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6

회의 전체 보기 1155턴

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차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행정지원과장 김태현 자치민원과장 윤석훈 안전총괄과장 김 웅 세정과장 서병훈 회계과장 김진수 스마트정보과장 심해용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치민원과장과 안전총괄과장은 외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10시 04분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정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자가격리자 관리 등 인력 배치 지원과 포상, 후생복지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지난번에 혹시 포항시에서 염산테러 당한 공무원에 대한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직원 관련 조례도 하나, 악성 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올해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준비해놓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이걸 지난 10월 29일 날 뉴스에서 접해봤거든요. 업무 중에 염산테러를 당한 포항시 피해자하고 공무원들은 그 후에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는 그거를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뽑아 갖고는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227페이지 보시겠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에 보면 천안시인사위원회, 선양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까지 6개가 있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중에 후생복지위원회를 보시면 지금 이 후생복지위원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서는 식비라든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회의에 부쳐서 결정하는 위원회고요. 지금 구성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 인원수를 보면 12명까지인데 15명까지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열두 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일단은 했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15명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 한번 살펴봤어요.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 자체로 후생복지위원회를 보시면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를 봤을 때 후생복지위원회는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도 과감하게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 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볼게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후생복지위원회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4급 이상 국·소·구청의 각 주무과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장급들이 대부분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도…. 젊은 친구들이 지금 올까지 9급들이 들어온 인원이 7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영입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팀장님들이 건설정책팀장님도 들어오시고 보건정책팀장님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복지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후생복지팀장님도 계시잖아요. 살펴보니까 6급에 팀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후생복지팀장님은 들어올 수 없는 위원회인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후생복지팀장은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래서 안 되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급 이상도 중요하고 연륜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새내기 위원들, 젊은 위원들이 들어와서 노련함과 신선함이 같이 합해져가지고 이 후생복지위원회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젊은 친구들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부탁드렸습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159쪽에 격무·기피부서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정이…. 과거에는 대중교통과의 택시행정팀하고 구청의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10개 팀이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개 팀이 더 늘어난 거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교통지도팀이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저기 했고…. 최근에 각종 사회재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많이 생겼어요. 사회가 변화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이라든가 개발허가팀 이런 데는 일도 많고 어려운 업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렵고 가더라도 딴 데로 가고 싶다 하는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노조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은 어려운 부서에 일하시는, 서로 안 가려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우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실적 가점은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근무 평정할 때 대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제한기간이 있잖아요. 2년간은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하는 부서에 해주게끔 원칙을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에 보면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도희

정도희위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그죠? “여기에서 2년 이상 근무해서 나 좋은 부서로 보내주십시오.” 했을 경우는 과감하게 보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약속이잖아요, 직원들하고의.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켜주시고, 뒤쪽 160쪽에 보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매년 최근 3년간 보면 100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019년에는 971명이었다가 20년에는 1,074명, 21년에는 1,161명. 100명 이상씩 계속 꾸준하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건 그렇게 행정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일반 사기업에서도 비정규직 줄이려고 노력하고 정부 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제직을 많이 채용을 했어요. 보건소 감염병예방센터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보건소에 한 거 15명 내외예요. 저도 인원을 봤는데 보건소에 뭐 특별한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인원을 시간임기제로 채택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데….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근데 사실상 각 부서에서 전문요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회변화에 따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직임기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전문요원이 필요하면 전문요원을 전문직임기제로 해서 외부 쪽으로 해서 정규공무원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꼭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빨리 데려다 쓰고 싶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써서 책임감도 있게 업무도 제대로 볼 수 있게 요청을 많이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한시적인 업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된 거고요. 앞으로 저희하고 정책기획과의 조직관리팀 입장은 가급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로 저희는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칙은 비정규직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원칙인 거는 맞는 거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3년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3쪽에 휴직 관련해서 휴직 결원이 236명이면 10% 이상 늘어난 건데 과거보다는 휴직하는 인원의 비율이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증가 사유를 저도 이렇게 봤더니 육아휴직 부분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에는 여성분만 육아휴직을 주게 됐었는데 법적으로 남자도 똑같이 육아휴직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거 같은데,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있어야 된다. 업무 공백에 대한, 그분이 나갔을 때 업무 공백에 대한 인원 충원. 꼭 있어야 되는 부서에서 1명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업무 공백은 시민들 피해로 다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갔을 때 바로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직원 취미 동아리 관련해서, 이거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거를 활성화 좀 시켜주자는 측면에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직원 내에서 방과후 시간에 주말에 혹시 이런 직원들이 가지는 취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의 자부심도 느낄 수도 있고 주말에 재충전해서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거에 대한 지원액을 보니까 28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남짓, 1개 팀에 1년에 10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그거로서는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드리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과감하게 팀도 좀 더 늘릴 수 있게 유도 좀 해주고 크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취미 동아리는 10명 이상, 2개 부서 이상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적모임이라든가 식사를 못 하게 되니까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올해는 많이 적었던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임차료 이런 거까지 다 되니까 그런 거 다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확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활동들 대부분 못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산도 별로 많이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나마 3,000만 원도.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해야 그 팀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좀 늘려서 과감하게 지원해주셔서 우리 취미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