책 분야별로 한 번 볼게요. 관광진흥 쪽에만 8,927만 원 정도 늘었고 관광개발 쪽에 6억576만8,000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분야에도 역시 3억4,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미래먹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과 역할의 중요성이 심히 대두되는 이 시점에 과의 예산이 많게는 4억 원이고 3억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이라고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전년도 대비 사업이 달라진 부분이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시비 6억 원, 기백 넘치는 기박숲길 조성사업 8억 원, 해상캠핑장 사업비 3억 원 등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시행한 사업이라서 내년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 부서에 4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감액된 상태로 보이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하는 진행 과정에서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들을 왜 이렇게 감해서 평가했느냐 하면 단기간에 나타날 성과와 식별되지 않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를 아주 소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평가되는데, 평가될 수 있는 부서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없는 예산에 했고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예산들은 현재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유능하신 계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추경에라도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관광정책 분야에서는 관광개발 쪽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는 업무 협조를 통해서 중복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두 개 용역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늘 노고에 과장님, 계장님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 북구 관광 홍보로 2,500만 원 있는데 제작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물은 기제작된 영상물을 활용해서 송출하는데 드는 비용만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제작돼 있다는 것은 어느 과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일단 관광홍보 영상물로 국한해서 저희 과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 제작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제작 중이라고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30초짜리는 두 편으로 제작이 완성되어 있고 긴 편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89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비가 2,000만 원 되어 있고 울산 북구 유튜브용 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 브랜드 이미지 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 북구 관광 홍보나 북구 이미지 광고에 현대자동차라든지 달천 편백숲, 박상진호수공원, 몽돌, 정자항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때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하는 장소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하는 곳과 기획예산담당관이 홍보하는 장소가 겹치는 곳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영상물을 틀어서 홍보하려고 해도 일단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광 분야에서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홍보 부서에 있는 홍보 예산과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체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역할이고, 저희는 관광 분야에 역 부분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홍보영상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북구의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총무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도서관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