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846억 4000만 원보다 9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943억 9200만 원으로 2.5%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96억 5600만 원보다 7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176억 1800만 원으로 2.6%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9억 8400만 원보다 1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67억 7300만 원으로 2.4% 증액되었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재정지원을 우선하였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산 부문 등 지역특화산업에 지원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주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위험도로 개선, 하천유지보수 등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또한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농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디지털 그린뉴딜모델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심사는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농축산 부문 등 특화산업에 지원하여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여부, 집행가능성, 예산낭비요인 사전차단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안전기금을 비롯하여 5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2982만 7000원보다 11억 3543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9438만 8000원으로 13.8%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운영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71억 519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398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민방위팀 119지역대 청사 사업완료 및 신규사업 미설정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예산 중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배수통문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통문의 지속적인 점검 및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상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3400만 원, 등화배수펌프장 석면해체공사 및 처리 2000만 원, 배수펌프장 4개소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통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15쪽 중간,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7억 8400만 원, 216쪽 상단 성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동 일원과 은진면 성평리 일원은 논산천 수위 및 탑정저수지 방류의 영향을 받는 저지대로 논산천 수위상승시에 배수불량과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겠습니다. 222쪽 상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운영비, 소방기술 경연대회, 도혁신전진대회 참가, 우수단체 견학 및 워크숍 지원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구조하는 민간봉사단체로 논산시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 7105만 5000만 원을,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ㆍ관ㆍ군ㆍ경 국가방위요소의 통합운영과 평시 제358호부대, 4대대,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25쪽 중간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에 비해 CCTV 설치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에 대한 범죄 증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논산시 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교체 1억 300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스토리지 영상저장장치 교체와 항온항습기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관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6억 2199만 9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9억 8516만 4000원이며 수입 6억 4199만 9000원, 지출 6억 1500만 원으로 26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20억 1216만 3000원입니다. 74쪽,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회수 19억 8516만 4000원, 전입금 6억 2199만 9000원으로 총 26억 2716만 3000원입니다. 76쪽부터 78쪽까지 지출계획과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1년 말 현재 NH농협은행 논산시청출장소에 19억 8516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는 기금 및 특별회계 금고지정 변경에 따라 제2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를 시작하여 2022년 말에는 20억 1216만 3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24쪽에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경쟁력 강화입니다. 거기의 내용에 있어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관제센터 요원이 현재 20명이 있고요 24시간 4개조로 구성돼 있고, 5명씩 4개조로 구성돼 있고요 3개조가 24시간 저기 CC, 이 방범 CCTV 742개소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요 2억 2000이 지금 더 추가가 됐잖아요?

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액은 7억 4000이잖아요?

......

그런데 이번에 2억 2000을 더 추가를 해서 9억 6000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전, CCTV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에 있어서요 5억이 여기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시설관리 거기에 1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CCTV통합관제센터 및 현장장비 통합유지관리비가 4억 5000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그 증액된 부분이 작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더 많이 예산 추가를 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CCTV가 계속 이제 설치를 1년에 한 120대 정도 설치를 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54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수 증가에 따른 그 통신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게 이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통합관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만약에 그 도난을 당하거나 또 위험이 있었을 시에 이 CCTV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어려움도 해소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CCTV 설치는 이제 그 주민들이 도난이라든가 사고위험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다 CCTV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나, 그 경찰에서 적정하다고 하면 영상기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몇 분이시죠?

(직원과 대화 중) 16명입니다. 예? (직원과 대화 중)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결정이 되면 뭐 도난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위험사고가 있었을 때에 좀 확인을 하고서 또 뭐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같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찾아주거나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정말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서 예산이 많이 추가돼서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됐나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좀 전에도 어떠한 시민이 도난을 당했는데 이 CC 관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찾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217페이지 영유아 교육 안전용품 지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 이 설명서에 봐도 뭐, 뭐 구체적으로는 없네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그 명단을 보내주면 그 애들에 대한 이제 이 차를 타면 위험하니까 카시트라든가 안전세트, 응급 뭐 구급함 같은 거 한 1인당 20만 원 정도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아, 그럼 저 영유아가 필요한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예.

신청하는 대로?

예, 예. 출생을 하면 바로 읍ㆍ면ㆍ동에서 안전총괄과로 저희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류가 카시트하고 현재는 안전세트라고 해 갖고 응급처치구급함이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여기 논산에는 영유아 말고 조금 학생들 안전교육장 그런 거, 차량 건널 적에 뭐 어떻게 건너고 그런 교육장 없지요?

지금……

도시에 보면 왜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해서 왜 좌측 건너라, 뭐 우측 건너라, 뭐 신호등 지키는 거 이런 안전교육장은 없지요?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것은 취약계층 안전교육이라고 해 갖고 이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뭐 다문화가족, 어린이, 여성 이런 분을 대상으로 저기 이제 그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뭐 응급……

아니 교육장이 있어요, 논산에 별도로?

예?

학생들 교육장! 그런 교육을 하는 장이 있냐고요, 이렇게 어디……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지역사회 공공안전연구사업지원 이건 어디 뭐, 뭔 연구를 하는 건지……

그게 이제 지금 2019년부터 이제 9년간 이게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대상은 이제 건양대학교 산업협력단 거기에서 도로 이제 집안에 있는 그 시설 같은 것을 지하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 갖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무슨 사업할 때 이게 참고하는……

아, 안전도로과, 안전도로과에, 안전총괄과에 연구용역 주는 거구먼요?

예, 예.

그럼 다음에 219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어디, 어디가 관리해요? 물놀이!

지금 이제......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나?

예?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1년에 7명씩……

아, 별도로 둬요?

예. 우리가 채용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 갖고서는 병암유원지라든가 양촌에 그 물놀이하는 데하고 벌곡하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아, 그……

거기 1명씩 배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별로, 별도로 있죠?

해병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드론 사신다고 했는데 드론 교육받으신 분 안전총괄과에 있는 거예요? 누가 드론 사면 어떻게 교육을, 드론 운영자는 누구예요?

이제 드론을 이제……

교육받으신 분 있어요?

예?

교육!

예.

드론 교육받으신 분이 안전총괄과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제 구입을 하면 교육을 받아 갖고……

교육, 교육부터 이수하고 이걸 사야지 거꾸로 하시는 거 아녀? 딴 과 같은 경우는, 산림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터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 같던데 드론부터 사놓고 교육받으시려고 하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교육 보내세요?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4쪽이요. 지역소방대 안전지역대 시설유지보수가 3억이 삭감했는데 왜 전번에는 3억 얼마 세웠다가 3억을 삭감했죠? 할 데가 없나? 보수할 데가 없는 거예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데 다시 좀 말씀해 주……

224쪽이요.

(자료 확인 중)

소방대, 지역소방대 시설유지보수.

예, 예.

3억 1000 했었는데 3억 삭감했잖아요. 그때는 어디 때문에 3억 1000을 세웠나, 이제 할 데가 다 보수가 돼서 3억을 삭감했나.

지금 이제 지역소방대에 TV라든가 이제 필요한 것을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보수할 데고 뭐 집기고 이런 거 다 사줘서 살 데가 없어서 삭감했다?

예, 그동안 많이 저기 지원을 해 줘 갖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퇴임 앞두시고 마지막 이렇게 수고하여 주시네요. 저기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몇 년 만에 비가 많이 왔고 올해는 보면은 여름에 별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수년 만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펌프장 관계 같은 것이 이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수문이 막히거나 이래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본 지역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 거 다 파악하셨죠?

예, 예.

앞으로도 우기가 언제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각 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 지역마다 보면은 하우스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막히게 된다든지 작동이 불능이 돼버리면 아주 큰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1년 농사를 한순간에 그냥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는 걸 좀 필수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냇가마다 노성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가 많아요, 보가.

예, 예.

보가 많은데 거기도 물문이 잘 작동되게 할 수 있게끄름 좀 잘 점검을 중간중간에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스마트시스템으로 해 갖고 지금 원격으로 다 모든 수문을 여기 사무실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에 지금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뭐 삭감할 거 혹시 있으세요, 삭감해도 되는 예산?

지금 현재로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과장님, 저 퇴임하시는,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그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CCTV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 CCTV 이거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1대가 지금 저기 백오십, 1500만 원!

천오,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죠?

예,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업무보고 때도 이거는,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종시 한번 갔다 오셨어요? 제가 한번 갔다오라고 했는데. 그 한 150에서 200만 원 들으면 그 좋은 장비로 한 50m에서 제가 알기로 한 80m 근방까지 이렇게 다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큰 예산을 안 들여서 동네 시골 같은 데는 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한 1500에서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CCTV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그지요?

예, 예.

그 잠깐잠깐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데가!

예, 예.

잠깐잠깐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데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들면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갔다 오신다고 하더니 안 갔다 오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큰 예산만 들여서 꼭 그 CCTV를 설치를 안 해도 될 데를 갖다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갖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면은 한 7, 8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그 세종시 그쪽으로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CCTV를 설치하는 게 이제 우리 저희가 하는 금액이 맞고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뭐 이 비용을 이제 적게 들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아니지.

예,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려갖고서나, 예.

경찰서에서도 그런 걸로 하면 괜찮다고 저한테 이렇게 답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 답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번 다시 한 번 질의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팀장 이민구 팀장입니다. 그리고 수변개발팀장 임민환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 했고요, 유근정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배 역사문화팀장입니다. 탑정호관리팀장 이찬경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미래사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5억 7855만 6000원보다 4억 4254만 6000원이 감액된 121억 3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토목, 전기, 기계,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균특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역시 토목, 전기, 기계,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균특분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비 자체사업비 5000만 원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원 조사비로서 3000만 원 이상은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 선샤인랜드 구조물 건물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정비 도색 등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첫줄에 보시면 신규 관광거점 주차장조성비로 실시설비, 설계비, 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재해영향평가 등을 위해 7억 원을 담았습니다.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탑정호수변개발사업 부지사용임차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공사 데크공사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주차장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억 8000만 원을 담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탑정호 유입 쓰레기 처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탑정호수변데크 조성사업비 5억 원, 보안등 설치 3억 5000만 원, 수변데크 CCTV 설치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탑정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보상비 및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주변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익시설로 5000만 원을 담았으며 중간부분,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보상 도시계획용역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되는 강경산 문학관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쪽 자산취득비로 총 1억 83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 중간, 라파엘호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양호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5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277쪽까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 631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968만 원, 재료비 3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맨 아랫줄, 병충해 방제작업, 제초작업, 시설보수공사 등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음악분수 유지관리용역비 등 총 2억 4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출렁다리 운영관리를 위해 매표 및 안내를 위한 기간제보수를 위해 1억 9581만 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 6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탑정호출렁다리 입장객을 위한 논산사랑지역화폐 구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탑정호 수변시설물 관리를 위해 환경정비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1억 6317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280쪽 하단에 탑정호 수변시설 및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을, 수변데크 도장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개선비로 1억 원을, 탑정호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279쪽에 보면은요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객 위한 논산사랑지역화폐 구입을 10억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구입을 하셨는데 입장객들에게는 3000원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3000원을 받고 2000원 지역사랑화폐를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지금 조례상 우리가 3000원 받고 2000원 지역화폐 환불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휘부하고 좀 보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받기 시작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만 명을 예상을 하고 10억을 예산 세우신 거죠?

지금 현재 일평균 따지면 한 3000명 오고 계시면 이 10억 정도면 한 6개월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온전히 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면 그 안내표지판을 해놓으시잖아요?

예, 예.

예, 여기에도 보면 탑정호출렁다리 안내현수막 등 제작 이렇게 해서 150만 원 2개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말고라도 그 천으로 탑정호 그 안내, 안내표시를 해놓으셨잖아요?

예, 도로변에……

도로변에 천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예, 해놨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막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다 한쪽이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점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잘 보일 수 있게……

예, 중간에 한번 정비는 했었는데요 지금 더 훼손된 부분은 다시 보강,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뭐 딱 보면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튼튼한 걸로, 견고한 걸로 좀 해놓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그 천으로 된 것은 저희가 개막식에 즈음해서 한 1, 2개월 정도만 그 홍보효과로 설치를 해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입간판으로 조금 거의 준 항구적으로 설치된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낭비가 아닌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튼튼한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탑정호 출렁다리가 준공이 언제 됐지요?

작년 10월달에 됐습니다.

예, 작년 2020년도 10월 15일날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길이는 지금 몇m예요?

600m……

예,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라 이렇게 해서 600m죠?

예, 예.

예, 그리고 폭은요?

2.2m입니다.

예, 2.2m. 그리고 수용인원은요?

일 수용인원은 한 3만 명까지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일시, 잠시…… (직원과 대화 중) 순간 최대 수용인원이 5000명이고요 이제 그 주변 교통인프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는 하루 1일로 따지면 한 3만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정호 출렁다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0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내진 1등급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내진등급은 1등급으로 돼 있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탑정호 출렁다리가 정말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로서 우리 전국에서도 최고 가는 이런 출렁다리를 해놓으셨는데 예, 이 표지판을 어디다 했냐면 그 주소지를 어떻게 정했어요?

주소지요?

예.

지금 주소지가 사실 메인으로 어디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해놓지는 않았고 외부에서 승용차로 오면 4-1주차장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주차장-수문 옆에-이쪽으로 이제 메인을 두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에다가……

예, 예.

예, 탑정호 출렁다리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길이 600m, 폭 2.2m, 수용인원 5000명, 안전등급ㆍ내진등급 1등급, 준공일 2020년 10월 15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주소지를 어떻게 하셨나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예, 예.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라고만 이 표지판에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야곡면 종연리도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을 딱 이리 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예, 예.

예,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라고 하는 것은 그쪽의 신풍리 쪽에다 하나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쪽에도 여기 수문 앞에서 들어가는 출렁다리 입구에도 “논산시 가야곡 종연리”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 예.

아니면 그 안에다가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부적면 신풍리까지” 이렇게 하든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방적으로 그 안내표지판의 주소지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셔서 좀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많으신 분들이 오실 때에 ‘아, 어디서 어디까지구나.아, 여기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니까 또 그쪽 동네고 여기는 이쪽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설명서 전체를 보면 신규사업이 없지요?

최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래사업과는 미래를 추진하고 계획하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래 이게 저 설명서를 죽 보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 많아요. 그게 미래사업과에서는 계획 세워서 어느 정도 착공하면 실ㆍ과로 넘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사업과는 또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예산을 보니까 뭐 깎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뭐 추진 뭐 새로운 게 있어야지요. 맨 뭐 하던 거 그냥 뒤에서 조금씩 예산 세워서 보충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 미래사업과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만들어놓고 뒤치다꺼리 주차장이나 만들고 이런 거, 그건 뭐 안전도로과에서 하면 되는데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큰 틀로 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금 저희 부서는 이제 지금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쯤 가면 시 정책이, 시책이 또 일부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음, 과장님 생각도 맞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다보니까, 내년 예산 보다보니까 신규가 특이한 게 없고 그냥 하던 거 그냥 마무리 짓는 수준에서……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예, 이렇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