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스마트시스템으로 해 갖고 지금 원격으로 다 모든 수문을 여기 사무실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 없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과장님, 저 퇴임하시는,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그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CCTV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 CCTV 이거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1대가 지금 저기 백오십, 1500만 원!

천오,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죠?

예,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업무보고 때도 이거는,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종시 한번 갔다 오셨어요? 제가 한번 갔다오라고 했는데. 그 한 150에서 200만 원 들으면 그 좋은 장비로 한 50m에서 제가 알기로 한 80m 근방까지 이렇게 다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큰 예산을 안 들여서 동네 시골 같은 데는 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한 1500에서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CCTV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그지요?

예, 예.

그 잠깐잠깐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데가!

예, 예.

잠깐잠깐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데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들면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갔다 오신다고 하더니 안 갔다 오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큰 예산만 들여서 꼭 그 CCTV를 설치를 안 해도 될 데를 갖다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갖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면은 한 7, 8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그 세종시 그쪽으로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CCTV를 설치하는 게 이제 우리 저희가 하는 금액이 맞고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뭐 이 비용을 이제 적게 들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아니지.

예,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려갖고서나, 예.

경찰서에서도 그런 걸로 하면 괜찮다고 저한테 이렇게 답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 답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번 다시 한 번 질의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팀장 이민구 팀장입니다. 그리고 수변개발팀장 임민환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 했고요, 유근정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배 역사문화팀장입니다. 탑정호관리팀장 이찬경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미래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5억 7855만 6000원보다 4억 4254만 6000원이 감액된 121억 3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토목, 전기, 기계,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균특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역시 토목, 전기, 기계,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균특분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비 자체사업비 5000만 원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원 조사비로서 3000만 원 이상은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 선샤인랜드 구조물 건물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정비 도색 등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첫줄에 보시면 신규 관광거점 주차장조성비로 실시설비, 설계비, 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재해영향평가 등을 위해 7억 원을 담았습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탑정호수변개발사업 부지사용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공사 데크공사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주차장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억 8000만 원을 담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탑정호 유입 쓰레기 처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탑정호수변데크 조성사업비 5억 원, 보안등 설치 3억 5000만 원, 수변데크 CCTV 설치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탑정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및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주변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익시설로 5000만 원을 담았으며 중간부분,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보상 도시계획용역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되는 강경산 문학관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쪽 자산취득비로 총 1억 83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 중간, 라파엘호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양호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5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277쪽까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 631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968만 원, 재료비 3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맨 아랫줄, 병충해 방제작업, 제초작업, 시설보수공사 등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음악분수 유지관리용역비 등 총 2억 4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출렁다리 운영관리를 위해 매표 및 안내를 위한 기간제보수를 위해 1억 9581만 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 6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탑정호출렁다리 입장객을 위한 논산사랑지역화폐 구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탑정호 수변시설물 관리를 위해 환경정비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1억 6317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280쪽 하단에 탑정호 수변시설 및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을, 수변데크 도장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개선비로 1억 원을, 탑정호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279쪽에 보면은요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객 위한 논산사랑지역화폐 구입을 10억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구입을 하셨는데 입장객들에게는 3000원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3000원을 받고 2000원 지역사랑화폐를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지금 조례상 우리가 3000원 받고 2000원 지역화폐 환불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휘부하고 좀 보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받기 시작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만 명을 예상을 하고 10억을 예산 세우신 거죠?

지금 현재 일평균 따지면 한 3000명 오고 계시면 이 10억 정도면 한 6개월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온전히 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면 그 안내표지판을 해놓으시잖아요?

예, 예.

예, 여기에도 보면 탑정호출렁다리 안내현수막 등 제작 이렇게 해서 150만 원 2개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말고라도 그 천으로 탑정호 그 안내, 안내표시를 해놓으셨잖아요?

예, 도로변에……

도로변에 천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예, 해놨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막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다 한쪽이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점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잘 보일 수 있게……

예, 중간에 한번 정비는 했었는데요 지금 더 훼손된 부분은 다시 보강,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뭐 딱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튼튼한 걸로, 견고한 걸로 좀 해놓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그 천으로 된 것은 저희가 개막식에 즈음해서 한 1, 2개월 정도만 그 홍보효과로 설치를 해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입간판으로 조금 거의 준 항구적으로 설치된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낭비가 아닌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튼튼한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탑정호 출렁다리가 준공이 언제 됐지요?

작년 10월달에 됐습니다.

예, 작년 2020년도 10월 15일날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길이는 지금 몇m예요?

600m……

예,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라 이렇게 해서 600m죠?

예, 예.

예, 그리고 폭은요?

2.2m입니다.

예, 2.2m. 그리고 수용인원은요?

일 수용인원은 한 3만 명까지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일시, 잠시…… (직원과 대화 중) 순간 최대 수용인원이 5000명이고요 이제 그 주변 교통인프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는 하루 1일로 따지면 한 3만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정호 출렁다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0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내진 1등급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내진등급은 1등급으로 돼 있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탑정호 출렁다리가 정말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로서 우리 전국에서도 최고 가는 이런 출렁다리를 해놓으셨는데 예, 이 표지판을 어디다 했냐면 그 주소지를 어떻게 정했어요?

주소지요?

예.

지금 주소지가 사실 메인으로 어디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해놓지는 않았고 외부에서 승용차로 오면 4-1주차장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주차장-수문 옆에-이쪽으로 이제 메인을 두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에다가……

예, 예.

예, 탑정호 출렁다리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길이 600m, 폭 2.2m, 수용인원 5000명, 안전등급ㆍ내진등급 1등급, 준공일 2020년 10월 15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주소지를 어떻게 하셨나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예, 예.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라고만 이 표지판에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야곡면 종연리도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을 딱 이리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예, 예.

예,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신풍리 쪽에다 하나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쪽에도 여기 수문 앞에서 들어가는 출렁다리 입구에도 “논산시 가야곡 종연리”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 예.

아니면 그 안에다가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부적면 신풍리까지” 이렇게 하든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방적으로 그 안내표지판의 주소지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셔서 좀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많으신 분들이 오실 때에 ‘아, 어디서 어디까지구나.아, 여기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또 그쪽 동네고 여기는 이쪽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