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 차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 차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스마트농업과장 김영복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10시 11분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천안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천안시의회 김각현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점점 역할이 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더 하고 싶은 일 이런 것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농촌지원과는 교육업무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습단체 운영, 또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치유농업, 또 농업인 농예소득을 위한 체험활동 이런 부분이 가장 굵직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천안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도·농이 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민들의 쉼터가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유농업과 관련된 농촌체험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이 저희가 10월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12월 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다가 농업인들의 가공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농예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가공창업 쪽인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특화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촌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현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농촌에 현재 없는 사람들의, 앞으로 이제 농촌에 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대학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평일에 교육을 언제 하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평일 내 교육 중심으로다가 해서 심화교육 내지는 또 농업대학도 운영 관련 건도 폭염기를 제외하고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주로 거의 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중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수요일하고요.
이교희위원
수요일.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수요일하고 화요일 이렇게 지금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화·수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주로 오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이교희위원
1시부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지금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교육받는 게 문제 없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대학은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작목에 대한 농업대학과정 부분은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이제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과정을 할 때에는 입장 지역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의 지소를 활용해서 교육장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고 그것이 낮에가 아니라 야간에 진행을 하는 상황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했기 때문에 참석률이나 문제점은 크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대학에 가서 교육을, 지금 현재 농촌에 살고 계시면서, 농업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으실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궤도에 좀 올라가신 분들이다, 앞서가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론 그분들에 대한 교육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그런데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대개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만족도가 좋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 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농업대학.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대로 시간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렵지만 천안시가 정책적으로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경제활동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의 경제활동이 지난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 저희들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의 시간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나 또는 어떠한 교육적인 차원을 마련을 해서 어떠한 성공적인 그런 정착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신규농업인 부분에 대해서도, 귀농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대학으로 귀농·귀촌…. 귀농인 대상으로 한 농업대학을 과정을 개설을 하기는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주간에, 평일에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에서 좀 더 심화된 그런 교육의 분과 형태로다가 한번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연구모임도 자립형 실버타운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스마트팜 같은 거기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기업연계 사회적 일자리 이쪽으로 대부분 응답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서 도시에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텐 얘기 안 했냐고.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쫓아다니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 나한테는 정보가 없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될 어떤 한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보다 활발한 홍보와…. 진짜 작년에 교육이 너무 좋았대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진전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귀농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천안에도 관심도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도, 상담을 통해서도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느꼈고 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귀농인이 정착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노력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21페이지 중간쯤 보면 프리지어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프리지어는 절화용 꽃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기존의 주 작목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공백기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작용으로 저희가 프리지어를 재배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충청남도의 기술원 쪽에서도 이 프리지어 재배기술에 대해서 상당량, 관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충남 쪽에서는 청양 쪽에서 프리지어 재배를 하면서 소득을 상당량 올리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환 지역에 지금 한정해서 사실상 프리지어를 했는데 여기 농가는 기존에 개구리참외 농가…. 개구리참외를 재배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개구리참외를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기작으로다가 해서 프리지어를 재배를 하면 소득 향상이 상당히 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여기 시범 농가 중에서 한 분은 절화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급하는 데에 있어 저희가 큰 도움이 됐고 아마도 금년도에 이제 재식이 됐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화훼농가가, 프리지어나 화훼농가가 몇 집 정도나 돼요, 우리 천안시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화훼농가는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환의 한 농가는 스토크를 절화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상, 절하를. 그래서 전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프리지어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시범농가로 선정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청양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도의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훼농가에서 꽃을 예쁘게 피우기까지 전체적으로 잘 하기는 했는데 유통과정이 많이 어려워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끼리 공유해서 프리지어 꽃 팔아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왕 우리 천안시에서도 시작을 했으면 유통과정도 한번 나중에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도에 저희가 시험연구를 조금 해 보고 예비의 단계로다가 해서 그 단계 거친 다음에 지금 시범사업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있죠? 목천 신계리 여기 보면 농장홍보물 디자인, 소포장 개발, 종묘 구입 등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마련,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한 농가에….
소영
엄소영위원
시비가 720만 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나서….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이 칠백…. 국비가 330만 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시비가 77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시비가 칠백…. 시비 770인데 720으로 잘못 게재가 된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이 보니까 합치면 1,050만 원인데 어떤 게 틀린 건지 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신규농업 현장실습 교육지원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 국비가 있고 어떨 때 도비와 시비가 있고 어떤 때는 자부담이었고 그 기준이…. 우리 혹시 농업기술센터 기준은 있어요?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도비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다 있고 자부담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이럴 때는 그 기준이 어디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 시범사업에서 국비사항은 농촌진흥청에서 실험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농업적으로다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위험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비 쪽에는 도비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들어가고 자부담 부분은 있는 것은 이미 시범사업의 요건에 맞는 사항으로다 해서 자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고요. 또 자부담이 없는 것은 주로 경상적 경비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어디에 이렇게 딱히 조례나 이런 거로,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결국은 국도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자격 및 요건에 이 내용을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좀….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이나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주기한’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그다음에 ‘거주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와서 전입을 하고 5년 동안 살다가 농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5년이….
소영
엄소영위원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라고 돼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살다가 보면 10년 살다가 농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5년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혀있고 거주기간에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라고 돼 있으면 이게 농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규제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천안시의 조례로 돼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게 농림부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조례하고는 별개로다가 해서 법령에 의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 지원자격에 대한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목천 북면지소 거에 보면 다육식물 시설하우스 개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처음에 다육시설을 할 때 시설하우스를 해 준 곳은 그 다음에 개보수를 안 해주나요? 아니면 또 해줄 수도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안은 본인이 자립적으로 다육식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체험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양하게, 다육이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한 분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혜택도 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처음에 시설하우스도 해주고 또 다시 개보수할 때도 거기 해주고 이러면 전혀…. 그 한 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계속 어떤 관계가 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정보나 이런 거를 잘 모른다면 다른 분들은 전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개보수나 또는 시설 개선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농자재가 신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시범사업요건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거든요. 환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체험농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시설을 처음에는 했는데 체험장의 요건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부족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부족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하지 말라’는 아닌데요, 다양한 분들이 정보를 잘 알고 본인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저희 천안의 특산품이 뭐뭐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환에 저희가 신고배가 있고요. 그다음 입장지역에 거봉포도, 최근 들어서 샤인머스켓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영
엄소영위원
샤인머스켓도 특산품으로 지금 들어가요? 우리 몇 개 이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8개가 특산품이 있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병천에 오이, 수신에 멜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흥타령쌀하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흥타령쌀은 저희가 제1번째로다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샤인머스켓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 천안에서 많이 재배하고 또 맛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특산품 들어가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면적이나 또는 지금 작목반 형태로다가 운영을 농협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면적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하게 경쟁력은…. 저희가 포도영농조합 쪽에서 지금 수출에 대한 사항이 상당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출경쟁력에서는 상당히 큰 우리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산물 형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다시 51페이지에 보면 농업대학 운영현황 있죠.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 천안이 사실은 멜론이 상당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우리 멜론도 특산품에 들어가고 하는데 교육사업에는 18년도에 멜론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여직까지 멜론에 대한 건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대학은 2018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멜론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멜론농가가 상당히 늘어나는 경향치가 있고 소득이 괜찮은 걸로 지금 돼서 2018년도에 멜론을 했지만 저희가 수요성을 조금 파악을 해서 또 농업대학과정을 개설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멜론에 대한 특성화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매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52페이지에 치유농장경영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치유농장은 경영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9월 달에 치유농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도농복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보건소 쪽하고도 금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치유농장 경영 부분을 이번…. 금년도에 과정을 개설을 해서 농업대학을 진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치유농장 경영 이거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활성화가 더 되어야지 되지 않나…. 지금 1기 나간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으로 올해 한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실 것 같다. 어떤 원예….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에서도 접목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치유농장 부분은 이게 치유기 때문에 외국으로 말하면 ‘힐링(healing)’이라고 그러는데 ‘치유’라면 뭔가 건강을 개선하고 조금 환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을 사실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농장을 그동안 2개소를 농장을 육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농장을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6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행사였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반납한 게 많은 거죠? 행사 취소가 된 게 많은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귀농 관련해서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데다 썼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사성 보도가 나온 게 있던데 우리도 보니까…. 30페이지인가요? 귀농창업 지원사업. 이게 그런 사업인 거죠, 과장님? 30페이지에 나온 사업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5페이지에 우리가 42명을 지원해 줬는데 4명이 이농 또는 전출을 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것들 사유가 좀 있었나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문제가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농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안이, 개인적인 사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훨씬 더 자기가 유리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농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보도의 취지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자금을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썼다는 취지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게 사실이라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런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 후에 잘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 없다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9페이지 보면 매년 시범사업 예산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19년부터 21년까지.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범사업 양이 줄어서 그런 건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에 시범사업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선정이, 배정이 결국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사업이 좀 주는 경향치가 있습니다, 현재.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게 많다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암암리에 있고 개소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사업에서 주는 경향치가 있습니다, 현재.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국비사업 같은 거 신청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국도비도 물론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시범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에 시책사업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시비사업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그다음 40페이지 농업인의 상 관련해 가지고 19년도보다 20년도가 지금 줄었어요, 대상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유통분야하고 특작·화훼 이런 분야는 빠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신청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적격여부에서 현지조사에서 적격여부가 안 되는, 적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분야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유통하고 특작·화훼 둘 중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보니까 시상금도 없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더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상당히 농업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소득이 편차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농업인의 상을 더 홍보하고 해서 선발을…. 선발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이게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족된 면모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천안농업사랑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시범사업 신청 시에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가점을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시상금은 없다고 해도 이게 수상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자긍심,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자부심 같은 거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관용차량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아직도 지소나…. 성환·직산·목천·북면지소 이런 데 아직 지소에는 차량이 배정이 안 돼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여기 출장건수를 보니까, 관내출장 내역을 보니까 월평균 출장일수가 보름 이상인데 그러면 다 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본인 자동차로 업무를 보러 나가시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출장 나갔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글쎄, 뭐….
철환
김철환위원
본인이 처리해야 되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뭐, 그런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본인이 스스로 고치고 보험 할증 올라가면 본인이 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소의 특성상 출장이 많단 말이에요, 외부로 나가는 게. 그렇죠? 찾아오는 분도 많지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두 개 읍·면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 횟수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센터에 있는 이런 대형차들 있잖아요.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 이런 차들은 운행이 매일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횟수가 상당량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한 70회∼80회까지도 이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연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 부분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간 70회∼80회…. 그것도 많이 가는 거지만 지소 같은 경우 한 달에 반 이상을 밖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차량이 없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다 못 하면 반씩이라도, 일부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예산법무과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올리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글쎄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사실상 재정합의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산법무과에. 그랬는데 시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반려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차량이 한 대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경차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한 1,000만 원 내외….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1,000만 원 왔다갔다 하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거 지소 6개, 7개? 이렇게만 따져도 다른 사업들 보면 그런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근무하시는 분들에 이런…. 글쎄, 배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과 팀장님도 와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인 방침이 저공해차량 운행 부분이 202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금 관공서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7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한번 볼게요.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지금 계속 대면으로 회의를 하신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천안시 농업인의 상 심사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네요, 올해는? 아직 시기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9월 30일까지 자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 이후에 이제 회의를 하신 거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위원회도…. 어쨌든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위원회를 제때제때 열어가지고 대면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11쪽 한번 먼저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아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 도비공모사업, 자체사업 이런 것 있고 국비공모사업도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4-H, 4-H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도비도 역시 4-H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 과는 아닙니다마는 기술보급과 쪽에서 각 분야별 특성화 사업 부분에 공모사업이 사실상 있고요. 그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은 각 지역 7개 지소에서 그 지역에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소장이 구상을 해서 사업의 성격을 어쨌든 심의회를 통과를 시켜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아까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율 있잖아요, 보조 비율. 거의 국비사업은 100%로 보조하는 게 많고 도비 매칭하면 한 8 대 2 정도, 제일 나쁜 비율이 6 대 4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 내려오는 보조비율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건 사업 성격이…. 있는 거에 따라서, 100%도 있고…. 저기가….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런 데 시범사업 하다 보면 대개 3년 정도 시범사업 하다가 농가에 공급해 준 다음에 그게 안정화되면 농업정책과에 이관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게 농업정책과로 사업이 넘어오면 사업이 거의 좋아야 5 대 5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6 대 4, 역으로 6 대 4…. 농가에서 보조를 하고 시에서 한 4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는 이렇게 역전되는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좀 더 사업을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한 5년 정도라도, 한 2년 정도 더 끌어서 보급을 더 많이 한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일부사업은 저희가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육종영위원
5년쯤 하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5년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한 3년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3년 이전에 넘기는 것도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많고….
육종영위원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또 필요성이,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
육종영위원
연도 판단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기준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의 수요가, 건의가 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을 동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마는 시책사업이 안정화되면 시범사업은 자연적으로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특정다수가 그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불특정다수가 혜택받는 건 좋은데 일단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보조비율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보조비율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7 대 3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까지도 같이, 또 성과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농업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6쪽에요. 지소 관련해서 지소장 개량사업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할 때 사전수요 같은 거 좀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소장 개인 판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개인 판단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학습단체 내지는 현장농업인들한테 그것을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구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육종영위원
제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성환직산지소 예를 딱 하나 들게요. 여기 지난해, 올해 프리지어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했는데, 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이거 사전에 얘기도 없이…. 딱 두 집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전에는 무인 제초보트라든가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보급하다보면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런 틈새에 있는 농기계를 지소장 소관 사업으로 이런 걸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거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하는 거지 않은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사업적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더 늘리려면 사실상 예산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될 부분인데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2,000∼3,000만 원 내에서 사실상 이거를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프리지어 부분은 조금 도전적인 그런 부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작목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성환지역에 개구리참외도 물론 있지만 개구리참외 외 다른 그런 품목을 한번 특화시키는 차원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농업인들이 지역에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의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해서 어쨌든 확정시키는 부분인데 농업인들의 생각은 단순하게 이제 뭐 하나만 해달라,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시범사업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더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전에는 상담소가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두 군데씩 묶어서 하는데 묶은 처음의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결국은 조직관리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대에 맞는 그런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상 2개 읍·면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가에서는 상담소가 두 군데에 하나 묶어있던 게, 예를 들어서 성환하고 직산에 묶어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일주일 내내 성환에서만 근무하거든요, 상담소장이. 그렇죠? 무슨 일 있을 때만 직산 넘어왔다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넘어왔다…. 왔다 보고 가는데 종자 같은 거 신청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상담소 갈 때 그때는 한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는…. 일년 내내, 3일은 직산에서 근무하고 이틀은 성환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많이 그…. 상담소로 갈 때 있잖아요. 갈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나눠서 근무하는 방법이 있나….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 2개 읍·면을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불만사항들이 사실상 민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자별로, 일자별로 해서 근무지를 이렇게 이동해서 근무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주하는 것이 결국은 성환, 직산 같은 경우에는 성환에서 이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화라든가 행정적인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소에 공무직이 맡아서 하고, 현장지도 부분은 필요성이 있을 때에 지소장이 양쪽을 출장하는 거로 이렇게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은 그냥 성환에 계속 일주일 동안 계시고 상담소장은 일주일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렇게 날짜나 요일을 정해 주면 농가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은 직산에서 근무니까 그쪽에 찾아간다,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찾아가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여튼 자율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본 건데요. 행사성, 축제성사업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 행사 중에 농산물품평회 행사하고 우리 농산물홍보 및 시식행사, 그다음에 3농3시군합동워크숍,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전문교육, 이 네 개의 행사가 행사평가등급에서 ‘매우 미흡’한 것도 있고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과장님. 농산물평가회는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행사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산물품평회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위원
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제 품평회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품평회를 주관을 하거든요,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흥타령축제장 내에 천안의 우수농산물을 품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신청단계에서부터 또 품평을 하는 부분에 일정량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전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 행사성 사업 부분에서는 농업인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평회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행사가 좀 미흡하다는 평가등급이 나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3도3시군합동워크숍 같은 경우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전에 저희가 시·군별 협력사업부분에 대해서 시 방침에 의해서 인근 시·군하고 협업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에 기초가 돼서 저희가 안성하고 진천하고 3도 3시·군을 진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크고 해서 암암리에 그 부분은 중지된 그런 상태로다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농산물가공센터가 새로 준공을 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보니까 농업인 가공전문교육도 이게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등급에. 이런 거 가공센터가 새로 준공하고 그랬으면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동안은 가공창업교육이라든가 심화교육, 또 쌀 소비 촉진에 관련된 쌀케이크라든가 기능사 이런 자격증반 이런 것들 진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쨌든 교육에 대한…. 가공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가공사업장에, 지원사업장에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자격요건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내년 초부터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해서 가공사업 지원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공지원센터도 준공을 했으니까 농가들이 그걸 많이 또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농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에 앞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귀농·귀촌사업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귀농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준치가 통계청 기준으로 주민등록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되는데 통계청에서 보면 2015년도에는 115명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06명으로 통계치는 잡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현재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 귀농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통계청에서 나온 그 인원이 저희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귀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품목을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나 이런 거를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저기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인원이 체크가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귀농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상시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인원은 상당량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박람회가 대도시에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대도시에 참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상담하는 것이 ‘천안에 위치가 좋다.’ 상당히 좋긴 좋은데 이제 제약적인 부분은 위치는 좋은데 토지에 대한 구입 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상담을 토지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읍·면별로 특화작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해보겠습니다. 해서, 박람회 쪽에서 갔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한 400명에서 칠팔백 명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귀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면 계획을 세워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오이를 재배한다, 아니면 표고버섯을 재배한다, 이런 걸 갖고 귀농·귀촌을 하는데 그런 거를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빨리 안착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마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황하고도 같이 곁들여서 귀농을 하실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초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여기 지금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했던 분들, 또 귀농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했던 분들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분들은 적극적인 사람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한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우리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개선을 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다음에 62쪽 보면 각종 용역사업 있어요. 용역사업을 혹시 타 시·군이나 도에다 주는 게 있나요? 혹시 천안에 없는 업체에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용역사업은 당연히 천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하여간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각종 기금 운용 보면, 77페이지, 이자율이 0.84, 0.62, 0.62, 0.62예요. 지금 현재 암만 저금리 시대라도 우리가 이자율이 1%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자율이 다 영점…. 이게 11억 1,300만 원 이자 있는데 4만 3,290원이면 이거 은행에다가 그냥 놓고 쓰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자율이 좀 높은 데에다가 예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작년까지 저희가 NH농협 쪽에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정기예금을 예치를 시켰는데 금년부터 제2금고에 기금 운용부분에 대해서 하나은행으로 예치를 하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나은행하고 MOU를 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약정 이자율이 좀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제2금융권보다도 이자율이 훨씬 낮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
11시 25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성옥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교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상병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화상병이 많이 나왔죠,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확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원인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가장 큰 거는 기후에 대한 요인이 가장 많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철환
김철환위원
기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화상병이 번지는 이유가 기후 때문에 그렇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온·습도 조건이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최적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그러면 화상병 발생 예방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된 게 뭐뭐 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화상병 방제 약재를 5회 차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요. 유관기관에서 시청에서는 생석회, 그리고 농협에서는 장갑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들을 지급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생석회 관련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화상병 예방하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생석회 자체는 물을 만나면 350도 정도의 열을 내는데 이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상병 균 사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생석회 그리고 지원한 것 보면 대부분 농가 입구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AI나 구제역 같은 거 차량이 이동했을 때 그런 용도로 주로 쓰인 것 같은데 이것을 화상병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뿌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입구에다가, 그것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입구에다가 뿌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축사 입구에도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작업자들이 오면서 화상병 균이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용도였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생석회 뿌려봤자 발에만 묻지, 실질적으로 가지를 만진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지 않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도 혹시,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혹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순간적으로 사멸할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균을 사멸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검증이 과연 얼만큼 됐냐가 궁금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전문전정사 몇 분 정도로 파악하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전문전정사라고 하면 한 50∼70명 정도고 자가에서 전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150명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남에….
철환
김철환위원
150명?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전정도 가시는 분들.
철환
김철환위원
최근에 예방교육도 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한 번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번. 그러면 몇 분 정도 참석하셨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때 100명 계획이었는데 93명 참석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93명? 많이 참석하셨네요, 그래도. 못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이거를 한번 가봤는데 어쨌든 교육장소가 우리 본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자주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기에. 그래서 한 번은 본소에서, 한 번 서북구 지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육 말고 이 전정사 교육을 다른 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만 전문전정사뿐만 아니라 일반 화상병 예방교육은 내년도 2월에 저희들이 동남구, 서북구 나누어서….
철환
김철환위원
집합교육 말고, 그러니까 여기 교육을 참석을 못 했다, 그러나 화상병 이 전정교육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 받을 수 있는 방법.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책자 제공해 드리고 있고 문의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는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정사 분들 일정이 바빠서 못 오거나 아니면…. 상시로 볼 수 있게,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정사분들 아니면 농가에다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면 본인이 궁금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러면 교육효과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짧게 동영상 필요한 거 올려서 올해 중으로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주산지역인 입장 원예농협이랑 직산, 성환 쪽에 동영상을 개별농가에도 보내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본인들끼리 돌려서도 보잖아요. 공유해서도 보고 이러니까 아마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밑에 보니까 궤양제거 요령 같은 것도 농가에 지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지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궤양은 예찰할 때 전문적인…. 대규모 배 농가에는 사전에 다 현장에 예찰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그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팀에서 얘기하면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랑 전부 교육도 하고 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간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촬영을 하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화면으로. 파악도 금방 될 것 같고.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화상병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모과나무가. 그러니까 아직도 개개인 집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게…. 최근에 성월리 지역에서 나온, 화상병 많이 나온 데 있잖아요. 그 바로 뒷동네에서 모과나무가 화상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예찰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발전방향을 보면 19년도서부터 쭉 책자를 보다 보니까 거의 기술보급을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1년도에 내용을 보면 거의 기계구입 같은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한 거 아닌가…. 110페이지 같은 경우 21년도 거를 보면 드문모 이앙기, 레이저균평기, 이런…. 거의 이렇게 기술보급이 아니라 기계를 사서 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계 같은 거를 살 때, 아니면 예산 지원을 그 집에다가 그냥 얼마 이렇게 주면 거기서 알아서 사는 거예요? 기계를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주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 시범사업은 민간인들한테 예산을 줘서 민간인이 원하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즘 같으면 생력화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최소로 투입해서 결과를 얻어낼까 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레이저균평기는 논을 평평하게 하는 건데 논에 편차가 있다 보면 잡초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 그 기계에 대한 내용도, 저도 기계에 대해서 다 몰라서 책자 같은 것도 찾아보고 자료를 보고 하니까 가격대도 사실은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예산 비교해서 가격대를 보니까 가격도 사실은 많이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술보급 쪽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물론 기계지원이라는 쪽에 어찌 됐건 예산이 투입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신기술로서 요즘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있고 농가에 요즘은, 아까 얘기했던,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노동력도 그렇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건 필수적으로 가는데 이게 단순히 기계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지도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그러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임대장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이 한곳에 어디를 사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임대사업하는 그쪽에 그 기계를 좋은 거를 사서 그거를 다른 분들도 이용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집에 한 군데 소속되게 사주게 되면 다른 분들이 빌려다 쓰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하는 데에 이런 예산을 그쪽에서 기계를 산다면 다양한 분들이 빌려서 쓰고 이러기도 더 좋지 않나, 한곳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기계는 소농이 아닌 적어도 3만 평 이상, 그리고 이제 약간 권역별로 같이 쓰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하고는 또 다른 거기는 하지만 같이, 함께 쓰고 있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121페이지에 동물복지형 축산기술 관련해서 18개 사업 중에 28개소, 현재 인증했던 농가 현황을 보면 젖소가 ‘3’이고 산란계가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계획을 좀 말씀해줘 보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동물복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별로 없어서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비자들이 인식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무항생제인증농가 121농가랑 해썹인증농가가 전부 동물복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지만 선뜻, 아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환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래도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동물복지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32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개구리참외 재배 및 성분 분석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천안에 이렇게 보면 개구리참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저장하고…. 저기하고 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유하고 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개구리참외에 대해서 기술보급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맛이나 당도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진짜 상품성 있게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개구리참외에 대해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요즘 은천참외라고 노란 참외에 익숙해지고 식감이나 이런 게 소비자들이 그게 참외의 전부인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구리참외도 뭔가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바꿔 보려고 했는데 육종을 해서 바꿨더니 개구리참외의 고유특성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소비자들도 소비하고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뭔가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뾰족한 답을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약간 당도도 적고 과육의 어떤 식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고유의 특성을 그냥 살려서 가야 맞지 않나. 어거지로는 아니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러니까 개구리참외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특이하게 개구리 같은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나 호응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요즘 보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달고 당도가 높은 이런 토마토가 있잖아요. 그런 재배하는 걸 그쪽에다 접목을 해 본다든가 해서 당도가 좋아진다든가 이러면 소비자들 층이나 이런…. 그러니까 단지 개구리참외가…. 물론 약간 달지 않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 당도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요, 혹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당도도 해당이 되고요. 또 식감 자체가 호박처럼 푸석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참외는 아삭해야 돼.’라는 고정관념에서 먹어보면 ‘아니,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라는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추억의 과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도 개구리참외 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 정도가 있어요, 우리 천안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두 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두 농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만약에 이게 판매만 된다라면 열 농가, 스무 농가 확대할 수 있고 양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는 있지만 소비 부분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두 농가에서 생산한 거는 어디, 어떻게…. 그 유통과정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천안배원협에 의뢰해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직판을 조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기 판매자가 개구리참외 때문에 너무 힘들….
소영
엄소영위원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양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시장에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천안의 개구리참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차라리 그런 데 좀 해서라도 계속 개발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화상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화상병에 관련된 처리 과정에 있어서 “천안시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을 언론을 통해서 주장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과수 화상병이 2015년부터 우리 지역에 보고가 됐고 지금 올해가 7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6년 차 합친 것만큼 일시에, 5∼6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팀에서 대응하는 데 인력적으로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도 약간 우왕좌왕한 구석이 좀 있어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시·군에서도 그 정도의 물량이 쏟아졌을 때는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 전 직원이 동원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문제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어떤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공공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지전능한 이런 것까지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언론에서 마지막 줄에 나온 내용이 “부서에다 전화했더니 묵묵무답이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의 이런 기사가 써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자체 평가로서는 조금 우왕좌왕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매뉴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처 매뉴얼에 대해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대처 매뉴얼에 대해서, 예, 그거는 저희 자체 매뉴얼도 있지만 중앙지침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 맞게 한 부분이라 그 시스템대로 가면 내년에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고생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이런 쬐그만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매뉴얼을 짜는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평가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도 해보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일 생기면 더 잘 해야겠다는….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완벽한 그런 대처매뉴얼이 생기게끔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117쪽 한번 볼게요. 신품종 보급에 있어서 지금 9개 품목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묘목은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농업진흥청에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농진청에 있는 걸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지가 3∼4년 차 되다 보니까 우수농가에서 자체 육성한 그런 묘목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우수한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묘목을 살 때 농가에 무슨 묘목대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품종 보급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한 부분, 신품종 부분, 묘목 이제 구입하는 그 예산이 농가에서 책정했을 때 이 부분이랑 시설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묘목만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설은 덕시설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덕시설도 그렇고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광폭형 간이비가림 이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홍주씨들리스 시범포 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육종영위원
몇 군데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시범포는 올해 네 농가를 했었는데요, 평가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아직 ‘딱 맞아.’라는 얘기,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완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네 농가에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가서 영농지도를 해 주나요, 이게? 대충 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상병에 매달리다 보니까 과수팀이….
육종영위원
거의 안 갔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도하기에 어려워서 저희 입장, 성거 지소장이 해당 농가랑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마크를 해줬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시범포를 해 줬으면, 예산을 들여서 해줬으면 관리를 잘 해서 이게 빨리 안정되고 보급을 빨리 확대해야 되는데 홍주씨들리스 같은 경우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상병에 매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농가들이 막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신품종, 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식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접목하고 해서, 접목해서 늘리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원황 같은 거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새로 애목을 심어가지고 하는 데가 많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육종영위원
다 이거 접목이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이제…. 예, 신고배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추석에 맞는 품종을 하기 위해서 신고에다가 신화를 접목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육종영위원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나요, 이거? 이 신품종에 대해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많이는 아니지만 신화 같은 경우에는 원협에서 추석 배 품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기존 농가에서도 많이, 이제 신화 같은 경우에는 보급되고 있고 나머지 신품종들은 일부 농가에서 시식회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재개원하는 데는 신품종이 많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존 배 농가가 워낙 신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막 저기하다 보니까 이게 바꾸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육종영위원
소득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바꾸지는 않는데 신품종 보급 확대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화상병 관련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올해 추가로 발생한 게 몇 군데라고 그랬죠, 아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20건….
육종영위원
20건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스무 농가가….
육종영위원
그럼 총 몇 건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134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134건이요? 마무리 연말까지 다 된 거죠? 보상까지 다 되고 매몰까지 다 한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과원 방제는 다 끝났는데 두 농가에 대해서 합의가, 미합의 건이 있어서 134건에 대해서 132건은 서류까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미합의 건이 조금 많이 있었죠, 전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육종영위원
조정이 잘 돼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두 농가만 아직 미합의 건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공탁처리해서 처리하려고…. 나머지 서류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한번 물어본 건데 대체작물 해서 팥을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팥을 안 심잖아요, 솔직히.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해준 이제 시설을…. 이것도 똑같이 재해로 봐줘가지고 시설을 이제, 시설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요구했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성환도 어떻게 보면 막 개발붐이 좀 일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과수농가가 고령이 되다 보고 또 이제 임차농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 원하는 농가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하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설 쪽을 원하는 거는 샤인 쪽을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과잉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샤인 같은 거를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샤인 기존의 농가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건 조정 차원에서 좀 통제를 해 주시고요. 품목을 좀…. 팥 같은 거, 솔직히 과수원 했던 사람은 팥을 안 심어요. 저도 과수원 해 봤지만 과수농가 소득이 있는데 팥을 심어서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추는 거, 다른 거를 좀 해볼…. 품목을 바꿔볼 걸 생각해 봐야지, 팥을 심는다? 전혀 아마…. 내년에도 아마 팥을 심는 농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팥을 심는다는 거는 3년 동안은 같은 작물….
육종영위원
다른 작물을 못 심으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못 심으니까 그때 동안 어떤 토양관리 겸, 또 그렇지 않은 농가는 토양 만든다고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쪽, 녹비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농을 재개원하실 분들은 그냥 아까 밭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팥이라든가 밀 쪽을 확대재배하고 싶은데 그런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고 농가들은 또 전체적으로 밭을 만들 때 아까 팥을 심든 밀을 심든 적어도 2년 정도 계약을 원하는데 농가에서는 1년 정도밖에 임차를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괴리도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도 또 농가에서 제일 요새 준비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개정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진 않았고요. 12월 말경에, 올해 연말에 나오는데 아직 크게 바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시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인근 화상병 발생한 시·군에서 이런 건의가 올라왔을 텐데 농촌진흥청에서 아무 그런 개정을…. 이의제기가 없다고 그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식물 방역…. 그러니까 화상병 관련해서는 조정이 좀 있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다발생 지역하고 발생하지 않은 지역, 소량 발생한 지역에서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어서 최종적인 거는 이달 말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이 법이 개정되면 혜택을 다 보는데 왜 이견의 의견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쪽이 배 주산지니까 이쪽이 잘못되면 다른 데가 또 혜택을 보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우리 시에 100년 된 백세리나무 심은 거 알죠? 나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있을 때는 약재 방제를 좀 와서 해 주고 관리도 해 줬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화상병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기 흑성병 때문에 정말 꼴이 말이 아닌데 저희들이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저거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어서 관리하는 걸로….
육종영위원
저기, 소장님.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종영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육종영위원
2009년도.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예. 식재가 성원리에서 나이테를 검사를 해서 100년 넘은 나무다, 검증이 돼서 여기 이제 옮긴 거고요. 그때 농업정책과, 산림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이제 옮겼던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를 어디로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은 하는데 여기서 산림과에 방제시설도 있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리하는 건 좀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서 하겠다, 이제 해서 농정과에서 관리는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아마 외과수술이 되면 회복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2009년도에, 처음에 서류 할 때, 작성을 할 때요. 사후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원산림과예요, 2009년도에 결재 받은 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서 관리해야 되느냐, 그거 갖고 엄청 논란이 많았거든요.
육종영위원
아니, 결재를 받을 때 결재는 그렇게 난 거예요. 성무용 시장 당시에 결재 받을 때는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 주변은 공원산림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결재 받은 게 이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사후관리….
육종영위원
2009년도에….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를 이제 간단명료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부수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술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병해충 부분이라든지….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병해충 같은 거 솔직히 소장님 못 하잖아요, 거기서.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육종영위원
이게 무슨 병인지 여기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몰라요, 그거를. 약재 방제로 뭘 쓸까도 모른다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이 시기별로 약재도 필요하면 우리가 센터에 있는 약재를 줘서 방제기는 산림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3개 과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시장님까지 맡는 와중에 관리부서를 농업기술센터…. 한다는 그게 또 세분화시키기도 뭐해서 하여튼 그때 결재는 그렇게 났는데요. 세부적인 얘기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3개 부서가 협의는, 협조는, 협업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상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센터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 봉지도 지원을 했었고요. 하다가 이제 해가…. 지내다 보니까 저희도 거리상도 있고 또….
육종영위원
이걸 왜 소장님한테 물어보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1회 추경에 예산 서갖고 500만 원 주고 외과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다고 치료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살리기 어렵다.” 진작 기술센터에서…. 여기는 농업정책과는 여기 아예 없어요. 연구보급과하고 공원산림과하고 이게 두 개가 부서가 담당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고 지금 현재 소장님 보더라도 배나무가 2009년도면 벌써 몇 년 동안 했는데 배나무 수세가 지금 어때요? 안 좋죠, 거기?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지하부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육종영위원
맞습니다. 그 옆에 주목나무가 있는데 주목나무는 벌써 세 번째 바꿔 심었어요. 그것도 산림휴양과장한테 들었는데, 밑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해결이 아니면 외과수술을 했어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저런 거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방제부터 철저히 해 줬으면 저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 부분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당시 심을 때도 땅을 파서 심은 것보다는 지상부로 올라온 게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배수 문제가 계속 문제될 것 같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때 심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 대표농산물 중에 상징이잖아요. 소장님, 관리 신경 좀 써 가지고 내년에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아까 농촌지원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이제 보면 시범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범사업의 로드맵이라 그럴까.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다 내려오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도에서 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자체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비율은 5 대 5가 될 수도 있고 7 대 3이 될 수도 있는데 자체사업이랑 중앙, 도 시범사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기서 많이 테스트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완성된 단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적응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시·군으로 내려오면 보통 시범사업을 몇 년 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요. 보통 3년 정도 저희들이 지속사업으로 길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3년 정도가 끝나면 시범사업이 끝났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여기도 이제 쭉 보니까 70%가 절감됐네, 뭐가 몇 프로…. 다 이렇게 장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게 효과가 좋고 또 대규모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책사업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못 할 거에 대해서는 영농지도자료로 활용해서 농가에서 접목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신통치 않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폐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일몰사업처럼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고 그 안에서 뭔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이교희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일반화시키기 위한 과정 아닌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거에 대한…. 일몰사업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시범사업을 했다가 일몰사업으로 끝난다? 천안시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일몰사업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몰사업은 잘못하면 특혜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특혜로 끝나지 않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정확히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그….
이교희위원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일몰사업으로다 시범사업을 한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일몰사업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해 봤는데 저희들이 중앙이랑 도 사업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 맞을 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간혹, 그런 일몰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시범사업이라는 걸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확정된 기술이면….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아니, 할 수는 없는데 내려오는 것 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기술보급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들이 단기간에 일몰로 진행되면 안 된다. 효과가 있는 거면 진짜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특혜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또 하나,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를 들면 천안 특산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거기에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아, 이거는 천안의 대표브랜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어떤 개인 이쪽으로 간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 사람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마트농업과
14시 20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교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젓번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현장에 저희가 개관식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참석했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전혀 잘 모르고 저도 그랬던 것을 접해서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도 설레고 좋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날 오이를 저희가 따서 가져와 보기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이가 원래 지금 현재 오이를 키우는, 작목반에서 키우는 그런 오이 같지가 않고 수분도 많고 오이가 맛이 약간…. 뭐라고 그럴까,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게 햇빛이나 어떤 일조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날 저희 방문하셨을 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 토경과 양액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작물은 토경만큼 양액재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오이재배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토경만큼 수준이 못 쫓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희도 맛있는 오이를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 차이는 저희 인정하고 있고요.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가장 최적의 맛있는 토경 수준의 오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저희의 오이의 양액재배의 한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겉에, 외부로 봤을 때는 상품가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예쁘고 모양이나 색상은 이런 건 그런데 맛은 하여튼 조금 다른 거 같지 않았다, 이런 말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몇 년 후에 따라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8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있잖아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농기계를….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각자 가지고 계셔서 이용하기…. 내가 필요할 때 쉽게 이용을 하시면 참 좋은 점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아까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주말에 쓰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주말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예약이 되어 있으면 본인은 다시 예약을 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들어서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가격이나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는 ‘농기계’ 이러면 보통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최첨단 이렇게 가면서 농기계 값도 몇천만 원, 억대 이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에서 농기계나 이런 거를 최대한 물량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다가 하면 다양한 분들이 빌려 쓰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농기계가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선호기종들인데 저희도 그런 선호기종들은 최소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요조사에도 그런 걸 보완하겠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농협, 5개 농협에다가 그렇게 수요 많은 것들은 저희만 아니고 분산으로 구입하자고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는 수요조사 끝났지만 이번 농협에다가 그동안에 임대가 밀리는 거라든지 수요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공개해서 같이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기종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일단 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최대한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소영
엄소영위원
수요조사를 해야지 될 거…. 어떤 게 많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천안시도 옥상텃밭 운영하는 것도 많은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사실은 옥상텃밭에 대해서 저희 현황은 없습니다. 이 옥상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는 도시건설사업본부라든지 다른 과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의 다른 부서에서 한번 추진해서 예산을 줘서 옥상에다 텃밭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하는 것은 지금 없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 센터에다 몇 년 전에 시범으로 운영했었는데 누수관계 때문에 철수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도 한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경우 이런 데, 옥상 이런 데다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토지나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어쩌면 나중에 몇 번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저희가 천안시가 도시농업 쪽에 앞으로는 되게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인구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만 8,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것을 각자 맡고 있는데 나중에 도시농업기본계획이 세워진다면 이것이 좀 더 원활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협업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저희 센터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업무나 도시텃밭 같은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감이 있고 좀 더 규모 있는 곳들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원예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교육 강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예활동이나…. 이런 노년층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경로당 중심이라든가 또 화분에 꽃가꾸기라든가 화분 관리를 한다든가, 경로당에도 보면 주변에 밭 같은 게 앞에 조금씩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하는 것도 나쁘지를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는 201쪽에 보면 도시농업 관련 단체 회원 현황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과 저희가 올해 세 차례 이상 만나서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이분들이 활동 인원은 거의 30명 이상이 되지만 실제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이라든지 원예복지사 교육을 받았지만 강의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이분들이 원했던 건 심화교육을, 보수교육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활동하신 분은 22명이고요. 앞으로도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동시농업 관련된 전문강사들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이분들을 활용할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텃밭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의미도 알려지고 지속적인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강사 확보에 내년에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말농장이 시민들의 건전하고 이런 여가활동에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텃밭 그런 것도 그냥 어디에 하겠다라기보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도시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최근에는 타 지역들도 보니까 상자텃밭이라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도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자연부락 같은 데 하면 더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파트단지잖아요. 아파트단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상자텃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좀 한 군데에 몇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아파트에…. 조금씩 주더라도 이런 거를 해서 같이 모여서 텃밭도 하고 원예활동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엽채류라든가 이런 거 서로 경로당에서 나눠서 드시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좀 앞으로, 경로당 쪽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영텃밭이 9개소가 있는데요. 그분들 대표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만들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마 처음 세운 거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청취불능)… 저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5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운영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계획도 내년에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젓번에, 저는 참석은 못 해봤지만, 원성동 쪽에 동사무소 앞에? 그쪽에서 행사를 하나 있었…. 한 거에 참여했던 분이 나중에 말씀을…. 어디에서 우연치않게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으고 이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사무소 이런 데에 미리 홍보를 하셔서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 행사명이 반려식물케어데이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4회를 하기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그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동안에 그런 행사를 하면 센터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그랬던 행사가 아니었고 지역단체하고 도시농업전문가들 한 스무 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공동 운영해가지고 행사도 복잡하지 않았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는 식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식물 관리하는 법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네 번 준비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하셨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봐서 더 확보, 확대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는 도시농업 관련해서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모든 사업은 다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도시농업의 사업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70만 가까이 되는데 농업인구는 한 2만 7,000, 2만 6,000, 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안은 대표적인 도농복합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96% 되는 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또한 농촌에서 그들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도 체험되고 또 소비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농민들 역시도 도심이나 소비자들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이 도시농업이 아마 천안에서 있어서 어쩌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농업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을 거 같아요.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이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충분히 거기에 교감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처음으로 이번에 도시농업 해서 한번 농사를 지어봤는데 고구마 하나 생산하는 게 너무나 경이로울 정도로 신비롭더라고요. 그런 걸 아마 시민들이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아, 농업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숭고한 것이구나’, ‘우리가 농업을 키우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훨씬 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농업 관련된 사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자기 가까운 곳에서 쉽게 느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도시농업 관련된 농장 조성 관련돼서는 대부분 이런 규모는 크고, 하드웨어적인 걸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번에 올해 다시 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올해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공간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치유농장 관련해서도 조성하셨다고 주셨는데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도 또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뭔가…. 정확하게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치유농업은 오히려 더 농촌지원과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거…. 우리 도시농업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분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 문제는 소장님께서 해결해주셔야 할 문제인데 사실은 어느 시·군은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이 같이 운영되는 시·군이 있고요. 또 저희처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별도로 운영되는 시·군이 있는데 어쩌면 그게 예를 들면 광역시라든지…. 도시농업이 거의 도시인구, 농업인구가 적은 데에서는 통합돼서 운영되는…. 굉장히 많고요. 농업에 대해서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득원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합쳐지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합쳐서 하건 나눠서 하건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변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떤 이런 현재…. 보니까 ‘별꽃원예치유농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길래.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 이 부분은 사실은 농장명이 치유농장일 뿐이고요. 이번에 계획 속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도시농업 쪽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텃밭을 분양하고, 텃밭을 분양하고…. 앞으로를 봤을 때 치유농업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름만 그렇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2개를 조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두 군데…. 세 군데에다가…. 2개 살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이게 그런 거 같아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몰더라도 요즘 수소차보다는 일반적인 휘발유차, 경유차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은 도시농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유소를 원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수소충전소를 만들려는 느낌. 그다음에 시민들은 자기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쉽게 빌려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원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큰 중앙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농업이 천안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쪽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다양하게, 작지만 효용성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잠깐 옥상텃밭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성하는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큰 농장보다는 아무래도 상자텃밭 같은 거 쬐끄만…. 이런 쬐끄만 상자 하나라도 내가 분양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또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란 얘기죠.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민간농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구좌에 한 10만 원 정도 보는 거 같아요, 어떤 경제성을.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평이면 한 10구좌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따질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조성한 텃밭 중에 하나가 한 1,458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민간에서는 1,5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500평이면 따져본다면 한 10평 정도씩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4,5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된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금액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민간농장에 대한 지원 같은 거 계획은 없나요, 전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느끼는 거고 또 많은 텃밭 관련되신 분하고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올해 고구마 심으셨다는데 저희 센터 앞에 1인당 3평짜리를 주고 저희 1년 교육했는데 반응을 보면 감동받을 정도로 많은 반응이 왔었고,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북구의 아파트단지에 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영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세웠고요. 또 작년에 원성2동에 ‘함께써유’라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있는데 빈 공터에 대해서 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려고 저희 노력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런 민영텃밭이나 도심 속의 텃밭에 대해서 아마 도시농업팀에서 많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도심 쪽으로 진출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만큼 중요한 게 또 시간 같기도 해요, 시간. 이거를 시간을 두고 잘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1월 달에 보통 공모하는 거죠, 이게? 도시농업 관련된 텃밭 조성할 때 공모를….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공모하는 거요?
선태
김선태위원
공모를 1월 달에 하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보통 사업이 세워지면 1월 달에 공모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은 한 3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한 달 공모하고요, 2월 달에 저희가 심사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하기로….
선태
김선태위원
3월부터 추진을?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요, 보통? 그 정도면?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올해 세워진 것도 운영은 내년부터…. 올해 사업이지만 운영은 내년부터 할…. 1년 정도 동안 기반조성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냥 땅 있고 거기다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원하는 궁극적인 거는 거기에서 가족들이 와서 정말 거의 모든 게 갖추어진 기반시설 내에서 하는 것도 저희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사실상 거기 기반시설 아직 많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은데요. 거기에서 잠자고 파티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보면. 도시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연장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몇 개 정도, 잠깐 휴양…. 그늘막 정도? 거기에 연구시설로 크게 투자하는 건 필요가 있을 거 같지 않은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까다롭게 요구하시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풍족하게 많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없는 돈 가지고 서로 나눠쓰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걸 감수해가면서 뭔가 더 효율성 있게 나타나….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드웨어에다 더 치중할 것이냐, 없는 돈을 가지고 어느 쪽에 더 치중할 것이냐. 돈 많으면 옷 같은 것도 비싸게 입으면 좋죠. 근데 돈 없으면 그래도 따뜻하게만 입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같고, 물론 풍족하게 하드웨어를 잘 해주시면 좋죠. 그거 좋죠. 그런데 그거는 풍족할 때 얘기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예산이 풍족한 거 같으세요, 지금? 도시농업 예산이?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많이 부족하죠.
선태
김선태위원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1월 달에 공고를 내고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공고 낸 다음에 호응이 어때요, 호응이? 많이 응모를 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천안이…. 아마 다른 시·군 같았으면 했을 때 많이…. 저희가 일단은 적정토지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땅값이 비싸고 유휴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유휴지라는 게 조금 있으면 다 개발될 땅이 많고 그래서 공고하면 많이 오실 분들 중에 사실은 저희가,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천안 도시발전이라든가 천안의 현 상태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한 달 내에 다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딱히 뭐라고 어떻게 대안을 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계획 같은 부분들은 추경 때,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 전에 한번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질 테니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건 어려웠나 보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니, 저희하고 그동안 도시텃밭 하신 분들하고는 전화로나 계속 회의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내년 계획서도 이미 같이 공유한 상태고요. 그래서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유휴지라든지 적정 도시농업 텃밭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천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곽지역에다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다른 농업분야의 시설투자비로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림막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해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첫 번째 어떤 발을 담그는, 농업을 알아가는, 하나의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최초의 사업이 되는 거고 쭉 가다 보면 이게 1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들과 협업관계, 같이 상의도 많이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우리 이번 행감 관련해서 공통사항을 보니까…. 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전문가집단하고 많이 협의를 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전문가협의회하고 두 번 정도 협의를 하셨네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한 번 더…. 세 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 번?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채택되고 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고민…. 그거를 채택 내지는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같이 거기서 나온….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사실 도시농업팀이 그전에 귀농업무를 같이 맡았다가 올해 저희 과로 되면서 순수하게 도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된 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적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방향을 제시했을 때 세부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여기 적혀있는 대로 도시농업 관련돼가지고 육성기본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전문가그룹을, 전문가들을 같이 만나서 협업을 하시고 논의하시는 데에 있어서 이게 형식적으로 만약에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면 안 되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로 다 어떻게 보면 다들 바쁘신 분이고 다들 좋은 자원들이니까 다 만나서 뭔가 만났을 때는 거기에서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회의가 정말 보람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게 또 잘 되어야 그게 시동이 걸릴 거 같아요. 그거는 한번 그렇게 내실화 있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풍족하지 않은 예산 가지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이게 잘 성공할수록 천안의 전체적인 농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고 시민들이 농업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더 당겨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57쪽 한번 볼게요. 농기계 순회수리실적에서 과장님, 전년 대비 하면 지금 9월 말 현재라고 해도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한 100회 정도 했다고 그랬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100회 마무리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이후에는 안 한 거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이 이후에는 올해는 추가요청이 없어서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회 추가요청이 와서 119회 됐었고요. 올해는 추가 요청이 없어서 100회만 하고 마쳤습니다.
육종영위원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한 거라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100회 마을 통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와서 해달라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요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100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계획대로 100회 정도 딱 한 거네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100회는 다 끝냈습니다.
육종영위원
각 마을에 순회 저기를 더 요구하는 데가 의외로 많던데, 왜 추가로 지원 안 했나 이해가 안 가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마을에 한 번 하면 각 한 마을에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마을씩 모아서 하죠, 지금 현재?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하나씩?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한 개 마을만 합니다.
육종영위원
한 개 마을만 하는데 한 번 하면 자주 안 오니까 인근 마을에서 오는 거구나, 그럼.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거의….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거는 199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한 4∼5년 전까지는 180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180회를 했었는데 어느 마을은 제일 문제가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적고 형식적인 마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100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그동안의 순회수리실적이라든지 또 지소장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경우는 했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좀 늘어나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19회를 저희 더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100회에서 추가로 요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에 있어서 있잖아요. 인근 아산시나 이렇게 비교하면 천안시가 좀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올해 인상됐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올해 또 50% 감면해주고 2022년도까지 감면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쭉 갈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는 정상화돼서 받을 건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임대료는 지금 천안과 아산과 진천은 2년 동안 계속 비교했는데 어떤 기계는 비싸고, 싸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싸다고 했었기도 하지만 싼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18구간에서 15구간으로 해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비싼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개정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싸게는 2.8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에서 느꼈지만 농민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기회 될 때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50% 감면시켰는데 내년 6월까지 또 연장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선에서도 지속적으로 담당자들이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임대료를 정부에서, 계속 농림부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라 주고 시에서 따로 별도로 임대료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렵다는 거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86쪽에요. 올해부터 지역농협에다, 5개 농협인가요? 농협에다 농기계를 보급해주잖아요. 농가 반응이 어때요, 과장님?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직은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마 내년…. 올해도 저희 11월 10날 평가회를 가져가지고 두 시간 동안 지역농협 담당자들하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임대실적이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한 번 작기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 평가회 때 농민들의 반응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저희도 부족했지만 홍보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농협의 운영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지역농협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6개월….
육종영위원
그 많이 지원해달라는 게 뭘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뭐 공공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기계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평가회를 가졌고 내년에 1년을 지켜본 다음에 거기에서 보완점을 찾자고 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원예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우내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지역에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농협에 보급해 줄 때 사전에 어느 농협마다,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구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넣어준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임대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아까 농가 반응이 어땠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게 농가들이 크게 썩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게 농기계가 저희도 보면 알겠지만 농기계라는 게 그때 필요한 농기계이기 때문에 여기 평가는 최소한 1년은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육종영위원
내년에도 이거 또 농기계 농협에다 공급해주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내년에도 해줍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준 그 정도 액수로? 금액으로?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올해…. 내년에…. 현재 저희가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해줬는데, 저희가 내년에 저희 계획으로는 농협마다 2억씩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때 공급을 해줄 때 지금 기술센터에서 동남구, 서북구 임대사업장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기가 많이 길게, 대기가 길은 기종이 있잖아요. 그런 쪽 기계를 우선적으로 농협에다 공급해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게 저희가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굴삭기하고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줄은 많은데 저희가 보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그거는 구입해 달라고, 저희가 수요조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농협하고 저희와 유기적인 관계로 진행….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각 농협에 학교급식센터하고 계약재배하는 직산의 감자, 입장의 양파 같은 거 이런 거 기계 맞는…. 양파 파종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필요한 기계. 그런 거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런 거는 꼭 굳이 저희 임대사업만이 하지 않더라도 주산지 기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환의 양파, 마늘 하시는 분들은 주산지 기계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기계를 구입해 줬거든요. 그런 거 원하시는 작목반 있으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시정질의 통해서 주산지 농기계 보급 이것 좀 해달라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 농협에서 다 이런 걸 하잖아요. 천안시도 이런 거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중에 가장 많이 빌려가는 게 지금 보행관리기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여기….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거를 실제로 본인이 필요할 때 적기에 대부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쓰고 그래야 돼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보유 대수도 저희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보행관리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한 번에 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고장도 많이 나는 것도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불용물품 처리도 하는 것도 이거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행관리기고 굴삭기 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보행관리기를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또 그건가요, 이게?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보행관리기만, 보행관리기가 아니고 보행관리기에 들어있는 부속기,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언뜻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밀려있거나 수요가 많은 임대 농기계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 필요한 기계를 농업정책과에다, 가장 수요가 많은 거를, 얘기하자면 농업정책과에서 그다음에 또 그런 걸 보조사업을 세우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농기계 관련돼서 임대 나가면 보험은 다 들어져 있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사고가 나면 보험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시에서 부담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사고가 나면 어쨌든 간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매년 보험료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안 들어 있는 기계는 없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부착…. 그러니까 동력이 안 붙어 있는 건 들 필요가 없고요. 들어야 될 건 다 들어 있습니다. 100% 다. 그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임대도 안 나갑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농기계 관련해서 이게 내구연한 있나요, 혹시?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내구연한 있는데 사실은 농기계 내구연한의 반 정도 지나면 거의 인기 있는 기종일수록 불용처리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 보니까 2002년에 구입한 기계도 있고, 이천사 년, 오년 이렇게 됐는데 보통 정해져 있는 내구연한은 없는 거예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보통 10년 정도 다 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 기계들이 있는데 아직 쓸만해서 여기 자료에 다 있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 하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는데 약간….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어디에서…. 구입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수요조사를 꾸준히 받고 있고요. 받으면 조달청에다 의뢰하면 거기에서 다자계약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조달청에다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관내에도 농기계 제작하는 업체 많이 있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데도 많이 참여할 기회가 생기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참여합니다. 참여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20대를 사잖아요. 20대를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자가 수의계약…. 조달청에 하시면 그분이 당첨…. 낙찰되신 분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납품만 하시고 저희가 구매 계약에는 참여 못 하시는 거죠. 낙찰 받으셔야 되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그럼 농기계 제작하는 관내업체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천안시에 농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하시겠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장에서 좋다고 홍보는 해줄 수 있는데 2,000만 원이 넘으면 저희가 일괄계약을 해야지 하나하나 부분계약은 어렵기 때문에…. 재정법상으로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철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내에도 농기계 제작업소가 많이 있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우수조달업체 등록된 업체도 있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우수조달업체는 가격에 불문하고 30억 이상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슨 2,000만 원 넘는다고 계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한 개 기종이 아니고 스무 종의 기종을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더러 쪼개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지역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나눠서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꼭 그거를 턴키로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김철환 위원이 얘기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지역업체를….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거를 더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야 되는 공직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그다음에 사랑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계속 도시농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게 큰 소득하고…. 소득활동에 속하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도시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득과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은 케어팜 이쪽으로 봐야 되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체험 쪽이고요. 이해 쪽으로 이렇게….
이교희위원
체험, 이해 쪽.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농업을 체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농업 쪽의 경험이 적을 수가 있어요, 아주 없거나. 그래서 이 도시농업을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예를 들어서 탄소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게 농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농업을 우리 미래세대들하고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도 텃밭을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세가 좀 드셨어.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지역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이동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근처에 갈 데 없냐.”, “내가 좀 삽질이라도 할 수 있는 데 없냐.” 연세가 70이 넘어가시고 하시니까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했었던 추억은 있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땅을 파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경작금지’ 이런 푯말이 붙어 있는 데도 있죠. 그럼 거기는 시유지겠죠, 국유지 내지는. 아니면 구거, 구거 쪽, 이쪽을 활용을 해서 소일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어떨까, 도시민들한테. 그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죠. 신방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는 개인이 심을…. 경작할 데가 아닌데 고추도 심어놓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찾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쪽에서 농사를 짓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시유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백분 활용해서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이 결국은 케어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치유농업하고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구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를 버리거나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다가 도시 근교에 있는 데는 텃밭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면…. 보조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한테 지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깔끔하게 다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도시농업 하는데 특별히 보조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아이들. 그렇죠? 초등학생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물론 유치원에서는 각자 알아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쪽에 도시농업하고 연관을 지어주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남은 땅, 이거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치유농업’이라는 게 6차산업하고도 맥이 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생산물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그쪽에 대해서도 많은 앞으로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교희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 차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