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서 의원 발언

본 안건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직접 제출한 청원의 건입니다. 핵심 내용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주민들의 안전과 여러 권리들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를 안전의 보장 없이 강행하는 것 그리고 특히 두 번째로는 고속도로 공사에 있는 수직구가 항동지구 통학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덤프트럭이 매일 수십 대, 수백 대씩 다녀야 되고 공사가 5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수직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공사에 대해서 국책사업이고 또 국토부가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로구청이나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뽑은 구로구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구로구청장이나 여러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걸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체를 꼭 좀 꾸려 달라.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매일 시공사가 와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주민들이 막고 있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주민이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까지 실려 가고 있고 경찰들이 와서 주민들의 불안한 공사 강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런 것들을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CCTV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공사 측에서는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구로구청이 중재자, 나아가서 주민 편에 선 어떤 일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이 돼서 역할을 해달라는, 협의체를 꾸려 달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의 청원안입니다.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고 지금 이 시기에 꼭 다뤄야 되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지금 이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걸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이 있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또 여지가 있다면 빨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안는 의회의 행동들이 또 청원안을 통한 결정들과 행동들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전달 드리면서요. 이게 지금 법적인 절차 때문에 청원안이 지금은 다루지 못하지만 계속 우리 의회의 중요한 숙제로 또 청원안이 안 다루어지더라도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과 다른 방식으로의 참여들이 늘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느린 학습자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7조부터 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13조와 14조까지는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느린 학습자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이분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내용은 지금 2, 3년 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구로구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느린 학습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우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잘 감안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안 그래도 많이 늦어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중화 문제라든가 진입 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단 일단락된 거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또 서울시로 가야 될 거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혹시 이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전체 400세대가 좀 넘는데 분양이 한 226세대 정도고 공공임대가 180세대 정도 돼요.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용적률이나 이런 걸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의견 제출에 보면 좀 넓은 평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조정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