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구본선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이 202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김만중, 박승용, 차경선, 김남충, 최정숙, 서원, 이계천, 박영자, 조배식 의원 의원발의)

구본선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8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법」 제4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에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안 제21조에는 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 재정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청년기본법」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도입 취지와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고요, 충청남도 기본 조례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논산시 청년 기본 조례는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금번에 논산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을, 도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그 구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고용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희 이제 지금 2개 연령을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논산시에는 만 26세 하고 만 32세를 이렇게 지원대상 연령으로 잡아봤습니다. 만 26세로 저희가 잡은 이유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에 첫발을 내디딘 시기에 이런 필요 자금을 좀 지원을 해서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고 만 32세를 잡은 이유는 평균 결혼연령이 남자가 33.2세, 여성분이 30.8세 이렇게 해서 합치면 한 32세 정도 평균 결혼연령으로 한정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청년들의 그 안정적 그 생활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과장님!

예.

저한테 이거 설명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난번 예산안 설명드리면서……

이거 안 했잖아요?

했습……

여기 위원들 이거 잘 몰라요. 설명을 해서 우리를 알아듣게끔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모르는 걸 이해를 시키는 게 과장님의 도리 아니에요?

……

어느 분 한 분도 저한테 이거 설명한 분 없어요.

아, 지난번 예산안 설명하는, 저희가 설명 드리러 갔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아, 지나가는 말만 했지 자세히 와 가지고 많은 시간, 지금 언제야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한 번도 오셔서 단 5분이라도, 2분이라도, 1분이라도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하면 우리가 뭐 뭔 줄 알아요, 어떤 게 올라오는 줄을 모르죠. 그리고 이게 26세에서 32세까지 주는데 논산서 6개월에서 10년 거주하면 주는데 그러면 군대가, 여기서 계속 10년을 박아놔야 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거시기를?

계속 10년은 아니고요, 기본요건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6개월을 충족을 못 하더라도 그전에 살았던 전력이 10년 이상 되면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주는 건 1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100만 원 애 이름이에요? 아니 6개월 살짝 박아놨다가 이거 타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또 옮겨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그래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묵고 여기서 썩고 여기서 죽는 사람들을 이걸 줘야지, 응? 6개월 살고, 1년 살고, 주소 금방 빼가요. 돈 타려고 넣어놨다가 돈 타면 간다고! 젊은애들이 얼마나 이게 영리하고 똑똑한 줄 알아요. 전국에 뭐 어디서 돈 타 먹는지…… (핸드폰 가리키며) 이거 다 쳐서 다 알아요. 과장님, 좀 섭섭한 것은 설명을 너무 안 해 주신다는 게 좀 섭섭해요. 왜냐면 우리를 알아듣게끔 이거 해야 이런 데서 질의가 안 나오지.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앞 전에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있으니까 잘해보고, 해보셔요, 한번요. 아직 그 급하든 않은 거잖아요, 이게요? 급한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좀……

아, 내년부터 할 거면 좀 일찍 일찍 하지 그랬어요. 왜 다급하게 해요. 아, 올 12월 지금 올해 다 갔어요. 좀 일찍 하시지 그렇게 급한 것을, 과장님 이제 와야 이걸 내밀어요, 서류를요?

저희가 서……

우리한테 설득도 안 시키고 어떻게, 이 뜻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도!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이 충남도 계획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이제 연령대라든가……

아, 이거 보니까 어디서 커닝해왔구먼, 뭘? 뭐가 중복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컨, 어디서 컨닝해다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 어디서 뭐했나, 뭐했나 다 뒤져가지고?

……

그런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에 뭐, 조례가 뭐 있고 뭐 있고 하는 것?

……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이해가 가고 좀 뭐가 좀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몰라도 저도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이상이에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한 데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사실은 우리 전략사업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아요?

……

저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베껴왔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만 24세 1개 연령에 대해서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그렇죠.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만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합산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6개월이에요. 잠시 뒀다가 이거 타 먹고 바로 또 딴 데로 전출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

이게 제가 행감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날, 지난달 23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고를 띄워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의회에 이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지요?

예, 말씀 들었……

못 들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이런 부분. 지금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요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분들 27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보태주고 있어요. 그리고 청양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거기는 면접볼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또 근로 연속됐을 때 지급하고, 맞지요?

예, 청양군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소득이 아니고 청년수당……

예, 청년수당으로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경, 여기 울산도 지금 다듬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만 26세, 만 32세가 돼야만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니 뭐 취업할 나이가 26세고, 결혼적령기가 32세라고 했는데 우리 논산 것 표 있어요?

예?

우리 논산 것 결혼연령기 표가 있냐고?

저희시 자체는 없고요, 이 전국 평균으로……

왜 전국 걸 갖다 대요, 논산 것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기본소득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 돼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세부터 39세는 뭐가 돼요?

……

왜 여기까지 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26세, 32세를 뽑아서 이분들을 드려야 돼요?

이게 연령을 산정하기가 저희가 19……

19세에서 39세까지 전 연령을 뭐 30만 원씩 전체를 준다든가 50을 준다든가 33세부터 39세까지는 논산에 계속 거주를 해도 이걸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인데요, 이 모든 연령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아까 7월부터 계속 검토했다는데 이게 7월부터 검토한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 사전에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야죠.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돈이 20억 원이에요. 차라리 20억 원 가지고 우리 논산에 오래 거주한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에 보태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찾든지. 이거 100만 원 받아야 그분들 뭔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못 받는 연령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소외감은? 하여튼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나와야 돼요. 아, 주는 건 좋아요. 나머지 못 받는 연령층 우리 청년에 속한 나이 19세에서 39세까지 이 부분에 답이 있다면은 말씀해보셔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논산시 조례상 18세에서 39세인데요, 이 전연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돼서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상 연령중에 그래도 꼭 필요한 취업시기라든가 결혼시기에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한다는……

그러면 그거 논산시 청년들의 취업연령 결혼연령에 대한 그동안의 무슨 우리 조사한 표가 있으면은 그 표를 줘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못 받는 이제 우리 연령대별 39세까지 그리고 이 지금 청년 나이가 다 틀려요. 충북 같은 데는 15에서 39세까지예요.

예,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 돼 있고.

예.

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잠깐만요. (전략사업실장 허원, 의원 구본선 발언교대) 예,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우선 우리 전략기획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거에 대한 것은 뭐 저도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저도 뭐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대표발의자가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제안설명도 했는데 제가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전략기획실장을 불러서 답을 요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뒤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장님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또 끼여 들을 수가 없어서 사실 이제 뒤에서 다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발의자로서 이제 제가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궁금한 것 내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물론 이 발의나 처음에 동기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론화한 적 없지만 우리 논산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부족함을 사실은 조금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 집행부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의회에다 문의가 왔었고 그래서 저도 흔쾌히 또 응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비단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 집행부가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집행부가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긴급하게 우리 의회에 지원요청이 오면 모든 것이 의회의 심사 또 뭐 심의해서 승인이 나야만 정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긴급하게 제의가 왔을 때 우리가 올해만 해도 연말에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서 해 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시급을 요했고 그 의회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기본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10분 정도 10명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또 서명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성을 느낀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절차가 문제가 있었냐 하는 것은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원 발의나 또 집행부 발의는 우리가 회기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6세부터 32세의 우리 논산시에서는 반기별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전국에 하는 데가 없는데 충남에도 청양시 다, 청양군 다음에 우리 논산시가 왜 하느냐 하는 시기적 문제를 말씀하는데 사실은 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 좋은 정책이며 선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눈치를 보는 것보다 다른 데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먼저 선제해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이 행정자치위 시간에 좀 위원님들이 분개하게 만든 요인에 대해서 대신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논산시민의 청년 이 6개월 이상 6개월만 주소만 가지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지원받는다는 부분을 저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수정안을 내주셔서 3년 이상 우리 논산시에 거주자의 청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서 좀 동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저 본인의 제의도 또 이렇게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부족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또 궁금 사항 있으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18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동의안 추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단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억 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난 제1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6억 원이며 출연금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에 따른 학력 신장과 경제교육, 정서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장학금으로 초등학교 전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6억 원은 초등학생의 올바른 기본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과장님!

예.

아니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 3명 있으면 3명 다 주는 거예요?

예, 그 학교별로 저기……

가정의 인원수 안 따지고 그냥……

이 학생별로 주기 때문에 3명이면 3명한테 다 지급이 됩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586억 4900만 원보다 63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226억 4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46억 400만 원보다 6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182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억 45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43억 7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7.1%, 의존재원 재원은 12.5%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44.1%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11.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86.3%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재정지원을 우선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특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안으로 이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 불필요한 예산이나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기정예산액 882억 1500만 원보다 499억 5100만 원 감액된 382억 6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은 기금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사업실 소관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3613만 3000원보다 9억 6901만 6000원이 감소한 35억 6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업무 추진 예산으로 시정현황 책자인쇄,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뭐 시정현황 PPT 자료 작성 등의 예산으로 1억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기본소득 지방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시민정책토론회 등의 예산으로 53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밑에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터 170쪽 하단까지의 제안제도 운영 예산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하단, 인구청년정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71쪽 상단입니다. 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고용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예산 20억 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밑에 시정 전반에 대한 부서별 성과평가를 위한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계상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예산 22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빅데이터 활용체계구축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등의 예산으로 2억 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와, 17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과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 메타버스 구현사업비 50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 계상하였고 빅데이터 공동구매 부담금 39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밑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173쪽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연산 기차문화체험관 시설관리유지비 2000만 원과 경관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홍보예산으로 시정홍보용 간판 부지 임차료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용 야립간판 디자인 교체사업비 2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야간경관 사업으로 황산대교 경관조영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전략사업실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충남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도비 반납금 1180만 3000원과 2019년 공공디자인공모사업 반환금 2629만 4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본예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이에요. 저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기본소득……

예.

만 26세, 만 32세 얼마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씩입니다.

그럼 여기 설명서 이건 뭐예요, 17쪽 건?

(자료 검토 중)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 2/4분기 100만 원, 4/4분기 100만 원, 17페이지 설명서?

이게 100만 원씩인데요……

이거,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반기별 100만 원씩이기 때문에 2/4분기에 100만 원, 4/4분기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50만 원씩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며요, 1년에요?

2개 연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6세, 32세.

아, 저는 알아들었는데 뭔 얘기인가, 쉽게 이게……

근데 연령별로 하면 50만 원이 맞는데요, 2개 연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2개 연령인데 예를 들어 2/4분기때는 26세를 주고 4/4분기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2/4분기때 26세, 32세고 4/4분기도 마찬가지로 26세, 32세입니다.

그러면 지급, 지급액을 이걸로 표시해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볼 때 아 2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딱 보잖아요, 이 지금 설명서 보고는. 안 그래요?

아니 여기 표시가 2/4분기가 4/4분기도 그렇고 이제 100만 원이 아니고 10억, 10억 이렇게……

그럼 10억, 10억.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원 근거에…… (자료 보며) 아, 잘못 봤구나! 지원근거에 지금 여기는 조례를 통과되는 걸로 보고서 넣어 놨네요, 아예, 19조2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산서 올리고 이 예산안 만들때면은 집행부에서 공고 띄워서 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좀 그렇게 하기는 좀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 의회에 불씨를 남겨요. 나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좀 이해가. 그런데 이건 아예 통과될 걸로 알고서 집어넣어 놓은 거잖아, 지금 지원 근거에.

그 저희가 조례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래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실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안하고요 청년 우리 지원 기본 조례. 혹시 법무팀에 얘기가 있었어요?

아, 저희 예산실요?

예, 예.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그 이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저게 이제 그 조례안을 이제 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제 그 의원발의로 안 하고 할 경우 아마도 이제 그 저기 입법예고 기간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상당히 좀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법무팀에서 저희쪽으로 이관할 때는 이제 5일 전에 저희에게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발의를 하면 3일전이고.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기가 시작됐는데 그냥 사인 의원님들 설명도 없이 사인만 쭉 받아가지고 대표발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돈이 20억 원 지금 우리 여기 예산실에서는 편성을 해줬고 근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위원님들 설명도 없이 이게 지금 논산시 행정이에요. 그 답답한 거예요. 그럼 법무팀이 뭐하러 있어요, 여기예요? 법무팀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 달라든가 시간이 없어서 해야지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지금 조례 상정하기까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더 앞으로도 공직생활 계시면은 이런 부분도 잡아주실 건데 이건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참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게, 그래도 우리 법무팀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가지고 와 가지고 껴 넣으려고 하니까 아까 앉아계시던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실장님 예산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소외계층들을 많이 여러 개 지금 취소시킨 것 같던데 실ㆍ과에서 올렸는데 취소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런 일반단체도 아니고 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소외계층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쪽에서 이렇게 미리 취소를 해버려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들이 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의원님들이 ‘사주려면 다 사줘야 되고 안 사주려면 안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건데 이렇게 벌써 불협화음이 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저희 의원들한테 또 공격이 또 들어와요. 이해하시겠지요?

예, 일단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필요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급성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기정액 1억 3110만 원보다 986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2123만 3000원입니다. 2021년 대비 증액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익명정보시스템 도입 55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200만 원 등 977만 3000원이며 감액 내용으로는 여비 1964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논산시 전직원에 대하여 청렴 및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종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행사운영비, 시민감사관 워크숍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능력 등의 배양으로 시민감사관 운영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중간 아래의 행사실비지원금에 시민감사관 참석 보상 등과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각 300만 원과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